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4차 (1) 2023.12.12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주봉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 질의가 있었고 오늘은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에 맨발 걷기 하는 산출 근거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원에 2024년도 프로그램 위탁 운영하는, 그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주봉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어제 제가 3차 아이톡톡 개발 계약에 있어서 데이터이음과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지분 관계 혹시 파악된 부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회의 때 학습 성향 분석 합포중학교 1학년 4개 학급의 학습 성향 분석 도표 나온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학교 선생님의 개인 정보 유출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로 인해서 제공이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30조의6에 보게 되면 교육청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신 법률 검토에 있어서도 연구와 통계, 이런 등의 목적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법률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이톡톡 사용하시는 뉴탭 화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화면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라기보다는 그 학급의 전체적인 성향, 학생들의 사용률, 그리고 또 그 학급의 빈도, 여러 가지 도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이톡톡의 감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와는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면 당장 출력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포중학교, 합포중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당시에 유일하게 합포중학교는 아이톡톡을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합포중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학년 4개 학급 뉴탭 화면의 교사용 모드의 화면 부분을 출력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시영 위원님과 노치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봉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미래교육국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내년도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교육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248페이지, 사업조서 5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래교육원 업무는 창의인재과 질의 답변 종료 후 미래교육원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때 그 부분이 이루어진지는 제가 기억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하고 협약된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네이버하고 업무협약 맺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왔을 때는 카카오하고 한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시면 네이버하고 협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들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클라우드 서비스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5년까지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고 보고를 받기로는 2025년부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인재과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 소관은 예산안 254페이지, 사업조서 1363페이지, 검토보고서 175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미래교육원에 AI 서버 구축 이 예산이 삭감됐던데, 수정조서를 보니까요.
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이톡톡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기 조정의 차원에서 감액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어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열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고성군에 정무비서실장을 좀 했습니다.
2002년도 그때 했는데 그때 제 나이 36이었습니다.
그때 할 때 우리 고성에 공룡엑스포를 하고 또 조선 특구를 지정받았는데 공룡엑스포 할 때 그때 고성에 공룡 발자국 한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룡엑스포를 유치했습니다.
그때 할 때 군수님과 사모님께서 직접 지사님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창원에 관사에 있을 때가 아니고 거창 부모님 댁에 있는데 그걸 알고 직접 찾아가서 열정을 보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118억원, 2006년도 엑스포였는데 그때 118억원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엑스포를 성공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예를 들어서 조선하면 우리 원장님은 어디를 생각하게 됩니까, 자치단체를.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조선이면 울산을 많이 생각하거나 거제를,
○백수명 위원 맞습니다.
조선하면 울산, 거제인데 조선 특구를 우리 고성에서 받았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백수명 위원 조선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제하고 울산을 떠올리는데 우리 고성이 그때 당시에 조선 특구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전국에 심의위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조선 특구도 저희가 했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일례를 하나 들어서 그 당시에 이건 일화인데 해양수산부 장관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식사 자리에서 우리 남해안에 전어가 맛있다더라, 그 얘기를 우리 군수님한테 하셨는데 우리가 전어를 그렇다고 택배를 보낼 수도 없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감동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활어 물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활어 물차, 생선 횟집 가면, 활어 물차에 전어를 싣고 제가 직접 활어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그것도 위원님 댁이 그때 타워팰리스에 있었습니다.
타워팰리스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가서 직접, 요리사를 직접, 운전해서 둘이서 갔습니다.
둘이 가서 요리사복을 딱 입고 그 집에 가서 전어를 한번 썰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이, 전어 그것 얼마 하겠습니까?
사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걸 그냥 흘려듣지 않고 우리 고성의 전어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가서 썰어주고 왔더니 그다음에 위원회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됐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원장님이나 이게 열정이 부족했다, AI 구축하는 이게 중요하다면, 아주 중요한 거라면 우리 위원님들을 상임위에서부터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돼 왔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릴 거라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같은 그런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11시에 교육 자료 만들어서 직접 찾아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만 그랬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무도 찾아가서 설명 안 했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되시는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면 달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소통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지 못한 부분, 불철저했던 저의 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백수명 위원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삭감된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 잘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삭감된 66억원에 대해서 잠깐 세부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래교육 서버 구축과 관련된 66억원 중에는 경남교육청에서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 아이톡톡 개발, 즉 학습 플랫폼입니다.
그 4년 차 개발 비용 48억원이 포함이 돼 있고요.
48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개발비가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감리비는 3억원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버비 13억8,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3개의 항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공공 학습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나눠준다는 점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살펴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미래교육원 이름 자체가 지금 미래교육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곳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백수명 위원 이게 좀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대가 상당히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백수명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이 공공 학습 플랫폼, 즉 아이톡톡 개발은 5년을 계획으로 진행되는 올해 3년 차 계획이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문 세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논쟁의 주제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 학습 플랫폼은 지금 각 모든 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팬데믹과 관련된 비상 상황이 도래됐을 경우에는 학교가 문을 닫지만 학습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동의하고 또 합의되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클라우드를 운영해 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2025년이 되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이 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운영하던 클라우드는 일몰이 되게 됩니다.
일몰이 된다는 이야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5년 차까지 개발이 되고 그 안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때 메워나가는 방식이 전략적으로도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5년 차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4년 차의 예산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도 어제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공감이 가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싶은데요.
우리 수정조서에는 보니까 수정 사유가 시기 조정입니다.
그럼 시기 조정이라면 지금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닐 듯싶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내면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밀도 있는 협의,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만약에 그러면 운영하는 게 이게 중단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첫 번째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아이톡톡을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이 아이톡톡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밀도 있는 수업을 디자인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자칫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되게 되면 이 사업이 일몰될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25년이 되게 되면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됐을 때 우리의 아이톡톡 플랫폼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경남의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동안에 우리 아이톡톡 관련해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 추진해야 되는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논쟁의 주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논쟁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할 상황은 아닐 듯싶고요.
특히 중앙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트랙을 결정했습니다.
플랫폼은 각 시도교육청이 개발을 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중앙정부가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도 아이톡톡과 관련된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기술이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다 보면 초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 초기 비용 중에는 정서적 거부도 있을 테고요.
그 수용자가 갖고 있는 논란의 지점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경남에서 3년 차가 진행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은 그런 초기 비용의 효과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2021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2023년인데 2025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5년 맞습니까?
5개년,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202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백수명 위원 최종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우리 최종 관계,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가장 크게는 맞춤형 학습 체제를 공고화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생의 학습 흥미도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이 될 것이고요.
선생님들은 수업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이 아이톡톡 안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수업과 장면이 블랙박스로 남아 있었는데 아이톡톡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부모님들이 그 안에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이 여기 원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6개월 됐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6개월 보름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앞전에는 그럼 어디서 근무를 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백수명 위원 아, 경기도 교육, 원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 지역의 분도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데,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열의를 보이지 못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또 그 이유도 있네요, 보니까.
이 지역 분이 또 아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었다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잘 움직여서 예산을 지금 살려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주신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위원장 주봉한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백수명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했던 그것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원장님, 노치환입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이랑 또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른 부분들은 빼고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이후 2차 연도 개발 계약이 3월 말경, 3월 말이 아니고 4월, 제가 기억으로 4월 5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찰 되고 나서도 사업이 시작되기까지는 몇 달 정도의 여유, 기술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3차 연도 사업이 올해, 원래는 올 초에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정은, 왜 늦어졌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지금 계약이 11월 11일로 계약이 되었고 그 과업 기간은 내년 7월 7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금 사업의 예산은 공고가 있고 사업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빨라도 10월경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 삭감된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적인, 그래서 시기 조정이라는 말을 붙인 부분입니다.
아이톡톡이라는 사업은 우리 경남 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2,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말기라는 부분이 아이톡톡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아이톡톡의 개발비 200억원이 넘는 그 부분을 사업으로 보지 않고 단말기 부분까지 저는 토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내년도에 1차 추경은 그 무렵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11월 13일 미래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한 달 정도 지난 날인데 그 한 달 사이에 지난 1년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저희들은 좀 두기 위해서 시기 조정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걸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당장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그 부분을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다른,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백수명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 노치환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이죠.
얘기도 들었는데, 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업비가 특히 홍보 자료 제작 광고를 통한 홍보비 8,600만원 이것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 용역비 세부 내역 여기 48억원 정도죠?
맞죠?
맞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입찰 등을 준비하려면 몇 월부터 시작해야, 4월부터 시작해야 되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상 그것 하는 게, 1회 추경하는 게 보통 올해, 예년을 보면 6월에 했죠?
6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찰 준비를 해야 되고 하면, 이게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때 돼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아까 우리 백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교육위 예비 심사에서 어쨌든 수정조서가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미 오픈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종합 심사에서라도, 아까 백수명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주셔야 됩니다.
왜 주셔야 됩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종합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그런 의지를, 결기를 보여줘야 돼요.
확실한 의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인 위원 그럼 딱 간단하게 이 사업을 이번에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를 딱 한 마디로 요약하면 왜 해야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교육원의 아이톡톡 사업은 경남교육의 핵심 전략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있어야만 미래교육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탁월한 배움을 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1회 추경 그때 거론하기에는 시차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원장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보태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요.
종료 단계에 감리수행보고서가 제출이 되고요.
그 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조치보고서를 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료보고서가 제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이상 사업 과업 기간이 아직 2~3개월 남았는데 공고를 띄우는 것은 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12월에 과업이 종료된 2차년도 과업은 감리수행보고서와 시정조치보고서, 완료보고서의 이 절차를 거치는 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7월 7일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게 종료 그 날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리 기관의 최종완료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7월 7일 종료된다고 해서 그러면 5월 5일에 공고를 낼 수는 없는 것이겠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감리업체의 최종완료보고서가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날짜로 공고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2024년 본예산에 바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정해 나가는 세부적인 노력은 할 생각인 거고요.
특히 위원님이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문제점, 그것은 이 사업이 정교화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의 일상적인 진행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 의식에 대해서 공감되는 면이 많습니다.
학술계에서 논쟁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돼서는 위원님께 더 많이 배워가면서 안착하도록,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이 과업은 7월 7일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감리업체의 최종완료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료가 끝난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위원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형식 논리상,
○노치환 위원 그렇게 끝나야 우리가 공고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봉한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차 추경 때도 프로그램 위탁 운영 관련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아마 비슷하다라고 보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약 76억원 정도 된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6억9,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6억8,600만원,
○이시영 위원 아니요.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것.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탁 프로그램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상당수가 프로그램 인건비가 약 20몇 억원인 것을 제가 그때 봤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비,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일단 인건비가 좀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인건비가 과다한 첫 번째 원인은 강사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내년도에는 14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30개 프로그램을 다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될 테고, 특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오픈을 합니다.
그때 참여하는 강사 분들은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나중에 휴가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50명으로 출발된 강사가 74명으로 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이시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상황상 초반이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니까 늘어나는데, 추후적으로는 강사나 이런 게 다시 줄어들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주 미세한 차이, 미세한 유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운영비를 보니까 숙박운영비가 2억6,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이시영 위원 미래교육원 내에는 숙박할 곳은 없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인근에 학생교육원이 있고요.
학생교육원의 시설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시영 위원 주말에 활용하신다는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학생교육원의 예산에는 지금 숙박비가 없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미래교육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학생교육원 그에 대한 예산, 운영비인지 예산인지 그것도 저는 중복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안녕하세요.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간 관계상 두 꼭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미래교육원이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일괄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준 위원 턴키 방식을 진행함에 있어 그러면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턴키 방식이면 그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거 맞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준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원에 보면 공고 같은 경우를 왜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올릴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확인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오늘 답 같이 안 나오네.
거 참 미치겠네.
(“다른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집행부석에서 – 그때 공고할 때 제가 2월 창의인재과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미래교육원에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추정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공고 12일간 했어요, 12일.
그러니까 40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일을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2024년 동 기간에 30일간 공고해서 또 예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턴키 방식을 진행했으면 턴키 방식의 내용에 준해서 입찰 공고를 띄워야 되는데 왜 이것을 그 기간까지 채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30억원이 넘는 운영 위탁을 맡기면서 전국으로, G2B 나라장터에다 올리면 전국의 대형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미래교육원의 홈페이지에만 띄워가지고 하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서 들어오겠어요, 여기에?
못 들어오죠.
아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죠.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습니까?
대답하실 분 없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아홉 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었다고 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미래교육원 민간위탁 심사위원 명단, 미래교육원 위탁관리 최초 공고문, 재공고문, 입찰 참여 업체, 실적 내용 그것을 자료로 어제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 요구를 어제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는 이것은 뭡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서로 비교를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100% 맞다는 가정 하에 지금 질의 계속 드려도 되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올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데요.
○박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홈페이지에 공지가 난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박준 위원 교육청까지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다음에 다른 업체와 관련돼서의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박준 위원 실적자료만 제가 부탁을 했다 아닙니까?
실적자료만 제공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왜 실적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공고문 안에 실적이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적자료를 제가 보자고 한 겁니다.
그 업체를 보자 한 게 아니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왔으며 그 안에 실적을 얼마짜리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었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공고를 띄웠다가 취소를 하고 재공고를 띄운 사유가 뭡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보고받기로는 2월 7일에 최초 공지가 났고, 23일에 취소 공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3월 20일에 재공지가 났는데 그것의 핵심은 그 당시의 팬데믹 상황에서 실적 3억원 이상의 업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응찰의 기업 수가 낮기 때문에 그 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정리된, 그렇게,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3월 20일에서 3월 31일까지 11일간 공고를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아까 제가 보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30억원이 넘는 대형 위탁 사업을 하면서 단위 실적 3억원이 많아서 2억원으로 단위 실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맞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전국에 30억원짜리 수탁 사업이면 그 이상을 하고 있는 업체도 수두룩하게 많을 것인데 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30억원도 아니고 3억원짜리가 2억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30억원짜리 수탁 사업을 발주하면서 3억원을 실적을 묶었다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2억원으로 내렸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맥락은 그 당시 3년 치를 카운팅을 하는데 3년이 온전하게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기업도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3억원 이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여러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그렇게 재공지가 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원래 조달청법에 보면 발주 금액의 30%까지 실적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억원이면 최소 10억원 이상은, 단일 공사 10억원 이상은 실적을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3억원짜리, 겨우 10%도 안 되는 3억원을 묶어놓고 거기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2억원으로 낮췄다?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교육청이나 미래교육원의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띄우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전국의 큰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G2B에다가 띄웠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서부터 왜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는 데다 띄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업체 몇몇 아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것을 또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입니다.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만 제가 조달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실적 그것은 최대한 빨리 주시고, 9개 업체의 실적을 주시고.
선정된 업체가 유사 실적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적을 보면 2021년 경남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위탁 운영, 그다음에 빅리더 AI 아카데미 개최 이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실적이 확인이 불가한데 2020년에서 현재까지를 보면 지금 미래교육원에 위탁하는 것하고 같지는 않아요.
유사 실적인데, 2020년 창원시 공무원 독서통신 교육 실적이 얼마냐면 2억8,400만원, 2021년 창원시 공무원 독서통신 교육 실적 2억7,700만원, 2022년 경남도청 직원 독서 자유 교육 실적 2억3,300만원, 그다음에 창원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위탁 운영 4억원짜리인데 이것은 단독이 아닌 공동 참여자로 밝혀졌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선정된 업체가 실적이 다 2억원짜리밖에 없어요.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최대치가 단일 실적이.
3억원으로 묶어놨다가 2억원으로 내린, 재공고를 띄운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2억원밖에 없는 업체가 얘기를 해가지고 “실적을 낮춰주세요.” 한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면 업체 선정과 관련된 권한은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
○박준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하라니까 왜 안 주셨습니까?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드립니다.
○박준 위원 이것은 방패막이잖아요, 방패막이.
민간위탁심의위원들 위촉을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하시잖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거기에 복수의 지원자분들 중에 무선 표집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너무 형식적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위임자가 교육감님 맞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준 위원 그러면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의중이 곧 심의위원 의중이잖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어서,
○박준 위원 그런 식으로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집행부석에서 – 위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집행부석에서 – 선정위원회 제가 관여를 해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선정위원회 총 9명 중에서 1명은 도의원 중에서 1명이 선정되고요.
나머지 8명 중에서 3명은 교수, 그다음에 콘텐츠, 현장 전문가 해서 저희들이 6배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6배수로 신청을 받으면 48명, 8명에 대해서 6배니까 48명 중에서 저희들이 각 배수마다 6배수씩 뽑아서 주사위를 돌려서 그 안에서 번호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어떤 위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내린 이유가 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가 없을 거라 예상해서 재공고를 띄워서 실적을 내리셨다는 얘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역량 있는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만약에 원장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30억원짜리 대형 수탁을 하는 거라면, 지금 미래교육원을 진짜 잘 끌고 가고 싶다면 30억원보다 더 큰 수탁을 해본 업체를 선정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일 거예요.
30억원짜리 수탁을 하는 데 있어서 2억원짜리가 경험도 없는데 무슨 수탁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낮췄다는 그런 의미는 변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6%, 이윤 9.4%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이것은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박준 위원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맥시멈입니다.
일반관리비 6%, 이윤 10% 맥시멈 맞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원장님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교육원에 계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입니다.
○박준 위원 경기도교육원에.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더 해 보신다면 서울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일반 이윤 2%, 이윤 5% 이내로 하게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우리는 매뉴얼이 없죠, 민간 위탁에 대한 매뉴얼.
어떻게 운영하자, 어떻게 계약하자 매뉴얼 아직 없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조례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조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라고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이 벌써 지난번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민간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벌써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매뉴얼에 보면 최소 2%에서 5% 내에서 수익률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에서 9.4%, 6% 일반관리비, 이윤이 9.4%.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을 저희가 살펴보고 미래교육원의 맥락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차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만약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7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6%, 9.4%를 적용하면 4억3,4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민간업자한테 그냥 앉아서 4억 몇 천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자판 몇 개만 두드려 보면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수두룩하게 나오고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만들지 않고 이런 것 하나 확인하지 않고, 저는 교육청의 예산 지금 들여다 본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 3~4일 됐어요.
그래도 이런 자료 찾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찾아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 찾아내고 하는데, 아니 교육청에 이 큰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런 것 하나 안 찾아보고 지금 30몇 억원짜리를 했지만 지금 앞으로 70억원, 75억원, 100억원, 운영비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가 100억원씩, 100억원 이상씩 넘어갈 때 이것 계속 적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이윤과 관련해서는 9.4%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상을 할 때는 재료비를 빼고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많이 낮춰지게 됩니다.
○박준 위원 아니, 이윤이라는 게 직접재료비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는 것 맞아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맨 마찬가지고요.
계산법 아시잖아요.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짚어봐도 예산이 그냥 푹푹 나가고 퍼주기밖에 안 되는 예산 해서 의회에다 신청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 하나 못 짚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당장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 매뉴얼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은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최대한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협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기준 안에다 잡아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은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시간 5분만,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지금 선정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업체가 어제, 그저께인가 그끄저께 우리 원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감사 결과도 그렇고,
○박준 위원 운영을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업체를 다시 재계약을 할 겁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은 제 권한이 아니고요.
내일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공지를 할지, 아니면 연장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아까 원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조례, 조례, 조례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조례를 갖고 얘기합니다.
민간위탁 이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신청해서 내일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회의 제3항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 여부를 심사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만료일이 90일이에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내년 2월 말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2월 말이면 90일 넘어섰네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이번 달 안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 위원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이 업체로 계속 그냥 재계약 가게끔, 민간위탁이 어차피 위원회에서 해봐야 100%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위원회가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준 위원 참 형식적인 얘기 자꾸 하시네.
이 업체로 계속 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정황을 그리로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원님, 제가 교육적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건대요.
그런 예단은 저희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저하고 내기 한번 할까요?
되는가 안 되는가.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 결과가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예정된 것이나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바는 정말 없습니다.
○박준 위원 자, 실적 낮춰, 그다음에 예산 부풀려줘, 그다음에 기간 늦춰줘, 모든 정황이 지금 그렇게 쏠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됐어요.
그만,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넘어서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023년 3월 20일에 해서 10개월이니까 1월 20일이 종료입니다,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2월 말에 종료입니다.
○박준 위원 10개월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10개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11개월이요.
○박준 위원 11개월에서 10개월로 정정했다 아닙니까?
2023년 3월 20일에 재공고해서 10개월 운영, 금액도 그래서 1,423만7,000원 삭감하고, 이 삭감 내용이 뭐냐면 팀장, 코디네이터 보험료 상당 부분 삭감 내용 해서 1,423만7,000원 삭감하고 33억5,316만3,000원으로 10개월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 계약 기간은 4월부터 익년 2월까지가 맞습니다.
2월 28일에 종료입니다.
○박준 위원 1월 20,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2월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11개월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자료 빨리 더 주세요.
자료 주시고, 자료 줘봐야 이제 질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단편적인 한 가지, 제가 이거 말고 미래교육원 지난 부분부터 여태까지 온 거 이것까지 전부 다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계산기 몇 번만 두드리면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제가 판단하건대 예산 한 2분의 1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아요.
이것을 G2B에 띄워서 전국에 대형 업체들 경쟁시켜서 한번 불러들여보십시오.
3분의 1, 반값이면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퀄리티 지금보다 더 좋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좁혀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날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드시면 안 되고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게끔 만들어서 진행을 계속 몰고 가는 것은 더더욱이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새겨듣겠고요.
특히 공정성을 해하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도록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건 내가 이야기,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가 빨리 자료를 받아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한 게 왜 빨리빨리 안 옵니까?
자료 요청하면 즉시즉시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주셔야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원장님, 지금 출력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
○위원장 주봉한 그러니까 왜 미리미리 못 했어요, 미리미리.
○이찬호 위원 박준 위원, 좀 이따가 그거 보충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주봉한 노치환 위원님 질의,
○노치환 위원 지금 자료가 왔기에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속기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네이버와 협약을 맺은 부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서류상에 되어 있었고, 기억으로는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었는데 2024년에 종료되어서 클라우드 비용이 나가야 된다고 업무를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이미 클라우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톡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런 협약이 있었더라도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마련이 된 부분인데, 교육위에서 딴지를 걸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또 마련을 해 드리기 때문에 아이톡톡의 중단을 바라거나 이런 부분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님의 마음 제가 읽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박성수 위원장님, 아이톡톡 관련해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아이톡톡 같은 AI 학습 시스템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과제입니다.
국정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경남교육청도 이를 성공시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장관께서 오셔서 저희 시스템을 보시고 정책 방향을 크게 정했습니다.
교과서는 정부가, 플랫폼은 교육청이,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지금 개발에 착수했고 2025년까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방식은 교육청과 연대해서 하거나 각자 하거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경남 모델이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과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쟁점은 13억원의 유지·보수비는 아마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 허용을 해 주실 것 같고, 개발비 때문인데요.
개발비 부분인데, 결국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냐 추경에 반영을 할 거냐 가지고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반영은 어떤 정책에 대한, 도민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 그런 차원에서 큰 강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 기간의 물리적 시간상 하반기에 집행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절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의 신뢰나 안정성상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되, 저희가 상반기에 최근에 보면 ChatGPT라든가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때 연계 접촉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하니까 우리 방향이 어떻게 하면 보완 개선할 수 있는지 상반기에 진단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이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절차를 충분히 밟도록 하겠으니 본예산에 승인해 주시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절충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미래교육원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403페이지, 사업 조서 68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301페이지, 사업 조서 8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8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SNS를 통한 유해 약물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진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예방 강사를 경남마약퇴치본부에 소속되신 약사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80학급에 찾아가서 마약 예방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효과가 좀 더 있다는 판단하에서 올해 신규로 다시 중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중고등학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안에 마약류를 2차시 이상 편성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물의 이해나 기본적인 오남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올해는 15세에서 18세까지의 마약류, 특히 범죄 현상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적으로 해 보자는 판단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왕에 시범 사업할 거면 중고등학생을 할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포함을 시켜서,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이분들이 2024년부터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전문강사는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선정 계획은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의사분들 혹은 약사분들, 아니면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라든지 청소년 유해약물 전문가라든지, 마약 관련 경찰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거기에 첨가하자면 보건의료 전문가님들도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실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일단은 선발,
○박진현 위원 과장님의 마음에 들면 그냥 그 사람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경남,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의 구성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 전문가들은 대학 교수님들이나 관련 학과 또는 전문 마약,
○박진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뜻 잘 모르겠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진현 위원 과장님께서 이 학교의 전문가, 이 약사, 이 의사, 이렇게 해서 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셔야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분들을 다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신청을 받으실 거냐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안내 공문으로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 하실 때 지역적으로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일단 저희들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다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확실한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역 안배도 해 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을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전문강사진들 강사 수당이라 합니까?
인건비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알고 있는 회계 지침으로는 1종 강사분들은 지금 16만원에서 내년 되면 18만원으로 아마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종 강사분들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1종, 2종은 어떻게 나눕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전문적인 영역이 있겠지만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2종인 분들 중에서도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박사라고 다 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험도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진현 위원 교육의 주요 구성원은 학교와 학부모입니다.
연계를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중요하고요.
홍보교육 등이 청소년만의 교육 및 홍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가 함께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만 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안 371페이지, 조서 840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최영호 위원 지금 경남도 내 학교에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새로 시공을 하는 기준은 어떤 점에서 시공하고 또 걷어내고 그렇게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 교육청에서는 3년마다 한 번에 걸쳐서 인조잔디 및 우레탄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유해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및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교육부 감사원에서 특별하게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유해성 물질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가 있지만, 저희들은 3년 만에 한 번씩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애당초 시설 할 적에, 시공을 할 적에 유해가 있다 없다, 업체 제품이 판명이 안 됩니까?
시공해 놓고 무조건 3년마다 검사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일단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3년마다 하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에 현재 인조잔디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유해성 환경물질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하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만들었던 제품과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친환경 인조잔디의 제품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 인조잔디 우리가 기한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한 8년,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인조잔디 그 자체만 생각해서 시공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인조잔디를 제가 볼 때 시공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우리 경남도 전체 학교 비율에서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거 파악은 안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데도 있고 또 다시 시공을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다시 시공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 시공을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인조잔디가 철거되면 친환경 마사토를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어쩔 수 없이 운동부 육성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인조잔디를 이용을 해야 되는, 하키 이런 부분들은 운동부 육성에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민들과 학교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인조잔디로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운동부는 유해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최영호 위원 그 운동장도 3년마다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인조잔디와 마사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내에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천연잔디는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천연잔디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비의 문제와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양산입니다.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제가 근 한 7~8년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천연잔디가 우리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천연잔디를 한 번 해 놓으면 1년에 관리비가 얼마냐면 2,000만원 정도 안 들어갑니다.
인조잔디는 요새 시공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7~8억원 들어가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면적에 따라서 좀,
○최영호 위원 7~8억원 들어갑니다.
보통 7~8억원 들어가는데 그게 쓸 수 있는 기한이 보통 7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천연잔디는 1년에 2,000만원만 들어가면 10년이 가도 2억원입니다.
마사토를 그냥 둔다 하는데 마사토를 그냥 뒀을 때는, 요즘 학교 관리를, 운동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할 사람 있습니까?
친환경 좋지만 마사토를 관리할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느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 아니라 마사토가 풀밭입니다, 풀밭.
어느 누가 나와서, 예전처럼 학생들이 풀을 뽑겠습니까, 학교 일하시는 분들이 풀을 뽑겠습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마사토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인조잔디를 지금 걷어내는 데는 가능하면 천연잔디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친환경적이지 않겠냐, 단순히 들어가는 돈만 겁을 낼 것이 아니고 한번 10년 간격으로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보다는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 운동하기도 좋고,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마사토로 할 것인지 그 기점에서 천연잔디를 중간에 넣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최영호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내동초등학교 보니까 여기도 새로 운동장을 개보수를 한다는데 안에 보니까 그린스마트 조성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동장을 다시 조성한다,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에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동초등학교 운동장 자체가 좀 오래되었고, 배수로가 우천 시에 배수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스마트 공사를 위해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 공사 업체에서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원상 복구시켰고, 지역청과 학교에서 확인한 결과 원 공사 업체에, 스마트 공사를 한 업체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배수로 관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린스마트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도 배수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랬습니다.
○최영호 위원 애당초에 문제가 있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애당초 비가 오고 하면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사실 어려움을 좀 겪은 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것은 현장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서로 간에 피해가, 손실보상 누가 할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 환경위생관리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혹시나 사업 조서를 가르쳐 주시면 답변을, 죄송합니다.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조서는 907쪽, 예산안 798쪽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환경관리위생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공기질 측정 검사가 있고요.
교육환경 보호관리구역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또한 급수관 세척장비에 대한 사업이 있고, 환경위생관리 지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 검사한다든지 수질 검사한다든지 저수조 검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2022년에 이게 신규 사업이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2022년에 보니까 최종 예산이 22억7,900만원이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30억600만원이나, 또 2024년 본예산에는 46억7,70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는 올해 2회 추경예산 대비 52.8%, 약 16억원 정도 증가한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사업 안에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를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를 예를 들어서 연 네 번 하고, 소독을 다섯 번 하고, 저수조 검사를 두 번씩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1,035개 교에서 1,050개 교 정도 증가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증가분이 있었고요.
또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비를 면밀하게 예상을 하시고 원활하게 집행을 하여서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할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건강드림 맨발 걷기 운영학교, 이게 시범 사업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한 학교에 6,000만원씩 해서 3억원 지원되는 거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6,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학교 선정은 안 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안 됐습니다.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맨발 걷기 이게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도 제가 검토보고서 197쪽에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총예산액이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낮아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학교가 약 1,000개 정도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1,000개 정도에 다섯 학교로 해서, 물론 시범 사업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거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고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 지역구만 가더라도 저녁에 체육관에 불이 켜진 곳을 주민들이 찾아가셔서 맨발 걷기 하는 게 굉장히 열풍이던데, 물론 학교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생각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에 더욱더 이 부분은 확산되고 지원 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액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건강 사업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열심히 분발하셔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봉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720페이지, 사업 조서 9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권혁준 위원 조서 941페이지 학교 급식 운영 지원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위원회, 예.
○권혁준 위원 이 위원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위원회는 학교 급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구성하고 있고요.
급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급식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서 하느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부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 위원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정확한 위원의 이름을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도 들어가 있고, 교수님도 들어가 있고, 도청의 관계자도 들어가 있고요.
본청 내부 위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수당도 지급하던데,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수당은 법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서 규정한 수당을 주는데, 시간당 제가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2회 한다는데, 15명인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권혁준 위원 연 2회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학교 급식 납품 업체도 선정하네요, 그죠?
납품 업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납품 업체는 선정이 아니라 납품 업체 점검을 위한 예산을,
○권혁준 위원 점검을 양산하고 창원, 김해에 117개 업체인데, 이 117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17개 업체는 올해 김해, 양산, 창원 지역의 급식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한 업체 수는 117개 정도였고,
○권혁준 위원 117개인데 내 이야기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권혁준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등록된 업체는 그보다 더 많은데 학교에서 그간 납품을 받으면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조금 하자 있는 식재료를 납품한다든지 성실하게 납품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클레임이 약간 걸린 업체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급식 업체 선정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가 전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직접 그 대상 업체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지역청을 경유해서 공문을 받을 뿐이지 지역청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서 직접 선정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선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조금 제때 납품을 안 해 주고, 조금 시들한 식자재를 갖다주고 해서 힘이 든다, 그래서 불성실한 업체들이 있다,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도청 특사경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청 관계자들 합동으로 점검했고요.
그러면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것이냐, 창원, 양산, 김해에 등록된 업체만 해도 한 4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업체를 다 점검할 필요는 없고, 그 지역에서 납품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업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보해 달라 해서 공문을 다 뿌려서 그 내역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간추려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재료를 납품하기 전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선정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 매월 식자재 계약을 하는 부분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 선정 위원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알고 싶다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주로 입찰을 하고요.
그 업체 선정은 단위 학교에서 다 합니다.
○권혁준 위원 학교 내에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권혁준 위원 학교에서 하면 영양사가 합니까, 아니면 학교장이 합니까?
행정실장이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특정 개인이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혁준 위원 학교에서 입찰하네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주봉한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알고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종류별로는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를 들면 수산물이나 육류 같은 경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건은 수의로 계약할 거고요.
그 외 부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달 내지 한 달 단위로 학교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 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로 업체를,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로 하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걸 학교 자체에서 한다 이 말이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급식점검단 위원회가 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점검단은 지역청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 도내에 학교 급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 종사자요?
○권혁준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 종사자는 학교가 1,000개니까 영양 교사 대략 1,000명 보시면 되고, 조리사도 1,000명, 그리고 실무사 한 4,000명 해서 급식 종사자를 통상 약 6,000명으로 저희가 봅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급식소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종사자들이 많이 부족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고요, 급식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열악해서 어떻다고요?
○권혁준 위원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인당 우리 도가 지금 갖고 있는 식수 인원이 약 87명 정도 됩니다.
전국 각 17개 시도의 순위로 치면 저희가 한 4위권 정도 됩니다.
그만큼 낮다라는 말입니다, 4위권이라는 이야기는.
전국 평균은 100명이 넘는다라는 거죠.
종사자분들께서는 노동의 강도를 줄이고 업무의 완화를 위해서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 1명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완화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낮춰는 가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하고 같이 조금 보조를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급식 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환경 자체도,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매스컴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그런 것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무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 지원하는 대상자가 많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만 계속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맞습니다.
학교 현장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특히 애들 건강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 이번에 새로운 사업 중에서 조리아카데미 연수 사업이 신규로 됐잖아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조리아카데미 연수 사업 3,197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의 설립 목적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밑에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 운영에 예산이 9,912만원이 편성됐는데, 연수 대상자, 연수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특별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아카데미 연수는 주로 신규자, 저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매일 이분들이 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가 9,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급식 관계자가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실무사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간 받아야 할 법정 교육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더하기 위생안전교육이라든지 조리실습교육이라든지 또 이론적인 연수 예산이 급식 관계자 연수에 주로 포함이 됐고요.
조리아카데미는 주로 실습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학교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한 끼.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적게는 한 3,000원대에서 단가가 높은 데는 한 5,000원까지 갑니다.
○권혁준 위원 중학교는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중학교요?
제가 구간별로 알려드릴까요?
○권혁준 위원 대충 단가를,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중학교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데는 4,870원입니다.
한 1,000명대 구간에는 급식비가 한 3,200원 정도 합니다, 중학교가.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 지역구 석산에 금오초·중학교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권혁준 위원 거기 가보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합병이 되다 보니까 급식소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급식 시간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중학생들이 먹는 점심 식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것 하고 먹는 시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주는 초등학교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그다음에는 중학교 영양사가 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짠다 하는 것 같던데, 사실은 한 식당 안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같이 급식을 받는데 그 부분에 제가 살펴보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덩치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많이 먹는데, 그래서 식단 단가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식사하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한 급식소 내에서 먹다 보니까 먹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요, 그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급식소에서 애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디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교를 같이 두는 것은 나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금오초·중은 통합 운영 학교지 않습니까?
사실 도내에도 몇 개 있지 않은 학교인데, 초중학교가 같은 공간에 있고 그러면서 강당이나 체육관 자체도 학생들이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있었던 초중은 주로 면 단위에 학교가 있었는데 도심에 큰 규모의 초중학교가 있다 보니 학생은 많고, 과대·과밀 학교다 보니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공간 여건이 허락한다면 급식소 공간을 충분히 늘려줄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실 부분도 그렇고,
○권혁준 위원 공간이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여러 여건이 좀 어려운 것으로 저도 현장도 가보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가셨지만 거기에 특별한 공간이 없고,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은 없나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공간 확보는 학교 부지 안에 다른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은 아마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이 학교가 없어질 때까지, 다른 데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럼 고스란히, 학부형들과 학생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혁준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학교도 자주 방문하시고, 거기 학부형들하고 서로 맞대서 다른 학교 정도로 해서,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우리 과장님 몇 분이 오셨던데, 그때 박 시설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 5층 건물인데 제가 전국의 학교 건물에 6층을 올릴 수 있는 학교를 파악해 봐라,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있는 1층 교무실을 6층에 올리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6층에 가면 안전사고 때문에 일단 교무실을 6층으로 옮기면 밑에 1층은 급식소가 분리된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보고가 오기로는 그게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교무실을 6층에 올리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러면 1층에 있는 교무실을 급식소로 만들면 정말 학교에 급식소는 멋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도 의논도 몇 번 하고 했는데, 부지가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조금 손대려면 소방법에 관련되어서 손을 못 대더라고, 거기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학교에 식자재 구입하는 것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주봉한 그거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이소.
그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가 알아본 결과에는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 지금 바로 확인해서 답변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은 모두 단위 학교에서 발주를 합니다.
계약자도 교장 선생님이고요.
○위원장 주봉한 아니던데.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다른가 모르겠는데, 그거 안 그래요.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는 거 일체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식자재를요?
○위원장 주봉한 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닙니다, 위원장님.
단위 학교에서 계약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아니 지금 주촌초등학교에 바로 전화 한번 해 보이소.
(일동웃음)
내가 주촌초등학교에, 우리 김해에는 두부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 위원장님.
말씀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먹거리센터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도내 여덟 군데.
김해도 먹거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학교에서 먹거리센터랑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주의 주체는 학교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학교는 일체 관여 안 한다던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봉한 전화해 보라니까요.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주봉한 그렇게 넘어갑시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 식사는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백수명 위원 예산안 36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 920페이지 교육 급여 보조금, 이 교육 급여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 활동비 지원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단순 착오일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에서 교육 급여 보조금을 13억4,989만8,000원 이렇게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 예산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급여 보조금 전입한 금액을 보니까 14억3,2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데,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착오 같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 급여는 우리 교육청에서 금액 산정을 해서, 재원 부담이 국비 80%, 그다음에 도비 10%,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10% 이렇게 재원 분담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필요한 교육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산정을 해서 도비가 부담할 것은 얼마고, 각 기초지자체가 부담할 금액은 얼마다라고 도로 공문을 보내서 통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으니 편성을 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도청에서 다시 그대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입 재원을 편성할 때는 각 관계기관에서 받는 것을 사실은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백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도청에서 우리한테 올려줄 때는 교육청에서 통보한 그 금액대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청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세입 재원이 좀 모자랐든지 해서 금액을 조금 적게 편성한 것을 저희가 이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사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8,300만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도청에서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해 준다고 얘기를.
○백수명 위원 추경에 확보해도 예산이 안 맞는데.
도청에서는 당초예산에 13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4억3,281만원, 그러면 이 차액분을 도에서 추경에 해 준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그러면 이번에 8,300만원 만큼 삭감하고 추경에 똑같이 도에서는 8,300만원 더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그 금액만큼 다시 보조금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렇게 하셔도 당장에 교육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그게 약간 도청의 업무 착오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빨리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도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했고,
○백수명 위원 도청은 지금 끝났잖아, 예결위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리고 도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청에서 자기들이 계수조정을 나중에 한다라고 또 했거든요.
저희가 바꾸는 것보다 도청에서 바꾸는 게,
○백수명 위원 과장님, 잠시만.
지금 도청은 예결위가 끝났으니까, 교육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지 일단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시고 추경에 바루는 그게 좋겠는데.
이거는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뭐요.
1추에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금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백수명 위원 손을 대면 안 돼요?
아니 도청에서 당초예산에 1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니까 그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하는 게 맞지, 왜.
이거는 감액하면 되지, 왜.
상임위에서 또 그게 안 됐구나.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거기서 어차피 1추에 반영해 준다고,
○백수명 위원 상임위에서는 이게 지적이 안 됐습니까?
○정채기획관 황둘숙 예.
내년도 통으로 하면 들어오는 것은 맞으니까,
○백수명 위원 그렇다면 1추에서 하는 것도, 그럼 1추에서 그렇게 하시죠.
일단 알고 있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29페이지 무상 급식 식품비, 이게 2023년도 보니까 2,490억원이 최종 예산인데 집행액을 보니까 1,763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727억원이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그래서 추경에 반납했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2추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집행액은 9월 기준입니다.
○백수명 위원 아, 9월 기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지금 안 맞는 거네, 그러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도 하여튼 집행액이 좀 남아서 반납은 좀 됐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남는 부분은 2추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삭감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2추 때 예산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백수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2024년도 당초예산에 2,59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추에서 감액이 많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올해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4.3% 식품비 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좀 올랐다고 생각은 되는데, 반납액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백수명 위원 그 뒷장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이것도 보니까 지금 똑같은 케이스 같은데, 44억원인데 집행액은 27억원, 17억원 정도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남았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이것도 9월까지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43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 단체에서 쌀만 할 게 아니고 구근류, 알뿌리 식물이라 해서 감자, 양파, 마늘 이런 것도 좀 같이 납품이 될 수 있게끔 해 줘라, 친환경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집행액 남은 것 반납할 돈을 이 구근류 구입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그걸 하려면 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친환경 농산물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도 도청에서 안건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해서 1차 할 때는 사실은 양 기관에서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최종 도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기가 힘들겠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고요.
올해 편성된 사업으로 구근류에 나머지 부분을 집행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올해 예산 확정된 것은 친환경 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그대로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도 처음에는 사업명을 친환경 쌀로 명시를 했는데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청에 932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맞췄어.
앞에는 친환경 쌀에만 국한해서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근류 이런 것도 나중에 조금 더 넣을 수 있게끔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마 내년도 되면 다시 도청에서 농산물 확대하는 부분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우리 애들한테 좋은 것을 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친환경 농업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올해 있는 부분은 이게 도청하고 기초지자체하고 다 분담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바꾸려면 다시 도, 기초지자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추후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까 무상 급식 식품비 말씀하셨는데 식품비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식품비만 지금 약,
○백수명 위원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답변이 됐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조서 927페이지에 보면 무상 급식 식품비가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이 얼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여기는 무상 급식 식품비거든요.
○이치우 위원 2024년도, 그러니까 식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약 2,590억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유아에서부터, 그러니까 시·공립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그리고 방송통신 부분에 중고 학생 929명까지 합해서 총 대상자가 40만6,169명인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치우 위원 맞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1일 1식이죠, 이게.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이게 좀 증액이 됐죠,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4.8% 인상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급식을 하는 횟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토·일 빼고 나면 한 20일 정도 공급이 되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총 급식 대상자 40만6,167명 곱하기 2,700 하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웃음)
○이치우 위원 이게 아무리 물가 인상률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인상이 되어서 1인 2,700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2,700원 아닌데요, 지금 어디,
○이치우 위원 2,700원 되는데, 평균 2,700원으로 해 놓았던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2,700원은,
○이치우 위원 인상률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유치원의 무상식품비는 2,700원이고요.
○이치우 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조서에 보면.
우리 초중고는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포함된 식품비고요.
유치원은 급식식품비가 평균이 2,700원이고요.
○이치우 위원 초중고는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초중고는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이치우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하지요, 그러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초등학교는 제일 적은 금액이 2,650원이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제일 높은 구간은 4,370원,
○이치우 위원 고등학교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고등학교는 제일 적은 구간이 3,460원, 제일 높은 곳은 5,120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5,000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5,120원,
○이치우 위원 5,120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만 6,167명×5,0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얼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한 2,000억원 되겠는데요.
○이치우 위원 2,000억원 정도 되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아무리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급식식품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저희 식품비 단가가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각 학교별로 해서로컬푸드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도있을 것이고,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치우 위원 학교급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치우 위원 그 단가도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나온 수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식품 납품 단가를 알고 있거든요.
학교급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각 학교마다, 물론 3,000원에서 5,000원 같으면 그 갭 차이도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조서에 나오는 예산이 식품비에 너무 많이 잡혀 있다는 거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식품비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학생들한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식품으로 식단을 꾸며주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의 급식단가가 3,000원에서 5,000원, 그 갭 차가 나면 3,000원의 급식비를 가지고 식단을 꾸리는 것 하고, 5,000원을 가지고 식단을 꾸리는 것 하고 그 식단 차이가 좀 나겠죠.
음식 질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생 수가 많을수록 급식비, 식품비 단가가 낮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낮아지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대량 구매를 하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낮은 이유는 대량 구매도 있고, 또 학생 수가 많다 보면 1인 식자재를 계산할 때 소요량을 계산합니다.
할 때 1인 100을 기준으로 사야 한다고 하면, 100명이 있다고 하면 한 80만 사도 전체가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 게 다 감안된 값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거를 본 위원도 잘 알아요, 본 위원도 그런 계통에 오래, 25년을 했어요, 25년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라.
이것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취지는 여기에 보면,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죠,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2,500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알뜰 구매를 해서 각 학교에,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내려보내 주면 각 지자체에서도 시군으로 나눠줘요.
나눠줘서 거기서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물론 여기에 보면 수치상 나와 있는 것 하고, 현실적인 면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갭 차이가 얼마 난다는 거지, 이것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갭 차이가 나고, 또 왜 이렇게 우리 학생 급식비 단가가 낮아져야 하는지, 이 예산 같으면 충분하게 좋은 식단을 꾸릴 수 있고, 또 급식비 단가를 올려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2,5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이 급식 대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40만 명 조금 넘어요, 40만 명.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그러면 단가가 낮은 곳을 좀 더 높이자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전체 금액이 크니까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치우 위원 그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식품비 구매 단가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거죠.
식단에 1인당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식단비 있잖아요, 식대.
식대는 낮고, 식품 구매 단가가 높아져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식대를 올려줄 수 있다는, 많은 데는 5,000원이라면서요, 적은 데는 3,000원이고.
그리고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증액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감액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식단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희는,
○이치우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식품구매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식단을 구매하는 거는 학교에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 거래실례가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이치우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도 이런 게 부조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어떤 부분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가 아니고 다른 데, 다른 데서 식단의 질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영양사라든지 누가 그런 게 좀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여기에 있는 식품비는 순수한 식재료비입니다.
○이치우 위원 저도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식재료비는 오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급식, 품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 말 취지는 2,500억원 가지고 4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나 유아가 식사를 하는데 이 식품비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하면 구매에 좀 더 식단을 꾸려줄 수 있다는 거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하라는 그 취지로 받아들이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봉한 이치우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주봉한 그 재료를 살 때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2,000원에 샀다 이 말입니다.
그것 퍼뜩 이해가 안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입찰하는데 그거를 더 이상 어떻게,
○위원장 주봉한 입찰해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입찰하면 낙찰하한율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각 우수 식자재 식품 납품하는 쪽도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단가도 알아봤고, 로컬푸드 쪽 거기에도 우리가 학교급식에 그것 하는 단가도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알고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체 상황상 부분적인 어떤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은 재료를 싸게 구매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신경 써 주시고, 그래도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좀 더 나은 식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저희도 도청하고 기초지자체가 분담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 전입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구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973페이지, 학교급식연구소 맞봄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연구소는 우리가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하고 교직원 대상 영양 식생활 조리체험 연수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급식종사자분들 모셔서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금 건축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었고요.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에 학교 실내외 편의시설 구축한다고 8,2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북카페 인테리어비하고 야외 텃밭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할 부분인데, 통상 인테리어 부분은 안에 실내가 다 완성되면 거기에 별도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어서 저희가 기본설계는 담지 않고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구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정 준공이 다 된 게 아닌데, 진행 중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건축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여기에 맞봄 설립을 하고 있을 때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인테리어 공정하고 건축 공정하고 달라서요, 아마 건축 공사가 끝나면 주로.
다른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아봤거든요.
○김구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건축 다르고, 조경 다르고, 다 다르면 설계를 따로 다 해야 할 텐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건축이 다르고 인테리어가 다르다는 것은 밖에 외형만 짓고 안에 내형은 안 짓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계속 답변을 그렇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도 처음에 총사업비에 이런 사업이 같이 계상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구연 위원 그러면 주변 나무 심을 때 다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조경 나무 심을 때 조경비 따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조경비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제 말은 건축하는데 실내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연구소를 하시고 나서 이 안에 내용은 교육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 연수가 있는데 연수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연수 예산은 급식관계자 연수가 한 9,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수하시는 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리고 조리실습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실습,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학교급식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 아까 말씀하신 6,000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연수를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교육이 다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맞봄 전체 예산이 한 9억8,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관계자 연수가 9,900만원이 있고, 조리아카데미 연수가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리아카데미 연수는 저경력자 대상으로 조리실습 체험 연수비를 저희 본청에서 실시를, 맞봄은 4월에 개소하니까 겨울방학 때 연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3,200만원 말고도 다른 연수비도 있는데, 더 상세하게 확인 안 하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어떤 부분이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구연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식자재 지원 사업에 보면 6개 시군만 지원하고 계시는데, 저희 도가 총 18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6개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지자체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 열세 곳 시군에 지원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의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줍니다.
○김구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우수 농산물은 없습니까?
잠깐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분담금을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매칭이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기초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는 재원입니다.
○김구연 위원 100% 부담하면 그러면 제 말은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안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설득해서,
○김구연 위원 공문을 보냈거나, 아니면 어떤 행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직접적으로 제가 와서 그렇게 한 적은 솔직히 없고요.
이거는 사실은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해 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열세 곳도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혹시 위원님 지역구에 안 하고 계신 곳이 있으면 말씀을,
○김구연 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수 열세 군데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방금 열세 군데를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사업 대상지에는 6개 교육지원청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지역구라고 이야기, 저는 여기 전체 경상남도의 아이들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락 납품을 하면서 학교급식에 벌레가 나왔고, 거기에 고기 납품하면서 납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등급을 속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현재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저희 학교급식 우수 사례 나눔 행사에서 교육복지과장님께서 학생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인터뷰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우선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역량을 함양하는 부분도 급식의 품질을 향상하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수한 좋은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 관련 예산을 알뜰히 잘 확보하는 부분도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연 위원 우수한 6개 학교 조리사 선생님 중에서도 인터뷰에 나와서 잘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조리사 선생님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수 식자재라든지 아니면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데, 농축수산물 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이나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을 쓰기 위한 예산들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농축수산물 예산요?
○김구연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식품비 예산이 농축수산물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김구연 위원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유 급식이라든지 건강 도시락 이런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와 같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김구연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건강 도시락 부분은 과가 다르고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 급식 부분은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많이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유라는 부분을 급식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경남의 낙농업의 발전도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우유를 좀 더 접하게, 쉽게 말하면 제가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우유를 잘 먹지 못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경남의 아이들과 경남의 우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 우유가 한 몇 퍼센트가 납품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남 우유 업체가 뭔지는 아십니까, 브랜드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선호하는 우유가,
○김구연 위원 아니, 경남 우유의 브랜드가 뭔지 아시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경남 우유의 브랜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업체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약 74%가 지역 우유 업체가 아닌 우유를 지금 먹고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부분이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또 학교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선택하실 건데, 각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 우유가 많은 학교에 급식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봉한 예.
○김구연 위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아이들의 채식 습관을 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채식을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김구연 위원 이게 잘 안 접하다 보니까 잔밥이 좀 많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생들이 우동이라든지 소면, 자장면 등을 했을 때 한 해 먹는 밀가루 양을 알고는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1,840톤이 수입되는데 거의 수입 밀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 정책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접할 수 있게끔, 급식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것도 말씀드리면 도와 지자체와 협력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앞장서셔서 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이어가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 9월에 학부모 단체 쪽에서 방사능이 검증 안 된 수산물을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특별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 내용 속에는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수산물을 기존에는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를 전수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물을 지금은 단위 학교에서 통합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발주하겠다, 또 안전소통단을 구성해서 학부모님과 도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업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교육청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 것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보니까 11월 20일 이후로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던데, 이게 안전해서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다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당연히 이 자료에 대한 수치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도내 57%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수입이 한 5.7%, 축산물 같은 경우는 51%가 우리 도내이고, 나머지는 국내산으로 전체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가 28%입니다, 그리고 수입산이 24.2%입니다.
다양하게 식단을 짜다 보면 수산물이라는 거는 또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도 국내산이나 아니면 지역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셔서, 단가에 대한 금액을 놓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결국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식단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김구연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도시락 지원을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확인해 달라는 게, 도시락 배달은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방학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애들을 위해서 급식을 못 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 도시락이 배달되는데 이 도시락 배달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지 아마 조사가 안 됐을 겁니다.
자료 갖고 계신 분 혹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건강 도시락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기사로 이렇게 나왔던데, 도시락을.
제가 바로 지역을 이야기하면 하동 같은 경우는 17개 학교 중에 7개 학교만 도시락이 배달되는데, 이 자체도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아이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나 마나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발생한 이유를 제가 계속 여쭤볼 수가 없는 게 한 끼에 7,000원을 가지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먼 데는, 수요가 없는 데는 업체가 없어서 이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른 거창 같은 경우는 배달까지 해서 8,000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자체와 함께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있는지, 꼭 이런 예산을 늘릴 것은 늘리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먹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과장님, 물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괜찮습니다, 위원님.
○최영호 위원 물 한 잔 드리세요, 한 잔하고 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한 잔하고 할까요?
○최영호 위원 예, 편하게...
(일동웃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의 급식시설 보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53페이지이고, 조서 95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결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570%가 증액됐는데,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최영호 위원 이것을 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추경에 58억원이 올라왔네요.
58억원에서 그러면 570%를 인상한 거는 앞으로 추경에는 더 요구할 필요가 없겠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이 사업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증액된 이유는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급식실 내 조리흄 발생과 관련해서 폐암 환자가 산재 인정이 됐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전 학교에 조리시설과 환기시설을 4개년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그게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은 매년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최영호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는 50억원, 2021년도는 34억원, 2022년도에 갑자기 99억원으로 늘었네, 그죠.
올해, 내년도 당초에 140억원을 했는데, 2023년도에 본예산이 22억원에서 58억원을 올렸어요, 추경을 58억원 올렸어요, 그것도 300%를 올렸다고요.
급식시설에 대해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 보면 보완을 해야 하고,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570% 인상해서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시급을 요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70%에 대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한 학교에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데, 전체 다를 개선하는데 드는 게 많은 학교는 3억원까지 들고요.
○최영호 위원 학교마다 다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970개 전 학교에 대해서 다할 겁니다.
다하는데 우리가 전 학교에 3억원씩 투자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들은 환기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곳은 그렇게 큰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부분 보수로 하고요.
그 외에 좀 오래되고, 규모가 크고 한 곳은 전면 개선으로 하는데, 그 투입되는 단가가 전면 환기 개선을 하는 학교는 규모마다 다르지만 2억원에서 3억원 단가가 들고요.
그다음에 부분하는 데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전 학교의 환기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우리가 4개년으로 1,600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1,600억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추경에는 더 안 해도 되겠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아닙니다, 추경도 해야 합니다.
추경은 왜 하느냐면 본예산에 반영된 학교는 이번, 주로 여름방학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때 공사할 학교들은 추경에,
○최영호 위원 학교는 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시급했으면 예산이 570%나 인상을 할까요, 그죠?
그러면 평소 때 미리, 이 사고가 안 났으면 그렇게 또 안 했을 것 아니가, 그죠?
지금 사고가 나 놓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예산을 급하게 570%나 인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570%로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570%를 상반기·하반기에 구분해서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본청이든 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빚을 내고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급하게 570%를 인상 안 하도록 좀 세심하게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도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학교는 여름방학 공사에 할 물량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겨울방학에 공사할 물량까지 본예산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동시에 발주를 다 하면 설계나 시공 자체가 몰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여름방학만 여기 담고 겨울방학은 추경에 담는다라고,
○최영호 위원 추경에 얼마 계산하고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추경에도 이 정도 규모로, 한 130억원 정도 규모로 담을 예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갑자기 한 1,200%가 지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금액은 큰 규모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은 되는데,
○최영호 위원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종사자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최영호 위원 건강에 직결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인상해도 별 지장은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교육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부에서는 한 학교당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교부금으로서.
○최영호 위원 나머지 예산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청에 환경개선기금을 저희가 인출해서라도, 사용해서라도,
○최영호 위원 기금을 인출해서 또 쓰겠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학교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도 환경이 좋은 데는 좀 선별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안 되겠나,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 시국에 무조건 한다는 게 대수가 아니니까 좀 선별을 잘하도록, 그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염려해 주신 부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과 예산이 경상남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0%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 예산만 한 5,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과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가 2,600억원 정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를 다 합치면 약 5,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영수 위원 5,000억원이 넘네요.
제가 보니까 식품비만 해도 2,600억원, 그리고 교육복지과 전체 예산이 2,870억원 정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영수 위원 공무직 조리사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죠?
그러면 5,000억원이 넘는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영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전체 예산 포지션에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마디만 첨언하자면 1만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8,000원짜리를 1만원 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이 기존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하셨는데 이해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만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 있고, 그런데 현재 과장님 답변은 8,000원짜리를 1만원에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청에서 교부금 받아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겨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맡기지 말고 그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000명 정도 되면 100명인 학교하고 1,000명인 학교하고 식품 구입 단가가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구입 단가가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하는 식품비 단가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000명을 모을 수 있는 섹터를 만들어서 단위 학교별로 두지 말고 그 지역 인근에 1,000명 둘 수 있는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식품을 구입하면 1만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 있으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품이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패러다임을 교육청에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 절감도 하지만 학생들한테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급량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역별로 먹거리센터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영수 위원 기 예산은 지출되는데 굳이 8,000원짜리를 1만원 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더 노력한다면 1만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수 위원 그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저렴하게 알뜰살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시스템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영수 위원 충분히 이해했다니까 이것으로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먼저 아까 질의 중에 우수 식자재 지원을 하는 게 몇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13개 시군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조서에는 6개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사업조서에 6개 있는데요.
6개 있는 것은 본예산에 시군에서 자기들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한 곳이 여섯 곳이고, 그리고 단위 학교로 바로 교부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김구연 위원 작년에는 총 13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난해도 열세 곳이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아까 이영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더한다면 사실 큰 학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납품하려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단가가 쌉니다, 경쟁이든.
1만원짜리라도 8,000원, 7,000원에도 오지만 저희는, 저희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군부 같은 데 학생 수가 50명, 20명, 예를 들어서 분교 같은 데는 심지어 10명 미만인 학교는 어쨌든 조리사 선생님이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식단을 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통일되게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아까 말씀처럼 100명 단위로 묶든지 인접한 초등학교를 좀 묶어서 비슷한 식단과 비슷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묶어 준다면 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스물몇 명 보고 지금 한 40분, 50분 가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단가도 안 맞고, 납품을 하려 해도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그런 업체가 나타나서 선정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학교에 교부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선정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부분, 입찰이 안 되는 부분이나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 아니면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아끼든,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하든, 더 지원해야 할 데는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 식자재 지원을 대부분 보면 군에서나 이런 데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좀 더, 다시 똑같은 말이지만 아이들 급식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289페이지, 사업 조서 98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6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 조서 1001페이지 보면 친환경 에너지 설비 나오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각 학교 주차장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이 있는데, 실외 주차장 태양광 설치 비용이 ㎾당 45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당 450만원 단가 설정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존에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하는 사업은 30㎾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단가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 줄어들죠.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태양광 설치가 ㎾당 우리가 개인으로 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에요.
그것도 설치 장소하고 자재에 도금하는 것 하고 두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데,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18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 180만원밖에 안 줘요.
이거는 우리 일반 가정집에도 다 해요.
보통 일반 가정집에는 3㎾ 정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태양광 시설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렇게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이거는 지속적으로 농어촌 다 해요.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 장소와 자재의 두께, 또 자재에 도금 비용이 좀 더 들어가면 조금 단가가 상승해서 우리가 평균 한 180만원 정도 봐요, ㎾에.
그런데 여기 보면 450만원이 잡혀 있다 말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금액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치우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금액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민간사업으로 해서 옥상에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들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단가가 이것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태양광 설치는 부지 매입을 안 하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치우 위원 학교에 있는 부지 내에 하거든요.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옥상에는 자재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요, 위험 부담률도 있기 때문에.
그게 18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 학교 내에 평지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설치가 용이하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당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단가는 비싼 게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맞는데, 지금 우리가 단가가 비싼데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 30㎾로 진행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특성이 이걸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옥상이 아니고 주차장에 진행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소규모든, 보통 우리가 한 학교당 30㎾를 설치하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치우 위원 일반 가정집에는 3㎾, 많게는 5㎾ 정도 해요.
그러면 일반 가정보다도,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3㎾ 하는 게 단가가 높아요, 30㎾ 하는 게 단가가 높아요?
30㎾가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규 모가 크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취지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있는데 설치 장소라든지 도금이라든지 자재 두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잡아주더라도 180만원 정도를 평균 ㎾당 봐요.
그런데 여기는 45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정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치우 위원 자부담 부담률이, 정부 지원이 얼마 안 돼요.
정부 지원 다 빼도 그렇게 안 돼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리고 가정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설계 비용 포함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설계용역비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킵시다.
그래도 설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여기는 설계비하고 감리비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30㎾ 설치하는데, 우리가 30㎾로 해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30㎾ 하는데 설계, 감리 그게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치우 위원 감리비가 얼마 들어가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설계 감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에는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용 모니터링시스템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는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교육용 모니터링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이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되는 전기량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모니터링을 한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따지더라도 이 450만원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게 다 나와요.
이게 일반 가정을 떠나서 우리가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마을 공동 태양광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니까.
거기는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설계도 하고, 감리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 단가가 비싼 이유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주봉한 이치우 위원님, 이걸 자료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기 좀 곤란하시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자료 요청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가 삭감했으면 해서.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봉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보다 필요한 곳에 보다 적절한 시기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45페이지, 사업 조서 10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김순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1055페이지, 예산안 1589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사 개축 사전 타당성 용역 부분인데요.
청사 개축 타당성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좀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편성 근거와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 청사의 노후화와 만성적인 공간 협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사 개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약 1,300억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서 사전 절차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어떤 건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24년도의 경우 우리 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에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꼭 청사를 개축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현재 청사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청사 건령도 40년이 경과되었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 대비 현재 직원 수도 100여 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라든지 편의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화 등으로 직원 등 민원인에게 큰 불편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 직원 설문 시에도 청사 개선 요구가 한 9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과 건령이 비슷한 인접 공공기관인 경남도청도 2008년, 그다음 경찰청도 2022년에 개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청사 개축은 지금 당장 추진한다 하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을 둔다 하더라도 7년 이상의 어떤 기간이 소요됨으로 현재의 청사 노후 등을 우리가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사 개축 추진에 앞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로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 1억5,000만원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건령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0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본청 본관 건물은 40년,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관 건물이,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20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전진단 결과 저희가 B등급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B등급, C등급 받았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고요.
청사 개축에는 많은 예산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300억원 정도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혹시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청사 개축을 위해서는 한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의 어떤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청사개축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매년 예산 절감 불용액이 나오게 되면 그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혹시 리모델링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지금 도청도 본관 앞에 부분을 리모델링했고,
○정쌍학 위원 아니 도청을 비교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도 지금 본관은 리모델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은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시고, 오늘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박성수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박성수 예,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정쌍학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지금 3선 연임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3선 연임이 끝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경남 교육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런 상황에서 박종훈 교육감님의 임기 중에 이렇게 한 7년 이상 소요되는 청사 개축 이 부분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임기 중에 삽을 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색안경을 쓰고 보는 도민들도 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3, 4년 후로 미뤄진다면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은 지금부터 10년 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착공 시점을 한 5년 후로 보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임기 때는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추진의 절차는 밟아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일단은 7년 이상 소요되는 그 기간 안에 어쨌든 간에 박종훈 교육감님 임기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다양한 견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시작을, 현 교육감 임기 내에 시작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완공 시점이 한 3~4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정쌍학 위원 B등급, C등급을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026년도에 새로이 교육감이 당선되겠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쌍학 위원 어느 분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새로 당선되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 조금 전에 본 위원 말씀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저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거나 답변드리기에는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에 그런 생각들은 존중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셨지만, 최종적인 승낙이나 결정은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당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쌍학 위원 부교육감께서는 당연히 본 위원이 예상한 대로 답변하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시 말씀드리자면 박종훈 교육감님 임기 중에 이렇게 청사 개축을 시작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2026년도에 B등급,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이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새로이 당선되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박종훈 교육감님이 교육감직을 마치시고 거기서 이렇게 공직을 마감하실는지, 또 어느 선출직에 출마하실지 모를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모를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내 임기 중에 그래도 아무도 못 한 것 우리 도교육청 청사 이것 개축하는 거 내가 시작했다 이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도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026년도에 새로이 당선되는 교육감님이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고 해외연수 있죠?
교육지원청도 똑같습니다.
해외연수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가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까지 포함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889페이지, 사업조서 107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구암중학교에 자료 받은 것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권혁준 위원 거기에 보면 구암중학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 비용 출처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 해 놓았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 장학사 두 분하고 대외협력관, 세 사람이 함께 갔다 왔는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구암중학교하고 구암여중 해서 2개 학교 통폐합하면서 110억원을 받았습니다.
○권혁준 위원 110억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 해서 9박 10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간 분도 있고, 미국 동부 쪽으로 간 분이 있는데, 그러면 110억원에 대한 뒷장에 보니까 이게 1인당 금액이네요, 산출 금액인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거는 이번에 해외여행 간 학생들 내역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은 학생별이죠, 여기에 인당,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생하고 인솔자하고,
○권혁준 위원 학생하고 인솔자하고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래서 580만원 정도 1인당 평균이 나왔습니다.
○권혁준 위원 580만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권혁준 위원 학생이든 누구나 똑같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예산 편성 자율권과 재량권 최대한 보장을 한다,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차피 이것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권혁준 위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가 하면 예산에 관련되어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출처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해서 갔다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네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붙여도 저렇게 붙여도 아무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세 사람을 선별해서 갔다는 그거는 이해도 안 되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권혁준 위원 말씀 들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안 하는데, 저는 학생들하고 교직원하고 갔다 온 예산 관련되어서 일치하다는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통학편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1195쪽이 되겠습니다.
이 통학편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통학편의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가 원거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기 불편한 어린이에 대해서 저희 통학비라든지 용역을 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경재 위원 예산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7억4,600만원, 약 14%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증액된 내용은 10월에 이영수 위원님께서 학생 통학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직영하는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으로 쓰는 차량이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11대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165대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76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용역 차량보다는 직영 차량을 앞으로 더 구매해서 하는 게 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저희들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용역 차량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냐, 직영보다는.
그런 의견이 좀 계셨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경재 위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경제적인지 그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안전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는 게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용역했을 때 하고 직접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하고는 대당으로 치면 1년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되다 보면 이게 호봉제가 되어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용역 같은 경우는 연 한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경재 위원 아무래도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직영 대수에 비해서 용차 해서 쓰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용역을 좀 줄이고 직영하는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물론 내용연수가 초과가 안 되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버스 구입이 23대였는데 오히려 내년에는 12대로 줄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관용 규칙에 보면 차를 10년 정도 내용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된 차가 지금 12대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거는 기존 차량에 대한 것이고, 그 예산도 해마다 몇 대씩은 증차해서 자체 차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에서 전기버스 구입을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몇 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4대입니다.
45인승 4대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 안전성이라든지 고장이 잦다 이런 사유들이 많던데, 그게 올해도 보니까 전기버스 계획이 4대로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1년 사이에 그 제조업체에서 상황이 변할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2022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전기버스를.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시동 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누수된다든지, 조금 잦은 고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AS를 좀 많이 받았고, 2023년도에 올해 고성에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되어서 현재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는 전기버스를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지금 경남에 6개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는 데는 전기버스가 다 가능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현대하고 아이버스하고 그 두 군데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공선 이용해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통영에.
○이경재 위원 통영에 한 대 운행하시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산도 주변에 있는 섬으로 해서 저희들 통학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 차량 구입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는데, 특수 학생들이 승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1∼2년 정도는 탈 수가 있거든요, 정기종합검사를 6개월마다 하니까,
○이경재 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은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초과되어서 한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상황을 한번 보고 학생들이, 일반 학생하고 특수 학생들하고 약간 승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재 위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통학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관공선 이용하는 학생이 1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10명 하는 데도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것은 특성이 좀,
○이경재 위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예산안 886쪽 사학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 지원에 보시면 인건비 결함은 총액인건비를 맞춰 놓았으니까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운영비 결함은 굉장히 커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 위원 예.
이게 증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여기에 교당, 급당, 그다음에 학생수당 경비가 약 6.2%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립학교의 목적사업비가 통합사업 운영비로 해서 반영되어서 이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이번에 내려가는 것이지만,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 없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바로 사용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집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고, 그 이하면 학교에서 자체 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어느 학원에서는 67.5%, 어느 학원에서는 0%, 대부분이 보면 3%, 4%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 부분은 저희 시도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도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사장님이라든지 어떤 자비를 충당해서라든지 법정부담금에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법정부담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30% 미만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감액한다든지, 30% 이하이면 감액하고, 이상이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추가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법정부담 한 3% 미만이면 교육환경 시설사업비를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 위원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계속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이거를 내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다 메워야 하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 메우는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어차피 지방교부금으로 다 메우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방교부금으로 메우는 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이 금액이 있었는데 찾기가 그런데, 이게 얼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94억원 정도 법정부담금입니다.
○박준 위원 이런 거를,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고질적인 문제라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아닙니다.
○박준 위원 아니, 학교에서 사실은 수입이 없어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준 위원 학교 운영하는 데 수입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자산 파는 거 아닌 다음에야 수입이 없는데 법정부담금을 매년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면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사업을 하는데 같으면 돈을 벌어서 버는 수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산을 털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육자분들이에요, 교육자분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 어떤 뭔가를 요구해서라도 이거를, 어차피 교부금으로 나중에 다 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아예 처음서부터 감안해서 뭔가를 법정부담금을 매기든지 해야 하는 거죠.
3%, 5%, 10% 이게 사실은 돈도 아니다 아닙니까, 100%에 비하면.
다른 거를 따지면 100%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3%, 5%는 퍼센티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진짜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부금 쌔가빠지게 받아서 여기다 다 두드려 메꿀 것 같으면 교부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우리 경남이 거의 꼴찌네요, 꼴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열다섯 번째로...
○박준 위원 안 내는 것으로는 꼴찌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사학이 우리 교육청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말을 안 듣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만큼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돈이 있는데 악의적으로 못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내는 건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지방에서 안 되면 중앙에 얘기를, 교육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평생을 자기 재산 털어서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재산을 털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게 세금 내야 할 거를 안 내서 범법자 같은 기분이 들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계속 독촉하면 돈이 없는데 자꾸 줘야 할 돈이 생기다 보면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안 내는데 나라도 낼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60 몇 퍼센트씩 내고, 20 몇 퍼센트, 10 몇 퍼센트씩 이렇게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박준 위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한 3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법정 이하면, 현재 한 160개 학교 중에서 153개 교에 약 6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감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개 교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게 법정부담금인데 이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 못 하면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도 있도록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교회계법인에서 못 내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학교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거는 묶어둘 돈인데,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마지막에 메꿔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돈을 많이 낸, 예산을 많이 보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고, 그 인센티브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가 사립학교에서 막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박준 위원 그런 거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것을 많이 내는, 몇 퍼센트 이상 내는 데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아예 10원도 안 내고 이런 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오점을 남기는 법이라면 이런 법은 빨리 개선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아마 사립학교연합회에서도 계속 국회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급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어차피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왼쪽 주머닛돈이 오른쪽 주머닛돈이거든요.
그분들이 못 내면 우리 교육청에서 메꿔야 하고, 우리 교육청에 내려오는 돈은 어차피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기 주머닛돈, 똑같은 주머닛돈 교육비란 말이죠.
지방교육비에 준해 있다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 있고 오른쪽에 옮기면 오른쪽 주머니 또 남의 주머니 옮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 거고, 중앙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결코 어려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교육위원들,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봉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674페이지, 사업 조서 12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예산안 667페이지, 조서 1234페이지입니다.
통학 안전 관련해서 제가 2차 추경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통학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으로 보면 과장님, 통학로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최근 5년간은 코로나가 있어서,
○이시영 위원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시영 위원 평소에 관리하고 계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코로나 때문에 사고는 많이 줄었는데 2023년 대폭 좀 늘어나고 있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시영 위원 사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사고도 그렇고 코로나 때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부서들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니까 도에는 우리 교통국인 것 같고, 맞죠?
교육청은 보니까 안전총괄과고, 또 우리 도의 자치경찰도 통학로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관련 부서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경찰서에는 교통관리계가 관할인 것 같고요.
시에도 보니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교통혁신과,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부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과가, 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시영 위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일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제일 쟁점이 되고 있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주위에 보도·차도가 분리 안 된 그런 도로를 좀 보·차도 분리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 교통안전에서는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시영 위원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점을 제일 중점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예산을 보니까 약 29억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시영 위원 그중에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가 학생 교통안전 용품 보급, 가방 덮개하고 안심 우산 보급하는 게 약 10억원이던데, 이게 1학년하고 4학년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 덮개는 그렇고요.
○이시영 위원 안심 우산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심 우산은 저희가 내년 목표는 재학생의 20% 정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급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가방 안전 덮개는 2017년부터고, 안심 우산은 2019년인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덮개는 지금 약 6년째, 7년 차로 접어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에 대한 효과나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통학로에 대한 부분을 녹색어머니들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각 동의 자생 단체들 자원봉사회나 여기서도 나오시는 것 같고, 학부모회에서도 나오시는 것 같고, 또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사무소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도에도 우리 안전지킴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아이로지킴이,
○이시영 위원 아이로지킴이 거기서도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인력이 여기 투입이 되어서 애들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인력들도 이렇게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뭔가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거기서 어느 것이 중점적으로 좀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통학로의 기준, 통학로에 대한 선정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스쿨존의 범위,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시는 승하차 구역에 대한 설치 및 그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신호 체계, 그리고 건설 현장에 통학로가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지금 나열을 좀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보도·차도에 대한 분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고 뭐가 쟁점인지를 아직까지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시영 위원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통학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제일 시급하고, 어느 부서에서,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경찰서나 지자체나 해당 학교에서나 어디가 주가 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들 찔끔찔끔 관리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제 생각에는 주는 땅 자체가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 교통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주인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싶고요.
그렇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시설 심의를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학로 선정을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에서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이제 위험 지역이라든지 특별 관리 지역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들, 그러니까 통학로 전체 선정은 도에서 하고, 특별 관리 지역이나 위험 지역은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아까 이경재 위원께서 통학 편의 사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거리라서 차량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곳에, 위험한 차로를 많이 건너야 하는 곳에 차량이 저는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맞겠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시영 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애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알고 보면 원거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로지킴이 사업이라고 교통안전 지도 봉사자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위험 지역에, 올해는 29교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60교 이상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위험 지역에, 교통 취약 시설에, 횡단보도라든지 보·차도가 분리 안 된 그 지점에 배치해서 그분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등하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좀 마무리를 해 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어머니부터 학부모회, 아파트 관리소장님부터 우리 도에서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시군 지자체마다의 입장과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시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제주형 통학로 이런 것을 선정해서 초록색 선하고 노란색 선하고 이런 것을 해서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역시도 이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 또 지자체에 가서 물어보면 이것은 경찰이 이 부분은 제일 관할이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협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이 협업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축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우선 도청도 구성이 되어 있고, 경찰청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도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통학로에 취약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경찰청, 지자체, 그리고 학교, 지역교육청 이렇게 합동점검반이라 해서 같이 취약,
○이시영 위원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 것에 대한 성과가 좀 나타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오니까 그 지점에 같이,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입주자 대표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급성과 제가 보기에는 더 급하다는 생각을, 심각성, 위기감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다.
교육청에서는 아!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 지자체에 가보면 경찰서에서 나서야 된다, 경찰서에 가보면 이거는 통학로 기준이나 스쿨존, 서로가 다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약 29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신데, 가방 덮개, 안심 우산 이게 7년째, 5년째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남형 통학로에 선정도 지자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경남형 통학로에 대한 부분도 조례로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선제적인 그런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충분히 검토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더 늘려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하더라도, 아까 이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되고, 그 기준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내년에는 경남형 통학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이 하나 잘 나와서 우리 애들의 안전에 정말 책임을 지고 우리 경남 어린이들의 사고율이 제일 낮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통학로, 제가 이거 건의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학교 통학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학교 주변 보행로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주 학생이 다니는 데는 차단기를 경남도 전체에 한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횡단보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호 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과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안전한 통학로에 질의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교육 운영하고 뒤에 보면 학교 안전 지원망 구축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교육은 통학하고 상관없이 학교 안에 전반적인 안전,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그죠?
많이 남았죠?
우리 학교 안전 지원망 구축 사업에도 보면 2020년도부터 쭉 시행해 오면서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 과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조서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산 편성 당시는 9월이었는데 그때는,
○이치우 위원 아니 사업 조서에 보면 남은 게, 집행액이 얼마 안 돼요.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9월 말까지 집행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보더라도, 올해 거는 놔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액이 남았는데, 지금 또 증액해 놓았거든, 많이.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이시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CCTV나 속도제한 카메라라든지 횡단보도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도 보면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개를 합하면 한 63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 두 개 사업을 보면, 그런데 캠페인에 하는 데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물론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좋은데, 그래도 이게 보면 너무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여기 안전 지원망 구축 사업을 보면 2023년도 사업 내용하고 2024년도 사업 내용하고 거의 같거든요, 사업 내용이.
단지 거기 뭐냐 하면 안전체험관 강사료,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이거는 증액 사유가 좀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이거는 진주에 있는 학생안전체험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고, 안전한 기숙사 만들기 사업에 예산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아요, 전년도와 똑같아 사업 내용이.
그런데 그 두 개 사업의 예산을 보면 이걸 플러스하더라도 굳이 증액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놓았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들 동부학생안전체험원 신설이 있습니다.
그게 40억원 정도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걸 빼더라도 예산이, 사업 내용이 올해나 내년도나 같다는 말이죠, 사업 내용은.
그 예산 빼고라도.
그런데 증액이 많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남았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전체적으로 한 8억6,000만원 정도 저희 과에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2023년도 빼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이것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9월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도 보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9월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볼 때 끼워 맞추기식으로 집행잔액을 없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1년이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에요.
9월까지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 중순으로 보더라도 2개월 만에 해치웠다는 뜻인데, 모든 사업을 다 했다는 뜻인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밑에 있는 이거는 집행액이고 집행잔액은 밑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잔액이, 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남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산 편성,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이 다 각기 9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치우 위원 참! 그러면 교육청은 사업은 10월부터 다 사업을 조진다 말입니까, 그게.
왜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 안 해요, 그러면.
아니 교육청 사업은 이상하게 9월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맞습니다.
2022년까지는 결산이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하고,
○이치우 위원 내가 전체 사업 조서를 보더라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
다른 사업도 9월까지 기준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올해,
○이치우 위원 아니 이 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이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100억원을 잡았다, 30억원 정도 쓰고 잔액이 70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를 2개월 만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보통 지자체에 보면 남는 예산은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 끼우듯이 그런 식의 예산을 다 소비한다 말이지.
사업이 1년 12개월 중에서 9개월 사업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2개월에, 지금 12월도 중순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총괄과장님.
잘 모르시면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잘 모르면서 자꾸 얼버무리면 됩니까, 그게.
행정국장님.
○이치우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 간에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속도제한 카메라라든지 횡단보도 안전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어서 핑퐁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 내용도 지자체하고, 이거 유관기관하고 협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도 일부,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만 다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받는 어린이들 다 우리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간에, 어느 기관이든 간에 여기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니까 지자체 너희가 해라, 지자체는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런 사이에, 서로가 책임 전가를 하고 핑퐁식으로 전가하는 사이에 이런 시설이 안 갖춰져서 애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기성세대인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번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도 학교 안의 시설 개선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자할 게 많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학교 밖의 신호등 투자나 이런 것까지 좀 하기는 곤란한 사정이고,
○이치우 위원 이 예산이 두 개 사업만 합치더라도 64억원 정도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 정도는 긍정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앞으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어머니들이,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 단체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겠습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쪼개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살펴서 사업 내용에 어느 정도는 내년도 사업도 좋고, 또 그다음 사업도 좋으니까 하루빨리 어떤 식으로든 사업 내용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1099페이지, 사업 조서 124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6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재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관님하고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재정과장님하고 해서 관급자재 내부 규정 그거 한번 논의해 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회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실무자인 사무관님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회의하신 내용은 뭐 어떤 거죠?
○재정과장 김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상입찰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상입찰을 한 지는 저희가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련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가상입찰을 한 지가 이제 한 3년쯤 됐죠?
한 2년 몇 개월 됐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이 가상입찰이라는 게, 물론 가상입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가 됐든 관급자재가 됐든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좀 더 청렴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내부 규정을 정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내부 규정을 정할 때도 문제를 야기한 게 있어서 떠들썩했었어요, 그죠?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았었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내부 규정을 진행한 것에 있어서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많이 문제가 있고 곪아 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감사관님이 그 원인이었고, 그래서 감사관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계약 방법이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본청에서는 4,000만원 이하 계약을 할 일이 거의 잘 없어요.
내부 규정에 보면 4,000만원 이하는 관급자재로 발주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그런 작은 계약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몰라요.
그런데 그게 각 학교에 내려갔을 때는,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공사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은 1억원 이하 계약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도면이고, 내역서고 없이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려 오라 해서 물량 조절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바로 발주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00만원 이하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주하라고 내부 규정이 정해지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힘들겠지만, 5개 업체가 도면 그려야 하고, 내역서 잡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선정되고, 거기다가 어디에는 조감도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서류를 갖추는 데 최소 200∼300만원 정도가 들어요, 업체들이.
그러면 4,000만원짜리 이하 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 200∼300만원 들여서 과연 그 입찰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것을 다 받아서 하려면 일선 학교에서 한 3개월 걸려서 거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할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가 서류를 5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빨리빨리 발주를 못 해서 학교로 내려보냈는데 학교에서 3,000만원, 4,000만원짜리 하나 발주하는 데도 한 3∼4개월 걸리는데, 1억원짜리, 10억원짜리, 100억원짜리 발주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학교에 내려보낸 예산이 발주가 안 되어서 다시 교육청으로 올라온 거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이 생길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악순환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학교 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소액 공사가 내려가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조금 소액 공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도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이하라든지, 소액의 관급자재가 구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에서의 공사는 소액이다 보니까 거의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구매가 그냥 조달청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1,000만원 이하의 관급자재지, 아직까지 4,000만원에 가상 입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으로 독립된,
○박준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방 4,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냥 품의만 받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이 한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3개월 이상.
그리고 4,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거는 가상 입찰이나 지명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 입찰은 쉽게 말해서 도면 내역서 이런 것을 다 뽑아서, 물량을 뽑아서 5개 업체한테 또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그것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만원을 기본값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 해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뽑아서 그중에 평균치에서 바로 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거 역시 3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면 지명 입찰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명 입찰도 5개 업체를 이렇게 지명을 해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5개 업체를,
○위원장 주봉한 박준 위원님, 핵심만 좀 질의해 주세요.
○박준 위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역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견적서를 내기 위한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갈 수 있게끔 만드느냐는 거죠.
조달청에서 지향하는 방법은 1억원 이하는 그냥 알아서 발주하고, 1억원 이상 되는 거는 2단계 입찰로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억원 이상은 전국 입찰 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규제를 자꾸 묶어놓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묶이고 돈이 쌓이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게 자꾸 꼬여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다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하여튼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함께 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문제가 있는 거를 고쳐갈 생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하여튼 지적도 있었으니까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관님도 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인정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관님하고 재정과장님하고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1255페이지 폐지학교 관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 10개 우수한 폐교의 활용도를 잘 봤습니다.
또 폐교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질의드릴 거는 저희가 현재 미활용 폐교가 총 몇 개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11월 현재 미활용 폐교가 73개 교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73개 교, 여기 사업에 보면 폐지학교 관리 79개 교가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그거는 저희들 94개 교는 현재 대부 중인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94개가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러니까 126개입니까, 그 학교가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김구연 위원 총 관리하는 학교가 지금 미활용 73건에,
○재정과장 김환수 예.
73건에 대부 중인 학교가,
○김구연 위원 대부?
○재정과장 김환수 예.
94개 교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각 시군별로 교육지원청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 예산액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차이 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재정과장 김환수 교육청별로 차이 나는 이유는 그 폐교 수가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지금 폐교가 몇 개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창원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11개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11개?
○재정과장 김환수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밀양은,
○재정과장 김환수 밀양은 14개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14개.
○재정과장 김환수 대부 중인 게 13개이고,
○김구연 위원 저는 미활용만 보다 보니까 미활용은 밀양은, 두 개 다 창원이나 이런 데는 한 개씩만 되어 있는데, 대부까지 13개가 있다 보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 중인 학교의 옥상 방수라든지 담장 설치라든지 조금 소규모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활용되는 부분은 겨우 잡초 정도 제거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미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잡초 제거라든지 수목 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보안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보안 용역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이런 폐교가 되는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도 있고 한데, 옛날하고 다르게 폐교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군부 같은 데는 옛날에는 산지라든지 이렇게 멀리 가 있었다면, 지금은 도심지로, 쉽게 말하면 우리 면 안에 중심지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폐교 관리 자체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이렇게 교육청에서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증액하든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사업을 잡아주시면 안 될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관리위원회가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권혁준 위원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들 내부 위원이 네 분이고, 외부 위원이 아홉 분으로,
○권혁준 위원 아홉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내부 위원은 저희들 국·과장님들이고요.
○권혁준 위원 외부요?
○재정과장 김환수 외부 위원들은 교수님도 있고,
○권혁준 위원 교수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권혁준 위원 우리 도교육청하고 도는 전부 다 교수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저희들,
○권혁준 위원 전문가들 없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전문가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여섯 번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섯 번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작년에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변동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올해도 질의를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 공유재산의 임야, 대지 그다음에 관사, 전, 답 18개 시군에 다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다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각 시군 지원청에서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일반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혹시 공유재산 중에서 법정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공유재산 중에서 법과 관련된 그런 공유재산이 있느냐고요.
법 집행되고 있는 재산이 있느냐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아, 법 집행, 소송 중인 이런 재산요.
○권혁준 위원 예.
○재정과장 김환수 현재 일반적으로 임야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고요.
폐교 재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그 임대한 부분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저희들이 그 임대했던 분이 안 나가고 하면 명도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중에 임야나 그다음에 전, 답 이런 것 중에서 1년 동안 연간 매매하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행정재산, 그러니까 각 기관에 쓰고 있는 학교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없는데, 잡종 재산으로 폐교라든지 그다음에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관내 공유재산 전체 자산은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 공유재산 답, 전, 임야 그다음에 대지 이것 각 품목별로, 지역별로 예산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역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하니 이것 전체를 자료 제출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63페이지, 사업조서 126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0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하고 노사협력과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실 수 있는 분 먼저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방공무원, 쉽게 말하면 교육전문직 포함해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여기는 2000년부터 2024년 최근 5년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교육부 지침인 총액인건비의 범주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이 느껴지고, 전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우리 노사협력과의 교육공무직 대상 인원을 보니까 2020년부터 9,729명, 내년도 1만817명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4,070억원 편성되어 있죠.
이게 총액인건비 범주 내고, 교육청 편성액을 보면 4,626억9,000만원 맞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교육청 편성액 전체를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020년도는 453억원, 2021년도에 254억원, 그다음에 2022년은 184억원, 올해 2023년 391억원, 내년도에는 556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과장님, 맞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토털 최근 5년간 내년도 당초예산 포함하면 총액인건비 대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1,841억6,900만원입니다.
이만큼 돈이 더 편성되어서 집행된 거예요, 5년간.
과장님, 이게 우리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경남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 정책 사업이나 경남교육 정책 사업으로 그동안 증원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부 기준에서 했을 때 저희들 당직원이나 그다음에 청소원이나 이런 촉탁직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산정하는 부분에서 지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이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총액인건비제를 할 때 어떤 증가율이라든지 그 율을 할 때 실제적인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국가 시책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공무직 직원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편성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전액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재정입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 5년간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경상남도교육청이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저는 집행했다고 봐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것은,
○이영수 위원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총액인건비 대비 매년 450억원, 토털 올해는 390억원, 내년에는 558억원이라는 돈을 경상남도교육청이, 물론 학교가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인원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정부 시책하고 과연 맞는 내용인지 사실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실은 저희들도 첫째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기준 안 있습니까?
이것을 좀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저희들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직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너무 괴리차가 크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빼고 16개 중에 지키고 있는 데는 단 네 군데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잠시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지키고 있죠?
경남은 왜 못 지키고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또 다른 게,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와 인원수가 경기도, 서울 다음에 우리 경남이 최고 큽니다, 크고.
여기서 그 인원은 우리가 인원을 배정하다 보면 그 기준과 실제 들어가는 소요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깊어지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교육부 지침대로 지키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어디입니까?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세종 그다음에 전북, 경북 이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인근 부산하고 경남하고 인구수가 비슷하죠?
어떻습니까, 학생 수하고 비교해 보면,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부산하고 저희들은 기관의 운영 행태가 완전 다르죠.
○이영수 위원 운영 체계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교육부 지침은 총액인건비로 보면 내년도에 4,070억원이다,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교육청이 556억원이나 많은 예산을 교육공무직의 인건비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뭐냐면 5년간 1,841억6,9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위 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상남도교육청이.
물론 그냥 사람을 마구잡이 뽑아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앞장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쉽게 말하면 교육 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따른 총액인건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거기도 집행했고, 그런데 유독 교육공무직 직원의 예산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전혀 다르게 5년간 1,84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내년도는 556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사람 모집해서 그냥 계속 쓰다 보니 계속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향후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날 건데 경남교육청이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고민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해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래서 세 가지로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국가 및 경남 교육 정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를 제외하고는 그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면 재검토 해서 신규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및 경남 교육 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들 신규 채용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 통합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항들에 여러 과와 노동조합과 협조를 해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 전문직 포함해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원 대비 인력이 지금 적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적습니다, 실은.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들은 적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최근 5년간 전부 다 마이너스 감액,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보다 적게 편성이 됐어요, 5년 동안.
그러면 정규직을 정상적으로 늘려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제대로 충원 못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총액인건비보다 많은, 물론 뽑아놨으니까 돈을 줘야 하겠지만 연간, 내년도에 556억원입니다, 금액이.
정부 규정보다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갈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럽고, 하여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저도 한번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간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우리 사무행정 직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연관이 되시면 좀 더 요청해서 거기에다가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와 또 한 가지를 저희들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채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 시행규칙 안에 그동안 인원을 저희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번에 인원 자체를 각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모으고, 우리가 그것을 공개해서 좀 더 관리나 그것을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가, 경남 교육 정책에 의한 채용 외에 신규 채용은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채용 외에 다른 채용은 어떤 채용이 있으며, 어떤 인원이 있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저희들 정년을 하시고 나면 여러 가지, 우리 38개 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다른 직종과 비슷한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학급수나 배치 기준을 효율적으로 해서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경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들 여태까지 그동안 채용된 부분은 경남 교육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 채용된 게 아닌가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내년 상반기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총 신규 수요 181명 중에 114명이 국가 수요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이 국가 수요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이게 국가 수요로 늘어나고 나서 실제적인 인건비 소요액을 다 이 기준에 안 담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을 국가 수요에 의해서 채용한 부분들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그 요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다가 과장님과 제가 조금 옥신각신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을 아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전혀 모릅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교육공무직 관련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속기록에도 된 부분이, 제가 말씀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중에서 교무행정원이 제일 좋은 직종이라고 해서 노조까지 다 설립되어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도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살펴야 하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교육공무직을 절대로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많은 분들에게 지금 원성을 사고 있는데, 불편을 느낀 교무행정원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회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주셔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이 계신데,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구실에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이날 이때까지 직원들께 커피 심부름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국·과장님들이 오시더라도 제 손으로 직접 제가 타드렸고, 대접을 해드렸고, 저녁에 남아 있는 직원이나, 저는 토·일요일 행사 갔다가 연구실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있는 직원들 제가 커피를 타서 꼭 직원들께 커피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설거지는 화장실에서 제가 먹은 컵은 제 손으로 꼭 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그런데 억울한 부분은 제가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말까지 이분들이 덧붙여서 저의 의정활동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상임위에서 분명히 끝나는 무렵에 있어서 간추려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눠보고, 보충 설명도 드리라고 했을 때 과장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비 심사가 끝나고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는 오늘 이날까지 저한테 어떤 자료를 한 번이라도 주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공무직을 대변하셔야 할 과장님께서 오늘까지 해서 어떤 말씀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그 부분이 제가 어떤 자료인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걸 저는,
○노치환 위원 과장님, 속기록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속기록 있으시면 같이 의논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속기록입니다.
읽어 드릴까요,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한 3년 후, 2년 후, 당장 1년 후, 2년 후를 한번 내다보고 우리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방교육비가 내국세의 20.79%가 지금 교육청으로 전부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25년부터 라이즈 사업이라 해 가지고 대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경남에, 다른 지역에 예산 편성된 것은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우리 경남에만 대학교에 1,000억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영유아에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의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지금 교육부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지방교육비가 내국세 20.79%는 한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데로 지금 배정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예산 잡은 것을 보면 여태까지는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금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1조8,000억원 있던 게 2023년도에 1조4,000억원으로 줄어서 이번에 7,500억원을 쓰고 나니까 이제 7,000억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후년이 되겠죠, 2025년도에.
2025년도에 편성할 때 이 7,000억원이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뭐 걱정하는 그런 부분, 교육공무직도 그렇고, 이게 인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를 맞춰 놓았어요.
교육부에서 맞추라고 범위 내에 총액인건비를 맞춰 놓고 그 안에 교육공무직을 뽑아서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쪽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직하고 행정직이 정원 대비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자꾸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자꾸 주는데 교육공무직은 많이 뽑아 놓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혜택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2025년 이후에는 지원 안 하겠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린 스마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 2026년도에는 결국은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과 2년 후의 것도 내다보지 않고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빨리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나중에는 일할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년 거, 후년 거 예산 짤 때 되면 제로입니다, 제로.
아마 기채를 한 1,000억원 정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국가 교육 정책과 경남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나중에 이 인건비라는 부분이 큰 제약 사항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육공무직 복리후생, 처우 개선을 하는 데도 제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깊이 새겨듣고 저희들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줄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재정 전체를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봉한 이거 마치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위원장 주봉한 노사협력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373페이지, 사업 조서 12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2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서 1303쪽, 내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무슨 연수가 굉장히 많네요.
한 여덟 가지 가까이 되는데,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 건축물 탐방 국외 연수 있잖아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국내 제주하고 서울하고 연수 2회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미국 서부로 내년 4월에 7박 9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코로나 오기 전에도 해외 연수를 했었습니다, 기술직을 상대로.
○권혁준 위원 오기 전에는 국내에 했습니까, 국외에 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국외로 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으로 해서 매년 해외 연수를 실시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로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국내로 우수 건축물을 탐방하다가 내년에는 미국 쪽으로 그렇게 연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애당초에 제주하고 서울하고 연수 가는 것은 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외국에 나가기가,
○권혁준 위원 처음부터 외국을 나가는 것으로 어차피, 애당초에 제주도하고 서울에서 연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왜 갑자기 바꿨느냐는 겁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그거는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내년 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1303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증액되잖아요.
국내 제주, 서울 연수 2회로 추진하던 사업을 국외 연수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아마 국내에서 저희가 연수를 했던 것들은 각 지방자치단에서,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우수 건축물을 탐방하다가 이제는 친환경이나 그다음에 해외 선진 우수 학교의 시설들로 견문을 좀 넓혀서 우리 경남 교육 시설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애당초에 제주도나 서울로 잡았다 말이에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다가 국외로 가면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연수를 해 보지도 않고 왜 외국으로 나가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에 대해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국을 못 나갔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무슨 코로나입니까?
내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그렇게 되어서 무슨 코로나가 관련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매년 국외 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내년도 사업 내용에 연수가 제주도하고 서울로 잡아 놓았다가 왜 미국으로 바꿨나 그 이야기인데, 코로나 지나갔는데 내년에 무슨 코로나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2023년에는 국내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국외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장내웃음)
○위원장 주봉한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928페이지, 사업 조서 13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제가 예결위 와서 오늘 처음 마이크를 잡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얼마 전에, 김해교육청 청사 이전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 거기에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언론 보도된 것 아시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잘 모르겠는데요.
○이찬호 위원 모르겠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김해교육청 사항이라,
○이찬호 위원 제가 왜 미래학교추진단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래학교추진단도 지금 그린 스마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 그게 뭐냐 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관공서나 이런 데 태양광을 법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설치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 그게 무슨 민원이냐 하면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데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게 빛이 반사되어서 민원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린 스마트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시고, 꼭 태양광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교를 개축이나 신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요인들을 사전에 좀 점검해서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동웃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청 재정 관련해서 염려해 줬기 때문에 고등교육 교부금의 몇 년간 향후 추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교육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봐서 세수 감소하고 유보 통합 두 가지가 큰 과제입니다.
세수 감소 부분은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재정 관련 국장이 내년부터는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어제 정도인데요.
교육부에서 1,000억원을 더 주겠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공문을 정식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 조치를 할 겁니다.
그거는 예결위 위원님께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그 부분은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내년도에 상당 부분 이미 7,000억원 이상 저희는 감해서 세입을 편성했기 때문에 더는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새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하면 경제가 그렇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은 크게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 수준 이상은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유보 통합 이슈입니다.
엊그저께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돌봄 업무, 보육 업무는 정식적으로 교육부로 이관이 됩니다.
내년에 이관되는 것은 직제 통합입니다.
제도 통합인데, 업무는 완전히 이관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갈 일은 재정의 통합입니다.
첫 번째 대원칙은 복지부가 그동안에 관장했던 국고는 교육부로 완전 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재정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교육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의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유아 돌봄을 위해서 썼던 예산들을 어느 정도까지 교육청에 넘겨줄 것인가,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무적으로 이행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예결 위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와 협의하는 데 저희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전 추가 질의가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김구연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어제 처음 자료 요청했던 88페이지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질의 드릴 것은 많지만 자료가 늦게 와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다른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022년 예산이 29억8,768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12억1,175만원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다른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17억원,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하면 대부분 미래교육지구 마을 강사라든지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이 줄어서 삭감된 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니 밖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 왜 애들 예산을 줄였느냐, 왜 도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작년 대비 이렇게 증액됐다는 것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경남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사실 더 좋은 환경에서 경남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지 굳이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이 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증액을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 잘못하고,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예산을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바르게 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삭감된 예산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살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편성된 예산을 똑바로 사용하고 있구나, 잘 사용하는지 한번 꼭 책임을 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024년도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그리고 행복마을학교 운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100% 증액을 해 달라고 해도 그때 가서 잘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할 테니 꼭 그 부분 말씀을 한번 여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도 평상시에 2023년도 추경 이후부터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여러 부분이 정말 우리 경남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과 교육을 실시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따끔한 지적이라고 통감을 하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져 있는지,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활동들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확산의 어떤 의지만 많이 있어서 군데군데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쇄신하고자 쇄신안을 냈었고, 또한 매뉴얼에 그런 예산의 운용이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말 담아 놓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예산을 행복마을학교도 전년 대비, 2022년 대비는 감이 되었고, 전년 대비는 약 5억원 가량이 증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저희가 원안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꼼꼼하게 예산 사용 관리와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모든 국장님부터 과장님들까지 오늘만 넘어가고 내년만 되는 게 아니라 꼭 미래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잘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6시까지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7시까지 합시다.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봉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사업 13억2,1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정·현원을 관리하고, 특히 교육공무직원 정원 및 채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공무직 정원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범위 내로 편성할 것 등 총 29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8##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4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김구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9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런 교육 재정 악화라는 교육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새해 경남 교육의 희망찬 살림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하고, 격려해 주신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큰 뜻의 성취와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종합 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주봉한 김구연 권혁준
노치환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찬호
이치우 정쌍학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속기사
강지원 허윤정 이아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