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1) 2021.11.30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20명 발의)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 15분 개의)
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20명 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부균형발전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반갑습니다.
박우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4##390_6_건설소방_3차 1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5##390_6_건설소방_3차 2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범 의원님, 좋은 조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계속)
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한옥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서부균형발전국,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경남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저희 국 정책 목표는 서부경남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으로 균형발전 가속화로 정하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0억원이 적은 446억8,0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60억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전국 동일하게 축소되어 72억원이 감액되었고, 복합혁신센터 및 행복드림센터 등의 사업은 올해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어 전년 대비 80억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농어촌 및 도시 취약 지구 개조 사업 등은 국비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여 9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최종 상계된 금액은 60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는 농협, 카페테리아 등 공유재산 임대료 9,600만원,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4페이지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및 지원에 4억5,000만원,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5억5,000만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37억5,000만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3억5,000만원 등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취약 지구 개조 사업 157억4,800만원, 도시 취약 지구 개조 사업 39억3,300만원,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25억원, 지역 개발 지원 사업 103억3,000만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39억3,700만원 등은 균특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민원과는 민원 발급 증지 등 수수료 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186억원이 적은 80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균특 전환 5개 사업 및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등 사업 완료로 135억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감액 지원과 혁신도시 관련 사업비의 전액 교부로 190억원이 감액된 반면,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등 신규 사업에 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의 균형 발전 사업 중 도 자체 사업비는 부대의견 등으로 서부경남 균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0억원 대비 23억7,100만원이 증액된 7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숫자 나열 이런 것보다 키포인트만 이번 예산에 과의 담당자로서 편성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있으면 하고, 숫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9,631만원이 증액된 41억8,23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부청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또 서부경남 발전 정책 아이디어 제안,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경남 발전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민,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할 아이디어를 찾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윗부분입니다.
서부청사 냉각탑 정비 공사는 노후화된 냉각탑의 부자재와 충진재 등을 교체하여 냉방 설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동 옥상 방수 및 보수 공사는 누수 위험이 있는 본관동 2층의 옥상 바닥과 벽체를 방수하고, 외벽 균열 부위와 패널 접합부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19년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고령으로 전환 제외된 청사 청소원과 금년 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무직에서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청소원 등의 인건비입니다.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통근버스 임차료는 서부청사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불편을 들어주기 위함입니다.
4억2,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정보 통신 시설 유지 관리 용역, 청사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1억8,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서부청사 직원 숙소 보증금은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월세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정원 관리와 수목 관리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1억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서부청사 동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청사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7,078만원과 감리비 1,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휴게 공간 등 환경 개선 공사는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직원 휴게 공간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현장 닥터 운영 지원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 귀농인과 신규 귀농인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배 귀농인의 자문활동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은 도내 귀농·귀촌인의 지역 참여 활동을 유도해서 이들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마을과 연결해 주고,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아랫부분부터 289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업무 지원에 필요한 시설 장비 관리원 8명, 청소원 12명, 전산보조원 1명 등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8억8,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1억8,649만원이 감액된 765억8,578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대로 지역 개발 국비 지원 규모 축소,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에 따른 축소, 복합혁신센터와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비 교부 완료, 함양산삼엑스포 개최 완료 등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도 자체 사업비는 23억원을 증액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에 소외된 농어촌 오지 마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인 농어촌 취약 지구 개조 사업에 193억9,100만원, 도시 빈곤층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 취약 지구 개조 사업에 44억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낙후 지역 기반 시설 지원 등을 위해 발전 촉진형 지역 개발 계획 및 투자 선도 지구 공모에 따른 국토부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 103억3,100만원, 국토부 공모 사업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3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거점 지역 기반 시설 지원 사업으로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 공사 5억원, 아라가야 역사도로 개설 공사 30억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공사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핵심 사업으로 남해안을 대표하는 전망대 조성과 해안 경관 도로 정비를 위한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 조성 사업에 24억7,260만원과 노량대교 개통으로 교량 기능이 쇠퇴한 남해대교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에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임산물 관광 자원화 및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 웰니스 벨트 조성 사업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함안군 칠원읍 운동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천공항 취항 항공사 운항 손실금 지원을 위한 사천공항 손실보전금 지원 3억5,000만원, 사천공항 활성화 홍보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별 성과 공유 및 홍보 등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균형발전박람회에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 사업비 1,500만원과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전 공공기관 채용 정보 제공, 컨설팅 및 특강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개최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한 경남혁신도시의 날 행사 지원 등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역 융화 사업 지원 사업비 5,000만원, 산학연 클러스터 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입주 기업에 대한 마케팅, 연구 개발, 시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비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동반 가족 장학금 지원 사업 500만원,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 3억원과 경남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비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혁신도시와 인근 도심 간 상생 발전 사업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혁신도시 상생 발전 연계 협력 프로그램 행사 지원 사업비 2,000만원,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 혁신도시 시즌2 홍보를 위해 6,000만원을 홍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유효 성분이 극대화된 산양삼 이용 호흡기 등 폐질환 예방 연구와 제품 개발을 위한 산림 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지역 주력 산업인 항노화 바이오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우수 연구 개발 기술 제품의 임상 및 국내외 인증 등을 지원하는 항노화 바이오 미래 선도 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에 1억7,000만원, 지역 특화 자원 기반 천연물 소재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해 항노화 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에 1억7,000만원, 경남 항노화 플랫폼 구축 운영에 3,000만원, 도·시·군·연구소 협력 사업으로 항노화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비 상장 및 예비 스타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항노화 바이오 스타 기업 육성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영세 소규모 항노화 기업의 연구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남해안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 치유 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에 48억7,500만원과 하단에 한의약과 항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한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출연금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한방 항노화 산업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경남의 항노화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설립되어 있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운영 지원비로 출연금 17억8,33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782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 10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30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5억7,400만원이 감액된 103억5,25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352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균특 전환 사업 전환 부담금 21억7,500만원, 균특 전환 사업 도비 부담금 6억5,300만원, 자체 사업 도비 부담금 73억8,100만원으로 총 103억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개 사업이 교부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5억7,400만원이 감액된 103억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 사업으로 남해군 창선면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 17억8,800만원, 산림 소득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림지 확보 및 임도 개설 사업 목적의 의령군 미타산 권역 산림 특화 사업에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 사업으로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밀양 단장지구 지방 상수도 공급 전환 사업 등 11개의 시·군 14개 사업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7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서부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서부민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액보다 966만원이 감액된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서부청사 민원실 사무운영비 3,0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했어요?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예.
○위원장 한옥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지한 관계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2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34페이지에서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서부정책과 개별 과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국장님.
어제 저희들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 심의하다가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저희 상임위원회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도민들도 서부 쪽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모상으로 보면 저희 국 예산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저희 균형발전국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이나 그다음에,
○위원장 한옥문 국장님, 지금 마이크 켜고 하시죠?
좀 가까이 대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균형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만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신규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올해 10개가 완료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완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신규로 개발 계획에 있는 것 중에서 더 추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2022년도에 2단계 계획이 끝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보면 전체 84개 사업이 있는데, 균특 전환 사업이 51개가 있고, 도 자체 사업이 3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3단계로 이월을 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 때문에 내년에 끝날 수 없는 사항들은 3단계로 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업들은 조금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한 19개 사업은 저희가 착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일단 장소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투융자 심사에서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가능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지난번에 2회 추경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달아주시고, 서부경남에 대해서 많은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아까 우리 균형발전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23억8,1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50억원이었는데 올해 73억8,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교부가 완료된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좀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1월 4일 자로 갔기 때문에 거의 1년 되어 갑니다.
○예상원 위원 이번 1월 4일,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1년 채 안 됐다 그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로드맵을 만들면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명사로.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왜 쓰겠습니까?
제가 오늘 언론을 아까 봤는데 다음 달에 서부권 개발 계획, 종합 계획 발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돈도 없는데 말로만 또 도민들한테,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 또 서부권뿐만 아닙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총괄해서 볼 때 꿈하고 희망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일반명사로 흔히들 공직자들께서 쓰시는 이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 되면 결국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됐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개발 지원하고 지역 수요 맞춤 지원에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감액 사유가 전국 동일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국비 지원 축소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국비를 축소하는 게 기재부나 관련 부서에서, 국토부에서 스스로 국비를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전체 국비 규모가 지금 줄어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가 다 줄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거는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이거는 지금 국회에 예산이 소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파행이 됐어요.
법안 문제하고 예산 문제에 여야가 충돌을 해서 파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게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최소 성과율하고 해서 SOC 사업이, 지금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SOC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빚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전 계획에 없더라손 치더라도 서부권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빚은 잔뜩 내놓고 어제 우리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부채는 꽉 내놓고 돈 어디 갔습니까, 지금.
누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심의의 무용론까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심의하면 뭐 합니까?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 목적에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삭감 사유, 결과에 설명 안 한 저것이 딱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돈이 없고 서부권의 민원도 축소됐겠죠.
민원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민원이 가장 중요한데, 민원실의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은 서부권의 필요성이 여기서 대두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들 중에 국비 확보 지원 축소하는 것은, 국비는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그게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예결위로 소위원회로 바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내가 봤습니다, 그 자료를.
그런데 저희들이 서부균형발전국을 검토하는 과정에 보면 자꾸 축소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원래 목적을 과연 국으로서, 지금 국장님이 가셨는데 국 소관의 과가 3개가 있습니까?
3개죠.
서부민원과하고 서부정책과하고 균형발전과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은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공직자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내 월급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 매뉴얼을 잘못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심기일전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자각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반대 논리를 대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하니까, 과장님 과에는 서부국을 도와주는 서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과입니까, 주로 하는 일이?
직접 사업을 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저희 과의 기능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부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가 좀 제대로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다는 반성은 제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기능 한 가지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귀농·귀촌인 활성화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과에서 직접 사업비가 필요로 한 것은 귀농·귀촌 정책 말고는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도모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일을 과에서 주로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 역할도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서부권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사업은 서부권 건물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과만 하는 겁니까?
우리 국만 하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청사 관리, 서부 청사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전체를 다하는 거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지금 인재개발원도 거기 안에 있지 않나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도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청사 기본적인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인재개발원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강의실의 내부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재개발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시설의 기본적인 설비 관리라든지, 냉난방 설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원 위원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예상원 위원 그건 잘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재개발원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다음 달에 서부권 개발 계획,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니까 거기에 어떻게 담겨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대충 나왔으니까 오늘 보도 자료 냈을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 용역은 인재개발원 이전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고 서부경남권 전역을 공간적 대상으로 두고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져가야 될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정책·시책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의 서부청사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부국에서 발표하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오늘 언론 보도된 서부경남 발전 전략 용역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국 소관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의 이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용역의 과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업지시서에 없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용역서가 나왔으면 용역서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아직,
○예상원 위원 용역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12월 중순에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 한번,
○예상원 위원 어제 보도 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제가 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정리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경남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한번 알려드리는 차원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적절한 타이밍에 보도 자료를 냈네.
하필이면 어제 서부균형발전국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니까 내년에, 다음 달에 서부권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다라고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계획은 지난 주부터 하고 있었는데 보도 자료 나온 타이밍이,
○예상원 위원 보도 자료는 어제 냈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예상원 위원 어제 낸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보도 자료는 저희가 지난 주에,
○예상원 위원 지난 주에 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아마 주말이 걸리면서 좀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예상원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가용역서가 있으면 한 번쯤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드리고 했으면 어제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깜짝 놀랬어요.
이것 뭐 물타기하는 건지, 그런 게 있으면 과업지시서 해서 용역 해서 과장님께서 전년도, 이것 당초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 언제 편성, 1회 추경에 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초예산에 했으면 과업지시서 개발공사에,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경남연구원.
○예상원 위원 우리 연구원에 준 거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발표한다는 것이, 아직도 결과물이 다 안 나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마 다음 한 3주 후에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되면 예결위 끝나버리고 저희들 다 그것 하는데, 예산 심의 끝나는데 이런 서부권 중요한 용역을 한 자료가 있으면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는 성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의회 패싱 논란 문제 이렇게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또 전문위원실에 넘겨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일러주어야, 그래야만 엉뚱한 발차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 꼭 하도록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회를...
혹시 서부권에 주민참여예산도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아마 균형발전과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주무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예상원 위원 남의 과 이야기, 같은 과라도 주무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묻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공직자들도 계시니까,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이런 용역을 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해서 거기에 첨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 무지하지만 첨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다 같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희는 맛만 봐라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부권개발 로드맵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1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 저희가 1억6,90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바로 직전 3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을 1,1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경발연?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주 후가 되면 서부권개발 로드맵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준다, 설명한다 이것 말 아닙니까?
다 끝나고 도의원 너희는 간만 봐라 이거거든요, 사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드맵 왜 합니까?
이것 왜 합니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낙인 위원 아니, 그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1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목적.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과업의 큰 범위는 일단 서부권역에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한번 진단도 해 보고 그 진단을 통해서 개선점도 찾고, 또 비교적 서부경남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항노화 산업이라든지, 또 항공우주 산업 분야를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로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소연구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범주를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착수는 언제 했습니까, 용역 착수?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금년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중간에 중간보고 몇 번 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저희가 공식적인 회계 규정상 해야 되는 중간보고는 한 번을 했고, 그 외에 서부경남권의 시·군 부단체장과 용역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회의들도 수시로 했고, 또 저희가 민간전문가 그룹과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용역 진행 상황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는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일 중요한 데가 뭐냐 하면,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우리 도의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성낙인 위원 예산도 저희들이 심의하고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1차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1차 결과를 가지고 용역회사에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그것을 20분·10분이라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여기에 박우범 위원님이라든지 김윤철 위원님 다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도 서부권과 관련되는 의원님, 관심 있는 분 오시라고 해서 하여튼 같이 하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걸 정보를 공유하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라도 이런 것이 참고가 되고 할 건데, 순전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3주 후에 책이 나오니 그때 배부되면 그렇게 알아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절차가 생략됐다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심의 후에라도 바로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해서 일정을 한번 잡든지 아니면,
○성낙인 위원 늦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 제 경험에 의하면 3주 같으면 지금은 용역이 다 되어서 책 만들고 자구 수정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3주 후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저희가 2주 정도 검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지금 다 되어서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이 보다시피 14일이 되면 끝납니다.
다음 되고 나면 알다시피 일정이 대선, 또 우리 자체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하루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해 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다른 과장님·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공직을 하면서 반드시 업무를, 용역을 할 때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1차 보고, 언제까지는 과장님·국장님 검토, 그다음에 부단체장이라든지 관련 서부권의 담당 과장·부군수 같이 연석회의하고, 그리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에도 “의원님,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설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서 나와야 것이지, 그런 것을 생략 싹 다 하고 이제 질의하니까 “다음 주에 줄거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착수보고회는 5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을 변명처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이 용역 계획을 수주받아서, 대선하면서 대선 공약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용역 계획이 많이 소홀이 되고 있었습니다.
10월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했는데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놀랄 정도로 너무 결과물이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 의회에 설명드리기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대선 공약 발굴이라든지 남중권 개발 계획해서 전라도하고 같이 용역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계획 안에는 남중권에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 쪽에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만 단독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일정을 저희가 픽스시켜서 추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연구들하고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의논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의회 회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위원님들께 조금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늦었지만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그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 그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특히 여기 계시는 실무 계장님들이 이것 챙겨야 됩니다.
실무 계장님들이 챙겨서 “과장님 이것 이렇게 의회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도 드리고 수렴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어떻게 국장님·과장님이 이걸 다 챙길 수 있습니까?
실무 계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업무를 챙기셔야지요.
그것은 그렇고, 예산서 285페이지 그다음 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서부경남 발전정책 아이디어 제안 신규 사업, 아주 좋은 건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발전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 도가 그동안에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 사업들도 했고, 또 서부경남 발전에 대한 도정의 의지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체감도도 좀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도가 중심이 되어서 서부경남 발전정책을 결정하고 주도해 왔다면 지금쯤은 지역에서는 민간에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한번 알아도 보고 진단도 해 보고 제안도 받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저희가 해커톤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 다른 타 지역이나 아니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서부경남권이 비교적 부족하거나 열악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해커톤 참가팀을 참여시키든지, 아니면 팀별로 이 경진대회의 취지를 잘 반영한 주제까지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참여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참가팀은 전국 단위로 대학생층이나 청년층이나 일반 장년층까지 계층별로 혼합팀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한 팀당 5명 내외로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참가팀을 공개 모집해서 저희가 나름 사전 심의를 거쳐서 10개 팀 내지 2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1개월 내지 2개월간 미션을 수행하고 그 미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문제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해서 진행 상황을 지원도 하고 저희가 점검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업 기간 내, 1년 안에 끝나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해커톤으로 한다는데 해커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퀴즈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서부권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 또 밖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접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성낙인 위원 꼭 해커톤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 방안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잘하셨고, 홍보 방안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좀 더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중앙 신문이라든지 방송에다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리그를 해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 돈이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그러면 해커톤 이래서는 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은 공무원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심사수당을 줘서라도 1차로 우리가 받아서 서류심사하고, 1차 서류에서 합격한 사람 한에서 2차 심사를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3팀·4팀을 추려서 마지막 결선을 붙여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사람 오라고 해서 해커톤 방식으로 몇 분 안에 이것 도출해라, 쉽게 말하면 아이템 자체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깊고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문을 드린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예선, 3차 결선 가서 한 2팀 내지 3팀을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프레젠테이션 해서 자기들이 PPT를 하든, 어떻게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서면으로 하든 그것은 자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안 좋지 않겠나.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일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좋은 자원이 좋은 팀이 많이 와야되는 것이지 그냥 와서 참석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해 가지고 10팀이 왔는데 너희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시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다.
우리가 TV 자막에 YTN이라도 한 번 하면 돈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겠지만 전국적으로 해야,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잘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어느 분이 이것을 제안했는지 몰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고맙습니다.
○성낙인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성낙인 위원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해서 내년 연말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런 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하고,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듣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진행 절차 방법 부분은 제가 소상히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방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홍보 부분은 저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건소위 차원에서 예산을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경남에 소속되어 있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의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정말 좋은 지적과 앞으로 가야 될 서부균형발전국의 방향을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부균형발전국에서 요구한 예산서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직원들이, 서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질 좋은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예산 요구한 것이 환경 부분, 숙소 부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서부정책과에서.
좋지 못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겠나, 또 민원 응대를 할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응대가 가능했겠나, 그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는 저뿐만 아니라 서부 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에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막상 제가 직접 있어보니 이 자리에서 속속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개선시켜 나가고 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부분이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 그래도 서부 청사로 창원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1시간 30분 이상 일찍 나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1시간 30분을 일찍 나와야 되니까 또 퇴근하면 늦고, 숙소 부분 환경 개선 부분, 참 이것이...
이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런 부분부터 말끔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정책과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공모, 제가 어떤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발굴이 되고, “정말 서부균형발전국의 좋은 정책이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거쳐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귀농현장닥터 운영 부분하고,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귀농·귀촌이라 하면 도시에서 시골로 오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또 조화롭게 한 동네 마을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손질을 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산에 보니까 전부 다 도비는 30%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마는, 시·군비를 70% 대서 하라 하면 그런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정말 이런 일을 해서 그 시·군에 얼마나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모르지만 이런 정도는 도비로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분 동의는 되는데, 또 너무 도비만 전액 부담을 해서 시행하다 보면 시·군에서의 참여 의지라든가 책임감 이런 게 우리 도가 처음에 당초에 기획했던 것만큼, 실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초 기대하고 기획했던 것만큼 그런 효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군비 부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윤철 위원 50:50도 아니고 30%, 70% 해서,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그다음에 30:70은 다른 유사 사업들의 도비 보조율을 감안해서 30:70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율보다는 도비 지원 금액 총액 자체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 부분이 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 앞전에 여러 가지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농귀촌 활성화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 우리 도내에 이미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역귀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복귀를 해 버리는 그런 역귀농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영농 기술이 부족해서 영농 실패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민들과의 융화 문제가 있어서 역귀농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지역민과의 융화를 위해서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을 계획을 했고, 또 초기 영농 실패를 줄여주기 위해서 선배 귀농인들을 멘토로 1:1로 연결해 주는 귀농현장닥터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귀농귀촌한 분들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주셨는데, 정말 귀농귀촌한 분들이 유턴해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가 지역민과 융화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영농 실패, 그다음 다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첫째 것을 해결하려면 귀농귀촌을 할 때 저는 저번에 귀향정책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부부 중에 한 분이 오면 안 되거든요.
부부가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면 돌아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고, 또 아무래도 한 분이 와서는 동네 주민들과의 융화 이런 부분도 잡음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부부 동반해서 귀농귀촌 귀향을 하면 좀 정착이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 합천군만 보더라도 귀농귀촌학교라 해서 오는 귀촌하는 분의 성격이나 살아온 과정을 파악을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농업 가짓수가 많잖아요.
마늘, 양파, 수도작, 축산, 거기에 축산 분야, 농업 분야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학교를 열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한 달 살아볼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한 달 살아보고 잘 안 맞으면 백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부개발국에서 어느 자치단체에 농업 특성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언론에 보니까 산청 같은 경우는 봄나물, 누구나 뜯을 수 있는 봄나물단지를 만들어서 귀농귀촌한 분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작약이나 도라지나, 다른 자치단체하고 더블 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잘 갈라서 할 수 있도록 서부국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 단위 귀화한 부분은 농촌의 정주여건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성낙인 위원님과 김윤철 위원님께서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서부청사가 생겼을 때가 2015년도에 옮겨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라고 있었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이주지원비,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서 제가 그걸 기간이 만료되어서 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서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 숙소 있지 않습니까?
숙소 부분이 보면 보증금 신규로 해서 2억4,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서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나름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녀 공무원이라든가 서부청사에 근무한 경력이 높은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6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1실당 1명씩 해서 6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8급 이하가 5명 정도 있고, 5급이 1명 거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2억4,000만원 중에 보면 원룸 4개소 해서 개소당 6,000만원 보증금을 신규로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신영욱 위원 이게 서부청사에 현재 인원이 431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신영욱 위원 되어 있고, 진주 지역에 있는 임차 거주 및 진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2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약 55% 정도가, 진주 외에 거주하거나 진주에서 임차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55%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서부청사에 관련해서 그때 박성호 행정부지사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한 70% 정도가 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그게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황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8명은 이번 7월 인사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가변적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도정질문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서부청사에 특정한 국이 가 있잖아요.
3개 국 정도가 가 있음으로 해서 발령이 나면 김해나 창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통근버스도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론 서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서부청사가 당연히 있어서 서부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룸 4개를 개소당 6,000만원씩 해서 1년에 2억4,0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한다 하는데, 구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익인지 저게 이익인지,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이익인지, 이 건물을 만약에 한 번 보증금을 사용해서 2억4,000만원을 주면 10년을 쓰면 얼마겠습니까?
20억원이 넘죠?
20억원 같으면 진주에 있는, 제가 볼 때는 한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숙소라는 것을 임차로 써서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 숙소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억원 정도하면 건물 3층짜리 사요, 웬만하면.
20억원이면 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2억4,000만원을 해마다 원룸 4개에 보증금을 주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살림살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직원들이 원룸 4개에서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 형태의 숙소를 하면 예산을 내다보고 임차료를 2억4,000만원씩 해마다 주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숙소를 살 수 있으면 사서 하든지,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대출을 좀 받아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재산관리부서라든가 한번 규정의 문제도 확인을 해 보고, 또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임차로 들어가는 부분과 숙소를 마련해서 계속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도 비교를 해 보고, 따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통근버스 임차료도 보니까 4억273...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4억2,700만원,
○신영욱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현재 1일 이용자가 합계 67명 정도 나와 있네요.
이것도 지금 4억원 정도 들여서 버스 4대를 임차를 해서 쓰고, 1대는 자차로 쓰잖아요.
맞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67명이 이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4억원 가지고 나눠보면 1인당 630만원, 640만원 정도가 교통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교통비가 2만4,000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아까 전에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가야 되고 또 늦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상당히 많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가 효율적인지 자차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신영욱 위원 물론 자차로 했을 때 보면 보험료라든지 차량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조달을 해서 운행업체를 임대를 해서 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산다고 본인이 집에서 가정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쉽게 말해서 편하니까 그냥 자차를 임차를 줘 버리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익을 계산해 보면 어느 게 이익인지 단단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도 그냥 임대해서 마구 쓰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억원 같으면 버스 25인승 같으면 4대 살 수 있어요.
기사 고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도청이나 도의회에 보면 운전직들 있잖아요.
협의해 보고 그런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무언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욱 위원 예.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년 전에 사실은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근버스 임차료 원가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자차보다는, 자차를 하려면 초기에 버스를 새로 구입도 해야 되고, 그만큼 운전직을 충원을 하면 공무원이 매년 또 호봉이 승급이 되니까 임금 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했는데, 자차 운행보다는 임대가 비용적으로 낮다는 그런 분석 자료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임차버스는 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2018년도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물론 서부권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되기 위해서 서부균형발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도 보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분이 많아요.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기도 애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서부권개발국에는 진주 권역 근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하라 했는데, 거기에 가 있는 개별 국들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산림국이라든지 농정국이라든지 기술직렬에 관련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이런 부분들도 작지만 아까 전에 자가가 나은지 임대가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향후 길게 보고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 끝났어요?
○신영욱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이거 아까 딱 보면서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데, 똑같이 통근버스 임차료하고 직원숙소 보증금인데요.
그냥 우리가 단순 산수만 해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근버스 임차료, 지금 67명이 평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월 들어가는 비용이 53만원입니다, 이분들한테.
그러면 저 같으면 차라리 직원들한테 월 한 55만원을 그냥 출퇴근 교통비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4명 카풀해서 예를 들면, 훨씬 의미 있게 시간도 조절해서 편리하게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통근버스를 67명 정도 평균 타시는데 연간 4억3,000만원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차량 구입 이야기하셨는데, 차량 구입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계속 바뀌시잖아요.
1년, 2년 있다 또 바뀌시고 하니까 예를 들면 원거리 통근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비 쪽으로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모든 431명에 대한 직원들 마음을 못 읽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창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직원들이 저랑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차를 운행을 한다면 카풀인데, 카풀이면 4명, 3명 그룹을 이어서 한다면 누군가는 또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업무 일정으로 매일 똑같이 카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출장이나 교육, 회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를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통근버스 운행이, 그러니까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김지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돌렸을 텐데,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굉장히 이건 고비용의 출퇴근 비용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1인당 월 50만원씩 쓰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진주 외 지역에서 통근하는 버스는, 총 86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중에 67명만 쓰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자차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자차로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혜택이 있나요, 없나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 것은 딱히 없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는 부분이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통근버스를,
○김지수 위원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시게 되면 서부권에 발령 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서부권 발령이 나시면 빨리 돌아가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이래서 서부 균형발전 되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창원에 집을 두고 당장 이사할 형편이 안 되는데 서부권에 발령을 내시면 어차피 일찍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통근 길에 다 쏟아 부으셔야 되고 엄청 불편한 게 많잖아요, 또 중간에 왔다 갔다도 하셔야 되고.
그럼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라리 고려하시는 게 이 많은 비용을 통근버스 임차료로 쓰시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아까 신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 서부청사 직원 숙소도 4채, 그것도 원룸 4채에 2억4,000만원이거든요.
원룸에서 사실 성인 2명 남자 자기 쉽지 않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1인 1실입니다.
○김지수 위원 1인 1실인데, 그럼 4명이잖아요.
딱 4명 잘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김지수 위원 그럼 거의 누가 잘지 안 봐도 나오는데, 거의 고위직 간부들이 거기 주무실 것 같은데,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위원님.
이 숙소는 2년간 경상남도지사가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요.
거기 입주하는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1년 단위로 1년간 가서 살고 나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사시는 분이 딱 4명인 거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1년 지나면, 지금 6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4실을 더 확보하면 총 10실이 됩니다.
그럼 10명이 거주하고,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년 동안 임차를 하지만 예를 들면, 진주가 사실 천리 길은 아니잖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기 때문에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매일 잘 필요는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잘 수도 있는 거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임시숙소가 아니라 1년간은 그냥,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완전 숙소인 거잖아요.
특정인에 대한 1년간의 숙소인데, 이것 말고 임시숙소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임시숙소는 저희가 청사에,
○김지수 위원 청사 안에 방이,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청사 안에 저희가 5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청사 안에 방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청사 안에서 주무시라면 주무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상황근무가 있거나 비상근무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간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이 꽉 되어 있어서 계속 그것만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얼핏 이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창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겠구나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부정책과장님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했던 사항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선일보에 보니까 ‘대선이 코앞인데 지방분권·균형발전 이슈가 없다’ 이게 머리기사에 떴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보지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가 경남은 더군다나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균형발전과에서 대선이 내일모레인데 거기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요청을 안 했나, 그러면 내년 균형발전 예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도에도 예산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선 코드에 맞춰서 우리 경남에서 요구하는 균형발전 그런 게 공약사업이나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요청을 하려면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경남의 균형발전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보들한테.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대선 공약사업 발굴을 하면서 항노화 분야에 대해서 뭐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것도 있고요.
○김윤철 위원 그런데 항노화 쪽에 대선 공약사업에 맞추기 위한 예산 요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사가 재정분권, 지방권한 확대 관심 밖이고 대형 숙원사업 해결하겠다, 지역 순회 때 관행적으로 하던 그대로 올린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경남에서 균형발전과에서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아쉽다 그 말이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김윤철 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남 서부권 미래 담은 발전 전략 내달 발표’ 해서 경남신문에 또 났었거든요, 아침에.
이 내용을 제가 귀동냥을 해 보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2019년도에 발표한 남부내륙철도 관련 그랜드비전 보고대회 책자 보셨나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지는 못했습니까?
거기에 2019년도에 서부경남 쪽 도의원님들 몇 분하고 균형발전특위 위원님들하고 박성호 부지사 주재로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 발전 방향 그랜드비전 보고대회 책자 이만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직 안 보셨어요?
거기에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남해, 고성, 하동, 사천, 진주, 의령, 창녕까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서 정말 그 보고대회할 때 관련되는 시·군에서 요청한 자료가 전체 금액이 이조 몇천억원 되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총망라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동에 알프스열차, 산청에서는 진주하고 연결시키는 국도 확장공사, 또 창녕에서도 합천에 역사가 생기면 율곡으로 해서 올라가는 24호선 4차선 확장공사,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서 우리가 내년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정책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그 큰 보고대회가 빨리 당겨져야 되는데, 발표만 그렇게 해 놓고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안 나오니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서부경남 쪽에 그냥 행정에서 립서비스로 끝나는가보다 하고 전부 다 지금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경남연구원에서 대선 공약사업을 저희 서부경남뿐만 아니고 저희 도 전체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양당으로 이미 전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내년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공약에 담겨지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은 이르다는 느낌이고요.
○김윤철 위원 경남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갔고요.
그다음에,
○김윤철 위원 지금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그것은 이미 양당으로 해서 이게 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랜드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그랜드비전은 제가 용역계획서를 다 봤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개발하겠다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역에서부터 1시간권 이내에 포함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의 계획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부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서부가 열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서부만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그랜드비전 안에 많은 사업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또 용역에 용역을 거듭해서 똑같은 용역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억6,800만원을 들여서 서부경남만을 위한 용역을 만들면서 그랜드비전에 나왔던 부분도 일부 여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의 중심은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 하면 메가시티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부경남 발전 전략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또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항노화 산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용역에도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고요.
그 안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2조 몇 천억원이 드는 이 부분은 경상남도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서부경남 발전 전략에 서부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인가 행안부에서 인구 소멸 지구로 해서 8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1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김윤철 위원 저도 박성호 실장이 인터뷰한 것 꼼꼼하게 다 읽어봤거든요.
스크랩까지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그래서 여기의 지원도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저희도 체크를 해서 이 부분도 서부경남의 발전 전략 계획에 포함을 시키자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오늘은 2021년을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당초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하나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내일모레 발표할, 12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로드맵 부분도 경남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과업 수행을.
그렇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남부내륙철도 그랜드비전 보고회 만드는 것도 경남연구원에서 했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는 시각이 똑같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차별화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부균형발전국에서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정부, 경상남도, 서부균형발전국에서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균형 발전으로 드러난 성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모든 예산이나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다 하면 내년이 대선이니까 거기에 좀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경남의 큰 사업들이 대선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항노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서부정책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균형발전과에 하려고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과에서 항노화 관련 예산 요구한 것을 보니까 전부 홍보부터 해양 치유, 이쪽에 보면 약용작물 이런 부분인데요.
노화라는 것이, 노화가 무엇입니까?
늙어가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늙어가는 것이 신체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화, 또 사회적인 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10~20%라도 사회적인 노화를 커버해 주고 귀농이고 귀촌이고 귀향이고, 또 힐링 도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노화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심신 수련하는 부분, 그렇죠?
또 우리가 신체적인 노화는 약용작물이라든지 항노화 제품으로, 또 음식으로 몸이 빨리 늙지 않게 노화 속도를 줄여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항노화 산업에 제일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서부경남에 워낙 항노화 제품을 만드는 영세기업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성장을 시키면 그것을 견인으로 해서 조금 더 항노화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김윤철 위원 신체적인 건강상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항노화 산업에는 항노화연구원도 있고, 서로 협업해서 소통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서부경남에서 장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노화, 퇴임을 하시든, 또 재력은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산속이나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안내해 주는 인도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작게 보면 귀농·귀촌 쪽이고 크게 보면 힐링 도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서부경남 쪽이나 힐링할 수 있는 도시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꾸 합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이인숙 국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중앙정부도 방문해서 산림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포트해 주고, 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항노화 산업에 큰 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노화라는 개념 자체가 좁게 보면 식품이나 약품만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광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대부분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이나 균형 발전 사업에 들어 있는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사업이 항노화 부분이다 이렇게 딱 경계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힐링 쪽이나, 우리가 분석을 하면 200고지, 300고지, 400고지, 500고지에서 힐링하는 산에 가 보면 고지마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상쾌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서부경남을 서포트 해 주는 쪽으로 시·군은, 군 단위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국비 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발품을 많이 파시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항노화의 앞을 내다보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박우범 위원 기존에 있던 것하고 개선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번에 박정열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해서 재정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하이에어 항공사에는 2억원, 소형 항공사 50석짜리밖에 안 되는 거기에는 2억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LCC를 유치하게 되면, LCC는 180석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주기는 좀 그러해서 LCC에는 3억원 정도, 그리고 LCC가 유치가 되려면 지상조업사, 항공기 취급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취급업자가 들어오면 이 취급업자를 직접 지원할지 간접 지원할지는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취급업자에게 2억원 해서 저희들은 LCC 2개 정도 유치를 하려고 당초에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7억원이 된 것은 하이에어 2억원, LCC 유치하게 되면 3억원, 그다음에 지상조업사 2억원 해서 7억원으로 도비 3억5,000만원, 지방비 3억5,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7억원으로 지금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상조업 손실액 30%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탑승률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70% 미만일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이에어 같은 경우 운항을 해 보니까 거의 만석 기준이고, 만석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적자가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국내선 공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거의 손실액을 전액 주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예산 증액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래서 그 기준을 30% 정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박우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70%가 넘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흑자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봤을 때 제주 노선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지금 10편 운항 중에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만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노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김해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사천에서 바로 가면 편리하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박우범 위원 그리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에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하동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박우범 위원 저희들 어디죠, 거기가?
삼천포 케이블카?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박우범 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두 차례 정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흑자를 많이 냈었거든요.
이것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작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흑자를 낼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운영 부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용역이 최종 완료는 안 되고 저번에 중간 사항을 한번, 지금 진행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남해군에서 한번 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정확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지 못해서,
○박우범 위원 그래서 아직 안 나왔다면, 운영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바로 직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탁해야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주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동하고 남해하고 같이 하니까, 어쨌든 그때 저희가 갔을 때 케이블카 1년의 수입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 부분이 잘될 때 그 부분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수입이 잘된다고 해서 이런저런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박우범 위원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건인데 개최 결과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성과 부분은 안 적어놓는 거죠, 성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했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 쓰고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서 채용을 했다, 안 했다.
지금 13만5,800명이 온라인으로 참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채용설명회는 채용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는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박우범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알겠습니다.
좀 더,
○박우범 위원 아니, 이게 예사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청년들이 지금 LH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취업을 못 해서 난리인데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 결과물을 모른다는 것은 안 되죠.
그 업체에 자꾸 교류를 하고 약간의 압박이 가해져야 자기들도 한 명, 두 명 더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합동채용설명회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겠다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라, 이런 홍보하는 쪽으로 해 주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박우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접근을 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래도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채용하려고 그분들도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도에서 합동채용설명회를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다문 한 명이라도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이전공공기관 조금 더 압박, 압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협조를 잘해서,
○박우범 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실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채용하는 방법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있고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인재 부분은 올해는 107명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7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37명은 아직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목표치는 그 기관에서 아마 다 채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인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합동채용설명회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고 내년에는 울산하고 저희하고 광역으로 해서 합동채용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학교에,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지역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당초에는 부·울·경 해서 부산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부산 쪽에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 있는 공공기관이 다 잠식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울산 쪽의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저희 경남하고 울산만 광역으로 해서 합동채용설명회를 하게 되고요.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올해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전체 518명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인재는 126명이 채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도 방문을 해 보고 공공기관도 방문을 해 보니까 서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인재를 좀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대학생들이 실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안 되면 공공기관 전문반, 요즘 로스쿨이라든지 고시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듯이 공공기관은 아주 좋은 일자리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라도 공공기관반을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라고 질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으로 많이 채용이 되고 있는 창원대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채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가 다른 학교에도 권유를 하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대학도 같이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인구 유입하고 채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맞춤형 인재를 하면 제일 좋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박우범 위원 거기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미리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자기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하고 매칭이 된다면 우리 도에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채용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그 부분은,
○박우범 위원 해마다 지금 이것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저희 지역에 간호고등학교가 있잖습니까?
간호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산청에.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박우범 위원 졸업과 동시에 다 취업입니다.
지금 간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간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듯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관들을 잘 조사해서 대학이나 학교를 매칭해서 맞춤형 인재를 기르는 것, 그쪽으로도 우리 서부권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관계 질의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조서 57페이지인데,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역산업과 연관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무실 임차료 및 이자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업체 현황이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2019년에 기업 수가 296개 업체에 5억6,900만원을 지원했었고요.
2020년에 384개 업체에 9억8,000만원을 지원한,
○성낙인 위원 그럼 지난해에 9억8,000만원을 지원했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6억7,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윙스타워하고 드림아이티밸리가 있고, 나머지 클러스터 부지는 지금 미착공 상태입니다.
입주해 있는 기업이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수는 초창기보다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줄였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성낙인 위원 이런 것도 제안 설명할 때 작년 대비 얼마 줄었다고 설명을 해 주면 질의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우리 지원에 대해서 이용 실태라든지 확인 같은 것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끝이 아니고 지원해 주고 나면,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매년 점검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진주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산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은,
○성낙인 위원 그것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 지원해 줘야 되지만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혹시나 공공기관 이전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제2차 이전 부분은,
○성낙인 위원 그래서 균형 발전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거든요, LH라든지.
몇 개 정도 현재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LH 외에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11개 유치해 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에.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측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공론화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2차 이전,
○성낙인 위원 예, 2차 이전.
2차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경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유치 전략을 한번 짜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500여 개 되는 기업 중에서 우리 경남으로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리한테로 좀 가져와야 되겠다.
○성낙인 위원 대체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정확하게 지금 오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는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언론이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서로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 기관에서는 간다고 안 했는데 서로 좀,
○성낙인 위원 그러면 기관을,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성낙인 위원 기관 명칭을 뺀다 그러면 대상 기관을 몇 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20개 정도를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
○성낙인 위원 어느 쪽의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부에서 방향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새로 만들지, 아니면 구도심에다가 유치하는 쪽으로 갈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을 저희들이,
○성낙인 위원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런 로드맵은 된 상태에서 공포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항공 관련 기업은 사천 쪽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LH 관련은 진주로 가야 된다.
또 일반 기계산단 같으면 창원으로 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지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면 항상 보면 경발연만 하는데 경발연이 도깨비 만드는 어디 박사도 아니고 말만 하면 다 경발연 다 해 버리고, 오늘도 보면 모든 대답이 경발연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TP도 같이 했는데,
○성낙인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질문하면 경발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경발연에서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최소한 정도는, 기업체는 못 밝히더라도 그 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현재 대선이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지금 준비해서 합니까?
지금 준비가 다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이 지금 100일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 9일이 대선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끝나고 나면 그것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이야기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다 완료되어서 지금은 자료가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것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성낙인 위원 챙겨 보시고,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저희들이 똑같은 공공기관이라도 쉽게 말하면 알짜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가만있으면 배분하는데, 결국 가만있어도 경남에 오기는 옵니다.
왜 오느냐, 경남 전체를 패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와 연관된 사업이 와야 우리 도로 봐서는 아까 그런 고용 효과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아닙니까?
가만있으면 알짜는 다른 데 다 가져가고 저희들은 숫자만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오늘 질의 끝나고 가면 과장님께서 직접 경발연에 가서 한번 챙겨 보시고,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기업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또 필요하면 우리가 관련 기관을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중앙에서 근무하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중앙에서 근무하셨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중앙에 공공기관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정보도 얻고, 정보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죠.
경남연구원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경남연구원은 그냥 연구만 해 주는 것이지 그걸 연구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직접 유치하지는 않잖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남연구원이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논리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남연구원하고 TP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
그것이 시기가 늦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도는 정립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죠.
지금은 과장님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경남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는, 지금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유치를 하고 싶다는 것을 해서 그 정도는 챙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역개발 지원 사업, 성장촉진지역이 밀양의 예상원 위원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 줄 알았는데 국가 균형특별법에 이 내용이, 성장촉진지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우리 경남 10개 시·군에 이 사업을 하고 있던데, 설명상에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약 8~9년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10개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사업 기간을 쭉 보니까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인데도 아직 설계 중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늦어졌는지?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이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당초 계획 수립 당시부터 돈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국비, 균특 예산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부담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빨리 되는 것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빨리 끝내고 그다음 순위로 되는 것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 기간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이 필요한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거의 이 사업은 제한적이잖아요.
기반 시설에 거의 한정되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균형발전과에서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를 다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위원장 한옥문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보상이라든지 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장기화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계속 사업들이 많이 늦어지겠네요, 당초 계획보다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게 서부균형발전국에서 계속 이 사업이 있었나요?
아니면 산업혁신국인가 그쪽에 있던 사업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통합교육추진단 쪽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위원장 한옥문 거기도 있던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선도대학은 아까 박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수한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경상대를 비롯한 저희들이,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인가 산업혁신국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를 했었거든.
그런데 이게 올해 3차 연도 계획인데, 현재 실적들은 어떻게,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융합전공학과를 6개를, 4개 했고 2개 추가해서 6개를 운영 중이거든요.
○위원장 한옥문 무엇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융합전공학과라고 해서 저희들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해 있는 11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 학과를, 쉽게 말해서 특화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걸 운영하는 데 경상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위원장 한옥문 관내 경남대도 있고 창원대도 있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옥외대학.
○위원장 한옥문 영산대도 있고 그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에 대한 실적들은 어떻게 돼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거의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1차 연도에 저희들이 융합전공학과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도시개발학, 그다음 전력에너지공학, 산업경영지원학, 시험분석학 이게 관련되는 참여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4개 학교를 1차 연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개설해서 취업률은, 성과나 이런 것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현재 융합전공 참여 학생 수가 6개 대학에 339명이었고요, 1차 연도에.
그다음에,
○위원장 한옥문 됐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점심시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부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이야기 없어요?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대도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설명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안 하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1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한옥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안녕하십니까?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 소방력을 집중하여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9쪽부터 32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88억8,747만원이 증액된 4,386억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원과 사회복무요원의 감소로 전년 대비 4억4,471만원이 감액된 13억9,391만원, 소방안전교부세 635억6,114만원, 18m 소형 사다리차 구입 국고보조금 3억원, 119 구급차 16대 교체 보강 기금 11억9,899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등 기타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320억4,203만원이 증액된 3,706억9,029만원,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등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9,086만원이 감액된 11억7,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감액 사유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불용처분 방법이 매각에서 폐차로 변경되어 불용품 매각대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3쪽부터 4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88억8,747만원이 증액된 4,386억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청사 신·증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소방공무원 등 인력 운영비 3,056억2,401만원,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기본경비 117억7,782만원, 소방헬기 구매 47억8,000만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 사업 214억7,500만원, 119특수구조단 신축 등 16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에 274억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과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12월에도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 위원님들!
과에서 예산을 설명하면, 책자로 나와 있는 예산 이런 것만 설명을 하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질의를 할까요?
(“바로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각 과의 과장님들 특별히 예산서상 계수, 편성 항목 설명할 것 외에 특별히 세세한 설명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행정과장 하기 전에 소방본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0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77페이지부터 2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예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께서 조례 하셨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직원 숙소 문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따르는 수용비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오전에 개정한 직원 수, 보건복지 조례에 관련해서는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의 비품비를 반영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 일체를 구입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비, 그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현재 일선 서의 소방서장님들 관사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수용비도 본인 부담하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저번에 2019년도인가 예산할 때 질의가 있어서 건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그게 과장님 바뀌시고 해서 아직까지 답보 상태 같은데, 거기에 관사라고 하면, 우리가 숙소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사나 숙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소방 같은 경우는 상시 출동 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사 숙소를 활용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세나 상수도세나, 수용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현재 도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으로도 관사가 1, 2, 3급 관사로 나누어지고 있고,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2급 관사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3급 관사, 저희 본부장님이 사용하시는 관사도 본부장님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수용비는 본인 부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 조례에 반영하기 곤란해서 도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답보 상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자료로 하나 만들어 줘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진 소방행정 연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박우범 위원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선진 소방행정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도 할 것이고,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박우범 위원 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걸 하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선진 소방 연수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까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방청 혹은 중앙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 시책에 따라서 연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자체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우리 도 자체 시책 추진에 따라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 시책 관련해서는 구급대원, 화재조사요원, 그리고 특수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각종 박람회 그런 데를 참석했었고, 도 자체 계획에 따라서는 도의 업무 특성상 TF팀이 구성되거나 할 경우에 그 TF팀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 그리고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팀을 짜서 여행하는 배낭여행,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선진 소방 시책이나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중앙 시책 같은 경우는 장비와 관련해서는 선진 소방장비, 특수한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 프랑스, 독일, 미국 그쪽으로 갔었고요.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응체계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독일, 스위스에 갔었고, 예시를 든다면요.
그리고 특수구조단에서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스위스에 갔다 온 경력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다녀오면 우리가 성과?
아니, 아니.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박우범 위원 보고서하고 이런 걸 받고 혹시나 그런 데를 다녀와서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성과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주요 시책,
○박우범 위원 장비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목조문화재 안전시설 관련해서 지침 마련을 위해서 연수를 갔다 오고 그 지침을 수립하였고요.
최근에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전시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건립 추진 관련해서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선진 소방 시책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내년 상황을 봐서 갈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말씀하신 바대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심신 안정 힐링 연수 프로그램 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박우범 위원 이건 언제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시작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우범 위원 예, 언제부터.
그건 안 나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박우범 위원 매년 계속?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승마 하면 보통 인원은 320명인데 10명?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함안의 승마공원에서,
○박우범 위원 10월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 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숫자가 얼마 안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올해 30명만 승마 체험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아무래도 근무 여건상의 문제도 있고, 정신건강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힐링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본인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신청하고,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힐링캠프는 보니까 무등산 두 차례, 한려해상이 있고 가야산도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무등산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방금 말씀하신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장소에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니까 무등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여기 가야산도 있는데 지리산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시기적으로도 비어 있는 공간이 없었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인원 한 3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숙소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각 생태탐방원별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항도, 생태탐방원은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선택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혹시 우리 교육원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데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체험하고,
○박우범 위원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강사 분들이 오시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강사들이 하는데, 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것이고, 저희는 가서 저희가 직접 체험하고 동참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가 맞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 여기 합천의 가야산도 있고 한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도 있고 그 외에 자연학습원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어야 저희가 조달 선택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을 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박우범 위원 캠프도 조달에 등록되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은 규정상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회계질서상으로 일정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을 하든지 혹은 조달에 등록된 것은 저희가 바로 선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저는 무등산 생태탐방원이 두 차례씩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으면 경남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년에는 일찍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대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도 소방본부에서도 자그마한 행사든지 큰 행사든지 되도록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여건이 된다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도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힐링 이것도 조금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캠프도 되도록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예산이 19억1,275만원 잡혀 있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특수건강검진도 있고 구조구급검진도 있고 해서 대상자가 5,000여 명 이상 되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특수건강검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일반인이 건강검진하는 항목과 조금 다르게 지엽적인 요소도 검진을 하는, 저희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일부 검사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에 포함이 된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은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당장에는 신체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과 별개로 추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나 혹은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후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현재 신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일반인들 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CT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대장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인보다 조금 더 종목을 추가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현재 도내에서 정신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내 전역에서 그곳으로 이동해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장 내년에는 여건만 된다면 센터 검진을 할 수 있는 곳 주변에 있는 소방서를 대상으로 먼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신영욱 위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질병이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히스테리, 우울증,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부분까지도, 소방직렬이라는 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가 있잖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잔상들이 평생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적인 부분과 법적인 제도를 정비해서 차후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라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부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또 제도에 반영시킬 부분이 있으면 제도에 반영을 시키고,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검진 항목도 확대하면서 계속 정신건강검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현재 새로운 체계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서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방직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가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자기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신세계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되면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 가잖아요, 그죠?
잘못 가면 정신병자 취급당할까 싶어서도 못 가고 주변 동료들 눈치를 봐서도 못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 역시도 가서 그런 것을 한번 받아 봄으로 해서 정신적인 건강의 지수를 알아봄으로 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서요.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업조서 1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퇴임식 행사 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규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 안 해 주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기존에는 각 서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잡은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간에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예우와 존중을 갖추어서 도 단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저도 제가 서부소방서 서장님 그때 퇴임할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퇴임사를 하시는데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신다는 퇴임사를 마지막으로 가족들도 와서 꽃다발도 전하고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공식적인 행사고 당연히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보통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은퇴하면요.
근조 훈장, 홍조 훈장 받고 다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 분들도 당연히 저는 그런 자격이 백 번 있다고 봐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훈포장이라든지 그 노고에 대해서 표창은 다 내려오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여도 하고, 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직접 주시면서 가족도 와서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진즉에 경상남도 차원에서 했어야 됐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늦게나마 된 것 환영하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감사패하고 꽃다발을 하는 데도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약간씩, 신규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해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인사 배치 시스템 구축 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는 전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엑셀로 정리해서 수기로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기존에 저희 정원이 2,000명대, 3,000명대 초반만 해도 수기로 가능했습니다.
연간 반기별로 정기인사 시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정원이 4,175명이고, 내년 되면 4,400명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분기에 연고 희망자가 희망하고자 하는 관서도 많고 직렬도 조금 다양해지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보통 보면 3순위 정도까지 받아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1순위 다 가면 좋겠지만 자꾸 1순위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비선호 관서도 있고 선호 관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수기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오류도 발생하고,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해지고, 내용을 보니까 18순위까지 파악을 해서 배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도내 18개 소방서 전체를 다 적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매년마다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프로그램 라이선스비가, 사용권이 소요됩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조직이 방대해지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에러가 조금씩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약간 손봐 주고 애로 사항이 있는 사람은 고쳐 주고 하면 완벽해진다고 봐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충 신청을 하거나 혹은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그 외에는 근무 희망자별로 시스템적으로 개인별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희망 관서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잘 하셔야 예산 집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직원들 포상 휴가가 하루인가 있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코로나 시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구급 대원들에 대해서 있었고요.
○김경수 위원 구급 대원 말고 일반행정직 직원들도 다 간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1차적으로 구급 대원이 먼저 했고 그 뒤로,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몇 개 소방서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도내 18개 소방서입니다.
○김경수 위원 18개 소방서 중에서 구급 대원만 간 곳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당장 코로나 최고 밀착 접촉하고 현장에 뛰는 사람 구급 대원 맞아요.
구급 대원 맞는데, 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가라고 그때 지사님 방침이 떨어져서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갔는데요.
16개 소방서는 다 갔는데요, 행정직하고 전부 다 하루씩.
아직까지도 안 간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조사해 보시고, 그분들도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꼭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계신 소방서장님이 어떤 이유로 안 보내드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확인해 보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하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보면서, 저는 예산서 두세 번 노란 펜을 줄 그어가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오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김경수 위원 더하기, 빼기 이것이 안 되어서 예산서가 되겠습니까?
제가 더하기, 빼기까지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은 없도록 다음부터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유의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서의 사회복무요원 또는 의무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것이 국방부에 보면 병력이 감소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매년 축소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채용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도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도내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25명 근무하고 있고,
○성낙인 위원 25명,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의무소방원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95명, 그러면 120명 정도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한 130명이네요.
아, 120명이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120명입니다.
○성낙인 위원 120명이 올해 마지막 해서, 복무가 우리 군 복무하고 기간이 똑같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정도 깁니다.
○성낙인 위원 아, 깁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전역하고 나면 2022년부터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2023년에 전체가 없어질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2023부터는 뽑지 않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채용된 자원이 전역하면 자동으로 다 없어집니다.
○성낙인 위원 없어지지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졌을 때 소방 공백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부터 시스템을 적용해 보시고 해야 혼란이 없지 않나.
의무소방대원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서, 예산도 보니까 의무소방대 2억200만원 감이 됐고, 그다음 사회복무요원 6,9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적으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기셔서 소방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부족이 예상되는 소방 인력 채용 충원과 그리고 현장활동 보조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와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혹시 119지역대 관할은 소방행정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낙인 위원 119지역대 관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관할 구역 조정과 관련,
○성낙인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 소방행정과에서 합니다.
○성낙인 위원 그럼 잘 되었습니다.
창녕에 대합하고 성산에 보면 대합지역대에서 하고 있고, 대합을 지나고 창녕 본서에서 볼 때는 이방이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방이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창녕소방서 창녕지역대라고 해서, 직할대로 해서 그것이 119지역대가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역대 관할은 해당서 센터 관할, 창녕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합하고 이방은 경계 지점에 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치더라도 지금은 교통도 편리하고 인근인데 한번 정도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업무를 한번 챙겨보시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합지역대가 119센터로 승격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방이 대합하고 인근인데 굳이 창녕지역대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같이 대합·성산·이방을 묶으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나지만 승격할 때 조건도 더 좋지 않나, 충족하기도 수월하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현재 관할 구역은 창녕센터로 해서 대합지역대, 이방지역대 둘 다 관할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대합지역의 소방 수요라든지 여건이 센터급으로 인정이 되고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방지역대의 관할을 창녕센터에서 대합으로 같이 뭉치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 이전에 우리가 행정 수요 판단을 해서 대합지역대 관할을 성산·대합에서 성산·대합·이방으로 하면, 119센터의 승격 관계는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청에서 했을 때 1개 면이 더 커지면 인구라든지 소방 수요라든지 이것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비근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합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대를 통합해서 센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보더라도 현재 이방이 창녕지역대에는 맞지 않으니까, 대합하고 성산·이방을 묶으면 센터 신청할 때 미리 묶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이하고, 사실 대합·성산은 인근에 붙어있거든요.
창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현장에 가 보면 알지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다양한 방안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센터장들 근무 체제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얼마 전에 설문 조사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센터장 근무 체제와 관련해서 설문 조사는 하지 않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간담회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그 결과가 나왔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 당시에 센터장들이 주로 주장하는 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거리 센터장이 본서까지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 해소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리고 본서에 같이 붙어있는 센터, 직할센터라든지 구조대 같은 경우는 관서장의 판단하에 같이 당직을 세우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센터장들이 근무에 불만이 없어야 되고 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드에 뛰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조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확인을 한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게 조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상원 위원님 계시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전부 다 하시네요.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출에 대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알아서 하실 걸로 생각되고요.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산 총괄에 관해서는 소방예산장비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소방예산장비과장님께도 나중에 여쭤볼 건데요, 세입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건비가 국가가 주는 것하고 경상남도가 주는 것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건비 누가 관리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산은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예상원 위원 저기서 관리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인건비를 국가가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직렬만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렬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은 되었는데 인건비를 구분해서 주잖습니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신규직은 소방청에서 행안부로 줄 것이고 나머지는 도로부터 전입 받아서 주죠?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원래 국가직이 되기 전에는 인건비가 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인건비가 세워져서 줬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소방청과 그리고 기재부 그리고 국회 이렇게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전체 소방공무원이 4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4만 명에 대한 인건비는 현행대로 지방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신규로 2만 명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좀 확대해서 인건비를 2만 명에 대해서 세워 주겠다고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국회하고 소방청하고 그리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논의 중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근무지가 행안부였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예상원 위원 행안부 소방,
○소방본부장 김조일 행안부 소방정책관실에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때 안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도?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것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재난지원금은 두 달 만에 주자고 하면 줘 버리고 하는데,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인건비 문제가, 소방이 전체적으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사무까지 국가직화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신분만 국가직으로 넘어가고 사무가 지방사무로 남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모델을 삼아서 했는데, 그것도 교육공무원을 다 쫓아간 것이 아니고 일부는 가면서 일부는 변형되고 이래서 좀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이 절름발이 국가직이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그제 휴일 날 제 지역의 어느 소방센터에 갔는데 소방직 공직자들이, 소방직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당당해야 되고 다 당당합니다만, 더 당당하면 또 다른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형 인건비잖습니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개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국회가 하겠지만 소방 공직자들이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개선해 줘야 되는가 하면 금방 말씀주신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국가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난 이후에 선출되는 공직자는 국가가 인건비 주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전에 기 뽑혀 있는 공직자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방직에서 국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뭐라고 칭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신분,
○예상원 위원 신분 전환된 것을 무슨 용어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다른 특별한,
○예상원 위원 있다치고요.
그러면 국가가 인건비를 주고 교육청처럼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절름발이로 하면 계속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볼 때, “예산이 왜 지출이 많으냐?” 하니까 “소방직 공무원들이 많고 이래서 지출이 많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상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예상원 위원 나중에 다시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감사과장 서석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보니까 우리가 한 과가 생겨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금 나가는 비용으로 해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경남무역회관 4층에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경남무역회관에 9,200만원 정도, 1년 동안 임대료죠?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월 관리비가 뭐죠?
412만원 이렇게 있네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월 관리비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임대 관리 부분과 위탁 용역 인원이 있습니다.
전체 임대 관련 용역 15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전기, 수도료, 시설유지보수,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보험료, 세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약 51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신영욱 위원 임대료는 경남무역회관에다가 임대차 계약해서 주는 임대료이고, 월 관리비는 거기에 대한 청소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 시설의 수도 사용료이라든지 전기 사용료 이런 부분이 411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한 달에?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신영욱 위원 이것이 관리비가 만만찮네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저도 이상해서 관리사무실에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항목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정된 금액은 자기들이 공개를 못 한다고 그래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신영욱 위원 경남무역회관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데입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서울무역협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서울무역협회 소속이라고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신영욱 위원 서울무역협회는 그러면,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아, 한국무역협회입니다.
○신영욱 위원 한국무역협회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무역협회 본사는 서울에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경남무역회관이 보면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진 기관 아닙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비 자체를 제곱미터당 단가를 책정해서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그렇게,
○신영욱 위원 평수를 보면 우리가 지금 646㎡ 정도 되고 195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공유 면적과 다 합친 면적입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포함된 면적입니다.
○신영욱 위원 포함된 면적이면 실제 사무실 면적은 거기서 20% 정도는 감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한 달에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76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과하게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요.
관리비 부분에서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411만원이 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기에 그렇게 많이 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저희들도 이번에 옆방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조건은 저희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도 서부균형발전국에도 보면 통근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숙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도청도 보면 서부청사와 도 본청하고 되어 있고, 또 경남연구원도 있고, 경남연구원에 나가 있는 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나가 있었는데,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청으로 들어왔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신영욱 위원 그리고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사회혁신추진단이라든지 새로운 조직이 생길 때마다,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 5억원을 들여서 짓는다 했는데요, 내가 짓는 것은 못 봤지만.
이렇게 부서가 늘어남으로 해서 청사에 대한 사무실 부분들을 뭔가, 소방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번에 뒤쪽에 경찰청에 신사옥을 짓는 것 보셨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경찰청 부지도 보면 도청 소유의 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엄청나게 지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경찰청에 있는 부분하고 소방본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겠다.
경남무역회관에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 경찰청에 보면 새로 신규 사옥 크게 짓는 데, 거기에 구 청사에 있는 그 조직들이 그만큼 들어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해서 가까이에 같은 정부기관끼리 협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것이 알게 모르게 그런 비용들이 보면 그냥 많이 새어나가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인이 볼 때 4층에 있는 190 몇 평을 쓰는데 한 달에 74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간다, 이러니까 이것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저도 이번에 임대료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신영욱 위원 관리비가 411만원이나 드는 건물의 관리비 도대체 내용도 모르고, 전기세하고 물세를 얼마나 쓰기에 411만원이 나갑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관리비 자체를 제곱미터당 단가를 정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신영욱 위원 아니, 1급지에 있는 어디 무슨 명동 가운데 있는 상가의 건물도 아니고요.
경남무역회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한 달에 76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간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좀 과하게 비싸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계시네요, 그죠?
그냥 물세, 수도세, 청소하는 용역 아주머니 인건비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에 각 항목별 자기들 평균 산정 금액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공개를 못 한다라고 그래서,
○신영욱 위원 그럼 그 부분도 모르고 그냥 임의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면 그것을.
500만원 달라고 하면 500만원 주고 700만원 주라고 하면 관리비 700만원 다 줍니까, 그 내역도 없이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투명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411만원의 관리비가 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청소하는 용역 아줌마들이 몇 명이 필요하면 그 몇 명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4층 건물 쓰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그것을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관리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가 되면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대리 성동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신영욱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뒤의 과장님 말고 담당하는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계시면 일어서 보십시오.
금방 신영욱 위원님이 질의한 담당 실무자 누구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신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소방감사담당 김한준 집행부석에서 – 기본적으로는 소방본부 청사를 지으면 좋긴 한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청사가 신축을 짓고 나서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뒤쪽에 기관들이 이관해 들어가면 그쪽은 도청 청사로, 회계과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를 외부에 나간 기관들을 들이라고 검토 중에 있다.
내부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하는데 정확한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영욱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내용 안 들었습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무슨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감사담당 김한준 집행부석에서 – 임대료 말씀,)
예, 임대료 이야기입니다.
담당 업무 아닙니까?
(○소방감사담당 김한준 집행부석에서 – 임대료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 산출 기출 누가 제출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저희 과에서 제출했습니다.
(○소방감사담당 김한준 집행부석에서 – 회계과에서,)
○예상원 위원 어느 회계과, 도청 회계과에서 했다 말입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당초 7월에 저희들이 과가 신설이 되면서 소방예산장비가 소방감사과하고 예방안전과가 외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무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회계과라는 것은 청사 관리하는 본청 회계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과장님,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소방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청사가 부족하니 회계과에서 이 사무실을 임차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 사업은 전부 회계과에서 했지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우리가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겠네, 그죠?
아니, 이것 누가 보더라도 신영욱 위원님 말씀처럼 무역회관이 개인 기업도 아니고 무역회관에 들어가는 데 임차료를 아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나 그 건물에 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역협회 거기는 보니까 임대업 하는 데네요.
임대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무역협회, 그것 잘 모르죠?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우리는 회계과에서 청사를 구해준 데 가서 근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소방감사과에서 자체 소방 예산으로 처리하라는 문제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임대료보다 월 관리비가 더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가 직접 관리 요원들을 운영해도 될 정도의 관리비 수준인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따로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아까 소방행정과장님하고 제가 말씀 나누는 것 들으셨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인건비 부분,
○예상원 위원 예.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직이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직이 되고 난 이후에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건비 구성이 전체 중에서 국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성격의 돈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인건비를 100으로 뒀을 때 약 12% 정도가 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일반 도비에서 전입 받고 있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나 소방청이 갖고 있는 큰 숙제이고,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려고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했듯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산출 기초를 만들어서 총액인건비 안에 행안부에 요청할 때 우리 과에서 경상남도에 요청한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렇게,
○예상원 위원 예.
인건비 부분이 얼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가 2022년에는 372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372억원.
2021년도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2021년도는 정산분 다 포함해서 최종 463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463억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저희들한테 2021년도 전체 교부된 액수가 463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다시 정리를, 2021년도에 463억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2021년도에 463억원 정산분, 그다음에 추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463억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463억원입니다, 인건비 부분.
○예상원 위원 인건비 부분만 463억원 배정 받아서 집행 얼마 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인건비는 받은 거는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 됐다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예상원 위원 그걸 어떻게...
다 됐다는 말은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을 수 있는데 사업비에 딱 맞게끔 집행이 되나, 안 되지.
남아야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산분, 잉여금 해서 전액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지, 인건비를.
줘야지, 직원들.
줘야 되는데 463억원을 다 집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전체 인건비 부분 중에서, 저희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도 전입금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교부세도 있는데 소방교부세에서 받은 인건비 부분은 전액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액 집행,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총액인건비 안에, 경상남도의 공직자와 소방공직자를 총액인건비 안에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우리 소방본부는 경상남도에 하죠?
행안부에 바로 합니까, 우리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저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공무원 전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예상원 위원 소방교부세는 우리가 국가직 전환되고 난 이후에 직원들에게 거기서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현재 공직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는 소방에서 요구하지 않고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요구는 하는데, 소방직 공무원 수, 연봉 계산해서 그거는 도에 요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는 일절 안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그만큼 시스템이 잘되어 있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래서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소방분 총액인건비, 일반직 인건비 이렇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만 받아왔지 정산을 하지는 않았겠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위원님.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하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예상원 위원 도에서 하지,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국가직 전환되고 나서 신규 직원뿐만 아니고, 몇 년 됐습니까?
국가직 전환 작년에 됐나, 재작년에 됐나?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직원 몇 명 안 되네, 지금.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700에서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700에서 800명.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소방청으로부터 받죠?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 부분은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소방교부세로 해서 인건비가,
○예상원 위원 아, 오케이.
소방교부세 안에서 그 집행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권한은 있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거는,
○예상원 위원 앞의 직원들에 대해 집행하는 권한은 우리가 없고 도에서 하는 거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요구해서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소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 사업비 부분으로 내려오는데 그거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소방직 공직자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직 공직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소방직 공직자들의 권익이, 사기가 충전되어야, 저는 희생정신이 사기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도민들한테 희생정신을 발휘하려면 사기가 충전되어야 되는데 이게 의존형 예산으로써 내가 인건비를 받고, ‘의존한다.’는 표현은 우리 의원들이 쓰는 말이지 공직자들이 쓰는 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침소봉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형 예산으로 하면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건비 부분은 아까 신규 직원처럼 국가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소방직 공직자들의 총액인건비의 정산은 도가 하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제가, 이게 과연 소방직의 메커니즘이 맞느냐, 국가직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공직자들이 누군가가, 소방본부장님.
각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땅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땅을 자꾸 시·군에다 사달라고 그래, 우리가 사야지.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사야죠.
지금 안전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서 해 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의존형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근무하기 좋은 곳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든지, 경찰청은, 이 무역회관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싸기도 엄청나게 비사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예결위 때 반드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각오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뿐만이 아니라 시·도에서 본부장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와 소방청과 기재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담배세를 45%에서 75%까지 상향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법안이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 소방공무원들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하고 해서 인건비 문제는 중앙 부처에서 좀 힘을 싣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본부장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함안 119특수구조단 같은 경우에 땅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거 함안군에 요청해서 함안군에서 사준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경상남도가 꼭 상계 처리하는 것, 옛날에 줄 것 안 주고 상계 처리하는 것, 상계 처리하는 것도 회계법상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계 처리는 가정집에서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재정 부담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축 청사 짓는 것 대부분이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가 사주든지 그렇게 해야죠.
지금 제가 밀양의 예를, 제가 가능하면 지역 이야기를 안 하는데 밀양 삼랑진에 소방센터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안전센터입니다.
○예상원 위원 안전센터.
그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죠?
강가에 있으면서, 이게 출동하는 데도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할 바에는 좀 출동하기 좋고 지역에 좀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저 구석에 옛날에, 잘 아시죠, 어디 있는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예상원 위원 내가 우리 지역을 “저 구석”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강변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땅을 못 사니까 그 자리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해 버리고 나면 그거 옮기지도 못해요.
출동하는 데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노선 꼬불꼬불한 길을 나와 가지고 학교를 통과해서 나오면 출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족 재원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의존하다 보니까 강하게 우리가 본청에 이야기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경상남도라도 한번 바꿔 보고 싶은 생각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성낙인 위원님 지역구에 대합센터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당초예산에, 보통 센터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 놓쳐 가지고.
땅 사놓았는데 실시설계도 확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지금 예산하는데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반드시 사기를 진작하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IP전화기 접근제어시스템, 소방 모바일 정보시스템 장비, 재난안전통신단말기, 이게 다 신규 사업인데, 소방관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왜 신규 사업이죠?
소방관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정보 보안과 관련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나 보안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좀 더 강화된, 혹시나 소방관서 행정 PC를 통해서 내부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비로 도입되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박우범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게 왜 신규 사업이지,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었나, 전문가라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긴급 출동 서비스 하면서 전에 보면 무선통신을 도청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정망이나 이런 내부망에 대해서는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용 PC를 통해서 혹시나 있을 그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보안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신규 사업인데, 이게 꼭 됐어야 될 일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과장님,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사업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박우범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간단히 질의하면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명.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용역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는 지금,
○박우범 위원 해마다 업체가 다릅니까,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심의를 어떻게 하기에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여기 12월 계획에 기술 평가 플러스 가격 평가를 통한 우선 협상자 선정, 그리고 추가 협상 후 최종 계약자 선정.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박우범 위원 보통 우리가 관공서에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점을 준다 말이에요, 가점을.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그 업체하고 공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래서 그냥 계약을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더러 있다고 하면 제가 좀 말이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한 평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하는 건지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매년 같으면 이게 얼맙니까?
지금 이 업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최근에는 지금 이 업체가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은 먼저 조달청에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유선·무선, 그다음에 상황실시스템 전체에 대한 1년 보수를 하는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좁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가.
○박우범 위원 물론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점,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보시스템 시장이 굉장히 넓고 이런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해는 되십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해는 되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박우범 위원 이런 데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좀 봤거든요.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면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하면 협상에서 다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박우범 위원 어쨌든 첫째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되고, 소방본부에서도 절차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지 소방본부에 더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이 업무 수행을 좀 더 살펴보고 혹시나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도 한 번 더 눈여겨보고, 절차 진행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게 하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하고 어차피 다 연관되는 거네요.
안전체험관 증축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전체험관 이게 언제 준공됐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올해 6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6월에 개관됐는데 바로 증축하는 것은 혹시 중투나 이런 것 피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안전체험관, 그리고 같은 구내에 있는 항공대 이런 직원들이 근무하는 숙소 문제가 계속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내 어린이 교육 관련된 종사자가 약 4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우리 체험관에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전문 강의동, 세미나동, 이런 공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이와 같은 세미나,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동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생활관을 함께, 그런 별동의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처음에 지을 때는 충분히 수요나 이런 것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어린이 안전체험관 관련된 강습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예측이 좀 부족했고, 또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김경수 위원 지금 증축하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들죠?
45억원 정도가 맞습니까?
총 사업비 되어 있는 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총 사업비가 44억2,900만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은 진주에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경수 위원 500억원 예산을 줘서 지었거든요.
그죠?
알고 계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경수 위원 가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동부권에도 하나 추진하고 있어요, 양산 쪽에.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경수 위원 거기도 한 500억원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는 50억원 규모이고, 거기다 기숙사 있고 하면 솔직히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돼요, 안전체험관 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아마 그 두 곳이면 애들이 한 번쯤은 졸업하기 전에는 다 안전체험관 가서 지진이나 폭풍 이런 것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된다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중복되는 사업, 기숙사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인데, 혹시 특화된 게 있나요?
우리 학생 말고 우리만의 특화된 것, 교육청하고 차별화된 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는 이 교육센터는 저희들이 어린이 대상이라기보다도 어린이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고요.
예를 들자면 보육교사나 지역아동센터,
○김경수 위원 아, 교육만 하는 센터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하는 분들이, 매년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체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런 전문적인 센터를 짓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4D 영상 제작 있죠?
이거 같은 경우 금액이 생각보다, 10억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물론 산악 지역이나 우리 지리적인 환경에 맞게끔 생동감 있게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성인용 같은 경우 안전체험관에서 이 비슷한 금액으로 제작된 게 없나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4D영상관이 저희 체험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 부산하고 울산에 있는 것을 대여해서 4D 영상을 계속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했더니 1편에 10억원이라고 해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추진을 좀 망설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용, 성인용 해서 2편을 찍을 수 있다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2편을, 우리 도의, 우리 안전체험관의 특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상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4D 영상이 워낙 고가의 제작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것도 만들고 다른 시·도 것도 우리가 빌려서 보고 빌려도 주는 이런 것도 해서 예산 절감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그래도 안전체험관이나, 아까 말했지만 어차피 나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똑같다고 봐요, 경남이든 서울이든.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김경수 위원 물론 지리적인, 우리는 지리산도 있고 예를 들면 산악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그에 맞는 것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백 번 동의합니다.
백 번 동의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들고 있는 것도 가져와서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물론 우리 것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주고받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관끼리.
내 것 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경수 위원 우리도 만들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D 영상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AI나 이런 전산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혹시 소방서에도 전산전문직이 따로 있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전산전문직을 따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전산 관련된 전문직이 없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뽑기는 뽑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각 소방서에 정원을 두고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는 있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본부에는 지금 전산직, 통신직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통신 관련해서 통신사무관이 저희 계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데 작년에 유심히 봤던 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119플랫폼 이게 있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전문성이 있었을 건데, 하여튼 이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보통 AI나 빅데이터 사업들은 계속 실시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업데이트 해 줘야 돼요.
점점 고도화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게 돼야만 우리가 현장에 출동할 때나 서로 소통하면서 좀 발 빠른 대응이 된다는 저는 정말 좋게 봤거든요.
우리가 그걸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직원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소방서별로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 과연 그런 전문직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요.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게 올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고도화하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1년마다 유지관리비를 주든지 해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어요.
점점 바뀌잖아요, 우리 환경들이.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그 당시에 큰 사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관련 사업도 앞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지서에 나가 있는 사람을 좀 다시 당겨 올리든지 해서 고도화에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안녕하십니까?
○신영욱 위원 제가 소방본부에 질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민간전문가 소방특별조사 참여수당 신규로 해서 3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영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궁금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 매년 소방특별조사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아시고 있는 소방검사라고 하는 것 소방특별조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 소방특별조사는 월별 또는 이슈별 또는 큰 대형 행사가 있거나 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매년 저희 소방관들이, 검사반들이, 또는 소방공무원들 위주로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 또는 소방 관련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졸업자들, 이런 분들을 함께 소방실무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우리 조직에서도 한번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전문가들을 각 소방서당 2명씩 1년 이렇게 저희들이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소방특별조사라는 게 지금 어떤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소방시설이 있는 소방특정대상물이 다 일단 대상이 된다고,
○신영욱 위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건물.
○신영욱 위원 공동 취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한다는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영욱 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수당을 일당으로 13만원 준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영욱 위원 소방학과를 다니거나 졸업하거나 소방전문가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참여시킨다는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런 분들, 또는 관련되는 민간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관련되는 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죠, 신규 사업으로?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게 성과가 잘 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성과가 잘 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기존 우리가 소방예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서별로?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영욱 위원 예방안전과나 이런 데서 서별로 보면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시설이라든지 집합시설 이런 데 소방안전점검을 늘 다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미리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 예찰활동을 하는 데 같이 한다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검사를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소방사분들이라든지 예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소방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다 나름대로 소방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청년들이 소방 부분에 대한 현장실무를 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맞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소방본부장 김조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소방특별조사는 우리 소방 관련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전기, 가스, 그리고 기타에 해당되는 안전 분야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는 법으로 관련 유자격자들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그동안 못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천 화재가 터지고 밀양 화재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건축사도 불러라, 전기기사도 불러라, 건축설비기사도 불러라, 또 민간인도 불러라 해 가지고 하나의 팀을 짜서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가 소방특별 조사를 나가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소방에 대한 안전, 전기에 대한 안전, 가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한 효과가 있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제도가 또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소방특별조사를 나갈 때, 물론 관련 기관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신 분, 가스공사에서 가스 이런 분들도 부르지만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둘만 나가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든지 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위법인 줄 알면서도 못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위법 사항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소방 전문 관련 자격자가 간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가서 배우면서 점검하는 그런 실행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점검을 하면 하나의 대상물에 우리가 나가서 특별조사를 할 때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좀 빠짐없이 세심하게 살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게 된 제도입니다.
○신영욱 위원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8개 소방서에 2명 정도 해서 77회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2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때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를 나갈 때 테마별로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로 다, 그런데 올해는 만약 건축물에 방화시스템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학과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하고요.
○신영욱 위원 그럼 그때그때 소방 관련 학과일 수도 있고 건축 관련 학과일 수도 있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인력풀을 구성해서,
○신영욱 위원 풀 구성해서 나간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거기서 뽑아서 가는 거죠.
○신영욱 위원 보니까 소방학과에 관련돼서 쭉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어쨌든 도입 취지에 적합하게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미리 예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던져보는 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영욱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효율성을 찾아가지고 안전예찰활동을 더 강화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속사업이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올해 2022년도 사업비는 1억...
○박우범 위원 아니, 2021년도.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올해 79억원이었습니다.
2021년도 79억원이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51억원이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9월 말 기준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더 높아졌고, 연말에는 목표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박우범 위원 79억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79억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재료비는 다 사용이 되어졌고요.
○박우범 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죄송한데, 올해 왜 이렇게 사업이 많았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79억원은 저희들 복권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에 보면 14만9,000가구,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일반대상 1만2,000가구 포함이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79억원은 어떻게 79억원이 나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79억원의 사용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박우범 위원 그게 가구당 3만원씩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여기 79억원 사용은 설치용역비가 있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용역비?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설치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재료비하고,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가구당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
○박우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 18억원 아닙니까?
아니, 1억8,000만원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1억8,0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1억8,000만원인데, 그 1억8,000만원에 설치비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용역비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79억원 올해 하는 사업에서는 재료비와 용역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하려고 다시 시작하는 1억8,000만원 이 사업에는 재료 1만8,000... 세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소화기 1개, 단독경보기 1개를 사는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화기와 단독경보기가 3만원입니다.
3만원, 6,000가구 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용역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달아주는 용역비는 얼만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올해 2022년도에 세운 예산 1억8,000만원에 있어서는 전부 재료비만 있고 이 부분은 용역비 없이,
○박우범 위원 그냥 보급만 하고, 설치는 안 해 주는 보급만 하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의용소방대나 이렇게 해서,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나 관련되는 단체를 통해서 직접 설치하려고 하는,
○박우범 위원 그러면 올해 79억원을 할 것 아닙니까, 복권기금으로 하든 무슨 돈으로 하든,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79억원에 재료비가 얼마이고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라는 건 설치비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그냥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79억원에 대해서 재료비는 57억6,600만원이고 시설비는 21억3,5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21억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시설비는 21억3,500만원.
○박우범 위원 시설비가 21억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박우범 위원 재료비가 57억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57억6,6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57억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시죠.
57억원이 어떻게 해서 57억원이 나왔는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57억원 재료비는,
○박우범 위원 131페이지 조서에 2021년 보급예정 14만9,000가구에 일반대상이 1만2,000가구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재료비 하면 지금 재료비가 안 맞아요, 재료비가 왜 57억원인지.
그럼 일단 설치용역비는 21억원 됐고, 나머지는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불러봐 주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2021년도 올해 복권기금으로 한 사업은 총 대상은 14만9,000가구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13만7,000가구로 했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 등 해서 1만2,000가구 포함해서 14만9,000가구에 대해서,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 14만9,000가구에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3만원이면?
44억7,000만원이거든요.
근데 57억원이 어떻게 해서 57억원이 나왔냐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올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에어로졸 소화기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재료를 사서 보급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 세트에 얼만데요, 그게?
가구당 했을 것 아닙니까, 3만원.
아닌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가구당,
○박우범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 담당이 아니셔서 다른 분들이 그 자료를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7억원에 대해서 그냥 불러봐 주시라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맞으니까 자꾸 질의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왜 3만원에 그게 포함돼 있고, 아니, 내년에는.
올해 한 것은 포함 안 돼 있고, 용역비가 21억원이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올해 사업은 재료비만 사서 보급하는 사업이고, 아, 2022년도 사업은.
○박우범 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기존에 2018년, 2020년,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박우범 위원 그렇게 하니까 했고... 아니, 좀 답답하네요.
그러면 일단,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것 나중에 자료... 너무 틀리거든요.
맞죠?
이것 나중에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상황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특수구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수고해 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남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1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소방감사담당 김한준

○속기사
유상호 김희경 강기훈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