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1.11.18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56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4.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56건, 건의사항이 56건으로 총 112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4##390_6_건설소방_1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56명 발의)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라 그런지 이 자리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5##390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우리 도의회 56명 전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6##390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0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7##390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8##390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의안번호 제1155호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9##390_6_건설소방_1차 6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0##390_6_건설소방_1차 7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설립 당시에,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경남항노화주식회사 해산이 되고 조례가 폐지되어도 그때 출자했던 분들, 또 조례 제정 당시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문제없이 잘 잔존 재산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3년 반 정도 건소위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사실은 자본잠식을 많이 하고, 또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승인, 감사나 계속 지켜봤지만 해산은 잘했다고 보고, 해산에 따른 조례 폐지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감액과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본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 변동 및 세외수입 발생 등에 따라 기정액보다 57억5,000만원이 증액된 2,28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1,500만원이 증액된 133억6,300만원인데, 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태료 부과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700만원이 증액된 1,226억9,900만원입니다.
이는 올 겨울철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7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08페이지 하천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6,500만원 감액된 915억1,300만원입니다.
하천 골재채취 지연으로 인해서 골재채취료 수입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억4,500만원이 증액된 4,712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309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3,500만원 감액된 30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취소, 민방위대 실기경진대회 취소로 각각 560만원과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을지연습 축소 시행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과 도 단위 실제훈련비 5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합방위담당관 워크숍 취소로 380만원, 경보통제상황실 현업근무자 근무수당 3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사회재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5억3,100만원이 증액된 14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토론훈련 추진으로 인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비 10억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경상대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진주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천에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부족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구 한마음병원 등의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로 34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양산 등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로 29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자연재난과는 기정액 대비 2억9,200만원 증액된 1,56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겨울철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1억4,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신고포상금 감액을 해서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6억3,200만원이 감액된 2,960억2,300만원으로 골재채취료 수입 감소에 따라 하천 사용료의 시·군 징수교부금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1##390_6_건설소방_1차 8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06페이지부터 3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구축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홍수 피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난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으로 광역거점센터 1개소와 시·군에 개별 비축창고 18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군에 시설 확충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에는 광역거점센터 1개소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긴급히 추진하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도별로 제각기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 시·도 통합관리센터 시범 운영을 하고, 2023년까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의 용역비 성격을 판단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창고 임대와 관리에 포함된 사업으로 임대비의 비중이 높고, 계약 후 잔액 활용을 고려할 때 사무관리비로로 편성함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금해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통계목 편성에도 각별히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사회재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추경에 제가 세출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감만 했습니까, 증액은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쪽으로 해서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57억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예상원 위원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 관련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해서요.
○예상원 위원 매칭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예상원 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추경에요?
○예상원 위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추경에 예산 신규 편성한 사업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번 추경은 저희가 신규 편성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추경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하거나 목 변경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 쪽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하천과도 제가 일부러 질의 안 드렸는데, 이게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사회재난도 마찬가지고 자연재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스크랩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앞으로 예산 매뉴얼을 조금 바꾸어서 결산추경에라도 실링으로 잡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만드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절기 끝나고 반드시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국에 예비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예산 매뉴얼을 편성할 때 재난건설 쪽에는 추경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현재까지 저희가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기존에 급할 때는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해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아시다시피 큰 재해는 여름철 장마라든지 태풍이 지난 다음에 오는 부분이고, 수시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복구용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지금 우리 재난안전기금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봅니까?
아니면 회계연도가 없는 겁니까?
사이클이 그냥 막 돌아갑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회계연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회계연도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예상원 위원 그게 31일,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예상원 위원 그럼 내년도 재난안전기금 총액 편성은 전체 총액에서 자동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가 매년 일부 보통세 세입액의 몇 퍼센티지해서 적립하는 게 있고요.
또 기존에 넘어오는 것하고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예상원 위원 대략 내년에는 얼마쯤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집행부석에서 – 240억,)
얼마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집행부석에서 – 240억원입니다.)
240억원,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집행부석에서 – 법정은 240억원인데, 잔액이 결산하다 보면 연말에 조금 남는 게 있을 겁니다.)
한 500억원 정도 매년 지출이 안 되나?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안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예상원 위원 안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전에는 저희가 1,000억원 이상 운용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워낙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300억원 안으로밖에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적립액을 늘리지 않는 한에는 저희가 기존에 예금으로 가지고 오던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코로나 예산은 별개 예산으로 하면 안 되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작년하고 올해는 워낙에 많은 지출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도 관리기금에서 보태다 보니까 워낙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도 기금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고 별도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지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300억원 정도 되면 앉아 있는 사람들 나누기하면 얼마 되노, 갈라서 쓰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40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억5,500만원을 증액한 4,35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애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0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200만원을 감액한 95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 9,0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5,000만원을 감액한 13억1,3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7억6,100만원을 감액한 1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9억4,200만원을 증액한 1,39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거급여 외 6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국고보조금 56억4,600만원을 증액한 1,165억8,0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8억7,200만원을 증액,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2,200만원을 증액한 1,33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9,900만원을 증액한 56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5,300만원, 기타 이자수입에 7,300만원을 증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 8억3,800만원을 증액한 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5억6,500만원을 감액한 28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7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원을 감액한 2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7억6,700만원을 증액한 7,09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3,200만원을 감액한 1,21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감액,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 지원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7억6,100만원을 감액,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3억5,400만원을 증액한 1,53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사업에 61억5,300만원을 증액, 더불어나눔 주택 사업에 200만원을 감액,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2억4,200만원을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공공건축가 워크숍 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8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9억9,600만원을 증액한 2,67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19억원을 증액,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억3,400만원을 증액한 1,05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외버스업체 특별재정지원 사업에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사업에 1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에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에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1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크라우드 인프라 이용 서비스 사업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 실내공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800만원을 감액한 33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가대교 접속대로 ITS 관리용역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터널유지관리 용역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보수 외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8,600만원을 감액한 17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도대교 유지관리 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로 1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억8,500만원을 감액한 25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8페이지 도시계획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5억7,900만원을 감액한 16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 이자 수입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5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500만원을 감액한 8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타의 이자 수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에 1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500만원을 감액한 8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0억8,500만원을 감액한 25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5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 사업조서에 보면 65페이지입니다.
더불어나눔 주택 사업에 18개 시·군에 13동을 했네요, 10개 시·군에.
13동 자료를 뽑아 주시고, 거기에 보면 해당 되시는 분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 귀촌인, 예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집행된 데 예술인인지, 귀촌인인지 그것을 부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정책과에 자료 요청, 교통정책과 사업조서 8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외버스업체 특별재정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 20개 업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월 평균 수송인원 줄은 것만 들어 있고, 월 평균 운송수입 적자 난 것만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버스업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20개 업체 같으면 거제 현대고속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산교통 있을 것이고, 그게 1일 운행거리가 있거든요, 회사에.
과장님 그렇죠?
1일 운행거리까지 해서 20개 업체 명단하고, 한 업체에 지원된 금액, 그러니까 회사별로, 그리고 운행거리,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100% 국비로 지원은 되었습니다만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더블될 것 같은데, 2,552명 명단 다 뽑지는 못하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집행부석에서 – 리스트는 있습니다.)
리스트 있습니까?
그 부분 하나 좀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집행부석에서 – 명단을요?)
이것 너무 많지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20페이지부터 3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국 특별회계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학교용지분담금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용지분담금만 하고 과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별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더불어나눔주택 사업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을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게 1,500만원 지원인데 400만원 삭감하고 1,082만4,000원 지원한 이게 보조 사업자가, 보조 사업 집행으로 1,500만원에서 400만원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윤철 위원 잔액이 왜 1,500만원에서 1,080만원만 지원했나요, 한 동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사업 현황을 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 현장을 봐가지고 그때마다 조금씩 금액은 좀 바뀝니다.
최대 저희 지원,
○김윤철 위원 12동은 1,500만원 일괄적으로 지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동만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금액을 조금 낮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최대 금액이 1,500인데 신청자가 1,500을 신청한 게 아니고요, 조금 적게 신청해서 거기에서 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게 있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그래도 도시교통국 중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제일 많이 하셨겠네.
과에는 안 깎였죠, 예산이?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증액되었네,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종술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문산~금산 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한 15년 정도 공사를 진행 중에 2006년도 혁신도시에서 바로 접근되는 갈전마을 앞에 도로를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2차로로 그대로 두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그 부분을 4차로로 다시 개설하는 게 좋겠다는 컨설팅 감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갈전 구간 외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상반기 되면 전 구간이 4차로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갈전리 구간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짧은 8㎞ 구간에 보상비가 한 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진주시에 지가 상승률을 볼 때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추가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가 상승률 보상비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전부 보상비입니다.
○예상원 위원 보상비, 사업비는?
○도로과장 이종술 사업비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기 확보... 사업비는 보상 이후에 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2006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현장에 갔는데, 감사원 감사를 해서 지적되어서 도로 확장을 못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그 이후에 도의원도 하셨던 강민국 의원이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다시 할 수 있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도에서도 감사원에 다시 재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도로를 4차선을 2차선으로만 하라고 한 것은 이것 또한 B/C 분석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통량 때문에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 당시에는 전체 교통량이나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 지방도 1009호선하고 붙어가는 시도 26호선이 있습니다.
그 시도 26호선을 이용하면 그 구간은 확장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시도 26호선이 지방도 1009호선에 붙어서 진성IC로 빠지는 구간입니다.
실질적인 그 이용객보다는 혁신도시 방향에서 서부청사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한민국 감사원은 감사원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물론 감사원에도 전문가 집단이 있지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같이 했으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시도와 연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원의 판단에 의해서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대한민국 감사원 역할이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국토부보다는 지방도니까 경상남도 공직자들의 의견을 감사원이 “야, 너희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결정해 버리는 이런 것은, 원래 국가 시스템이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라,
○도로과장 이종술 그러니까 바로 공사 착공 부분을 혁신도시에서 갈전 구간이 선행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전부 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뒤에 전문직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문직 공직자들이 전문직을 활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기술적인 문제를 감사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도로 부분인데도, 아니 저기 탈원전처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것도 아니고 도로 만드는 것도 감사원이 감사해서 “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럼 하지 마라.”하면 우리가 못 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다고 하면서 맞느냐는 것이지, 나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오버랩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당초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진주시 평균 녹지지역에 지가는 3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응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주시가 지가 상승률이 경상남도에서도 창원 다음 양산, 양산 다음에 김해, 양산만큼 지가 상승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게 이자 상승률보다 저금리시대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로를 한 개 내더라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으면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느냐, 예산은 예산 안에는 모든 정책이 녹아 있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보지 않았지만 지가 상승률이 30%라면 우리가 금리 인상률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손해 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잘하십니다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가 가도.
이것 왜 그러냐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돈 같으면 땅부터 먼저 사고 도로 내고 이렇게 할 텐데, 땅까지 못 사게 막아서 국가에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죠?
지방도이지만 이런 것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안 되나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것은,
○예상원 위원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 삭감했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삭감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삭감 사유가 굉장히 간결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나노산단 진입도로 삭감한 사유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에 90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9억원이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로 나노산단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밀양시에 위탁 사업 시행하고 있으나 밀양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19억원은 올해 자기들이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조정하게 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국도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국도 58호선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도에 위임해서,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계속비사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회수를 꼭 해서, 이자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닐 텐데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하면 안 됩니까, 사고이월.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나노산단 진입도로가 밀양시에서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 자체가, 공사는 발주했으나 정상적인 공사 착공이 안 되어 있고, 기존 보상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 재결 요청을 12월에 하면 내년도 3~4월 되어야 최종적으로 수용 재결이 되고요.
그 부분이 절치가, 보상이 안 되면 전체적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밀양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역부러 가봤어요, 삭감이 되었다고 저번에 말씀 주셔서.
가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용 재결을 하면 결국 내년도에 끝날 텐데 밀양시는 혹시, 아까 감사원도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가 “야, 너거 지금 사업 원인행위 잘 못하니까 이 정도는 반납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아닙니다.
그것은 몇 번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글쎄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위임 국도 관리 차원에서,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런데 공사 전체 준공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향후에도 챙겨가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에 계시는 분들 사무관님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아직 자료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시외버스업체 특별재정 지원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순수한 도비로 50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시외버스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이 자영업자들 또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시외버스 업체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단을 많이 했거든요.
서로 이동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확률이 있다 해서 이동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중단함으로 인해서 적자 노선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월평균 수송 인원 준 것만 부기로 딱 해 놓고, 그다음에 운송업체 수입 감소된 것만 부기에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운행 중단 부분에 있어서 감차된 부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선이 폐쇄된 부분도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안에 금방 말씀하신 감차라든지 그다음에 노선별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 적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승객 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다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부기를 해서 의회로 넘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도 그러면 재정적자노선 지원 부분이 작년 수준, 그러니까 202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올라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용역업체 결과를 보고 조정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용역은 전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에 대해서 한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일정 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분석 자료가 나오면 조정하려고,
○김윤철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대중교통이, 시외버스가 우리 도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노조도 있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 어떤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조정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도, 고 생하는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업체들한테 휘둘리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업체에서도 항상 자기들 조금 득이 되는 쪽은 숨겨놓고, 계속 적자나는 부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행정에 어필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차한 부분, 또 운행 중단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전세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52명이라는 인원 산출이 관광버스기사로서 운전을 하는 사람 경상남도 전체의 인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등록된.
○김윤철 위원 이 인원을 관광버스회사에서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아닙니다.
저희들 차량등록 운전기사님하고 차량등록버스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따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관광버스 운영 시스템을 알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번에 민노총이라든지 다른 거 하면서,
○김윤철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관광버스는 어떻게 보면 소사장제로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신흥관광버스가 있으면 그 신흥관광버스 대표자 한 분이 전체 자기 차가 아니고 개인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지입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개인 소사장제처럼 그렇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또 기사라 하면 우리가 평상시 말로 대모 탄다는 것, 그러니까 내 차가 아닌데 하루 운전해 주고 일당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약 50~60% 이상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 80만원 지원되는 이 돈이 정말 수혜를 봐야 될 기사들한테 갔느냐, 그런 것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개인별로 직접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등록된 2,552명 전체 개인별로 송금을 다 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 계좌번호하고 받아서 직접 다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감사기간이 아니고 3차 추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토대가 되어서 내년에 우리가 다룰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조금 이런 부분이 수혜를 봐야 될 그분들한테 직접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배달사고 비슷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감시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한번 주시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보니까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해 놓았는데 2억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만료라고 그럽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신영욱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쓰면 폐차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당초에는 9년에서 11년으로 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게 법적으로 9년에서 11년, ㎞수와 관계없이 11년 되면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폐차를 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신영욱 위원 운행 거리와 관계없이,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10년까지는 되고, 10년부터는 무조건 6개월마다 검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년까지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신영욱 위원 9년에서 11년으로 2년 늘어났는데 6개월마다 차량 안전 정기검사를 한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안전 점검을,
○신영욱 위원 승객 안전을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신영욱 위원 친환경버스 전기·수소 신차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친환경,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시외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차를 하면 지원을 대당 2,000만원을 하려고 대폐차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 제작사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차입니다, 이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제작사에 알아본 결과 10월 중에 접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이 더뎌서 출고가, 그러니까 정식 판매를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것은 내년 되면 본예산에 올려서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버스 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있는 에디슨모터스에서 두 종류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우범 위원 2019년, 2020년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 교육생이 더 많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우범 위원 취업률도 첫해가 71%, 작년 같은 경우도 60%인데 주로 이분들이 어느 곳에 취업을 하십니까?
취업한 이후에 그런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취업하신 분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 고용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2019년, 2020년에 71%, 60%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우범 위원 이분들이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국비·도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잠시 하다가 나오면 그런 그게 없잖아요?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저희들이 시외버스에서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교육 대상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감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계획보다 운행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자도 줄어들고, 실제 취업을 많이 못 한 상태입니다.
○박우범 위원 원래 사업이 시작될 때 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원래는 정부의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이번부터는 인력양성사업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며칠 동안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제가 금방 금액을 한번 해 보니까 1인당 그 금액이 2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어떠한 기관에 며칠간 어떤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료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 현장의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화성센터에서 국비로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교육비는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쪽으로 교육비를 다 준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실제 들어가는 교육비는 그 화성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교육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 인력이 이동하는 여비라든지 생활비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여비나 경비 이런 것 포함해서 시킨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우범 위원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관광버스회사도 많이 줄이고 있고, 다른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규 채용이 적어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숫자가 적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우범 위원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어쨌든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71%, 60%도 좋은데 이분들이 가서, 우리가 도비를 투자했으니까 잘 적응을 해서 계속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교육센터하고도 연결을 잘해서, 특히 심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진행되어야만 직장이 진짜 소중한 거다 이런 것을 아셔야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안녕하십니까?
○김윤철 위원 추경예산 다룹니다만, 항간에 보니까 겨울에 얼지 않게 뿌리는 염화칼슘도 바닥이 났다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저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하자면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까?
빙판길에 뿌리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금강사...
○김윤철 위원 그것을 만들 때 비닐에 넣나요, 마대포대에 넣나요, 모래 담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대부분 그 구간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서 만들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제설하기 위해서 모래 담아놓는 통을 만들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습기가 있으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쓸 가치가 없어요, 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마대포대에 담으면 그것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뿌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비닐에 담더라도 수분이 있는 것을 담게 되면 이것도 또 업니다.
비닐이 자체적으로 안에 수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햇빛을 받고 또 얼었다가 이러면 안에 습기가 생겨서 나중에 돌덩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도로 옆에 미끄럼 방지해 주는 것을 모래 뭐라고 하죠?
(“제설함”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을 할 때 좀 잘 간과해서 해야 되겠습디다.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11시 26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사항만 해 주십시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576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거암산 관련 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320만원, 2020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등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 수입과 2020년 미래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 기술료 등 기타 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기 교부된 착공비에 대한 감액 내시를 통보해 옴에 따라 국고보조금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기획비 지원 사업에 한 건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 후 한 건이 추가로 선정되어 최종 1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서부민원과 소관은 증지수입으로 800만원, 신고기간 초과 등으로 과태료 부과 수입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1,000만원이 감액된 1,051억9,000만원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800만원이 감액된 3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경남연구원을 통한 사전검토 결과 재원 확보 등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점과 타 시·도에서 대부분 보류 및 중단이 된 사례를 비춰볼 때 기존 재단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잔액 1,900만원과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4,700만원을 감액한 1,01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천공항 손실보상지원금은 현재 운항 중인 한 개 소형항공사에 대해 지원금 2억원 중 도비는 1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혁신도시 정부공모 기획비 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종 1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는 국비 매칭에 따른 미반영된 도비 2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며,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년 2회 추경 시 감액했던 도비는 변경된 국비에 따라 도비 매칭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전담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누리 민원실 운영 등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에 1,6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1##390_6_건설소방_1차 8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1시 36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안녕하십니까?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소방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감액하고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2쪽부터 360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0억8,697만원이 감액된 4,295억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사업비와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일반회계전입금 68억5,297만원, 불용품매각대 1억5,006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산임대수입 570만원과 그외수입 1억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0억8,697만원이 감액된 4,295억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방공무원 교육 축소, 장기근속 및 모범소방공무원 문화탐방, 선진 소방행정 연수 취소 등 3억6,2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소방예산장비과는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4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364쪽 보수,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57억3,8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방호구조과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취소된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의용소방대장 등 워크숍 참가 지원 1,600만원,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현장활동용 개인랜턴 구매를 위해 구조장비 교체·보강 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67쪽까지 예방안전과는 교육훈련용 장비와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365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2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119종합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2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119특수구조단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 변경으로 특수구조단 신축 설계비 6억9,9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소방예산장비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370쪽부터 405쪽까지 18개 소방서는 무기계약근로자 44명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 3,674만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억3,7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소방차량 유류비 등 부족한 공공운영비 3억5,070만원, 소방서 외근 부서장 당직근무 변경에 따른 운영수당 등 부족한 사무관리비 1억3,99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4,682만원이 증액된 390억1,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1##390_6_건설소방_1차 8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52페이지부터 4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이게 소방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TV에 보니까 경남소방에서 의료기관하고 환자 이송정보 공유, 그게 지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거든요.
제가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뉴스를 보다가 이것 잘했다 하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저희가 환자에 대한, 과장님이...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다음에,)
○김윤철 위원 다음이네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나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나면 그 환자의 예후 상태나 자기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중증 환자, 뇌졸중이나 심뇌혈관 환자, 그다음에 중증 외상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의 예후로 호전이 됐는지, 또는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구급대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또 병원 쪽에서도 사실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된 상태는 아마 내년 정도에 한번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병원 전 단계하고 병원 단계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들이 한 번 119를 이용해 본 분들은 그것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경남소방에 대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도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방에 많이 도와주라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듣고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뉴스에 37개 병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북도 해당이 되나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저희 경남도에서 지금 최초로 시행하고,
○김윤철 위원 아니, 병원은?
경상남도 관내에 있는 병원만 해당이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일단은 지금 37개 경남만 했는데요.
어차피 중증 환자들을 다른 시·도로 이송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것이냐면 거창, 합천 같은 경우는 대구도 많이 가잖아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양산 같으면 부산도 갈 것이고 해서 이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119에 있는 장비 그대로 그게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장비를 보강을 해야 되나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그것은 장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응급처치한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
○김윤철 위원 그 정보를 어떻게 줍니까?
유선으로?
무선으로?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아니요.
공문으로 해서 보냅니다.
○김윤철 위원 공문으로 보냅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동 중에 공문이 가지나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아니요.
이송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처치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병원에서 처치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김윤철 위원 1차 병원에서 처치한 내용을 받아서 저기로 공문을 보내주면 종합병원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진료가 빨라진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라든지 진료한 내용이라든지 진단명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생활에 복귀하는 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이 경남소방본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한 장비 구입이 있으면 집행부나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를 보강을 해서 한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잘 접목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하여튼 굉장히 호감은 가는데 뉴스만 봐서는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을 대신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예방안전과라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돈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표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축사를 제법 크게 하시는 분이라 당연히 보험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험은 잘 들어 있겠죠?” 이러니까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화재가 난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예방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박우범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배전반이나 환풍기에서 화재가 축사에서는 많이 나더라고요.
지난번 거창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환풍기에서 최초 발화가 됐다고 이렇게 제가 그때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배전반이나 특히 환풍기 같은 것, 환풍기도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끼여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전반이나 환풍기 이것을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보험 관계도 얼마든지 보험을 넣을 수 있는 업체인데 재작년인가 화재가 발생해서 그 보험금을 받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올해 6~7월인가 그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사정인 해서 그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했는데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이래서 자기가 그때 하면서 깜빡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 무보험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 축사, 화재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특정 업체를 하면 안 되니까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소화기들이 있다, 또 환풍기 관계도 오히려 소방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어떤 환풍기를 설치해야지 화재로부터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해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알겠습니다.
돈사나 축사에서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풍기, 환풍기 시설에 먼지가 쌓인다든지 또는 겨울철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열선을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선이 끊어지고 단락이 일어나고 하면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요령이라든지 또는 소화용구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번 겨울철을 맞아서 축사나 돈사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예방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뭐 하나 여쭤 보려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집에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차가 와서 가는데 병원에 갈 때 예를 들면 이분이 어디가 아프고 사고를 당해서 어디가 많이 다쳤으면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그 병원이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또 재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 세 번 옮겨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우리가 딱 타자마자 이분하고 병원하고 서로 연계되어서 어느 병원으로 간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것입니까?
어떤 시스템이죠?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우리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환자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환자의 어떤 병세에 따라서 병원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가 기존에 진료를 봤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별로 병원 정보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의 상태하고 그다음에 병원 정보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단순 환자의 변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이송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도착했는데 그 병원은 그 정도의 여력이 되지도 않는데 일단 거기로 가고 나서 옮기면,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례를 당하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위독했다고 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평소에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대규모 병원, 소규모 병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비상체계가 됐을 때 연락을 하면 “우리 가능합니다.” 하면 그쪽으로 바로 모셔다 드리고, 물론 다 가능하다고 하면 가까운 곳이 최고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지역에 평소에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도 많이, 지리적인 것도 거기에 자기가 발령을 받으면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연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환자들 같은 경우에 물론 바로 수술이 가능한 3차 병원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또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이 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서 먼 저 1차 응급처치를 하고 3차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판단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출동하시는 분들한테 잘하셔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도민들이 건강이나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송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황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도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했던 부분인데, 유럽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잘은 모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잘 모르죠?
생소한 나라입니다.
경남의 인구만큼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에 가면 김경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송 단계부터 그분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칩이 있다더라고요.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칩이 있다더라고요.
칩을 적용해서 QR코드나 이런 것을 찍으면 이 사람의 병명, 어떤 항목들이 쫙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로 병원을 이송시켜야 되는지, 중증 환자들을, 그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방 선진행정 교육을 가든지 가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가면 이런 부분들을 배워 와서 경남형 소방체계, 응급 이송체계를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소방청이나 우리나라 더 확대되어서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한번 잘 새겨 들어봐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한번 선진사례도 찾아보고 경남 도민들이 119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더 적당한 병원, 더 안전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특수구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장기 미준공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보상비를 미리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등 총 네 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2##390_6_건설소방_1차 9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으로부터 네 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우범 위원님이 동의하신 네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우범 위원이 동의하신 네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존경하는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1년 한 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산회 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구감소시대 경남의 도시계획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위원 외 의원
백수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윤영선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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