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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월 2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이성용·김오영·권유관·이흥범·강석주·김대겸·백신종·한영애·황태수·정인태·배종량·최학범·이영재·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조근제·허기도·황종원·김정자·서진식·양해영·정재환·정판용·허좌영·김성규·김갑·정연희·하학열·홍순경·임경숙·원경숙·강성훈·김경숙·김백용·변현성·성계관·조우성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 경남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장, 복무담당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장을 거쳐 이번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윤한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경상남도회에서 주최하는 통일준비국민위원 출범식 행사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으로,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A108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영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지나가고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함양 산양삼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양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남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고산준령에 1,000m이상 되는 산이 15개소나 되고 군 전체 면적의 78%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역점시책으로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과 함께 2003년부터 산양삼 재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0여 농가에서 700㏊산림에 7,000만 포기의 산양삼을 재배하여 연간 7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현재는 산양삼 2억 포기 재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10여 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시행하였고, 2011년 3월에 전국 유일의 산삼담당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산양삼 글로벌 CEO인재육성, 국제 우호교류 협정,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산삼대회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양삼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 개최된 제9회 산삼축제는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 함양 산양삼이 지리적 표시 표장등록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산양삼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세계무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2일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선포식을 개최하여 산양삼 종주지로써 함양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양삼을 6차 산업의 핵심선도 작목으로 육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삼아 세계적 브랜드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0년 함양세계산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단계적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5대 전략과 15대 핵심 과제 등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등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본격적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의 볼거리와 체험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군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상림권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백연유원지 개발사업 등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양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산림면적이 부족하고 홍보 및 전시 판매를 위한 종합센터 건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세계엑스포까지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양군은 인근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있어 산양삼 재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세계엑스포에 포커스를 두고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타 지자체와 차별할 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산삼축제의 세계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인에게 함양 산양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함양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근 산청군의 경우 국․도비를 지원받아 개최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에 216만여명이 방문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산청엑스포를 통하여 산청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산청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함양군은 전 군민의 염원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행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경상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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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함양군이 우리나라 산양삼의 메카로써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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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이성용·김오영·권유관·이흥범·강석주·김대겸·백신종·한영애·황태수·정인태·배종량·최학범·이영재·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조근제·허기도·황종원·김정자·서진식·양해영·정재환·정판용·허좌영·김성규·김갑·정연희·하학열·홍순경·임경숙·원경숙·강성훈·김경숙·김백용·변현성·성계관·조우성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흥범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흥범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흥범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7호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등 41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총연맹의 조직 활동에 대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법률을 근거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 및 시설 등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타 시․도 사례 및 집행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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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지방전문경력관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직속기관 연구직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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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14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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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방송통신중학교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현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에 있었으나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 추진 체제 재정비에 따라 교육청 전담부서를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학교폭력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9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학생안전과가 상설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계속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윤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경상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명확화, 간결화 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9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폐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박동식 배종량 성경호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윤지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월 2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이성용·김오영·권유관·이흥범·강석주·김대겸·백신종·한영애·황태수·정인태·배종량·최학범·이영재·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조근제·허기도·황종원·김정자·서진식·양해영·정재환·정판용·허좌영·김성규·김갑·정연희·하학열·홍순경·임경숙·원경숙·강성훈·김경숙·김백용·변현성·성계관·조우성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 경남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장, 복무담당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장을 거쳐 이번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윤한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경상남도회에서 주최하는 통일준비국민위원 출범식 행사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으로,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A108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영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지나가고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함양 산양삼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양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남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고산준령에 1,000m이상 되는 산이 15개소나 되고 군 전체 면적의 78%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역점시책으로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과 함께 2003년부터 산양삼 재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0여 농가에서 700㏊산림에 7,000만 포기의 산양삼을 재배하여 연간 7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현재는 산양삼 2억 포기 재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10여 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시행하였고, 2011년 3월에 전국 유일의 산삼담당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산양삼 글로벌 CEO인재육성, 국제 우호교류 협정,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산삼대회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양삼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 개최된 제9회 산삼축제는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 함양 산양삼이 지리적 표시 표장등록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산양삼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세계무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2일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선포식을 개최하여 산양삼 종주지로써 함양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양삼을 6차 산업의 핵심선도 작목으로 육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삼아 세계적 브랜드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0년 함양세계산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단계적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5대 전략과 15대 핵심 과제 등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등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본격적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의 볼거리와 체험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군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상림권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백연유원지 개발사업 등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양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산림면적이 부족하고 홍보 및 전시 판매를 위한 종합센터 건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세계엑스포까지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양군은 인근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있어 산양삼 재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세계엑스포에 포커스를 두고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타 지자체와 차별할 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산삼축제의 세계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인에게 함양 산양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함양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근 산청군의 경우 국․도비를 지원받아 개최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에 216만여명이 방문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산청엑스포를 통하여 산청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산청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함양군은 전 군민의 염원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행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경상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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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함양군이 우리나라 산양삼의 메카로써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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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이성용·김오영·권유관·이흥범·강석주·김대겸·백신종·한영애·황태수·정인태·배종량·최학범·이영재·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조근제·허기도·황종원·김정자·서진식·양해영·정재환·정판용·허좌영·김성규·김갑·정연희·하학열·홍순경·임경숙·원경숙·강성훈·김경숙·김백용·변현성·성계관·조우성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흥범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흥범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흥범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7호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등 41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총연맹의 조직 활동에 대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법률을 근거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 및 시설 등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타 시․도 사례 및 집행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8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지방전문경력관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직속기관 연구직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14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9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방송통신중학교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현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에 있었으나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 추진 체제 재정비에 따라 교육청 전담부서를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학교폭력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9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학생안전과가 상설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계속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윤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경상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명확화, 간결화 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9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폐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박동식 배종량 성경호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관리국장 옥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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