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월 16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최진덕 의원)
1.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경상남도의회의원 사직의 건
ㅇ 2008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께서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근무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선거에서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되어 12월 28일부터 업무를 맡으신 권정호 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은 잠시 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2일자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에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권영환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행정부지사 공창석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전보된 현길원 국장입니다.
김해부시장에서 농수산국장으로 전보된 김종진 국장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김윤수 국장입니다.
마산부시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전보된 박갑도 국장입니다.
장기 교육 수료 후 정책기획관으로 전보된 박재현 정책기획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장에서 농업기술원장으로 승진된 송근우 원장입니다.
장기 교육 수료 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이희충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개의)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2008년 1월 7일 허좌영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의안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원 신분사항으로 최진덕 의원이 오늘 사직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용역관련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비료 공급사업 추진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골재 채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도내 문화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초ㆍ중ㆍ고 컴퓨터 및 인터넷 중독 현황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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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3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남해안시대를 열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새로이 취임하신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 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과 각오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 한 해는 이미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새로운 정책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와 기대 속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 한 해에 예고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경남 발전의 실익차원에서 많은 것을 염려하며, 최근 새 정부의 정권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의 부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임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육지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과 인구 폭발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해양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1982년 제정된 UN해양법에 따라 해양공동이용이라는 종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 간 해양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전 세계 연안국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해양의 36%, 주요어장의 90%, 석유매장량의 90%가 연안국에 귀속되는 해양분할시대가 시작될 것이며, 세계 석학들과 UN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해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미래의 성장 동력원이 해양에 있듯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다인 해양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태평양을 향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해양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며 그 출발점에 우리 경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갖게 되었고, 해양을 대상으로 대형 국책사업 이행과 해양영토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해양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등 해양부국 창출을 목표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또한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경제, 삶의 질, 문화의 융합이 극대화된 경남의 미래, 남해안시대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지난해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남해안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도 잠시인 듯 최근 새로운 정부출범에 앞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해양강국으로서의 발전을 포기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이 경남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주요 선진 강대국에서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의 성장으로 가속화되는 식량ㆍ에너지ㆍ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해양경영에 국가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고 금년 예산안으로 12조원에 달하는 1조4,000여억엔을 편성하였으며, 중국은 해양산업을 8대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해양수산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새로운 정부조직 재편은 세계 각국과의 자원전쟁에서 뒤처지게 할 뿐 아니라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해양산업 성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경남의 남해안시대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바다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해양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쇄국정책을 고수했던 시기에는 해양력을 앞세운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았으며,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한 일본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양질서 체계로 제기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문제, 남북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처리, 이어도의 법적 지위, 한ㆍ중어업협정과 EEZ, 중국의 직선기선 기점설정 등 심화되고 있는 한ㆍ중ㆍ일간 해양영토 경쟁을 해결하고 정책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도서개발, 해양관광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해양영토 관리, 해양안전 보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등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통합해양 행정체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에도 해양수산 조직재편은 많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우리 경남의 강한 이미지는 청정해역 바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퇴보는 남해안을 거점으로 구상하고 있는 경남의 미래의 퇴보로 이어질까 우려되며, 해양과 수산을 분리한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해양을 통합관리하는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 도에서도 경남의 이미지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하여 실익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각자의 화풍으로 한편의 그림을 그린다면 최고의 명품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바다 즉 해양의 이용과 개발권한이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되고 각 부처의 제각기 다른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진다면 홍수 속에서 마셔야 할 물을 걱정해야 하듯이, 경남도의 미래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또한 우리 도가 추구하는 비전적 개발이 아닌 기형적 개발로 이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기능이 재편되는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되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적 부와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공간으로 ‘세계로 열린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남의 미래, 남해안시대 건설의 조기실현을 위한 해양수산의 통합관리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320만 도민과 김태호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국보 405점, 보물 1,954점이 있고, 경상남도에는 국보 38점, 보물 147점이 있으며, 우포늪이 있는 창녕에는 국보 제33호인 진흥왕 척경비, 국보 제34호인 창녕 술정리 동3층석탑, 창녕 용흥사 출토유물인 국보 제75호 향완, 보물 제310호인 창녕 석빙고를 비롯한 보물 9점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 지정문화재를 합치면 150여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ㆍ군에 비하면 3～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전국 230여개 시ㆍ군 중에 지정문화재 숫자로 11위, 문화재 밀도로 보면 단연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또한 경주의 신라문화재, 부여 공주의 백제문화재, 서울의 조선시대 문화재가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창녕에는 신석기, 청동기, 가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전 시대에 걸쳐 있어 다양한 시대의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축복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1965년 해체 복원 시 발견된 국보 제34호 안 출토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보 제34호는 경남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사리 탑으로서 유일한 국보 탑입니다.
단아한 아름다움이 경주 불국사 경내에 있는 석가탑에 버금가는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은 탑입니다.
현재는 국보 제34호가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대학교수ㆍ문화재 위원으로 구성된 역사 연구학계의 보물 제227호 탑금당 치성 문기비의 비문 판독에 의하면, 국보 제34호는 인양사지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은 8세기 중반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고 1966년 10월에 해체 복원하였는데, 해체 복원 시 탑 안 출토 유물 금동 방형 사리함, 금동제 사리 외함, 은제 사리 내함, 동경과 옥류는 국보 제1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창녕군 소재 국보 제34호는 불국사 석가탑과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고, 국보 지정 또한 석가탑과 같은 시기인 일제 강점기에 지정되었으며, 해체 복원은 석가탑보다 1년 빠른 1965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청동 잔형 사리 용기, 담황색 유리재 사리병, 유리재 원형 소품, 란백색 사리7립, 향 편, 오색 구슬류 9개 등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요 유물 중 담황색 유리재 사리병은 전국에 9개밖에 없는 희소 유물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사리병 중 가장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후 정확한 분실 경위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출토유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분실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출토 유물을 찾기 위해 국보 제34호 지킴이 혜일 스님이 2002년 10월경에 국립중앙박물관에 10일간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1991년에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 장엄구 목록을 찾게 되었습니다만, 이 목록에 본 출토유물의 소장처가 공란으로 비어 있어 찾지 못하고 또다시 본 출토유물을 찾기 위해 사라함을 찾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리함을 찾습니다. 국보 제34호(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는 1965년 감은사지 동탑과 같은 시기에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술정리 동3층 석탑의 사리함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당시 발굴단장이 황수영 씨란 것만 알고 있습니다.
청동 잔 형태의 사리 용기와 함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던 사라진 사리병을 찾습니다.
2003년 1월 22일 국보 제34호 지킴이 혜일스님”입니다.
그 이후 2003년 2월 17일 동아일보에 기사화되었고, 같은 날 KBS 저녁 9시 뉴스에 “망실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문화재 관리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1965년 해체복원 이후 38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있는 것을 찾아내어, 2003년 2월 19일 오전 11시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에서 위 중요 출토유물 발견을 공식 확인 발표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보 제21호 안 출토 유물은 국보 제126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해체 복원이 불국사 석가탑보다 1년이 빠른 국보 제34호 안 출토유물은 발견된 지 약 42년이 지난 2008년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그저 보관 방치되어 있어, 역사학자ㆍ문화재 위원ㆍ창녕 군민을 비롯한 경남 도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국사 석가탑 안 출토유물이 국보 제126호로 지정된 바와 같이 국보 제34호 안 출토유물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조속히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보 제34호 주변의 화장실, 주차장 등 조속한 정비와 국보 제34호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양사 복원 관련 조사 연구에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혁신도시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무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쥐띠 해는 흔히 풍요와 희망, 기회가 드는 때라고 하며,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더불어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신 거점지역으로 거듭 태어나는 원년이 바로 무자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320만 우리 도민은 각고의 노력 끝에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비롯해 진주혁신도시 착공, 마산의 로봇랜드 유치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들을 확실한 경남의 성장 기반으로 삼고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선 지금보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건설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8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진주 이전이 확정된 대한주택공사도 전주로 갈 예정인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진주 출신 최구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를 만나 “혁신도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김태호 지사께서도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두 기관이 합쳐질 경우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봅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당시 “전국에 혁신도시가 한 곳만 있게 된다면 그 곳은 진주가 돼야 한다”고 하자 정부 관계자도 이에 수긍했을 정도로 진주는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에 부합하는 도시입니다.
만의 하나 두 공사가 통폐합돼도 통폐합된 기관은 반드시 진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입니다.
도청 이전과 대동공업 이전으로 쇠락의 길을 걷던 진주가 일어서느냐 마느냐는 곧 서부경남 발전 여부와 직결돼 있습니다.
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4만명 규모의 미래 최첨단 도시가 건설될 것인지 말 것인지, 남강을 활용한 친환경도시, 학교와 의료기관, 체육 및 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전국 최고 명품도시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경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과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차질 없는 진주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진주 출신 의원으로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008년 경남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전국 평균치 5.0%보다 다소 높았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2만3,000불로 전국에 비해 1.04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경남도의 역량이라면 그 이상의 성장과 소득 3만불, 4만불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경남이 세계 해양산업과 레저스포츠 메카로 우뚝 서고 21세기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간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날렵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쥐처럼 경남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뜁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신상발언(최진덕 의원)
(14시 41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년고도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고장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도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안겨주신 34만 진주시민의 은혜를 하루도 잊지 않고 제7대, 8대 6년여의 의정기간을 거쳐 지역봉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진주지역에 새로운 경로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에 혹 뒤질세라 교육여건 개선에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이러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음으로 양으로 저의 뜻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저희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대통령의 품격에 미흡한 노무현 정권을 패배시켰습니다.
국민에게 오직 분열과 갈등, 100만 청년실업자 시대 그리고 힘들고 괴로움만을 안겨준 노무현 정권은 이제 생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설계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가슴 설레는 시점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아직도 지역민의 정서에는 아랑곳없이 아집과 독선으로 지역을 넘나드는 정치를 배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본연의 과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평소 저의 가슴 속에 뿌리 깊게 새겨두었던 경남도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회는 그 어느 의회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6년여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말 넓고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풍부한 현장지식과 경험을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더 담아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저의 부족함이 마음에 걸렸던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지워주시고 저와 더불어 경험하신 좋은 추억들만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320만 도민을 대신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의 입장과 처지에 더 힘을 실었던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들었던 경남도의회를 떠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보야말로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연계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험했던 지방정치의 서러운 현실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칙과 분권의 정신을 중앙정치에 심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굳센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지방정치에서 익혔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중앙정치에 대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의 일상을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포부로 여러분들께 더 큰 희망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없는 성원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320만 도민 여러분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하나의 마무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6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의원 사직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진주시 제2선거구 최진덕 의원께서 오늘 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최진덕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5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2008년도 새해인사
(14시 4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인사에 앞서 경남도정에 하나의 큰 축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권정호 교육감님, 새로운 파트너로 훌륭한 분이 같이 하게 돼서 환영하면서 도정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새해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곳곳에서 풍요와 희망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면과 다복을 상징하는 쥐띠 해를 맞아 실용을 근간으로 우리 도의 경쟁력 강화의 근본이 될 부자 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선진한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남해안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호기로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선벨트전략과 대운하프로젝트는 남해안시대 발전전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32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 속의 경남을 각인시키는 해로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정만큼은 역사에 길이 남을 크나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남해안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한 한 해였습니다.
320만의 도민의 꿈과 희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상향식 입법사례로 우리 손으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ㆍ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로봇랜드의 경남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의 결합을 통해 남해안시대를 선도할 신성장엔진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전남 여수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남해안발전프로젝트를 앞당겨 실현시키고 대규모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등 우리 도에 더 큰 과실을 안겨줄 수 있도록 융복합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향진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남해안시대에서 활동할 주역들은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고 지난날의 대역사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남인의 저력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던 해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정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정을 믿고 또 힘이 되어주신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 깊은 믿음으로 경남발전의 시금석을 놓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제2회 국제요트대전을 계획하고 있고, 10월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환경선진국으로 우뚝 세울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여성문제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세계여성인권대회가 우리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12월에는 세계과학영재들의 축제의 장인 제5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대회도 우리 경남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도 제1회 월드콰이어 소위 합창올림픽이라고 합니다.
합창올림픽인 챔피언십대회와 2011년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자대회도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들은 우리 경남을 글로벌하고 세계 속의 경남이란 히트명품으로 거듭 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들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금년을 경남선진화의 실천 원년으로 삼아 도민들의 단합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시대를 향한 무한도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무한비지니스 영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최대 현안인 람사르총회를 통해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그런 이슈들에 대한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환경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전 미국의 부통령 엘고어 씨도 초청하려 합니다.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현장견학과 북한대표단도 초청해 남북한이 함께 하는 평화의 축제로 그 의미를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통일시대 개막을 위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래지향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남이 파이를 키우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경남선진화의 일은 멈출 수도 또 선진화의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정은 도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빈곤과 질병,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청년실업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품도시 진주혁신도시의 온전한 건설과 1,000＋1,000억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등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 제 느낌은 비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서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저와 2만1,000여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의 믿음에 온 몸을 던져 보답하겠습니다.
서로 도우고 격려하며 우리의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무자년 새해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민직선제에 따라 이제는 모두가 교육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경남교육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본질이 바로 서는 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교육은 시행착오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지난날의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여 안정과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된 직선과정에서 나타난 교직사회의 갈등과 상처도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상호 용서와 화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새해 경남교육 도약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거창한 정책보다는 현 교육제도 아래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경남교육의 내실을 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 중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대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할 줄 압니다.
2008년 경남교육은 바른 품성을 심어주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을 4대 시책으로 삼고 이를 구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독서논술교육, 친환경교육, 창의성교육, 무상교육 지원확대 등을 경남교육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제를 바로 세우는데 최우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님들께 진정한 학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해에 이뤄야 할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교실환경과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각종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교사에게는 스승의 이름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사 및 대회를 통폐합하여 과다한 시범학교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교육의 기본과 내실을 다져 가르침의 보람과 열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직문화 풍토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질높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학교급식 및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초ㆍ중학교의 완전한 무상교육 추진 등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정비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농산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애석하게도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날의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여 안정과 개혁을 함께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 무자년은 도민이 열망하던 남해안시대가 활짝 열리고,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경남의 국제적 위상이 한껏 제고되어 경남 발전의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화합의 경남교육을 기대하며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김해시 제3선거구 신용옥 의원과 합천군 제2선거구 김윤철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신용옥 의원과 김윤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새해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공창석
정무부지사 ,이창희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자치행정국장 ,현길원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농수산국장 ,김종진
환경녹지국장 ,김윤수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소방본부장 ,류해운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공보관 ,이치형
감사관 ,조영두
정책기획관 ,박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교육감 , 권정호
교육국장 ,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월 16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최진덕 의원)
1.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경상남도의회의원 사직의 건
ㅇ 2008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께서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근무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선거에서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되어 12월 28일부터 업무를 맡으신 권정호 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은 잠시 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2일자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에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권영환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행정부지사 공창석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전보된 현길원 국장입니다.
김해부시장에서 농수산국장으로 전보된 김종진 국장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김윤수 국장입니다.
마산부시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전보된 박갑도 국장입니다.
장기 교육 수료 후 정책기획관으로 전보된 박재현 정책기획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장에서 농업기술원장으로 승진된 송근우 원장입니다.
장기 교육 수료 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이희충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개의)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2008년 1월 7일 허좌영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의안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원 신분사항으로 최진덕 의원이 오늘 사직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용역관련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비료 공급사업 추진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골재 채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도내 문화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초ㆍ중ㆍ고 컴퓨터 및 인터넷 중독 현황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5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3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남해안시대를 열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새로이 취임하신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 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과 각오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 한 해는 이미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새로운 정책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와 기대 속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 한 해에 예고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경남 발전의 실익차원에서 많은 것을 염려하며, 최근 새 정부의 정권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의 부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임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육지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과 인구 폭발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해양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1982년 제정된 UN해양법에 따라 해양공동이용이라는 종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 간 해양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전 세계 연안국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해양의 36%, 주요어장의 90%, 석유매장량의 90%가 연안국에 귀속되는 해양분할시대가 시작될 것이며, 세계 석학들과 UN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해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미래의 성장 동력원이 해양에 있듯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다인 해양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태평양을 향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해양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며 그 출발점에 우리 경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갖게 되었고, 해양을 대상으로 대형 국책사업 이행과 해양영토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해양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등 해양부국 창출을 목표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또한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경제, 삶의 질, 문화의 융합이 극대화된 경남의 미래, 남해안시대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지난해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남해안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도 잠시인 듯 최근 새로운 정부출범에 앞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해양강국으로서의 발전을 포기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이 경남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주요 선진 강대국에서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의 성장으로 가속화되는 식량ㆍ에너지ㆍ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해양경영에 국가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고 금년 예산안으로 12조원에 달하는 1조4,000여억엔을 편성하였으며, 중국은 해양산업을 8대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해양수산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새로운 정부조직 재편은 세계 각국과의 자원전쟁에서 뒤처지게 할 뿐 아니라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해양산업 성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경남의 남해안시대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바다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해양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쇄국정책을 고수했던 시기에는 해양력을 앞세운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았으며,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한 일본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양질서 체계로 제기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문제, 남북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처리, 이어도의 법적 지위, 한ㆍ중어업협정과 EEZ, 중국의 직선기선 기점설정 등 심화되고 있는 한ㆍ중ㆍ일간 해양영토 경쟁을 해결하고 정책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도서개발, 해양관광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해양영토 관리, 해양안전 보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등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통합해양 행정체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에도 해양수산 조직재편은 많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우리 경남의 강한 이미지는 청정해역 바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퇴보는 남해안을 거점으로 구상하고 있는 경남의 미래의 퇴보로 이어질까 우려되며, 해양과 수산을 분리한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해양을 통합관리하는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 도에서도 경남의 이미지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하여 실익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각자의 화풍으로 한편의 그림을 그린다면 최고의 명품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바다 즉 해양의 이용과 개발권한이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되고 각 부처의 제각기 다른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진다면 홍수 속에서 마셔야 할 물을 걱정해야 하듯이, 경남도의 미래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또한 우리 도가 추구하는 비전적 개발이 아닌 기형적 개발로 이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기능이 재편되는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되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적 부와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공간으로 ‘세계로 열린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남의 미래, 남해안시대 건설의 조기실현을 위한 해양수산의 통합관리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320만 도민과 김태호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국보 405점, 보물 1,954점이 있고, 경상남도에는 국보 38점, 보물 147점이 있으며, 우포늪이 있는 창녕에는 국보 제33호인 진흥왕 척경비, 국보 제34호인 창녕 술정리 동3층석탑, 창녕 용흥사 출토유물인 국보 제75호 향완, 보물 제310호인 창녕 석빙고를 비롯한 보물 9점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 지정문화재를 합치면 150여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ㆍ군에 비하면 3～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전국 230여개 시ㆍ군 중에 지정문화재 숫자로 11위, 문화재 밀도로 보면 단연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또한 경주의 신라문화재, 부여 공주의 백제문화재, 서울의 조선시대 문화재가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창녕에는 신석기, 청동기, 가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전 시대에 걸쳐 있어 다양한 시대의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축복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1965년 해체 복원 시 발견된 국보 제34호 안 출토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보 제34호는 경남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사리 탑으로서 유일한 국보 탑입니다.
단아한 아름다움이 경주 불국사 경내에 있는 석가탑에 버금가는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은 탑입니다.
현재는 국보 제34호가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대학교수ㆍ문화재 위원으로 구성된 역사 연구학계의 보물 제227호 탑금당 치성 문기비의 비문 판독에 의하면, 국보 제34호는 인양사지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은 8세기 중반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고 1966년 10월에 해체 복원하였는데, 해체 복원 시 탑 안 출토 유물 금동 방형 사리함, 금동제 사리 외함, 은제 사리 내함, 동경과 옥류는 국보 제1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창녕군 소재 국보 제34호는 불국사 석가탑과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고, 국보 지정 또한 석가탑과 같은 시기인 일제 강점기에 지정되었으며, 해체 복원은 석가탑보다 1년 빠른 1965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청동 잔형 사리 용기, 담황색 유리재 사리병, 유리재 원형 소품, 란백색 사리7립, 향 편, 오색 구슬류 9개 등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요 유물 중 담황색 유리재 사리병은 전국에 9개밖에 없는 희소 유물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사리병 중 가장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후 정확한 분실 경위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출토유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분실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출토 유물을 찾기 위해 국보 제34호 지킴이 혜일 스님이 2002년 10월경에 국립중앙박물관에 10일간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1991년에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 장엄구 목록을 찾게 되었습니다만, 이 목록에 본 출토유물의 소장처가 공란으로 비어 있어 찾지 못하고 또다시 본 출토유물을 찾기 위해 사라함을 찾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리함을 찾습니다. 국보 제34호(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는 1965년 감은사지 동탑과 같은 시기에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술정리 동3층 석탑의 사리함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당시 발굴단장이 황수영 씨란 것만 알고 있습니다.
청동 잔 형태의 사리 용기와 함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던 사라진 사리병을 찾습니다.
2003년 1월 22일 국보 제34호 지킴이 혜일스님”입니다.
그 이후 2003년 2월 17일 동아일보에 기사화되었고, 같은 날 KBS 저녁 9시 뉴스에 “망실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문화재 관리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1965년 해체복원 이후 38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있는 것을 찾아내어, 2003년 2월 19일 오전 11시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에서 위 중요 출토유물 발견을 공식 확인 발표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보 제21호 안 출토 유물은 국보 제126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해체 복원이 불국사 석가탑보다 1년이 빠른 국보 제34호 안 출토유물은 발견된 지 약 42년이 지난 2008년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그저 보관 방치되어 있어, 역사학자ㆍ문화재 위원ㆍ창녕 군민을 비롯한 경남 도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국사 석가탑 안 출토유물이 국보 제126호로 지정된 바와 같이 국보 제34호 안 출토유물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조속히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보 제34호 주변의 화장실, 주차장 등 조속한 정비와 국보 제34호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양사 복원 관련 조사 연구에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혁신도시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무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쥐띠 해는 흔히 풍요와 희망, 기회가 드는 때라고 하며,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더불어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신 거점지역으로 거듭 태어나는 원년이 바로 무자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320만 우리 도민은 각고의 노력 끝에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비롯해 진주혁신도시 착공, 마산의 로봇랜드 유치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들을 확실한 경남의 성장 기반으로 삼고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선 지금보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건설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8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진주 이전이 확정된 대한주택공사도 전주로 갈 예정인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진주 출신 최구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를 만나 “혁신도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김태호 지사께서도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두 기관이 합쳐질 경우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봅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당시 “전국에 혁신도시가 한 곳만 있게 된다면 그 곳은 진주가 돼야 한다”고 하자 정부 관계자도 이에 수긍했을 정도로 진주는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에 부합하는 도시입니다.
만의 하나 두 공사가 통폐합돼도 통폐합된 기관은 반드시 진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입니다.
도청 이전과 대동공업 이전으로 쇠락의 길을 걷던 진주가 일어서느냐 마느냐는 곧 서부경남 발전 여부와 직결돼 있습니다.
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4만명 규모의 미래 최첨단 도시가 건설될 것인지 말 것인지, 남강을 활용한 친환경도시, 학교와 의료기관, 체육 및 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전국 최고 명품도시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경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과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차질 없는 진주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진주 출신 의원으로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008년 경남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전국 평균치 5.0%보다 다소 높았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2만3,000불로 전국에 비해 1.04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경남도의 역량이라면 그 이상의 성장과 소득 3만불, 4만불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경남이 세계 해양산업과 레저스포츠 메카로 우뚝 서고 21세기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간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날렵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쥐처럼 경남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뜁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신상발언(최진덕 의원)
(14시 41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년고도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고장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도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안겨주신 34만 진주시민의 은혜를 하루도 잊지 않고 제7대, 8대 6년여의 의정기간을 거쳐 지역봉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진주지역에 새로운 경로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에 혹 뒤질세라 교육여건 개선에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이러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음으로 양으로 저의 뜻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저희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대통령의 품격에 미흡한 노무현 정권을 패배시켰습니다.
국민에게 오직 분열과 갈등, 100만 청년실업자 시대 그리고 힘들고 괴로움만을 안겨준 노무현 정권은 이제 생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설계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가슴 설레는 시점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아직도 지역민의 정서에는 아랑곳없이 아집과 독선으로 지역을 넘나드는 정치를 배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본연의 과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평소 저의 가슴 속에 뿌리 깊게 새겨두었던 경남도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회는 그 어느 의회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6년여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말 넓고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풍부한 현장지식과 경험을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더 담아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저의 부족함이 마음에 걸렸던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지워주시고 저와 더불어 경험하신 좋은 추억들만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320만 도민을 대신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의 입장과 처지에 더 힘을 실었던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들었던 경남도의회를 떠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보야말로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연계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험했던 지방정치의 서러운 현실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칙과 분권의 정신을 중앙정치에 심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굳센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지방정치에서 익혔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중앙정치에 대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의 일상을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포부로 여러분들께 더 큰 희망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없는 성원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320만 도민 여러분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하나의 마무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6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의원 사직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진주시 제2선거구 최진덕 의원께서 오늘 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최진덕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5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2008년도 새해인사
(14시 4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인사에 앞서 경남도정에 하나의 큰 축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권정호 교육감님, 새로운 파트너로 훌륭한 분이 같이 하게 돼서 환영하면서 도정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새해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곳곳에서 풍요와 희망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면과 다복을 상징하는 쥐띠 해를 맞아 실용을 근간으로 우리 도의 경쟁력 강화의 근본이 될 부자 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선진한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남해안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호기로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선벨트전략과 대운하프로젝트는 남해안시대 발전전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32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 속의 경남을 각인시키는 해로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정만큼은 역사에 길이 남을 크나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남해안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한 한 해였습니다.
320만의 도민의 꿈과 희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상향식 입법사례로 우리 손으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ㆍ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로봇랜드의 경남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의 결합을 통해 남해안시대를 선도할 신성장엔진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전남 여수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남해안발전프로젝트를 앞당겨 실현시키고 대규모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등 우리 도에 더 큰 과실을 안겨줄 수 있도록 융복합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향진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남해안시대에서 활동할 주역들은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고 지난날의 대역사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남인의 저력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던 해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정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정을 믿고 또 힘이 되어주신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 깊은 믿음으로 경남발전의 시금석을 놓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제2회 국제요트대전을 계획하고 있고, 10월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환경선진국으로 우뚝 세울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여성문제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세계여성인권대회가 우리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12월에는 세계과학영재들의 축제의 장인 제5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대회도 우리 경남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도 제1회 월드콰이어 소위 합창올림픽이라고 합니다.
합창올림픽인 챔피언십대회와 2011년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자대회도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들은 우리 경남을 글로벌하고 세계 속의 경남이란 히트명품으로 거듭 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들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금년을 경남선진화의 실천 원년으로 삼아 도민들의 단합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시대를 향한 무한도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무한비지니스 영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최대 현안인 람사르총회를 통해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그런 이슈들에 대한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환경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전 미국의 부통령 엘고어 씨도 초청하려 합니다.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현장견학과 북한대표단도 초청해 남북한이 함께 하는 평화의 축제로 그 의미를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통일시대 개막을 위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래지향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남이 파이를 키우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경남선진화의 일은 멈출 수도 또 선진화의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정은 도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빈곤과 질병,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청년실업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품도시 진주혁신도시의 온전한 건설과 1,000＋1,000억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등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 제 느낌은 비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서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저와 2만1,000여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의 믿음에 온 몸을 던져 보답하겠습니다.
서로 도우고 격려하며 우리의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무자년 새해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민직선제에 따라 이제는 모두가 교육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경남교육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본질이 바로 서는 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교육은 시행착오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지난날의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여 안정과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된 직선과정에서 나타난 교직사회의 갈등과 상처도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상호 용서와 화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새해 경남교육 도약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거창한 정책보다는 현 교육제도 아래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경남교육의 내실을 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 중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대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할 줄 압니다.
2008년 경남교육은 바른 품성을 심어주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을 4대 시책으로 삼고 이를 구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독서논술교육, 친환경교육, 창의성교육, 무상교육 지원확대 등을 경남교육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제를 바로 세우는데 최우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님들께 진정한 학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해에 이뤄야 할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교실환경과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각종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교사에게는 스승의 이름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사 및 대회를 통폐합하여 과다한 시범학교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교육의 기본과 내실을 다져 가르침의 보람과 열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직문화 풍토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질높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학교급식 및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초ㆍ중학교의 완전한 무상교육 추진 등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정비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농산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애석하게도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날의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여 안정과 개혁을 함께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 무자년은 도민이 열망하던 남해안시대가 활짝 열리고,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경남의 국제적 위상이 한껏 제고되어 경남 발전의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화합의 경남교육을 기대하며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김해시 제3선거구 신용옥 의원과 합천군 제2선거구 김윤철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신용옥 의원과 김윤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새해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공창석
정무부지사 ,이창희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자치행정국장 ,현길원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농수산국장 ,김종진
환경녹지국장 ,김윤수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소방본부장 ,류해운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공보관 ,이치형
감사관 ,조영두
정책기획관 ,박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교육감 , 권정호
교육국장 ,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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