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6.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9.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10.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12.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16.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5명 발의)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32명 발의)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3명 발의)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1명 발의)
7.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9.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10.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8명 발의)
12.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3명 발의)
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1명 발의)
15.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8명 발의)
16.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2명 발의)
17.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및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종철 의원님 소개로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박용도 기획본부장 등 여덟 분과 김구연 의원님 소개로 하동군 하동 차 홍보단 강영숙 단장님 등 열 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4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한 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열다섯 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진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이 여든다섯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 및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8##40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인이 서로 공감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문화 교류 축제인 하동 세계차 엑스포와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개최된 엑스포는 170년 인류 문명을 결집시킨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국제행사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것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엑스포가 2023년 올해 경남에서 연이어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천년을 이어온 차의 고장
하동에서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고,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항노화와 다류는 시대적 트렌드이자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산업입니다.
항노화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 규모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컬엑스포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했던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전통을 계승하는 산청 항노화엑스포에 대한 기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6만 명을 포함해 30개국 1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 3,270억원, 고용유발효과 4,135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1,235억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류시장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입증돼 과거 마니아들의 전유물로 여기던 때와는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세계시장의 긍정적 흐름과 더불어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은 조성되어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던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터지며 외국인 유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사전 붐 조성 역시 미흡한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의 명운을 걸고 추진되는 산청과 하동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선, 기업과 유관기관·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에 마지막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십시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풍성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 만큼 경남도만의 축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도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엑스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국적으로 붐업 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제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동참을 마지막까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는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 산업의 발전과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엑스포의 개최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의 업무 협약과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가 개최되는 산청과 하동은 서부경남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산청과 하동 엑스포가 경남의 균형발전과 도시 재창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임은 분명합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산청과 하동이 항노화와 다류산업의 발상지로 우뚝 솟아오르고 경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신종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남에는 모범장수기업이 없습니다.
향토기업, 장수기업, 백년기업으로 일컬어지는 모범장수기업이 우리 경남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에 터를 잡은 지 30년 이상이 된 기업이 이백여든여섯 개, 전체 종사 종업원 수 4만6,000여 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는 모범장수기업이 없습니다.
경남도가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한 일도, 모범장수기업을 지원한 일도 없습니다.
모범장수기업은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든든한 지역의 동반자라는 의미의 인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묵묵히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우리 고장의 오랜 기업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을 제외한 10개 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금리 적용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오롯이 지역을 지키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선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의 모범장수기업들은 지원 하나 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고 있어 오히려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경남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박완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창원 북면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도내 기업 유치 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며, 경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경남도의 큰 성과 뒤편에 모범장수기업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남도는 외지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정작 우리 경남에 안착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도내 모범장수기업의 상실감과 소외감만이 아닙니다.
잘 뒷받침 받은 타 시도 소재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력마저 잃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오래도록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준비하지 않고 기업만 유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남과 함께하게 될 외지 기업에게도 경영 의욕을 높이고 지역에 큰 애정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후 피폐해진 지역 상권은 수도 없이 많았고, 사후 뒤늦은 조치와 거액의 공공자금이 결코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향토기업은 전례 없는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정책과 모범장수기업 지원 정책의 균형 있는 병행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도내 이전기업이 모범장수기업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힐링도시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위를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짚어보고 형식적인 행정을 벗어나 책임감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4시 16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6분 동영상시청 종료)
우리 아이들 머리 위 고압선 철거하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상일초등학교와 밀양시의 초동초등학교 등 다섯 개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고압선 문제가 2016년 공론화되었고,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윤한홍 국회의원의 역할로 공사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상남도교육청과 창원시,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의 일부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진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전이 미래 교육의 기본이라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략을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5만 볼트 고압송전선로 아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긴 시간 동안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교육청은 전자파에 대한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전선로 이격 거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정부는 도로 기준 9m 이상, 교육청은 학교와 최소 30m 이상 이격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일초등학교를 지나가는 송전선로는 학교와의 이격 거리가 최소 30m 이상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계획은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고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지중화 깊이를 최소 4m 이상으로 설계하여 매설하고, 전자파를 95%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을 활용하고 전자파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기를 함께 설치하여 도민과 학생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것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135억원 정도이던 공사비는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25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재임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박종훈 교육감님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 위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이 문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로 인한 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위협요인으로 인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전체 농가 중 고령농 비중이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업인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농가 중 40세 미만 경영주는 0.8%이고, 65세 이상 경영주는 60.2%로 불균형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19.8% 감소하였습니다.
고령농 중심의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을 완화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유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막기 위하여 2027년까지 3만 명의 청년농업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지난해 10월 영농 정착 지원 및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맞춰 2023년 3개 분야 10개 사업에 2,876억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 4,000명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국비 사업 외에도 도 자체 사업인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와 취농인턴제,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및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에 대하여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 불안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월별 최고 110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삼남도는 국비 사업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45세 미만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비 사업에 선발된 경상남도의 청년은 447명인데, 이는 전체 신청 인원 중 76.5%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비 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137명 등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청년농업인이 중요한 지금 빈틈없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대상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상남도의 청년농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 농업기계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농기계 평균 사용 연수는 22.9년이라고 합니다.
노후 농기계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강화군, 아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방문이 이번 엑스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하동을 방문하셔서 차 한잔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 진주 출신 박성도 의원입니다.
저는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상남도의 발전에 있어 그린바이오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과 투자 예산 확대를 경상남도에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을 개량하여 인류에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레드바이오, 에너지·환경과 연관된 화이트바이오, 농업·식품 분야와 결합한 그린바이오로 분류됩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식량 부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꼽히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2027년까지 매년 6.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선진국들은 저마다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림부도 올해 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그린바이오산업 규모는 현재 4조5,000억원에서 2030년대에는 12조3,000억원으로, 고용 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많은 4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정부도 팔을 걷어붙인 만큼 각 지자체도 산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 중요한 때입니다.
경남을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거점으로 만들려면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서부경남에 주목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경남은 지리적으로 환경이 깨끗하고 풍부한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상국립대의 우수한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췄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경남항노화연구원, 남해마늘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 등이 모여 있어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집중적인 투자만 있다면 우리나라 그린바이오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서부경남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상남도도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산업 변화와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남의 산업 규모나 투자 규모는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그린바이오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미래 비전을 확보하려 한다면 지금 바로 실행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 투자입니다.
도는 항노화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전국 유일하게 항노화산업과를 신설했으나 현재는 항노화담당팀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채로 둘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개편해 그린바이오팀을 신설함으로써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비 예산을 대폭 증액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상남도의 산업 육성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타 국가도 농업 기반 바이오산업을 항노화에서 그린바이오로 전환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과감한 인력과 예산 투자로 도의 의지를 표명한다면 정부와 관련 기업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도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과 천연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사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작물은 물과 양분을 듬뿍 주어야 잘 자랍니다.
이는 그린바이오산업 또한 마찬가지이고, 산업을 키울 물과 양분은 바로 인력과 예산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산업입니다.
경상남도의 확실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남이 국내외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알려진 것만으로도 적게는 300여 명, 많게는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가 아니니까’, ‘나는 그 통신사 안 쓰니까’, 이런 생각으로 남의 일로만 보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내 이웃, 가족,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으로써 도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인근 부산에서는 1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업체와 전산 용역 업체, 전산 프로그램 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산 용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입주민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전산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전산 용역 업체가 주민의 동의 없이 접속해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입주민을 대신하는 관리사무소의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개별 사업자에게 위탁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대부분이 관리사무소를 믿고 개인정보를 비롯한 관리 전반을 맡겨놓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의 안일함과 관련 업체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부산시에도 관리 감독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위탁 계약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법상 지자체에도 공동주택을 관리 감독할 책임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산에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양산 등 경남 지역 대부분의 공동주택 전산 용역을 맡고 있으며, 부산의 사례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과 공동주택 감사 현황을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및 홍보, 교육 사업은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만 대상으로 하고 민간기업이나 도민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홍보나 교육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48회 실시해 총 432건의 행정상 시정 조치, 주의 조치를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공사·용역 계약 및 집행 부적정, 회계 처리 소홀이었습니다.
도민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만약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220만 이상의 도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상황인데, 경상남도가 2021년부터 공동주택 감사 전담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관련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경상남도에 있고, 피해를 입은 도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도 경남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계약이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원칙을 무시한 수의계약으로 경남 지역 87만 가구가 100원씩만 더 내도 사업자는 8,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경남 도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신항 2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2035년까지 7,8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40년 진해 신항이 완성되면 경남 지역 선석은 36개, 부산은 23개가 되어 항만 규모를 좌우하는 물동량에서 신항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이 경남 진해 지역에 설치됩니다.
가덕도 남컨테이너 부두를 제외하고 서컨 부두와 북컨 부두 절반이 진해 땅 위에 설치되는데, 신항만 부지의 60%, 배후부지의 72%가 경남권입니다.
신항은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경남은 진해 신항 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은 독자적인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자치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신항의 열매를 부산이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이원화 운용이 어렵다면 부산진해항만공사 설립으로 경남 중심의 항만 역할을 구분하고 항만 권한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진해 부암마을의 컨테이너 장치장입니다.
현재는 민원으로 철거했으나 항만 배후단지에 컨테이너 터미널이 부족해 진해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진해 가주동 지역에 즐비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양산 컨테이너기지입니다.
부산항 물동량을 내륙으로 이동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해 부암마을 컨테이너 장치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해 북컨 배후단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물류기지가 아파트로 변질되고, 조성된 아파트 단지 부근은 컨테이너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시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항만공사와 경남도, 창원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여 산업·물류 중심의 친수 공간과 생태도시로 조성 중입니다.
부산 북항을 보시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에 국제여객부두와 국내 최대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복합항만지구, 도심지구, 문화지구, 상업업무시설, IT영상전시지구, 마리나, 오페라하우스, 워터프론트 등 국내 최대의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진해 북컨 신도시와 비교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산역과 북항을 가로지르는 북항 배후도로입니다.
하부는 지하차도, 상부는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신항 개발에 따른 진해와 인접한 부산과 경남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진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십수 년간 신항 건설에 따른 고충과 소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진해 신항의 역할과 위상,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진해 신항 개발과 관리 운영을 담당할 경남항만공사 설립 또는 부산진해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할 것.
둘째, 항만 관련 행정기관과 업무 지원 시설을 지정할 것, 어민 생계 대책 수립과 양식실증센터 부지에 지원 시설을 설치할 것, 컨테이너터미널을 설치할 것, 진해 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진해 주민들은 두 번 속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수부는 철저한 계획 수립 없이 신항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께 진해 지역 숙원사업 2건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진해 지역 평지는 군사시설과 해수부의 양식실증센터가, 임야는 그린벨트로, 바다는 신항 건설로 어민들의 삶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진해 도심은 탄약수송 철도로 양분화되고, 하늘길은 62비행전대로 인하여 비행구역이 지정되어 건축물은 고도제한이 설정 중입니다.
진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탄약수송 철도입니다.
군용화물 전용으로 정규 여객운송은 없습니다.
한미 SOFA 협정에 의한 시설물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한 철길, 도심을 가로지르는 탄약수송 철길을 걷어내고 그림과 같이 철도를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진해 중심의 62비행전대를 가덕신공항으로 배치하길 희망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국가기간시설로서 경비대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비행전대 이전으로 진해지역 고도제한을 해지하고 가덕신공항 경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진해구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43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한 건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예규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보다 내실 있게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9##403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이 마치 모든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도민과의 공감 형성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인한 피소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의정활동에 의한”이라는 말을 조례 제명에 추가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자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0##40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32명 발의)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3명 발의)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1명 발의)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학범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남도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1##40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 등 임기를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때마다 반복해 온 소모적 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당선인 직위의 임용권한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2##403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감면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도세를 면제하여 공익적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3##403_0_본회의_2차 6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5호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치우 의원님 등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타 시도 경찰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도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남 경찰공무원 인력 증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4##403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5##403_0_본회의_2차 8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9.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반갑습니다.
산청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박용도 기획본부장님, 그리고 하동차홍보단 강영숙 단장님과 홍보단 여러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는 하동 출신 김구연 의원님의 룸메이트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3월 26일 정부의 주키니호박 종자에 대한 출하 중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약 3%가량의 종자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판정되었으나 피해는 모든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은 40% 이상 급락하였고, 출하 중단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호박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합당한 보상 조치와 함께 호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6##403_0_본회의_2차 9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농지를 소유한 지역민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거래량 감소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농지 소유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지법의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7##403_0_본회의_2차 10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8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의 관리감독기관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임함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겸임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도지사의 이사장 겸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 제17조제3항을 재단업무 소관 부지사가 이사장이 되는 것으로 명시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8##403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4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영제 의원님을 비롯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갈등으로 3대 개혁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선진국가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9##403_0_본회의_2차 12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3명 발의)
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1명 발의)
15.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8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의원님을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구온난화 등의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침수 위험지역 실태조사 실시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0##403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1##40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서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2##403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69호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부·울·경 경제협력과 동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남권 경제벨트의 혁신성장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3##403_0_본회의_2차 16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2명 발의)
(15시 1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백태현 의원 외 5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지역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남의 관광산업은 관광일수, 숙박일수, 소비 지출 등에서 서울, 부산, 제주, 강원 등 선도 지역과의 격차가 다소 큰 상황입니다.
단일 시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 격차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군 간 보유한 관광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지역연계관광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4##403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원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원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권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조1,84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5##403_0_본회의_2차 18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권원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예산은 긴급현안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경남은 제조업 생산지수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연속해서 흑자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수주잔고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도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으로 응급 상황에 놓인 도민의 신속한 이송과 적기 치료를 본격화하는 등 도민 행복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를 경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활기찬 경남과 행복한 도민을 위해 저와 우리 경남의 공직자들이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04회 임시회는 5월 16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유형준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우순덕 임신영 강기훈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6.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9.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10.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12.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16.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5명 발의)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32명 발의)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3명 발의)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1명 발의)
7.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9.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10.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8명 발의)
12.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3명 발의)
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1명 발의)
15.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8명 발의)
16.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2명 발의)
17.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및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종철 의원님 소개로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박용도 기획본부장 등 여덟 분과 김구연 의원님 소개로 하동군 하동 차 홍보단 강영숙 단장님 등 열 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4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한 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열다섯 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진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이 여든다섯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 및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8##40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인이 서로 공감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문화 교류 축제인 하동 세계차 엑스포와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개최된 엑스포는 170년 인류 문명을 결집시킨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국제행사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것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엑스포가 2023년 올해 경남에서 연이어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천년을 이어온 차의 고장
하동에서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고,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항노화와 다류는 시대적 트렌드이자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산업입니다.
항노화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 규모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컬엑스포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했던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전통을 계승하는 산청 항노화엑스포에 대한 기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6만 명을 포함해 30개국 1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 3,270억원, 고용유발효과 4,135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1,235억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류시장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입증돼 과거 마니아들의 전유물로 여기던 때와는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세계시장의 긍정적 흐름과 더불어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은 조성되어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던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터지며 외국인 유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사전 붐 조성 역시 미흡한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의 명운을 걸고 추진되는 산청과 하동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선, 기업과 유관기관·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에 마지막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십시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풍성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 만큼 경남도만의 축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도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엑스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국적으로 붐업 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제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동참을 마지막까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는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 산업의 발전과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엑스포의 개최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의 업무 협약과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가 개최되는 산청과 하동은 서부경남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산청과 하동 엑스포가 경남의 균형발전과 도시 재창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임은 분명합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산청과 하동이 항노화와 다류산업의 발상지로 우뚝 솟아오르고 경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신종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남에는 모범장수기업이 없습니다.
향토기업, 장수기업, 백년기업으로 일컬어지는 모범장수기업이 우리 경남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에 터를 잡은 지 30년 이상이 된 기업이 이백여든여섯 개, 전체 종사 종업원 수 4만6,000여 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는 모범장수기업이 없습니다.
경남도가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한 일도, 모범장수기업을 지원한 일도 없습니다.
모범장수기업은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든든한 지역의 동반자라는 의미의 인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묵묵히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우리 고장의 오랜 기업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을 제외한 10개 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금리 적용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오롯이 지역을 지키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선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의 모범장수기업들은 지원 하나 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고 있어 오히려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경남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박완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창원 북면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도내 기업 유치 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며, 경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경남도의 큰 성과 뒤편에 모범장수기업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남도는 외지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정작 우리 경남에 안착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도내 모범장수기업의 상실감과 소외감만이 아닙니다.
잘 뒷받침 받은 타 시도 소재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력마저 잃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오래도록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준비하지 않고 기업만 유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남과 함께하게 될 외지 기업에게도 경영 의욕을 높이고 지역에 큰 애정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후 피폐해진 지역 상권은 수도 없이 많았고, 사후 뒤늦은 조치와 거액의 공공자금이 결코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향토기업은 전례 없는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정책과 모범장수기업 지원 정책의 균형 있는 병행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도내 이전기업이 모범장수기업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힐링도시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위를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짚어보고 형식적인 행정을 벗어나 책임감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4시 16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6분 동영상시청 종료)
우리 아이들 머리 위 고압선 철거하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상일초등학교와 밀양시의 초동초등학교 등 다섯 개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고압선 문제가 2016년 공론화되었고,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윤한홍 국회의원의 역할로 공사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상남도교육청과 창원시,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의 일부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진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전이 미래 교육의 기본이라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략을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5만 볼트 고압송전선로 아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긴 시간 동안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교육청은 전자파에 대한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전선로 이격 거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정부는 도로 기준 9m 이상, 교육청은 학교와 최소 30m 이상 이격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일초등학교를 지나가는 송전선로는 학교와의 이격 거리가 최소 30m 이상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계획은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고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지중화 깊이를 최소 4m 이상으로 설계하여 매설하고, 전자파를 95%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을 활용하고 전자파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기를 함께 설치하여 도민과 학생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것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135억원 정도이던 공사비는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25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재임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박종훈 교육감님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 위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이 문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로 인한 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위협요인으로 인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전체 농가 중 고령농 비중이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업인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농가 중 40세 미만 경영주는 0.8%이고, 65세 이상 경영주는 60.2%로 불균형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19.8% 감소하였습니다.
고령농 중심의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을 완화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유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막기 위하여 2027년까지 3만 명의 청년농업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지난해 10월 영농 정착 지원 및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맞춰 2023년 3개 분야 10개 사업에 2,876억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 4,000명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국비 사업 외에도 도 자체 사업인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와 취농인턴제,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및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에 대하여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 불안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월별 최고 110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삼남도는 국비 사업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45세 미만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비 사업에 선발된 경상남도의 청년은 447명인데, 이는 전체 신청 인원 중 76.5%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비 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137명 등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청년농업인이 중요한 지금 빈틈없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대상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상남도의 청년농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 농업기계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농기계 평균 사용 연수는 22.9년이라고 합니다.
노후 농기계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강화군, 아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방문이 이번 엑스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하동을 방문하셔서 차 한잔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 진주 출신 박성도 의원입니다.
저는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상남도의 발전에 있어 그린바이오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과 투자 예산 확대를 경상남도에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을 개량하여 인류에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레드바이오, 에너지·환경과 연관된 화이트바이오, 농업·식품 분야와 결합한 그린바이오로 분류됩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식량 부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꼽히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2027년까지 매년 6.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선진국들은 저마다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림부도 올해 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그린바이오산업 규모는 현재 4조5,000억원에서 2030년대에는 12조3,000억원으로, 고용 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많은 4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정부도 팔을 걷어붙인 만큼 각 지자체도 산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 중요한 때입니다.
경남을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거점으로 만들려면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서부경남에 주목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경남은 지리적으로 환경이 깨끗하고 풍부한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상국립대의 우수한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췄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경남항노화연구원, 남해마늘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 등이 모여 있어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집중적인 투자만 있다면 우리나라 그린바이오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서부경남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상남도도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산업 변화와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남의 산업 규모나 투자 규모는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그린바이오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미래 비전을 확보하려 한다면 지금 바로 실행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 투자입니다.
도는 항노화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전국 유일하게 항노화산업과를 신설했으나 현재는 항노화담당팀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채로 둘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개편해 그린바이오팀을 신설함으로써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비 예산을 대폭 증액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상남도의 산업 육성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타 국가도 농업 기반 바이오산업을 항노화에서 그린바이오로 전환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과감한 인력과 예산 투자로 도의 의지를 표명한다면 정부와 관련 기업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도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과 천연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사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작물은 물과 양분을 듬뿍 주어야 잘 자랍니다.
이는 그린바이오산업 또한 마찬가지이고, 산업을 키울 물과 양분은 바로 인력과 예산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산업입니다.
경상남도의 확실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남이 국내외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알려진 것만으로도 적게는 300여 명, 많게는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가 아니니까’, ‘나는 그 통신사 안 쓰니까’, 이런 생각으로 남의 일로만 보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내 이웃, 가족,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으로써 도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인근 부산에서는 1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업체와 전산 용역 업체, 전산 프로그램 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산 용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입주민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전산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전산 용역 업체가 주민의 동의 없이 접속해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입주민을 대신하는 관리사무소의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개별 사업자에게 위탁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대부분이 관리사무소를 믿고 개인정보를 비롯한 관리 전반을 맡겨놓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의 안일함과 관련 업체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부산시에도 관리 감독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위탁 계약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법상 지자체에도 공동주택을 관리 감독할 책임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산에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양산 등 경남 지역 대부분의 공동주택 전산 용역을 맡고 있으며, 부산의 사례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과 공동주택 감사 현황을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및 홍보, 교육 사업은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만 대상으로 하고 민간기업이나 도민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홍보나 교육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48회 실시해 총 432건의 행정상 시정 조치, 주의 조치를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공사·용역 계약 및 집행 부적정, 회계 처리 소홀이었습니다.
도민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만약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220만 이상의 도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상황인데, 경상남도가 2021년부터 공동주택 감사 전담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관련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경상남도에 있고, 피해를 입은 도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도 경남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계약이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원칙을 무시한 수의계약으로 경남 지역 87만 가구가 100원씩만 더 내도 사업자는 8,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경남 도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신항 2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2035년까지 7,8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40년 진해 신항이 완성되면 경남 지역 선석은 36개, 부산은 23개가 되어 항만 규모를 좌우하는 물동량에서 신항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이 경남 진해 지역에 설치됩니다.
가덕도 남컨테이너 부두를 제외하고 서컨 부두와 북컨 부두 절반이 진해 땅 위에 설치되는데, 신항만 부지의 60%, 배후부지의 72%가 경남권입니다.
신항은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경남은 진해 신항 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은 독자적인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자치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신항의 열매를 부산이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이원화 운용이 어렵다면 부산진해항만공사 설립으로 경남 중심의 항만 역할을 구분하고 항만 권한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진해 부암마을의 컨테이너 장치장입니다.
현재는 민원으로 철거했으나 항만 배후단지에 컨테이너 터미널이 부족해 진해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진해 가주동 지역에 즐비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양산 컨테이너기지입니다.
부산항 물동량을 내륙으로 이동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해 부암마을 컨테이너 장치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해 북컨 배후단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물류기지가 아파트로 변질되고, 조성된 아파트 단지 부근은 컨테이너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시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항만공사와 경남도, 창원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여 산업·물류 중심의 친수 공간과 생태도시로 조성 중입니다.
부산 북항을 보시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에 국제여객부두와 국내 최대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복합항만지구, 도심지구, 문화지구, 상업업무시설, IT영상전시지구, 마리나, 오페라하우스, 워터프론트 등 국내 최대의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진해 북컨 신도시와 비교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산역과 북항을 가로지르는 북항 배후도로입니다.
하부는 지하차도, 상부는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신항 개발에 따른 진해와 인접한 부산과 경남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진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십수 년간 신항 건설에 따른 고충과 소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진해 신항의 역할과 위상,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진해 신항 개발과 관리 운영을 담당할 경남항만공사 설립 또는 부산진해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할 것.
둘째, 항만 관련 행정기관과 업무 지원 시설을 지정할 것, 어민 생계 대책 수립과 양식실증센터 부지에 지원 시설을 설치할 것, 컨테이너터미널을 설치할 것, 진해 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진해 주민들은 두 번 속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수부는 철저한 계획 수립 없이 신항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께 진해 지역 숙원사업 2건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진해 지역 평지는 군사시설과 해수부의 양식실증센터가, 임야는 그린벨트로, 바다는 신항 건설로 어민들의 삶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진해 도심은 탄약수송 철도로 양분화되고, 하늘길은 62비행전대로 인하여 비행구역이 지정되어 건축물은 고도제한이 설정 중입니다.
진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탄약수송 철도입니다.
군용화물 전용으로 정규 여객운송은 없습니다.
한미 SOFA 협정에 의한 시설물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한 철길, 도심을 가로지르는 탄약수송 철길을 걷어내고 그림과 같이 철도를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진해 중심의 62비행전대를 가덕신공항으로 배치하길 희망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국가기간시설로서 경비대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비행전대 이전으로 진해지역 고도제한을 해지하고 가덕신공항 경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진해구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43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한 건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예규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보다 내실 있게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9##403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이 마치 모든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도민과의 공감 형성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인한 피소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의정활동에 의한”이라는 말을 조례 제명에 추가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자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0##40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32명 발의)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3명 발의)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1명 발의)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학범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남도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1##40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 등 임기를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때마다 반복해 온 소모적 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당선인 직위의 임용권한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2##403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감면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도세를 면제하여 공익적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3##403_0_본회의_2차 6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5호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치우 의원님 등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타 시도 경찰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도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남 경찰공무원 인력 증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4##403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5##403_0_본회의_2차 8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9.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반갑습니다.
산청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박용도 기획본부장님, 그리고 하동차홍보단 강영숙 단장님과 홍보단 여러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는 하동 출신 김구연 의원님의 룸메이트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3월 26일 정부의 주키니호박 종자에 대한 출하 중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약 3%가량의 종자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판정되었으나 피해는 모든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은 40% 이상 급락하였고, 출하 중단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호박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합당한 보상 조치와 함께 호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6##403_0_본회의_2차 9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농지를 소유한 지역민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거래량 감소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농지 소유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지법의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7##403_0_본회의_2차 10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8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의 관리감독기관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임함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겸임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도지사의 이사장 겸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 제17조제3항을 재단업무 소관 부지사가 이사장이 되는 것으로 명시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8##403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4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영제 의원님을 비롯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갈등으로 3대 개혁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선진국가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89##403_0_본회의_2차 12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3명 발의)
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1명 발의)
15.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8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의원님을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구온난화 등의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침수 위험지역 실태조사 실시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0##403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1##40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서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2##403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69호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부·울·경 경제협력과 동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남권 경제벨트의 혁신성장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3##403_0_본회의_2차 16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2명 발의)
(15시 1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백태현 의원 외 5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지역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남의 관광산업은 관광일수, 숙박일수, 소비 지출 등에서 서울, 부산, 제주, 강원 등 선도 지역과의 격차가 다소 큰 상황입니다.
단일 시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 격차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군 간 보유한 관광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지역연계관광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4##403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원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원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권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조1,84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95##403_0_본회의_2차 18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권원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예산은 긴급현안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경남은 제조업 생산지수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연속해서 흑자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수주잔고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도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으로 응급 상황에 놓인 도민의 신속한 이송과 적기 치료를 본격화하는 등 도민 행복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를 경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활기찬 경남과 행복한 도민을 위해 저와 우리 경남의 공직자들이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04회 임시회는 5월 16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유형준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우순덕 임신영 강기훈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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