영상자료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5월 14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4.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소개로 창원시 용지동 통장협의회 송재화 회장님 외 서른네 분의 회원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0분 개의)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수명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4월 25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혁준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시영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두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모두 9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자연재난 점검 영상회의 참석으로, 경제부지사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비 공모사업 현장평가 발표자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1##41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5시 1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부업 관리 감독체계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피해근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양산에서는 법정이자율의 1,000배가 넘는 연 2만7,000%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정 및 양성화 후 20년이 흘렀으며, 법정 최고이율은 66%에서 최고 2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의 불법 부당행위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실태 조사 결과, 대부업 등록업체는 8,771개소, 대부 이용자 수는 85만명, 대출잔액은 약 1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경남도내 대부업 등록업체는 370개소로 전국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명의 등록대부업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023년 불법사금융 전국의 피해 신고는 6만3,283건이며, 불법대부 관련 신고 및 상담 건수는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125%나 증가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율 1,000만원 이상의 등록대부업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임원 해고 및 직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전부·일부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대부업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건에 대해 1,59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며,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대부업 적발 및 처분 실적도 2023년 기준 전화중지 174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7.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대부분은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등록갱신, 반납,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과 책무는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도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변경 등록, 영업 폐지 신고수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어 대부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대부업 관리체계 정비를 시군, 경찰청 등 역할 제고를 통해 민생침해범죄 및 불법행위 등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근절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관련 경찰, 자치경찰, 특사경 등 유관기관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입니다.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남도, 경찰청, 시군이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 시행 등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제는 이 땅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기후로 폭우, 냉해, 가뭄 등이 자주 발행해 농작물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 등 농촌경제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농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남 농가 인구 23만5,775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3%, 경지 규모가 1㏊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80%나 차지해, 농업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며, 10명 중 8명은 영세농인 셈입니다.
결국 경남의 농촌을 이끌어가는 주요 자원은 고령․영세농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줄어 소득은 감소하고, 경영규모가 작은 영세농일수록 농업에서 얻은 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남의 농가소득은 4,100만원, 농업소득은 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농가부채도 2,58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이 월 45만원에도 못 미치다 보니 농업과 생계를 유지하기란 버겁기만 합니다.
이에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농어업인수당으로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현황을 보면 강원 70만원, 충북·경북·전북·전남은 60만원, 충남은 1인 가구 80만원·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 제주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할 경우 최대 60만원으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인 가구일 경우 3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와 농민단체가 수당 인상안 논의를 했지만 경남도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예산 투입을 결정하면서 수당 인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 농기계 공급 확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남은 고령·영세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구조상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바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되면 결국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농어업인수당인 만큼 전체 예산 대비 6.7%에 불과한 농업·농촌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증액해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인 50 내지 6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바다를 품은 천혜의 관광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자살 문제 실태를 지적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은 자신의 유튜브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정치·사회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대한민국이지만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시켜준 사례입니다.
우리 경남의 실태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2023년 자살 사망자 수 잠정치를 보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만3,661명, 경남은 912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2.5명 꼴입니다.
특히 경남은 최근 4년간 상승 추세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상황입니다.
시군별 사망자 수는 도시 지역이 많으나 농어촌 지역이 인구 대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해·자살 시도자 현황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자해·자살 시도로 도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 수는 1,352명으로 이 중 20대 이하가 31.5%를 차지해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인과 가족에게 중대한 피해와 트라우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현재 경남도는 24시간 위기개입팀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 예방 전담인력 배치 등 행정적, 재정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한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와의 접근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의 자살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지역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지표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남형 자살예방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우리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남형 자살예방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지사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워킹그룹으로 존치하되, 자살 문제 대응 협력기반 강화와 자살의 원인이 되는 병리적인 사회문화 개선의 자문을 담당할 도지사 직속 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도는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출 예방 못지않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자살이라는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쳐 주시길, 이를 통해 진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천과 생태환경의 고장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지금은 국가 아닌 도시 간 경쟁의 시대가 됐다.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경남의 행정 통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산-경남 행정 통합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0%에 이르는 시도민들이 행정 통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했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협력 확대를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행정 통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인구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 5,129만 명 중 수도권은 2,603만 명으로 약 12%의 국토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하고, 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도 5억2,900만 명에서 7억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8.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되면 인구 650만 명에 지역내총생산이 200조원에 달하는 초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963년 부산이 정부직할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이전부터 경상남도라는 단일 뿌리에서 출발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부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현재 추진 중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024년 말 개통 예정이어서 향후 1시간 생활권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통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도민들께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와 광역시의 통합에는 행정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었고,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산시는 물론 관할 기초자치단체와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행정 통합에 대한 합의와 협력체계를 갖추어야만 부산시와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행부가 시도의회와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의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의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으로 움직여야만 행정 통합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 통합의 당위성을 국회의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울산까지 포함하는 행정 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행정 통합으로 이어 진정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고 점점 현실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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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행정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부산-경남 행정 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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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쓸쓸하게 잊혀진 이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부분 고인들은 유족들과 많은 지인들의 슬픔과 애도 속에서 가장 경건한 예우를 받으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살아생전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다가 죽음의 시간마저도 쓸쓸히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마저 시신 인도를 거부한 채 최소한의 장례의식도 없이 떠나는 분들, 이들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52명이었던 경남의 무연고 사망자는 10년 만에 6.8배 증가해 2023년 3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보건위생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화장 처리하기가 급급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연고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점차 정부와 지자체의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공영장례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상남도의 경우 관련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사업이나 예산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시군의 역할로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편안히 세상을 떠나도록 예우를 다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형 공영장례 지원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별빛버스, 경기 안양시의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등의 타 지역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경남형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시군의 공영장례 지원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의 예산과 지원이, 절차 표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최대 16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0%의 도비를 매칭, 지원하여 시군의 부담을 줄이되 체계적인 장례의식을 추진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각 시군의 공영장례 지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과 함께 표준화된 절차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을 고려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족과 지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75%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 유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장례를 주관하진 못하더라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함께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절차상 세심한 행정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에 맞춰 경남 수부 도시인 통합 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례시의 위상과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요람이자 제조 산업의 근간인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50년간 입주 기업이 70배 늘었고 생산액은 4만 배 증가하는 엄청난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이 기념비적인 업적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창원시는 50주년 기념식에서 창원국가산단을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으로 탈바꿈시켜 미래 50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국가 산업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해 온 창원의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창원시민, 경남도민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탁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박물관 건립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성공 신화를 써내려온 창원시의 산업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문화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창원시가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라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시유지가 박물관 건립 부지로 마련되어 있고 관련 정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공모를 통한 설계, 시공사 선정 등을 거치면 착공은 2026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정부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었고 국비 없이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형편이라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2028년 개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전술한 내용 외에도 타 지자체와 박물관 시설 규모를 비교하거나 지역의 문화 향유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창원박물관 건립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화면과 같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 수원시 등 타 특례시와 비교하면 창원시의 박물관 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지역의 낮은 문화 수준은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창원박물관 신설은 창원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 지역민 문화 수요 대응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창원을 정서적으로 통합시킬 구심점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단순히 지역 공립 박물관이 아니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이라는 의미에 비추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공염불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 특히 경상남도와 도민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지역민의 불만은 가중될 것입니다.
창원의 발전을 위한 창원박물관 건립에 경상남도와 정부의 아낌없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남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76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준공도 하기 전에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산업에 뛰어들면서 정부의 투자가 양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올해 1월에는 인천공항 MRO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투자 기업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투자 경쟁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유지 보수에 필요한 주변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항공 MRO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어 우리 경남의 항공 MRO 산업과는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의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글로벌 항공 MRO 시장은 2030년 1,966억 달러 규모로 2020년 대비 연평균 5%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MRO 시장의 37.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하루라도 빨리 항공 MRO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항공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용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MRO를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공군 MRO 사업 중 군직 정비를 제외한 외주 정비 총비용이 2조6,000억원가량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약 1조8,000억원이 외국 업체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회전익 항공기는 UAM이나 드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군용 항공기 MRO와 회전익 MRO를 기반으로 항공 MRO 산업을 육성해 왔음을 정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토부와 산업부에 디지털 항공 MRO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보잉사는 이미 간소화된 제품군과 OEM의 디지털 제품을 Digital X를 통해 디지털 항공 MRO의 통합 플랫폼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AAR나 독일의 국책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등 글로벌 기업 또한 디지털 항공 MRO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기준에 맞는 기술 개발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항공 MRO 산업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경남 항공 MRO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과 인천공항의 입주 기업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경남의 항공 MRO 산업단지는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30년까지 항공 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0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망한 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경남의 항공 MRO 산업이 경남의 미래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안과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남도 역시 경남의 기업과 협업하여 항공 MRO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촉구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 세 건을 먼저 심의한 후,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53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2##413_0_본회의_1차 2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1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명 의원님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3##413_0_본회의_1차 3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4##413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15시 5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우리 경남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였으나 우리 경남 제조업 생산은 3.5%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 수출 증가율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0만 도민들이 염원했던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남도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부처가 지역에 설치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무궁무진한 우주경제시대,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모델, 7개 대학이 예비 지정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경남도 주력 산업의 고도화·디지털화를 위한 글로벌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공모 선정, 그리고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사업 공모 선정 등 큰 성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만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우리의 빚입니다.
하지만 도민 안전과 복지, 민생 안정,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의 효과성, 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7,015억원이 증가한 12조7,58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404억원, 지방교부세 1,680억원, 순세계잉여금 1,14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0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안전 분야에 1,0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안전 분야에는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 지역 해소를 위해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하천 정비 사업 등에 1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굴곡도로 개량, 도시철도 건설 등 교통 환경 개선에 522억원을 투입하였고, 재해 위험 지구 정비에도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보건 의료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 부지 매입비 93억원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운영 지원비, 소아 환자 야간 휴일 진료 지원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에도 3,361억원을 증액 편성해 있습니다.
어려운 도민에 대한 지원은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940억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 지급에 6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층별 도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모급여 88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49억원을 편성하였고, 고립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5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4억원을 편성하였고,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금 2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최대 1,5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70억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 증가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생산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선 항공 산업 등 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지역 주도 이중 구조 개선 사업 31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등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의 주력산업인 방산 분야 고도화를 위해서 기계·방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등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누구나 우리 경남의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관광 분야에도 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고,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의 소중한 문화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문화재 보수 정비 등에도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임업 분야에도 590억원을 편성해서 농림·수산·임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배수 개선 사업 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수거점유통센터 건립 22억원, 임산물 글로벌 특화 시설 확충 12억원, 굴 껍데기 자원화 및 전략 품종 육성 지원에 80억원 등 농림·수산·임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안전, 도민 복지,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모든 학생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경남교육, 이를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교육은 모든 정책을 학교 중심으로 펼쳐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발전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배움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차별 없는 배움이 가능한 학습 복지,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의 보장은 학생의 꿈을 이루는 행복 교육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경남교육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과 함께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콘텐츠로 학생 배움과 수업 혁신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개원 예정인 진로 교육원도 빈틈없이 준비해서 학생의 진로 탐색과 설계에서부터 진로 선택의 전 과정을 내실 있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이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배움의 힘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올해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은 물론 지자체와 연계한 미래형 돌봄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내년에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탄탄한 기초학력 보장과 함께 다자녀 교육비,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서 경남교육의 공공성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하고 올해 신설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통해서 교권 침해 예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은 물론 해당 교원의 심리, 정서 치유에까지 빠짐없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환경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교육의 마지노선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통해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학생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과 더불어 권역별 생태환경교육센터 설립으로 경남만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일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과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모든 정책을 학교를 중심에 두고 세우고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준비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160억원이 늘어난 7조3,12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억원, 기타이전수입 7억원, 자체수입 21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661억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354억원, 시설사업비 1,328억원, 교육사업비 520억원, 예비비 등에 96억원을 늘렸고, 내부유보금 138억원을 줄여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첫째, 자립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 개원하는 진로교육원의 경남형 진로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에 30억원,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에 30억원,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정 내실화에 17억원 등 145억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돌봄과 배움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 복지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지역 중심 미래형 돌봄 모델과 초등돌봄교실 구축에 58억원, 늘봄학교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9억원, 책임교육학년 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에 42억원, 다자녀교육비 및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에 65억원 등 241억원을 늘렸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60억원을 늘렸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지원에 24억원, 교원 치유 및 교육 활동 보호에 12억원,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에 9억원 등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학교 노후 시설 개선에 406억원, 석면 해소 및 내진 보강에 356억원, 학교 급식 시설 및 환기 개선에 361억원, 다목적 강당 특별 교실 등 시설 확충에 42억원 등 총 1,233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원수당 인상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추가 승인 등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 383억원도 담았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립과 공존을 위한 미래 교육 실현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경남교육 실현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15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현신 의원님과 이춘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서민호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김희경 강지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5월 14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4.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소개로 창원시 용지동 통장협의회 송재화 회장님 외 서른네 분의 회원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0분 개의)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수명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4월 25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혁준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시영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두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모두 9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자연재난 점검 영상회의 참석으로, 경제부지사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비 공모사업 현장평가 발표자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1##41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5시 1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부업 관리 감독체계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피해근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양산에서는 법정이자율의 1,000배가 넘는 연 2만7,000%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정 및 양성화 후 20년이 흘렀으며, 법정 최고이율은 66%에서 최고 2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의 불법 부당행위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실태 조사 결과, 대부업 등록업체는 8,771개소, 대부 이용자 수는 85만명, 대출잔액은 약 1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경남도내 대부업 등록업체는 370개소로 전국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명의 등록대부업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023년 불법사금융 전국의 피해 신고는 6만3,283건이며, 불법대부 관련 신고 및 상담 건수는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125%나 증가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율 1,000만원 이상의 등록대부업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임원 해고 및 직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전부·일부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대부업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건에 대해 1,59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며,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대부업 적발 및 처분 실적도 2023년 기준 전화중지 174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7.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대부분은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등록갱신, 반납,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과 책무는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도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변경 등록, 영업 폐지 신고수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어 대부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대부업 관리체계 정비를 시군, 경찰청 등 역할 제고를 통해 민생침해범죄 및 불법행위 등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근절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관련 경찰, 자치경찰, 특사경 등 유관기관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입니다.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남도, 경찰청, 시군이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 시행 등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제는 이 땅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기후로 폭우, 냉해, 가뭄 등이 자주 발행해 농작물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 등 농촌경제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농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남 농가 인구 23만5,775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3%, 경지 규모가 1㏊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80%나 차지해, 농업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며, 10명 중 8명은 영세농인 셈입니다.
결국 경남의 농촌을 이끌어가는 주요 자원은 고령․영세농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줄어 소득은 감소하고, 경영규모가 작은 영세농일수록 농업에서 얻은 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남의 농가소득은 4,100만원, 농업소득은 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농가부채도 2,58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이 월 45만원에도 못 미치다 보니 농업과 생계를 유지하기란 버겁기만 합니다.
이에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농어업인수당으로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현황을 보면 강원 70만원, 충북·경북·전북·전남은 60만원, 충남은 1인 가구 80만원·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 제주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할 경우 최대 60만원으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인 가구일 경우 3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와 농민단체가 수당 인상안 논의를 했지만 경남도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예산 투입을 결정하면서 수당 인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 농기계 공급 확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남은 고령·영세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구조상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바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되면 결국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농어업인수당인 만큼 전체 예산 대비 6.7%에 불과한 농업·농촌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증액해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인 50 내지 6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바다를 품은 천혜의 관광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자살 문제 실태를 지적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은 자신의 유튜브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정치·사회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대한민국이지만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시켜준 사례입니다.
우리 경남의 실태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2023년 자살 사망자 수 잠정치를 보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만3,661명, 경남은 912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2.5명 꼴입니다.
특히 경남은 최근 4년간 상승 추세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상황입니다.
시군별 사망자 수는 도시 지역이 많으나 농어촌 지역이 인구 대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해·자살 시도자 현황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자해·자살 시도로 도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 수는 1,352명으로 이 중 20대 이하가 31.5%를 차지해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인과 가족에게 중대한 피해와 트라우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현재 경남도는 24시간 위기개입팀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 예방 전담인력 배치 등 행정적, 재정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한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와의 접근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의 자살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지역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지표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남형 자살예방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우리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남형 자살예방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지사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워킹그룹으로 존치하되, 자살 문제 대응 협력기반 강화와 자살의 원인이 되는 병리적인 사회문화 개선의 자문을 담당할 도지사 직속 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도는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출 예방 못지않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자살이라는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쳐 주시길, 이를 통해 진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천과 생태환경의 고장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지금은 국가 아닌 도시 간 경쟁의 시대가 됐다.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경남의 행정 통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산-경남 행정 통합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0%에 이르는 시도민들이 행정 통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했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협력 확대를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행정 통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인구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 5,129만 명 중 수도권은 2,603만 명으로 약 12%의 국토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하고, 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도 5억2,900만 명에서 7억5,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8.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되면 인구 650만 명에 지역내총생산이 200조원에 달하는 초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963년 부산이 정부직할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이전부터 경상남도라는 단일 뿌리에서 출발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부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현재 추진 중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2024년 말 개통 예정이어서 향후 1시간 생활권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통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도민들께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와 광역시의 통합에는 행정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었고,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산시는 물론 관할 기초자치단체와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행정 통합에 대한 합의와 협력체계를 갖추어야만 부산시와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행부가 시도의회와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의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의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으로 움직여야만 행정 통합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 통합의 당위성을 국회의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울산까지 포함하는 행정 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행정 통합으로 이어 진정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고 점점 현실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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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행정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부산-경남 행정 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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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쓸쓸하게 잊혀진 이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부분 고인들은 유족들과 많은 지인들의 슬픔과 애도 속에서 가장 경건한 예우를 받으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살아생전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다가 죽음의 시간마저도 쓸쓸히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마저 시신 인도를 거부한 채 최소한의 장례의식도 없이 떠나는 분들, 이들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52명이었던 경남의 무연고 사망자는 10년 만에 6.8배 증가해 2023년 3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보건위생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화장 처리하기가 급급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연고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점차 정부와 지자체의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공영장례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상남도의 경우 관련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사업이나 예산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시군의 역할로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편안히 세상을 떠나도록 예우를 다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형 공영장례 지원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별빛버스, 경기 안양시의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등의 타 지역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경남형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시군의 공영장례 지원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의 예산과 지원이, 절차 표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최대 16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0%의 도비를 매칭, 지원하여 시군의 부담을 줄이되 체계적인 장례의식을 추진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각 시군의 공영장례 지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과 함께 표준화된 절차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을 고려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족과 지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75%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 유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장례를 주관하진 못하더라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함께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절차상 세심한 행정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에 맞춰 경남 수부 도시인 통합 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례시의 위상과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요람이자 제조 산업의 근간인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50년간 입주 기업이 70배 늘었고 생산액은 4만 배 증가하는 엄청난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이 기념비적인 업적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창원시는 50주년 기념식에서 창원국가산단을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으로 탈바꿈시켜 미래 50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국가 산업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해 온 창원의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창원시민, 경남도민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탁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박물관 건립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성공 신화를 써내려온 창원시의 산업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문화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창원시가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라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시유지가 박물관 건립 부지로 마련되어 있고 관련 정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공모를 통한 설계, 시공사 선정 등을 거치면 착공은 2026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정부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었고 국비 없이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형편이라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2028년 개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전술한 내용 외에도 타 지자체와 박물관 시설 규모를 비교하거나 지역의 문화 향유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창원박물관 건립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화면과 같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 수원시 등 타 특례시와 비교하면 창원시의 박물관 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지역의 낮은 문화 수준은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창원박물관 신설은 창원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 지역민 문화 수요 대응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창원을 정서적으로 통합시킬 구심점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단순히 지역 공립 박물관이 아니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이라는 의미에 비추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공염불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 특히 경상남도와 도민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지역민의 불만은 가중될 것입니다.
창원의 발전을 위한 창원박물관 건립에 경상남도와 정부의 아낌없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남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76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준공도 하기 전에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산업에 뛰어들면서 정부의 투자가 양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올해 1월에는 인천공항 MRO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투자 기업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투자 경쟁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유지 보수에 필요한 주변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항공 MRO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어 우리 경남의 항공 MRO 산업과는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의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글로벌 항공 MRO 시장은 2030년 1,966억 달러 규모로 2020년 대비 연평균 5%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MRO 시장의 37.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하루라도 빨리 항공 MRO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항공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용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MRO를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공군 MRO 사업 중 군직 정비를 제외한 외주 정비 총비용이 2조6,000억원가량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약 1조8,000억원이 외국 업체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회전익 항공기는 UAM이나 드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군용 항공기 MRO와 회전익 MRO를 기반으로 항공 MRO 산업을 육성해 왔음을 정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토부와 산업부에 디지털 항공 MRO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보잉사는 이미 간소화된 제품군과 OEM의 디지털 제품을 Digital X를 통해 디지털 항공 MRO의 통합 플랫폼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AAR나 독일의 국책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등 글로벌 기업 또한 디지털 항공 MRO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기준에 맞는 기술 개발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항공 MRO 산업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경남 항공 MRO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과 인천공항의 입주 기업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경남의 항공 MRO 산업단지는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30년까지 항공 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0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망한 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경남의 항공 MRO 산업이 경남의 미래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안과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남도 역시 경남의 기업과 협업하여 항공 MRO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촉구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 세 건을 먼저 심의한 후,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53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2##413_0_본회의_1차 2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1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명 의원님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3##413_0_본회의_1차 3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4##413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15시 5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우리 경남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였으나 우리 경남 제조업 생산은 3.5%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 수출 증가율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0만 도민들이 염원했던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남도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부처가 지역에 설치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무궁무진한 우주경제시대,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모델, 7개 대학이 예비 지정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경남도 주력 산업의 고도화·디지털화를 위한 글로벌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공모 선정, 그리고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사업 공모 선정 등 큰 성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만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우리의 빚입니다.
하지만 도민 안전과 복지, 민생 안정,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의 효과성, 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7,015억원이 증가한 12조7,58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404억원, 지방교부세 1,680억원, 순세계잉여금 1,14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0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안전 분야에 1,0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안전 분야에는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 지역 해소를 위해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하천 정비 사업 등에 1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굴곡도로 개량, 도시철도 건설 등 교통 환경 개선에 522억원을 투입하였고, 재해 위험 지구 정비에도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보건 의료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 부지 매입비 93억원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운영 지원비, 소아 환자 야간 휴일 진료 지원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에도 3,361억원을 증액 편성해 있습니다.
어려운 도민에 대한 지원은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940억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 지급에 6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층별 도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모급여 88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49억원을 편성하였고, 고립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5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4억원을 편성하였고,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금 2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최대 1,5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70억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 증가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생산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선 항공 산업 등 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지역 주도 이중 구조 개선 사업 31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등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의 주력산업인 방산 분야 고도화를 위해서 기계·방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등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누구나 우리 경남의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관광 분야에도 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고,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의 소중한 문화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문화재 보수 정비 등에도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임업 분야에도 590억원을 편성해서 농림·수산·임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배수 개선 사업 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수거점유통센터 건립 22억원, 임산물 글로벌 특화 시설 확충 12억원, 굴 껍데기 자원화 및 전략 품종 육성 지원에 80억원 등 농림·수산·임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안전, 도민 복지,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모든 학생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경남교육, 이를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교육은 모든 정책을 학교 중심으로 펼쳐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발전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배움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차별 없는 배움이 가능한 학습 복지,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의 보장은 학생의 꿈을 이루는 행복 교육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경남교육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과 함께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콘텐츠로 학생 배움과 수업 혁신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개원 예정인 진로 교육원도 빈틈없이 준비해서 학생의 진로 탐색과 설계에서부터 진로 선택의 전 과정을 내실 있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이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배움의 힘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올해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은 물론 지자체와 연계한 미래형 돌봄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내년에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탄탄한 기초학력 보장과 함께 다자녀 교육비,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서 경남교육의 공공성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하고 올해 신설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통해서 교권 침해 예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은 물론 해당 교원의 심리, 정서 치유에까지 빠짐없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환경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교육의 마지노선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통해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학생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과 더불어 권역별 생태환경교육센터 설립으로 경남만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일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과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모든 정책을 학교를 중심에 두고 세우고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준비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160억원이 늘어난 7조3,12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억원, 기타이전수입 7억원, 자체수입 21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661억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354억원, 시설사업비 1,328억원, 교육사업비 520억원, 예비비 등에 96억원을 늘렸고, 내부유보금 138억원을 줄여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첫째, 자립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 개원하는 진로교육원의 경남형 진로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에 30억원,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에 30억원,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정 내실화에 17억원 등 145억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돌봄과 배움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 복지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지역 중심 미래형 돌봄 모델과 초등돌봄교실 구축에 58억원, 늘봄학교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9억원, 책임교육학년 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에 42억원, 다자녀교육비 및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에 65억원 등 241억원을 늘렸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60억원을 늘렸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지원에 24억원, 교원 치유 및 교육 활동 보호에 12억원,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에 9억원 등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학교 노후 시설 개선에 406억원, 석면 해소 및 내진 보강에 356억원, 학교 급식 시설 및 환기 개선에 361억원, 다목적 강당 특별 교실 등 시설 확충에 42억원 등 총 1,233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원수당 인상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추가 승인 등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 383억원도 담았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립과 공존을 위한 미래 교육 실현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경남교육 실현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15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현신 의원님과 이춘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서민호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김희경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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