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본회의 제2차 2002.12.27

영상자료

第197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2月 27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道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自治情報化組合規約案
4.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
5. 慶尙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南道自然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9.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道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自治情報化組合規約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慶尙南道自然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9.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4時 05分 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영 정무부지사께서는 도립미술관 성격정립을 위한 공청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조금 늦게 출석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창원시 제1선거구 金忠琯 議員, 부위원장에는 마산시 제1선거구 韓東辰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여 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7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시 출신 崔震德 議員입니다.
2002년 320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원활한 경남도정 운영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밤잠 아껴가며 많은 도움을 주신 경남도정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경남도정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도정질문을 위해 2002년 전국체전에서 경남의 예상 목표, 예상 등수, 예상 점수, 종목별 분석현황에 관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이후 본 의원에게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이렇게 여러분 보다시피 종이 한 장씩 왔습니다.
답변에도 그 내용이 대단히 피상적이고 성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의원만의 지적이 아니고 그간 수차 다른 의원님들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옛날 그 형식 그대로 구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본 의원은 이와똑같은 질문을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지를 포함해서 12장의 답변을 준비해 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자료요청에 도정질문에는 단 한 장, 행정사무감사에는 12장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청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12장이상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지나갔지만 다가오는 2003년에는 경상남도 관계자 여러분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성실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소위 대박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에는 창원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수준높은 21세기 신 경륜문화에 목표에 두고 기본방향은 재미있고 즐거운 복합레저 서비스, 고객만족 고객감동 서비스, 공익공단으로의 역할인줄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은 227억, 2002년 예산은 363억으로 수직상승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흑자를 내어 창원시나 경남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 2년이 된 시점에 그 심각한 부작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한탕을 노리는 대박증후군이 날로 만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돈이 된다고 해서 팔장을 끼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은 경륜장에 사활을 걸고 잘 안되면 목숨을 끊거나 빚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수익이 얼마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 창원경륜장이 문을 여는 금, 토, 일에는 하루 4,000명에서 6,000명이 드나들고 이들이 3일간 평균 150여억원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허가한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목숨을 끊고, 가산을 탕진하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자제력으로 치부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3시 35분께 40대 남자가 1억원을 경륜장에 가져다 부운 것을 비관해 창원경륜장내 화장실에서 극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한 사건중 유서내용은 2년전까지만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처음은 장난삼아 시작한 경륜이 지금은 집 팔고 퇴직금, 신용카드, 사채 등 감당하기 어려워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대학 다니는 아들이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딸아이 결혼식을 금년에 치루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미 잠실경륜장에도 패가망신 한 것을 비관해 50대가 분신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구매권 한도 5만원을 1인당 1코너에 한정하고 있지만 창구를 바꾸어가면서 사는 방식으로 고액배팅에 몰두하니 판매 매수는 사실상 무제한인셈입니다.
본 의원은 건전한 사행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인당 판매매수를 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지사께서는 더 이상 사행문화가 퇴행적이고 반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03년에는 보다 건전하고 밝고 희망찬 경남도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道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自治情報化組合規約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2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12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주요시책의 도입 및 정책의 결정 등 도정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의 설치운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금융조례안 제7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도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의 실국별로 5인이상 11인이하의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제2항에서 자문단 단원은 실국 본부별로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제4항에서 자문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문단에 대한 자문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문에서 특정연구원의 명칭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함으로 제7조제2항중 연구소 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을 연구소 연구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가 도립 종합미술박물관 건립 준비요원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년간 승인함에 따라 동조례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부칙 제5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도립미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요원 2명의 존속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9조1항에서 자치단체간 조합을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배경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간 정보화 성과, 상호 공유필요성 대두와 효율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체제 구축 등이 요구됨에 따른 것입니다.
동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조합의 명칭을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16개 시·도로 하며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시 관내에 두도록 하는 한편 규약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조합회의의 구성, 의결사항, 회의운영사항 등에 자세히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명칭, 구성 및 운용, 조합원 사무처리 등 광역 시·군 공통안으로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6일 추가 지정된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5만평을 산업자원부, 사천시와 공동 매입하여 중소규모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선진기술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인접해 있는 사천시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내 4, 8, 9 블록 5만평을 산업자원부, 도, 사천시가 공동취득하여 3자 지분등기 후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임대하는 것으로서 도 취득부지는 7%인 3,500평으로서 취득가액은 13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희망찬 계미년 새해에는 우리 도민에게 보다 희망적이고 또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이 더욱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7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2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경상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학교 신설, 폐지, 교명 변경, 위치 변경과 최근 행정구역 변경, 토지 합필·분할 등으로 경상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감 권한인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사망처리 업무를 교육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것이며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A2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自然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南基淸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2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9호 경상남도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경상남도자연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내지 70/100 범위안에서 예치 관리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것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누계잔액 50/100이상을 예치관리토록 명시되어 본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도금고에 예치관리토록 명시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직제가 개편될 시에도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기회를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을 연 1회로 개최하도록 변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를 80일이내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원일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경상남도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 건설소방위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임오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계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7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9.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4時 3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忠琯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忠琯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忠琯 議員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예산안이 2002년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더 알차고 활기찬 도정을 추진하여 우리 도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0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상정하였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조4,576억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61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183억9,6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10억7,8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6%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은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외에 55건으로 총 2,845억5,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4조4,576억4,123만6,000원중 5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증감내역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운영, 교육사회, 농수산, 경제환경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내역은 일반회계의 도새마을회관 매입비 지원액 중 도비 5억원을 1998년 상사업비 지원시 추가지원은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불요불급함으로 삭감하였으며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6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조9,383억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1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역과 세출 소관별, 기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은 경남과학고등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외 98건으로 총 538억4,73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27억4,993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은 0.14%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예산액 1조9,383억8,100만원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부대의견과 종합심사과정에서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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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도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예산안과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위원회 金忠琯 委員長님을 비롯한 특위 委員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지난 1년간의 도정살림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올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올해는 의정활동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지난 7월 개원을 한 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기반구축과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 보다도 지난 여름에 사상 유례없는 수해 극복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발전 특위활동은 도의회 의정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나흘 후면 계미년 새해가 열립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전쟁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의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각오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가경영과 지역발전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책임감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남이 2010년에 도민소득 2만불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남비전의 첫 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금번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忠琯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우리도교육청 교육시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교육을 아끼고 도와주신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지시고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수해와 태풍, 적조 피해 등 우리 도내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노력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리면서 몇 일 남지않은 연말을 뜻있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전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閉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惠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