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09.04.22

제26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4월 22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도립 남해·거창대학)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보건환경연구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도립 남해·거창대학)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유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해외 출장관계로, 또 정재웅 소방본부장은 소방엑스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서만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결특위에는 경남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지사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써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짜여졌는지 또 전시성사업 예산은 없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또한 세입예산은 도세 재원 부족으로 기채발행을 통해 1,25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위원장 이유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4일 제268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기에 재원을 투입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우리 도의 핵심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자유구역 내의 도로건설 등 도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사업과 도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조기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하승철 공보관입니다.
김갑수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22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유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2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유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께 예산안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지원 관련된 자료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에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 경남과학연구단지육성지원.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 예산이 213억원에 1만2,481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상세한 세부내역 그리고 구체적인 인원까지, 1만2,481명의 인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내에 있는 행정인턴의 배치현황, 중도하차율, 중소기업인턴의 충원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원래 당초예산에 경제성장률을 3% 로 봤잖아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예상감소분,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추세가.
올해 3월까지 감소분, 앞으로 1년간 예상감소분.
교부세도 중앙에서... 이번에 보니까, 감소될 거 아닙니까, 감세될 거죠?
○행정부지사 서만근 감세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89.2%에서 85.2%로 될 거 아닙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3월까지 감소분, 앞으로 1년간 감소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상분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이 감소되면 추경은 당연히 감액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왜 증액추경을 잡았는지 한번 더 상세하게 이유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음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창원터널 전자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부서간 협의자료하고 사업조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원터널 및 안민터널 관련 공문 총 여섯 가지인데 이것을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위원장 이유갑 예,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사업의 세부 분야별 최근 3년간 예산 투자내역, 분야별로 해 주시고요.
소방헬기장 및 격납고 이전이 창녕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추진경위하고 창녕군과의 업무협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윤이상음악당 건립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계 관광상징물 설치 되어 있는데, 도 경계지역에 지금까지 예산투자했던 부분, 도 경계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으로, 그 전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린 내역,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가급적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예산안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는 전반적인 정책의 문제,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이 일단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기반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알맹이도 없고 또 기반시설 부분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혁신도시가 아니고 일단 품질이 떨어지고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서만근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는 저도 아직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문제나 물 문제의 중요한 사항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공영윤 위원님께서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저하고 의견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는 저희 진주에만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전국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데요,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쳤을 때의 문제 등,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이 걱정하시고 또 국회의원이 걱정하시고 생각은 다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에 우려했던 거보다도 지금 MB정부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공영윤 위원 답은 잘 될거라는 그런 말씀... 하여튼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위원회,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공영윤 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공영윤 위원 영상위원회 공청회와 관련해서 공청회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경남도에 영상위원회가 10개쯤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부지사님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저는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지역별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모호한 것이 영상위원회는 일종의 자문위원회라든지 등 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면 그야말로 각 지역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지역의 의견을 다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무슨 시설을 마산에 두느냐 진주에 두느냐 김해에 두느냐,
○공영윤 위원 영상위원회는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면, 영상위원회 시설을 어디에 한다 해야지 이상하게 지금 언론에서는, 경남지에서는 영상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제목이 나오는,
○공영윤 위원 그날 공청회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뭔줄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HD드라마센터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드라마센터에 대한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오늘 시간 이후로 부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본위원이 봤을 때 영상위원회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정부가 대전, 파주에 오픈세트장 HD드라마세트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려 1,5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0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 속에서 경기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와서 공청회 과정 속에 발언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에서 지금 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를 촬영하는 부분이 나주라든지 호남권 그다음에 우리 경남권에 있는 산청, 합천테마파크 그리고 부산에 있는 영상센터를 연결하는 대규모 로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오픈세트장을 건립할 경우에 상당히 적지로써 부각되는 부분이 경남이라는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있어요.
그냥 공청회 한번 한다고 들어 흘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더, 의원이 무려 다섯 번이나 발언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 부분이 진행되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공청회장에서 의견들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영상위원회의 입장이 서로 다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조율기능을 하는 것이 도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앞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예산편성을 봤을 때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라.
중기재정계획 수립된 예산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예산 거기에 대한 조건부를 이행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누가, 투자심사를 뭐 하러 받을 것입니까?
투자심사 받는다고 위원 만들어놓고 와가지고 회의 해 놓고 조건부 내려놨는데 나중에 사업변경해서 예산 편성되는 형태라든지 이런 기본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도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러 가지 중앙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도가 종료시점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심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해 놓고 돌아서가지고 변경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부분들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지사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이번 1회 추경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죠?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박규식 위원 그렇더라도 예산낭비는 좌우간 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간 예산낭비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부지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너무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그런 예산은 좀 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면서도 봤습니다만, 노인 일자리창출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시간 때우고 좀 선심성에 가까운, 골목골목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가서 또 조금씩 하는 그런 예산은 너무 소모적이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앞으로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등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 중앙정부도 알고 있고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살리기하고 어려운 부분이 과거 취로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경제적 도움 ＋ 또 이 분들이 그냥 나와서 시간만 때우면 일정 보수를 받는다는 그런, 뭐랄까... 좋지 않은 그런 의식이 안 생기도록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도정현안사업 더불어서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두더라도 좀 발전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유갑 같은 내용입니까?
○김미영 위원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아주 고심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경상남도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가장 기본에 뒀다라고 하시는데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민생예산을 짜야 된다.
사회복지나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짜야 된다.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일자리 늘리기가 이번 추경예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충분하지 않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추경예산 이후에 줄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김미영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장기침체가 예고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리고 도민들이 폐업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휴업하는 공장도 많아지고 실업자 수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문제 있다기보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 분들께서.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것 대부분 아까 박규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근로 같은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계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해서 T/F팀을 꾸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지금 T/F팀도 운영하고 있고 더 보완해서 지금 하고...
○김미영 위원 그래서 민간도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그 T/F팀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예산에 참석하셔서, 오늘 이번이 처음인데 본 위원이 오늘 포괄적으로 실·국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평소 시는 예산을 담당하시면 그 소관 부서에 물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자세에 대해 좀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어떻든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서 굽은 곳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집행기관이 잘못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어떻느냐 하면, 때로는 방조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동조되고 때로는 묵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돼서 의회 스스로가 때로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 당초 예산에서 어떻든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든 없든 옳든 그르든 어떻든 타 위원도 아니고 동일했던 위원들이 심사해서 이것이 불요불급하다든지 기타 선심성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처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의 그러한 것이 상임위원회 올리기 전에, 그 상임위원회에 때로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러면 의원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이 불가피했고, 그때 미처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올리기 전에 최소한 의원들에게 사전 통고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을 가지고 상임위에 올려서 상임위에 구하고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턱하니 올려놓고는 부랴부랴 “이것 올렸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봐 주십시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집행기관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것 없이 올려놓고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어디 배추장사하고 흥정하는 거래가 아니다 말이요.
그런 자세를 여기 실·국장님께서도, 아까 공영윤 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떤 투자에 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하다보면 투융자심사가 국비가 먼저 결정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투융자심사를 나중에 한다, 조건부로 올린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그러한 앞으로의 집행기관의 자세, 이 자세는 철저하게 고쳐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의회의 권능도 의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도 제고되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저도 강갑중 위원님의 생각에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바로 올리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을 반대했었던 위원님들이나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득해서 하고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은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자세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의지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들이고 해당 담당사무관이나 과장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간부진들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부의 마지막 결정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국민이,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우리 경남도가 타 도에 비해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일단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아니고 진주시와 우리 경남도가 결사항전하는 그러한 자세가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항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것은 국가의 마지막 정책에 의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펼쳐줄 수 있도록 김태호 지사하고 부지사가 앞장서서 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데 더 좀 격려하고 선도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부지사님!
저는 추경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거든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보면 세입·세출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세입을 검토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그 예산에서 변화가 있거나, 정치적 변화가 있거나 추가사업이 있거나 사업 중에서 서로 전용할 필요가 있거나 하는 사항에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대단히 위기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업가가 투자하듯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빚을 내서.
아니면 더 알차게 세부적이고 소심하게 알찬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이,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는 3% 성장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지금 －2% 아닙니까!
거기서 분명히 또 당초 예산에서 적자가 날 텐데, 정부에서는 또 세금을 많이 감면해야 경제 성장한다 해서 감세를 해서 뗀 부분이, 13조5,000억원이 또 감소한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세입이 다 줄어들었는데 엄청나게 빚을 내서 하는 것은 기업가적인 방법 아닙니까?
정부에서 공공복리를 하는 사람은 빚을 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손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디 가정의 경제 같으면 충분하게 동감을 표시하는데 학문적인 문제랄까 좀 철학적인 문제도 포함됐는데 더더욱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선진국에서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재정지출을 늘리는 그런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정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한테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이야기는 이해를 해 달라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다른 선진국 예산의 방향은 사실 SOC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이라든지 새로운 사회서비스계통에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모든 것을, 일자리지키기에... 일자리창출에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꼭 기업가가 투자하듯이 위기가 기회다.
이럴 때일수록 SOC투자를 많이 해야 기업이 산다는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경상남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도비 매칭 부담 이런 것만 빼고 실질적인 이번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의 입장에 맞추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빚을 엄청나게 내서 도비 매칭 부담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중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 다 검토해 보고, 무조건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 서만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비교적,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제사정이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교부세라든지 국가보조금이 경남도 전체도 다 60% 이상을 점하지 않습니까.
크게 봐서는 1,000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600원을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약 300〜400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한 부담을 빼고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경상남도 입장에서 특성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기록적으로 봤을 때 일백삼십몇 억원밖에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얼마 안 됩니다.
○손석형 위원 이게 무슨... 우리 도의회가 추경예산을 심의할 문제입니까!
완전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사항에 도의회의 목소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의회 정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경기침체기에.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기본 예산방향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어려운, 우리 도 사정은 조금 낫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정부도 80%, 70%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지 그것을 부담하지 않고 70%를 포기하겠다는 그것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여하튼 집행하는 과정에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절약예산이 되도록 집행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도 예산의 문제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업을 1,000개 이상 했잖아요, 1,000개 업체 이상.
지금 그 정도면 심각하거든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중소기업살리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고 또 사실 그럼으로 해서 지역에서는 대기업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지거나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대책도 안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전혀 잡혀있지를 않거든요.
아주 극소수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냥 인턴 정도 또 취로사업 정도 또 아르바이트 이런 정도의 일자리만 나와 있지 옳은 진짜 미래적이고 정말 발전적인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상 안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앙예산 70%가 아까워서, 30% 붙이는 것이 뭐가 아깝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안 맞으면 안 받아야죠.
그리고 당연히 30%를 갖고 지역발전에, 정말 이 어려운, 경제발전에 필요한 예산이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잡으셔야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미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내일 예산안 의결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외 행정부지사 또 여러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및 실·국장 퇴장)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도립 남해·거창대학)
(11시 50분)
○위원장 이유갑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승철 공보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날로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갑수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체 예산이 3억8,000만원입니다.
참고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액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액입니다만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를 위해서 전체 2,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승철 공보관실은 없습니다.
○감사관 김갑수 감사관실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난시청지역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공보관 하승철 올해까지 96% 정도 사업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 약 3,000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내년까지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 상반기에, 내년 당초 예산에 승인 받으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공보관 하승철 예.
○김윤철 위원 일선 시·군에도 난시청지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공보관 하승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남은 부분은 굉장히 오지만 남았거든요, 일하기 어려운 데.
마무리를 잘 하셔서 시청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보관님께서 챙기셔서 잘 하십시오.
○공보관 하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 예,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가 출연하는 홍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제일 많았고 아예 도지사가 출연하는 홍보예산을 전혀 쓰지 않은 시·도가 더 많았고 경상남도는 다른 시·도의 거의 10배 가까이 예산을 많이 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셨습니까?
○공보관 하승철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서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만 적어도 올해 저희들 예산, 광고 또는 홍보예산 중에서 지사님을 모델로 한다든지 지사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광고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하승철 예.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 저는 감사관실...
○위원장 이유갑 예,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하는 이유가 2년 연속 최하위라서 한다, 그렇죠?
○감사관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자체적으로는 이것이...
○감사관 김갑수 최하위는 아니고 하위권입니다.
○손석형 위원 여기는 최하위라고 적혀있는데...
○감사관 김갑수 표현이 약간,
○손석형 위원 적어놓고 또 아니라고 하면, 하위나 최하위나...
하십시오, 하고 감사실에 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컨설팅할 정도로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데는 감사실 역할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갑수 그것보다 구조적으로 반부패, 청렴도.
부패를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 철두철미한 사전예방 감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갑수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저희들 수사권이 없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저는 소신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김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일만 터지면 자체감사 실시 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로써 발전되는 것이 없거든요.
이번 컨설팅 할 때 잘 하셔서 우리 경상남도를 최하위권이 아니라 최상위권으로 올리는 목표로 잘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갑수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관실 업무가 과중하고 한데 예산을 10%씩 이렇게 절감해도,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따로 쓰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김갑수 전국적으로 지침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허리끈을 더 조여 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특별하게 감사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갑수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공영윤 위원 없죠!
기존 해 왔던 감사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화도 없고 있는 돈 갖고 돈만큼만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관 김갑수 그것보다는 경험을 쌓아서 또 여기서 봤던 것 느꼈던 것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일어나는 민원들이 경남에 많이 있습니다.
민원 중에서 우리 도가 시행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민원.
만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다보면 주택에 균열이 일어난다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변할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도에 청원을 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곳이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에 신청해서 내려와서 하더라구요.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인데 우리 감사원 부분이 국가의 감사원에서 감사의 기능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려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 도 감사관실에서 나서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조사하는 역할들은 할 수 없습니까?
○감사관 김갑수 위원님, 현재 들어오는 민원만 하더라도 수도 없이 들어오고 특히 고질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나 중앙에 올라가는 것들이 이첩돼서 대부분 다시 내려옵니다, 그쪽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감사원 같은 데는 지금 부산센터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종합감사, 조사, 민원... 각종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을 통할해서 하기는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공영윤 위원 감사관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충원하든지 비용이 부족하면 비용을 충당해서라도 도민들한테 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중재를 하는 데가 없다보니까 결국 일반 민원인들이 중앙에,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에 청구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로공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그런 기관에서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 행정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중앙의 방침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중앙에서의 통보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민원인들이 실제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할 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당연히 나가서 사안을 정리하고 중재를 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진짜 정부에서,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 부분에서 우리 도가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면서 주민들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감사관실 행정의 역할이지 업무가 방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관 김갑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민원 해결은 민원실 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사전비리예방 또 사고가 났을 때 조사 이런 데 치중해야지 종합민원 처리기능을 감사관실이 맡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감사관실이 비리가 발생한 이후 조사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행정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다 움직이는데 우리 도는, 조사할 권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갑수 그런데 실·국별로 기능 배치를 할 때 민원 쪽은 민원실 쪽에 주로 있어서...
○공영윤 위원 그 부분을 계속 항변만 하시지 말고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 감사관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든지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갑수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영윤 위원 제도개선의 방법은 어려워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감사관 김갑수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갑수 예, 죄송합니다.
○공영윤 위원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인사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유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간략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질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겠지만 가급적 정책적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특히 내일까지 예정된 종합심사 일정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 발전과 의회와의 협력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 순서는 넘어가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BSC 성과지표 품질평가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 선정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SC 성과지표 품질평가 용역기관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우선 각 성과지표에 대한 도정의 기여도, 인지도, 중요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안을 개발하고, 설문대상 표본을 추출한 후에 도민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우편설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BSC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2007년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BSC 체계를 개발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경남도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9개 실국단위 전략목표와 총 88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90%와 성과지표 평가 10%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7일 경상남도 업무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성과지표 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함으로 해서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난이도, 목표 설정의 호전성, 도정 기여도, 인지도,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목표달성 평가 70%와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 객관성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 도에서는 국비 15억7,500만원을 들여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자 중에 저리 1∼2종에 대해서 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 재학 대학생과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 진학생까지 포함하려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연 3% 정도이고, 1년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에 도내 대학 재학생 8,776명, 8억600만원, 도내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진학생 7,424명이며, 7억6,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1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도와 중복 지원 우려가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한정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부장학금을 대출받은 대다수 학생들이 비정규직 또는 중소상공인의 자녀임을 감안할 때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 카이스트와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허브 조성 프로젝트 지원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내용으로는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창원대 종합교육관 내에 중소기업설계기술지원센터, 카이스트석사과정 운영센터, 이동식항구연구센터, 3개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출전략 산업을 발굴함은 물론, 세계적인 설계기술센터를 보유하여 원천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력단체의 약정이행 가능성은 예산의 집행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토록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협력산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계획은 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점에서 현재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중에서 해양플랜트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중앙정부의 장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통상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경우 5개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립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립운영 방식은 창원시와 창원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억1,333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억1,333만원은 보수성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가 함양, 고성에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109명이 증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이 되고, 다음에 전국체전 추진기획단이 조직신설에 따라서 여기도 일부 지원이 되고, 다음에 의회사무처와 행정과 등 일부 부서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 및 재정 불균형 현황, 불균형 해소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 시·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가 되겠습니다.
최고인 창원시가 56.4% 되고, 최저는 남해군이 10.5% 정도 됩니다.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는 엄청나게 많은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각종 도비 보조사업 지원 시에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감안해서 차등 보조율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고, 특히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보전책으로 지원이 되는 교부세 산정 시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주로 우리 도 자체보다는 중앙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많은 적용을 해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5페이지이고, 예산서는 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정책기획관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 부분 자료 우리 경상남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학교가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 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별도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창원대학이라는 특정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교육 사업으로 대학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 예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이런 사업을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왜 갑자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창원시가 느닷없이 8억을 내니까 도가 8억원을 지원해 주고, 향후 사업비로 경남도는 7억6,700만원이지마는 창원시하고 창원대학에서 또 돈을 내서 국비까지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왜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필요성은 첨단기술산업이라든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우리 도가 목표하고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2∼3년 전부터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대학이고, 이것이 옴으로 해서 우리 도가 첨단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연구기술 이런 부분도,
○공영윤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비단 창원대학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이라고 교과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해양플랜트사업 공모절차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까, 교과부에서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공모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지식경제부,
○공영윤 위원 광역권 선도사업 인재육성사업은 지금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공영윤 위원 해양플랜트 사업, 제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은 보지 못했는데 이게 동남권 선도사업을 2개 산업으로 해서 각 산업별로 2개씩, 4개씩 특화사업 분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송기계 분야에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서 지금 도가 근 8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양플랜트사업이 지금 현재 공모절차 중에 있어요.
그리고 도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도가 매칭펀드사업으로 되면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에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창원대학만 특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지금 공모사업 중에 해양플랜트 공모절차 중에 있는 대학에, 지금 창원대학하고 경상대학하고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쯤이면 선정이 될 것입니다.
선정이 될 사업을 이미 추경에 이것을 넣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경남도가 특별한 대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물론 경상대학도 있고 창원대학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첨단기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창원대학이 더 바람직하다고,
○공영윤 위원 왜 창원대학이 더 바람직합니까?
해양플랜트사업은 경상대학 같은 경우 지금 해양과학대학에서 해양플랜트 사업을 특화시켜서 진행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공영윤 위원님, 저희들은 창원대학하고 카이스트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지경부가 되었든 교과부가 되었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공모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공영윤 위원 조금 전에 저한테 절차중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것은 창원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카이스트라고 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분원을 직접 창원대학에 협력관계를 설치하면 경남도내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거기에 가서 석·박사 과정을 밟기도 수월하고, 다음에 창원대학교 자체 브랜드도 높아질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카이스트 분원이 설치되는 비용으로 이번에 7억원을 계상하는 것이지 이후에 창원대학교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선도산업으로 해양플랜트 글로벌허브구축 인력양성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영윤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설명한 것은 뭡니까?
정책기획관은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것은 부연해서 창원대학교가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더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공영윤 위원 실장님, 자꾸 구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사업 자체에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카이스트 부분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협력사업 운영기조를 가지고 교육 및 연구시설도 제공하고, 또 카이스트의 두뇌 유치를 위해서 최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여기 들어간 사업 속에 해양플랜트 사업 부분에서 설계센터사업 자체가 지금 공모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주력사업 부분을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 중일 때 5월이나 6월에 선정된 학교에 해양플랜트 사업을 도가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기반부분이 단지 카이스트가 협력사업으로써 카이스트와 같이 이 사업을 창원대학이 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업안만 제출한 것이지, 경상대학 같은 예를 들면 10년 전부터 일관되게 수송기계, 항공, 자동차, 조선, 해양사업 부분에서 BK21사업, 누리사업, BK21사업의 2단계 대학원에서 수송기계 분야에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요.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경상대 해양과학대 중심으로 도내 최고의 해양조선 분야의 인재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있는데 광역권 선도사업 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부가 이 사업을 양성시키겠다고 해서, 경상대학과 창원대학이 이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하필 추경에 이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력육성사업이 선정되어서 시작되면 그것은 국비로 해서 해마다 대학별로 50억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꼭 도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해마다 50억씩 해 가지고 5년간 250억 대학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카이스트하고 창원대학하고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그 분원을 창원대학에 설치,
○공영윤 위원 자꾸 말씀을 그리 하시네...
국가에서 하는 선도사업 인재육성사업 평가기준에 실적부분이 60%가 들어있어요.
실적부분이 60%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 도내에서 경쟁하는 대학들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대학이 자율적인 형태에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시도하고 있는데 도가 왜 여기에 나서서 이 사업에 돈을 지원하면서 기본적인 대학간의 경쟁의 룰을 깨느냐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카이스트 분원 설치가 창원대학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고,
○공영윤 위원 창원대학에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리 도가 선도산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도내에 있는 대학한테 공모를 해야죠.
도내에 있는 대학에 공모를 해서 우리 도가 공정하게 심사위를 구성해서 어느 대학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도가 창원대학이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공정한 어떤 공모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창원대학하고 카이스트하고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도하고 창원에 일부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 그 뜻이나 취지가 좋아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다른 부분에서 동남권 수송계획, 기계산업육성지원 사업,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창원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경상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 사업을 교과부와 지경부에서 국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이미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당장 선정이 안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간에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대학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와 연계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연기를 해 주시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경에 예산안 배정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고려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아까처럼 꼭 그런 관계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경상대학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유갑 실장님, 거기 관련된 논의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시고,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 거기 관련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도 말이 있겠지마는 참고적으로 경상대학이나 창원대학이나 국립대학이고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공정성에서, 결과론 얘기입니다.
아무리 순수하게 카이스트하고 창원대학하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실적평가에 들어가면 창원대학이 훨씬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도가 창원대 쪽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면 어쨌든 공정경쟁을 통해서 6월에 평가가 나온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영윤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89쪽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책사업 맞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미영 위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6월 2일 이전에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려고 23개 대학에 공문도 내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위탁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해서,
○김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잖아요.
삭감시킨 이유가 두 가지인지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타 시·도에 있는,
○김미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퍼뜩퍼뜩 이야기할게요.
한 개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선거법에 위반될 확률이 있다는 것, 세 번째가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된다는 이것 세 가지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주워들은 이야기로 그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중복될 확률이 있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고 예산을 지원해서 중복될 확률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만약에 타 시·도가 지금 현재 인천이라든지,
○김미영 위원 그것은 만약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니까,
○김미영 위원 추진되고 있지마는 어차피 거기도 똑같이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1년 뒤에 시행되거나 이러죠, 우리가 만든 것이 제일 빠르니까, 경상남도에서 만든 것이 제일 빠르니까, 경상남도는 어쨌든 선거법 위반 6월 1일 전으로 하면 되는 제일 빠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마는 다른 데는 아직 서명 받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1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전북 이외에는 한 군데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없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미영 위원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북은 주소지를 전북에 갖고 있는 전북 도내 소재 대학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만든 조례의 내용하고 중복될 확률이 전혀 없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중복될,
○김미영 위원 지금 상태에서 중복될 확률이 전혀 없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전국 어디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지금 현재는 집행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두 번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주민발의를 한 사람과의 협상내용이 뭔가 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남 애들한테만 일단 6월 1일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타 시·도에 가 있는 학생들은 이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사실이 있죠?
합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지역인재를 육성한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발의를 낸 측하고 또 집행부에서 낸 애초의 안하고 서로 너무 달랐는데 도의회 의장님 앞에서 기획관님하고 주민발의를 한 측하고 협상을 하고 수정을 한 내용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주소지를 둔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다른 시·도에 진학한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만든 원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15억원을 짠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제가 볼 때 애초의 예산안 15억원이 깎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책기획관님한테 아쉽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날까지 6월 2일까지 ‘과연 이것도 지급될 수 있나?’ 도내 대학도 지급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굉장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전 정책기획관님보다 1년 가까이 학자금 이자 이것 한개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그 예산 하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잘 하려면 애초에 합의한 내용대로 잘 지키셔야죠.
예산도 잘 지키고, 조례도 잘 지키셔야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 대학에서 우리 도내 대학생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도민들이 너무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김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상제 위원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창원대와 카이스트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뭐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해양플랜트 글로벌허브구축 사업 관련한, 선도산업 하면 선도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재양성사업에 두 학교 다 응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제 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대학별로 연간 50억씩 해서 전국에 20개 대학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상제 위원 연간 50억씩 해서 몇 년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5년간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경남에서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두 개 중에서 한 학교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남권의 대학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창원대, 경상대, 이것이 경상대학이 아니고 부산대학교라든지 울산대학교라든지 이렇게 권역내에 있는 전 대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꼭 창원대 하고 경상대학이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근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남권 수송기계산업 육성지원사업 중에서 해양플랜트 글로벌허브구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이 아니라도 다른 대학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 것이 수송기계 융합부품 소재는 부산대학교, 다음에 안전핀 융합 부품소재는 부경대하고 동아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에서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으로써 동남권 수송기계산업 분야는 경상대, 창원대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고, 다음에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은 울산대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들의 판단기준을 흐리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지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권역별로 주되 각 선도산업별로 지금 현재 같으면 우리 광역시·도별로 성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아까처럼 울산은 그린오토카, 부산은 융합부품 소재, 저희 경남은 해양플랜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해양플랜트는 꼭 경남에 달라, 경남에 있는 대학 어딘가 하도록 해 달라, 그것은 저희 지방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제 위원 좋습니다.
카이스트 유치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유치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5년간 50억씩 250억하고, 실제로 카이스트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하고는 별개고, 또 그런 브랜드 가치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 총괄사업비는 안 나와 있네요.
그때 자료를 보기로는 총 약 3,9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1단계 200억 가까이 중에서, 첫해 30억 중에 도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은 시비도 좀 들어가고 규모로 봤을 때 거의 4,00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게 사실 무산되어서도 안 되고,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유치는 처음이고 하니까 이 부분하고 아까 교과부하고 그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도내에 있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 있죠?
지식경제부든 교과부든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박상제 위원 계수조정 할 때 반드시 참조가 되어야 되고, 그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1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의미를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와서 대학간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아까 김윤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는 강력하게 시·도별로 한 대학정도는 하게 해 달라고 굉장히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실장님 말씀도 알겠고 정책기획관님 말씀도 알겠는데 지금 도내에 있는 양 대학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도가 지원을 해 주면 아까 공 위원 이야기대로 중앙 지경부에서 심의를 할 때 배점 자체가 몇 점 더 받는 규정이 있다 말이죠.
거기에 한쪽 편 손을 들어주는거나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5월말에 선정이 되니까 선정되고 나서 지원해 주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위원장 이유갑 이 안에 대해서는 이만큼 논의를 하고 다음 질의,
○공영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 말씀하실 때, 카이스트하고 창원대하고 하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4,000억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우리는 7억5,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영윤 위원 4,000억원이 되느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카이스트와 하는 1단계 협력사업 부분에서 35억 지원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4,000억원 들어가는 것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4,000억원은 자기네들이 4,000억원 정도를 추정해서,
○공영윤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7억5,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위원들께서 마지막 판단을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지자체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를 3억6,000만원을 받아서 내시가 2009년 1월 20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 이런 것은 1월에 일찍 해서, 다른 예산도 보니까 성립전 편성을 해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일찍 했더라면 일이 빨라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는 12월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한 해 또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BSC 성과지표품질 평가 용역은 보니까 연말까지 납품기한을 해 놓았네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7월에 이루어집니다.
BSC에 대해서 주민의 인지도라든지 중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BSC 400여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찍 하고 싶지마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체를 총괄해서 여기에 30%가 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정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그러면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존경하는 예산담당관님, 도의원을 하면서,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예결위원을 교육청 관련 1년, 나머지는 본청 관련 예결위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저는 추호도 내 지역에 내가 뒷거래를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산을 매번 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원칙이 없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 그게 외부에 비춰지는 도의원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설계가 달라져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왜 이 사업을 요구하는가 하는, 도민들이 뭐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요구하는가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데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가, 누구의 부탁인가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지마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기준을 어기면서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예결위에서 논의되고 그 부분에 부대의견을 달고 했던 부분이 또 다음 예산서에 들어왔을 때 예결위 위원들이 바뀌면 그 예산을 심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 사전 이행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경남사가 이용실태 건립비 부분이 당초에 균특회계인데 농촌진흥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두 개를 선정해서 사업예산 확정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월에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투·융자 할 그런 시기가 없었고 해서 전체 사업이 70억정도 되는데,
○공영윤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 부분은,
○예산담당관 박성군 투·융자 부분이 좀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올해부터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먼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에,
○공영윤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 부분은 정부에서 사업이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수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조건부 심사를 받은 부분이 어느덧 국비는 없어져버리고 도비라든지 지방비로 둔갑을 하고 예산이 증액되어 지정되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 부분하고 재정자주도 부분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세 부분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것을 적용한 것이 별로 안 보이던데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조율을 정합니다마는 사실은 보조율 보다 시·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비가 많이 나가는 쪽이 많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도 예산을 할 때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시골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자체가 재정의 활용도에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차등보조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더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사실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은 전체 시·군비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군비 부담을 시키지 않고 100% 도비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비율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고, 다음에 도비가 내려가고 시·군이 부담이 있으면 사업이 집행이 빨리 안 됩니다.
시·군비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성립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전체 주면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부분은 부담비율이 100% 잘 지켜지지는 않지마는 오히려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의 형평성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시간관계상 이만 맺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 이번에 예산 짜시면서 경상경비 전부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8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4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도 이것은 올랐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109명이 증원이 됩니다.
소방서가 두 군데 신설됨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109명이 증원이 됩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보수성 성격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09명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경비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보수성 예산입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아까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도 예산도 마치고, 2008년도에도 추경을 했고, 2007년도에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손석형 위원 그때 추경할 때는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런 것은 아니고 추경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국가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 다음에 연말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추경재원으로 해서 저희들 추경을 합니다.
○손석형 위원 지방채를 올해처럼 많이 발행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내용이 일반적으로 중앙의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꼭 분담할 것 말고는 일정한 재정적인 여유 속에서 사업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은 빚을 이렇게 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잡았던 이유 중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 어쨌든 의원들이 이유를 들어서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빚을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물론 딱히,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왜 다시 그 목으로 해서 바로 그대로 올라오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상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무부담 성격,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무부담적 성격의 것들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우리 도의 지방채 수준이, 부채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전한 편에 속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수준보다는 항상 밑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형 위원 실장님, 제가 뭐 타 시·도보다 재정건전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한 일도 없는데, 그럼 타 시·도가 빚 내면 빚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우리 형편에 맞게끔 재정을 짜는 것이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빚을 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반적인 사람과 생각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리하게, 이번 추경에 들어온 내용 중에 보면 꼭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안 한 부분이라든지 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올리라고 했는데도 그냥 올렸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한번 깎고 나면 또 올리면 언제든지 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더 저희들은 그래도 부채나 이런 것이 타 시·도보다는 건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60억원을 기채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국가도 보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10조원의 재정지출도 확대한 바가 있고, 이번에 29조원, 이렇게 추경을 합니다만, 지방도 정부 못지않게 이렇게 어려울 때에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방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이렇게 어려울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지방채를 내서라도 지역 내 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불가피한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놓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실장님,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치상황을 봤을 때 부채를 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일수록 더 내실을 잘 다지고 지방에 대한 건전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물론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자꾸 일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산다는 사고방식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기업가적인 투자심리 아닙니까?
우리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여력만큼 내실 있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을 많이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올해 세수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도 382억2,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치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손석형 위원 또 교부세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줄어드는데 지금 이렇게 지방채를 내서,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이잖아요.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저희들이 교부세는 정확히 계산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내국세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한테 교부되는 것들이 그것의 19.24%가 재원으로 해서 교부가 되는데 분명히 교부세는 줄어들 것이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분석을 할 때에 보면, 행정안전국에서 합니다만, 세입분석을 할 때에 세입의 100%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합니다만, 그때그때 중간 중간 이렇게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하는데 이런 세입부분이 그렇게, 타 시·도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우리 도는 현재 그렇게 저희들 예상했던 세입에 못 미치지 않고 거의 그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형 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저희들은 그렇게, 도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성장률을 3% 보고 지금 마이너스 2% 같으면 5% 차이가 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현재까지 추세는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또 지방세 세수도 줄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럼 무리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늘어나는 부분도,
○손석형 위원 좀 줄어든다고 해야 맞는 말인데 이렇게 많이, 지금 성장률도 5% 차이가 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년 같았으면 더 들어왔죠, 더.
예년 같으면 판단한 것보다 좀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판단한 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오니까 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너무 적게 잡았다기 보다는 세입부서의 세입판단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누구도 예측 못 했던 이런 경제위기가 왔는데 당초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대단히 추상적이고 너무 적게 잡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손석형 위원 382억에 중앙에 교부세 또...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교부세는 줄어드는 것이 확실한데요, 나중에 연말쯤 되어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교부세는 얼만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잠깐만,
○손석형 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손석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고 도세에 관한 부분은 행정안전국에서 한 번 더 따지기로 하고 기획조정실은 마무리 좀...
○손석형 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간에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잡을 때도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내용상으로 SOC에 거의 예산투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저희들은 어느 시·도보다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기획조정실, 이쪽에서는 상당히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해당 부서에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가면 적절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박규식 위원님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게 책정하는 부분도 이 예산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래도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들 희망공공근로라고 하는 것들은 당초예산에 우리 도가 유일하게 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있던 부분이 이번에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모델이 되어서 정부에서 희망공공근로를 이번에 사업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부분에 상당히 투입을, 또 이런 것들은 서민경제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쨋든 기획조정실에서는 일자리창출에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이디어가 안 올라오고 사업이 안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예산담당관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평균 29.3%라고 했는데 시·군별로 재정자립도 퍼센티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100억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작년에 각 지역에 아마 시·군별로 100억원씩 집행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집행부석에서 - 1,000＋1,000억...)
예, 그 집행한 내역서를,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실·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 시간절약을 위해서 인사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장님, 거창대학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 14일 제268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학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전 교직원이 결집된 힘으로 금년도 계획된 학사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대학 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우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해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순세계 잉여금만으로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희 대학에서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6, 67페이지에 있고, 예산서는 143페이지, 1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남해대학장님!
○위원장 이유갑 남해대학 학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이제 총장님이시죠?
○위원장 이유갑 아, 총장님입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아직 공포가 안 되어서 오늘 학장으로 불러도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해대학이 다른 여타 대학보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편이죠?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거창도 마찬가지이고, 남해도 가서 보면 옛날에 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대학으로 바꾼 거죠?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른 어떤 대학에 가서 보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어떤 활동반경하고 남해나 거창 쪽에 가서 보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니까 학생야외체력단련장 조성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부분도 물론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만 더군다나 남해 같은 경우는 바닷가 쪽이라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김윤철 위원 운동장 부분도 지금 현재로 토사로 되어 있죠?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지대도 낮아 보이던데 물빠짐은 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물빠짐은 배수시설을 잘 해서 하고,
○김윤철 위원 밑에 운동장 부분만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일반 중·고등학교에도 가서 보면 이 운동장을 학생들 어떤 비산먼지 부분이나 호흡기질환 또 건강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인조잔디로 거의 교체를 해주거든요.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김윤철 위원 남해대학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시설은 도가 설립한 도민의 대학으로서 24시간 개방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기축구회라든지 거의 비오는 날도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1시간 뒤에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 2월 6일 학위수여식 때 오셔서 간절히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남해군에서 지원을 좀 받고 체육진흥기금을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대학장의 책임을 맡고 나서 그런 꿈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내로 체육진흥기금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도와 시·군에 남해군수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같이 힘을 모아서 금년 안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사용은 많이 하지 않지만 도민의 대학으로서 지역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3월말에 총학 선거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지난해부터 간담회를 자주, 사실은 어제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야외체력단련, 우리 학생회관 뒤에 방치되어 있는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면서, 제가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뜻을 가지고, 또 학생들의 많은 건의를 받아서 제가 요청을 했던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남해나 거창은 군 단위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탈선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정확합니다.
○김윤철 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창 오원석 총장님, 요즘 거창에 보면 학력평가시험 해서 거창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문대학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도립으로 거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창대학도 오 총장님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UP을 많이 시켜놓은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4년제 대학 정규졸업을 한 학생이 전문대학에 다시 들어온 학생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취업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대학에 기숙사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왜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를 들먹이느냐 하면 그 거창 시골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중 굉장히 명문고등학교로 높이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해대학도 똑같고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인데 도립이기 때문에 4년제를 나와도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시대가 지금 한국의 현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문제라든지 안 되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서 굉장히 뜨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이 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형으로 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물론 예산은 차후에 협의해야 될 문제지만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차별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거창대학, 남해대학을 학생들이 선호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특단의 방법이 혹시 없을까 싶어서, 우리 오 총장님 탁월한 능력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지금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무턱대고 자기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소질이 있든지 없든지 4년제 대학을 가고 보자 하는 학력 인플레현상 때문에 전문대학 2년 과정에다가 졸업 후에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2년을 플러스 시키는 것 같으면 4년제 대학과 진배없는 학위를 주겠다는 측면에서 총장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제도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가 정말 적성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 관계없이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정책적인 어떤 배려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두 분 학장님께 묻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상 알다시피 경제파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3월 입학생이나 또 진급생이나 봤을 때 휴학율이나 자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남해는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지금 연간 보면...
○신종철 위원 평년에 비해서 올해 좀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한 10% 이상 되고,
○신종철 위원 휴학하고 자퇴가 전체적으로?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신종철 위원 전년에 비해서는 %가 좀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전년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남해가 그렇고 거창은 어떻습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 느낌으로서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안 따져 봤는데, 예년보다는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 높다고 봐집니다.
○신종철 위원 이럴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희생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학금 부분은 좀더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정말 잘 지급을 하시고 차후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전년도 하고 올해 자퇴·휴학생 비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좀 늘여야만 그런 학생들이 줄겠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그렇습니다.
사실은 장학금이 큰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동웃음)
○위원장 이유갑 남해대학·거창대학 두 분 학장님 총장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5시 23분)
○위원장 이유갑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예산 절감분을 대부분 삭감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윤태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경남농업기술원에 현재 3개 연구소가 있죠?
3개 연구소의 설치근거를 제가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과요, 사과.
전국대비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 시범포 운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은 지금 세계가 식량안보 위기에 접해 있으면서 식량의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수산국 농업지원과의 종합적인 운영계획 아래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시범포 운영은 현지에서 품종별로 생육상태나 병해충 발생 및 수량성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서 현지 기상환경에 적합한 품종 선발과 재배법 개발 등 연해주 경남농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현지 진출 영농업체의 토지와 농기계 등을 임차하여서 맥류나 옥수수, 콩 등을 우리 기술력을 투입하여 위탁운영 할 계획이며, 전문가로 하여금 파종에서 수확까지 중요 시기별로 방문하여서 공동 영농작업과 조사를 실시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설명하실 분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기술지원과장 정태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도비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36억7,8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11억8,300만원, 생활개선회 10억3,200만원, 4H본부 14억6,300만원입니다.
운영현황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기금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과학영농, 선도활동, 농촌생활개선, 후계 인력 육성사업 등에 단체별로 운영기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총 1억8,44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총 1억7,600만원을 운영기금으로 각 단체의 목적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93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6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농업인대학 운영 담당 누가 하십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농업기술교육센터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국비, 시·군비네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업인대학을 수료하고 나면, 수료죠?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료하고 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현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현장 기술 위주로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장기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계속해서 받는 거죠?
이것이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1년에 한 번 합니다.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예, 현재 농업인대학은 그런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교육을 장기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그러면 창원농업기술센터 외 9개 시·군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한겁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현재 시·군에 특화된 품목 위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비를 받기 때문에 중앙심사를 또 받아야 되네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도 다시 할 확률이 많겠네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대체로 운영하고 나면 성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군에서 다시 농업인대학을 계속 운영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여기에 맞는, 수료를 2년, 3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특성화된 농업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만 가르쳐 주고 예산이 못 따라서 농사를 못 짓는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후속조치로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현재 지금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장에 필요한 기본기술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김윤철 위원 첫 해는 기본교육이 되겠지만 반복해서 교육을 받다보면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농촌에 접목시켜 보려고 하면 도에서 예산지원이라도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물론 예산 지원부분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현재 신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해외신기술을 도입해서 현장에 접목하는 기술이라든지,
○김윤철 위원 아니 그래, 기술을 전수해서 교육을 시켜놨으면 그 교육받은 농업인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농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속조치로.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저희들 현재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품목 위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그런 농가들이 일부 시범적으로 배운 기술들을 실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축적을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업인한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런 기술교육을 받은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아닙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없다 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웃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작물연구과장님.
과장님 연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설치 설계비, 사과이용연구소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30억원 올렸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 근거가,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자료에 타당성 조사도 포함시켜 내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말이 좀 많은 건 아시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경남에 우리 연구소를 보니까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손석형 위원 이 설치근거가 뭡니까?
대다수 설치근거는 전국적 주재배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주재배단지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창녕 양파·단감·화훼연구소는 1992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3개 연구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33개 연구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에 전국 33개 연구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 효과가 각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소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다시 전국에 3개를 신청받아서,
○손석형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단감만 하더라도 55.27%, 전국 재배면적에 대비해서 주생산재배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대다수가 거의 양파든 단감이든 화훼든 우리가 거의 주재배단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과는 지금 전국대비 몇 %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사과는 전국대비 면적으로는 9% 되는데 생산량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있고 해서 11% 정도 전국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한 16% 정도...
○손석형 위원 어쨌든 8%에서 9% 정도 같으면 전국 주재배단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전국단위로 보면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 단감이 제일 많고 과수 중에서 사과가 그 다음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과수 중에서는 그렇다, 그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연구는 과수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8~9% 정도의 재배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주재배단지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래도 지금,
○손석형 위원 인근 대구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지금 사과 재배면적 변화가요, 물론 지금까지는 경북이 사과 주산지로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경북은 면적이 줄어드는 반면, 우리 경남 쪽은 산간 고랭지를 위시해서 밀양 얼음골사과라든지 지역특성상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형 위원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재배면적은 8~9%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경북 구미에도 이와 유사한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구미는 지역특화작목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산하 직속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그뿐만 아니라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원예 분야를 다루고, 그 다음에 작물과학원은 작물 분야를 다루고, 농업과학원에서 농업과학 분야, 시판 분야를 다루듯이,
○손석형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사과시험장을 이미 설치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의 내가 볼 때는 사과이용연구소,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쪽은 주로 사과 품종개발 쪽으로,
○손석형 위원 품종도 하고 사실 재배도 하지 않습니까?
가공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가공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이용연구소를,
○손석형 위원 아니, 가공연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면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많이 차지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에 규모적으로도 크잖아요.
16명의 정규직원이 있을 정도의 연구자원 같으면 큰 규모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것은 국가예산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시설딸기가 전국재배면적 대비 몇 %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시설딸기가 경남이 40% 정도,
○손석형 위원 40.37%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손석형 위원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설수박은 전국재배면적 몇 %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30...
○손석형 위원 32.5%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시설고추·파프리카, 이것도 전국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손석형 위원 아니, 지금 잘 수출되고 정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품 뭡니까, 건강식품입니까?
그런 재배, 함양 같은 데 보면 있는데 산청 같은 데, 그런 고부가가치적이고 미래적인 이런 연구소를 해야지 사과는 실제 한 시대 간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지금 사과 부분은 우리 경남에서는 면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하고 지방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수박연구소가,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답변 중에 죄송한데, 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조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과장님 다 하시고 원장님께도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국가연구소와지방연구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하신 고창에 수박연구소가 있고, 논산에 딸기연구소가 있고, 영양에 고추연구소가 있고, 그것은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연구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과는 국가연구소로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밀양에 영남농업시험장에서 벼 재배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벼 연구를 각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시설원예시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에서 시설원예 연구를 하듯이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기본적인 연구이고,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특화에 맞는, 지역 현지에 맞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손석형 위원 우리 지역에 연구소가 3개 있었잖아요.
그때도 특화가 아니고 주재배단지가 되는 순위대로 갔던 것입니다.
다들 필요하잖아요, 연구소가.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사과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사과가 면적이 늘어나는,
○손석형 위원 죄송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대비를 봤을 때 시설딸기 같은 것은 사실 주종을 우리 경남에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파프리카, 수박,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도 규모면이나 재배면적도 훨씬 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 재배면적이 9%밖에 안 되는 사과를 연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를,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려야 될 긴급성이 있느냐, 이거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위원님,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각 도에 특화작목 시험장 연구소 설립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몇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사과를 신청하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올해 전국에 세 군데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경남에 사과연구소하고 전북 부안에 오디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인천 강화에 약쑥연구소 3개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어렵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 필요하죠.
여유만 된다면 연구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소득을 올리면 좋죠.
그런데 과장님 보더라도 지금 제가 수치적으로 나열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급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손석형 위원님, 제가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손석형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손석형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설딸기와 시설수박은 면적은 확실히 많습니다.
많은데, 작물의 특성상 딸기나 시설수박은 원내 진주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든지 시범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과는 작물의 특성상 지대라든지 과원 조성상 거창에서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물연구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각 도의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당초예산도 아니고 금회 추경에 올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면적은 8.8% 밖에 안 되지만 거창·함양·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사과가, 경북은 아까 이야기대로 면적이 줄어들지만 경남은 계속 늘어나고 농가소득 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원장님,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는 사과의 전문가도 아니고 기후의 전문가도 아니지만요, 자꾸 북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거창사과 한물 가고 함양사과가 뜬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경북과 경남은 사과 주단지로서는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호도 연구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기호 연구는...
○손석형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 같으면 특용작물, 약용작물,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굳이 사과는 기후적으로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는 판에 지금 와서, 경북 연구단지에도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후관계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만약에 1℃ 올라갔을 때 사과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유일하게 함양·거창의 고산지대입니다.
사과재배 고랭지로서 살아남을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 부분도 감안해서 거창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손석형 위원 밀양이 들으면 섭섭하다 하겠네요.
하필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 전략적으로 선심성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더라도, 근거를 보더라도 특성상이라는 용어 외에는 여기에 사과연구단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전남이 주산지이고, 정부에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살아남을 사과재배가능지역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밀양이나 함양, 산청 일부의 사과농가들이 전부 사과연구원을 통해서 경남의 사과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손석형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거창의 사과가 나쁘다, 함양의 사과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사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연구소를 하나 지으려면 거금이 드는데 최소한 투자에 비해서 효율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좀 미래적이고 연구다운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라고 하는 것은 가공식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나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깜빡깜빡 히트는 치지만 연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용작물인 파프리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종합적인 연구단지를 만들면 되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면, 꼭 굳이 사과연구단지냐 이거죠, 제 말은.
안 그렇습니까?
사과는 누가 봐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하기는, 특성화 하기는 몰라도, 우리 지역의 대량적인 특산물로 보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렵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미래에 어떤 우리 도내의 특산물로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는 저희 농업기술원 외에 연구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부산에 시설원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시설원의 연구소에서 주로 딸기, 수박 다양한 시설원예작물이 있는데 사과분야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그 중요한 사과가 지금까지 연구소도 없었어요?
더 잘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없었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안 해야죠, 포기해야죠!
(○집행부석에서 - 한 사람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더 연구를 강화해서 우리 도내의 사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과연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것을 봤을 때도 이런 거금을 들여서 사과만의 연구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업적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더 질의하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경남농장개발 시범포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러시아 연해주에 지금 농장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전체적인 계획은...
○신종철 위원 현재 규모가 전체 얼마냐고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현재 규모가 1㏊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규모는요.
○신종철 위원 이번 사업량이?
현재 사업량은 0.3㏊로 나와 있는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품목...
○신종철 위원 전체가, 지금 현재 러시아 연해주의 경남 농장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지난번에 저희들이 0.3㏊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컨설팅 한 그 부분은 0.3㏊이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부분은 3개 작물에 1㏊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전체 면적을 묻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전체 면적이 1㏊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 경남농장 면적이 얼마냐 되느냐 이겁니다.
사업면적이 아니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까지...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소관은 아닌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30억원 들여서 1,000㏊...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시범포를 할 작물이 뭡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이 지금 현재 가능한 콩하고 맥류, 사료작물, 옥수수 네 가지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무래도 여기에 기후가 저희들하고 많이 다르고 추운지방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10년 하더라도 2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예정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 파종은 4월말부터 들어가서 그쪽 지역특성상 10월 중순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4월 하순에 파종해서 10월 중·하순까지 수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여기 일반재배입니까?
아니면 하우스나 이런 것을 이용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일반 노지재배입니다.
작물이 밀하고 콩하고 옥수수하고 사료작물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기후에 민감한 작물들이고, 또 우리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노지에 바로 뿌려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렇습니다.
이 작물 자체들이 노지재배작물이고, 그 쪽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기온이 낮다보면 다수확을 위해서 하우스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위원님, 차후에 주요 작목을 선발해서 하우스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작물을 하기까지는 비용이나 아니면 소득면에서 그런 작물을 하우스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벼도 안 하는 것이 기후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밭작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범포 운영을 제대로 해서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 전체에 대한 부분을 식재를 해서 아까 설명대로 결국 식량기지를 만드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현재 보니까 2010년 이후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2010년 이후에도 결국 시범포 운영은 여기보다 규모가 줄어서 1,500만원정도밖에 투자가 안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하우스 등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때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올해와 같이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연구가 진보되지 못하고 현재 수준보다 더 낮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능한 밭작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타 작물, 소득이 높은 작물은 하우스로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경남 농장이 성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이고 그런 것은 추진하고, 종합적인 것은 추진하지 않지만, 농업기술연구자로서 연구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결국 그것이 식량전진기지 이 부분 자체는 농장을 확보하더라도 실질적 식량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업기술원에서 제대로 연구가 되고, 제대로 연구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원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예산부기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원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맥락에서,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권역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양, 거창, 산청 쪽에는 사과가, 또 참다래, 참외, 창녕쪽에는 양파, 남해쪽에는 마늘, 창원은 단감, 복합적인 연구단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단일품종연구단지보다 복합적인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결과물도 도출해 내고, 예를 들어 단감연구소에서 와인을, 그것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창녕 양파도 우포의 아침인가 하는 주류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우리 김윤철 위원님 방금 이야기 한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보시는게 저희 농업기술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개 연구소,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사과와 그 외에도 농업기술원, 진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이 총괄하는 것이 저희 기술원의 의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른 연구소에서는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기술원 안에서 연구한 것이 어떤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기술원에서 농민들이 연구를 해 주어서 고맙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상당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연구한 것을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킵니까?
누구하고 접목을 시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하는 부분은 농협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농협은 자금을 주로 많이 대고...
○김윤철 위원 자금이라기보다도 주민들의 기술보급 부분도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 지도직에 있던 분들을 특채를 해서 그 분들이 일선 현장에 다니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해서 저는 어디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 주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농협에서도 퇴직한 우리 지도공무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김윤철 위원 퇴직은 아니고 특채한, 넘어간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직에서 농협으로 넘어가서 그 분들이, 농협이라 하면 어떤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기술원처럼 크지 않고.
동네가 좁기 때문에, 누구 집에는 뭘 한다, 다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시·군의 정보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 전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게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농업인 대학 부분도 거기에 교육받은 학생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도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선 그분들이 똑같은 과정에 신청하면 그분들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촌출신 도의원인데, 이것이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고 소득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농민들한테 접목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은 한상대회 컨벤션센터 홍보 그리고 컨벤션 유치관계로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경제정책과장 강승순입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 도 및 시·군 행정인턴 운영에 대한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그리고 실질적인 실무능력 배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방안과 인턴기간 종료 후의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난 1, 2월에 대학졸업예정자 및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인턴 438명을 도 80명과 시·군에 358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관계는 전공 및 경력에 따라서 언론분야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 배치하는 등 전공을 살려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제는 고용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미취업자가 직장 체험을 통해서 경력을 형성하고 조기에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전반의 고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행정인턴이 단순한 일자리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스킬을 교육 시키고, 도청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전산교육, 일괄구직 등록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제 활용, 그리고 매월 근무평가를 통한 우수인턴의 10%를 입사 추천 시에 지사님 명의로 해서 추천을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근무 종료 후에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취업가이드 사업을 통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미래산업과장 이호주입니다.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단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선도기술개발사업, 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연계기술개발사업,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선도기술개발사업과 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연계기술개발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나머지 1개 사업인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추진되는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은 체계상 나머지 3개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2009년 도비지원 비율에 따라 10년 이후 국비 지원이 결정되며, 2009년 도비부담금 37억5,000만원 중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 총 3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 도의 4대 전략사업 분야에 총 30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 1개 과제당 1억원 이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대상기업을 선정하면 도와 기업 간 협약으로 체결한 후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하여 기업에 사업비가 지원되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중간 모니터링, 최종평가전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초기 소규모 신기술 보유기업의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애로기술의 해결 및 특화된 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사업 성공률을 높여 우리 도 4대 전략 사업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38년까지 30년간 5조6,000억원을 투자해서 99만㎡의 부지에 핵심 RND 인프라 구축, 임상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하여 33만㎡의 부지에 부지조성과 신약 의료기기센터 등을 구축하는 대형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유치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정부 접촉과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지선정평가지표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대학연구소, 의료관련 기업체 등 유치를 위한 MOU 체결과 우수인력 유치, 그리고 부산의 임상의료, 울산의 유기합성신약, 경남의 정밀기기 분야의 특화 도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지원 등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반영한 특화된 공문 제안서 작성에 총력을 집중하고 3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 정부 광역경제권 최초 모델인 점을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각급 기관 시·도의회, 유치위원회, 실무위원회, 의료관련 각종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정부, 국회 등을 통한 유치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서명운동결의대회,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언론사 이동매체 등을 이용한 시·도민 유치 유지 표명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경남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금회 추경에 재차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및 지역창업보육센터 20개소에 입주해 있는 300여개 기업의 창업자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 마케팅 능력부족 등으로 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업체들이 전시장 운영,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2005년부터 전시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전시관은 단순히 40개 기업의 생산품을 전시하는 공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창업대전을 비롯한 전국 규모의 전시회에 참여하여 도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과 컨설팅 등 다각도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 효과로는 입점기업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이를 통한 매출증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창출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효과로는 입점기업 선발을 통해 입주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성공율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재차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보전시관은 단순히 입점기업의 제품 전시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확보와 창출, 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어를 통한 개별기업의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 1월부터 전시장도 옮기고, 운영기관도 변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의 사업설명 등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 등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을 종료함으로 인하여 영세한 창업기업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에서 이들을 대할 면목도 없는 상태이며 20개 센터 및 300여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확보만 해 주시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사업 중에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고용지원 등 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먼저 그린에너지산업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예산을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데에서 저희들 몇 가지 사업을 반영 했습니다.
먼저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고용지원사업은 그린에너지산업분야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신규 고용하는 고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원규모는 약 200명을 계산해서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해서 9개월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트플랜사업은 저희들이 차제에 우리 지역에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데 저희들 일정부분 조사 분석용으로써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들 그런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 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산업은 저희들 실제 3월 중에 도내 그린에너지산업의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42개 업체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214명을 채용 하겠다는 이런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그린업체에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니까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보내는 것이 맞겠다 해서 될 수 있으면 기업체와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조기 실현하고 경남의 지역산업을 고부가 그린에너지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해서 저희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경남 테크노파크 내 그린엔너지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경남지역에 적합한 그린에너지 정책기술, 산업을 연구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녹색포럼, 세미나 기술교류회 등의 운영과 그린에너지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며 그린에너지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저탄소녹색성장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저희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국책사업이 국비 확보하는데 먼저 지역에 타당성조사가 우선 선행된 지역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내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풍력, 소수력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기 다른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심도 있는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 국비예산도 확보를 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민자유치도 활용하는 자료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그린에너지 상설 전시관 설치계획에 따라서 몇 개 시·도에서 저희 도와 부산, 울산, 광주, 대구시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도가 먼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액 설치를 하고 임차료만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세코 안에 태양, 풍력,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실물, 모형 제품을 전시해서 녹색성장 하는 홍보와 기업체 판로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국제통상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실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분야에 예산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일본을 통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동경과 오사카에 해외마케팅 전략으로 수출상담회를 매년 1회씩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하루씩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정작 일본인들이 우리 경남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판촉활동만 하고 상담만 하다보니까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우리 경남상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횟수는 15년 가까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효과 거양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이 대두 되어서 활기차게 해외마케팅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당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일 내지 4일 정도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특판 행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수출상담은 물론이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여러 가지 경상남도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종합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판단하시고, 지금까지 분석결과 매년 연례행사로 해오던 것을 좀더 향상되고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 관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유럽 자동차부품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자동차부품 투자유치 활동은 2009년 10월 초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이태리의 밀라노, 프랑스 파리를 대상으로 해서 도내 자동차부품 회사를 7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임직원들 같이 동반해서 현지 업체를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차량 임차료와 통역비, 그리고 홍보물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자동차부품 기업 유치를 위해서 2월 초부터 독일과 이태리, 프랑스 쪽에 투자유치단 파견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하니까 각 업체 쪽에서 같이 오라고 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쪽에는 10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프랑스 자동차부품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대규모 투자설명회 이런 것보다 유럽에 있는 현지사업을 직접 방문을 해서 바로 업체와 1 대 1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기술제휴를 이끌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끌어내기 위해서 합작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시장쪽에서는 소형차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고, 환율쪽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어 있고 엔고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국산차가 가격경쟁이 되고 우리 국산부품이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유럽쪽에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한다고 하면 투자가들이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훌륭한 회사들하고 같이 합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고무되어 있는 것은 올 1월 2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자동차산업이 지금 위기이자 기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에 있는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기관 선정방법인 용역내용, 그리고 사업비의 적정성 등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대 항공산업의 집적지인 진주, 사천지역에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주시와 사천시 일원에 걸쳐서 520만㎡, 약 157만 평 쯤 됩니다.
국가산업단지를 2014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2,025억원, 지방비가 1,000억원, 민자가 1조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추진일정은 2009년 5월에서 6월까지는 자료수집을 해서 과업내용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2009년 7월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에 중간용역결과를 발표를 하고, 2010년 6월에 최종보고회 및 납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최첨단종합산업이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도사업입니다만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중앙정부 인식이 좀 부족해서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에 국가성장핵심선도산업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조성 발표된 5개 국가산단, 대구, 구미, 포항, 광주, 서천 등에 개발이 지연되고 현재 23개 국가산단을 각 지역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산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공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 항공산업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항공산업단지를 꼭 도입을 해야 된다, 국가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항공산업의 파급논리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항공산업이 세계 8위권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반마련을 이야기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개발계획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국내외 항공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을 통한 조성논리 개발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산업용 활주로 조성 및 공권력 규제완화 방안, 그리고 적정입지 선정, 그리고 수요분석과 산단조정 개발계획, 국가차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 선정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경쟁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용역결과 신뢰성과 국토해양부의 수용성 측면, 그리고 상기 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책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국토연구원이나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수의계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총 12억원으로써 도비가 6억원, 진주시하고 사천시에서 약 3억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에 의거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현황조사 및 분석에 약 1억9,000만원, 기본구상에 3억원, 부문별 계획수립에 4억6,000만원, 그리고 보고서 및 성과납품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설명은 다 끝나셨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번 추경예산에서 총 213억원을 들여서 1만2,481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라고 경남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짰다고 하던데,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경제부서, 일자리가 경제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습니다.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위원장대리 김미영 저는 일자리 창출문제가 굉장히 우리 도민들한테 핵심적인 화두이고 고민인데 경남도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낸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를 나누어 보니까 이것은 뭐, 일단 7개월로 제가 나누어 보니까 월 24만원입니다.
24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것을 일자리 라고 하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농협 빈병수거 보상, 이런 것 아까 시간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요, 빈병이나 폐비닐 주워오면 그것 한 개 얼마씩 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 학생기숙사 영어특성화 교육 이런 것은 인원을 372명이라고 잡았는데 학생들에게 영어특성화 교육을 시켜주겠다, 강의를 듣게 해 주겠다는 이런 교육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가고, 도에서 1만2,481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213억원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도에서 이번에 만든 일자리는 약 2,000명가량이고 예산은 120억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풀리기로 아무 예산이나 갖다 넣으면서 이것을 일자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박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유치지역이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양산시 상북면입니다.
○박규식 위원 그렇죠?
예산 2억원 중에 일반운영비 7,700만원, 일반보상금 2,300만원, 민간이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반보상금 2,300만원하고 민간이전 1억원하고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저희들 그것은 그렇게 갈랐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그것 2,300만원은 유치를 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이나 중앙부처 국회 등 유치활동에 따른 여비, 식비, 교통비 등 그런 쪽으로 소요경비를 잡았고요.
밑에 경상보조는 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신문, 방송 광고 다음에 이동매체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았습니다.
○박규식 위원 이것이 홍보비 성격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동남권 3개 도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 부산, 울산 그러면 부산이나 울산시에서 지금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부산, 울산, 경남 양산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를 일단 산출을 해 내었습니다.
총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울산을 제외하고 경남, 부산, 양산시가 같이 공히 2억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각종 언론을 보면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해서 정치권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서 포항이다, 강원도다 이런 것이 언론에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남권에 있는 정치인들의 협조랄까 활동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동남권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사님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VIP가 왔었을 때 건의도 하고, 또 총리가 왔었을 때도 건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사석에서라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관계 시·도지사뿐만 아니고 수만 명을 모아놓고 결의대회를 한다, 걷기 대회를 한다, 이렇게 과열이 되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공문으로 “좀 자제를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정치적인 결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아무 필요 없다, 오로지 특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특화된 사업계획서 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의 영향은 별 영향을 안 받는다고 판단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안 받는다기보다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정치인들의 협조는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솔직히 유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단언하기 어려운데요, 좀 말씀드리기가.
시·도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떻게 전망이 밝다 어둡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규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표정을 보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경제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경남에 실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4만여 명 됩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경남에 비경제활동인구는 몇 명 됩니까?
비경제활동인구하고 실업자하고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비경제활동인구라면 경제활동에 의사가 없는 분, 취업에 의사가 없는 분 이런 분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세미만으로, 이런 걸로 해서,
○공영윤 위원 15세 위로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분은 노인일자리해서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공영윤 위원 보통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고,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의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할 때, 전화설문을 할 때 “당신은 그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본인이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 매달 합니까?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매달 15일 기준으로 해서,
○공영윤 위원 이것은 샘플조사를 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전국적으로 3만여 가구를 하는 것으로,
○공영윤 위원 이것 통계를 거의 믿을 수는 없겠네요.
전국 3만 가구를 샘플조사해서 의사가 없는 부분까지...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통계청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실업률이 3.4%였습니다.
3월 경제동향 발표를 통계청에서 낼 때 보면 실업률이 2.7%로, 0.7%가 내려온 통계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국 실업률보다는 우리 경남의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 전국이 4.0%로 봤을 때 우리는 2.7%이니까 1.3%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우리는 4만2,000명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역별 실업률 분석이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도별로만 나오고, 시·군별로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통계청 외 우리 자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시·군별 실업률은 파악이 될 수가 없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시·군별로는, 통계청에 지난번에 교육을 갔는데요.
시·군별로 취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군사도시이고, 도시마다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도가 조사를...
○공영윤 위원 직장이 없는 것을 통계를 하면 창원이나 마산이라든지 산업적인 구조가 있는 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다른 데는 거의 의사가 없겠네요?
만일 시·군별로 통계 분석에 2,000명이 지역 간의,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계절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농번기의 경우에는 농촌에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정부의 문제도 있고, 우리 도의 문제이기도 한데, 행정인턴 제도를 임시방편적으로 근무기간을 8〜10개월 해서 인턴을 753명 채용한다, 또 중소기업 인턴을 200명으로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지급해서 전시성 행정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경남도도 실질적으로 실업률과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이 우리 도에 굉장히 큰 현안사업으로 부각될 때 도가 다른 데와 다르게 실업률의 파악 부분들도 시·군별 실업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시험공부를 하다가 도전을 해 보니까 되지도 않고, 또 지역에 있어본들 지역을 안 떠나고, 다른 데 가봐야 여건들이 안 돼서 포기를 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이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68억원을 들여서 임시방편적으로 인턴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68억원을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게 옳은 거냐는 부분에 대한 접근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단지 석 달, 100만원씩 줘서 다니다가 석 달 끝나고 나면 그날부터 백수 하는 것보다는 접근의 방법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국적인 부분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도리어 실업률을 더 증가시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또 나오고 나면 결국 이런 실업률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가 다른 데와 다르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지역별로 조사도 해 보고 들어가면, 그런 수요자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요즘 보니까 연구소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구소 자료들을 보면 인턴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인턴제도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어떤 형태로 접근해서, 그 사람 중에서 소수의 인력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주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또 몇 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서 실력을 다시 테스트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너는 한 번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너는 혜택이 안 된다”고 하고, 또 떨어내 버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건데, 실질적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대안들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예산서 31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2억원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하고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해 놓았는데 마산 전통시장 시설보수에 1억원, 양산 남부시장 노후 수도관 교체에 5,000만원, 북마산 가구거리 안내판 홍보하는데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대상 선정기준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매년 연초에 사업 결정을 합니다.
이번 같은 사업은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 쪽으로,
○공영윤 위원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에서 자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한 겁니까?
목록에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세 건인데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작업해서 일정한 기준을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 지원하는 걸로,
○공영윤 위원 마산 1억원, 양산 5,000만원, 북마산 5,000만원이 재정건의사업이라는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미영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 키울 때 돈을 주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지금 우리가 실업자가 양성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의 실업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세우는 것이, 늦다 싶을 때 그때가 적기일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전통시장 이 부분이 재래시장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법상 명칭은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동일하다 보니까 좀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지금 법을 개정하는데 전통시장 쪽으로 용어를 바꾼다,
○김윤철 위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똑같은 겁니다.
○김윤철 위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에 보니까 6억원을 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특별교부세는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이 분야는 우리가 연초에 재정 조기집행하고 일자리창출 시책에서 우수 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의 예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중에서 3억원을 이 쪽으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187개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중에서 50개 정도 선정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맞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맞다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금번 시범적으로 해서 시부하고 군부를 일정하게, 이 금액에는 시장번영회 자체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은 우리가 내려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이런 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기 어려워, 시설이 대형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가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 분야는 시·군에서 시장번영회와 의논해서 하게끔 그렇게...
○김윤철 위원 보통 재래시장은 5일장 아닙니까?
5일 만에 서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아닙니다.
상설,
○김윤철 위원 상시적으로 상설 서는 시장은 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시골은 거의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5일장도 해당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5일장도 해당됩니다.
○김윤철 위원 일부 해당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이것은 시·군 자율에 맡겨서 시장번영회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게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해 보고 좀 더 필요성이 있다면 또 다른...
○김윤철 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게 나중에 도의원들에게도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해 준다면 또 짐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물론 아케이드처럼 설치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제일 첫째 조건이 교통정책하고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산으로 치겠습니다.
함안에서 마산에 내가 농사지은 어떤 콩을, 완두를 팔러나가겠다면 교통시설이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시골단위에 볼 때는 시장을 보러 가고 싶어도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면 시장에 못갑니다.
더군다나 노인 분들, 그렇죠?
그리고 택시 타고 시장 보러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5일장만 버스가 들어가는 데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인프라 구축도 우선 기본베이스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인근에 의령, 함안을 보십시오.
합천읍 소재지에 있는 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길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재래시장을 활용하겠습니까?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쫓겨 다니는 입장인데, 의령만 가더라도 인근 의령이 도시하고 거래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의령에도 가보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냥 쫓겨 다닙니다, 장보러 가서.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해서 일회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반시설이 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비 안 맞게 해 준다고 누가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 분야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1시장 1주차장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일 먼저 추진된 데가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마산어시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시장은,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의령에도 일부 예산이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차장 확보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4〜5년 전에 지원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의령에는 소도읍 육성 선정하면서 제가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령 군수님하고 오셨기에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의령은 주차장만 확보 잘 해 놓으면 도시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재래시장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할 것 뭐 있습니까?
일단 주차장을 만드십시오,” 하고 제안까지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시간 나시면 경북 고령에 가면 전통시장 옆에 큰 주차장이 2,000평 정도 조성됐습니다, 옛날 경찰서 부지에.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가보면 전부 대구 차입니다.
장보러 오는 사람들, 거기는 5일 시장인데 상설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큰 안목으로 보고 예산편성이나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나오신 김에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배정한 모습이 보이기는 한데, 예산서 310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상담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하는데 이번에 6,000만원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박상제 위원 이게 사실은 전체 30명가지고 월 25만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박상제 위원 이렇게 하는데 기존의 물가모니터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기존 우리 도만 가지고, 지금 시대가 모든 게 초고속 시대인데 우리도만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해서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이게 뜻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월 25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시에 두 명, 군에 한 명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개인서비스요금 49개, 기초생활필수품 42개 가격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사실 요즘 바코드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우선 이 예산은 국정시책 합동평가로써 상금 받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시·군에 86분들이 매일 상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 1〜2회 정도 시장을 다니면서 물가관리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홍보도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제 위원 그 부분은 기존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해서 도비를 가지고 30만명 더 지원한,
○박상제 위원 어쨌든 개인서비스요금이나 기초생활필수품은 모니터하지 않더라도 요즘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이 분들이 꼭 물가모니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상제 위원 원산지표시 이런 준수여부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서 기존 도 차원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시·군에?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박상제 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운영해 보고 더 필요성을 느낀다면 시·군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박상제 위원 일단 이것은 일선 시·군에 순수하게 도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박상제 위원 아까 특별교부세 받아서 했다고 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박상제 위원 이것 없으면 계속,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우리가 내년에 평가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1주일 한 두 번씩 조사를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게 해서 월 25만원 정도 주는 걸로, 이 분들이 소비자보호 계도라든지 상거래질서라든지 그런 등등의 홍보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지역물가안정 도모를 한다, 이런 취지가 요즘 시대에 저는 별로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선 시·군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일단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하는데 보면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것이네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것은 더 억지 같습니다.
8개월간 10명을 인건비 지원하는데 월 112만5,000원,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현재 소비자상담원은 저희 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 보니까 엄청난 양의 건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의 경우는 2,000여 건을 상담원 한 사람이,
○박상제 위원 잠깐만요.
소비자상담 기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원시부터 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박상제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5페이지 보십시오.
소비자상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 등 도내 10개 시청에 소비자 담당부서에, 시지역만 10명 배치시켜 준 것 아닙니까?
소비자 담당부서가 없는데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소비자 담당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 시청이나 군청에 소비자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런데 전문성이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요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하자는 차원입니다.
○박상제 위원 5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곧 5월입니다, 그죠?
10명은 어떤 사람들도 구성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는,
○박상제 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YMCA 이런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 우리가 자격 심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박상제 위원 그리고 10개 시 지역만 해당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도에서 운영해 보니까 주로 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시 지역에만 운영해 보고 또 확대를 하는 걸로,
○박상제 위원 시 지역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YMCA나 기타 소비자보호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시지역입니다, 그렇죠?
일선 군 지역은 오히려 더 취약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런데 지금 담당 건수를 집계해 보면 사실상 군 지역에서는, 물론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 지역에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 지역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10명 가지고 시지역만 배치하고, 8개월도 아직 한시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아까 앞서 지적한 모니터나 상담원 인건비 부분은 제가 조금 억지 일자리창출을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군 지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시 지역은 이래저래 전문성도 있고, 오히려 군 지역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배려가 되어야 하고, 이게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위원님 2008년도 것을 분석해 보면 전체 1,000여건 중에서 시 지역이 84.2%가 접수가 됐고요.
군 지역에는 12.3%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1차적으로 민원이 많은 시 지역에 해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군 지역은 같은 군내라도 거리상 불편함 그런 것도 많을 것이고, 뭐랄까 이게 배치가 됐을 때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더 안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10명을 배치했을 때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소비자상담원으로 배치가 됐으니까 활용할 것이다” 홍보는 언제 또 할 것입니까?
이런 것 고려해 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홍보 분야는 저희들 철저히 해서,
○박상제 위원 8개월 만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소비자들이 알겠어요!
이 짧은 기간에, 이것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 언제 홍보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홍보 분야는 저희들 최대한 인터넷이나 시에,
○박상제 위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이 부분,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하여튼 최대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방금 박상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도에서는 신설되는 사업입니다만 시·군에서 물가조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조기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조기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라면 치약 한 개에, 럭키치약 100g 한 개에 통영에서는 100원하고, 창원에서는 200원하고 그런 대비표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대비표가 다 나옵니다.
○조기태 위원 아니 도에서 대비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모니터에 다 뜨게끔,
○조기태 위원 아니 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조기태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근간에 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취합이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우리가 인터넷에 게시를 합니다.
인터넷에 게시를 하면 필요한 분은 항상 열람이 가능하게끔,
○조기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지역별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물가가 비싼 데는 설명하신 대로 물가안정 상거래질서와 소비자보호 등에서 계도를 한다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모니터요원들이 물론 가격조사도 하지만 물가안정에 또 상거래질서 유지에 소비자보호 등에 한다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이분들이 5일 장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시장에 직접 나가서 같이 물가조사도 하고, 또는 원산지표시 분야도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같이 보고 시·군에 동향보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조기태 위원 시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시정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조기태 위원 시·군에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또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도도 하고 그럽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니까 이 요원들이 오늘 나가보니까 게가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곳이, 5일장에서 판매되는 곳이 전부 100곳인데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더라, 그런 것 보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계도를 직접 하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소기의,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제 위원님께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위원장대리 김미영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늘어지고 하니까 짧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조기태 위원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잘 해 주시고, 아까 부탁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다른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인턴제 지금 일자리 고심한다고, 숫자 늘린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상 보면 한시적 일자리, 또는 알바형 일자리, 그중에서 인턴제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것은 1년짜리이고, 인턴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난번에 2박 3일 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직접 보는 시각에, 워크숍 한 것은 다 빼고, 시각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공무원들 사무실에 가서 인사할 때 보면 할 일이 없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할 일도 안 주고 그냥 앉아서 놉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우리가 인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령적인 업무를 맡기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여기 있는 동안 취업의 정보를 얻어서 취업에 대비를 해라,” 하는 게 우리가 주 그겁니다.
그래서 정보제공도 하고, 특히 취업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듣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인턴이라는 실무 경험을 하면 무슨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공무원 인턴제하면 결정적인 악영향이 생깁니다.
과거에 비정규직이 처음에 나올 때도 한시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비정규직이라는 직책이 사회적으로 하나 생겨버렸어요.
이것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안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1년짜리 실업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할 때 보면 10% 정도는 도지사가 추천을 하겠다 해서 향후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본인이 입사를 하고자 할 때, 특히 면접 부분에 유력하게 도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도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하게 착실하게 했다는 것을 언제든지 참고가 되게끔 그런...
○손석형 위원 아니 기회균등도 주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10%로 추천하겠다는 용어를 쓰니까 제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지적하는데, 차라리 가점제도나 아니면 채용 우선권 제도라든지 이렇게 제도를 두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떻게 명확하게 인위적으로 추천하는 문제는 나중에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만약에 그런 50%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손석형 위원 아까 10%라고 했으니까,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10%라는, 실제로 와서 행정 인턴 했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오면 다...
○손석형 위원 그런 기회균등에 의해서, 제 이야기는 효율적 관리도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자기의 실질적인 실무경험이 살아가는데 도움 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 실무경험 뭐 했어요?
전문공무원이 되는 게 아마 그 사람들한테는 제일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놓았는데, 사후조치 계획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인턴 1년 하면 이 경력을 인정 해 줘서 가점제를 주겠다든지, 아니면 채용 우선권을 주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0% 정도 도지사가 추천하겠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정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됐을 경우에 공무원 경력에 50%를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턴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없어야 될 문제인데, 경제위기가 오다 보니까 억지로 역발상적으로 나오다시피 한 제도가 인턴제 아닙니까?
이게 사실 사후 관리가 명확하게 안 나오면 이후에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경상남도에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재량권인지 몰라도 명확한 사후의 제도를 내어놓아야 되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지,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후계획을 내부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일자리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업예산에 이런 사업은 좀 광범위하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를 많이 해서 과 장님께 굉장히 미안하네요.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이 사업이 올해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더 증액했는데, 10억원을 증액했지만 앞으로 23억5,000만원을 더 받을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뭡니까?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이,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이 사업이 2단계까지는 중점개발사업과 공통개발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3단계로 들어와서 네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이 분류가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식기반기계, 로봇, 바이오, 지능형 홈 분야 맞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공영윤 위원 그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기술개발사업은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있고, 기획기술개발사업이 있고,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이 있고, 지역기반육성개발사업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순수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지역기반육성사업은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빼고, 도비로 반영해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기술개발, 전략기획기술개발, 연계기술개발 3개는 전액 국비이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공영윤 위원 지역기반육성기술 개발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공영윤 위원 지금 경남테크노파크가 2000년도에 만들었지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공영윤 위원 우리가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선도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선도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역전략진흥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도사업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영윤 위원 선도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없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기술도 축적하고 또 거기를 통한 우수한 지역 업체들도 입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뭔가 다른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선도사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4대 전략사업 중에서도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또 조선해양산업 이게 앞서가고 있고,
○공영윤 위원 항공우주산업이 뭐가 앞서 가고 있고, 해양산업이 뭐가 앞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조선해양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항공우주산업이 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지금 센터도 구축되어 있고,
○공영윤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센터,
○공영윤 위원 무슨 센터?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항공센터, 그걸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할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테크노파크가 구축해 놓은 사업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고요.
우주 부분은 대덕단지에서 다 총괄하고 있고, 지금 항공산업 부분에서도 카이에서 일부 할 수 있는 조립사업들을 빼고 나면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4월 7일 기술협약을 한 것을 보니까 기술협력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MOU 체결을 경남테크노파크하고 ETRI하고 했네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공영윤 위원 ETRI에 한 번 가봤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가봤습니다.
○공영윤 위원 ETRI가 지금 하는 전략산업을 우리가 기술 MOU를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기술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조립기술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주로 MOU 체결이 많습니다만,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저희 도의원들이 테크노파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항공산업도 그렇고, 지능형 홈 산업 같은 경우에도 ETRI에 가서 기술개발 해 놓은 수준이 상당해요.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는 ETRI에 가면 거의 개발은 완료 단계에 있고, 시험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금오공대에 지능형 홈이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게 현실로 나와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후발주자로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경남이 자랑하는 진짜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도산업으로 주력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테크노파크 부분에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남이 선도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잡아야 된다.
전국에서는 지금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2〜3년 추이를 보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겠다, 줄기차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업도 지금 다른 데서는 이미 기술개발이 일어난 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 관계를 하겠다는 사업으로써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테크노파크와 연계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 돈 주면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도,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이 기존에 후발주자인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넣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도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T/P의 경우는 기술 지원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 ETRI 같은 경우는 기술연구기관이고, 기능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종합적인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4대 전략산업을 집적화시켜서 기술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과학단지, 일반적으로 달성공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그게 국가산업단지로서 육성하는 부분에 중점이 뭔 줄 압니까?
기존의 산단 부분이, 사업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선도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중심을 대구 산단에 놓겠다는 겁니다, 국가산업단지로서.
거기에 가면 우리 경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 경남이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따라 가는 이런 사업으로써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항공산업도 빼앗깁니다.
김해에도 빼앗기고, 대구에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요.
우리 경남이 진짜 어디에 내놓아도 내세울 수 있는 선도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즘 잘만 하면 진짜 경남이 내세울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수한 인력을 잡아넣고 해서 양성화 시켜내면 그 기업을 통해서 우수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해 내고, 그 사업이 경남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선도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많이 벌여놓은 사업으로써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기존에 있는 일반 영세한 기업들한테 계속적으로 돈을 들이부어 본들 그게 이제는 앞으로 선도사업이 안 되면 못 끌고 갑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술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후발주자를 따라붙어가지고, 상품경쟁력도 없으면 계속 거기에 돈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항공산업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0.6%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 선진 G7은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가의 구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립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엉거주춤 따라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남의 형태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미래산업과의 형태들을 바꾸시고, 테크노파크도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진짜 우리 경남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유능한 실장님 오셨으니까, 요즘 확 변화된 모습도 보이는데 실장님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어려운 환경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 자동차부품 투자유치 활동 5,000만원 지원했는데 도내 자동차 부품회사 7개 회사 임직원들이 현지 방문하는데 활동비로 5,000만원 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5,000만원 들어가는 게 보통 본다면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나가는 투자유치단 전체가 버스로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한 도시당 보통 보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하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손석형 위원 투자유치입니까?
해외 견학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투자 유치활동입니다.
○손석형 위원 도내 자동차 부품회사 7개사 임직원이 가야 되고, 7개사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개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7개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유럽에 가서 그냥 투자유치를 한다면 투자 유치가 안 됩니다.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처음에는 무역부터 먼저 합니다.
무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용이 쌓이고 나면 거래를 하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창원이나 경남 쪽에 있는 회사들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들이 같이 갑니다.
우리 경남 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기술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하고, 그쪽에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투자유치 전문단도 아니고 임직원들인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임직원이라는 것이,
○손석형 위원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에, 아니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해 줘서 기업이 투자될 것 같으면 진즉에 하시지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유럽 쪽하고 기술제휴를 위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바람에 추가로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볼 때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 가서 유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이게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니 절대 안 웃깁니다.
이것은,
○손석형 위원 안 웃겨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할 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지금 투자유치를 위원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석형 위원 아니 주체가 경상남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치를 가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보조로 데리고 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도내 자동차 부품회사 7개사 임직원들이 유럽 현지 방문하는데, 이게 투자유치 활동비조로 5,000만원 지원해 주면 된다는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기술합작을 하기를 희망하는 그 회사들을 우리가 모아서 갑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투자유치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라는 것이,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손 위원님 방금 걱정해 주신 대로 어려움이 참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예산만큼은, 7개사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고, 어떻게 하든지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자동차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초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꼭 좀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갈 사람 정해져 있고 활동비 정해졌으면 웃기는 이야기죠.
진짜 활동비 지원이죠?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그 사항은 꼭 챙기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금 2억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문서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신·재생에너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앞으로 굉장히 권장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2007년도에 국·도비, 시·군비, 기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보면 59억원, 2008년도에 339억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89억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2008년도에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추가예산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사실상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도비만 해도 거의 3배 가까이, 34억원에서 13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줄어버렸는데요.
우리 예산상에도 그렇게 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보다는 제가 추가로 좀더 설명을 듣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리고 예산서 319페이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하고, 320페이지에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1억원이 이번에 새로 반영되었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리고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 이것은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중점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2억원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데 그린에너지 이게 결국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여기에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지역에너지사업은 사실상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절감하는, 예산절감 부분 반영이 중점적으로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정부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도 단위 법상으로 5년간 계획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에너지 절감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은 저희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앞으로 좀 녹색성장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 의견을,
○박상제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사업 내용에는 절감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래는 목적입니다, 절감보다는.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린에너지산업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 마스터플랜보다는 여기에 같이 편성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도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경남이 ‘아! 경남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관습적으로 해 온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걸 붙여주면 중앙정부나 대외적으로 내놓기에도 상당히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저는 통합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이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게 된 것은 신·재생에너지 교류회가 풍력바이오, 수소연료전지하고 태양광하고 교류회가 3개 있습니다.
이 교류회를 저희들이 두 번이나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성장을 통한 그린산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초를, 그림을 그리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의 제안이 차제에 저희들이 경남에 녹색산업을, 앞으로 기존 산업을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한 우리 경남의 산업을 신·재생에너지...
○박상제 위원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이틀만 보더라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 이것은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대외적으로 정말 이런 것은 경남이 역시 다른 시·도와는 다르구나 이런 것을... 오히려 이쪽에 편성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경남이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린에너지산업에 전문가들 의견은 우리 도내의 기업 약 1,000여개 업체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라든지 필요성을... 직접 인력을 50명 정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니까 고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박상제 위원 물론 전문가의 제안이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한번,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타이틀만 쳐다봤을 때 제가 조금, 광의적으로 사실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 됩니다.
물론 그린에너지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이 그래도 5년마다 수립되고,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박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은 법률상 5년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재정비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상에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2억원의 용역비로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경상남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행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만 녹색성장을 하는데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지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태양광과 수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종류들이 많지만 어떤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지표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장기계획이고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제통상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안경제실에 보니까 예산 전체가 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제통상과에 일본 농수산물 시장 개척 종합 마케팅 지원에 기 확보된 금액 외에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셔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물론 기 확보 3억원에 2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도 종합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기 해외마케팅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죠, 그렇죠?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예, 시·군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도는 독자적으로 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하고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유통 쪽에 해외 시장을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만 명기가 되어 있지만 싱가포르나 대만 쪽으로도, 제가 합천 농촌 출신입니다만 딸기나 또 배추, 마늘 이게 많이 수출되고 있거든요.
또 합천하고 의령 같은 경우는 농산물유통회사를,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군민들이 출자하고 또 재외향우들이 출자를 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해외마케팅 전략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의령하고 합천에 국한됩니다만 거기에 유통회사가 설립되는 쪽에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는 그게 없죠?
국비, 지방비 또 군민들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만 좀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상 해외시장 개척이 도는 도대로 또 일선 시·군은 시·군대로 산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획 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미진한 시·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와 공동으로 이걸 개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지금 갓 탄생해서 출발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24억원이라는 돈을 출자했다는 자체는 거기에 모든 사활을 건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치단체 생존권에 있어서.
거기에 저도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또 군민들과 대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기대치가 높은 만큼 우리 도에서도 다 같은 도민들이니까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고, 앞으로 해외마케팅 쪽에 판로가 원활하게 개척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담당관님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예산서 322페이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본 외 4개국 5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당초예산에 9억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1회 추경에 2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시모노세키에 있는 경남사무소를 동경으로 이전한다고 3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동경으로 이전하고 시모노세키를 폐쇄시키면 기존에 1억5,700만원하고 4억5,700만원을 동경에 임대료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이사비용만 3억원을 여기에 요구한 것인지,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일본 야마구치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교환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서 ’96년에 사실상 사무소가 설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모노세키에 또 항이 있고 자매도시이고 하니까 여기에 계속 사무실을 두었는데 지금 보니까 야마구치현 그 주위의 인구가 28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 농산물이나 모든 공산품들이 나가는 것이 일본 사무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시장권들은 대부분이 동경 주변입니다, 나가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본과 또 우리 경남무역과 또 일본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200여명 됩니다.
20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약 130〜140명이 동경 주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인 관계로 지금 현재 시모노세키에는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사실상 공짜로 있습니다.
현청에서 제공을 해서 있는데 자매도시인데 자리를 동경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마음을 안 상하고 동경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부지사께서 야마구치현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해를 구하고 동경으로 옮기는데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 3억원은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동경으로 가게 되면 사무실 인력도 조금 늘려야 합니다.
현지 인력도 두 사람 정도 채용을 해야 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3억원을 추정해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문정섭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료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임대료도 그 중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 시간 절약을 위해 인사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17시 58분)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항만방재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남해안시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적과 권고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의 발전과 도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통해서 저희 국의 특수성을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이홍기 민자사업과장입니다.
허성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강해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민자사업과장 이홍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2,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추진 편성예산 2,4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전문분야 자문과 학술 및 기술사항 검토,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운영 중인 낙동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실태조사와 장비 임차를 위한 비용 1,000만원은 낙동강 준설로 발생되는 골재의 적치장 입지조사와 사토장 현황 조사비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험 행사에 필요한 수상장비 임차비용이고, 세미나 개최비로 편성된 1,000만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및 도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비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435페이지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 포럼 개최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남권 지역에는 인천공항과 같은 국제공항이 없어서 동남권 1,300만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남권 5개 시·도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현재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2단계 용역을 금년 9월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 유치 대상지가 현재 부산시 가덕도와 우리 도 밀양지역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포럼 등 개최비용 1,000만원은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를 위한 세미나 등의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서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업무가 저희 민자사업과로 금년 1월 20일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조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우수저류시설 3개 사업은 소방방재청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5개 시·도 10개 사업에 반영되어 201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밀양시와 의령군, 거창군 등 3개소가 우선 지정되어 국비 40억2,000만원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13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시·군에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강우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피해 발생지역의 상류에 현지 여건을 감안,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유출시간 지연과 홍수유출량을 조절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 138페이지, 예산서 425, 4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추진 사업 관련해서 천변저류지 조성계획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계획은 어디로 하고 있는지, 천변저류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낙동강 살리기와 관련한 천변저류지.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자료요구를, 천변저류지에 시·군에서 부대사업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대사업의 예산과 사업내역 상세하게, 확정되어 있는...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집행부석에서 - 건의된 사업내용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예, 건의된 사업.
○문정섭 위원 치수방재과에 재해위험지구정비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군별 내역을,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나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입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인데 저번에 할 때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예산담당관님 계실 때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 예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같이 좀 잘 들어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는 매번 예산을 올리면 예산 반영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60억원 정도 했는데 편성된 것은 15억원 정도로 10%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10%요?
엉터리로 올려서 그렇습니까?
156억7,000만원 올렸는데 15억원밖에 안 될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실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되어 있는 도로를 잘 보수하고 보강해서, 굴곡도로 개량을 한다든지 해서 사고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새로운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방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도는 위험굴곡도로 사고 나면 거의 다 사망사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창녕군 부곡면 일원 지방도 1008호선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예, 지방도는 저희들이,
○공영윤 위원 여기는 차선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밀양시 무안면 일원에 지방도 1008호선 건널목은 이미 뭉개져서 없습니다.
양산시 물금읍 지방도 1022호선은 차선이 없어요.
차가 돌아오면 어디가 선인지도 모르겠거든요.
양산시 원동면 지방도 1051호선 이것은 90° 급커브 길인데도 차선이 뭉개져서 없습니다.
우리 도내는 차선 도색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 해 평균 약 5억원 정도의 차선 도색비가 책정되는데 이 5억원 정도를 가지고는 약 440㎞ 정도 도색을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저희 도내에 총 지방도 연장은 2,372㎞ 중에서 포장도가 1,880㎞ 정도 되는데 1년에 440㎞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가 4년 4개월 만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국도의 경우에는, 교통량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도색을 합니다.
국도가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방도보다 교통량이 2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한 주기를 2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기대로 하려고 하면 연간 10억원 정도의 차선 도색비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윤 위원 제 친구 아버님도 밤에 논일을 하고 오다가 농로에서, 밤 되면 촌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폭도 좁고 하다보니까 차량이 오다가, 자기는 길 끝에서 걸어왔는데 부딪쳐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차선이 없는 부분에서 차가 없다 보면 차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급하게 차가 와 버리면, 부딪치면 이것은 전체적인 사망입니다.
그런 사고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거의 한두 건씩 일어나는 사고다 해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국도에 보면 야간이라든지 우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굴곡도로는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걸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선도 보면... 우리가 국도 같은데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그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고 또 광선이 좀 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소인가 유리 재질을 많이 넣으면 그게 야광의 형태도 나는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이액형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차선도색 방법보다는, ㎡당 상온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상온식은 2,000원 정도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만5,000원 정도로 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곡이 심한 부분은 이걸 좀 도입해서 시현성이 좋도록, 안개라든지 비올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공영윤 위원 그게 기존 것보다 내구연한이 더 뛰어납니까?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이액형이 지금 보편화 안 되어서 확실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기간은 두서너 배 더 가고 시현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경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을 보니까,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품질실험기구를 좀더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때도 다음에 해 주겠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놓은 것도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10원도 책정이 안 되었고요, 도로시설물 정비, 위험도로구조개선 부분도 예산이 추경 반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됐고, 포장도 유지보수, 청사환경 개선, 예산배정은 올려도 전혀 안 되네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담당관실에 잘못 보인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아마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하던 사업은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담당관실을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사진을 찍어서 꼭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요구할 때는 현장사진하고 같이 병행해서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것은 정말, 제가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이 행태는, 선이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고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사고가 일어나서 매스컴에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차선도색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이 완전 뭉개져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물량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차선도색 사업 발주를 다 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물량 확보를 좀더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여기에 대해 이번에도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마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공 위원님, 그 선은 일방통행 길 아닙니까?
○공영윤 위원 중앙선이 없네요.
4년 3개월만에,
○정판용 위원 원래 일방통행은 선이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국도는 1년만에 하는데 우리 지방도는 4년 3개월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선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항만물류과장님하고 항만물류과 고생도 다 많이 하고 하는데 신항에...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생기고 하면 거가대교도 앞으로 개통될 것이고 그 개통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거가대교 개통입니다.
우리 경남 쪽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다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이 변화가 부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고, 명지라는 신도시가 새로 건립되면서 거기에 많은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경남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항 안에 들어가 보면 신항과 아우러서 부산이,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신항 이 항만으로 인해 부산시가 발전되어 오다 보니까 재정자립 36% 이상이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 경남은 한다고 하지만 그 돈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진해시에 신항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여러 수십억원이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좀더 관심만 가져주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항만물류단지가 들어서면서 계속 물류단지가 경남 쪽으로 들어설 텐데 이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민원에 관련되는 원스톱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많아요.
부산에는 가면 처리를 잘 해 줘요.
그래서 전에 항만물류과장도 왔고 항만물류과에서 현장에 답사를 했을 때도 거기에 공무원 파견 문제를 한번 제안도 해 봤었고 했었는데, 부산항만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해 주도록.
사무실이 많이 비어있어요.
경남도를 보고 사무실을 쓰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신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경남도가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서울도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자유구역청도 서울사무소를 무슨 단장으로 해서 서울, 사업단이 아니고 단장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서울만 있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보면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눈만 뜨면 돈이 있는데 돈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파견을 해서 민원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해시와 손발을 잘 맞춰서 그런 에러가 나지 않도록,
○정판용 위원 국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한번 화끈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업별조서 91페이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인데, 자료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만 지금 구간 중에 경마장이 있지요?
부산·경남경마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조기태 위원 그쪽에 인터체인지가 없다고 경마장에서 인터체인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왔습니까?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배후철도입니다.
경전철이 아니고 신항 배후철도에 신설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부전〜마산간 할 때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집행부석에서 - 지금 김해〜부산 경전철은 경마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구간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여기 부산〜김해간 경전철이 앞으로 2단계 계획으로 장유, 그 다음에 경마장 이것은 아주 장기계획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태 위원 다음에 할 때 그것은... 경마장이 상당히 적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현재로써는 투자비만큼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장기 구상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제일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일반인들 접근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국장님이 좀 기억했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웬만하면 지역문제는 좀 터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는 아니지만 군도 3호선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도비하고 군비로 잘 진행되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아마 농기계 전용도로라는 이런 의미 때문에 삭감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제 위원 과장님, 이 도로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예, 갔다 왔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 도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못 얻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에서 합천방면으로 의령이나 이쪽으로 가면 국도 25호선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5호선을 타고 가면 굴곡도로가 많고 도로가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 13호선 이쪽으로, 들판을 통해서 군도 13호선이 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선으로 가면 도로도 직선이라서 좀 수송이 빠르고 한데 그 도로에 가보면 길 노견, 길어깨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농기계 전용의 도로로써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박상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택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이 됩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의령이나 합천방면으로 지나다니는 덤프트럭 또 농기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길입니다.
사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이것은 승격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말이 농기계 전용도로지 사실상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잡하고 사고가 많은 도로이고 또 앞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은 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계수조정할 때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우리 창녕군은, 제가 창녕군 출신이지만 사실 최근의 화왕산 참사로 인해서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다시 한번 신중한 고려와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국장님, 동남권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에 있어서 밀양하고 부산 가덕도가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입장에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밀양에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지금 현재 정부가 KDI에 용역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하는 용역 일체를 KDI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KDI에서 동남권에 적정지를 35개소 정도 예정지 전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압축된 것이 밀양과 가덕도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그 공항을 주로 이용해야 하는 권역이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역에 있는 많은 이용객들이 분포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에 밀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계속 그것을 쟁점화해서 드러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용역안이 나오면 당당하게 위치를 정부가 정할 텐데, 지금 부산시가 그것을 계속 쟁점화해서 거론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결정도 하지 못 했는데 우리가 낫다, 부산이 못 하다 하는 자체도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당하게...
○박규식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밀양에 유치 가능성이 많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하는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
○박규식 위원 그리고 언론 어디에서 보니까 남강댐 식수 관련해서 국장님이 글을 쓴 것을 두어 번 봤는데, 어제 신문인가 아레 신문에 보니까 우리 경남 모 의원께서 “조금 손 안 대고도 물 갈라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왔습디다.
국장님 견해하고는 상반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전문가인데 제가 헷갈립디다.
국장님 그 신문 보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저희 도도 TF팀을 구성해서 그 TF팀에는 해당 시·군에 이 문제에 대한 대표를 구성하고, 정부 국토부의 담당과장, 그 다음 수자원공사의 담당처장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겁니다.
해서 충분한, 지난번에 손석형 위원께서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국토부가 그 동안에 얼마를 어떻게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럼 TF팀에서 충분하게 그런 자료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지난번에 손석형 위원께서 제시했던 환경부가 검토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어떤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남강댐이 어려움은 가지고 있다, 사천이나 진주가.
현재 상태로 두어서는 홍수 피해가 있다는 것은 40년 동안 남강댐이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조사특위에서도, 또 TF팀에서도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렇다면 일전에 국장님이 언론에 견해를 밝혀 놓은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나는 아주 그때에 그것을 보고 국장님 말씀이 옳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모든 상황이 수위를 높인다고 하니까 도민이나 저희 도나 입장이 수위를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하류에 홍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수위를 올린다는 것은 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물량이 나왔는지 정부에 따질 입장이 안 되고, 원점에서 기술적으로 수위를 올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어제 국회의원이 밝혔던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자료가 다 나올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에게 경남도와 정부가 남강 물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에 김태호 지사가 했던 발언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후퇴되는 것 같은, 앞으로 도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수위를 높이지 않고 현 상황에서 물을 줄 수 있으면 부산에 물을 줄 수 있다, 명분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서로가 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라 해서 나누어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진주 사람이나 서부경남 사람들이 야박스러운, 물도 자기들 것이라 해서 주지 않는다, 아주 매도 당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론이.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현 상황에서 수위를 높이지 않고 현재의 물 양을 가지고 부산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명분을 치고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을 공급시켰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나 충분히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명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명분 앞에,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물을 단 1톤이라도 남으면 부산에 주자, 거기에서 못 주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역적으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로 끌고 가면서, 단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받아서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나중에 모든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고, 그 이후에 “야, 이렇게 물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수위를 높이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것은 감수하고, 부산 물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이 고도로 정략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그런 대의명분도 있지만 우선 진주나 서부경남 지역에 가지고 있는 생존권 문제, 재산권 문제, 여러 가지 위험적인 문제 이것이 부각이 안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부각이 되어서 수위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부산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도 우선 주민의 안전성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쭉 갔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별 큰 문제없이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현재 물을 가지고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핑계로 해서 용역 검토를 하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막대한 검토가 그렇게 명확하게 딱 두부모 자르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도도,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세울 것은 뭐냐 하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역 주민의 안전성, 이것이 충분히 담보가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우선시 해 놓고, 그것이 해결되는 상황에서 검토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지금 물 문제를 가지고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실망을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김태호 지사나 일부 김정권 국회의원도 이야기처럼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요, 당초 했던 것 보다는.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어떻든 간에 어떤 타당성 검토가 나오기 이전에 서부경남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확보, 그 다음 재산권 문제, 기타 이런 것이 모든 것의 선결 문제다, 이것을 내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해 놓고 그 다음 검토 나오는 것은 검토 내어서 차후에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본질이 흐려져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도가 확실하게 정립을 해 주어야 우리 경남도민들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혼선이 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고, 특히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집행기관이 도지사부터 충분하게 정립을 해 달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TF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로과장님,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께서 자기 지역이라 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었지요?
이것이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이 아니고, 군도 부분에...
○도로과장 김영택 군도 확·포장 사업하면 되는데, 농기계 전용도로로...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개설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해를 하셨더라고, 제가 잠깐 나갔다 왔더니 이것이 통과가 되었던데...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닙니다만,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이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저것이 개설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군도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못 해서 확장을 못 하다 보니까, 차량은 커지고, 25톤 이런 차들이 다니니까 두 대가 비키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이 걸어가도 차가 두 대 비켜서 가면 서 있지 못 하는, 논으로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군도 확·포장 도로인데, 이것이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을 하니까 왜 농기계 전용도로를 도비로 해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부기가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이 아니고 위원님 계십니다만,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이 아니고 군도13호선 확·포장 사업인데, 창녕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영택 예.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같은 위원회라서 오늘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위원 이 남강댐 문제에 경상남도가 이렇게 대책 없이 가면 결국 나중에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서부경남 민심도 다 잃고, 또 물도 주게 되고, 또 얻은 것 하나도 없고, 정치력과 협상력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잖아요.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되었던 사항은 정치적 결의사항은 반대입니다.
만장일치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정치적 판단이고, 이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팩터(factor)거든요.
이제는 행정적으로 문제를 풀자 해서 실질적 이론 싸움으로 간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위원 그럼 대비를 하셔야지요.
명확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이것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긴급현안질문 할 때 도지사님이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남강댐 물이 나왔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달성산단과 빅딜 할 확률이 있다, 빅딜 의심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그때 대답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원점이 뭔지 명확하게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 경상남도 아닙니까?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가?
이론적으로 물이 있으면 주겠다, 내놓아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못 내놓았지 않습니까?
김정권 국회의원 이야기 내용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10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남강댐 그대로 해서 10만톤 외에는 더 가져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위로는.
그것이 뭡니까?
재설계해서 유입량에, 원래 설계 보다 10만톤이 더 여유가 있더라 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당당하게 대응을 못 합니까?
여기 질문할 때에도 “반대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주장하는 내용에는 반대입니다” 해야지 국토해양부 내용을 주장하는데도 애매하게 대답을 하니까 자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반대를 하고, 원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수위를 올린다 하니까 수위 못 올린다,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의 댐으로는 ’99년 보강 이후에도 세 차례 큰 홍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재 사천만이나 진주 본류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현재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그 다음 그런 안전조치를 강구했을 때 물이 남는다든지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 어제 신문과 지난번 손석형 위원님이 제의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것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따지면 물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따지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가 저희들 TF팀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국토부 자료도 따지고, 저희 입장도 밝히고, 그런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여기에서 오래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면, 환경부에 용역 자료 내용이 작년 10월 24일 나온 겁니다.
국토부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는 하나도 타당성 조사를 내 본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KDI 조사 용역 자료 내겠다고 하지만 계속 연장되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을 낼 것 같았으면 진작 내었지요.
그러면 이럴 때 경상남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주든지, 안 주든지 판단은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뭔가 경상남도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대안이 명확한 것이 없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경상남도 입장에 TF팀에서 공식적으로 국토부, 환경부가 다른 숫자를 내 놓은 그 수량을 TF팀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류에 입히고 있는 그런 홍수피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를 같이 정리해 나가게 될 겁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마무리 한 가지만 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지사님이 좋은 것인지, 경상남도민들이 다 좋은 것인지,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시대가 되고난 뒤부터 억수로 왜소해 졌거든요.
땅도 많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빼앗겼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정당한 이유 대어서 다 뺏어간 것 아닙니까?
기장 넘어갔지요, 강서구 넘어갔지요, 진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달성산단 같은 경우가 거기에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점령하게 되어 있고, 흡인력을 가지고 빨아 당겨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총체적으로 이것이 점검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남강댐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을 줄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안 주겠다고 하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 내 놓아라 할 수 있고, 대안 내 놓아라 할 수 있고, 인센티브 내 놓아라 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거지요, 나는.
저는 물을 안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 생각은.
그런데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것이지요.
물론 입장은 제가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는 너무 정치력으로 인위적으로 풀려면 안 된다, 사업을 가지고 풀고, 일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당당하게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소극적이냐 이것이지요,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 줄 것 줄 건데, 안 줍니까?
어느 한 지역을 고립 시킬 수 있습니까, 국토부가?
오히려 더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 오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자꾸 소극적으로 인위적, 정치력으로 푸느냐 이 말이지요.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아마 우리 도에도 힘이 되도록, 서로 힘을 잘 융합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가집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석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위원장 이유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옥광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최권이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농업정책과장 김성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 세출 부분 213페이지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삭감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2008년도 예산 3,200만원 대비 78% 증가한 5,800만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 배분의 감소로 금회 추경에서 2,178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대책으로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감액분은 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 진주 지역 농민항쟁의 의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소상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주농민운동은 1862년 봉건적 사회체제가 점차 해체되어 가던 시기에 농민층이 사회변혁을 촉발시킨 개혁운동으로써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진주농민항쟁이 동학운동에 가려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역사적 흔적을 정리하여 그 큰 뜻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금번 진주농민항쟁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21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조금 5억8,387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소득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직접지불제는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도내 법정 리 중에서 경지율이 22% 이하,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 5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정 리는 제외하고, 또 본 요건을 충족하는 법정 리는 추가로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기존 529개 법정 리 중에서 추가로 13개의 법정 리를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31억3,02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지전용이나 도시계획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6개 법정 리가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한 13개 법정 리 중에서 6개가 추가로 신규로 선정되어서 지난 3월에 총 529개 법정 리 255억4,634만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량에 맞게 확보가 됨으로써 사업 시행에는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이행 사항 지도를 통해서 농어업인이 이탈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 토양개량제 국비 6억6,618만원이 감액된 사유 및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식품부의 가내시가 56억5,796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 2008년 12월 29일에 46억9,178만원으로 감액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이 종전에는 4년 1주기에 경지면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3년 1주기 희망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방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희망량에 따라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 가뭄대책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가뭄 피해 농업 현황과 예산서 218페이지의 재해대책 지원 예산 23억원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뭄 및 농업 피해 현황으로는 지난해 도내 평균 강우량이 843㎜로써 평년에 61%에 불과하고, 올해에도 4월까지 내린 평균 강우량이 178㎜로써 도내 평균 저수율이 47%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지난 4월 20일에 평균 52.7㎜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평균 저수율도 앞으로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재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는 없습니다만, 구비대기에 있는 마늘이나 양파의 포장에 일부 가뭄 현상이 나타나서 지역에 따라서는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로 밭작물은 완전 해결이 되었고, 못자리 설치와 고추, 감자, 콩의 증식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가뭄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가뭄대책상황실을 추진 중에 있고, 봄 가뭄을 대비해서 총 353억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준설, 암반관정 등 총 907개 지구에서 사업을 해서 지난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용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3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서 기존의 암반관정이라든지, 하천의 물을 저류해서 빈 저수지에서 물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양수 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450만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했고, 앞으로도 70% 이하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계속 양수 작업을 해서 5월 이앙기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신 가뭄대책 긴급 지원 민간보조 12억원은 이런 저수지 물 퍼 올리기 위한 국비 35억원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고, 예산서 218페이지의 재해대책 지원 23억원은 시·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차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현황 및 국내의 대표적 성공사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도내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는 총 690억원을 투자해서 1,000㏊ 이상의 광역친환경단지 4개소, 10㏊ 규모의 친환경 농업지구 53개소, 그리고 10㏊ 규모의 도 자체 사업 유기농벨리 13개소 등 70개소의 단지가 조성되고 있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산청군 차황면 일대에 1,000㏊ 규모의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사천시, 고성군, 거창군 3개 지역에 총 300억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시설과 장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7억원은 올해 추가로 선정된 고성 광역친환경단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성공사례로는 우리 도에 조성된 산청 차황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전북 완주 고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산청 차황의 친환경농업단지의 경우에는 2007년 조성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2008년 작년에도 5회 친환경농업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국제인증 기준인 코덱스와 미국의 QAI 인증을 통해서 산청 메뚜기쌀을 100톤 가량 미국에 수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새만금 상류지역에 조성된 완주 고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새만금 상류지역으로써 친환경 오리농법과 한우 분뇨를 경종에 활용함으로써 유기 축산농업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자운영 군락지 조성 등 연 40회 이상의 사계절 현장 견학지역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새만금 수질 보전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로는 1995년 일본에 조성된 미야자키현 구니토미정 그린센터로 1일 54톤의 돈분이나 우분, 계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일정 비율 혼합해서 위생적인 퇴비를 지역 내 농경지에 환원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축산폐기물 처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밭농사와 양돈, 양계는 일본에서 2위, 육우 사업은 3위를 차지할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 폐비닐 수거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농경지 오염 방지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4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환경부서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수거하고 있는 수거 보상비에 ㎏당 30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21억500만원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서 7만197톤의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바 있고, 올해에도 5,400톤의 수거를 위해서 1억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월까지는 2,280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원래 올해에는 국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 시설원예품질 개선 사업 12억9,950만원에 대하여 도내 원예 수출 농단 현황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원예 수출 농단 현황은 69개소가 있으며, 그 중 채소단지가 52개소, 화훼단지가 8개소, 과수단지가 9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창녕군의 유어수출농단의 경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 내용은 지하수 개발, 환경제어장치 9,245㎡, 난방기 5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천군 가야수출농단의 경우 단지 증개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철골 공사, 집하실 공사, 알루미늄 공사, 퓨어 공사 등을 하고, 전기 인입 공사, 관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 고춧가루공장 HACCP 지원 사업 1억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해 웅천농협에서 고춧가루 가공공장 리모델링 200㎡와 관련 기계 구입, 컨설팅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의원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물량 및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1억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 밀양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17억8,500만원에 대하여 도내 원예 브랜드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원예 브랜드 추진 실적의 우수사례는 지금 현재 의령군 ‘토요애’가 2007년 사업이 선정되어서 올해 3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50만주 육묘를 생산하는 공정 육묘장을 완공하였고, 수박 등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등을 전담할 종합처리시설을 착공하여 올 9월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2년간 63억원의 융자금을 이용, 생산농가의 유통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포전거래 시보다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밀양시 원예 브랜드 사업 ‘미르피아’로 밀양시 관내 5개 농협에서 공동으로 농협회사법인을 설립하여 1,960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처리시설인 고추 가공공장 HACCP 시설, 고추 캡사이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은 육묘에서 생산, 가공, 홍보, 판매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생산 혁신과 공동 선별, 엄격한 브랜드 관리로 유통 혁신을 이루고, ‘미르피아’가 시장 개방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파워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 하동 녹차 클러스터 사업 2억6,000만원에 대하여 현황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 하였습니다.
먼저 하동 녹차 클러스터 현황입니다.
하동군은 면적 대비 전국 3,800㏊의 24.5%인 930㏊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량 대비 전국 3,888톤의 11%인 427톤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2대 녹차 주산단지입니다.
2005년도에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08년까지 4년간 총 83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 다원 조성 52㏊, 관수시설 설치 43㏊, 유기질 퇴비 지원 21만3,000포 등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사업으로는 차문화센터 리모델링, 녹차 홍보관 건립, 녹차 가공시설 건립 등을 조성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녹차 테마공원 조성 및 야생 차밭 경관 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 우수품종 증식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양군 한 곳에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써 딸기 재배면적이 50㏊ 이상인 시·군의 농업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며, 올해 원묘 증식 시설 사업자는 전국에서 3개 도에 각 1개 시·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올해 사업 신청 시 함양군에서만 본 사업을 신청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상지 평가 현장확인 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99년도 이후 지원이 중단 되었습니다만,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금년 2월에 시·도별 지원대상 물량과 사업비를 확정했는데, 우리 도에는 한우, 양돈, 낙농, 양계 86 농가에, 사업비는 1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지에 등록한 농가 중에서 브랜드 경연 시에 참여 농가 및 전업 규모 이상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기존 축사의 면적 내에서 신·개축 또는 개·보수, 또는 급유·급수시설을 하고, 환풍기 등의 내부 기자재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FTA 기금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으며, 축종별 한도액은 기금 보조와 융자를 합해서 한우 낙농은 2억원, 양돈은 9억원, 산란계는 14억원, 육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란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계란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 도내 계란 생산농가 현황 및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산란계 사육 현황은 지난 연말 행정통계 기준으로 2,284 농가에서 575만수를 기록 하였습니다.
계란 생산은 연간 15억5,30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창 계란 저온·저장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거창에 지원하는 것은 양계협회 거창지부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 농가는 27 농가로써 전업 규모 이상의 산란계 농가가 되겠습니다.
호당 3만7,000수를 기록 하였습니다.
도내에서 산란계 사육이 제일 많은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140만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두레하고 오경협업체에서 계란 가공장하고 집하장, 그 다음 저온·저장시설을 이미 갖추었고, 부산시 유통량의 70~80%를 담당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창군은 우리 도내에서 산란계 사육수가 두 번째로 많은 102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협업체도 구성되지 않고, 이번에 양계협회 지부를 편성한 후에 그 동안 직접 판로가 자기 자신이 직접 하고, 중간상인에 의한 판로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는 양계협회가 구성된 나머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해, 밀양, 거제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들 시·군에서는 산란계 대신 육계 사육이 많습니다.
산란계 사육 수는 보통 시·군당 1만 내지 40만수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당해 시·군의 양계협회에서 요청이 있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을 시에는 공동 활용 저온·저장시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82페이지부터이고, 예산서는 2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경상남도 전 시·군에 농촌체험마을이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214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은 35개 마을인데, 35개 마을입니까,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죄송합니다.
현재 총 6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농촌체험마을이 50개가 있고, 전통테마로 해서 13개, 총 63개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요청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보면 35개 마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35개 마을만 지정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해까지는 사무장 채용이 14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앙에서 35명으로 해서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 확보가 2억5,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 2억5,400만원 되어 있고, 금회에 1억9,900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신종철 위원 도비는 4,600만원이고, 그러면 2억5,400만원은 몇 개 마을입니까?
그러면 2억5,400만원하고 1억9,900만원, 4억5,300만원 하면 경상남도 전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신종철 위원 현재 마을 사무장 채용되었을 때 금액이 얼마 지원됩니까, 각 마을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1인당 월 120만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5,300만원 가지고 35개 마을 했을 때에는 연간 1,200만원 넘어서고,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20만원 준다고 하시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시·군비하고, 10개월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1년치가 아니고 10개월치라는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1년 짜리가 있고, 10개월 짜리도 있고...
○신종철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년 짜리, 10개월 짜리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12개월로 편성되었고, 일자리 창출로 추가로 더 받은 것은 10개월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체험을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10개월 하고 두 달 쉬었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물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일자리창출 쪽으로 귀결이 됩니다만 숫자를 좀 늘린다는 그런 뜻에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채용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험마을사무장이 실제로 직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있어야 될.
어떤 보장이 되려면 첫째는 전체 1년이 보장되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돼야만 이 사람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농산어촌에 이런 사무장이 채용되지 않으면, 생산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무장을 맡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개월 정도 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촌체험마을이 일자리창출의, 지금 현재 전국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귀결될 수 있지만, 지금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채용이 되거든요.
현재 지침이 3년을 기준으로 하되 한 마을에 5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3년 내지 5년으로 해서 체계가 잡히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종철 위원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농산어촌에 체험마을을, 어렵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는 12개월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추가로 더 받은 것도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번에 확보된 거 하고, 사무장 채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고를 내고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공고라기보다는 그 마을 내에서, 보통 그 마을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마을 내에서 채용해서는 상당히, 물론 개중에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아마 대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에 종사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제가 볼 수 있게, 채용관련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잠깐!
217페이지, 가뭄대책 긴급지원 민간보조 예산 12억원 국비.
또 218페이지 재해대책지원예산 국비 23억원이 조금 전 설명하실 때 똑같은 사업내용이라고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박규식 위원 지원기관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12억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경지정리가 잘 됐고 수리시설이 잘 된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지정리가 안 되고 오지지역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면적이, 구역이 조금 다릅니다.
농어촌관리구역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시·군하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어촌진흥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가 잘 돼서 농사 짓기 수월한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 시·군지역이라도 경지정리가 되거나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다시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편입되기도 합니다.
○박규식 위원 경지정리가 잘 된 데는 12억원이고 안 된 데는 24억여원이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시·군관리 지역들은 오지이고 수리시설이 잘 안 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는데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지역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약간,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농어촌공사용, 시·군용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박규식 위원 같은 사업을 집행기관이 서로 다를 때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예.
○농수산국장 서춘수 금년에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지난 가을부터 저희들이 가뭄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국비를 백칠십 몇 억원하고 지방비하고 353억원을 확보해서 저수지준설이라든지 그것을 했습니다.
가물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저수지준설을 2월 말까지 마치고 나서 보니까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준설해도 채울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현재 개울에 흐르는 쓸데없는 물을 저수지에 펌핑을 하자, 이래서 35억원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35억원을 받은 것은 유류대 하고 호스구입비로 지원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공사로 12억원, 시·군으로 23억원 중앙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시·군에 저수지를 보면, 옛날에 보면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어촌공사로 변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12억원을 배정해서 각 지사별로 배정을 해 줬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23억원을 가지고 20개 시·군에 배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칭은 달라도 사업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한 군데는 시·군 자본보조로 주고, 한 군데는 경상보조로, 과목을 조금 달리하는 사항입니다.
○박규식 위원 가뭄대책, 재해대책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수대책이네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이라든지 펌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박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저수지를 만들 때는 저수지 효용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계곡에다가 저수지를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차 있을 때는 그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수로를 통해서 내려가다 보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고, 그게 보통 옛날에는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자리 할 때나 모심기 할 때 물을 틀어주고, 특수작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해 가뭄이 들다 보니까 특수작에 줄 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이 흘러가고 황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강에는 가뭄이 있더라도 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농민들 마음은 애타는 심정으로 ‘저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강을 끼고 있다 보면 홍수가 오거나 장마가 왔을 때는 항상 피해를 보는 부분이지만 가뭄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물 보고 활용을 못하는 거라!
재해대책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대책지원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이 가능하다면 고정식 펌핑장치, 중간중간 연결해서.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저도 동감합니다.
창원 대산 같은 데 가면, 제가 현장도 확인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낙동강변에서 바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지난번에 관정도 300개를 팠는데 이번에 보니까 파도 그 물을 다시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관정도 저수지 부근에 파야 되겠다,
○김윤철 위원 저수지 옆에다가 파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상류 내지는 옆에다가 파야 되겠다, 그래야 그것을 퍼올려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6단, 7단으로 낙동강에서,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우선에 유류대, 전기료, 호스구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대책이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자금이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경상보조는 시·군으로 가서 농가에 나가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윤 위원 그거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자금은 민간인한테 나갈 거고,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자치단체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맞는데요, 하나는 업체에 수출액의 2% 바로 나가는 것이고, 농가에는 시·군을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나가서는,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되고요.
○공영윤 위원 지원대상은 신선농산물 74개 품목에 똑같은 품목이고 금회 3억원을 증액시켜서 주는 8억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생산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2%에 준다고 해 놓고, 사업은 딸기, 파프리카 등 똑같은 품목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하나의 사업은 73개 품목에 수출액의 3%에 준다 해서 이것도 7억원을 증액 시켰는데, 사업이 뭐가 다르고 증액 시킨 요인은 뭡니까, 추경에?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것은 수출 실제 금액에, 당초예산에서 기 편성되어서 그렇게, 작년 수준으로,
○공영윤 위원 사업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농산물수출간접비용을 지원한다 해 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을 적게 편성한 겁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좀 적게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적게 신청을 한 겁니까, 올렸는데 돈이 깎인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당초예산 기준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할 때 애초에 필요한 돈이 총 28억원이면 28억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 사업비를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깎일줄 알고 돈을 적게 올려서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그렇게 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당초에 편성할 때는 당초 신청금액대로 100% 됐고, 매년 예산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공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한다 해서 본예산에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올릴 때 일련의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건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추경에 올라올 요인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출촉진자금은 농가나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인센티브적인 성격에서 주는 돈인데, 지원기준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실적금액의 2%, 농가는 수출금액의 3%를 줍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수출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윤 위원 환율 인상요인에 따라서,
○농수산국장 서춘수 인상이 되면 수출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계수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공영윤 위원 퍼센티지로 치면 상당히 많은 돈을, 환율인상요인보다 더 많은 과다한 예산을 증액을 시킨 것 같고, 도내 농가에도 수출업체에 2% 주고 생산농가에 3%, 자치단체에 돈이 내려가는 것도 농가에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해서 합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수출업체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되고,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한테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주는 돈이 있고 2%, 2%가 포함된 3%한테 자치단체에 돈을 주면 자치단체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출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생산하라는 그런 차원이고, 농가 개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을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출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집하해서 많이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줍니다.
오해를 하시면 ‘동일 품목에서 두 가지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일 품목에 두 가지 예산을 나눈 부분도 있고... 아무리 수치계산을 못했다 하더라도, 생산농가 3%에 환율이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기 확보를 13억원이면 된다 했다가 7억원을 더 증액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많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것이 환율인상도 있거니와 수출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는데 수출간접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선별, 포장, 운송비 부분에 간접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추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든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증가 추이를 보면 ’97년도를 100%로 봤을 때 600만불입니다.
2003년도에 599% 4,200만불, 2006년도에, ’97년도를 기준했을 때 776% 돼서 2006년도에는 5,200만불, 2007년도에는 6,300만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수출물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불과 몇 달 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불과 삼사 개월이 지났는데, 삼사 개월 만에 수출주력 품목이 이 정도로 증가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재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수출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해서 예산을 더 넣어서 간접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도별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불과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석달 지난 이후에 이 많은 돈이 증액이 되느냐, 그리고 본예산 부분에서도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을 별도로 더 해 주시고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은 받았습니까?
20억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왜 대상이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것은 신장률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윤 위원 매년 연도별 사업이라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연도별 사업이라도 연간 20억원이 넘어가면 받아야 안 됩니까?
그리고 223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부분,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2009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은 중기재정 심사를 받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것은 시·군사업인데, 금액미달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합하면 넘어도 시·군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윤 위원 시·군을 달리하더라도, 도비가 1억원이 붙고 시·군비가 19억원이 붙어도 20억원이 넘어가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
○위원장 이유갑 잠깐이요, 국장님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장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든지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될 거 같으면 추가로 자료라도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중기재정, 총 사업비가 시·군에서 도 의뢰사업은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창녕 유어는 전체 5억6,400만원이고 합천 가야농단은 31억원이거든요.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겁니까?
‘경상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 2012년 기간 5년’
○위원장 이유갑 공 위원님 잠깐만요!
○공영윤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상사업 규모 건당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위원장 이유갑 공 위원님 잠깐!
과장님! 옆에 참모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순간순간 답변하시기보다는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 파악하시고 내일 오전 중으로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공영윤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위원장 이유갑 자료가 준비되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공영윤 위원님한테는 잠깐 시간을 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밤도 늦었는데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하고 조금 전에 공 위원님 하신 말씀 그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농산물수출 쪽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겁니다.
아까 국제통상과에 보고 받으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산물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을 주류로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령과 합천은 농산물유통회사를 만들어서 군민들이 출자한 부분이 20억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 87억원으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수출업체에 2% 지원해 주는 부분이 2개 군에서 만든 농산물유통회사도 해당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수출실적이 나오면 됩니다.
○김윤철 위원 신선농가에 3% 지원해 주는 이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시네... 이것이 늘어난다 하면, 농촌에 지원해 줄 방법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김윤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확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이 있죠?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 시·군비, 자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죠?
시·군에 농산물유통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죠?
고정식 시설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이 되어 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농산물 가격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부과되는 장비 또 갖춰야 될 장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면 컨베이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장비 이런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매출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김윤철 위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되는 업체에 조금만 받쳐주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판용 위원 다른 과는 안 됩니까?
○위원장 이유갑 어느 과에?
○정판용 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유갑 예.
○정판용 위원 예산서 230페이지, 마필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근에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생긴 거 같은데, 함안군은 2007년부터 3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산청군은 2009년 1년간 되어 있어요.
말을 키운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종빈마를 구입해서 키울 수도 있고, 체험장으로써 승마를 하기 위해서 마장, 마사, 외승코스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판용 위원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정판용 위원 개인이 이것을 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할까 승마인구 저변확대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라고 하면 자담하고 융자를 말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아닙니다.
보조하고 지방비...
○정판용 위원 “도비, 시·군비, 기타”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강효봉 자담입니다.
○정판용 위원 자담을 이렇게 많이, 융자는 없어요?
○축산과장 강효봉 융자는 없습니다.
축발보조하고 지방비하고 자담입니다.
○정판용 위원 만약 개인이 이것을 키운다고 하면 한 마리에 얼마나 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보통 여기에서 키우는 말은 경기말이 아니고 경기하다가 퇴역한 말, 그러니까 좀 늙은 말로, 보통 한 마리당 시중가격으로 하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정판용 위원 퇴역된 말이, 거기에서 도태된 말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앞으로도 경기용으로 쓰지도 못하는 말인데, 가격이 3,500만원 정도 한다면, 앞으로 키우는 그 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체험, 예를 들어서 태워서 유원지 옆이라든지 이런 데 왔다갔다,
○정판용 위원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를 들어서 1㎞ 왔다갔다 해 주면 1회 타는데 얼마씩 입장료 받고,
○정판용 위원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종빈마에다가 교미를 붙여서 생산된 말을 잘 키워서 조련을 하면 경주마로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비, 시·군비 간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함안하고 산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강효봉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소위 레저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민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매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해 받아 보니까 11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적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사를 해서 판정이 되면 서너 개는 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판용 위원 산청군은 1년만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면 1년만 할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산청군에서 하는 것은 10억원인데요 하다 보면 형질변경을 한다, 사업기간은 원래 1년입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한 번 지원해 주면 계속사업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대답이 좀 그러니...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유갑 공 위원님!
○공영윤 위원 축산과장님!
예산서 231페이지에 보면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있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공영윤 위원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하고 230페이지에 있는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 사업 있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공영윤 위원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해서 2008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 한우지예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공영윤 위원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을 하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 사업이고, 서북부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작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우지예 광역브랜드는 도내 전체 18개 지역축협이 다 참여하는 광역브랜드이고, 서북부 이것은 산청, 함양, 거창 3개 시·군에서 서북부 지역에 하는 농가를 지역단위 브랜드로 이렇게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고기는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일동웃음)
서북부 한우클러스터가 육질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우지예가 낫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전체적으로 보면 서북부 지역은 서북부 지역대로 한우농가들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끌어가야 되는 형편에서 한우지예 광역브랜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우리 도에서 하는 도 브랜드사업인데 참여기관이 우리 경남이 아닌 데가 한 군데 있네요?
도, 경남농협, 축산진흥연구소, 농협연구소는 다 좋은데, 부산대학교는 왜 들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클러스터 사업은 원래 R&D 사업을 위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여기관을 행정기관, 학교,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그런 식으로 구성토록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으로...
○공영윤 위원 부산대학이 왜 들어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강효봉 밀양산업대학교입니다.
○공영윤 위원 캠퍼스가 밀양에 있단 말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거기가 이름이 바뀌어서,
○공영윤 위원 그래도 축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남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잘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 밀양산업대학교에 잘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물론 진주산업대학교는 양돈, 진주경상대학교는 한우최고 경영자반 다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분이,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우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우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공영윤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우리 도가 지정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아닙니다.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공영윤 위원 참여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부산대학하고 농협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산대학이 되어 있는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31페이지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하고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3월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 3월에 신청을 하고,
○공영윤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지정이 되지만 예산의 체계에서는, 사업은 받았기 때문에 지정은 된 거고, 예산부분이,
○축산과장 강효봉 앞으로 받아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효봉 지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영윤 위원 아닙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답변을 하면 길어지고 제가 끝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저는 해양수산과장님께... 대체로 농수산국은 예산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예.
○김미영 위원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수산업경영인대회 경비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수산업경영인대회 경비지원은 매년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김미영 위원 매년 이 수준으로, 올해는 4,000만원인데,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매년 3,000만원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항공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주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항공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불어났다면 참가인원을 좀 줄이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전체 경비는 약 4억원 가까이 드는데 자부담이 많고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농어민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전부 다 전국단위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로 전부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아마 농민단체에서도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저는 여러 번 전국 회의에 참가를 해 봤지만 지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농업경영인들에게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대회나 이런 데 참석할 때... 대체로 보면 차량비 정도, 중식 정도 이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농수산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지역특화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서북부 경남은 우리 밀, 그것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했던데, 그냥 나중에 사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늦었지만...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비율이 3%더라고요, 전체 금액의 3%?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비 10% 중에서 도비가 3%, 시·군비가 7%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생산자협의회에서 생산을 해서 전량 납품계약이 다 되어 있거든요.
MOU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면이나 그런 부분이 도비부담분이 너무 적다, 10% 중에 3%라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경남 20개 시·군 중에 농업생산 부분이 주류인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기본 대원칙은 3·3·4 이렇게 나갑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40%.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조율이 되는 거 같은데 이, 관계는 제가 앞으로 더...
○김윤철 위원 생산자협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비 지원이 조금 더 가능하면 시·군비도 조금 더 하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는가 모르겠다!
(웃음)
○김윤철 위원 계장님 계시니까, 메모 잘 하십시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계에서 신경을 좀 써서 어려운 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농수산국 관련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멀리서 오신 공무원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20시 46분)
○위원장 이유갑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과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일등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해 주시고, 앞서 보고를 다 받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0페이지, 예산서는 3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질병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대답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들이 질병,
○정판용 위원 질병이라기보다는...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웅동지구라고 옛날에 준설토투기장에 몇 년전에 깔따구 현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그동안 스미라브라는 약품도 뿌리고, 100억원 가까이 국가예산을 투입했는데, 큰 효과는 못 본 거 같아요.
기후변화... 거기에 새로운 신종의 깔따구가 나타났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을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을 안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지 못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신문에 났는데 새로운 신품종에 관련된 깔따구가 발생했다 해서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질병관리본부도 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자체적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라든가 광범위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조사라든가 식중독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이라든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정판용 위원 그런 민감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유심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크게 질의할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비문제입니다.
제가 인천에 견학을 가 보니까 장비문제가 심각하다 할 정도로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작년부터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장비가 교체되고 있고, 신규장비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오염물질 자체가 검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장비의 첨단화가 어루어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충분한 장비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형 위원 다이옥신 검출을 해 낼 수 있는 장비가 충분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지금 다이옥신 분석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안 된다고, 낙동강 다이옥신 때문에 먹니 못 먹니 하면서 난리인데.
조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전에 저희들이 경남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한번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은 경남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컨소시엄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장비확보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만 워낙 고가장비라서 상당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7억원밖에 안 하는데 뭐가 고가예요, 여기 예산 많은데.
7억원 정도면 할 수 있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토록,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최소한도로 경남도민의 보건환경을 책임지려면 갖출 장비는 갖추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타령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 아마 한 2, 3년 됐습니까, 다이옥신 검출할 수 있는 정도가.
그런 것이 대단히, 도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 예산이 없어 못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요즘 물 문제 말도 많고 한데, 남강댐 물을 왜 갑자기 취수장을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마 국토해양부 눈치를 봐서 그런지 낙동강 물 약간 썩었다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정밀 검사가 안 되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 경남, 대구의 4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낙동강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좋아야 큰 소리 치고, 객관적으로 대안을 낼 것 아닙니까?
힘드시지만 아까 우리 도로사업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건강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장기적 계획을 잡더라도 완벽할 정도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도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장비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한번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꼭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 위원님!
○공영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라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니다.
저도 손석형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도민 건강 부분 자체에서 일어나는 저는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지금 염소소독법에 의해서 소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멜라민이 거기서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고도 하고, 염소소독에 대한 폐해는 여러 가지 부분 자체에서 미생물을 죽여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 방법으로써 오존수 살균처리방법인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 하고 한 가지가 더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오염.
저번에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경남의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부분 자체가 중금속이 조금씩이라도 몸에 축적이 되어서 오는 원인도 있을 것이고,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그 침출수로 인해서 조금씩 누적되는, 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구 데이터에서 나타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저는 지금 알고 싶은 것이 도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염소소독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오존수살균법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뭐 1ppm인가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오존방법을 가지고 지하수의 배관도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금 답변은 바로 못 하실 것이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참고로 염소소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정수장에서 염소소독을 해서 관말, 각 가정에 가는데 있어서 살균력을 지속시키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염소소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수장에서 오존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염소소독에 의한 소독 부산물이라 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 발생 요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없지만 그러나 각 가정까지 가는 동안에 있어서 이차적인 세균 오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관의 여러 가지 오·접합 문제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염소소독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큰 대안으로 되어 있고,
○공영윤 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에 학교급식 부분을 친다면 학교급식을 하는 부분에서 염소소독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락스처럼 냄새가 많이 나고, 바로 오·폐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미생물이 살지를 못 하기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소소독은 결국 소독을 한 부분 자체를 정수하기 위해서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존살균처리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수 효과도 나을 것이고, 또 미생물도 그대로 살려서 기본적인 악취 제거도 되고 한다는 그런 논문을 제가 어저껜가 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참고로 지금 살균도 되고, 미생물도 없애고 정수도 되고 하는 멤브렌(membran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소규모 정수장까지 파급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만 좀 된다면 그런 멤브렌을 이용한 정수시스템을 각 학교라든가 소규모 급식시설에까지 보급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염소에 의한 위해는 방지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모든 실·국 예산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이유갑 김미영 강갑중 김윤근
김윤철 공영윤 명희진 문정섭
박규식 박상제 손석형 신종철
조기태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공보관, 하승철

감사관, 김갑수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산담당관, 박성군
법무담당관, 이종구
정보통계담당관, 김병천
서울사무소장, 이상일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박일웅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최권이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근
농업자원관리원장, 정효균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도로과장, 김영택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윤태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총무과장, 정종우

○속기사
서은정 이기옥 이은하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박미경 손희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