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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8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학교 현장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께서 2015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문답지 인수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옥영문 위원 현지까지 나오셔서 설명하고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축지학교 갔을 때, 보통 우리가 학교를 매각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동의범위가 어디 까지를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주민들의 동의범위가 몇 %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들이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면 매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하는 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날 자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역에 그 학교 출신인 분들이 10몇 분이 안 오셨습디까.
오셔서 우리 행정에서 받았다는 주민들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준비하신 분들은 56명인가 하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 주민들은 그분들에 대해 그날 표현을, “의구심을 가지고” 표현을 쓰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것인데, 그런 주민의 동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하기에는 과반수는 넘어서고, 많은 경우에는 한 80%정도 될 때 하고 있는데, 그날도 거기 참석하셨던 주민들이, 저희들이 일일이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 참석이 어려우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한 10여명이 반대했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몰려오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그날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가, 지역의 주민들이 땅을 희사해서 학교를 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매각하려고 하느냐, 이게 주된 내용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우리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아까 말처럼 동네에서 땅을 내어서, 주민들이 내어서 교육의 환경을 만든다고 한 건데 여러 사람이 알고, 여러 가지 이 시설이 오래 됐고, 폐교가 되어졌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자리가 되니까 이런이런 사람이 이걸 제대로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공감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밀실행정을 했다 그러고, 표현을 그렇게 안 씁디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왜 우리 행정 스스로가 그런 일을 자초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특히 주민들이 땅을 내서 학교를 지었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폭넓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디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가감정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된다.
일반적인 주위의 시세를 보면 예를 들어 1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1만원, 2만원 이렇게 오니까, 매각을 준비하는 자리나 그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도 가감정가보다는 높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턱없는 적은 돈이 되다 보니까 서로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되는 범위는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인근의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대략 접한 토지의 추계는 나와지리라고 보죠.
그러면 그에 준하는 선에서 가감정가가 정해져야지, 지난번 통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턱없는 자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변의 실거래가격을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공시지가 자체가 저희들 국·공유재산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반영이 조금 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감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보시기에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게 매각을 할 때 예가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던 부분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통영을 갔는데, 제가 대략 통영, 거제 이 인근의, 그 땅은 도로가 나있지 않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자연녹지상태 임야를 10만원 미만에 살 수 있는 땅은 통영 안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리가.
그런데 거기는 2만원도 지금 안 되는 경우의 자리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자리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범 예.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말씀 올려야 되겠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정조율도 잘 하시고 시간조율도 잘 하시는데, 우리 폐교 관련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위원장 최학범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부서를 다 부르지 말고 담당부서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만 부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의회사무국장하고 의논해서 한번 그 부분들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용이 같을 건데, 진 주 부분에 대해 제가 수곡을 다시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이장님도 옛날 이장님이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면장님도 바뀐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진주교육청에 직원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올해 1월 1일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은 작년에 추진한 분하고 올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과장님이 진주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다 수렴했는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 안 그래도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니까 그 과장님이 올 1월 1일 바뀌셨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진주시에서 진행이 되어서 통과되고 저희한테 관리계획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진주 재정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동창회하고 이런 분들은 다들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보니까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인지하셔가지고 혹시 내년이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만약 1월 1일자 바뀐 과장님 같으면 더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이 매각처분하는데 임해야지, 그냥 작년에 담당과장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꼭 좀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하나 빼먹었네요.
폐교관리부분을 우리가 보통 매각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관리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우범화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책정돼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산이 지역마다 저희들이 폐교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전체를 관리해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지금 최근에 폐교된 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분을 둬서,
○옥영문 위원 각 교육청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갔던 진주 그 학교는 다른 위탁한 회사가 관리를 한다는데도 풀이 자라가지고 거의 방치해놓은 그런 수준인 것 같던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진주 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대부가 되어 있는 분을, 진주 같은 경우는 대부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부자가 바뀌어서 이분이 대부를 하셨는데,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비가 새고 이러니까 본인이 3년 대부를 하고자 했었던 부분을 1년 동안 대부료만 주고 실제 사용을 못 하셨고 이래서 이분이 매각을 해서 실제 관리를 하고 싶다고 의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1년 하고 지금은 대부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풀 같은 것도 아마 진주교육청에서 전체 관리를 했던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 폐교되고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이 꽤나 있던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남아있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관리라고 하는 게 풀 베는 그런 정도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풀도 베고, 학교 유리창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깨지 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그 부분도 가서 실제 유리창을 못 갈아도 합판 같은 걸로 막고, 또 비가 새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도 일시조치도 하고, 정기적인 순회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보통 가서 보면 진짜 폐허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여름이 되면 실제 매일 가지는 못하고, 한 달 만에 가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옥영문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하지만 워낙 여름에는 빨리 풀이 자라니까 일 주일만 늦게 가도 무성하게 자라있고 폐허 같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 시설물이 폐교는 됐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금 관리는 안 되어지고 있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예산적인 부분하고 똑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실제 폐교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쪽이, 지난번에 수곡 가셨다시피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쪽에, 진주지만 산청 가까운 쪽이라 든지, 같은 시·군이라도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시설물들을 저렇게 무한정 폐허처럼 방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렇게 방치를 하지는 않고, 비가 많이 새서 된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고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쪽으로 매각이 됐든 대부가 됐든 제대로 활용되어서 시설물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니까 거의 보면 근본적인 강구보다는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조금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민원 생기면 한번 가서 조금 손 보고 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니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폐교 매각하는데 보면 폐교가 되고 난 이후에 주로 몇 년 지나야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폐교 매각 나오는 학교들이 거의 다 ’97년, ’98년, ’99년 이 정도에 나온 학교들이 지금 매각에 와 있던 부분들이고,
○위원장 최학범 적어도 15년 이상 지났을 때 가능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거의 다 그 정도 된 분이고, 바로 매각은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폐교 매각할 때 보면 살 분이 계시니까 매각을 추진하는 거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또 공개입찰이잖아요,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라든지 공식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자체에서 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들이고,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는 분들이, 엊그제도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던데,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들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엊그제 저희들 위원님들이 나간 데는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 부분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저희들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을 희망한 분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저는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내년에 다시 올라오든지 후반기에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칭 신항1초등학교, 가칭 감계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교사 신축 건은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지학교 매각 3개 학교 중 축지초등학교, 덕곡초등학교 학남분교장 매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복지시설, 문화 및 테마형 체험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매각은 동의합니다.
다만, 폐지된 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의 경우는 동창회 및 지역주민과 매각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통영초등학교 미활용 구외부지 매각은 폐지학교처럼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특히 매수희망자의 매입 후 활용계획이 부족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영문 위원님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속기사
우순덕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8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학교 현장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께서 2015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문답지 인수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옥영문 위원 현지까지 나오셔서 설명하고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축지학교 갔을 때, 보통 우리가 학교를 매각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동의범위가 어디 까지를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주민들의 동의범위가 몇 %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들이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면 매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하는 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날 자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역에 그 학교 출신인 분들이 10몇 분이 안 오셨습디까.
오셔서 우리 행정에서 받았다는 주민들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준비하신 분들은 56명인가 하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 주민들은 그분들에 대해 그날 표현을, “의구심을 가지고” 표현을 쓰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것인데, 그런 주민의 동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하기에는 과반수는 넘어서고, 많은 경우에는 한 80%정도 될 때 하고 있는데, 그날도 거기 참석하셨던 주민들이, 저희들이 일일이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 참석이 어려우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한 10여명이 반대했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몰려오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그날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가, 지역의 주민들이 땅을 희사해서 학교를 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매각하려고 하느냐, 이게 주된 내용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우리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아까 말처럼 동네에서 땅을 내어서, 주민들이 내어서 교육의 환경을 만든다고 한 건데 여러 사람이 알고, 여러 가지 이 시설이 오래 됐고, 폐교가 되어졌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자리가 되니까 이런이런 사람이 이걸 제대로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공감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밀실행정을 했다 그러고, 표현을 그렇게 안 씁디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왜 우리 행정 스스로가 그런 일을 자초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특히 주민들이 땅을 내서 학교를 지었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폭넓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디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가감정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된다.
일반적인 주위의 시세를 보면 예를 들어 1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1만원, 2만원 이렇게 오니까, 매각을 준비하는 자리나 그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도 가감정가보다는 높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턱없는 적은 돈이 되다 보니까 서로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되는 범위는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인근의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대략 접한 토지의 추계는 나와지리라고 보죠.
그러면 그에 준하는 선에서 가감정가가 정해져야지, 지난번 통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턱없는 자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변의 실거래가격을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공시지가 자체가 저희들 국·공유재산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반영이 조금 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감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보시기에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게 매각을 할 때 예가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던 부분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통영을 갔는데, 제가 대략 통영, 거제 이 인근의, 그 땅은 도로가 나있지 않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자연녹지상태 임야를 10만원 미만에 살 수 있는 땅은 통영 안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리가.
그런데 거기는 2만원도 지금 안 되는 경우의 자리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자리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범 예.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말씀 올려야 되겠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정조율도 잘 하시고 시간조율도 잘 하시는데, 우리 폐교 관련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위원장 최학범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부서를 다 부르지 말고 담당부서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만 부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의회사무국장하고 의논해서 한번 그 부분들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용이 같을 건데, 진 주 부분에 대해 제가 수곡을 다시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이장님도 옛날 이장님이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면장님도 바뀐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진주교육청에 직원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올해 1월 1일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은 작년에 추진한 분하고 올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과장님이 진주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다 수렴했는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 안 그래도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니까 그 과장님이 올 1월 1일 바뀌셨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진주시에서 진행이 되어서 통과되고 저희한테 관리계획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진주 재정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동창회하고 이런 분들은 다들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보니까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인지하셔가지고 혹시 내년이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만약 1월 1일자 바뀐 과장님 같으면 더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이 매각처분하는데 임해야지, 그냥 작년에 담당과장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꼭 좀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하나 빼먹었네요.
폐교관리부분을 우리가 보통 매각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관리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우범화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책정돼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산이 지역마다 저희들이 폐교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전체를 관리해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지금 최근에 폐교된 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분을 둬서,
○옥영문 위원 각 교육청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갔던 진주 그 학교는 다른 위탁한 회사가 관리를 한다는데도 풀이 자라가지고 거의 방치해놓은 그런 수준인 것 같던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진주 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대부가 되어 있는 분을, 진주 같은 경우는 대부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부자가 바뀌어서 이분이 대부를 하셨는데,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비가 새고 이러니까 본인이 3년 대부를 하고자 했었던 부분을 1년 동안 대부료만 주고 실제 사용을 못 하셨고 이래서 이분이 매각을 해서 실제 관리를 하고 싶다고 의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1년 하고 지금은 대부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풀 같은 것도 아마 진주교육청에서 전체 관리를 했던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 폐교되고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이 꽤나 있던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남아있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관리라고 하는 게 풀 베는 그런 정도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풀도 베고, 학교 유리창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깨지 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그 부분도 가서 실제 유리창을 못 갈아도 합판 같은 걸로 막고, 또 비가 새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도 일시조치도 하고, 정기적인 순회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보통 가서 보면 진짜 폐허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여름이 되면 실제 매일 가지는 못하고, 한 달 만에 가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옥영문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하지만 워낙 여름에는 빨리 풀이 자라니까 일 주일만 늦게 가도 무성하게 자라있고 폐허 같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 시설물이 폐교는 됐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금 관리는 안 되어지고 있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예산적인 부분하고 똑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실제 폐교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쪽이, 지난번에 수곡 가셨다시피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쪽에, 진주지만 산청 가까운 쪽이라 든지, 같은 시·군이라도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시설물들을 저렇게 무한정 폐허처럼 방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렇게 방치를 하지는 않고, 비가 많이 새서 된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고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쪽으로 매각이 됐든 대부가 됐든 제대로 활용되어서 시설물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니까 거의 보면 근본적인 강구보다는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조금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민원 생기면 한번 가서 조금 손 보고 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니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폐교 매각하는데 보면 폐교가 되고 난 이후에 주로 몇 년 지나야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폐교 매각 나오는 학교들이 거의 다 ’97년, ’98년, ’99년 이 정도에 나온 학교들이 지금 매각에 와 있던 부분들이고,
○위원장 최학범 적어도 15년 이상 지났을 때 가능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거의 다 그 정도 된 분이고, 바로 매각은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폐교 매각할 때 보면 살 분이 계시니까 매각을 추진하는 거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또 공개입찰이잖아요,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라든지 공식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자체에서 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들이고,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는 분들이, 엊그제도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던데,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들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엊그제 저희들 위원님들이 나간 데는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 부분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저희들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을 희망한 분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저는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내년에 다시 올라오든지 후반기에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칭 신항1초등학교, 가칭 감계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교사 신축 건은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지학교 매각 3개 학교 중 축지초등학교, 덕곡초등학교 학남분교장 매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복지시설, 문화 및 테마형 체험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매각은 동의합니다.
다만, 폐지된 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의 경우는 동창회 및 지역주민과 매각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통영초등학교 미활용 구외부지 매각은 폐지학교처럼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특히 매수희망자의 매입 후 활용계획이 부족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영문 위원님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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