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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전현숙 의원 외 28명 발의)
(16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전현숙 의원 외 28명 발의)
○위원장 김진부 오늘의 의사일정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현숙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9호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수석전문위원 배태석입니다.
검토의견서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128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전현숙 의원님, 촉구 결의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특히 경주로부터 시작돼서 양산단층, 경남과 연계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지진 때문에, 우리 지역민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같이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지역, 특히 울진으로부터 부산까지 모든 원전이 밀집돼 있는 이 지역을 보니까, 우리 고대사에도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지진의 노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원전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촉구안 이전에, 촉구안 마지막에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활성단층과 지진위험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하라.”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 입장에서 충분하게 정부를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활성단층대에 세워진 핵발전소와 경주방폐장 가동을 중단하여 전면적인 안전점검은 실시하지만, 지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가동을 중단한다, 중지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수명연장 노후원전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획을 변경하라.” 물론 5, 6호기는 2021년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완공되는 것으로 보이고, 6호기는 2022년, 몇 년 남았지만 지금 노후원전 월성 1호기는 계속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력 수요의 현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전체 전력 비중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다, 물론 제가 몇 년 전에 비교한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원전이 다시 재가동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금 당장 이 원전을 폐지하라, 그리고 향후 우리가 모든 종합대책으로 만들었던 월성 5, 6호기의 건설 계획을 변경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정부의 대책이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물론 지금 한창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현재 이 부분에서는 너무 선제적이지 않겠는가, 방폐장 가동을 당장 중단하라, 또 월성 1호기를 당장 폐쇄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력 대체 수요에 대한 입장도 없는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현숙 의원님은 이것을 발의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현숙 의원 조우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질의 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활성단층지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부분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모든 원전을 당장 가동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규모 5.8 강진이 일어났을 때 수동정지해서 일주일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원자력 발전소들도, 지금 지진이 발생했고 또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이 시점에서 수동 정지를 해서라도 전면 안전점검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가동되고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하고 다른 수력발전을 대체하라는 그러한 요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해가 달랐던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점검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또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명 연장된 월성 원전에 관해서는 그전에도 우리가 수명 연장이 되어서 노후된 원전은 폐기했던 전례도 있고,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원전과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으로도 충분히 그 전력 수요가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원전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30%를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 노후 원전 하나를 폐쇄하거나 폐쇄하기 위한 어떤 검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단층이 있고,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강도 7의 지진에 대비한 그런 원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노후된 원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폐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가동 같은 부분은 조금은 여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이나 다른 방폐장 시설에 대한 논의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조금 더, 월성 1호기도 지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세웠다가 안전점검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노후된 월성 1호기도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원전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모든 것은 조치가 다 끝났을 텐데, 지금 와서 다시 이 부분 삽입한다고 하는 것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이것은 우려의 폭도 있다고 했었는데, 경주방폐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 중단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조금 더 여기에 촉구하는 내용들을 조금은 손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전현숙 의원 조금만 보강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님이신 김정훈 의원님이 원전 내진강화 진행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발표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진성능 강화 대상은 안전정지유지 필수계통과 보조공통부분으로 원자로 반응도 제어, 원자로 냉각재 압력·재고량 제어, 잔열 제거 등에 대한 기기를 말합니다.
전체 원전 24개 가운데서 전남 영광에 자리 잡고 있는 한빛 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그리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이것들은 내진성능 강화작업이 됐는데, 이것은 영광 쪽에 있는 것이 거의 100% 맞춰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리 3, 4호기는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이 0%로 나타나 있고, 신고리 1, 2호기는 9%, 고리 2호기는 35%밖에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도 2~4호기까지는 내진강화 진행률이 0%입니다.
월성 1, 2호기 진행률도 9% 정도로 낮은 상태입니다.
한울 원전 3, 4호기 진행률은 50%이고, 5, 6호기는 0%입니다.
이것들이 다 울산과 고리와 부산, 경남에 인접한 곳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빨리 지어졌다, 늦게 지어졌다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좀 더 확실한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확실한 대비가 아직 진행이 이만큼 미흡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앞서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문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진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셨던 촉구안 중에서 2, 3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아까 전현숙 의원님께서 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같이 폭염에 시달릴 때는 상당히 전력 수급에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 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예방과 안전대책 수립촉구안에서 좋은 점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쉬쉬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건의안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현숙 의원님, 전력수급 문제에 확실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현숙 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도 전문적으로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속 폭염에 시달리게 되면 여름철에 전력 수급 문제가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만 나오면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상세하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감사합니다.
경남에 있는 우리 의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위험에 대해서 다뤄야 하고, 양산, 기장, 울산, 부산이 우리 지역과 그대로 인접해 있는 곳이니만큼, 우리 의회에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안을 발의했고, 우리가 촉구안을 낸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도민을 위한 최선의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웬만하시면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토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전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목과 결의안 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황대열
○출석위원 외 의원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속기사
김지환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전현숙 의원 외 28명 발의)
(16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전현숙 의원 외 28명 발의)
○위원장 김진부 오늘의 의사일정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현숙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9호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수석전문위원 배태석입니다.
검토의견서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128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전현숙 의원님, 촉구 결의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특히 경주로부터 시작돼서 양산단층, 경남과 연계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지진 때문에, 우리 지역민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같이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지역, 특히 울진으로부터 부산까지 모든 원전이 밀집돼 있는 이 지역을 보니까, 우리 고대사에도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지진의 노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원전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촉구안 이전에, 촉구안 마지막에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활성단층과 지진위험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하라.”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 입장에서 충분하게 정부를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활성단층대에 세워진 핵발전소와 경주방폐장 가동을 중단하여 전면적인 안전점검은 실시하지만, 지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가동을 중단한다, 중지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수명연장 노후원전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획을 변경하라.” 물론 5, 6호기는 2021년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완공되는 것으로 보이고, 6호기는 2022년, 몇 년 남았지만 지금 노후원전 월성 1호기는 계속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력 수요의 현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전체 전력 비중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다, 물론 제가 몇 년 전에 비교한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원전이 다시 재가동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금 당장 이 원전을 폐지하라, 그리고 향후 우리가 모든 종합대책으로 만들었던 월성 5, 6호기의 건설 계획을 변경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정부의 대책이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물론 지금 한창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현재 이 부분에서는 너무 선제적이지 않겠는가, 방폐장 가동을 당장 중단하라, 또 월성 1호기를 당장 폐쇄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력 대체 수요에 대한 입장도 없는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현숙 의원님은 이것을 발의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현숙 의원 조우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질의 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활성단층지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부분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모든 원전을 당장 가동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규모 5.8 강진이 일어났을 때 수동정지해서 일주일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원자력 발전소들도, 지금 지진이 발생했고 또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이 시점에서 수동 정지를 해서라도 전면 안전점검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가동되고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하고 다른 수력발전을 대체하라는 그러한 요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해가 달랐던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점검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또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명 연장된 월성 원전에 관해서는 그전에도 우리가 수명 연장이 되어서 노후된 원전은 폐기했던 전례도 있고,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원전과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으로도 충분히 그 전력 수요가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원전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30%를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 노후 원전 하나를 폐쇄하거나 폐쇄하기 위한 어떤 검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단층이 있고,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강도 7의 지진에 대비한 그런 원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노후된 원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폐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가동 같은 부분은 조금은 여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이나 다른 방폐장 시설에 대한 논의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조금 더, 월성 1호기도 지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세웠다가 안전점검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노후된 월성 1호기도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원전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모든 것은 조치가 다 끝났을 텐데, 지금 와서 다시 이 부분 삽입한다고 하는 것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이것은 우려의 폭도 있다고 했었는데, 경주방폐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 중단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조금 더 여기에 촉구하는 내용들을 조금은 손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전현숙 의원 조금만 보강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님이신 김정훈 의원님이 원전 내진강화 진행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발표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진성능 강화 대상은 안전정지유지 필수계통과 보조공통부분으로 원자로 반응도 제어, 원자로 냉각재 압력·재고량 제어, 잔열 제거 등에 대한 기기를 말합니다.
전체 원전 24개 가운데서 전남 영광에 자리 잡고 있는 한빛 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그리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이것들은 내진성능 강화작업이 됐는데, 이것은 영광 쪽에 있는 것이 거의 100% 맞춰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리 3, 4호기는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이 0%로 나타나 있고, 신고리 1, 2호기는 9%, 고리 2호기는 35%밖에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도 2~4호기까지는 내진강화 진행률이 0%입니다.
월성 1, 2호기 진행률도 9% 정도로 낮은 상태입니다.
한울 원전 3, 4호기 진행률은 50%이고, 5, 6호기는 0%입니다.
이것들이 다 울산과 고리와 부산, 경남에 인접한 곳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빨리 지어졌다, 늦게 지어졌다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좀 더 확실한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확실한 대비가 아직 진행이 이만큼 미흡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앞서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문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진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셨던 촉구안 중에서 2, 3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아까 전현숙 의원님께서 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같이 폭염에 시달릴 때는 상당히 전력 수급에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 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예방과 안전대책 수립촉구안에서 좋은 점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쉬쉬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건의안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현숙 의원님, 전력수급 문제에 확실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현숙 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도 전문적으로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속 폭염에 시달리게 되면 여름철에 전력 수급 문제가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만 나오면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상세하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 감사합니다.
경남에 있는 우리 의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위험에 대해서 다뤄야 하고, 양산, 기장, 울산, 부산이 우리 지역과 그대로 인접해 있는 곳이니만큼, 우리 의회에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안을 발의했고, 우리가 촉구안을 낸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도민을 위한 최선의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웬만하시면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토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전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목과 결의안 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황대열
○출석위원 외 의원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속기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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