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2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7.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7.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명희진 의원외 35인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5분)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정무부지사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상근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상근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자로 정무부지사직을 맡게 된 안상근입니다.
고유가 고물가로 도민 모두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김태호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창조, 도전, 열정으로 남해안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고 또 1등 도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지사님을 성심 것 보필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동안 준비해 온 남해안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또 산적한 현안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안상근 정무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자로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된 정동훈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 역량을 다하여 교육감님을 보좌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수립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에 각종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동훈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난번 행정고시에서 합격하여 우리 도에서 수습하고 계시는 수습행정관 여덟 분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박상제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차량 홀짝제 운행,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정부에너지 절약시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 개개인부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하절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등원이나 지역의정 활동 시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등원하거나 지역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오늘 오전 개회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결의되어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본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의원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동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만 통일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운동이 우리 의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민 전체의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총무담당관 도낙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정례회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마산시 제1선거구 황석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창녕군 제2선거구 박상제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밀양시 제2선거구 김갑 의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함안군 제1선거구 조근제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양산시 제1선거구 성계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에 합천군 제2선거구 김윤철 의원, 여섯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명희진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서 외 5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공무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정부 및 지자체 재원이 투입된 도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장비구입 설치비용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유가상승에 대비한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정책 및 대책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마산교육청 손 소독기 예산요구 근거자료와 견적서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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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
(14시 2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변화와 개혁으로 후반기 경남도의회를 이끌어 가실 이태일 의장님이하 부의장님，상임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두 달 이상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던 촛불들의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작했으며,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역주권 포기는 물론 일본，EU는 광우병 위험 물질로 규정하여 수입금지하고 있는 등뼈，내장 뿐 아니라 사골，골반뼈，꼬리뼈 등도 수입이 허용되면서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원산지표시 단속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원산지표시단속제도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의무는 300㎡이상 대형식당에만 적용되다가 지난달 22일 100㎡이상 중·대형 식당으로 확대되었고 8일부터는 100㎡미만 소형음식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학교，기업，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쇠고기 구이뿐만 아니라 탕, 찜, 튀김, 육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까지 단속 대상입니다
경상남도 보건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2,204개소, 휴게음식점 248개소, 위탁급식소 359개소 등 모두 2,811개소이지만 식품위생 감시원은 ６명뿐입니다．
2인 1조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할 경우 1팀이 933개 업소를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흉내 내기 단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원산지 단속을 시작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7월 8일 현재까지도 경남도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업소의 수가 얼마인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기준에 따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파악한 관리대상 업소는 경남에만 일반음식점 4만4,532개소, 휴게음식점 2,391개소, 위탁급식소 567개소, 집단급식소 2,589개소 등 5만79개소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까지 포함하면 15만개소 가까이가 단속대상인데 단속인원은 133명에 불과합니다．
1명이 1,000곳이 넘는 음식점을 단속해야 할 형편입니다.
제대로 된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경남도내 어디에도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국내산 소에 한하여 한우인지 육우인지，젖소인지만 판별할 수 있으며, 조사분석과가 부산에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도 한우인지 한우가 아닌지만 판별할 뿐입니다．
지금 경남지역의 학교급식과 직장, 병원 등의 단체급식에는 호주산，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이 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후 학교 급식，단체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뉴질랜드산인지는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2008년 학교급식 지침에 한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매분기 1회 이상 축산진흥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쇠고기 판별 유전자분석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래내역서 조회와 육안검사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준비조건에서 원산지표시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의 2007년 쇠고기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점검업소 수는 764개소이며 적발업소는 15개 업소에 위반내용은 4개 항목 15건입니다．
적발 업소 중 원산지 허위표시 1개소，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가 12개소，식육의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소도 1개소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는 각 지자체가 선정한 모범업소도 있으며 이들 업소는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모범업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식육종류 허위 표시 위반업소까지 모범업소로 선정되어 홍보되고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 단속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의 관행은 원산지 표시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으로 원산지 표시만 있으면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 표시’를 항목구분하고 있으나 원산지허위표시와 미표시를 같은 단속항목으로 취급하여 단속해온 지금까지의 단속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원산지표시단속 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유일한 대책으로 발표한 원산지 표시단속제도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은 즉각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의 감시와 안전성검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안심하고 드세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서울시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복지국 내 식품안전과를 신설하고 식품위해사범합동단속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기획검사팀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20만 도민의 건강권과 학교급식을 먹는 경남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식품안전 관련업무의 체계화, 일원화 등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의 제반여건과 과거의 집행관행으로 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에 한미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거듭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인간은 매일같이 먹어야 하고 먹는 음식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의 식탁에 빼 놓을 수 없는 단골 식단이 육고기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먹는 육고기의 중요성은 최근 어린학생부터 노인, 정치인, 종교인까지 촛불을 들고 날과 밤을 새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먹거리는 학교의 학생들이 먹는 급식재료의 문제에서부터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과자류, 면류 등의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되며,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매일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의 고증을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볼 때 어릴 적 우리의 부모님들은 소와 염소는 산이나 들로 몰고 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친환경적인 사육을 실시했고, 닭, 오리들은 넓은 마당에서 마음대로 먹이를 찾아다니고 초가지붕과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은 동물들의 육류가 우리들의 식탁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동물 사육 시에는 광우병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종류의 용어도 들어본 적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커야 할 동물들이 공장의 상품처럼 취급되어 좁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인간이 제조한 사료먹이로 제대로 운동도 할 수 없는 나무나 철재로 된 칸막이 속에서 일정기간 동안 비육되고 나면 도축장으로 향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이 상품화 되면서 인간은 제초제, 살충제 등을 사용한 목축사료를 먹이고 성장이 늦다는 이유로 성장호르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항생제를 사람의 몇 십배를 투여하는 등 동물들은 정상적인 비육과정이 아닌 순수 인간이 만들어 낸 상품제조기술에 의하여 상품처럼 생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육고기류는 어떻습니까?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한 사료를 먹인 동물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영리에 눈이 먼 일부 업자들이 항생제, 성장호르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비육된 육고기를 먹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앞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세계에서 500억 마리의 소와 돼지, 닭, 칠면조가 사람들의 먹이감으로 도축된다고 합니다.
이미 서유럽에서는 축산을 공장품이 아닌 생명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환경과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과 친화적인 동물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건의 및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육류도 친환경, 자연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고 고기의 질을 보증하며, 고가의 육질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육식식단이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채소류와 육류를 식단으로 꾸미는 음식문화 개선을 촉구하고, 세 번째 우리 스스로의 각성입니다.
기업형 축산을 지양하고, 동물을 환경과 생명의 일환으로 중히 여기며 육류가 우리 식단의 주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양심으로 축산을 해야 하며 우리 국민은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식단에 올리는 운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08년 5월 8일 조례 제3308호로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는 개나 고양이 등의 유기되는 동물만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동물보호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본 의원이 제시한 친환경 동물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1.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이태일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 상임위원회의 일부 조정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와 더불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간교육과 인재교육, 정보화교육과 투명한 교육행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들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이 도약의 목표로 내세운 학생이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과 도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경남부터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비법정이전수입 및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추진사업인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육성, 영어전용교실 구축, 영어교사 심화연수,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 학교도서관 및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5%인 2,119억원이 증액된 3조255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967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억원, 기관 및 단체 등 기타이전수입이 4억원, 이자수입 및 자체수입 110억원으로 총 2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영어교사심화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운용지원사업에 151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독서교육,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과학교육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366억원, 학습부진아 지도방법 개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등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9억원, 보건관리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 체육활동지원사업 외 101억원, 2009년이후 개교예정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사업 과밀학급 해소시설,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육성 등 학생 일반시설, 특별교실 냉·난방기 설치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지원사업에 1,417억원, 평생학습지원과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직업교육 지원사업에 17억원, 공유재산매입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시설지원 등 교육일반지원사업에 38억원 총 2,119억원이 증액된 3조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정과제의 조기추진과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 수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소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다섯 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다섯 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제260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백승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과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하여 총 열여섯 분으로 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과 5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으로 하여 총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14시 5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판용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진해시 출신 정판용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23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과 이유갑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소관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820억원 중 과년도분이 약 60.3%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2,265억원, 예산현액 대비 4.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131건에 3,259여억원으로 향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4조6,136억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에서 총 지출액은 4조367억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가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지출결정된 예비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 철저, 자산취득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규정 보완, 환경보전기금 지원방안 중 기금운용계획수립 재검토 건의, 세입 결손처분 부적정, 생태하천 비오톱(Bio-tope) 조성사업 연차적 확산 촉구,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개선 대책 강구, 119지역대 행정전용망 확대구축 촉구,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예산 확보 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화 방안 강구 등 11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7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육청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으나 과거의 관행에 의한 일부 비효율적 예산운용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액 2조8,568억9,700여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78.17%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은 13.96% 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8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9페이지 관별 세입결산현황 세입불납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조8,538억4,9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6,161억3,9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7%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경상남도영재진흥위원회의 민간인 급량비에 대한 예산과목 설정과 집행에 대한 부적정, 체험환경교육 중 즉 습지교육 활성화에 대한 용역비 예산의 불용액 과다, 수입증지의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관련규칙의 개정 보완 대책 강구,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한 이월사유 기재 부적정, 김해도서관 2차 증축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재시정 촉구, 경남과학교육원 시설비 예산의 부적절한 운용, BTL 사업관리 불용처리 시정, 경상남도 덕유교육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창원교육청 시설부대비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이상 9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결산검사대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결산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14시 5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옥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신용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신용옥 의원입니다.
먼저 진해신항조사특위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8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태일 의장님께서는 특위 위원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진해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고 경남도의 자존심 회복과 도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증인출석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자료를 검토 확인하였으며, 또한 현지조사 및 해외 조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사업주체인 중앙정부 및 청와대를 방문하여 진해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신항 관련 소송 담당변호사를 방문하여 승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어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사정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간 실시한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시정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결과보고서에 담아 향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진해신항만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특위 설치개요, 진해 신항만 건설사업 현황, 주요조사활동, 조사활동 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사항 순입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조사특위 설치 개요입니다.
진해신항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진해신항만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진해신항만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진해신항만 건설사업은 진해시 용원동 및 부산 강서구 가덕 해역 일원에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건설을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주요 조사활동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5회 실시하였고, 진해시 및 진해신항 건설현장 현지 조사활동을 1회 헬기를 이용한 항공 조망활동 및 해외 주요항만에 대한 조사활동을 각각 1회, 긴급 현안질문 1회, 간담회 개최 3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 방문활동 2회, 피해어민과의 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해신항 명칭 관련 자료 등 10건의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총 13명의 증인을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조사활동 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진해신항만 주변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진해 지역에서 북컨테이너 부두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의 조기 개설과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북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대비책을 강구토록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부산신항” 명칭을 사용한 고속도로·국도변 도로표지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미변경 도로표지판을 변경토록 하였고, 특히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미변경 도로표지판 등이 향후 변경되도록 법적 조치 등을 강구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진해신항 명칭과 관련하여 지난 헌재 결정을 수용할 사항이지만 향후 있을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우리 도의 실리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항만 전문인력 보강 및 진해신항 발전 T/F팀의 운영 활성화 조치 등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처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진해 준설토 투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의 무상양여 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추진하고, 현재 남해안에서 채취되고 있는 골재는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자원고갈 우려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골재 채취가 되지 않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컨’부두 30선석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임시관할권 지정 등에 도민의 권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서 ‘컨’은 물론 북‘컨’13선석 모두가 경남도 관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항만구역과 관련하여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부산항 항만구역 확정·고시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마지막으로 45페이지, 피해 어업인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신항만시설 부지를 어민들이 무상사용토록 약정한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진해신항의 배후 물류부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우리 도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배관 매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해신항조사특위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조사특위가 8개월여 동안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 사항을 명확히 인식시켰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정책대응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도민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부각시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7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명희진 의원외 35인 제안)
(15시 0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9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당초 정부가 부산에 소재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김해시 장유면에 이전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제반절차를 밟아오던 중 지난 6월 27일 갑자기 부산 잔류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기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예산 및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며, 부산 잔류 결정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김해 시민과 경남 도민의 분노를 전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김해시 장유면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17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님과 의령군 제2선거구 권태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박차봉 의원과 권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업무보고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7.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7.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명희진 의원외 35인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5분)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정무부지사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상근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상근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자로 정무부지사직을 맡게 된 안상근입니다.
고유가 고물가로 도민 모두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김태호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창조, 도전, 열정으로 남해안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고 또 1등 도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지사님을 성심 것 보필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동안 준비해 온 남해안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또 산적한 현안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안상근 정무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자로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된 정동훈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 역량을 다하여 교육감님을 보좌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수립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에 각종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동훈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난번 행정고시에서 합격하여 우리 도에서 수습하고 계시는 수습행정관 여덟 분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박상제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차량 홀짝제 운행,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정부에너지 절약시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 개개인부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하절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등원이나 지역의정 활동 시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등원하거나 지역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오늘 오전 개회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결의되어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본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의원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동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만 통일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운동이 우리 의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민 전체의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총무담당관 도낙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정례회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마산시 제1선거구 황석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창녕군 제2선거구 박상제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밀양시 제2선거구 김갑 의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함안군 제1선거구 조근제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양산시 제1선거구 성계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에 합천군 제2선거구 김윤철 의원, 여섯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명희진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서 외 5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공무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정부 및 지자체 재원이 투입된 도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장비구입 설치비용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유가상승에 대비한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정책 및 대책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마산교육청 손 소독기 예산요구 근거자료와 견적서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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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
(14시 2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변화와 개혁으로 후반기 경남도의회를 이끌어 가실 이태일 의장님이하 부의장님，상임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두 달 이상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던 촛불들의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작했으며,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역주권 포기는 물론 일본，EU는 광우병 위험 물질로 규정하여 수입금지하고 있는 등뼈，내장 뿐 아니라 사골，골반뼈，꼬리뼈 등도 수입이 허용되면서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원산지표시 단속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원산지표시단속제도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의무는 300㎡이상 대형식당에만 적용되다가 지난달 22일 100㎡이상 중·대형 식당으로 확대되었고 8일부터는 100㎡미만 소형음식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학교，기업，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쇠고기 구이뿐만 아니라 탕, 찜, 튀김, 육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까지 단속 대상입니다
경상남도 보건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2,204개소, 휴게음식점 248개소, 위탁급식소 359개소 등 모두 2,811개소이지만 식품위생 감시원은 ６명뿐입니다．
2인 1조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할 경우 1팀이 933개 업소를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흉내 내기 단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원산지 단속을 시작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7월 8일 현재까지도 경남도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업소의 수가 얼마인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기준에 따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파악한 관리대상 업소는 경남에만 일반음식점 4만4,532개소, 휴게음식점 2,391개소, 위탁급식소 567개소, 집단급식소 2,589개소 등 5만79개소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까지 포함하면 15만개소 가까이가 단속대상인데 단속인원은 133명에 불과합니다．
1명이 1,000곳이 넘는 음식점을 단속해야 할 형편입니다.
제대로 된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경남도내 어디에도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국내산 소에 한하여 한우인지 육우인지，젖소인지만 판별할 수 있으며, 조사분석과가 부산에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도 한우인지 한우가 아닌지만 판별할 뿐입니다．
지금 경남지역의 학교급식과 직장, 병원 등의 단체급식에는 호주산，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이 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후 학교 급식，단체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뉴질랜드산인지는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2008년 학교급식 지침에 한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매분기 1회 이상 축산진흥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쇠고기 판별 유전자분석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래내역서 조회와 육안검사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준비조건에서 원산지표시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의 2007년 쇠고기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점검업소 수는 764개소이며 적발업소는 15개 업소에 위반내용은 4개 항목 15건입니다．
적발 업소 중 원산지 허위표시 1개소，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가 12개소，식육의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소도 1개소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는 각 지자체가 선정한 모범업소도 있으며 이들 업소는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모범업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식육종류 허위 표시 위반업소까지 모범업소로 선정되어 홍보되고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 단속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의 관행은 원산지 표시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으로 원산지 표시만 있으면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 표시’를 항목구분하고 있으나 원산지허위표시와 미표시를 같은 단속항목으로 취급하여 단속해온 지금까지의 단속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원산지표시단속 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유일한 대책으로 발표한 원산지 표시단속제도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은 즉각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의 감시와 안전성검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안심하고 드세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서울시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복지국 내 식품안전과를 신설하고 식품위해사범합동단속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기획검사팀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20만 도민의 건강권과 학교급식을 먹는 경남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식품안전 관련업무의 체계화, 일원화 등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의 제반여건과 과거의 집행관행으로 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에 한미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거듭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인간은 매일같이 먹어야 하고 먹는 음식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우리 국민의 식탁에 빼 놓을 수 없는 단골 식단이 육고기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먹는 육고기의 중요성은 최근 어린학생부터 노인, 정치인, 종교인까지 촛불을 들고 날과 밤을 새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먹거리는 학교의 학생들이 먹는 급식재료의 문제에서부터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과자류, 면류 등의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되며,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매일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의 고증을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볼 때 어릴 적 우리의 부모님들은 소와 염소는 산이나 들로 몰고 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친환경적인 사육을 실시했고, 닭, 오리들은 넓은 마당에서 마음대로 먹이를 찾아다니고 초가지붕과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은 동물들의 육류가 우리들의 식탁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동물 사육 시에는 광우병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종류의 용어도 들어본 적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커야 할 동물들이 공장의 상품처럼 취급되어 좁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인간이 제조한 사료먹이로 제대로 운동도 할 수 없는 나무나 철재로 된 칸막이 속에서 일정기간 동안 비육되고 나면 도축장으로 향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이 상품화 되면서 인간은 제초제, 살충제 등을 사용한 목축사료를 먹이고 성장이 늦다는 이유로 성장호르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항생제를 사람의 몇 십배를 투여하는 등 동물들은 정상적인 비육과정이 아닌 순수 인간이 만들어 낸 상품제조기술에 의하여 상품처럼 생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육고기류는 어떻습니까?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한 사료를 먹인 동물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영리에 눈이 먼 일부 업자들이 항생제, 성장호르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비육된 육고기를 먹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앞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세계에서 500억 마리의 소와 돼지, 닭, 칠면조가 사람들의 먹이감으로 도축된다고 합니다.
이미 서유럽에서는 축산을 공장품이 아닌 생명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환경과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과 친화적인 동물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건의 및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육류도 친환경, 자연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고 고기의 질을 보증하며, 고가의 육질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육식식단이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채소류와 육류를 식단으로 꾸미는 음식문화 개선을 촉구하고, 세 번째 우리 스스로의 각성입니다.
기업형 축산을 지양하고, 동물을 환경과 생명의 일환으로 중히 여기며 육류가 우리 식단의 주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양심으로 축산을 해야 하며 우리 국민은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식단에 올리는 운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08년 5월 8일 조례 제3308호로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는 개나 고양이 등의 유기되는 동물만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동물보호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본 의원이 제시한 친환경 동물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1.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이태일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 상임위원회의 일부 조정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와 더불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간교육과 인재교육, 정보화교육과 투명한 교육행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들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이 도약의 목표로 내세운 학생이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과 도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경남부터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비법정이전수입 및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추진사업인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육성, 영어전용교실 구축, 영어교사 심화연수,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 학교도서관 및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5%인 2,119억원이 증액된 3조255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967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억원, 기관 및 단체 등 기타이전수입이 4억원, 이자수입 및 자체수입 110억원으로 총 2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영어교사심화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운용지원사업에 151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독서교육,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과학교육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366억원, 학습부진아 지도방법 개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등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9억원, 보건관리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 체육활동지원사업 외 101억원, 2009년이후 개교예정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사업 과밀학급 해소시설,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육성 등 학생 일반시설, 특별교실 냉·난방기 설치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지원사업에 1,417억원, 평생학습지원과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직업교육 지원사업에 17억원, 공유재산매입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시설지원 등 교육일반지원사업에 38억원 총 2,119억원이 증액된 3조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정과제의 조기추진과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 수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소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다섯 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다섯 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제260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백승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과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하여 총 열여섯 분으로 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과 5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으로 하여 총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
(14시 5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판용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진해시 출신 정판용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23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과 이유갑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소관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820억원 중 과년도분이 약 60.3%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2,265억원, 예산현액 대비 4.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131건에 3,259여억원으로 향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4조6,136억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에서 총 지출액은 4조367억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가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지출결정된 예비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 철저, 자산취득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규정 보완, 환경보전기금 지원방안 중 기금운용계획수립 재검토 건의, 세입 결손처분 부적정, 생태하천 비오톱(Bio-tope) 조성사업 연차적 확산 촉구,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개선 대책 강구, 119지역대 행정전용망 확대구축 촉구,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예산 확보 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화 방안 강구 등 11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7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육청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으나 과거의 관행에 의한 일부 비효율적 예산운용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액 2조8,568억9,700여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78.17%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은 13.96% 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8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9페이지 관별 세입결산현황 세입불납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조8,538억4,9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6,161억3,9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7%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경상남도영재진흥위원회의 민간인 급량비에 대한 예산과목 설정과 집행에 대한 부적정, 체험환경교육 중 즉 습지교육 활성화에 대한 용역비 예산의 불용액 과다, 수입증지의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관련규칙의 개정 보완 대책 강구,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한 이월사유 기재 부적정, 김해도서관 2차 증축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재시정 촉구, 경남과학교육원 시설비 예산의 부적절한 운용, BTL 사업관리 불용처리 시정, 경상남도 덕유교육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창원교육청 시설부대비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이상 9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결산검사대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결산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14시 5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옥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신용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신용옥 의원입니다.
먼저 진해신항조사특위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8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태일 의장님께서는 특위 위원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진해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고 경남도의 자존심 회복과 도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증인출석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자료를 검토 확인하였으며, 또한 현지조사 및 해외 조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사업주체인 중앙정부 및 청와대를 방문하여 진해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신항 관련 소송 담당변호사를 방문하여 승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어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사정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간 실시한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시정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결과보고서에 담아 향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진해신항만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특위 설치개요, 진해 신항만 건설사업 현황, 주요조사활동, 조사활동 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사항 순입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조사특위 설치 개요입니다.
진해신항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진해신항만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진해신항만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진해신항만 건설사업은 진해시 용원동 및 부산 강서구 가덕 해역 일원에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건설을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주요 조사활동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5회 실시하였고, 진해시 및 진해신항 건설현장 현지 조사활동을 1회 헬기를 이용한 항공 조망활동 및 해외 주요항만에 대한 조사활동을 각각 1회, 긴급 현안질문 1회, 간담회 개최 3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 방문활동 2회, 피해어민과의 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해신항 명칭 관련 자료 등 10건의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총 13명의 증인을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조사활동 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진해신항만 주변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진해 지역에서 북컨테이너 부두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의 조기 개설과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북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대비책을 강구토록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부산신항” 명칭을 사용한 고속도로·국도변 도로표지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미변경 도로표지판을 변경토록 하였고, 특히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미변경 도로표지판 등이 향후 변경되도록 법적 조치 등을 강구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진해신항 명칭과 관련하여 지난 헌재 결정을 수용할 사항이지만 향후 있을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우리 도의 실리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항만 전문인력 보강 및 진해신항 발전 T/F팀의 운영 활성화 조치 등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처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진해 준설토 투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의 무상양여 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추진하고, 현재 남해안에서 채취되고 있는 골재는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자원고갈 우려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골재 채취가 되지 않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컨’부두 30선석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임시관할권 지정 등에 도민의 권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서 ‘컨’은 물론 북‘컨’13선석 모두가 경남도 관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항만구역과 관련하여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부산항 항만구역 확정·고시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마지막으로 45페이지, 피해 어업인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신항만시설 부지를 어민들이 무상사용토록 약정한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진해신항의 배후 물류부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우리 도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배관 매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해신항조사특위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조사특위가 8개월여 동안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 사항을 명확히 인식시켰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정책대응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도민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부각시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7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명희진 의원외 35인 제안)
(15시 0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9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당초 정부가 부산에 소재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김해시 장유면에 이전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제반절차를 밟아오던 중 지난 6월 27일 갑자기 부산 잔류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기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예산 및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며, 부산 잔류 결정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김해 시민과 경남 도민의 분노를 전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김해시 장유면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17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 백지화 및 경남이전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님과 의령군 제2선거구 권태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박차봉 의원과 권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업무보고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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