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5월 2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15.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6.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19.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2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42명 발의)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31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6명 발의)
4.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61명 발의)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1명 발의)
6.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3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47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7명 발의)
13.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9명 발의)
1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5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57명 발의)
19.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7명 발의)
20.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3명 발의)
2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위원장님 소개로 창원시 반송동 주민자치회 이병국 회장님 외 열 아홉 분의 회원님과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경상남도 시외버스 조합 및 업체 대표 강위철 전무님 외 열 네 분의 회원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경재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스물일곱 건을 심사하여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세 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쉰한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27##41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산회원구 소속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 악취 문제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은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축 사체의 부패가 더해지면서 견디기 어려운 악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는 한 해 약 2,500건에서 3,000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매년 약 100건의 폐쇄 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축산농가의 한 해 가축 사육 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합계 1,600만 마리 이상이 되고, 전염병으로 살처분 되는 가축 수는 2023년을 기준으로 소, 닭, 오리 등 합계 약 32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의 폐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폐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돼지 사육 수는 2023년 기준 약 130만 마리에 달하고,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평균 15%에 달하는 점을 보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돼지가 폐사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축이 감염병에 의해 감염되거나 폐사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각·매몰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지만, 일반적으로 폐사하는 가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되어 지정 시설 등에서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300㎏ 이하인 경우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돼지 또는 닭이 폐사한 경우 보관의 어려움과 처리 비용의 문제로 인근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퇴비 거름에 파묻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사체를 아무런 처리 없이 매몰하게 되면, 토양 또는 퇴비에 매몰하면 각종 바이러스와 함께 암모니아 가스 및 침출수가 발생하여 심각한 악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돼지와 닭은 퇴비 거름에 파묻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악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이 폐사한 순간부터 보관, 수거, 최종 처리 등의 각 단계에서 유기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농가에 가축 폐사체 보관고 또는 냉동고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동식 열처리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관고나 처리기가 없는 농가에서 이동식 열처리 업체를 투입하여 신속히 폐사 가축을 소각 또는 화학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폐사 가축을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어 불법 매립을 미연에 방지하여 악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정주 여건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합니다.
축산농가의 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한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하면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고, 나아가 불법 매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악취의 원인이 되는 불법 매립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축 폐사체 매몰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2014년 제10대 도의회 때부터 농가의 악취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지만 현재까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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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3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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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어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시 1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것도 모자라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난과 모욕의 타깃이 되어 인권 침해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민원인의 폭언 및 욕설, 폭행 등의 위법 행위로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는 2019년 3만8,000건에서 2022년 4만1,500여 건으로 끊임 없이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리적 고위험군에 있는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기관 차원에서 정기적·의무적으로 민원 담당자들의 심리 상담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민원처리법과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협박 또는 거짓,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민원으로 공무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위법 행위 발생 시 지자체 및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조치 강화를 통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원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공무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 완화와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 및 후생 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타 부서 근무자에 비해 업무수당이 크게 적은 편입니다.
민원업무수당 현실화를 통해 적정한 우대와 처우를 함으로써 업무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공무원 또한 경남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워나가는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도민을 위한 공무원의 봉사와 헌신에서 경남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지 않고,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도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먼저 제도 개선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의 선도적 시행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급수 광려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유가 및 인건비 증가는 물론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특히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시외버스의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익 노선의 공영제 전환과 시외버스 운영의 재정 정비를 통해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전국 시외버스 총매출은 9,8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약 29%가 감소하여 과거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의 19개 시외버스 업체 중 10개 업체가 자본잠식을 당한 상태이며, 그중 9개 업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도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경상남도의 시외버스 운송 수입은 2019년 대비 34%가 감소하여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 업계도 면허 감축과 인원 감원 그리고 운행 횟수 단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번 오른 유가는 내려올 줄 모르고 떠나간 승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에서 시외버스 지원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시외버스 원가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외버스의 경영 수지 악화는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운행 노선 및 횟수 감축으로 이어져 승객의 수요가 감소하고 경영 실적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남도에 선진화된 시외버스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도민의 이동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수익 노선의 공영제 추진과 생활·의료·교통의 정책 연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공영제를 통해 필수 노선의 최소 운행을 유지하는 한편, 부족한 공급은 100원 택시와 인접 시군의 광역버스 노선 개설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 및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보완 정책의 연계를 통해 도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이동권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외버스 경영 합리화와 노선 조정을 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고용과 운행은 서비스의 질과 안전 그리고 승객의 만족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그리고 지하철을 통해 지원하는 ‘K-패스’의 적용 범위를 시외버스로 확대합니다.
시외버스 정기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승객의 선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인근 광역시도는 물론 경남의 18개 시군과 도서산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모세혈관인 시외버스가 안정적인 운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 후 시외버스 운영에 직격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시외버스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창원특례시 출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마트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해력 저하 논란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과문 속 ‘심심한 사과드린다.’라는 문구를 재미없고 지루한 사과로 이해한 민원 논란, ‘중식 제공’을 한다는 가정 통신문을 본 학부모님들이 한식이 아닌 중국 음식을 왜 제공하냐는 항의 논란 등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현재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 저하의 심각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60% 이상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부족한 문해력으로 교과서 진도조차 나가기 어렵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해력 저하는 영상 매체 소비의 증가와 온라인 교육 확대로 인한 제한된 환경에서 기인합니다.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 개인 간의 소통과 독서로 언어 자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유튜브와 미디어 시청으로 독서량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극적이고 짧은 단어들에만 익숙해져 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독서율 하락과 문해력 저하,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여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해력, 말 그대로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단 하나, 독서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도서관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지하철역, 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자동화된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는 신개념 도서관입니다.
장애인이나 원거리 지역 주민 등 지식 정보의 취약계층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 밀착형 독서 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비교적 설치 비용이 적고 이용 절차가 간소해 운영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경기, 부산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는 지하철역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경남 역시 문체부 지원과 시군비를 매칭하여 1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개 시군 중 단 7개의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을 분석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에 신규 확충하여 도민들의 독서 문화 정착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으로 2년간 미래 교육을 살펴왔습니다.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그 시작은 단연 인문학 소양이 꼽힙니다.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생각하는 힘,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는 능력, 이러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미래 교육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남 도민들이 독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올봄 상당수 지자체가 이상고온으로 축제를 앞당겼다가 예상 밖의 잦은 꽃샘추위와 일조량 부족으로 결국 꽃 없는 꽃축제를 열었고, 진해 군항제 개막일 벚꽃 개화율도 15%에 그쳐 전년 대비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 밖에 제대로 결빙이 안 된 눈꽃·얼음 축제와 물량 확보에 실패한 특산품 축제의 취소 사례가 속출했는데, 마산 진동 미더덕 축제도 해수 고온에 따른 패류 독소 발생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매년 8월 개최하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 폭염과 기습적인 태풍 발생 등 열악한 기상 조건으로 해마다 축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일정한 기후 패턴과는 다른 변화가 자주 발생하면서 축제의 가장 위협적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도비 지원 축제 중 자연·생태 자원을 소재로 하는 축제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경남 축제의 기후 변화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행정이 벚꽃을 조절할 수도 없고 해수 고온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후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축제 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폭우·폭염·폭설 등에 대비한 단기적인 기후 적응 전략과 생태 축제의 주요 소재인 식물·특산품의 안정적인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후 대응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의 축제 준비와 진행에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 변화의 충격 완화 전략으로서 AI 기반 축제·관광 기상 융합 서비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도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경남축제다모아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월별 축제, 바가지요금 신고, 축제 알리미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만 플랫폼 활용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제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AI 기반 기상 정보를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제공하는데 이미 전남·강원·충북에서는 기상청과 협약을 맺어 섬 여행, 해양·레저, 체류 관광 관련하여 고도화된 기상 융합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경남도 전 부서에 기상 융합 정보 활용 사례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상위법에 따른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외에는 회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한 경남도의 낮은 정책 민감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단순히 봄꽃 개화 시기 예측만이 아니라 경남 맞춤형 기상 융합 정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축제·관광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후 변화의 속도 완화 전략으로 축제 운영의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십시오.
재생 에너지 및 다회용기 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양한 녹색 기술은 축제 운영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이에 지역 축제의 탄소 중립 실천을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인구 감소의 급물살 속에서 축제는 지역 소멸의 훌륭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축제만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축제,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축제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 변화 적응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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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제 콘텐츠를 발굴,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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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1번지이자 청정 해양산업 중추도시,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블루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블루푸드는 기존 해산물의 의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 해양 생태계 보전, 양질의 영양소 공급원 등으로 확장된 수산물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비타민, 칼슘, 철, 오메가3 등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육류보다 수산물에 더욱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수산물이 다른 농축산물보다 토지와 수자원을 적게 사용하기에 탄소 중립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양 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에 블루푸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블루푸드 소비 세대인 10대 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산물 소비 행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네 명 중 한 명은 수산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가격이라면 수산물보다 육류를 먹을 것이라 답한 비율은 무려 63%에 달하여, 청소년들의 수산물에 대한 실제 선호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들이 수산물을 많이 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어업 생산량 54만7,000톤으로 전국 2위에 달할 정도로 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식단에는 경남의 대표 산업인 수산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도내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농산물 25%, 축산물 20%에 비해 수산물은 7%로 그 비율이 매우 낮으며, 그마저도 도내산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중 38%밖에 되지 않아 전체 식재료 내 도내산 수산물의 비율은 고작 2.7%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 3월, 타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창원시의 초중고등학교를 10개씩 무작위로 뽑아 비교 조사한 결과 창원이 광주보다 수산물 비율이 평균 5%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광주는 수산물 비율이 20%에 달하였으나 창원은 9%에 그쳐 경남의 학교 급식 내 수산물 비율이 타지역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업을 대표한다는 경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식판에 올라온 수산물이 이처럼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경남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과 수산 자원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급식 내 수산물 비율을 증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고영양의 수산물 식단을 제공하는 블루푸드데이를 신설하고, 체험형 블루푸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블루푸드의 생산 과정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섭취하여 탄소 중립과 경남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아이들의 학교 급식은 평생의 식습관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체득과 경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학교 급식 내 블루푸드 확대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발언에 앞서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최북단 거창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적인 경남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흔히 동부·중부·서부 경남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별 단기 또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척도가 되는 경남의 중심 산업은 창원의 기계 산업, 거제의 조선 산업, 사천의 항공 산업, 김해·양산의 부품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남해안에 접해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 남부를 중심으로만 산업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경남도가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동부·중부·서부가 아닌 남부 경남과 북부 경남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경남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높은 산, 맑은 물, 넓은 평야가 있는 북부 경남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도 이러한 점에 공감하여 지난 5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북부 경남 발전 계획 수립을 지시하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바뀌어감에 따라 실버산업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산업의 분야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실버산업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는 2030년 약 168조원에 이르고 2025년 미국의 경우 원화 기준으로 4,795조원, 일본은 약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부 경남의 자연환경과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실버산업이 북부 경남 최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 지방 소도시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북부 경남을 실버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제4차 경상남도 종합 계획에는 산청군에 한방 항노화 산업 기반 구축, 함양군에 산삼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연결하는 항노화 웰니스 관광 사업을 추진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창의 스마트 승강기 산업과 종합 계획에 들어있는 북부 경남의 각종 항노화 산업들도 실버산업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경남도가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북부 경남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북부 경남도민들에게 구체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지역 발전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5월 5일 내린 비와 해당 업체의 비상식적인 관리로 인한 합천 양산 마을 재해에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아주신 경남도와 합천군 공무원 등 관계자 분들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세계유산의 보고,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이전 논의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며, 합천군에 진흥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합천군 덕곡면으로 이전한 기관입니다.
합천군은 2015년부터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덕곡초 학남분교 폐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총사업비 92억원 중 52억원을 부담하면서 진흥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개청 이후 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로 자리 잡으며, 서북부권은 ‘문화소외지역’이란 타이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당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합천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대면 민원 처리 접근성 문제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논의한다면 균형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 지역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는 국가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유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재이전 시도에 대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출자·출연기관 이전 또한 도정 계획에 반하여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주의 LH토지주택공사와 27일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 등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에 유치되었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의 상황에 역행하는 진흥원의 재이전 여론 조성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진흥원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의 문화예술인의 민원 문제는 사업소별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역할 분담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본청 인근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는 합천군과 경남도에 정착 지원 및 시설 확충을 요청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과연 해봤습니까?
본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재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요?
그리고 거론되는 합천군의 접근성 문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고속도로, 달빛내륙고속철도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출퇴근 버스, 교통바우처 도입, 유류비 지원 등 실질적 도움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도민과 직원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합천군 유지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 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진흥원이 합천에 있다고 하지만 그 흔한 문화예술공연은 진흥원을 벗어나 합천의 어디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때마침 면 단위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더군요.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4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8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 속의 대금의 피리 소리처럼 참으로 서럽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땅처럼 면적은 경남에서 제일 크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유치에는 언제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있는 시설마저 이전하려 합니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거두어가세요.
그래, 가져가 버려라, 고마!
그렇지만 이제 이 이후에 도의회가 되었든 도청이 되었든 ‘균형발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자기모순 상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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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벌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흥원을 도심지로 이전하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합천군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흥원의 재이전 시도가 아닌 현 위치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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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42명 발의)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31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6명 발의)
4.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61명 발의)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1명 발의)
6.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진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 등 마흔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고금리 예치와 예치 현황 보고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28##413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1호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도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29##41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 등 쉰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배제, 개인별 포상금 지급 한도 조정,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0##41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 등 예순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적용 범위와 사건 발생 시 조치사항, 신고자 보호와 후속 조치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1##413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 등 쉰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2##413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수행자 직명을서 수정하여 조직개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3##413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고성군 소재 회화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고성군이 매입할 부지와 도유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4##413_0_본회의_2차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3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47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우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 유무 판단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5##413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5호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6##413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연가 등 복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7##413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7명 발의)
13.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과 각종 산림개발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8##413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반영하여 소규모 시장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9##413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를 반영하고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도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0##41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전라남도의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4항에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1##413_0_본회의_2차 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2호,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원, 람사르환경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경상남도 환경재단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으로 통합 기관 중 도 사업소인 환경교육원 시설물을 경상남도 환경재단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2##413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9명 발의)
1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이번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3##413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7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보완, 도시 미관과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4##413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57명 발의)
19.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7명 발의)
20.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3명 발의)
(15시 1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태규 의원 외 5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체육 등 신체활동의 증진을 위한 정책은 그간 각종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 대회 행사 개최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만보기 애플리케이션의 확산 등 개인 단위 신체활동 증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개인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5##413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98호,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재웅 의원 외 5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 세기에 달하는 1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저마다 삶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오신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도민증 지급, 기념행사 개최 등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6##413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00호,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주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간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관 설립 등 정부 차원의 제도와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이식 대기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는 정체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7##413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67호,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한 도립예술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채용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척·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단장 중심의 책임운영 체계 확립 차원에서 위촉·재위촉·해촉 권한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8##413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93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4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올해 5월 17일 국가유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60년 만에 문화재 체제에서 세계적 기준과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간 익숙했던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본 개정안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우리 도 해당 조례 전반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9##413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22050##413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04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권원만 의원 외 6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의령군은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의 발간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이우식, 이극로, 안호상의 출생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 같은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사용해 온 언어인 국어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사전, 방언, 음성 자료 등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의 경남 의령 유치를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1##413_0_본회의_2차 25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허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5호,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96호,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조7,5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355억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1,680억원, 보조금 수입이 3,404억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3,94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83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9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부서는 복지여성국으로 3,776억원이며, 그다음으로 교통건설국이 592억원, 경제통상국이 5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 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17페이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중소기업투자기금 2개의 기금이며, 총 운영규모는 517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경남도민의 날 기념음악회 등 3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을 감액하며, 도청 외부창고 재생공사 등 2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매년 반복되는 주요사업별조서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재가 개선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등 총 40개를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2##413_0_본회의_2차 26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허용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2024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설된 비목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준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과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 구축, 지원교육 기회 균등 보장의 교육 복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4월 23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60억원이 증액된 7조3,129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조4,769억원, 평생교육 124억원, 교육일반 2,596억원, 예비비 및 기타 434억원, 인건비 3조5,2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보고서 181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경남형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10억4,094만원 삭감하고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이 급감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투입함에 있어 학생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을 두도록 주문하는 등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3##413_0_본회의_2차 2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권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1분)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안전, 도민복지, 민생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예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27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합니다.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14회 정례회는 6월 4일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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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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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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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남용 조인종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강기훈 박미경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5월 2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15.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6.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19.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2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42명 발의)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31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6명 발의)
4.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61명 발의)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1명 발의)
6.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3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47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7명 발의)
13.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9명 발의)
1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5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57명 발의)
19.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7명 발의)
20.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3명 발의)
2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위원장님 소개로 창원시 반송동 주민자치회 이병국 회장님 외 열 아홉 분의 회원님과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경상남도 시외버스 조합 및 업체 대표 강위철 전무님 외 열 네 분의 회원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경재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스물일곱 건을 심사하여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세 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쉰한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27##41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산회원구 소속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 악취 문제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은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축 사체의 부패가 더해지면서 견디기 어려운 악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는 한 해 약 2,500건에서 3,000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매년 약 100건의 폐쇄 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축산농가의 한 해 가축 사육 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합계 1,600만 마리 이상이 되고, 전염병으로 살처분 되는 가축 수는 2023년을 기준으로 소, 닭, 오리 등 합계 약 32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의 폐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폐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돼지 사육 수는 2023년 기준 약 130만 마리에 달하고,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평균 15%에 달하는 점을 보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돼지가 폐사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축이 감염병에 의해 감염되거나 폐사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각·매몰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지만, 일반적으로 폐사하는 가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되어 지정 시설 등에서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300㎏ 이하인 경우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돼지 또는 닭이 폐사한 경우 보관의 어려움과 처리 비용의 문제로 인근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퇴비 거름에 파묻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사체를 아무런 처리 없이 매몰하게 되면, 토양 또는 퇴비에 매몰하면 각종 바이러스와 함께 암모니아 가스 및 침출수가 발생하여 심각한 악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돼지와 닭은 퇴비 거름에 파묻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악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이 폐사한 순간부터 보관, 수거, 최종 처리 등의 각 단계에서 유기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농가에 가축 폐사체 보관고 또는 냉동고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동식 열처리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관고나 처리기가 없는 농가에서 이동식 열처리 업체를 투입하여 신속히 폐사 가축을 소각 또는 화학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폐사 가축을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어 불법 매립을 미연에 방지하여 악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정주 여건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합니다.
축산농가의 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한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하면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고, 나아가 불법 매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악취의 원인이 되는 불법 매립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축 폐사체 매몰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2014년 제10대 도의회 때부터 농가의 악취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지만 현재까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3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어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시 1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것도 모자라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난과 모욕의 타깃이 되어 인권 침해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민원인의 폭언 및 욕설, 폭행 등의 위법 행위로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는 2019년 3만8,000건에서 2022년 4만1,500여 건으로 끊임 없이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리적 고위험군에 있는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기관 차원에서 정기적·의무적으로 민원 담당자들의 심리 상담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민원처리법과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협박 또는 거짓,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민원으로 공무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위법 행위 발생 시 지자체 및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조치 강화를 통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원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공무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 완화와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 및 후생 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타 부서 근무자에 비해 업무수당이 크게 적은 편입니다.
민원업무수당 현실화를 통해 적정한 우대와 처우를 함으로써 업무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공무원 또한 경남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워나가는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도민을 위한 공무원의 봉사와 헌신에서 경남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지 않고,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도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먼저 제도 개선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의 선도적 시행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급수 광려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유가 및 인건비 증가는 물론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특히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시외버스의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익 노선의 공영제 전환과 시외버스 운영의 재정 정비를 통해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전국 시외버스 총매출은 9,8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약 29%가 감소하여 과거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의 19개 시외버스 업체 중 10개 업체가 자본잠식을 당한 상태이며, 그중 9개 업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도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경상남도의 시외버스 운송 수입은 2019년 대비 34%가 감소하여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 업계도 면허 감축과 인원 감원 그리고 운행 횟수 단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번 오른 유가는 내려올 줄 모르고 떠나간 승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에서 시외버스 지원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시외버스 원가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외버스의 경영 수지 악화는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운행 노선 및 횟수 감축으로 이어져 승객의 수요가 감소하고 경영 실적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남도에 선진화된 시외버스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도민의 이동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수익 노선의 공영제 추진과 생활·의료·교통의 정책 연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공영제를 통해 필수 노선의 최소 운행을 유지하는 한편, 부족한 공급은 100원 택시와 인접 시군의 광역버스 노선 개설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 및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보완 정책의 연계를 통해 도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이동권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외버스 경영 합리화와 노선 조정을 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고용과 운행은 서비스의 질과 안전 그리고 승객의 만족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그리고 지하철을 통해 지원하는 ‘K-패스’의 적용 범위를 시외버스로 확대합니다.
시외버스 정기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승객의 선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인근 광역시도는 물론 경남의 18개 시군과 도서산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모세혈관인 시외버스가 안정적인 운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 후 시외버스 운영에 직격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시외버스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창원특례시 출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마트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해력 저하 논란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과문 속 ‘심심한 사과드린다.’라는 문구를 재미없고 지루한 사과로 이해한 민원 논란, ‘중식 제공’을 한다는 가정 통신문을 본 학부모님들이 한식이 아닌 중국 음식을 왜 제공하냐는 항의 논란 등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현재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 저하의 심각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60% 이상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부족한 문해력으로 교과서 진도조차 나가기 어렵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해력 저하는 영상 매체 소비의 증가와 온라인 교육 확대로 인한 제한된 환경에서 기인합니다.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 개인 간의 소통과 독서로 언어 자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유튜브와 미디어 시청으로 독서량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극적이고 짧은 단어들에만 익숙해져 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독서율 하락과 문해력 저하,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여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해력, 말 그대로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단 하나, 독서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도서관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지하철역, 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자동화된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는 신개념 도서관입니다.
장애인이나 원거리 지역 주민 등 지식 정보의 취약계층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 밀착형 독서 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비교적 설치 비용이 적고 이용 절차가 간소해 운영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경기, 부산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는 지하철역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경남 역시 문체부 지원과 시군비를 매칭하여 1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개 시군 중 단 7개의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을 분석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에 신규 확충하여 도민들의 독서 문화 정착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으로 2년간 미래 교육을 살펴왔습니다.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그 시작은 단연 인문학 소양이 꼽힙니다.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생각하는 힘,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는 능력, 이러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미래 교육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남 도민들이 독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올봄 상당수 지자체가 이상고온으로 축제를 앞당겼다가 예상 밖의 잦은 꽃샘추위와 일조량 부족으로 결국 꽃 없는 꽃축제를 열었고, 진해 군항제 개막일 벚꽃 개화율도 15%에 그쳐 전년 대비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 밖에 제대로 결빙이 안 된 눈꽃·얼음 축제와 물량 확보에 실패한 특산품 축제의 취소 사례가 속출했는데, 마산 진동 미더덕 축제도 해수 고온에 따른 패류 독소 발생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매년 8월 개최하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 폭염과 기습적인 태풍 발생 등 열악한 기상 조건으로 해마다 축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일정한 기후 패턴과는 다른 변화가 자주 발생하면서 축제의 가장 위협적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도비 지원 축제 중 자연·생태 자원을 소재로 하는 축제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경남 축제의 기후 변화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행정이 벚꽃을 조절할 수도 없고 해수 고온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후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축제 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폭우·폭염·폭설 등에 대비한 단기적인 기후 적응 전략과 생태 축제의 주요 소재인 식물·특산품의 안정적인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후 대응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의 축제 준비와 진행에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 변화의 충격 완화 전략으로서 AI 기반 축제·관광 기상 융합 서비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도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경남축제다모아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월별 축제, 바가지요금 신고, 축제 알리미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만 플랫폼 활용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제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AI 기반 기상 정보를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제공하는데 이미 전남·강원·충북에서는 기상청과 협약을 맺어 섬 여행, 해양·레저, 체류 관광 관련하여 고도화된 기상 융합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경남도 전 부서에 기상 융합 정보 활용 사례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상위법에 따른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외에는 회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한 경남도의 낮은 정책 민감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단순히 봄꽃 개화 시기 예측만이 아니라 경남 맞춤형 기상 융합 정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축제·관광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후 변화의 속도 완화 전략으로 축제 운영의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십시오.
재생 에너지 및 다회용기 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양한 녹색 기술은 축제 운영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이에 지역 축제의 탄소 중립 실천을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인구 감소의 급물살 속에서 축제는 지역 소멸의 훌륭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축제만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축제,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축제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 변화 적응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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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제 콘텐츠를 발굴,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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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1번지이자 청정 해양산업 중추도시,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블루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블루푸드는 기존 해산물의 의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 해양 생태계 보전, 양질의 영양소 공급원 등으로 확장된 수산물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비타민, 칼슘, 철, 오메가3 등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육류보다 수산물에 더욱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수산물이 다른 농축산물보다 토지와 수자원을 적게 사용하기에 탄소 중립을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양 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에 블루푸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블루푸드 소비 세대인 10대 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산물 소비 행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네 명 중 한 명은 수산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가격이라면 수산물보다 육류를 먹을 것이라 답한 비율은 무려 63%에 달하여, 청소년들의 수산물에 대한 실제 선호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들이 수산물을 많이 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어업 생산량 54만7,000톤으로 전국 2위에 달할 정도로 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식단에는 경남의 대표 산업인 수산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도내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농산물 25%, 축산물 20%에 비해 수산물은 7%로 그 비율이 매우 낮으며, 그마저도 도내산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중 38%밖에 되지 않아 전체 식재료 내 도내산 수산물의 비율은 고작 2.7%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 3월, 타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창원시의 초중고등학교를 10개씩 무작위로 뽑아 비교 조사한 결과 창원이 광주보다 수산물 비율이 평균 5%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광주는 수산물 비율이 20%에 달하였으나 창원은 9%에 그쳐 경남의 학교 급식 내 수산물 비율이 타지역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업을 대표한다는 경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식판에 올라온 수산물이 이처럼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경남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과 수산 자원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급식 내 수산물 비율을 증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고영양의 수산물 식단을 제공하는 블루푸드데이를 신설하고, 체험형 블루푸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블루푸드의 생산 과정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섭취하여 탄소 중립과 경남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아이들의 학교 급식은 평생의 식습관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체득과 경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학교 급식 내 블루푸드 확대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발언에 앞서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최북단 거창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적인 경남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흔히 동부·중부·서부 경남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별 단기 또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척도가 되는 경남의 중심 산업은 창원의 기계 산업, 거제의 조선 산업, 사천의 항공 산업, 김해·양산의 부품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남해안에 접해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 남부를 중심으로만 산업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경남도가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동부·중부·서부가 아닌 남부 경남과 북부 경남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경남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높은 산, 맑은 물, 넓은 평야가 있는 북부 경남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도 이러한 점에 공감하여 지난 5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북부 경남 발전 계획 수립을 지시하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바뀌어감에 따라 실버산업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산업의 분야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실버산업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는 2030년 약 168조원에 이르고 2025년 미국의 경우 원화 기준으로 4,795조원, 일본은 약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부 경남의 자연환경과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실버산업이 북부 경남 최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 지방 소도시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북부 경남을 실버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제4차 경상남도 종합 계획에는 산청군에 한방 항노화 산업 기반 구축, 함양군에 산삼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연결하는 항노화 웰니스 관광 사업을 추진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창의 스마트 승강기 산업과 종합 계획에 들어있는 북부 경남의 각종 항노화 산업들도 실버산업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경남도가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북부 경남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북부 경남도민들에게 구체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지역 발전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5월 5일 내린 비와 해당 업체의 비상식적인 관리로 인한 합천 양산 마을 재해에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아주신 경남도와 합천군 공무원 등 관계자 분들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세계유산의 보고,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이전 논의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며, 합천군에 진흥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합천군 덕곡면으로 이전한 기관입니다.
합천군은 2015년부터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덕곡초 학남분교 폐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총사업비 92억원 중 52억원을 부담하면서 진흥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개청 이후 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로 자리 잡으며, 서북부권은 ‘문화소외지역’이란 타이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당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합천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대면 민원 처리 접근성 문제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논의한다면 균형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 지역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는 국가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유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재이전 시도에 대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출자·출연기관 이전 또한 도정 계획에 반하여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주의 LH토지주택공사와 27일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 등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에 유치되었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의 상황에 역행하는 진흥원의 재이전 여론 조성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진흥원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의 문화예술인의 민원 문제는 사업소별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역할 분담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본청 인근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는 합천군과 경남도에 정착 지원 및 시설 확충을 요청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과연 해봤습니까?
본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재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요?
그리고 거론되는 합천군의 접근성 문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고속도로, 달빛내륙고속철도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출퇴근 버스, 교통바우처 도입, 유류비 지원 등 실질적 도움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도민과 직원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합천군 유지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 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진흥원이 합천에 있다고 하지만 그 흔한 문화예술공연은 진흥원을 벗어나 합천의 어디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때마침 면 단위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더군요.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4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8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 속의 대금의 피리 소리처럼 참으로 서럽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땅처럼 면적은 경남에서 제일 크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유치에는 언제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있는 시설마저 이전하려 합니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거두어가세요.
그래, 가져가 버려라, 고마!
그렇지만 이제 이 이후에 도의회가 되었든 도청이 되었든 ‘균형발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자기모순 상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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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벌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흥원을 도심지로 이전하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합천군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흥원의 재이전 시도가 아닌 현 위치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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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42명 발의)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31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6명 발의)
4.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61명 발의)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1명 발의)
6.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진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 등 마흔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고금리 예치와 예치 현황 보고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28##413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1호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도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29##41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 등 쉰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배제, 개인별 포상금 지급 한도 조정,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0##41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 등 예순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적용 범위와 사건 발생 시 조치사항, 신고자 보호와 후속 조치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1##413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 등 쉰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2##413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수행자 직명을서 수정하여 조직개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3##413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고성군 소재 회화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고성군이 매입할 부지와 도유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4##413_0_본회의_2차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3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47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우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 유무 판단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5##413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5호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6##413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연가 등 복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7##413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7명 발의)
13.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과 각종 산림개발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8##413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반영하여 소규모 시장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39##413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를 반영하고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도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0##41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전라남도의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4항에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1##413_0_본회의_2차 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2호,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원, 람사르환경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경상남도 환경재단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으로 통합 기관 중 도 사업소인 환경교육원 시설물을 경상남도 환경재단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2##413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9명 발의)
1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이번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3##413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7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보완, 도시 미관과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4##413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57명 발의)
19.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7명 발의)
20.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3명 발의)
(15시 1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태규 의원 외 5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체육 등 신체활동의 증진을 위한 정책은 그간 각종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 대회 행사 개최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만보기 애플리케이션의 확산 등 개인 단위 신체활동 증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개인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5##413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98호,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재웅 의원 외 5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 세기에 달하는 1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저마다 삶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오신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도민증 지급, 기념행사 개최 등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6##413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00호,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주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간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관 설립 등 정부 차원의 제도와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이식 대기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는 정체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7##413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67호,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한 도립예술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채용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척·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단장 중심의 책임운영 체계 확립 차원에서 위촉·재위촉·해촉 권한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8##413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93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4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올해 5월 17일 국가유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60년 만에 문화재 체제에서 세계적 기준과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간 익숙했던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본 개정안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우리 도 해당 조례 전반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49##413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22050##413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04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권원만 의원 외 6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의령군은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의 발간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이우식, 이극로, 안호상의 출생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 같은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사용해 온 언어인 국어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사전, 방언, 음성 자료 등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의 경남 의령 유치를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1##413_0_본회의_2차 25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허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5호,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96호,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조7,5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355억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1,680억원, 보조금 수입이 3,404억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3,94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83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9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부서는 복지여성국으로 3,776억원이며, 그다음으로 교통건설국이 592억원, 경제통상국이 5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 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17페이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중소기업투자기금 2개의 기금이며, 총 운영규모는 517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경남도민의 날 기념음악회 등 3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을 감액하며, 도청 외부창고 재생공사 등 2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매년 반복되는 주요사업별조서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재가 개선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등 총 40개를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2##413_0_본회의_2차 26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허용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2024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설된 비목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준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과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 구축, 지원교육 기회 균등 보장의 교육 복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4월 23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60억원이 증액된 7조3,129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조4,769억원, 평생교육 124억원, 교육일반 2,596억원, 예비비 및 기타 434억원, 인건비 3조5,2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보고서 181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경남형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10억4,094만원 삭감하고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이 급감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투입함에 있어 학생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을 두도록 주문하는 등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53##413_0_본회의_2차 27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권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1분)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안전, 도민복지, 민생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예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27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합니다.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14회 정례회는 6월 4일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남용 조인종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강기훈 박미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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