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혜 사무처장, 인사와 함께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안녕하십니까?
윤성혜입니다.
그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최우철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시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달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윤성혜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행정부지사, 경남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과 올해 1월 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최정경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양기정 농정국장입니다.
차신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신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김용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규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찬 공보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김종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기영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윤한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영재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으로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먼저 강성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 조우성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으며,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영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핵발전소 반대 투쟁을 전개하시는 밀양 농민을 비롯한 340만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인사 올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려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홍 지사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지난 1년 간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청 부채절감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경상남도의회였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거가대교와 김해유통관광단지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집행부를 질타한 경남도의회의 역할이 부채절감의 근본배경이자 추진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무시한 채 그 모든 것이 마치 홍준표 도정의 성과인양 포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준표 도정이 시작된 이후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비판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를 제외한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인 주민투표마저 봉쇄 당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길마저 차단해 버렸습니다.
도민의 직접 참여와 의회기능의 약화는 경남도정은 물론이고, 도민의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임을 홍 지사와 고위공직자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도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정말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중앙역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협의보상을 시행하여 7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 역세권개발은 도심에 위치해 있을 때 그 효과가 있습니다.
철도 이용객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 등이 폭넓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전 가능합니다만 중앙역세권의 경우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뿐입니다.
두 번째, 앞서 제기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분양이 안 돼서, 분양을 통한 개발투자비 환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경남개발공사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역세권 상업지구 분양이 잘 되어도 문제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사업이 되겠지만 예상되는 주변 상권의 몰락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를 어찌 하실 겁니까?
역세권 인근의 상권은 사림동 창원대 앞의 소규모 상권, 신월동 및 용호동, 사파동 도로변 주택가나 소규모 상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상권은 창원대, 도청, 인근 공공기관 등의 한정된 수요가 존재하나 중앙역 역세권이 개발될 경우 이 소규모 상권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2013년 5월에 상남동 사파동을 중심으로 자영업소 1,5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47%가 전년도 대비 순이익이 줄었다고 답했고, 36.7%가 순이익 감소의 주된 이유로 주변 동종업종 간 경쟁심화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창원에서 가장 큰 상권의 상인들도 동종업종 간 경쟁으로 힘겨워 하는데 소규모 상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상권의 형성은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 창원시의 경우 각 권역별 대규모 주거단지 내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여서 수요자가 자신의 주거상권을 벗어나 다른 상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남동 상권의 경우 대규모로 조성된 상권이지만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상권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와 지나친 경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상남동 상권으로 인해 인근의 중앙동, 용호동 상권이 슬럼화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중앙역 역세권 개발은 필연적으로 인접 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6필지로 계획되어 있는 상업용지를 대폭 축소 바랍니다.
공공 및 업무지구 중심단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획 중인 여타의 부지계획도 현실을 고려하여 대폭 조정 축소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연과 공존해 왔던 공간을 더욱 확대 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역세권 부지는 아이들의 자연학습장, 가족단위 텃밭경작 등 도심 속 농촌체험의 장이었고, 많은 창원시민들이 등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책 등 자연을 함께 즐기며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조금은 멀게 길을 돌아가더라도 창원 중앙역 역세권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미래세대로부터 가장 가치 있는 공공개발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A10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속기는 제출된 원고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눈 쌓인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청마의 말발굽 소리가 대한민국의 2014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희망을 떠올리지만 330만 경남도민 가가호호엔 안녕하지 못한 인사말만이 난무합니다.
책임감은 실종되고 기대할 것도 없는 정치판에 신물이 난다고 질책하는 단면이 시대의 을씨년스런 풍경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따사롭지 못했던 경남의정 9대 도의원의 임기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배․동료의원님께 도정의 견제자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지난 정책의 결정에 대해 진지한 문제제기와 성찰의 시간 갖기도 청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인 도서관 문화수준이 그 지역의 문화 척도가 되며 숱한 서사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립 및 지정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각 지역 도서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독서활동과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 2007년 4월 도서관법을 개정 시행하고, 지역 대표도서관 지정 또는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대표도서관 지정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중 11개 지역은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관련 조례를 근거로 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공공도서관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61개에 이르며 작은 도서관 수까지 합하면 1,000개를 넘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지정 설립을 촉구하는 발언은 오늘 본 의원을 앞서, 8대 박차봉 의원께서 5분 발언, 9대 조형래 의원께서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적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 대표도서관 설립 및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도서관 지정과 더불어 도서관법 제24조에 의거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맡고,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동법 동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경남도민의 독서권과 문화복지 서비스정책이 한 단계 발전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자료보존과 관리에 대한 제안입니다.
소규모 도서관의 자료보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대표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업무개선을 통해 현재 모든 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서고 부족난과 시설낙후로 인한 하중 문제, 동일 도서를 모든 도서관이 함께 보존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장서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지역의 도서관이 문화를 선도해 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남지역의 대표도서관 지정 또는 설립을 통해 경남도민의 독서권과 문화복지 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부산대학병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최대의 의료복합단지라는 허울 속에 가려져 고통 받는 양산시민들의 아픔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산부산대병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의 의료실태와 문제점 등을 알리고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최대의 의료복합단지이자 양산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만큼의 양산부산대학병원이 그 외형과는 어울리지 않게 형편없는 의료수준과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인해 양산의 의료체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설립 초기 환자의 쏠림으로 인해 양산의 2차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응급환자들이 2차 병원을 찾아 부산까지 가는 상황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양산부산대학병원의 의료실태와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지난 2008년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 16만5,000㎡의 노른자위 땅에 모두 7개 병원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타운입니다.
설립 당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료수준으로 동남권 거점 병원을 만들겠다고 홍보를 하며 거창하게 출발하였으나, 개원 5년이 지난 지금의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아미동 부산대학병원의 동남권 거점 영업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부산대학병원이면서도 양산부산대학병원의 의료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살펴보면 동네의원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3일부터 양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양산부산대학병원에 관련된 민원을 받아본 결과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예로 교통사고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의식불명에 갈비뼈 3개나 부러지고 장출혈이 있는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민간구급차를 이용해서 부산 아미동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보내지는가 하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4시간이나 검사한다는 목적으로 고통을 주고서도 막상 결과가 나온 후에는 치료할 의사가 없다고 타 병원으로 가라고 종용하는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벅찰 만큼 많은 민원이 본 의원 사무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을 취합해 본 결과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들의 생체 실습장이라고밖에 표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28만 양산시민과 환자들을 마루타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말입니까?
양산부산대학병원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의 가족이 아파도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치료를 맡길 것인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생긴 이후 양산의 2차 병원들이 문을 닫아서 단순봉합 등 경미한 응급환자들의 경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2차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부산소재 2차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과연 양산이 의료 혜택지역인가, 의료 사각지역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창하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에 준하는 의료혜택조차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양산시민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양산부산대학병원의 이러한 의료실태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상남도, 양산시를 포함한 관계기관 모두가 나서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양산부산대학병원을 원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영남권 거점병원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민원을 받아들일 것이며, 당장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 의사진행 때도 더 많은 민원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아울러 양산부산대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설립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방하는 모든 환자들을 허무하게 발길을 돌리게 하거나 타 병원으로의 원정 진료 권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생사의 기로에서 저울질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경남도의회 첫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해에는 340만 경남도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지난 한 해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독주로 도민의 가슴에 난 생채기를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이라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도백”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당부가 무색하게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월 30일 배포된 “홍준표 경상남도지 신년사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 언론들은 서부청사 후보지는 신축에 앞서 혁신도시 내 종합운동장 일부를 임차해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과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 소위 고위관계자라고 하는 출처불명의 보도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서부권개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이 지역 간 갈등요인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개발본부의 출범취지가 오히려 퇴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 경계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보도가 또다시 신년 초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경상남도는 도민 간의 갈등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의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현재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이전 추진은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된 계획은 현재의 단계에서는 아직 그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4년 2월이 되어서야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도지사를 비롯해서 경남도 고위관계자의 입을 빈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용역결과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결과가 뻔한 용역결과는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옛 속담처럼 결국 모든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어놓고 도민들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하는 경남도의 변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이전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결국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민갈등 요인의 핵심은 경남도, 아니 홍준표 지사의 설익은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억지춘향격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자 하는데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경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이전에 대해 창원시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상당히 거세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의 이러한 반대목소리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의 도민들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상남도가 사전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은 물론 아직도 그 갈등이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무릇 행정은 도민이 신뢰하고 편하고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지사의 가장 기본책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종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황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기력한 경남과 이기주의에 매몰된 부산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 마지막 날, 희망차게 맞아야 하는 새해를 앞두고 340만 도민은 구겨진 자존심과 허탈감에 분노하며 울었습니다.
도민의 유․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경남은행이 BS금융에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번번이 부산에 노략질 당해 온 그동안 경남의 주요사업들은 차치하더라도 경남의 대표금융사를 지켜내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남의 간판마저 강탈 당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실사과정에서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BS금융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하신 김오영 의장님과 BS금융으로 인수가 확정될 경우 도 금고를 빼겠다고 하신 홍준표 지사님의 경남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의지, 꺾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BS금융이 340만 도민의 요구인 경남은행 인수포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로 매각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그마저도 불가항력이라면 승자의 독배가 되도록 하여 정의롭지 못함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왜 지금의 경남은행 사태가 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6월 임시회에서 하동 갈사만 해양플랜트 사업과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부산시의 태도를 규탄하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원망도 듭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1963년 경남에서 분리된 부산은 경남을 야금야금 삼켜왔습니다.
1978년 김해시에 속했던 강서구 일대를 강제 편입시킨 후 김해공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1989년 가덕도를 부산에 편입시켜 2005년 신항을 집어 삼키려다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경남이 추진했던 동남권 신공항 역시 부산의 물귀신작전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되었고, 2009년에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 우리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도가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 육성에도 부산지역 항공클러스터 조성으로 맞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벨트, 의료복합단지, 개발특구 등은 우리 경남이 우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제되거나 추진성과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처럼 사사건건 부산의 발목잡기로 경남은 늘 뒷북치거나 되치기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바람에 도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총력 대응하는 부산시의 대응체제에 비하면 너무나 무력하고 미온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나마 대화채널로 여겨왔던 동남권경제발전위원회와 동남권광역교통본부 마저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 갈등과 반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남과 인접해 있는 섬진강 주변에 조성계획인 동․서통합경제지대 사업이 8,660억원의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보다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 도의 준비와 대응의 한계 때문입니다.
미래전략 및 기획조정기능의 부재와 담당부서 위주의 단일 행정시스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관계에서 지속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전담부서 설치의 시급성을 경고합니다.
경남은행 사태를 포함, 부산과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사업들을 종합점검하고 우위전략도출과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도민들의 자존심을 찾는 일입니다.
당당한 경남, 당당한 도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홍준표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6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8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새해인사
○의장 김오영 다음은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님 새해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는 경남 미래 50년의 초석을 놓기 위해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소원했던 관계도 회복하고 지난 10여년간의 적폐를 해소하여 굽은 것을 바로 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고 도정의 큰 틀을 바로 세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이룬 개혁의 성과가 앞으로 새로운 경남 미래 50년을 여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은 우리 역사적으로 큰 변혁이 있었던 해이며, ’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째가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경상남도는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경남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개 권역 18개 시․군의 성장잠재력에 맞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항공우주산단을 비롯해서 나노융합산단, 해양플랜트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이 순차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D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산업을 고도화하면서 항노화산업과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잡힌 경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의 진주 이전을 시작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 지난해 예비 타당성조사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KTX 사업은 서부권 개발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는 농어촌도 의료, 교육, 문화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올해 우리 도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인 2조3,500억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맞춤형복지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지원내역 공시제를 시행하여 예산의 중복 편중 지원을 바로잡아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성과를 거둔 정책을 쉼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성원에 힘입어 예년보다 2배 이상의 도내 대학생이 최고의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도내 대학생 취업협약을 강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퇴직자, 여성, 어르신에게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상남도는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서 2조7,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사상 처음으로 2,171억원의 빚을 갚아 재정건전화의 획기적인 단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철저한 중․장기 재정분석을 기초로 해서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도정의 큰 틀을 자리잡기 위해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로지 경남 미래 50년을 위해 앞으로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도정의 틀을 잡기 위해서 ‘척당불기’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왔으나, 올해는 도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세로 ‘여민동락’의 자세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6월로 민선 5기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경상남도 발전에 기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수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활력이 넘치는 푸른 말의 해 기운을 받아서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홍준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 새해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340만 도민과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마가 뿜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2014년에도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한 행운도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2013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 또한 더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행복교육이 화두가 되어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진로중심의 새 교육 패러다임이 열리고, 지덕체의 균형발달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남교육 2013년 또한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온 학력항상과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나라사랑 교육과 꿈키움 교육정책이 우수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했고, 미흡하나마 청렴도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찍이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들이 새 정부의 교육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의 변화는 교육과정과 교수방식, 교육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함께 맞물려 유기적으로 발전할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통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새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15대 교육감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도민께 드렸던 공약의 마무리와 추진되고 있는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새해에도 교육현장이 흔들림 없이 알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년여의 성과를 디딤돌로 더 약진하는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경남교육은 김해유아체험교육원, 경남특수교육원, 경남진산교육원, 경남꿈키움학교 등 공교육기관 네 곳의 문을 엽니다.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적합한 교육환경이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도 늘어납니다.
지난해 2개의 학교에서 올해 5개 학교로 연구학교를 확대함으로써 2016년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학습부진학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학력관리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고화질 CCTV 교체와 배움터 지킴이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나라사랑 교육과 학업중도 탈락자의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것이며,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운영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이 좌우합니다.
교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찾아드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또한 교육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갖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학교가 따뜻하고 보람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적합한 교육여건과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저의 교육철학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실천방안입니다.
올해는 15대 교육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는 자세는 언제나 처음처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의 비전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이끌어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갑오년 새해 도민의 안녕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오영 예, 고영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흥범 의원님과 이재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정책기획관 조규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혜 사무처장, 인사와 함께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안녕하십니까?
윤성혜입니다.
그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최우철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시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달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윤성혜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행정부지사, 경남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과 올해 1월 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최정경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양기정 농정국장입니다.
차신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신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김용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규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찬 공보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김종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기영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윤한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영재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으로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먼저 강성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 조우성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으며,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영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핵발전소 반대 투쟁을 전개하시는 밀양 농민을 비롯한 340만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인사 올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려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홍 지사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지난 1년 간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청 부채절감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경상남도의회였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거가대교와 김해유통관광단지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집행부를 질타한 경남도의회의 역할이 부채절감의 근본배경이자 추진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무시한 채 그 모든 것이 마치 홍준표 도정의 성과인양 포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준표 도정이 시작된 이후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비판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를 제외한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인 주민투표마저 봉쇄 당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길마저 차단해 버렸습니다.
도민의 직접 참여와 의회기능의 약화는 경남도정은 물론이고, 도민의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임을 홍 지사와 고위공직자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도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정말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중앙역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협의보상을 시행하여 7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 역세권개발은 도심에 위치해 있을 때 그 효과가 있습니다.
철도 이용객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 등이 폭넓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전 가능합니다만 중앙역세권의 경우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뿐입니다.
두 번째, 앞서 제기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분양이 안 돼서, 분양을 통한 개발투자비 환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경남개발공사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역세권 상업지구 분양이 잘 되어도 문제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사업이 되겠지만 예상되는 주변 상권의 몰락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를 어찌 하실 겁니까?
역세권 인근의 상권은 사림동 창원대 앞의 소규모 상권, 신월동 및 용호동, 사파동 도로변 주택가나 소규모 상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상권은 창원대, 도청, 인근 공공기관 등의 한정된 수요가 존재하나 중앙역 역세권이 개발될 경우 이 소규모 상권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2013년 5월에 상남동 사파동을 중심으로 자영업소 1,5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47%가 전년도 대비 순이익이 줄었다고 답했고, 36.7%가 순이익 감소의 주된 이유로 주변 동종업종 간 경쟁심화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창원에서 가장 큰 상권의 상인들도 동종업종 간 경쟁으로 힘겨워 하는데 소규모 상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상권의 형성은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 창원시의 경우 각 권역별 대규모 주거단지 내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여서 수요자가 자신의 주거상권을 벗어나 다른 상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남동 상권의 경우 대규모로 조성된 상권이지만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상권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와 지나친 경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상남동 상권으로 인해 인근의 중앙동, 용호동 상권이 슬럼화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중앙역 역세권 개발은 필연적으로 인접 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6필지로 계획되어 있는 상업용지를 대폭 축소 바랍니다.
공공 및 업무지구 중심단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획 중인 여타의 부지계획도 현실을 고려하여 대폭 조정 축소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연과 공존해 왔던 공간을 더욱 확대 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역세권 부지는 아이들의 자연학습장, 가족단위 텃밭경작 등 도심 속 농촌체험의 장이었고, 많은 창원시민들이 등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책 등 자연을 함께 즐기며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조금은 멀게 길을 돌아가더라도 창원 중앙역 역세권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미래세대로부터 가장 가치 있는 공공개발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A10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속기는 제출된 원고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눈 쌓인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청마의 말발굽 소리가 대한민국의 2014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희망을 떠올리지만 330만 경남도민 가가호호엔 안녕하지 못한 인사말만이 난무합니다.
책임감은 실종되고 기대할 것도 없는 정치판에 신물이 난다고 질책하는 단면이 시대의 을씨년스런 풍경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따사롭지 못했던 경남의정 9대 도의원의 임기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배․동료의원님께 도정의 견제자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지난 정책의 결정에 대해 진지한 문제제기와 성찰의 시간 갖기도 청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인 도서관 문화수준이 그 지역의 문화 척도가 되며 숱한 서사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립 및 지정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각 지역 도서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독서활동과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 2007년 4월 도서관법을 개정 시행하고, 지역 대표도서관 지정 또는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대표도서관 지정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중 11개 지역은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관련 조례를 근거로 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공공도서관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61개에 이르며 작은 도서관 수까지 합하면 1,000개를 넘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지정 설립을 촉구하는 발언은 오늘 본 의원을 앞서, 8대 박차봉 의원께서 5분 발언, 9대 조형래 의원께서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적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 대표도서관 설립 및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도서관 지정과 더불어 도서관법 제24조에 의거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맡고,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동법 동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경남도민의 독서권과 문화복지 서비스정책이 한 단계 발전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자료보존과 관리에 대한 제안입니다.
소규모 도서관의 자료보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대표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업무개선을 통해 현재 모든 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서고 부족난과 시설낙후로 인한 하중 문제, 동일 도서를 모든 도서관이 함께 보존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장서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지역의 도서관이 문화를 선도해 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남지역의 대표도서관 지정 또는 설립을 통해 경남도민의 독서권과 문화복지 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부산대학병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최대의 의료복합단지라는 허울 속에 가려져 고통 받는 양산시민들의 아픔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산부산대병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의 의료실태와 문제점 등을 알리고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최대의 의료복합단지이자 양산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만큼의 양산부산대학병원이 그 외형과는 어울리지 않게 형편없는 의료수준과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인해 양산의 의료체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설립 초기 환자의 쏠림으로 인해 양산의 2차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응급환자들이 2차 병원을 찾아 부산까지 가는 상황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양산부산대학병원의 의료실태와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지난 2008년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 16만5,000㎡의 노른자위 땅에 모두 7개 병원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타운입니다.
설립 당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료수준으로 동남권 거점 병원을 만들겠다고 홍보를 하며 거창하게 출발하였으나, 개원 5년이 지난 지금의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아미동 부산대학병원의 동남권 거점 영업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부산대학병원이면서도 양산부산대학병원의 의료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살펴보면 동네의원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3일부터 양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양산부산대학병원에 관련된 민원을 받아본 결과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예로 교통사고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의식불명에 갈비뼈 3개나 부러지고 장출혈이 있는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민간구급차를 이용해서 부산 아미동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보내지는가 하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4시간이나 검사한다는 목적으로 고통을 주고서도 막상 결과가 나온 후에는 치료할 의사가 없다고 타 병원으로 가라고 종용하는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벅찰 만큼 많은 민원이 본 의원 사무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을 취합해 본 결과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들의 생체 실습장이라고밖에 표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28만 양산시민과 환자들을 마루타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말입니까?
양산부산대학병원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의 가족이 아파도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치료를 맡길 것인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생긴 이후 양산의 2차 병원들이 문을 닫아서 단순봉합 등 경미한 응급환자들의 경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2차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부산소재 2차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과연 양산이 의료 혜택지역인가, 의료 사각지역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창하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에 준하는 의료혜택조차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양산시민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양산부산대학병원의 이러한 의료실태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상남도, 양산시를 포함한 관계기관 모두가 나서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양산부산대학병원을 원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영남권 거점병원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민원을 받아들일 것이며, 당장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 의사진행 때도 더 많은 민원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아울러 양산부산대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설립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방하는 모든 환자들을 허무하게 발길을 돌리게 하거나 타 병원으로의 원정 진료 권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생사의 기로에서 저울질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경남도의회 첫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해에는 340만 경남도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지난 한 해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독주로 도민의 가슴에 난 생채기를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이라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도백”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당부가 무색하게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월 30일 배포된 “홍준표 경상남도지 신년사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 언론들은 서부청사 후보지는 신축에 앞서 혁신도시 내 종합운동장 일부를 임차해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과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 소위 고위관계자라고 하는 출처불명의 보도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서부권개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이 지역 간 갈등요인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개발본부의 출범취지가 오히려 퇴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 경계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보도가 또다시 신년 초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경상남도는 도민 간의 갈등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의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현재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이전 추진은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된 계획은 현재의 단계에서는 아직 그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4년 2월이 되어서야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도지사를 비롯해서 경남도 고위관계자의 입을 빈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용역결과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결과가 뻔한 용역결과는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옛 속담처럼 결국 모든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어놓고 도민들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하는 경남도의 변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이전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결국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민갈등 요인의 핵심은 경남도, 아니 홍준표 지사의 설익은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억지춘향격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자 하는데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경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이전에 대해 창원시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상당히 거세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의 이러한 반대목소리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의 도민들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상남도가 사전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은 물론 아직도 그 갈등이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무릇 행정은 도민이 신뢰하고 편하고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지사의 가장 기본책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종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황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기력한 경남과 이기주의에 매몰된 부산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 마지막 날, 희망차게 맞아야 하는 새해를 앞두고 340만 도민은 구겨진 자존심과 허탈감에 분노하며 울었습니다.
도민의 유․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경남은행이 BS금융에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번번이 부산에 노략질 당해 온 그동안 경남의 주요사업들은 차치하더라도 경남의 대표금융사를 지켜내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남의 간판마저 강탈 당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실사과정에서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BS금융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하신 김오영 의장님과 BS금융으로 인수가 확정될 경우 도 금고를 빼겠다고 하신 홍준표 지사님의 경남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의지, 꺾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BS금융이 340만 도민의 요구인 경남은행 인수포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로 매각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그마저도 불가항력이라면 승자의 독배가 되도록 하여 정의롭지 못함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왜 지금의 경남은행 사태가 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6월 임시회에서 하동 갈사만 해양플랜트 사업과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부산시의 태도를 규탄하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원망도 듭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1963년 경남에서 분리된 부산은 경남을 야금야금 삼켜왔습니다.
1978년 김해시에 속했던 강서구 일대를 강제 편입시킨 후 김해공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1989년 가덕도를 부산에 편입시켜 2005년 신항을 집어 삼키려다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경남이 추진했던 동남권 신공항 역시 부산의 물귀신작전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되었고, 2009년에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 우리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도가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 육성에도 부산지역 항공클러스터 조성으로 맞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벨트, 의료복합단지, 개발특구 등은 우리 경남이 우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제되거나 추진성과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처럼 사사건건 부산의 발목잡기로 경남은 늘 뒷북치거나 되치기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바람에 도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총력 대응하는 부산시의 대응체제에 비하면 너무나 무력하고 미온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나마 대화채널로 여겨왔던 동남권경제발전위원회와 동남권광역교통본부 마저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 갈등과 반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남과 인접해 있는 섬진강 주변에 조성계획인 동․서통합경제지대 사업이 8,660억원의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보다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 도의 준비와 대응의 한계 때문입니다.
미래전략 및 기획조정기능의 부재와 담당부서 위주의 단일 행정시스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관계에서 지속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전담부서 설치의 시급성을 경고합니다.
경남은행 사태를 포함, 부산과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사업들을 종합점검하고 우위전략도출과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도민들의 자존심을 찾는 일입니다.
당당한 경남, 당당한 도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홍준표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6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8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새해인사
○의장 김오영 다음은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님 새해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는 경남 미래 50년의 초석을 놓기 위해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소원했던 관계도 회복하고 지난 10여년간의 적폐를 해소하여 굽은 것을 바로 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고 도정의 큰 틀을 바로 세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이룬 개혁의 성과가 앞으로 새로운 경남 미래 50년을 여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은 우리 역사적으로 큰 변혁이 있었던 해이며, ’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째가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경상남도는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경남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개 권역 18개 시․군의 성장잠재력에 맞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항공우주산단을 비롯해서 나노융합산단, 해양플랜트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이 순차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D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산업을 고도화하면서 항노화산업과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잡힌 경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의 진주 이전을 시작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 지난해 예비 타당성조사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KTX 사업은 서부권 개발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는 농어촌도 의료, 교육, 문화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올해 우리 도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인 2조3,500억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맞춤형복지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지원내역 공시제를 시행하여 예산의 중복 편중 지원을 바로잡아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성과를 거둔 정책을 쉼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성원에 힘입어 예년보다 2배 이상의 도내 대학생이 최고의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도내 대학생 취업협약을 강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퇴직자, 여성, 어르신에게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상남도는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서 2조7,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사상 처음으로 2,171억원의 빚을 갚아 재정건전화의 획기적인 단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철저한 중․장기 재정분석을 기초로 해서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도정의 큰 틀을 자리잡기 위해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로지 경남 미래 50년을 위해 앞으로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도정의 틀을 잡기 위해서 ‘척당불기’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왔으나, 올해는 도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세로 ‘여민동락’의 자세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6월로 민선 5기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경상남도 발전에 기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수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활력이 넘치는 푸른 말의 해 기운을 받아서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홍준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 새해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340만 도민과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마가 뿜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2014년에도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한 행운도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2013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 또한 더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행복교육이 화두가 되어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진로중심의 새 교육 패러다임이 열리고, 지덕체의 균형발달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남교육 2013년 또한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온 학력항상과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나라사랑 교육과 꿈키움 교육정책이 우수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했고, 미흡하나마 청렴도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찍이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들이 새 정부의 교육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의 변화는 교육과정과 교수방식, 교육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함께 맞물려 유기적으로 발전할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통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새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15대 교육감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도민께 드렸던 공약의 마무리와 추진되고 있는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새해에도 교육현장이 흔들림 없이 알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년여의 성과를 디딤돌로 더 약진하는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경남교육은 김해유아체험교육원, 경남특수교육원, 경남진산교육원, 경남꿈키움학교 등 공교육기관 네 곳의 문을 엽니다.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적합한 교육환경이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도 늘어납니다.
지난해 2개의 학교에서 올해 5개 학교로 연구학교를 확대함으로써 2016년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학습부진학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학력관리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고화질 CCTV 교체와 배움터 지킴이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나라사랑 교육과 학업중도 탈락자의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것이며,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운영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이 좌우합니다.
교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찾아드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또한 교육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갖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학교가 따뜻하고 보람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적합한 교육여건과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저의 교육철학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실천방안입니다.
올해는 15대 교육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는 자세는 언제나 처음처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의 비전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이끌어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갑오년 새해 도민의 안녕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오영 예, 고영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흥범 의원님과 이재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정책기획관 조규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