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4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부의된 안건
ㅇ 의원(이경재)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현철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4월 5일 실시된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경재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10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성도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19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4##40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원(이경재) 선서
(14시 1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창녕군 제1선거구 이경재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당선되신 이경재 의원님이 선서를 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재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경재
○의장 김진부 의원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재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창녕군 제1선거구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창녕군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또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구성만 해 놓고 개최 실적이 없거나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중복된 데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원회의 서면 개최, 서면 심의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도의원, 공무원 등을 한자리에 모아 이른바 민과 관의 집단지성을 발휘시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통로로 삼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 년에 몇 번 열지도 않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내용만 통보하거나 공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경남도에서 온 메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있는 모 위원회의 서면 심의 개최를 알리는 메일이었는데, 2023년 해당 부서의 한 해 계획이 수록된 심의 안건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서면 심의한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내용을 보니
심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모두 끝나 더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내놓고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칸에 체크하라고 심의 의결서를 보내왔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의견을 받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집행부에 대책도 물어봐야지 하고 벼르던 중이었습니다.
논의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멀쩡히 눈뜬 채 한순간에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수년간 위원회의 서면 심의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소속 총 230개 위원회가 모두 651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3.6%가 서면 심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우리 사회 주류의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나, 코로나19 이전 2018년의 서면 심의 비율이 44.5%로 더욱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게다가 아무리 비대면 기조라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약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재난안전법상 매년 지자체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지역 내에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각종 재난과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 회의가 서면 심의로 관행화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태원 참사를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는 600쪽에 육박하는 용산구 안전 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해 유명무실해졌고, 그 결과 핼러윈이 열리기 전 안전대책을 논의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언론과 특별수사본부의 지적입니다.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도 2020년에 대면 회의 1건을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서면 심의로 열렸고, 작년에는 심지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도 소속 위원회 중 안전과 복지, 여성, 아동과 관련한 8개 위원회의 5년간 심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입니다.
전체 회의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비대면 비율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안건이 경미하다고, 또는 긴급하다는 이유로 시작한 서면 심의가 코로나19와 행정 편의주의와 맞아떨어져 어느새 관행으로 굳어지지나 않았나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연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민간위원들의 이야기를 다 수렴하려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서면 심의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의회의 존치에 대해서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행정 집행의 통과의례로, 들러리로 만들고, 민관 협치를 했다는 생색내기로 쓰지 않도록 집행부의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한상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청정 산림 도시, 산삼과 항노화의 고장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증가하는 고령 농업인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에만 주로 전념할 뿐 실제로 농촌 지역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 그중에서도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2022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전체 농업인 231만 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98만 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약 4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총 25만5,000명의 농업인 중 11만4,000명이 고령 농업인으로, 약 46.7%로 전국 평균치보다 4.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 군 지역의 경우 전체 농업인 대비 고령 농업인 비중이 더욱 높아 남해 55.2%, 의령 54.1%, 합천 53.3%, 산청 51.2% 등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상회하는 지역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파악한 사실이지만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령 농업인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이 있느냐고 집행부에 서면질문을 통해 물어본 결과 집행부에서는 해당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반적인 농업인 대책만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경북, 충남, 전북, 울산 등에서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경기, 강원 등에서는 모든 고령 농업인을 위한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조례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물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영농의 의지가 있어도 사실상 영농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탁 영농 알선, 농업 노동자 중개, 농산물 유통 대행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내 거제와 고성에서도 고령 농업인 관련 조례에 따라 고령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관련 조례가 없는 여타 시군에서도 고령 농업인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었음을 상기할 때, 기초단체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도의 지위와 역할 상 도의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과이불개(過而不改)하고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치는 것은 허물이 아니지만 잘못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도내 18개 시군이 부족하고 힘든 부분을 도와주고 지원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시군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경상남도의 제일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문제가 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욱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개발사업 시행 이후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공동시설 공급을 통해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지구가 늘어날수록 몇 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완공된 시설물이 유휴화되거나 흉물처럼 방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 3,212개 사업지구에 9,505개의 시설물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시설물의 세부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운영미흡은 109개, 미운영 153개, 비정상 운영은 43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시설이 305개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경상남도 내에도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조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되었거나 준공 중인 시설물이 220여 개이며, 이 중 시군에서 운영실태가 부진하다고 제출하는 시설물이 매년 100여 개나 됩니다.
하지만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지원받는 것은 단 3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준공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설물 활용목적과 주민 갈등이 일어나거나 마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현실적으로 시설물 운영과 관리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소방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와 개보수 등을 위한 비용이 주민들과 마을에 전가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나, 대부분 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나 사무장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운영 관리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주민들에게만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이 당초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후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설물의 관리 운영 실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함께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군의 중간 지원조직 역시 지역별로 역량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시군의 중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이 미흡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 주체인 주민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법인, 사회적경제, 주민자치회 등의 조직과 연계하는 등 운영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진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어 농촌지역의 마을 발전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인생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청소년 모두가 안정적인 가정과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갈등 및 가정해체,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예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피해와 부적응, 심리·정서적인 이유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기에 안정적인 환경에 있지 못한 경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청소년기의 경험은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경상남도 내에도 지난해 말 기준 2,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학교라는 제도권에서는 벗어났지만 직업 훈련과 진학 등을 위한 교육지원, 일탈 예방, 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도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3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어 그 주기가 매우 길 뿐 아니라 학교 밖 지원센터나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어 수검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및 예방접종 등 실효성 있는 의료적 지원이 더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의약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빈곤,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이들은 단순히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간단한 상비약 등 일반의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약국을 시군별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밖에서도 학교와 같이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외에 건강 상태를 상담할 기관이 마땅치 않아 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할 때 찾아가 건강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밖 보건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구 출신 박동철 의원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지역 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수준의 축제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대표 축제들은 정부의 지원기간 한도정책인 일몰제로 인해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의 정체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3월 개최된 제61회 진해군항제는 외국인 관광객 54만 명, 총 방문객수 450만 명과 이에 따른 2,60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내 대표축제인 보령 머드축제는 65억원의 예산으로 13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였고 경제 유발효과는 1,68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는 196억원의 예산으로 170여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본다면 진해군항제는 본행사와 군악의장 페스티벌, 이순신 장군 추모대제, 승전 행사 및 수십 개의 프린지 공연과 행사를 14억원의 예산으로 45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54만 명 방문했다는 것은 진해군항제만의 독특한 주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지역 축제임을 또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해의 관광산업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고, 지원 예산 또한 타 시도 대표 축제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별도의 안전관리비용조차 없이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인 영국의 에든버러프린지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와 같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들은 문화 산업 부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영국의 에든버러축제는 무려 경제적 가치가 연간 1조3,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 진해에서 펼쳐지는 진해군항제 기간에 세계군악의장 페스티벌을 뛰어넘는 세계해군축제가 기획되고,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경남의 대표산업인 대한민국 방위산업박람회를 견학하기 위해 줄을 잇고, 아름다운 진해루와 명동 마리나 해변에는 시민들이 은빛 요트를 즐기며,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한 진해 도시 곳곳에서는 K-컬처와 K-푸드를 즐기는 세계적 글로벌 축제를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 가능한 지역의 축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축제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의 대표축제인 진해군항제가 대한민국 최대의 방위산업을 알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 진해라는 문화상품을 극대화한다면 지역 문화와 산업, 축제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승수효과를 배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충무공의 숭고한 얼을 추모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해군항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경남도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15만7,000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10%에 육박할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경남도에는 지금까지 약 2만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따른 충전시설의 확충과 함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수는 19만1,514기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시설의 비중이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상당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 배터리는 연쇄 폭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진화가 어렵고, 공동주택 내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관련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 건수는 89건이고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24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주차장이 지난 5년간 3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 및 해결 방안은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공동주택들이 지상 주차장을 아예 건설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지하 주차장 내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및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화재는 수년 전에도 발생했고, 지난달 3월 원주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수년간의 기술력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화재가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에서는 완충 비율을 85% 내외로 낮추고, 화재 발생 시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후드 설치 등 환기시설을 확보하며, 화재의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시 지상 및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지하 주차장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남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주변에는 일반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 설비는 갖추어져 있지만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은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지난 2021년 천안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지하 주차장 화재 1건에서 차량 666대가 전손이나 부분 피해를 입어 6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을 볼 때 지하 주차장 화재의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이동식 소화 수조와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연소를 지연시키는 질식소화포, 그리고 차단막 등 전문 소화 장비 마련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주거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수립에 앞장서 주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마산회원구 조영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위학교별 전자도서관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의 독서교육은 박종훈 교육감님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선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폐교 활용으로 조성된 창원과 김해 ‘지혜의 바다’,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창원도서관 ‘책담’등은 아이들의 지식 놀이터로서 손색없는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서교육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비대면 독서 환경과 도내 전 학생에 대한 스마트 단말기 보급은 온라인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4,000여 곳의 초중고등학교가 전자책 도서관 구축을 완료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부산, 전북, 충남, 제주는 단위학교별 전자책 구입 예산을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인근 부산교육청의 경우 올해 학교별 전자책 구입 예산을 본예산에 별도로 확보하고, 초중고 총 627개 학교에 대해 1개교당 500만원씩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은 어떨까요?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책 현황입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용 전자책이 1만7,099권, 개별도서관용이 1만5,552권입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전자책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기조로 온라인 콘텐츠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교육의 최전선인 단위학교가 급격한 독서 환경 변화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위학교별 전자책 구입을 제안합니다.
단위학교마다 온라인 독서교육을 통해 의도하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자책을 자율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운영 지침과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에 전자책 구입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4% 이상을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자도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도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로 예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도서 구입비를 학교운영비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예산 5억원을 투입해 공공도서관이 보유할 온라인 콘텐츠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각 단위학교가 전자책을 구입하고 보유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시킨다면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로, 단위학교는 단위학교별로 특색 있는 온라인 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다양성을 확보한 학교 전자도서관은 미래교육의 지식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단위학교별 전자도서 확충을 통한 경남교육청의 온라인 독서교육 선진 모델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 온 지난 3년여의 세월 속에서 필수 보건의료 공백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경상국립대 의대생 증원과 창원의과대학 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ChatGPT 시대에 대응하는 경상남도의 자세’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ChatGPT 시대는 인공지능 및 기타 고급기술의 등장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정부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남도청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및 기타 첨단기술이 다양한 부문에서 효율성 향상,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도에서 AI 및 기타 첨단기술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우리는 AI 및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술기관, 민간 부문 연구 및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스타트업 및 기업가 지원, AI 및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및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회사의 성공과 성장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멘토링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재 개발, ChatGPT 시대의 성공은 AI 및 관련 분야의 강력한 인재 파이프라인 확보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업계와의 파트너십, 우리는 정부, 업계 및 학술기관 간의 협력이 AI 및 관련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도는 ChatGPT 시대를 수용하고 AI 및 기타 첨단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신생 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고, 인재를 개발하고, 업계와 협력함으로써 미래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ChatGPT가 작성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창고로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생성된 자료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검증과 판단, 최종적인 결정을 통하여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공공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은 물론 도민과 학생들이 ChatGPT와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일 강의와 함께 디지털리터러시 즉, ‘디지털 문해력’ 관련 조례의 제정과 교육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ChatGPT의 등장은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견할 만한 혁신이라고 합니다.
ChatGPT는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공공행정과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5##403_0_본회의_1차 2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이경재 의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6##403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진영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7##403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출발한 민선 8기가 어느덧 첫봄을 맞이했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권한의 이양과 민자도로 운영 개선,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과 같은 도정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되었고, 내년에 지정 50주년을 맞이하는 창원국가산단에 이어 최근 동읍·북면 일원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신규 지정되는 노력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차질 없는 개청 준비와 함께 우주경제 비전 수립에도 속도를 내는 등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023년을 재도약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인력 증원에 따른 도의회 청사 증·개축비를 반영하고, 긴급현안 대응, 재난·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34억원이 증가한 12조1,84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 총 8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와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등에 따른 도의회 인력 증원에 대응하여 도의회 청사 증축과 개보수 공사비로 도비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근해 어선 감척에 따른 보전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구직 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 도전 지원사업, 가뭄, 산불, 한파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도로개선 및 주민 생활안전사업 등 긴급현안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36개 사업에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내진보강사업에 소방특별회계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의 원활한 청사 운영과 도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3분)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용범 의원님과 류경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서민호 서희봉 최동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유상호 허윤정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4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부의된 안건
ㅇ 의원(이경재)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현철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4월 5일 실시된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경재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10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성도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19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4##40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원(이경재) 선서
(14시 1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창녕군 제1선거구 이경재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당선되신 이경재 의원님이 선서를 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재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경재
○의장 김진부 의원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재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창녕군 제1선거구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창녕군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또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구성만 해 놓고 개최 실적이 없거나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중복된 데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원회의 서면 개최, 서면 심의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도의원, 공무원 등을 한자리에 모아 이른바 민과 관의 집단지성을 발휘시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통로로 삼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 년에 몇 번 열지도 않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내용만 통보하거나 공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경남도에서 온 메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있는 모 위원회의 서면 심의 개최를 알리는 메일이었는데, 2023년 해당 부서의 한 해 계획이 수록된 심의 안건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서면 심의한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내용을 보니
심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모두 끝나 더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내놓고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칸에 체크하라고 심의 의결서를 보내왔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의견을 받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집행부에 대책도 물어봐야지 하고 벼르던 중이었습니다.
논의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멀쩡히 눈뜬 채 한순간에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수년간 위원회의 서면 심의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소속 총 230개 위원회가 모두 651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3.6%가 서면 심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우리 사회 주류의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나, 코로나19 이전 2018년의 서면 심의 비율이 44.5%로 더욱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게다가 아무리 비대면 기조라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약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재난안전법상 매년 지자체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지역 내에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각종 재난과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 회의가 서면 심의로 관행화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태원 참사를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는 600쪽에 육박하는 용산구 안전 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해 유명무실해졌고, 그 결과 핼러윈이 열리기 전 안전대책을 논의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언론과 특별수사본부의 지적입니다.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도 2020년에 대면 회의 1건을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서면 심의로 열렸고, 작년에는 심지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도 소속 위원회 중 안전과 복지, 여성, 아동과 관련한 8개 위원회의 5년간 심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입니다.
전체 회의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비대면 비율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안건이 경미하다고, 또는 긴급하다는 이유로 시작한 서면 심의가 코로나19와 행정 편의주의와 맞아떨어져 어느새 관행으로 굳어지지나 않았나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연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민간위원들의 이야기를 다 수렴하려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서면 심의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의회의 존치에 대해서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행정 집행의 통과의례로, 들러리로 만들고, 민관 협치를 했다는 생색내기로 쓰지 않도록 집행부의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한상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청정 산림 도시, 산삼과 항노화의 고장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증가하는 고령 농업인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에만 주로 전념할 뿐 실제로 농촌 지역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 그중에서도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2022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전체 농업인 231만 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98만 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약 4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총 25만5,000명의 농업인 중 11만4,000명이 고령 농업인으로, 약 46.7%로 전국 평균치보다 4.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 군 지역의 경우 전체 농업인 대비 고령 농업인 비중이 더욱 높아 남해 55.2%, 의령 54.1%, 합천 53.3%, 산청 51.2% 등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상회하는 지역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파악한 사실이지만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령 농업인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이 있느냐고 집행부에 서면질문을 통해 물어본 결과 집행부에서는 해당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반적인 농업인 대책만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경북, 충남, 전북, 울산 등에서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경기, 강원 등에서는 모든 고령 농업인을 위한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조례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물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영농의 의지가 있어도 사실상 영농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탁 영농 알선, 농업 노동자 중개, 농산물 유통 대행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내 거제와 고성에서도 고령 농업인 관련 조례에 따라 고령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관련 조례가 없는 여타 시군에서도 고령 농업인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었음을 상기할 때, 기초단체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도의 지위와 역할 상 도의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과이불개(過而不改)하고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치는 것은 허물이 아니지만 잘못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도내 18개 시군이 부족하고 힘든 부분을 도와주고 지원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시군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경상남도의 제일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문제가 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욱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개발사업 시행 이후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공동시설 공급을 통해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지구가 늘어날수록 몇 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완공된 시설물이 유휴화되거나 흉물처럼 방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 3,212개 사업지구에 9,505개의 시설물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시설물의 세부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운영미흡은 109개, 미운영 153개, 비정상 운영은 43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시설이 305개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경상남도 내에도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조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되었거나 준공 중인 시설물이 220여 개이며, 이 중 시군에서 운영실태가 부진하다고 제출하는 시설물이 매년 100여 개나 됩니다.
하지만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지원받는 것은 단 3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준공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설물 활용목적과 주민 갈등이 일어나거나 마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현실적으로 시설물 운영과 관리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소방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와 개보수 등을 위한 비용이 주민들과 마을에 전가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나, 대부분 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나 사무장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운영 관리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주민들에게만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이 당초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후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설물의 관리 운영 실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함께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군의 중간 지원조직 역시 지역별로 역량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시군의 중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이 미흡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 주체인 주민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법인, 사회적경제, 주민자치회 등의 조직과 연계하는 등 운영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진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어 농촌지역의 마을 발전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인생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청소년 모두가 안정적인 가정과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갈등 및 가정해체,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예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피해와 부적응, 심리·정서적인 이유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기에 안정적인 환경에 있지 못한 경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청소년기의 경험은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경상남도 내에도 지난해 말 기준 2,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학교라는 제도권에서는 벗어났지만 직업 훈련과 진학 등을 위한 교육지원, 일탈 예방, 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도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3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어 그 주기가 매우 길 뿐 아니라 학교 밖 지원센터나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어 수검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및 예방접종 등 실효성 있는 의료적 지원이 더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의약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빈곤,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이들은 단순히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간단한 상비약 등 일반의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약국을 시군별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밖에서도 학교와 같이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외에 건강 상태를 상담할 기관이 마땅치 않아 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할 때 찾아가 건강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밖 보건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구 출신 박동철 의원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지역 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수준의 축제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대표 축제들은 정부의 지원기간 한도정책인 일몰제로 인해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의 정체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3월 개최된 제61회 진해군항제는 외국인 관광객 54만 명, 총 방문객수 450만 명과 이에 따른 2,60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내 대표축제인 보령 머드축제는 65억원의 예산으로 13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였고 경제 유발효과는 1,68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는 196억원의 예산으로 170여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본다면 진해군항제는 본행사와 군악의장 페스티벌, 이순신 장군 추모대제, 승전 행사 및 수십 개의 프린지 공연과 행사를 14억원의 예산으로 45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54만 명 방문했다는 것은 진해군항제만의 독특한 주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지역 축제임을 또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해의 관광산업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고, 지원 예산 또한 타 시도 대표 축제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별도의 안전관리비용조차 없이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인 영국의 에든버러프린지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와 같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들은 문화 산업 부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영국의 에든버러축제는 무려 경제적 가치가 연간 1조3,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 진해에서 펼쳐지는 진해군항제 기간에 세계군악의장 페스티벌을 뛰어넘는 세계해군축제가 기획되고,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경남의 대표산업인 대한민국 방위산업박람회를 견학하기 위해 줄을 잇고, 아름다운 진해루와 명동 마리나 해변에는 시민들이 은빛 요트를 즐기며,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한 진해 도시 곳곳에서는 K-컬처와 K-푸드를 즐기는 세계적 글로벌 축제를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 가능한 지역의 축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축제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의 대표축제인 진해군항제가 대한민국 최대의 방위산업을 알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 진해라는 문화상품을 극대화한다면 지역 문화와 산업, 축제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승수효과를 배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충무공의 숭고한 얼을 추모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해군항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경남도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15만7,000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10%에 육박할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경남도에는 지금까지 약 2만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따른 충전시설의 확충과 함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수는 19만1,514기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시설의 비중이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상당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 배터리는 연쇄 폭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진화가 어렵고, 공동주택 내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관련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 건수는 89건이고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24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주차장이 지난 5년간 3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 및 해결 방안은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공동주택들이 지상 주차장을 아예 건설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지하 주차장 내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및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화재는 수년 전에도 발생했고, 지난달 3월 원주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수년간의 기술력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화재가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에서는 완충 비율을 85% 내외로 낮추고, 화재 발생 시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후드 설치 등 환기시설을 확보하며, 화재의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시 지상 및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지하 주차장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남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주변에는 일반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 설비는 갖추어져 있지만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은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지난 2021년 천안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지하 주차장 화재 1건에서 차량 666대가 전손이나 부분 피해를 입어 6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을 볼 때 지하 주차장 화재의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이동식 소화 수조와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연소를 지연시키는 질식소화포, 그리고 차단막 등 전문 소화 장비 마련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주거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수립에 앞장서 주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마산회원구 조영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위학교별 전자도서관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의 독서교육은 박종훈 교육감님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선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폐교 활용으로 조성된 창원과 김해 ‘지혜의 바다’,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창원도서관 ‘책담’등은 아이들의 지식 놀이터로서 손색없는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서교육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비대면 독서 환경과 도내 전 학생에 대한 스마트 단말기 보급은 온라인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4,000여 곳의 초중고등학교가 전자책 도서관 구축을 완료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부산, 전북, 충남, 제주는 단위학교별 전자책 구입 예산을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인근 부산교육청의 경우 올해 학교별 전자책 구입 예산을 본예산에 별도로 확보하고, 초중고 총 627개 학교에 대해 1개교당 500만원씩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은 어떨까요?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책 현황입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용 전자책이 1만7,099권, 개별도서관용이 1만5,552권입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전자책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기조로 온라인 콘텐츠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교육의 최전선인 단위학교가 급격한 독서 환경 변화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위학교별 전자책 구입을 제안합니다.
단위학교마다 온라인 독서교육을 통해 의도하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자책을 자율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운영 지침과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에 전자책 구입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4% 이상을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자도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도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로 예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도서 구입비를 학교운영비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예산 5억원을 투입해 공공도서관이 보유할 온라인 콘텐츠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각 단위학교가 전자책을 구입하고 보유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시킨다면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로, 단위학교는 단위학교별로 특색 있는 온라인 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다양성을 확보한 학교 전자도서관은 미래교육의 지식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단위학교별 전자도서 확충을 통한 경남교육청의 온라인 독서교육 선진 모델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 온 지난 3년여의 세월 속에서 필수 보건의료 공백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경상국립대 의대생 증원과 창원의과대학 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ChatGPT 시대에 대응하는 경상남도의 자세’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ChatGPT 시대는 인공지능 및 기타 고급기술의 등장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정부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남도청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및 기타 첨단기술이 다양한 부문에서 효율성 향상,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도에서 AI 및 기타 첨단기술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우리는 AI 및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술기관, 민간 부문 연구 및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스타트업 및 기업가 지원, AI 및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및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회사의 성공과 성장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멘토링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재 개발, ChatGPT 시대의 성공은 AI 및 관련 분야의 강력한 인재 파이프라인 확보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업계와의 파트너십, 우리는 정부, 업계 및 학술기관 간의 협력이 AI 및 관련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도는 ChatGPT 시대를 수용하고 AI 및 기타 첨단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신생 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고, 인재를 개발하고, 업계와 협력함으로써 미래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ChatGPT가 작성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창고로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생성된 자료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검증과 판단, 최종적인 결정을 통하여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공공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은 물론 도민과 학생들이 ChatGPT와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일 강의와 함께 디지털리터러시 즉, ‘디지털 문해력’ 관련 조례의 제정과 교육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ChatGPT의 등장은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견할 만한 혁신이라고 합니다.
ChatGPT는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공공행정과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5##403_0_본회의_1차 2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이경재 의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6##403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진영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7##403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출발한 민선 8기가 어느덧 첫봄을 맞이했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권한의 이양과 민자도로 운영 개선,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과 같은 도정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되었고, 내년에 지정 50주년을 맞이하는 창원국가산단에 이어 최근 동읍·북면 일원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신규 지정되는 노력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차질 없는 개청 준비와 함께 우주경제 비전 수립에도 속도를 내는 등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023년을 재도약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인력 증원에 따른 도의회 청사 증·개축비를 반영하고, 긴급현안 대응, 재난·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34억원이 증가한 12조1,84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 총 8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와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등에 따른 도의회 인력 증원에 대응하여 도의회 청사 증축과 개보수 공사비로 도비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근해 어선 감척에 따른 보전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구직 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 도전 지원사업, 가뭄, 산불, 한파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도로개선 및 주민 생활안전사업 등 긴급현안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36개 사업에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내진보강사업에 소방특별회계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의 원활한 청사 운영과 도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3분)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용범 의원님과 류경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서민호 서희봉 최동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유상호 허윤정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