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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7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2月 20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第19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2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업무협의를 위해 행정자치부 방문 관계로,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2년 12월 6일 朴且鳳 議員외 19인으로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金鍾律 議員으로부터 해외규격인정제도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규정 외 3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第19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12월 27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7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1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7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1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제196회 정례회를 폐회한 지 1주일만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살림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의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새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민선3기 첫 해를 큰 대과 없이 보내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인 오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도정살림을 최종점검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2,962억원 보다 1,614억원이 늘어난 4조4,5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7,225억원, 특별회계가 7,35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7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6억원, 국고보조금 1,516억원, 지방교부세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수해와 태풍피해 복구비로 국비추가 지원에 따른 2,8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 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96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조피해복구비로 14억원, 노산문학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에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투자기업 입지와 시설지원에 6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7억원과 소방청사 신·증축비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부담금 감소 등으로 5억원이 줄어든 1,8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중소기업예탁금 이자 등의 감소로 9억원이 줄어든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해·거창전문대학 특별회계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줄어들어 2억원이 감액된 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민간개발자 부담금 감소로 56억원이 줄어든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설부담금 증가로 16억원이 늘어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7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2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오늘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학교를 조성하여 희망을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을 육성하고자 경남교육은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교실수업 개선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수준별 교육과정 지도자료 및 재량활동 인정도서를 개발보급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준비하였으며,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을 위한 지도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금년도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에서 증감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사업조정에 따른 잉여재원을 재활용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200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4억원이 증액된 1조9,383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에서 182억원,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에서 26억원, 기관 등 부담금 수입에서 12억원이 증가되고 비법정전입금 등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세출증액 내용으로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305억원, 교구 및 집기확충비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지원에 6억원,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0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운영에 10억원, 기타 각종 사업을 위하여 12억원 등 증액된 총 금액은 343억원이며, 주요 세출감액 내용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및 연금, 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 64억원,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지원에 1억원,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학생복지지원에 48억원, 교직원 연수지원에 14억원, 과학 및 정보화교육 강화에 2억원 등 감액된 총 금액은 129억원으로 전체적으로 214억원이 증액된 1조9,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 짓는 결산추경이며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는 추경임을 감안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으로 의원님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교육환경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7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2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86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으며 상세한 법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한은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기간인 2002년도 12월 20일∼12월 27일까지 8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 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4명, 의회운영위원회에는 3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오는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심사 시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된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7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2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현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7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2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과 하동군 제1선거구 李長根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徐丙泰 議員과 李長根 議員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1分 散會)
○出席議員數 37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文洙 金奉坤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徐銀正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2月 20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第19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2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업무협의를 위해 행정자치부 방문 관계로,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2년 12월 6일 朴且鳳 議員외 19인으로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金鍾律 議員으로부터 해외규격인정제도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규정 외 3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第19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12월 27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7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1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7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2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1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제196회 정례회를 폐회한 지 1주일만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살림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의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새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민선3기 첫 해를 큰 대과 없이 보내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인 오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도정살림을 최종점검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2,962억원 보다 1,614억원이 늘어난 4조4,5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7,225억원, 특별회계가 7,35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7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6억원, 국고보조금 1,516억원, 지방교부세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수해와 태풍피해 복구비로 국비추가 지원에 따른 2,8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 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96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조피해복구비로 14억원, 노산문학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에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투자기업 입지와 시설지원에 6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7억원과 소방청사 신·증축비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부담금 감소 등으로 5억원이 줄어든 1,8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중소기업예탁금 이자 등의 감소로 9억원이 줄어든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해·거창전문대학 특별회계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줄어들어 2억원이 감액된 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민간개발자 부담금 감소로 56억원이 줄어든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설부담금 증가로 16억원이 늘어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7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2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오늘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학교를 조성하여 희망을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을 육성하고자 경남교육은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교실수업 개선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수준별 교육과정 지도자료 및 재량활동 인정도서를 개발보급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준비하였으며,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을 위한 지도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금년도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에서 증감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사업조정에 따른 잉여재원을 재활용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200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4억원이 증액된 1조9,383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에서 182억원,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에서 26억원, 기관 등 부담금 수입에서 12억원이 증가되고 비법정전입금 등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세출증액 내용으로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305억원, 교구 및 집기확충비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지원에 6억원,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0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운영에 10억원, 기타 각종 사업을 위하여 12억원 등 증액된 총 금액은 343억원이며, 주요 세출감액 내용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및 연금, 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 64억원,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지원에 1억원,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학생복지지원에 48억원, 교직원 연수지원에 14억원, 과학 및 정보화교육 강화에 2억원 등 감액된 총 금액은 129억원으로 전체적으로 214억원이 증액된 1조9,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 짓는 결산추경이며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는 추경임을 감안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으로 의원님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교육환경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7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2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86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으며 상세한 법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한은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기간인 2002년도 12월 20일∼12월 27일까지 8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 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4명, 의회운영위원회에는 3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오는 제1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심사 시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된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7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2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현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7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2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과 하동군 제1선거구 李長根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徐丙泰 議員과 李長根 議員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1分 散會)
○出席議員數 37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文洙 金奉坤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徐銀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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