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24.05.17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학교정책국 진로교육과를 시작으로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5분만,
○위원장 박병영 질의 과정에 말씀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어제 심의과정 중에 지역중심 미래형 돌봄모델 구축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었는데, 물론 과장님은 의지도 강하신 것 같고, 팩트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번 봐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늘봄이라는 게 1, 2, 3호가 생겼다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문제점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아이들 돌봄시스템을 구축할 때 거점형으로 갈 것인지, 진짜 지역 곳곳에 분포를 시킬 것인지 그 팩트도 먼저 한번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 청에서 지금 3호까지 나갔는데, 새로운 돌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고 점차 확대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위원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결국은 우리가 돌봄을 하는 데 가장 문제점은 그 공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우리가 돌봄을 구축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드리면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를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파악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저는 수립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38억원이라는 돈은 저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저는 이 38억원이라는 돈을 잘 사용하면 정말 그런 필요한 곳에 이 38억원 가지고 좋은 사업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가면 분명히 내가 찾는 모델이 있을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찾아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 믿고, 한 달 안에 어떤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꼭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진로교육과에 질의하실 분,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여기에 보니까 원어민을 포함해서 110명 해 놓았네요, 중국어, 일본어 교사 본청 원어민 포함해서.
그런데 보조교사는 얼마나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본청 원어민교사는 110명입니다.
○허용복 위원 본청에 원어민교사가 110명,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본청에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는 원어민은 110명,
○허용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어민에 따르는 보조교사분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원어민 한 명당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사가 한 명,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관리 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한 분이 있으면 이 두 분이서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원어민 통역은 누군가 있어야 하니까 보조교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허용복 위원 원어민은 어떤 한국어 연수를 받았습니까, 한국어 문화와 관련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원어민은 에픽(EPIK)에서 원어민 교사를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우리 교육청에 명단을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부 심사를 해서 적당하다 싶은 사람은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원어민 전과 조회는 한번 해봤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원어민 전과 조회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서류 심사에서, 에픽(EPIK)에서 이미 다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미,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허용복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실상은 원어민의 자세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품격을 갖고 왔는가도 이것도 대단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주셔야 하고, 원어민 업무 담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원어민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원어민들은 일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22시간이면 한 교실에는 몇 시간 할당되어 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학교 학급 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학교 한 학년에 네 반씩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세 반씩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학년에 5∼6학급이 있다면 일주일에 수업은 2~3시간 정도는 들어갑니다.
○허용복 위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포커스에 들어가 봅시다.
한 클래스의 원어민 수업을 만약에 학생이 한 25명 안에서 수업하면 원어민은 그 안에서 일주일에 배당된 시간은 2~3시간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학급에 2~3시간 배당이 되어 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허용복 위원 원어민이 들어가 가지고 한 학급에 일주일에 2∼3시간 가지고 그게 언어가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원어민 보조교사는 자체적으로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단독 수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교사, 그러니까 주로 초등학교는 학급 담임입니다.
학급 담임하고 같이 코티처로 수업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3학년, 4학년은 주당 영어를 2시간, 그다음에 5, 6학년은 주당 3시간 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허용복 위원 2∼3시간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언어를 배워요?
2~3시간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까, 2∼3시간 하라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것은 기본 교육 아닙니까?
그 플러스알파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시간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의 언어를 돌파할 수 있고,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래서 방과 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 캠프도 하고,
○허용복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우리나라 중3, 고3들이 외국어를 다 배워도 벙어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에 대해서 패턴도 묻고 싶고요.
영어를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어떻게 영어 강의를 해야만 옳은가를 제가 많이 제시를 좀 해 주고 싶어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네이티브 스피커를 동원해서, 또는 보조 선생님들, 또는 전공 선생님들이 잘하시리라고 믿는데, 저는 언어 교육에 대해서 늘 불만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언어 교육은, 우리가 여기서 전공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기업체에 가서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유학 가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정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교육 지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든지 해서라도 교육을 좀 더 접근할 때는 정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못 합니다, 이거는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데이터를 가지고 한 해, 한 해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성숙되는 거지,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와 시스템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평생 해도 이 교육은 성공 못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걱정하는 게 이런 교육이거든요.
각자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문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진로교육과에서는, 특히 이 네이티브가 들어가는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기존 해왔던 10년, 20년 전에 케케묵은 교육 방식 가지고는 21세기를 이렇게 도전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이번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교육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포커스도 이렇게 갈 건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교육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성공 여부를 묻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영어 교육을 위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역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또 위원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언어교육이 경상남도만큼은 다른 타 도에 비해서도 뭔가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저는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수만 위원 그때 당초예산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예산 관례상 맞지 않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호되게 질타를 당할 각오는 했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하나만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진로교육원이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공사가, 4월 30일 자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플랫폼이 없는 진로교육원은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방향 도서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멋진 건물을 세우고 나서 우리 36만 학생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각오 때문에 제가 야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플랫폼사업을 추경에 다시 끄집어 나왔습니다.
○정수만 위원 진로교육원이 2025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이고, 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로교육과에서 애초에 이런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미 당초예산에서 이런 이유로, 그때 이런 이유가 불요불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제는 불요가 뭘 좀 채운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뭘 채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는 진로교육원의 어떤 구축 시기를 불요불급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타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 강원도도 우리보다 진로교육원을 먼저 세워서 2016년에 개원을 했는데,
○정수만 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이유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태우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올릴 때는 당초예산과는 다른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닙니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온 그대로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산액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산액도 줄여 볼까 고민도 많이 하고, 플랫폼 구축 방향을 또 다르게도 해 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ISP 계획에 따른 이 예산은 어느 하나라도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불완전한 어떤 플랫폼이 될 것 같아서요.
○정수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 눈에는 이 앞에 당초예산에 올린 것 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때도 똑같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진로교육 플랫폼하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이톡톡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의 미래를 대상으로 한다, 그 부분은 공통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아이톡톡은 학생들의 어떤 학습 관리, 그다음에 교수학습에 포커스가 있고, 진로교육원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맞춰서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기능은 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데, 일단 진로교육 플랫폼 부분을 빼고 진로교육원을 개원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하루에 우리 진로교육원에 350명에서 400명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신청과 이력 이런 부분을 수동으로 관리를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경남에도 산간 오지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진로교육 플랫폼을 여러 가지 전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탈북 학생들,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AI가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에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일부겠죠.
AI라는 개념 속에 온라인 콘텐츠 개발은 일부일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크게 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다 같은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진로교육 플랫폼에 대한 당초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닌 말로 그때는 당초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모순 아니에요, 의회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진로교육원의 개원이 임박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했으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뭔가 변화를 꾀해서 요청해야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죠?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세요.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셨고, 거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다른 말씀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진로체험센터는 여러 군데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거기에는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체험센터는 경남에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6개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이고, 나머지 12개는 진로교육체험센터에 있습니다.
진로교육체험센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12개 다 운영하고 있고, 6개는 교육,
○노치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받았는데, 여기에 학교 연계 활동 계획에 보면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을 통한 학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에 보니까 이 꿈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신청을 받고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꿈길 프로그램은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신청도 받고 다하실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꿈길 자체에서 신청은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 진로체험처는 모조리 다 꿈길에 등록되어 있어야 진로체험처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진로체험처로 가기 위해서 꿈길에 등록되어 있는 진로체험처 진로체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15분밖에 할애를 못 받아서 오늘 조금 말씀을 자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AI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로교육과에서 2022년에 보면 메타버스 활용해서 진로교육 자료개발 역량 강화 연수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게더타운 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셨더라고, 그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게더타운은 메타버스가 처음 나올 때 줌하고 히트를 좀 쳤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외국계 프로그램이고.
저희들이 2022년 1월에 연수할 때까지만 해도 무료였는데 지금은 아주 비싼, 유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네이버 제페토도 있는데 거기도 역시 유료 사이트입니다.
○노치환 위원 돌아가서 질의드리면 우리가 그분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들여서 투입한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아니 더 좋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이 70억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보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도 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업 광고를 하는데, 기업들도 계속해서 플랫폼을 업데이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이톡톡 ISP는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도 쭉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진로교육이라는 내용이 많은 거는 보셨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도 이것 던져줬더니만 모르는 직원들은 이 진로교육 플랫폼이 ISP인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톡톡에 학생의 학습뿐만 아니고 진로에 대한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자료를 다 던져줬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여기 아이톡톡 ISP에는 아이톡톡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다 진로교육 플랫폼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만드신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ISP를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것 몇 장이던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결과보고서는 1,000페이지가 됩니다.
○노치환 위원 9,018장이던데, 그 내용에 보면 전부 나오는 게 또 아이톡톡이에요.
그 내용들이 아이톡톡과 연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70억원만 가지고 3개 연도로 만든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톡톡하고 연계되어서 아이톡톡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한다는 그 개념으로 밖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억원 가지고 생각하는 최종 목표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톡톡과 연계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창의인재과에 아이톡톡 진단자문단 회의록을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2년 가까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상세합니다.
이것을 과장님 한번 구해보시고요, 판단을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노치환 위원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 진로교육 플랫폼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고, 물론 다른 부서지만 한번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꿈꾸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톡톡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업무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번에 본예산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아이톡톡 내에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볼까, 정말 아이톡톡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려면 어떤 애로가 있을까 싶어서 미래교육원에 우리 팀들이 출장을 많이 가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톡톡의 어떤 업무 기능하고 진로교육원에서 추구하는 플랫폼의 기능하고는 그 기능들이 너무 차이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개로 진로교육 플랫폼을 만드나, 아이톡톡 내에서 만드나 개발 비용은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저희들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신에 아이톡톡과 연계 연동을 강화한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2021년 보도 자료거든요.
“경남진로교육원은 경남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미래교육원플랫폼 ‘아이톡톡’과 연계해 운영된다, 경남진로교육원의 아이톡톡과 연계하면 국내외 시설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미래의 직업군을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지능형 진로교육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에 우리가 진로교육원을 설립할 적에도 아이톡톡이 베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이 보도대로 보자면.
그리고 교육감님을 제가 말씀 안 하고 싶은데, 보도 자료 제가 다 뽑아왔거든요.
교육감님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내년 되면 어차피 아이톡톡이 4차 연도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해도, 물론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70억원이 아니고 170억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100억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아이톡톡이 나오는지를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넣을 수 있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좀 더 되게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게 하지 말라는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조서 보내주신 것 167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정보망 통합 운영에서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8,000만원씩 각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올해 이번에 올라온 게 8,000만원이던 이것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커리어넷이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진로 적성 검사 정보망입니다.
이 정보망은 기존에 꿈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웹이라든지, 온라인 진로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진로 정보망 사이트하고 통합한다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2억2,000만원 분담금을 줍니다.
원래 1차 특교에서 8,100만원이고, 2차 특교에 이번에 8,000만원 또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6,100만원 해서 1년에 한 2억2,000만원을 커리어넷에 분담금으로...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다하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정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플랫폼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진로체험망이나 진로정보망을 통합하는 겁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해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치환 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확인을 했거든요.
거의 우리가 이 진로교육원에서 하려는 플랫폼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국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발하면 우리는 이 분담금 냈으니까 그냥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진로교육 플랫폼에서 제가 고민해서 이번에 강화시키고자 하는 게 진로교육의 생태계를 좀 확장시켜야 한다, 우리가 다른 어떤 진로교육 사이트나 플랫폼에 들어가면 수도권 위주의 산업이나 직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이번에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조선해양, 항노화 이런 산업들도 온라인 또는 메타버스에 우리 경남 진로교육 플랫폼에 이렇게 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산업을 이해하고 그래서 지역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로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노치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또 다른 것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서둘러 안 가더라도 지금 나라에서도 이렇게 다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들이는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서둘러서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마무리하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4차 학교 도서관 짓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들어 봤습니다.
○노치환 위원 3월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AI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 독서에 소홀함이 있어서 독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해서 이 계획을 발표하셨던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대비 사서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도서관 사서를 좀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오히려 발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할 적에 이런 사서교사 정원을 더 받아 오려고 우리가 준비하시는 게 맞지, 지금 우리는 도서관 지어 놓고 도서관 사서가 없어서, TO를 못 받아서 사서를 배치 못 하고 자원봉사자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더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 사서교사 문제는 위원님 중등교육과의 업무이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비교과 교사기 때문에 사서교사나 보건교사의 TO를 늘리면 교과 교사의 TO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TO를 줄 때는 한정 TO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사서를 늘이면 수학 선생님이 줄어야 하는 그런 풍선효과 같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지금 2년 만에 우리 경남의 학급 수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거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있는 선생님만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교과 수업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교사 TO를 줄이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줄일 적에 우리는, 사서교사 별도 정원을 주겠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만큼은.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지금.
답답한 게 하실 일이 다른 것도 있는데, 오죽했으면 장학관님한테 우리 특성화고 학생 수급에 문제 있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능올림픽 가서 메달 딴 애들 생활기록부 어떻게든 좀 신경 써서 만들어줘서 그런 애들이 세특으로 해서 대학을 갔다고 우리가 자랑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없으시죠.
우리 애들이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애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전문 소질을 더 발전시켜서 메카닉으로 나간다면 그 학생들이 항공기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지도 않는 3년에 70억원 들어가는 그런 노력하는 만큼 우리 애들한테 신경을 써 주시기를, 과장님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에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선취업 후학습 체제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체제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맞추고, 우리 아이들 대기업에 작년에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애들이 고졸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재직자 전형으로 다시 한 3년 뒤 대학에 진학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 분야의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 이거 조금 더디 가더라도 과장님, 안 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좀 더 잘해 보자는 겁니다, 제 마음은.
지금 이거 3년간 70억원 들여본들, 1년에 70억원도 아니고 3년에 70억원인데, 지금 이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아니면 제가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오시는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게 필요하다면, 아니 이게 우리 경남 애들이 전부 다 쓰는 건데 100억원을 더 얹어준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애들한테 가는 건데.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금은 조금 더 숨을 고르고 내년에 아이톡톡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또 거기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또 커버해야 하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오늘 못 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참 이 플랫폼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 36만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릴까, 저 아이들에게 메타버스를 구축해 주고, 저 아이들에게 온라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71억원을 36만 명으로 나누기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인당 1만9,722원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위원님들께서 1만9,722원어치 선물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조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비유가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 교육의 인건비가 3조원이 넘는데, 그 인력을 좀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영어 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AI 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펭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에서 EBS에 매년 2억4,000만원의 분담금을 주고, 그 AI펭톡 시스템은 LMS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AI펭톡을 켜놓고 수업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펭톡이 아이들의 어떤 발음의 정확도도 교정해 주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보조교사 역할을 합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과장님은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제가 초등교사가 아니라서 체험은 못 해 봤고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AI 펭톡 활용 수업 평가를 했는데 경남의 함양에 있는 서하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펭톡존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거기 한번 가보면 이렇게 해서 영어 교육이 잘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유계현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지금은 제가 원어민 보조교사보다는 AI펭톡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AI펭톡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 애가 접속만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한 아이가 영어 발음을 하면 그 AI펭톡이 네 발음의 정확도는 몇 퍼센트다까지 피드백해 준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 30개 교를 목표로 해서 예정이 되는 모양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AI펭톡 사업이 들어온 지는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모조리 다 이게 특교였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를 줘서 저희가 EBS에 2억4,000만원 정도 줬는데, 올해는 특교가 1억7,000만원 내려오면서 2억4,000만원의 분담금을 내라 하기에 어차피 7,000만원 모자라는 김에 5,000만원 더 해서 저희가 펭톡을 좀 더 활성화 시키자 해서 처음으로 5,000만원을 달고 선도학교 30개 학교에 1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 지원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는 지역, 특히 진주나 창원 지역이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우선 저희가 30개 학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좋은 생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효과가 있고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전 학교에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과장님.
저도 한번 봐주이소.
위원장은 질의를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이네.
과장님 AI 관련해서 상당히 답변을 많이 준비해 오셨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고민의 흔적도 보이고, 조금 전에 원어민 교사도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얼마 전에 김해 모 초등학교에 가니까, 물론 회사 업체들이 그런 걸 영업하기 위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콘텐츠를 학교에 무료로 줬는데 협약을 해서, 거기에 보니까 영어 기본, 수학, 과학, 탐구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원어민 선생님이 없어도 충분히 영어 수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 내용 자체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어차피 진로교육원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담으면, 계속해서 원어민 교사를 뽑을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안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 안 계셔도 혼자서도 수업이 가능하더라고,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지역청의 6개 진로교육지원센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필요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의도는, 시작은 좋았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해 본 결과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또 일선 학교에 가보면 사실 그 내용 자체도 수준도 없고, 내용도 없고, 굳이 밖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작년도 만족도 조사가 82%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이고.
만족도 조사 그거는 그렇게 나왔다 칩시다, 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도 다소 나오지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는 수준도 그렇고, 굳이 밖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머지는 진로교육원도 설치가 되고 이러면 그쪽에서 커버하든지 해야지 이걸, 지자체 예산하고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돈 주니까 막연하게 전부 다 풀로 던져줘서, 내가 보니 지금도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돈 준 내용에 맞춰서 사업을 집어넣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고, 미래교육국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추진단입니다.
그럼 먼저 전현수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고맙습니다.
○노치환 위원 죄송스러운데 과장님 혹시 몇 급이신지 제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급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4급 상당으로,
○노치환 위원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도서관 관장님들은 3급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3급인 관장님도 계시고, 4급인 관장님도 계십니다.
○노치환 위원 미래교육원장님도 3급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업무를 어떻게 과장님께서 다 지휘하실 수 있으신지 그게 제가 조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직제상 창의인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속 기관은 도서관 세 곳, 그다음에 미래교육원, 과학교육원, 교육정보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직속 기관마다 급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직속 기관을 담당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 각 직속 기관의 세세한 업무 파악은 사실 보고를 받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예산하고 조금 별개인데, 위원장님 시간을.
○위원장 박병영 말씀하이소.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미래교육원의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 받은 내용만 아시는 거지 직접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이 더 많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거는 인정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미래교육원이 여기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미래교육원에서 원장님이.
그런데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과장님한테 덤터기 씌우는 것 같아서, 저는 느낌에.
그것도 과장님이 기존에 쭉 해 오시던 분도 아니고, 며칠 자로 부임하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자마자 생뚱맞게 다른 업무들까지 다 하라 하시니까, 목소리를 조금 내지 그러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감사합니다.
○노치환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담당관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 “4월 11일 자로 이걸 했습니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전결권이 있어서 가능하다 하니 저도 할 말이 없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이게.
미래교육원에서 제가 어제 답변을 하나 받았는데 윈도우 11 전환해서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달라 했더니만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왔어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은 모르실 것 아닙니까, 질의를 드리면.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대략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이 문제가 없다고 왔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미래교육원장님은 유프리즘은 버그가 있어서 잘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몇몇 가지 기능에 제한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혹시 과장님 유프리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화상수업을 말하는 겁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 아이톡톡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미래교육원장님이 공식 석상에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내용이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금 여러 가지, 아이북에 대해서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도 과장님 오셨을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윈도우 11 체제로 다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4기가의 그 CPU 가지고는 그 성능을 커버하기가, 저는 솔직히 되는지가 두렵다.
그런데 3년 차 되는 감가상각 20만원도 안 되는 기계에 또 십수만원을 넣어서 업그레이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교육원, 창의인재과장님한테 불똥이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 혹시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말씀 못 꺼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난 4월에 업무협의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미래교육원에 전달했습니다.
MS사와 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또는 무상 지원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미래교육원에 전달해서 지금 메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몇몇, 인천교육청 교육감님은 우리 것과 똑같은 것 샀다던데, 인천교육청 보니까 똑같은 것 안 사고 삼성 것 샀더라고요.
운영 체제도 윈도우 11 프로입니다.
우리 것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나은 거예요.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2022년에 샀으면 윈도우 11 운영 체제로 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윈도우 10 운영 체제에 CPU도 그렇고, 메모리도 4기가니까, 지금 그게 과장님 업무입니다.
2025년, 내년 되면 과장님 발등에 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미래교육원과 잘 협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지금 너무 그거 한 부분은, 안 되면 위원장님.
회의하는 중간에 답변은 미래교육원을 참석시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강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돈을 1,574억원을 들여서 샀는데 3년 쓰고 버벅거린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건데, 교육감님은 그렇게 잘 샀다고 고함을 지르시니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거기 대놓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못 하실 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핑계를 대서라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니, 보고를 하십시오.
제가 그 역할인데 어쩌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미래교육원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분명히 지금 이거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과장님을 이제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교육원장 임기 끝나면 우리 노치환 위원을 거기 원장으로 스카우트해 가야 되겠네, 그러면 싹 해결될 건데.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노치환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새겨들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본인이 한 사업이라 해서 임기 중에 그걸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판단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셔야 아마 제대로 안 되겠나 생각도 염려스러워서 해 봅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래교육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교육원장님께서는 필요하면 돌파구도 찾아야 된다고까지 나왔었는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본회의 때 교육감 인식이 그러하니 노치환 위원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을 걱정하고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11페이지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당초예산의 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자문협의체를 최근에 개최했었습니다, 예산 잡기 전에.
그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쭉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여학생 화장실, 탈의실 등등해서.
그리고 직속 기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불법 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자문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하자 해서 일반 다중 시설, 그다음에 도교육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 기관까지 포함해서 기존 도서관 설치 외에 각 기관에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 출입이 많은 기관이나 그다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 대수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학교의 요청은 언제 있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신청서를 내려보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때 본예산을 한 것을 배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예산에 해당하는 만큼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좀 커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배부를 하다 보니 더 신청하는 경우가 그때 나왔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때도 많이 올라왔죠?
○정수만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때가 한 4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4월 중순에 올라오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저희가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실 조사를 했었더라면 이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때 당시는, 저희가 작년 말에 이 기계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또 시연하는 것을 봤고, 그다음에 올 초에 도서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일단 반응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 말에 조사해 가지고 842대를 결정했었다 이 얘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때 당시에는 직속 기관, 직속 도서관에 다 설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는 생각 안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학교는 올해 와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때 당시는 도서관 플러스 학교에 조금 더 시범 삼아 해 보자 해서, 그때는 학교에 전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 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확장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바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걸 당초예산에 생각하지 못했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예산 때 충분히 이거는 사전에 지금처럼 일선 학교까지 조사했더라면 처음부터 842대가 아니고 애초부터 1,118대로 해서 지금처럼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이제 추경으로 그냥 올린다라고 하면, 하고 나서 이다음에 또 추가 수요가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올릴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10억원 정도만 일단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같은 연도에 뭘 할 때는 부득이하게 한 10% 정도는 증액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30% 이상 되는 것을 증액해 온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계획성이 좀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지금 1,118대 이거 하고 나면 올해는 추가로 필요 없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정수만 위원 제 생각 같으면 또 조사하면 또 늘어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또 추경 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저희가 봤을 때, 현재 학교에 상시 탐지를 하는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게 용역을 줘서 해 나갔지만, 실제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과연 발견을 못 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체계가 잘못된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 자체를 커버하는 어떤 그런 기계를 설치해 보자,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한다고 안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다했으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각 학교에 우리가 전부 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기능을 갖춘 어떤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겠다고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하면 총수요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에는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반영하는 것이 어떤 순차적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 일선 학교에서 요청하니까 거기에 또다시 증액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방식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참고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는 이것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YES, NO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안 하니까 이 다음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성 있게, 어느 정도로 수요를 해보니까 다 채워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이런 계획성을 갖고 해 나가야 우리가 재정의 낭비가 좀 적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에는 설치했는데 불필요해서 나중에 이동하거나, 옮기거나 또는 설치한 것을 없애거나 이런 경우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려면 최소한 낭비는 안 되게끔 계획을 세워야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방금 정수만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842대에서 1,118대로 증설이 됐는데 추가 설치했던 장소가 주로 어디에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하고 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외부 인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도 한 600여 명이 넘는 그런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5대 정도 설치해 보자, 그다음에 지역청에 지역청 민원실 화장실, 직속 및 소속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수학체험원 등 이런 여자 화장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설치된 겁니다.
○허용복 위원 그게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범죄의 온상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어떤 그런 위치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허용복 위원 화장실에 무슨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까?
화장실에는 볼일 볼 사람만 가야지, 거기에 뭐 하러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드나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지, 그 화장실에 할 일 없이 거기에 뭐 하러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1,118대를 했다는 데 대해서 수시로 자꾸 변경이 있고,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전에 부실한 검증을 해서 예산을 뽑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카메라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컨트롤 타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자문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허용복 위원 카메라를 다 봅니까?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카메라가 작동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범죄 신고가 드러나면 그 카메라를 열어서 보는 그런 정도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방식이 LTE 방식인데, 일반 기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같은 경우는 내가 카메라 같은 기계를 들고, 봉을 들고 셀카봉처럼 해서 화장실에 가서 쭉 훑습니다.
훑으면 이게 전자파가 있으면 소리가 나와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방식은 뭐냐면 우리 와이파이 하듯이 천장에 붙여놓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 기기는 만약에 화장실에 누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전파가 밖으로 나가거든요.
송수신하는 다른 기관이 있으면 예를 들면 중국으로 간다든지, 그런 전파가 있으면 전파 방해 차단을 먼저 바로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 시간부로 불법 촬영이 시작되었다면 그 해당 학교에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4명에서 5명 정도로 핸드폰 문자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인성부장이라든지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라든지, 그건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카메라에서 자동 시스템이 감지가 되는 게 아니고 신고했을 때 담당자에게 휴대폰에 전달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누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동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래서 단가가 조금 셉니다.
○허용복 위원 그게 이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바로 차단되면서 우리에게 문자가 오는 거죠.
○허용복 위원 오케이.
예방도 가능하고 범죄에 대해서, 그죠?
차단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아까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것도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그 헤드 타워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금 발 빠르게 사전에, 범죄가 가장 중요한 게 사후에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방을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예방만 잘하면 범죄율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예방이 늦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못 막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배움터지킴이를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다른 학교 우리 동네라든지 보면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대상이 문제가 되거든요.
주로 어떤 대상을 모집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배움터지킴이를 선정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선발합니다.
예를 들자면 퇴직 공직자라든지 경비 출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판단하고, 면접을 봐서 또 심신이 건강하셔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 없어야 하고요.
○허용복 위원 그런 것은 확인서 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 자체에서 계약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받아서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범죄 경력이라든지 전과 조회 확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성 정도의 유무는 판단해서 선발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허용복 위원 그리고 연령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연령대는 좀 전에 우리 과장님 퇴직 공무원 위주로 해서 차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과연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사람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복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전체 다 퇴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30대도 있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퇴직 공무원이든 30대든 그 사람들이 학생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고, 물론 몸도 건강해야 하겠지만 또 정신 상태도 건강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폭 예방 관련해서 일단 지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허용복 위원 학교의 지침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학교를 한번 돌아봤습니까, 실례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여기 이 위치에서 말입니까?
○허용복 위원 예.
안 그러면 교육장님에게 학교를 둘러보라고 한번 그렇게 지시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근무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무슨 현장에 있었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교 현장에 학교장으로 근무했고요.
○허용복 위원 아니, 학교 교장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작년에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작년에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바뀐 것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작년에 그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우리 관내를 다 한번 돌아봤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로 한다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돌아다녀 보고,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학교 현장을 들여다봐라는 얘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이 거기 현장에 있는지를 봐야 이분들이 내가 모집했던 그런 검증이 되는 대상인지 그것 좀 들여다봐야 학생들을 지킬 것 아닙니까?
자료만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자꾸 됐다 안 됐다 하지 말고 들어가서 현장을 보시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뭔가 믿음이 가야만이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보지, 학교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고 지키는 사람 자체가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신변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서류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런 안이한 판단 가지고 자꾸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은 죽어가고, 아파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라고.
자꾸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를 구석구석 돌아보시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는 그런 과장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청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시만 내리고, 하달만 내리고, 공문만 자꾸 갖다주지 말고 직접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상기하려고 이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한번 보는 겁니다.
배움터지킴이가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 공무원 그 연령대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60대, 70대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에 있을 텐데 학생은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범죄의 온상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만 세워놓았지, 정말로 어떤 외관상하고 실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것을 꼼꼼히 과장님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경 올라오는 게 뭡니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추경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꼼꼼히 챙기시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하고 합시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손덕상 위원 저도 불법 카메라 이것 때문에 잠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화장실에 가장 접근을,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 관리하는 주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손덕상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방역 관련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화장실 방역 관계라든지 청소 관계로 해서 접근을 하실 건데,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불법 카메라 이런 것을 찾아내고, 안 그러면 그것을 테스트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게 전파 차단한다는 게 과연 잘될 것인지 저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다른 지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조금 전에 누가 이야기했지만, 학교 현장에 이런 시스템을 직접 가서 점검해 보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잘하고 있다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다른 지역에,
○손덕상 위원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보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현장을 가보라는 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을 가보시고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보고 하셔야지, 무턱대고 이것 설치해서 그게 잘될 것이라는 그게 보장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저희들이 실사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타지역에.
○손덕상 위원 이런 예산 하면 당연히 실사를 하셔야죠, 예산이 1, 2억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불법 카메라 그 의지가 있으시면, 우리가 외부 기관의 방역업체라든지 한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손덕상 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불법 카메라 하면 우리가 직접 거기에 다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사업비만 좀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설치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위탁업체에 하고 있는데, 이것 하다 보니까 사실 전 학교는 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중에, 한 3~4년 됐는데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덕상 위원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못 해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의문을 가졌으면 그분들이 점검하신 곳에 가서 한번 보시면 그 의문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일이 그 학교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데 가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쭉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찾아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번 가보시고 그게 어떻게 효율성이 있고 잘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예산을 올려야지, 기정에 올렸다가 증감까지 해서 올리는 게 맞는지, 계약 아직 안 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직 계약 안 했죠.
○손덕상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저도 배움터지킴이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실 구축은 지킴이분들 쉼터 구축하는 사업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쉼터보다는 사무실이죠.
학교 앞에 일종의 수위실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정재욱 위원 학교마다 배치가 다 되어야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그 실을 짓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학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도내에 학교가 1,000개가 넘는데, 학교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라고 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배움터지킴이 예산은 다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갔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다 내려갔는데 이번에 올리신 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거는 배움터지킴이실 그 실을 하는 거죠.
○정재욱 위원 배움터지킴이실이 학교 대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그 현황은 있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여기 보면 배움터지킴이 채용 학교 수가 998개교입니다.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미채용 학교 수가 52개 교이고요.
○정재욱 위원 998개 교 중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998개 교 중에서 52개 교가 배움터 미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보호인력실 설치 학교 수가 963개 교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어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거의 다 되어 있죠.
○정재욱 위원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어저께 교육공동체 소통실 해서 31개 교 800만원씩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송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평수도 다를 거고, 상황이 다 다른데 800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는 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지 않으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킴이실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정문 앞에 보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8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학교에서 추가 경비를 보태서 짓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들지는 이 학교에서 책정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800만원을 맥심멈으로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주로 1,000만원 안에 보통 떨어집니다.
○정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번에 남해교육원에 한번 갔다 온 적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유계현 위원 그때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그날 보셨겠습니다만 남녀 숙소를 직접 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떤 지침이 있고, 그 관리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난장판으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안 보셨습니까?
그 뒤에 과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거나, 어떤 변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번에 학생수련원 남해분원에서 그 아이들 바닥 매트리스를 100개 정도 해 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해분원 해양학생교육원은 2028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그 상태에서 계속 추가 공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해서 아마...
○유계현 위원 제가 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자고 나서 야외활동 가면,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정한 정리정돈은 군대같이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저는 그런 게 기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 그러면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이거는 우리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원에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신다든지 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기초생활 습관 관련해서도 내용을 좀 넣어서 아이들이 정리정돈 잘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유계현 위원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위원장 박병영 잘 새겨들으셔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부위원장님이 지킴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배움터지킴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 제가 봐도 너무 연로한데도 불구하고, 그분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70이 넘어가지고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데도 불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그런 사람도 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것 좀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체육예술건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조금 질의할 것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갑자기 기획관님 나오라니까 불만이 많은가 보죠.
○정수만 위원 좀 조는 것 같아서 안 졸게 하려고요.
○위원장 박병영 잘했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수만 위원 졸지 않았으면 제가 안 불렀을 겁니다, 졸고 있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면 근로자 인건비에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이번에 35억원을 올렸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증액을 했는데,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산정 총액인건비가 4,070억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4,757억원으로 해서 본예산액 자체도 금액이 많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추경에 35억원이 또 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앞으로 감당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께서도 매번 우리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인건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의 행정 수요 자체가 다양하게, 공무직이 지금 38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35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도교육청 전체 임금 협상을 합니다, 매년.
그에 따라서 시도 전체가 임금이 상향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의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불가피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앞으로 진짜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부분 같아요, 해마다 끊임없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현 상황을 어떻게 잘못되었다라는 지적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는 우리가, 경상남도교육청의 재정이 바깥에서 흔히 말하기를 “도청은 돈이 없어도 교육청은 돈 많다 아니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 오래 안 간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저희는 전부 이전수입이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특히 경직성경비 더욱더 이것은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세심한 계획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좀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잠도 깨울 겸 그래서 모셨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저희,
○정수만 위원 거기에다가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어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을 묻는데, 2023년 8월 10일에 예치한 것 가운데 6개월 3일짜리가 500억원이 있고, 또 12개월로 500억원, 500억원, 그다음에 72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왜 똑같은 500억원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 500억원 계약 거치 기간을 6개월 3일로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12개월로 하던 것에 비해서 금리가 낮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무래도 기간이 길면,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그 사유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기획관님,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잠 깼지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냥 핑계로 잠 안 자는 사람 잠 온다고 불러가지고.
체육예술건강과 질의, 조영명 위원님 좀 기다리세요.
늦게 오셔서 먼저 질의한다고, 박동철 위원 먼저 하고 합시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개만 여쭤볼게요.
산청 금서초등학교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 총소요액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소규모 체육시설에 올라와 있는 산청 금서초등학교와 오부초등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서초가 애초에 학생 수가 급감했고, 그리고 유휴 교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BF 인증 과정에서 학교의 기존 시설물 본교의 통로가 학교 교사동 앞으로 바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서 그것을 전부 다 철거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휴 교실 활용이 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BF 인증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을 받고 시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다시 두 차례에 걸쳐서 BF 인증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에서부터 만일에 BF 인증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다면 이런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이지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업무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과장님의 소관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 그 사업이 사실은 2023년도에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이 부분 사업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800만원 정도 기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체육예술건강과 부분이지만 시설과하고 여러 부분의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하리라고 보는데, BF인증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사업 전에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저는 9,800만원을 소요했지만 더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접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한 판단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9,800만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제가 판단을 할 때도 9,800만원이라는 그 금액도 매우 큰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다음에 유사한 사업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247페이지 예술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저도 어제부터 계속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국비가 삭감됐을 때, 국비나 지방비가 삭감됐을 때 과연 교육청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이 사업을 그만둘 것인지를 혹여라도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간단한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학교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예술 현장하고 공교육을 연계해서 초중고 각종 학교까지 다 전문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는 1 대 1 매칭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4년도에 학교 관련 사업 예산은 국고가 아닌 지방 교육 재정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국가 재정 원칙에 따라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2024년도 국고가 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국비가 삭감되든지 지방비가 삭감되는 경우 이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그것을 최종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교육청 내부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과는 과별로라도 있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기존에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매칭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매우 많지요.
행복마을학교도 있고,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 강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라든지 지방비의 매칭이 안 됐을 때 어떤 기준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거기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학교 수하고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 수가 계속 줄고 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것은 국고 지원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국고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한 이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국고가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 학교 관련 사업 예산은 국고가 아닌 지방 교육 재정을 통해 수행한다는 국가 재정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은 국고를 감액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국고를 감액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보전해 나가야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예술 강사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한번 보면 국악이라든지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에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 부분별로 볼 때는 선생님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은 그런 부분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거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술 강사를 이렇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가 전부 다 문화 예술 교육 지원...
학교에서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청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소외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취약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초중고도 구분해서 지원하겠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좋습니다마는 2024년 성인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술 강사들 남녀 성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조영명 위원 남자는 보통 한 17%, 여성분들은 83%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지원 분야를 말씀드렸지만 지원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 쪽에 많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 그래도 일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 가면 시내에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걸 앞으로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제도상으로 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큰 틀이고, 당장 이 과에서는 예술 강사 모집에도 성비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부분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 강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초등학교의 선생님 비율이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균형을 맞춰서 해야만 우리 애들 성장 과정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뒤에 학교 운동장 조성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50쪽이네요.
이게 주로, 학교 운동장 조성 보니까 인조 잔디 구장 이런 게 몇 가지 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은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만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구 종목이라든지 야구라든지 필드하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인조 잔디 구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잔디 조성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잔디가 안 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좋습니다.
얼마 전 축구하고 야구 스포츠클럽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어떤 학교는 인조 잔디가 설치 안 된 학교가 있다 하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축구라든지 야구를 가지고 있는 운동부에 구성이 안 된 학교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한 두세 개 학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두세 개 그거는 왜 안 해 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기본적으로 학교 인근에 할 수 스포츠 시설이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학교에서 인조 잔디 구장을 조성 안 해도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날 우리가 간담회를 쭉 하다 보니까, 축구, 야구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스포츠클럽 관계자들하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어찌 보면 맨 처음에는 학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죠?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그에 가깝고,
○조영명 위원 개인 사업자로 거의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스포츠클럽은 풍부한 데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학생 수를 모집 잘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스포츠클럽은 보니까 아예 자기 인건비도 못 뺄 정도가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더라고, 보니까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나가는 어떤 클럽은 보니까 점수를 잘 내니까 잘 나갈 거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그것도 스포츠클럽마다 학생 수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 있는 감독 선생님이라든지 코치 선생님들의 역량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어떤 클럽들은 보면 예를 들어 유소년들을 좀 더 흡수하기 위해서 캠프를 무료로 한번 열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각자 어떻게 보면 운영 노하우를 조금 더 축적하는 그런 쪽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지원이 적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차후에 다른, 구기 종목 외에도 스포츠클럽을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계획인데 현시점에 보니까 어떤 비인기 종목 그런 데도 문제가 좀 있던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추경에 관련 없는 질의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율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심지어 학생이 두세 명밖에 없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기 집안의 누구를 데려와서 급여를 받고 하는 이런 문제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런 부분들은 운동부 지도자들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연수 시에 항상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합성초에 보니까 인조 구장 민원을 한번 넣더라고.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인조 되어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합성초에,
○조영명 위원 마산 합성초등학교.
혹시 거기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 상태가 좀 안 좋은 모양이라 구장이.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하더라고.
한번 둘러봐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조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감액이 좀 되어 있는데, 진주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 보조금을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소통이 잘 안됩니까, 진주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약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뿐만 아니고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 영재 부분에 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영재 부분도 있고, 지금 수영 관련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하죠?
지원청에서 소통이 지자체하고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없는데 진주만 딱 두 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교육에 진주 의원님들 두 분이나 계시는데 소통이 안 되면 진주청에 문제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양산에 구명조끼 구매를 한다는데, 생존수영을 하는데 구명조끼를 왜 교육청에서 구매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양산 시설관리공단 산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명조끼가 좀 오래되고 노후가 됐다는,
○손덕상 위원 그거는 그 시설에서 구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 생존수영에 관한 부분에 구명조끼도 일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존수영에 1인당 5만원 지급 사용처가 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는 다양한, 대관료라든지 강사비 등등해서 버스 운영비라든지 들어가는데, 구명조끼 구매 이거는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보통 그런 시설에서 구명조끼를 다 구비하고 있어야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구비하고 있는데 좀 노후가 됐다고,
○손덕상 위원 우리가 합당한 사용료를 주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례 처음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이게 왜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영재 육성 활성화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포츠클럽에 가서, 학교 밖의 클럽에서 운동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가장 문제는 학교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무슨 지원을 잘 받고 있는데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간 애들은 학교 이름을 달고 나가는 유니폼마저도 자기 사비로 다 구비하는 실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학교 밖으로 나온 스포츠클럽,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은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깊게는 안 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 이름을 달고 외적인 대회를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유니폼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해 주든지 교육청에서 해 주든지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학교 이름 날리러 가는데 그걸 자기 돈 내고 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 체육 특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스포츠클럽에만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손덕상 위원 그게 축구라든지 인원이 많은 애들은 당연히 그 클럽의 이름을 달고 가서 하지만 종목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복싱 이런 경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기하는 애들은 거기에 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그걸 다 파악하셔서 최소한 학교 이름 날리러 가는 애들한테 유니폼값 하나 지원 안 해서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위원님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그렇게 지원하고, 예를 들어 어떤 시합이라든지 전국소년체전에 학교에 소속이 되지 않고 체육관에 소속된 소수 종목, 예를 들면 복싱이라든지 소수의 종목에 출전하는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장비비라든지 그다음 훈련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체에 선발이 된다면.
그 전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합은,
○손덕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어려운 부탁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유니폼 하나 사주라는데 서로 갑론을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미래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욱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정규헌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사업 조서 268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교육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1명씩 되어 있다가 다시 2명으로 증액되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 부분이 원래 다자녀 지원 조례가 세 자녀부터 다자녀로 책정됐던 게 개정이 돼서 두 자녀로 내려가면서 된 부분인데, 여기에 저희가 본예산에 산출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교육청에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하는데 두 자녀 이상 가구 비율 입학생이 평균해서 58.83%라고 데이터가 통계청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학 후에 조사해서 취합을 받아 보니까 이게 77.2%가 됐습니다.
특히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의미 있는 결과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하게 알겠고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은 알겠는데,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77.2%가 다자녀에 속한다면 이 다자녀 입학 준비금을 내년에도 지급해야 합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굳이 이걸 주려면 아예 다 주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든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지, 두 자녀가 되면 다자녀 가족이라고 하는, 물론 애를 낳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아마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 금액 정도가 올라갈 건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출산이 단순히 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조금의 마중물 역할이라도 한다면, 처음 시행했으니까 한번 조금, 복지 정책은 사실은 퇴행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입학 준비금이라는 돈 자체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 번, 중학교 들어갈 때 한 번,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한 번, 세 번을 하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30만원 줬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지원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계별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나 다자녀에 해당된다면 이 법을 이제는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건 우리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맛봄 이번 달에 개소식 하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이제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지금은 준비 과정에 차질이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경숙 소장도 거기 주변에 있던 민원들을 진짜 발로 뛰면서 잘 해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그때 시간이 맞으면 개소식 축하도 할 겸 갈 건데, 항상 어떤, 우리 농촌 아주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쪽이.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런데 맛봄이 개소됨으로 해서 많은 학생이나 조리 종사자분이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맛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국지성,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니 배수로 관계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계속 짚어서 다음에, 올 한 해 정도는 잘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질의하이소.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급식실 시설 보완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두 배 정도, 290억원 증액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이찬호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가 안 돼서 금액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년 사업으로 제일 컸던 부분이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을 할 때 경남형 매뉴얼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그 결과보고서가 2023년 9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매뉴얼에 맞춘 시공을 해야 하는 관계로 본예산에는 사실상 못 담고 올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적용해서 시설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야 하는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번 연도에 한해서는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고, 2025년부터는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담게 될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조리실 개선 사업에 있어서 매뉴얼이 없이 그냥, 어떻게 예산을,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가장 컸던 금액이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이었는데, 그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조리실무원하고 조리사들 조리흄 때문에, 폐암 관련 이것 때문에,
○이찬호 위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런데 교육부에서 4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했는데, 작년도 그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금방 답변은 그게 표준 단가나 이런 것들이 작년 9월에 나와서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했다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뭘 기준으로 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했어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앞에 하면서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은 4개년으로 하고 있고요.
노후 조리실하고 급식소 현대화하고 증개축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미 했는데, 조리실 환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매뉴얼이 2023년 9월에 완성돼서 그걸 적용해서 올해에 한해서, 환기 개선 사업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288억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환기, 환풍기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후드하고 덕트하고 해서,
○이찬호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023년도, 2022년도에도 그 사업들을 해 왔다니까요?
해 왔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사업을 했는데, 그거는 일부였거든요.
그때는 어떤 거냐 하면,
○이찬호 위원 아니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금액의 단가가 나왔냐는 거지?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금액 단가는 시설비의 표준 단가로 했는데, 그때는 어떤 시설을 주로 했느냐 하면 조리실 현대화하고 증개축만 주로 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증개축을 하기도 했지만 환기 개선 사업도 했다니까요?
그 사업비도 있었다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표준 단가가 9월에 나왔으면 그전에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했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업체에서 견적 올라오는 것 그대로 지급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환기 시설은.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증개축하고 전체를 공사할 때는 배기 시설에 대한, 환기 시설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원래의 기준보다도 조금,
○이찬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표준 단가로 했던, 용역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이거는 환기개선TF팀에서 창원대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찬호 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있겠네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이찬호 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 하고 타지로 간 아이들이 많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손덕상 위원 그 다자녀 학생들 하여튼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요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그 수요 파악은 교복하고 같이 인원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명확히 타 시도의 고등학교에 간 경우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에 보면 타 시도에서 우리 경남도로 전입해서 그 학교로 오는 애들도 있고, 또 우리 애들이 저리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애들이 조금 빠져서 못 받는 우리 도내 애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 와서는 또 혜택받는 애들도 있고, 자기 지역에서 혜택받거나 그렇게 아마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다자녀라는 거는 저도 밖에서 방금 모니터를 했는데 세 자녀 이상을 과거에는 다자녀로 했는데 지금 두 자녀로 됐는데, 사실 애 셋 있고, 넷 있고, 다섯 있고 이런 데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하거든요.
둘째 자녀까지 다자녀라는 개념을 들고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네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그 애들은 혜택을 어떤 식으로라도 줘야 하는데 걔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빨리 잘해 가지고 올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일단은 행정협의회 안건에 그것도 교복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 교복은 지원되면서 또 다자녀 지원금은 지원 안 되고 입학생, 그러면 안 돼서 같이 맞추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번에 안 그래도 박완수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애들이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도내의 아이들이 타지역에 진학하는 것까지 그때 우리가 경남도의 교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게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원래 교육이 중간에 들어갔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정수만 위원님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고맙습니다.
○정수만 위원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창원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데 올해에 추경에 당장 올라온 것은 설계 용역비 1억원이 올라왔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가지신 거예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이 사업은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2,320만원이 사전 기획 용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나도 없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정에 이 조서상으로는 하나도 없는데, 조서가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조서상으로는 전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생태학습장 조성 집행 주체가 불분명해서 최종 협의 및 확정 후에 계속비사업으로 별도 편성 결정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생태학습장 조성이 아니고, 그때는 다른 사업 명의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사업명은 그대로 생태학습장이 맞는데, 그때는 집행 주체 때문에 그렇게,
○정수만 위원 그런데 왜 조서에 없냐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때 세부 사업명 과목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 과목하고 지금 과목이 어떻게 다른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때 당시는 체험 중심 생태환경교육에다가 반영해 놓았었고요.
○정수만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조서에 왜 빠졌는지를 누가 이야기를 해봐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의 차이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과목에 이 조서상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나중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서를 들고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이거는 오늘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겠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라서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주는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초예산에 이 1억원도 포함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경으로 꼭 올려야 하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시기적으로 과정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담긴 부분은 사전 기획 용역 성격이고, 이게 선행되어야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앞에도 사전 기획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얼마에 책정되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2,320만원입니다.
○정수만 위원 2,320만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것 나올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그 자료를 보기 전에 뭐라고 답을 못 하겠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일단 그것 보고 난 뒤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사전 기획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나왔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찬호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사전 기획 용역은 10월 정도에,
○이찬호 위원 올 10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10월인데 그러면 건축비하고 이렇게 설계하려면 3개월 걸리는데, 건축공사비까지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추경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공사비는 안 올렸습니다.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1억7,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건축공사비 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계속비로 담을 예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 계속비로 담을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찬호 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곳인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전 기획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탄소 중립 관련 프로그램 개발해서 계속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허용복 위원 지금 탄소 중립 프로그램 개발 중에서 어느 것이 잘되어 갑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탄소 중립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 있네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특별교부금 이번에 담기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율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에 우리 경남에는 초등학교 3, 4학년용과 5, 6학년 지역화 환경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 환경 교재가 없어서 이번에 중등 환경 교재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자동차 매연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 내가 정한 게 아니고, WTO에서 자동차 매연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현실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기후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인식이라든지, 자가 감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것 풀기가 어렵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포괄적으로 크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초등학생 교육부터 시작해서 중등, 요즘 종이컵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결부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때도 제안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애들에게 뭔가 라이선스를 하나 줘서 내가 환경에서 선두에 서 있는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학생들이 어떤 환경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애들의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환되는 교육을 제가 많이 짚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참 안 되네요.
향후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은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먼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보다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 경남에서는 기후천사단으로 명명해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기후천사단에서 하는 그 매연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는 기후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 저는 그런 것이 참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
얼마 전에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노후 경유차하고 신형 경유차 교체를 하자는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게 미세먼지 차이가 스물세 배랍니다.
한 번 호흡으로 둘러 마시면 폐암 걸리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호흡 곤란 증세가 올 정도입니다.
우리 인식이 아직까지도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기후천사단이라는 너무 두루뭉술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얼마나 인식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폐암이 담배 연기가 주범이라고 몰지 않습니다, 매연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생각했던 이런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좀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인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인식 전환이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지금까지 생각되어 온 것이 잘못에 대해서는 빨리 끄집어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두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예산을 예산답게 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경남 교육만큼은 대한민국 어디 가나 좀 자부심 있는 교육이 되기를 한 번 더 촉구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생태학습장 조성하고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생태운동장은 기존 학교 내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이 기존에 체육 활동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것이 쉼, 놀이, 학습 등 다양한 생태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고, 생태학습장은 지금까지 유아 중심의 환경교육 그런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생태학습장은 몇 군데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생태학습장은 한 군데를 지금 할 겁니다.
○정규헌 위원 한 곳?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규헌 위원 창원 숲유치원 인근에 만드는 거 말하는 거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한 학교당 5억원씩 해서 6개 학교에서 했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규헌 위원 지금 거의 완공할 때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대부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 안 할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현재까지는 올해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준공하고 사용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 추가 예산을 담을 것인지는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5억원이면 크다 하면 큰돈이지만 그 사업한 것을 보니까, 제가 사천여고에 그때 단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했는데 상당히 이게 좀 매력적이다.
특히 주민들이 학교를 이렇게 공원화해서 학교에서 휴식도 좀 취할 수 있고, 또 요즘은 학교에 전부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주민들이 오히려 쓰기에도 좋고, 물론 학생들은 더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넣었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다면 넣어서, 물론 그전에 실태조사를 우리 단장님이 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난다면 다시 보고해서 매년 적어도 10개 학교 정도는 이 부분 확대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먼저 우리 부서에서 생태운동장은 올해 처음으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장에까지 직접 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운동장은 지금 한 곳이 준공했고, 향후 계속 준공되는 결과들을 보고 내년에 계속 사업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촘촘히 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좀 확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실태조사 잘하셔서 내년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단장님, 탄소 중립 사업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국가이고, 2030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위한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이 가지는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성이나 로드맵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우리 교육청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앞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은 조직을 타 시도에는 보기 어려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감님이 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의 탄소 중립에 대한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의 의지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 탄소 중립에 따른 결과치를 우리가 취합해서 시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만큼은 교육 쪽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실천교사단들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천사단이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결과도 교육부, 환경부 차원의 어떤 그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미래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 정말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우리 과가 우리 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학교를 어떻게 지을 것이고, 이제 막 운동장을 그렇게 했다면 학교 시설물들을 어떻게 구축해서 탄소 중립에 가까운 그런 미래학교로 만들 것인지, 그래서 미래학교추진단이라든지 시설과라든지 기후환경추진단하고 같이 어떤 협업 체계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한번 여러 방면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을 우리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전 부서에서 생태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녹여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직속기관도 생태 전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청의 직원들도 생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스크린 세이브로 한다든지 해서 한 가지 이상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나갔는데 다 했는데,
○정규헌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5분 길다.
○정규헌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3분 좋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또다시 꺼내서.
중요한 거는 아닌 내용이라서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진주시 교육경비 삭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초등학생들한테 피해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진주시에 혹시 항의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작년 10월에 삭감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특히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교육경비 부분이 삭감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뭐 했느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진주시에서 삭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쭉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도 당연히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진주시에서 지방보조금이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나름 노력은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17개 시군에서 창원시, 진주시 다음으로 계속 이렇게 지자체에서 삭감하면 그 부분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음에 이렇게 했을 적에 타당성을 좀, 그렇게 할 때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이때까지 잘해 오던 사업들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교육비를 못 주겠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도 지역교육지원청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계속해서 소통해서 이런 교육적인 경비가 감액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대응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더 이상 계속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초등학교 야구, 축구 FC 사실 이분들 간담회를 제가 세 번 정도 가졌습니다.
세 번 정도 가지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교육청이 너무한다, 우리 교육청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알고 보면.
원래 그분들 2018년도부터 내보낼 때는 충분하게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구기 종목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사실은 이렇게 회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FC를 만들고 했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원금도 올해까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학교에 아직까지 교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전기세를 내고, 경비를 이렇게 내라고 한다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보고 들은 것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 지역형 스포츠클럽 리그로 나간 그 종목들이 야구, 축구가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는데, 실제로 보면 그때 당시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럼 당신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2024년 말까지 지원 금액을 주겠다 해서 운동부 지도자들 협의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도래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해 달라, 이런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도 좀 고민하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은 주무 부서 과장님이니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일선 학교에 학교장님들이나 교기를 가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학교 종목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 학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지금 정립이 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FC 축구, 야구 분들을 한번 불러서 과장님이 간담회를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이 그 부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개최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번에 간담회 할 적에 서성교 장학사가 왔었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했을 거고, 충분하게 만나서 머리를 맞대면 불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경비가 많이 지출되면 우리 학부모들한테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 사업하라고 제가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그래도 지금은 선진 시대에서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도 없고, 운동하는 애들도 자꾸 없어지는 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키고 있는 분들의 기대심리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비까지도 부담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야 된다, 세 번째로 체육 영재 교육의 문제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 영재 부분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규헌 위원 체육 영재에 대한 주무 부서가 체육예술건강과는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맞습니까?
체고에 들어가 있는 체육 영재,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 영재의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영재 교육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명칭 자체가 체육 영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모두 다 체육 영재에 해당합니다.
○정규헌 위원 체육 영재의 실태를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죠?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혀 그 영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거는 과장님 능력으로서는 없앨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은 못 하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체육 영재를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고통 분담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체육 교사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학생 수를 맞추지 못해서 토요일마다 애들을 급조하듯이 이렇게 실어 나르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학생들 수급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혹시.
○정규헌 위원 학생 수급도 마찬가지이고, 또 영재 교사가 추천되어서 자기가 추천되어 놓으면 인원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그 인원을 채우는 게 사실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또 체고가 진주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가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매일은 다니겠지만 시간대가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 한번 영재 교육에 대해서 체육 영재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소통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로 한 10분 썼습니다.
다음 총무과 할 적에는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갑자기 나와서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인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빨리 바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죠?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그럼 먼저 김순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저는 기록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14억5,000만원 삭감해서 올려주셨는데, 설명을 쭉 보니까 이해가 가고요.
이해가 가는데 RFID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 우리 본예산 때 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시스템이 시설이 다 조성이 되고 전자 시스템 형성하는 과제인 것 같은데, 건물이 이렇게 연기되고 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구축 예산도 같이 삭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록원 설립이 좀 지연되었지만 기록원 건축 공사는 올해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착공 예정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RFID 시스템 건물적 기반은 케이블이라든지 네트워크, 게이트 시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원 건축 공사와 연계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은,
○정재욱 위원 아, 그러면 부지에 대한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건축물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기록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건축 공사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감이 된 것은 자산취득비하고 전시 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사안이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건축 공사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
시간 좀 줄여서 하이소.
○정규헌 위원 이번에 설계용역비 다시 올라왔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설계용역비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설계용역비 다시 올리는 부분이 오전에 했던 진로교육원 플랫폼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을 1차 추경에 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부분을 할 때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이번 본청사 개축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 조정으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자, 그러면 하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단서를 달 적에 현 교육감이 할 내용이 아니고 차기 교육감이 어쨌든 이 사업을 좀 하게 하자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또다시 그냥 올린다, 조금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그러면 자르기는 뭐 하러 자릅니까?
우리가 자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번에 이걸 승인해 줌으로 해서 의회가 일을 잘못하는 것으로밖에 안 비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지금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실제 추진 일정에 보시게 되면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삽을 뜨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뭐 하러 그렇게 악착같이 또 추경에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이걸 올린다는 말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건데.
무슨 이유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위원님께서 실제 우리 본청을 방문해 보시게 되면, 우리 시설 현황을 보시게 되면 개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1추에 올리게 되는 사유는 현재 건령이 41년이 지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사 유지 관리 비용은 저희가 2018년,
○정규헌 위원 아니 충분하게 다 이해합니다.
청사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부분,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쨌든 손을 대야 한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굳이 이걸 억지로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청사 개축이라는 자체는 최소한 7~8년, 사실 이 청사 개축 사업은 10년의 어떤 장기적인 소요 기간이 드는 사업입니다.
○정규헌 위원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1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사실 우리 도교육청만 건물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창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도교육청만 짓고 창원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지을 때까지 한 10년 있다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용역을 하려면 같이 하든지, 같이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 하는데 도교육청만 이렇게 덜렁 짓고,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은 안 지을 겁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아마 그 건물의 협소라든지 창원청도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창원청의 청사 이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도 사실은 할 때 말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규헌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1억5,000만원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창원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용역 올릴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비가 된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용역하는 것은 짓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지금 본청과 창원청이 별개로 해서 용역을 진행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청사에 대한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우리 청사와 창원청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창원청도, 본청도 어차피 청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별개로 진행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고요.
○정규헌 위원 아니 용역,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용역비 1억5,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데는 얼마든지 저는 창원교육지원청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런데 사실 1억5,000만원 가지고 두 개 기관 용역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증축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창원 관내 학교 적정 규모하고 맞물려서 옮겨갈 수 있는 부지 관계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규헌 위원 그래 그걸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적정 규모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이 부분은 한 2~3년 정도 더 뒤에,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창원청을 옮기는 부분을,
○정규헌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보자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이 나은지 저 방법이 나은지, 용역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설계도 아니고.
용역을 하는 것은 도교육청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리모델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완전히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게 나은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를 보는 거고, 창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다른 데로 옮겨 가는 부분도 생각해야 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본청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나 부지 면적을 보면 현 있는 장소에서 개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별개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억5,000만원 가지고 본청하고 창원교육지원청 전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정규헌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해 보는 거죠.
아니 자꾸, 어떤 용역하는 데 금액이 꼭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이경구 그래도 저희가 용역 금액을 이렇게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사례를 보고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교육청을 신축, 아니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하지만 창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어제 내가 질의하다가 넘어갔던 것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내가 어제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채용에 대해서, 채용은 어쨌든 총무과에서 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인원을 필요로 한다 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이분을 뽑아야 되겠다 하고 할 적에 우리 회의록을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몇 마디 말마다 ‘전문성’,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필요한 분야, 특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인데, 그분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었던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형 직위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요구되고, 저희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내외를 불문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습니다, 잠시만.
정책기획관님이 그날 정수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다음에 뽑을 때 의회와 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회의록에 보면 의회하고 논의한다고 했었거든요.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소통한 것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한 것 있습니까?
그냥 뽑아 놓고 우리한테 통보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우리가 다른 직을 채용할 때도 법에 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의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개방 직위는 선발시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직함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라면, 의회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정말로 이걸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우리 내부에서 이동해서 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이 부분은 다음에 결산 때 이야기하든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학력이 어떻게 돼요?
학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대학 나왔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학점은행제 부분으로 해서, 학점은행제도 하나의 은행제 이수해서 학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학점은행제,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학점은행제가 대학은 아니잖아요?
대학입니까?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순희 학점은행제를 하더라도 학사에 대한 인정은 해 줍니다.
학사학위를 인정해 줍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교원들이 전부 교대나 종합대의 교육학을 마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지금 상담해야 하는 담당관이에요.
물론 학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했다면 본인이 그런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한 것도 잘못됐고, 임명한 사람도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저희가 선발시험위원회에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이 그에 대한 적격성,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임용할 때 그에 대한 전문가적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다 보고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무리다 싶고, 그렇게 따지려면 끝이 있습니까?
기간제 교사도 경남 교육 전체를 컨트롤 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일하지 학위가 일합니까, 어디 따지고 보면.
일단 그거는 그 정도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1억5,000만원을 제가 본예산에서 어떻게 찾아내다 보니 원죄를 지었는데, 또 저한테 또 죄를 주시네요.
사람 바뀌고 후반기 때 새로운 분들 오실 때 이걸 올리시면 충분히 통과도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 건데 굳이 몇 달 만에, 이거 공사 2030년에 끝나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2032년 부분으로 하는데,○노치환 위원 올해 2031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2032년 부분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최소 잡았던 어떤 부분이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건물의 노후는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좋아진다는 어떤 게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시라도 빨리 청사를 개축해야 한다는 것, 실제 우리가 본청이라는,
○노치환 위원 과장님,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이거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그리고 이게 조금은 위원님들이 청사 개축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런 사업에 대한 동력이 있을 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계시는 2026년 안에 이 사업이 확정은 될 수 있죠?
예타 다 통과할 수 있는 시간적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진행되는 순서로 자투, 중투에 통과되는 게 2026년 10월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갔을 때 부분이고,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전에 자투, 중투에 올라가기까지 비용이 꽤, 이 1억5,000만원 말고도 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정을 자투, 중투까지 가기 위해서.
○총무과장 김순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걱정이 이 사업이 교육감님 나가시기 전에 확정되면 다음 교육감은 들어오셔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하는 그 경우에 지금 창원 BRT처럼 안 된다는 보장, 과장님 직을 걸고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창원 BRT 어떻게 됐는지, 전임 시장께서 닦아 놓은 것을 후임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전임 시장대로 책임을 묻고 후임 시장대로 너 잘못했다고, 딱 그 짝인데.
이 교육청도 후임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돈도 없어 어려운데 안 하고 싶은데 앞에 교육감님께서 대못을 박아 놓으니까 이거 뽑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지어야 한다면 그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조금이라도 미뤄서 최종적인 결정, 사업의 확정은 다음 교육감이 하실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그만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돈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음에 되시는 교육감님께 어떤 부담을 준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이 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너무 열악합니다.
누가 오든지 이 청사에 대한 개축안을 한번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빨리 하자고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 돈 있을 때 이거 빨리 하자고.
제가 이거 말 안 꺼낸 사람입니까?
이거 빨리 하자고 한 사람이 저라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더더욱 청사 개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주시기를, 진짜 한번, 저희가 이 청사 개축안을 낼 때는 지금 근무하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노치환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이게 그렇게 서두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 삽질을 하는 사업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이에 대한 것은, 저도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현재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청사에 대한 개축안을 시작해 놓아야 누가 하든지 이걸 마무리 짓거나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사랑하는 후배들이 혹여나 다치거나 곤경에 처할까 봐 이거 조금 미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청 시설의 개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있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제가 우리 본청에 사실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번 가보면 직원들 근무 여건이, 지금 지원청들은 개축을 하든지 이전 신축을 하든지 해서 변모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 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교육청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고 있고, 업무도 힘든데 근무 여건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지금 현 교육감이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해도 다음 교육감이 와서 사업 안 해도 되죠?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용역은 우리가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맹점은, 이거 창원 BRT하고 다른 내용이고, 왜냐하면 직원들 근무 여건의 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하루빨리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 항상 본 의회를 오기 전에 도청, 경찰청을 지나 이 의회에 오게 됩니다, 할 때.
그럴 때마다 도청과 청사가 참 비교되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립의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합리적인 개축 방안을 설정하기 위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시는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예산을 태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조금 의회와의 소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장유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경찰청 옆에 새로 증축을 해 놓았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로 뒤로 해서 연결 통로까지 만들어서 증축했고, 또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안에 리모델링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본청은 제가 리모델링 사업을 어디에 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가본 현장은 좀 열악했고, 또 지금 지원청은 발 빠르게 다들 이전하고 노후화된 환경 개선 사업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하여튼 의지 가지시고, 이 사업이 하루 이틀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7~8년이 걸린다면 이 사업이 박종훈 교육감의 뭐라 합니까?
그걸로 나타날까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다음 교육감이 누가 되시든 간에 하고 말고는 그때 다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 찬성하니까 의지 가지고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의회와의 소통 관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교육청 본청의 어떤 시설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굳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정치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들도 간혹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배제되어야 하는데, 결론은 다 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본청 시설에 대한 부분만 별도 떼어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린스마트학교 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선생님들을 위한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아주 좋은 새로 지은 그린스마트학교가 있으면 그 바로 뒤에는 정말 노후한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을 간혹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 교육위원께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참 후한데 우리 교원들에 대한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본청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없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병영 안 해도 됩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조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지금 670명 정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670명,
○총무과장 김순희 예, 2청사하고 다 합쳤을 때.
○정수만 위원 아니 별관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2청사하고 다 합쳐서 한 6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본관에 그러면 한 470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본관에 한 470명 되고, 저희가 2청사에 한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모두 한 670여 명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별관에 계신 분들은 급식을 본관에 와서 하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본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천 시는 어떻게 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우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만 위원 우산 쓰고 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한 끼 굶으면 되겠네, 그죠?
지금 사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도교육청의 청사 노후화로 인해서, 또 과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청을 한번 가도 주차할 곳도 솔직히 잘 없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이걸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안 바람직하겠나 하는 것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나는 다 같으리라고 봐요.
다만 노치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시점의 문제, 이게 현 교육감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또 후임 교육감으로 하여금 짐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총무과에서는 전혀 우리는 그렇게 고려한 것이 없다, 오로지 직원들에 대한 것만 생각했다, 교육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리고 실제 만약 교육감이 새로 오셨을 때 이 청사에 대해 당장에 개축이라는 이런 사안을 들여다볼 만한 마음이 생길지, 그런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버고,
○총무과장 김순희 아,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후임 들어오실 교육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버인 것 같고, 다만 정치적이나 어떤 현재 교육감의 치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진다든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 보거든.
그런 시각으로 안 봐요.
현재 우리 민원인이 가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근무하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순수함이에요.
그런 순수함에서 출발한 용역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도가 추후라도 나쁜 용도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인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보호담당관님을 지정하실 때 그때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전직 교장이나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서 내가 당장 잘라서 그런 말을 했죠.
전직 교장 정도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부적절하다, 젊은 교사들하고 호흡이 안 맞다.
그런 사람은 배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겠노라고 하셨지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새겨들으시고, 이런 문제에 또 다른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바라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부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무등2초는 창원시 책임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책임입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책임입니까?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일단은 누구 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창원시에서 지원 받는 30억원이 행자부 중투에서 재검토가 떨어져서 저희도 자투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생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원래 행안부 중투, 교육부 중투를 안 받기 위해서 공투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창원시에서는 또 행안부 중투를 그렇게 올렸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부라든지 행안부에 질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둬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은 질의할 때마다 약간씩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투로 이야기했고, 지금은 행안부 중투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치환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중복적인 절차를 원샷으로 처리하려고 공동 투자심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에서 마음에 안 들면 행안부에 일단 올려가지고는, 또 행안부는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중앙정부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학교 설립 과정에 있어서 무동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가다 보면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처음에 협약했다가 힘들면 행안부에 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나눠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물 먹을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처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하셔야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는 것을 지자체에 문의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에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자기네들 주장은 중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부에서 분명히 이런 것 없애라고 공동 투자 만들었는데 자꾸 이 일이 빚어진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무동초등학교가 51학급인데 여기에 그러면 7학급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 지금 무동초가 신설 소요가 7학급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현재 수요로 봐서는 7학급에 한 170명밖에 안 됩니다.
○노치환 위원 51학급인데, 하게 되면 58학급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학생하고 학구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170명 그 학구 내에 계산해 보면 7학급 175명이고, 현재 학생 수는 무동초 학생은 그대로 갑니다, 신설 안 하는 경우에,
○노치환 위원 51학급 같아도 급식소 규모를 봤을 적에는 몇 번 돌려야 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창원 관내에는 현재 무동초 규모가 되는 게 한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의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700명 정도 되고, 저희들 급식소 기준에는 1,000명에서 1,500명 그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급식소 문제는 2시간 반 정도 해서 몇 차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치환 위원 11시부터 밥 먹어야,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학사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과장님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좀 의견을 나누셔서 아이들한테 좀 더, 그 청사 지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 머리를 이런 데 좀 쓰셔야지, 교육청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문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2026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미 공사는 착공이 되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 매입 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실제로 감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이미 매입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정수만 위원 어디 학교 부지 내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 용지 안에 그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때 당시 감정한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올라서 더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 수용해야 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토지 수용해야 할 부분이.
○정수만 위원 그 당시 동의를 안 해서 억지로 강제 수용해야 할 경우에 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수용 요청을 해서 10월 정도 되면 수용 결정이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오히려 그 학교의 앞부분에 유휴부지가 좀 있잖아요, 학교 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땅.
저는 그 땅을 추가로 매입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 학교 용지 안에 있는 것을 수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경우가 허다한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진해,
○정수만 위원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거기에 토지를 매입했으면 그 토짓값은 다 지불하고 난 뒤 일반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후에 공사가 될 것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정수만 위원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토지 소유주가 말하자면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감정가로 동의를 안 해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가감정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토지 매입하기 전에,
○정수만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어떤 사람만 좀 더 받아 가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이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지 수용 가기 전까지에 대한 그 이자를 저희들이 추가로 지분을 취급하는 그런,
○정수만 위원 7억7,000만원의 이자, 7억7,000만원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거는 감정이 더 추가된 것이고요.
지장물 영농 보상 금액이 한 1억5,000만원 되고, 토지 보상금이 2억9,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기타 부대비용이 한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공사는 지장은 일단 없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앞에 유휴부지로 되어 있는 땅, 이도 저도 아닌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실 의향은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거는 개인 게 되어서 학교 용지 부분만 저희들이 강제 매입을 하든지 협의 매입하자는,
○정수만 위원 학교 용지로만 되어 있는 땅이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난 뒤에 그 나대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면 그 소유자하고 매입 협의를 하고, 재산 담당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제는 이해는 되기는 한데 이해가 되는 것 하고 수긍하기는 참 어렵네요, 결정이 바로 안 되었다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박동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진해통합중학교가 건축비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가 토지 사용 허가가 늦어짐으로써 건축 공사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통합중학교 예정일이 2025년 8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8월이면 학교가 지어지고 진해중학교, 진해여중이 2학기 때 학생들이 다시 그 학교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교육공동체 안에서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너무 준비를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교육공동체하고 조금 상의하셔서 개교 시점을 한번 맞춰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해여중하고 진해중학교하고 창원교육청과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얼마 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래울학교 안 있습니까?
이 나래울학교가 우리 장애우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학교가 진해 나래울학교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계속해서 이 학교가 공사 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 잡았다가 다시 감액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27필지 중에서 4필지만 미매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4필지만, 그 4필지가 진입 도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면 설계라든지 이 부분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매입이 안 돼서 이 부분도 중앙수용토지위원회에 아마 수용재결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동철 위원 사실은 우리 창원, 경남 전체로 봤을 때 진짜 하루라도 빨리 개교해야 하는 게 나래울학교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좀 신경을 써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또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저도 나래울 관련해서,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하세요.
○조영명 위원 진해 나래울은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좀 많이 흘렸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 때문에 마산에 있는 혜림학교 있죠?
매번 할 때마다 이야기드리는데, 혜림학교를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이것 되면 이렇게 뺄 거라고 이러면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학생들 이렇게 나눠 갈 거라고 하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혜림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혜림학교에 진해 쪽 학생들이 한 46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 빼고 나면 마산에 있는 혜림학교는 해결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 하고도 아직까지, 현재 특수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혜림학교 지금이라도 손을 좀 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현재 그 부지라든지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조영명 위원 학교 정문 들어가는 좌측 편에 공간이 좀 있던데 거기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정문에 들어가도 차량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혹시 강의실 나눈 것 한번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까지는 제가,
○조영명 위원 에어컨 반으로 나눠놓은 것,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직 못 봤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마 그게 학급이 많다 보니까 나누어 갖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나눈 것은 봤는데, 틈이 있다 보니까 당장 소음 문제 때문에 서로 강의실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한번 보시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그런 부분을.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시설과하고도 협의가 조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협의해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혜림학교에 그것도 좀 신경 써 줘야 해요.
나래울학교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감액한 부분이 60억원 정도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아까 4필지 정도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마 이것은,
○조영명 위원 전체 면적으로 치면 비율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이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매입한 게 95% 정도 매입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한 55% 정도.
○조영명 위원 95% 매입했는데 우리 예산은 110억원 들고, 그러면 5% 매입하는 데 한 60억원 정도 드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감액한 것은 저희들 건축 공사비하고,
○조영명 위원 공사비하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공사비가, 오케이.
공사비를 60억원 잡는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향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설계하고 다 끝나 있는 상황이라서 실시 계획하고 토지 매입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책자의 내용처럼 2025년 8월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마 좀 늦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토지 수용 들어오면, 그 기간만큼 한 5개월 정도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자꾸 이 기간이 늦어지면 진해도 문제지만, 마산에도 당장 문제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창원 청광도 그렇고, 혜림도 그렇고 지금...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은 장애 친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처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362쪽 성호초가 마산에 있는 성호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마산에 있는 성호초입니다.
○조영명 위원 마산에 있는 성호초가 전에는 학생이 모자라서 폐교 위기까지 갔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거기에 교방이 재개발하면서 1, 2단지 한 1,100세대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학교 교실 전용하는 과정에서 책걸상이라든지 사물함, 게시판 이런 것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기존에 교실은 다 되어 있고,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안에 기구, 교재 이런 거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책걸상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사물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5실에 2,800만원 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5실에 그 정도, 학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부족분만 좀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산에 사송 초중통합학교, 증산중학교, 석금산중학교,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사송고등학교 신설 전부 다 준공 예정일이 내년, 후내년이네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사송3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30% 정도 되고요.
사송 초중통합학교는 공정률이 한 3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증산중학교는 40%, 양산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현재 양산이 늘어나는 인구 수용이라든지, 지금 학교 통학 문제도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현재 우리 갑구에 있는 친구들이나 을구에 있는 친구들이 통학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을구에서 갑구로 가려고 하면 부산 땅을 밟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통제가 되다 보니까 교통 대비해서 교통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같은 양산인데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원은 울산으로 가야 하고, 세무소는 부산으로 가야 하고, 교육청만 저 끝으로 우리 양산에서만 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좀 시원하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통학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중학생도 5㎞ 이상이고 한 30분 이상 되면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반반 부담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한 반 정도 하고, 안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한 반 정도 해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아직까지 현재로는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 전학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산에, 우리 웅상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모 여학생이 현대공업고등학교에 통학하다가 어떤 학생들 따돌림 때문에 도저히 못 다녀서 웅상 쪽으로 전학을 진작에 했으면 될 것을, 걔네가 할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갑구, 을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학교 통학이 멀고, 시간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 되면 차가 있다가 애들 하교 시간에는 차가 없어요, 차량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도, 또 우리 교육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봐도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답니다.
전학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이것 학교 신설밖에 없는데, 하루빨리 신설되면 이게 학생들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양산시청에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에 시내버스를 배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전달은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고질적으로 오다 보니까 민원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빨리 해소가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칭찬을 받을 일들이 많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의외로 착착 진행이 잘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튼 하자 없도록 잘 좀 지켜봐 주시고, 하루속히 양산 학교 학생들 통학 문제, 학교가 바로 되면 통학로가 해결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국장한테 잠깐만 질의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병영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이봉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확인 안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폐교 관리 관련해서 가칭 영유아 통합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폐지학교 관리하면서 이런 것을 재정과하고 협의를 안 봅니까, 부지 선정할 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자체 활용 계획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폐교 현황을 보고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 활용만 한다고 하면 어느 폐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우리 폐지 학교를 잘 활용해서 기관 설립하는 게 가장 큰 예산 안 들이고 또 폐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가장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69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 자체 활용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매입하면 제일 이상적으로 폐교 관리가 제일 잘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기관 설립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겠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기관 설립도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자체 활용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승기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사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것 무슨 단체에서 하고 있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교육공무직단체와 공무원단체, 지방공무원단체를,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교직원단체는 어디서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교원단체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원래 업무가 노사협력과 업무 아니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애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단체가 옛날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노사협력과에서 교원도 마찬가지고, 방금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는 서로 상충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이런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가 정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답을 해야 하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느 게 합리적인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담당 업무를 하시는 장학사나 장학관을 거기 부서에 두면 서로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 오히려 소통이 더 잘될 것 같아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거는 정책 부분을 결정해야 할 분들이 장학관 되시는 분들이 과장, 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하다 보면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노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노사 협력하려면 그 노조들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게 안 들어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노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건데 점차적으로, 어차피 노조 활동을 하시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들 처우 개선 아닙니까?
그 처우 개선을 우리 시대가 변한 만큼 그에 적절하게 빨리 발맞춰서 개선할 부분은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노사협력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교육공무직원 연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여기에 30명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명은 어떻게 선발하세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처음에 기획은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특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심층적으로, 왜냐하면 퇴직이 얼마 남았느냐, 그다음에 기관에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객관적인 우리 구성원들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은 퇴직에 가까운 사람이 가시겠네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럴 가능성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가신다고 답은 못 하겠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뭐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이지 않지.
어떤 거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명을 선발하실 때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해 놓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안 일어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울러 해외 연수비를 당초 예산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동안 교원분들만 해외 연수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구성원들의 여러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도 같이 그런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으로 같이 그렇게,
○정수만 위원 그것을 작년에는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생각도 못 하다가 올해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났어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차기에는 본예산에 모든 사업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해외 연수를 하는 것을 공무직원들에 대해서는 안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계획은 웬만한 것은 추경은 사실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놓으니까 올해 갑작스레 든 생각도 아닐 터인데, 사실 작년에도 이런저런 요구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있어 왔을 내용 아닙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불쑥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뭔가 일의 절차상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명을 선발하는 방식에 내부적인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어요?
○정규헌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예, 정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제가 미숭산 휴양림 한번 다녀왔거든요.
이번 추경에 우리 노사협력과의 부서는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없는데,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여기에 3억8,900만원 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없습니까, 그러면.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예산서에 저희 노사협력과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시설과하고 총무과 이런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달려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좀 더 좋은 조건의 위치에다가 휴양시설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나름대로의 장점이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청 땅이 있으니까 그냥 지은 거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즐길 거리가 없던데,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실은 거기에 미숭산도 있고, 합천 해인사, 각 테마파크가 근처에 있습니다.
또 근처 10분 거리에 가야산독서당 그다음에 현재 우리는 1만2,000㎡이지만,
○정규헌 위원 잠시만요.
35억원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35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만일에 그게 제 사유지 같으면 진짜 3,500만원도 투자 안 합니다, 그런 땅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접근성이나 무슨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추경에 또 올리기로 카라반 2대, 그리고 화장실하고 컨테이너 안에 열풍기, TV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3억8,900만원,
○정규헌 위원 3억8,000만원이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큰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 휴양하러 가서 무슨 TV를 보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애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는 거라면 그렇고, 그리고 카라반을 거기 산 중턱에다가 올려서 그 용도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가서 하루 딱 자보니까 다시는 안 오고 싶던데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위원님이 가셨을 때 아마 밤늦게 가셔서 그 부분이 있었지 않으냐,
○정규헌 위원 밤늦게 간 것도 간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 교원들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해 놓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또 좋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폐교되는 그런 환경적인 자리들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원들이 쉴 수 있는 휴양시설을 당항포 복지관처럼 이런 시설들을 몇 개 더 좋은 장소에 해라, 그러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그 산에다가, 고령 밑에, 그것도 경상남도 제일 끝에다가 접근성도 안 좋고, 또 입구 들어가는 데 보니까 완전히,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야로초등학교입니다.
○정규헌 위원 야로초등학교 담벼락을 타고 들어가는데 아이고! 외곽 도로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계속 투자, 거기 1만 평이나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전체는 1만 평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미숭산휴양소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 그 오른쪽에 보니까 옛날 휴양소가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1만 평이라는 땅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어쨌든 있는 땅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올라가는 길 자체가 1차선인데다 밑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마주치면 비켜서야 하고, 영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합천에 이런 휴양시설을 만들고 할 때는 합천군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지금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협조받은 게 뭔데요?
길을 하나 냈습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거기 도로도 정비해 줬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원 정비, 그다음에 등산로, 기타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카라반은 왜 갖다 놓으려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카라반을 저희가 해 보니까 실제로 주말에 카라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시느냐 보니까, 그 카라반 자체 단가가 높습니다.
카라반 1대가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교직원들이 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고, 그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카라반을 어쨌든 가져가서 그냥 고정해 놓을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래서 지금 아마 손덕상 위원님 지역구인데, 가야테마파크에 카라반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형태로 해서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카라반을 사용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래서 거기에 다섯 장소 중에 두 군데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들이 조금 주먹구구식이다.
전체적으로 적어도 봤을 때 시야가 좋든지 공기가 좋든지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리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휴양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사업을 투자하니까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제가 장점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엄청난 장점들이 많습니다.
(“따로 한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그럼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고,
○위원장 박병영 아니 계속 이야기해 보이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저희가 현재 다른 폐지 학교에 하는 것보다 거기에 장점이 뭐가 있나 하면 폐지 학교는 1만2,000㎡밖에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3만3,000㎡, 교육지원청 땅이 또 2만1,000㎡가 있고, 거기에 희귀한 수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나중에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합천군 땅이 4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휴양원, 또 고령의 휴양원, 가까운 데 휴양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가 최대한 가꿔서 다음에 한번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교원들이 정말로 시간 내서 한번 놀러 갈 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족 단위로 가서 놀기에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더라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해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라, 그리고 일단은 접근성이 좋으려면 길이 좋아야 합니다.
길이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IC에서 10분 거리고, 만족도 조사가 9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승기 과장이 모시고 가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 아니가.
안 보여 줘야 할 건데, 언제 거기 갔다 오셔서 저래.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바빠서.
우리도 한번 불러주세요.
(웃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다음에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손남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된 부분 자료 요청했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노치환 위원 혹시 조리실에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조리실만 별도로 스프링클러가 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설치 대상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1층에 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번에 교육청 예결위에서 학교 화재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화재가 조리실 쪽에서 더 확산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것 같으면 조리실 부근만 할 수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도 요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시설과장 손남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는 조금 기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급식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급식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자동소화장치를 별도로, 질식을 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존 없는 학교들에도 좀 해 주시면, 지금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곳도 열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거기서 만약에, 지금 거기에 천장재 조사된 바로는 대부분 SMC더라고요.
그 SMC 재질은 지금 불연이나 준불연 자재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하에서 만약에 이번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고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은 잡아 놓으셨던데, 천장재 바꾸는 부분을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필로티로 된 건물 밑에 부분을 주차장이나 쓰레기 보관장으로 좀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에 있는 천장재들도 이번에 보니까 불연재나 준불연재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와도 불을 못 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필로티 주차장에,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대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시설과장 손남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필로티 건물과 그리고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로티 건물이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준불연재 이상으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즉각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좀 주시면 자료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 23분 동영상시청 개시)
(16시 25분 동영상시청 종료)
예전부터 건축법이나 교육시설법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의 천장재하고 마감재가 사용되게끔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2019년에 서울의 한 학교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소한 부분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던데, 그 이후로 교육부에서 2022년에 아예 고시를 바꿔서 마감재 전체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만 사용하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도 말고도 다른 보도에 보게 되면 지난해에도 불행하게도 부산, 경남에 방금 본 흡음 천장재가 120여 곳에 납품이 되었다고 지금 조사가 되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준이 바뀌기 전에 일어난 일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지만 분명히 2022년에 정부의 방침은 불연재 아니면 준불연재를 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납품이 되었다는 게,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시설과장 손남구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기준과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흡음 천장재를 내부 마감재로 보는 경우에는 방금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천장 마감재를 실내 장식물로 볼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속재 흡음재, 흡음재로서의 실내 장식물로 볼 경우는 설치도 가능하다.
이 기준에 대한 판단은 각 시도에 있는 건축 허가자의 판단이라는 교육부의 의견은 저희는 받았고, 해서 그 전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 준불연 이상을 설치했으면 피해 확산은 조금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불연재 이상으로 천장 마감을 하도록, 그러니까 실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 보도된 내용은 우리 지역인데 학교를 불에 안 타는 시설로 바꾼다고 시설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시설은 불에 타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저 부분은 어느 학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 학교가 대략 어딘지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그렇고, 저 학교뿐만 아니고 저런 재료가 작년에 하여튼 부산, 경남에 많이 납품되었다고 하니 이거 분명히 조사를, 그리고 저 학교 말고라도 지금 화기가 있는 그런 곳, 급식실, 조리실 이런 부분들은 1층에 있다손 치더라도 향후 우리가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것도 일어난 부분이 만약에 조사가 된다면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재료들은 조사가 되고 나면 향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들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번에 화재 사고가 큰 화재도 아니었는데 아이들 학습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그 화재가 있을 적에 준비하라고 고시까지 다 바꿨는데, 우리 일선 현장에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죠, 과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화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법이 바뀌고 이런 시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법, 시행령, 행정규칙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정작 제품은 못 따라왔어요.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에 적당한 부분까지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다 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도 한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1년 걸려 버리니까 그동안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우리 경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게 방염 처리가 됐지만 그만한 불이 방염 처리했다고 안 탈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화재가 크게 된 것은 밑에 전기차가 있다거나 또 불이 난 곳이 피치 못하는 급식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름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좀 크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준에 적합한, 또 아니면 이미 제품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단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불연 이상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재료가 이미 나와 있기는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행정국장 이경구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 앞에도 조달 등록된 것 말고 업체들이 있던데 단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선뜻 그 재료를 선택하기가 힘들었겠다는 이해는 가던데, 그래도 지하라든지 필로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필요한 공간에는 그런 재료가 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과장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거 할 적에는 학교 자체에서 마감재를 고르다 보니까 또 이런 기준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하든지 해서 꼭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각급 학교에도 동 내용을 전달해서 규정에 적합한 마감재 설치로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설과장 손남구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과장님 아까 전기차 이야기 나오던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그쪽에도, 각 학교에 설치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50대 이상이었으면 의무적으로 추후에 설치했을 것이고요.
아마 제석초 같은 경우는 50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다른 학교에도 아마 이게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설치하게 되어 있을 거고,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에 대한 화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은 솔직히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때 학교 본관 건물과 조금 떨어진 곳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이동 동선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면 본관과 좀 떨어진 곳에다 하고, 그다음에 교문 근처에,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내가 알기로 소화 기구도 거기에 맞는 게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시고, 허용복 위원이 아까 뭐라 하던데, 지난번에 중학교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중학교는 지금 정리가 잘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박병영 잘되고 있어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저희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안으로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행이네.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 좀 협조해서, 나는 그 뒤에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노치환 위원 과장님 혹시 쓰레기장에 열 감지 CCTV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품들이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혹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곳에는 열 감지 CCTV가 알람이 뜨게끔 이렇게 하는 건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보완 사항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논문 찾아봤더니만 자연적 감시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우리 행정실이나 이런 게 지금 학교 구석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설계할 적에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교육위원회 허용복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과 9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보통합 추진 등 3개 사업 10억4,093만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 전액을 내부 보유금에 증액하고, 미래교육지구 지역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부대의견 9건을 채택하는 수정동의를 포함해서 조정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09##413_3_교육_2차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조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용복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허용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9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중 삭감에 수치상의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박성수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유계현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홍보담당관 이동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