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만물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께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심사, 의결은 10월 8일 공유재산매각 대상학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10월 8일 2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34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보내드렸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따로 첨부하실 거죠?
○위원장 최학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최학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1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위의 다섯 건의 취득·처분·변경대상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 매각 재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고파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등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 일원에 태영건설 및 한림건설에서 분양하는 메트로시티 2차 1,915세대 신규 분양지 내 학구인 가고파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현 상태로는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현 가고파초등학교에 토지와 교사 24실 등을 포함한 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2012년 7월에 창원교육지원청과 협약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창원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2014년 2월17일 학교용지로 변경되었으며, 학교용지 상태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은 예산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업기간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후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건으로 먼저 폐교 문현초등학교 매각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소재 문현초등학교는 1997년 3월 1일 폐교되어 1998년 3월부터 16년 넘게 유상대부하여 왔습니다.
폐교 연수의 장기화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나 자체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현 대부자가 19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아라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29일 매각협조문을 통해 매수의사를 밝혔기에, 금년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폐교 문현초등학교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교육시설 개선사업 재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함안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1979년 12월 31일 신축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다목적강당을 개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목적강당의 건립에 필요한 지자체 대응투자분은 추후 함안군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교 이방초등학교 현창분교장 매각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이방초등학교 현창분교장은 1998년 3월 1일 폐교 이후 관리 보존 차원에서 대부하여 왔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폐교 연수의 장기화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나 교육용으로 자체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현 대부자가 지역주민들과 영농조합법인 ‘외갓집’을 설립하여 청년농업학교 및 청소년 자연학교 사업 운영을 위해 매입 의사를 밝혔기에, 관할 창녕교육지원청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년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 교육시설 개선사업 투자계획으로는 남지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 1억2,200만원, 대지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 1억2,500만원, 창녕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 6,3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여건이 개선되도록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교 계남초등학교 매각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소재 계남초등학교는 1999년 9월 1일 농촌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로서 현재 폐교연수의 장기화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로 폐교재산 활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향후 장기적인 재산관리 계획을 감안하면 타 용도 및 자체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22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 계남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임대하여 주민체육시설 및 동창회사무실 등 주민복리시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2014년 2월 4일 계남초등학교를 매수하여 합천군 전통문화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복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매수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년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투자계획으로는 합천초등학교 외부창호 교체비로 3억7,4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경 건으로 밀양유치원 신설부지 위치 변경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유치원은 밀성초, 사포초, 부북초병설유치원 3개를 통합하여 신설함에 따라 3개 지역의 유아들의 통학편의가 가장 좋은 부북면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단설유치원 신설을 위해 2012년도 자체투자심사위원회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설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밀양시에서 나노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밀양시 부북면에 조성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부북면 인근 토지 매매가액 상승으로 지주들이 매매보다는 보유함이 현격한 이익임을 판단하여 토지 매도를 하지 않아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 밀양유치원 신설부지 위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의뢰하여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9호에 의하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따라 2015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밀양유치원 신설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지역의 낙후된 유아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의 성장발달에 맞는 환경과 교육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따른 집행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10월 8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관리국장 이헌욱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속기사
윤영선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만물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께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심사, 의결은 10월 8일 공유재산매각 대상학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10월 8일 2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34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보내드렸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따로 첨부하실 거죠?
○위원장 최학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최학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1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위의 다섯 건의 취득·처분·변경대상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 매각 재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고파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등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 일원에 태영건설 및 한림건설에서 분양하는 메트로시티 2차 1,915세대 신규 분양지 내 학구인 가고파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현 상태로는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현 가고파초등학교에 토지와 교사 24실 등을 포함한 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2012년 7월에 창원교육지원청과 협약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창원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2014년 2월17일 학교용지로 변경되었으며, 학교용지 상태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은 예산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업기간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후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건으로 먼저 폐교 문현초등학교 매각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소재 문현초등학교는 1997년 3월 1일 폐교되어 1998년 3월부터 16년 넘게 유상대부하여 왔습니다.
폐교 연수의 장기화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나 자체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현 대부자가 19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아라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29일 매각협조문을 통해 매수의사를 밝혔기에, 금년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폐교 문현초등학교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교육시설 개선사업 재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함안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1979년 12월 31일 신축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다목적강당을 개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목적강당의 건립에 필요한 지자체 대응투자분은 추후 함안군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교 이방초등학교 현창분교장 매각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이방초등학교 현창분교장은 1998년 3월 1일 폐교 이후 관리 보존 차원에서 대부하여 왔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폐교 연수의 장기화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나 교육용으로 자체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현 대부자가 지역주민들과 영농조합법인 ‘외갓집’을 설립하여 청년농업학교 및 청소년 자연학교 사업 운영을 위해 매입 의사를 밝혔기에, 관할 창녕교육지원청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년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 교육시설 개선사업 투자계획으로는 남지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 1억2,200만원, 대지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 1억2,500만원, 창녕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 6,3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여건이 개선되도록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교 계남초등학교 매각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소재 계남초등학교는 1999년 9월 1일 농촌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로서 현재 폐교연수의 장기화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로 폐교재산 활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향후 장기적인 재산관리 계획을 감안하면 타 용도 및 자체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22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 계남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임대하여 주민체육시설 및 동창회사무실 등 주민복리시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2014년 2월 4일 계남초등학교를 매수하여 합천군 전통문화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복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매수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년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투자계획으로는 합천초등학교 외부창호 교체비로 3억7,4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경 건으로 밀양유치원 신설부지 위치 변경 건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유치원은 밀성초, 사포초, 부북초병설유치원 3개를 통합하여 신설함에 따라 3개 지역의 유아들의 통학편의가 가장 좋은 부북면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단설유치원 신설을 위해 2012년도 자체투자심사위원회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설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밀양시에서 나노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밀양시 부북면에 조성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부북면 인근 토지 매매가액 상승으로 지주들이 매매보다는 보유함이 현격한 이익임을 판단하여 토지 매도를 하지 않아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 밀양유치원 신설부지 위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의뢰하여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9호에 의하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따라 2015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밀양유치원 신설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지역의 낙후된 유아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의 성장발달에 맞는 환경과 교육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따른 집행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10월 8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관리국장 이헌욱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속기사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