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허용복 의원님 등 열세 분이 5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현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실 방문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7##40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남도정의 동반자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과 또 새해의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산업 경제와 복지, 문화·관광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과 경제가 반등하고 있고, 경남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 등에 힘입어서 지역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차츰 회복하고 있고, 방위산업도 우리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기업의 수주 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월에는 경남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의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산업 발전의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로 우주 항공 시험시설 구축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신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우주항공산업 협력, 인력 양성과 관련한 미 NASA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와 창업 기반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 1호로 신설한 경남투자청을 중심으로 올해 10월까지 8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6조5,000억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는 지난 5월 그린 스타트업 타운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서 서부, 중부, 동부의 권역별 3대 창업 거점을 조기에 국비를 확보하여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각종 경제지표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지난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3.5%를, 그리고 실업률도 지난 8월 역대 최저치인 1.2%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남이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월별 수출증가율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연간 수출증가율 역시 13.4%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달은 24억7,600만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안전과 복지 강화, 그리고 교통 등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가 전국을 휩쓸 때 경찰, 소방과 함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민 복지 체계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범경남 복지TF 운영에 이어 최근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 약 3만4,000여 명의 도민으로 구성된 행복지킴이단이 출범을 해서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료센터 개설 등 소아응급의료체계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도민의 숙원이었던 교통 편의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11년 만에 내렸고, 거가대교의 공휴일 통행료도 인하해서 도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전선 수서행 SRT를 건의 6년 만에 개통해서 경남과 서울 강남의 접근성을 개선했고, 사천공항 대한항공 제주노선도 3년여 만에 취항을 재개했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추진 11년 만의 결실로, 전 세계가 우리 경남 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쾌거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었고, 5대 테마 버스투어와 이순신 승전지 테마관광상품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조건부 동의로 사업 정상화와 함께 대규모 관광 인프라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제 경남도정이 대외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성과를 발판삼아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은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정책 추진의 주체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또 관에서 민으로 옮겨지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과 관련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가운데, 동부와 서부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전통시장에는 시설 현대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합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월세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금융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으로 서민의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 육성과 투자·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웅도 경남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과 신설을 추진 중인 방산부품연구원 등을 통해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 등 원전 기술개발과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 조성과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혁신 창업 벤처펀드와 우리 도내 3개 권역별 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부터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화와 관광산업을 더욱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우리 도에서 본격 육성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통합보존관리단 유치와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각 섬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과 섬발전 촉진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 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0월 김해에서 개최 예정인 제105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도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인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년 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RISE 사업과 최근 유치한 글로컬 대학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대학 혁신과 과학기술기관 설립을 통해서 산업 전문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주택과 청년창업공간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형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남 행복지킴이단을 본격 가동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홈 클린버스 사업과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권역을 확대하는 등 체감형 약자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고령 어르신 등 근로취약계층의 활동비를 29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논의에 돌입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우리 경남도와 관련 대학들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의 추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전국 4위권을 목표로 수립한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해서 농가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최근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농업과 임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으로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 자원의 조성과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탄소 배출 저감에도 앞장서면서 도의 건의로 정부계획에 반영된 국가 녹조 대응센터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과 센터의 경남 유치에도 환경부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 재원도 줄어들면서 재정 운용상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에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조6,280억원, 특별회계 1조4,290억원으로 총 12조570억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0.4%, 437억원이 감소 계상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안전과 복지·보건 분야에 6조8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976억원을 편성하여 자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24억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8억원을 투입해서 도민 여러분의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65세 이상에만 해당되었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사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에도 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8억원과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10억원을 비롯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 강화 시책에도 49억원을 편성하여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시책에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공급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경제 분야에 3,4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소형 위성개발 7억원과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56억원 등 우주항공산업의 기반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방산수출지원단 운영에 42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4억원,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에 26억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이밖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98억원 등 일자리 예산 편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43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4억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교통 인프라 개선에 8,2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605억원, 광역도로 정비사업 30억원과 지방도건설 확포장 등에 1,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경남의 교통 편의 확충을 위한 양산도시철도 건설과 철도 정책 운영 사업에 4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원 등 서부경남의 교통 인프라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활성화에 3,9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93억원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콘텐츠산업타운 조성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에 20억원을 편성했고, MICE 전시산업 육성에도 52억원을 지원하는 등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환경과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에 2조4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04억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서 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사업비 2,589억원을 비롯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76억원과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9억원 등 농산어촌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가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도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이 경남도민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 축소와 내년도 세입 규모도 아주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빠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입 상태를 봐가면서 조기에 내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기존의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서 학교와 기관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유보 통합과 대입제도 개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교육 활동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과 공존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4년 우리 경남 교육이 실현할 다섯 가지 정책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육 정보기술의 발달은 학생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의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 고도화 및 활성화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이톡톡과 아이북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과 학생 맞춤형 학습 분석 및 피드백으로 배움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원한 미래교육 전문기관인 미래교육원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과 교원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과 경남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 교육이 더욱더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해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3호를 개원하여 보편적 돌봄 서비스의 공적 모델을 확장하고, 초등 1학년 한셈집중학년제, 동부권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4~5세 유아의 무상교육 확대 등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원과 다문화 학생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운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조성하고 자율과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를 확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학생 실천 중심의 자치 활동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평화와 어울림이 있는 학교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대응을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남 교육 안전 3종 세트에 더해 등하굣길 동행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아이로 지킴이를 운영하고, 당뇨병 및 난치병 학생 교육 및 지원 강화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남형 미래학교 운영과 실천하는 생태시민 기르기를 통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문화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13개 지역 연계 환경교육특구 운영, 학부모 그린멘토 및 학생기후천사단 활동을 지원하고, 경남의 자연과 지역을 연계한 생태전환 중심의 수련시설 재구조화로 체험과 실천 중심 생태전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학생 성장 지원 체계로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공공도서관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공공도서관 경쟁력 강화에 힘써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협업하여 더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역량 중심의 인사 제도와 자율형 종합감사 내실화를 통하여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학교 안 교무행정팀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 밖 학교통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기능 강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원한 미숭산교직원휴양원 운영으로 쉼과 휴식이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수 악화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로 꼭 폐지해야 될 사업은 폐지하고 지출 구조를 조정하면서 예산 부족분은 기금 재원으로 그 일부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대폭 전환해서 학교의 행정 부담도 줄이고 자율성도 강화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96억원이 감소한 7조96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5,377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이 7,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이전수입은 모두 8,183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외에 자체수입 103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500억원과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 전입금 7,45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학교 및 기관 운영비 항목의 경직성 경비는 예산액의 64.3%인 4조5,621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7.8%인 1조2,628억원입니다.
기관과 학교 신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예산액의 16.6%인 1조1,792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928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과 공존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1,0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중심수업, 수업 나눔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형 수업을 확산해 나가고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를 향한 학생 저마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지구와 마을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교육 체제 구현을 위해 8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코딩·정보교육, 대학·민간 협업 캠프 등 ICT 활용 교육과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 4년차로 학습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과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전시체험 환경 다양화 등 미래교육원 운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인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1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4~5세 유아 무상교육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아까지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유보 통합 추진에 따라 5세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저출생 시대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심유치원,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등으로 유아 교육력을 향상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놀이체험비, 강사수당 등 지원을 확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배움터 구축에 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등 초등 돌봄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인솔하여 등하교하는 아이로 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안전아이로, 안전덮개, 안심우산 등의 확대를 통해서 안전한 학굣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에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긍정적 수업행동을 유도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이음교실 운영으로 수업방해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수업방해행동학생 지원인력 운영, 상시적 법률 상담과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지원으로 악성 민원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과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으로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기관 시설 개선에 1조1,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적정 배치와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이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계속 추진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내진보강,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미래교육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진주복합문화도서관 등 기관 신설을 통해 교육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는 자립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육청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경남 교육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36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백태현 이장우 정재욱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윤창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임신영 이아롬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허용복 의원님 등 열세 분이 5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현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실 방문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7##40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남도정의 동반자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과 또 새해의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산업 경제와 복지, 문화·관광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과 경제가 반등하고 있고, 경남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 등에 힘입어서 지역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차츰 회복하고 있고, 방위산업도 우리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기업의 수주 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월에는 경남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의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산업 발전의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로 우주 항공 시험시설 구축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신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우주항공산업 협력, 인력 양성과 관련한 미 NASA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와 창업 기반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 1호로 신설한 경남투자청을 중심으로 올해 10월까지 8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6조5,000억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는 지난 5월 그린 스타트업 타운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서 서부, 중부, 동부의 권역별 3대 창업 거점을 조기에 국비를 확보하여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각종 경제지표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지난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3.5%를, 그리고 실업률도 지난 8월 역대 최저치인 1.2%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남이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월별 수출증가율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연간 수출증가율 역시 13.4%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달은 24억7,600만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안전과 복지 강화, 그리고 교통 등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가 전국을 휩쓸 때 경찰, 소방과 함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민 복지 체계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범경남 복지TF 운영에 이어 최근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 약 3만4,000여 명의 도민으로 구성된 행복지킴이단이 출범을 해서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료센터 개설 등 소아응급의료체계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도민의 숙원이었던 교통 편의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11년 만에 내렸고, 거가대교의 공휴일 통행료도 인하해서 도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전선 수서행 SRT를 건의 6년 만에 개통해서 경남과 서울 강남의 접근성을 개선했고, 사천공항 대한항공 제주노선도 3년여 만에 취항을 재개했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추진 11년 만의 결실로, 전 세계가 우리 경남 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쾌거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었고, 5대 테마 버스투어와 이순신 승전지 테마관광상품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조건부 동의로 사업 정상화와 함께 대규모 관광 인프라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제 경남도정이 대외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성과를 발판삼아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은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정책 추진의 주체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또 관에서 민으로 옮겨지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과 관련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가운데, 동부와 서부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전통시장에는 시설 현대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합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월세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금융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으로 서민의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 육성과 투자·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웅도 경남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과 신설을 추진 중인 방산부품연구원 등을 통해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 등 원전 기술개발과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 조성과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혁신 창업 벤처펀드와 우리 도내 3개 권역별 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부터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화와 관광산업을 더욱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우리 도에서 본격 육성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통합보존관리단 유치와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각 섬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과 섬발전 촉진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 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0월 김해에서 개최 예정인 제105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도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인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년 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RISE 사업과 최근 유치한 글로컬 대학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대학 혁신과 과학기술기관 설립을 통해서 산업 전문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주택과 청년창업공간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형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남 행복지킴이단을 본격 가동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홈 클린버스 사업과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권역을 확대하는 등 체감형 약자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고령 어르신 등 근로취약계층의 활동비를 29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논의에 돌입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우리 경남도와 관련 대학들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의 추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전국 4위권을 목표로 수립한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해서 농가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최근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농업과 임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으로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 자원의 조성과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탄소 배출 저감에도 앞장서면서 도의 건의로 정부계획에 반영된 국가 녹조 대응센터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과 센터의 경남 유치에도 환경부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 재원도 줄어들면서 재정 운용상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에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조6,280억원, 특별회계 1조4,290억원으로 총 12조570억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0.4%, 437억원이 감소 계상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안전과 복지·보건 분야에 6조8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976억원을 편성하여 자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24억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8억원을 투입해서 도민 여러분의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65세 이상에만 해당되었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사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에도 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8억원과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10억원을 비롯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 강화 시책에도 49억원을 편성하여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시책에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공급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경제 분야에 3,4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소형 위성개발 7억원과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56억원 등 우주항공산업의 기반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방산수출지원단 운영에 42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4억원,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에 26억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이밖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98억원 등 일자리 예산 편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43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4억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교통 인프라 개선에 8,2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605억원, 광역도로 정비사업 30억원과 지방도건설 확포장 등에 1,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경남의 교통 편의 확충을 위한 양산도시철도 건설과 철도 정책 운영 사업에 4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원 등 서부경남의 교통 인프라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활성화에 3,9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93억원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콘텐츠산업타운 조성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에 20억원을 편성했고, MICE 전시산업 육성에도 52억원을 지원하는 등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환경과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에 2조4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04억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서 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사업비 2,589억원을 비롯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76억원과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9억원 등 농산어촌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가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도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이 경남도민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 축소와 내년도 세입 규모도 아주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빠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입 상태를 봐가면서 조기에 내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기존의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서 학교와 기관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유보 통합과 대입제도 개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교육 활동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과 공존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4년 우리 경남 교육이 실현할 다섯 가지 정책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육 정보기술의 발달은 학생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의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 고도화 및 활성화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이톡톡과 아이북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과 학생 맞춤형 학습 분석 및 피드백으로 배움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원한 미래교육 전문기관인 미래교육원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과 교원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과 경남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 교육이 더욱더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해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3호를 개원하여 보편적 돌봄 서비스의 공적 모델을 확장하고, 초등 1학년 한셈집중학년제, 동부권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4~5세 유아의 무상교육 확대 등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원과 다문화 학생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운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조성하고 자율과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를 확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학생 실천 중심의 자치 활동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평화와 어울림이 있는 학교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대응을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남 교육 안전 3종 세트에 더해 등하굣길 동행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아이로 지킴이를 운영하고, 당뇨병 및 난치병 학생 교육 및 지원 강화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남형 미래학교 운영과 실천하는 생태시민 기르기를 통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문화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13개 지역 연계 환경교육특구 운영, 학부모 그린멘토 및 학생기후천사단 활동을 지원하고, 경남의 자연과 지역을 연계한 생태전환 중심의 수련시설 재구조화로 체험과 실천 중심 생태전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학생 성장 지원 체계로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공공도서관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공공도서관 경쟁력 강화에 힘써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협업하여 더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역량 중심의 인사 제도와 자율형 종합감사 내실화를 통하여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학교 안 교무행정팀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 밖 학교통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기능 강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원한 미숭산교직원휴양원 운영으로 쉼과 휴식이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수 악화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로 꼭 폐지해야 될 사업은 폐지하고 지출 구조를 조정하면서 예산 부족분은 기금 재원으로 그 일부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대폭 전환해서 학교의 행정 부담도 줄이고 자율성도 강화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96억원이 감소한 7조96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5,377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이 7,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이전수입은 모두 8,183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외에 자체수입 103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500억원과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 전입금 7,45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학교 및 기관 운영비 항목의 경직성 경비는 예산액의 64.3%인 4조5,621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7.8%인 1조2,628억원입니다.
기관과 학교 신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예산액의 16.6%인 1조1,792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928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과 공존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1,0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중심수업, 수업 나눔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형 수업을 확산해 나가고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를 향한 학생 저마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지구와 마을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교육 체제 구현을 위해 8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코딩·정보교육, 대학·민간 협업 캠프 등 ICT 활용 교육과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 4년차로 학습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과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전시체험 환경 다양화 등 미래교육원 운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인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1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4~5세 유아 무상교육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아까지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유보 통합 추진에 따라 5세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저출생 시대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심유치원,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등으로 유아 교육력을 향상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놀이체험비, 강사수당 등 지원을 확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배움터 구축에 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등 초등 돌봄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인솔하여 등하교하는 아이로 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안전아이로, 안전덮개, 안심우산 등의 확대를 통해서 안전한 학굣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에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긍정적 수업행동을 유도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이음교실 운영으로 수업방해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수업방해행동학생 지원인력 운영, 상시적 법률 상담과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지원으로 악성 민원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과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으로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기관 시설 개선에 1조1,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적정 배치와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이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계속 추진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내진보강,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미래교육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진주복합문화도서관 등 기관 신설을 통해 교육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는 자립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육청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경남 교육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36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백태현 이장우 정재욱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윤창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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