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2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행사 등으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을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과 투자재원을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 방침에 따라 사무처 운영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한편, 의원 연구실 및 위원장실 집기구입경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31억8,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34억2,200만원 대비 2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면, 124억5,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71페이지 상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의정활동 홍보 의정뉴스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의원연구실 의자와 위원장실 소파를 교체하기 위한 의회청사 집기구입비로 8,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추경편성내역은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1,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추경편성내역은 3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10% 절감과 제9대 도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78~85페이지까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모든 전문위원실 예산도 경상경비 10% 절감 목표에 따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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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자산취득비가 4,087만원이 감액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간 집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홍보사업의 자산취득비 감액 4,087만원에 따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 자산취득비는 그 내용이 영상기록 보존 장비 구입과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기록 보존장비 구입예산은 경상경비 10% 절감방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도 3,9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영상기록 보존장비로는 미디어관리 메인 시스템 1식 등 5종의 장비 구축이 필요한데 이중 HD영상 저장장치 시스템 저장용량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 예산도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서 1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디지털카메라만 구입을 우선 하고 렌즈는 기존 카메라와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업무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능 향상과 나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추후에 구입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집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상기록 보존장비는 대상시스템과 성능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입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외국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는 성능과 활용도를 검토해서 이미 D3X 일본산으로 확정하고 7월말에서 8월초까지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내 노후화된 각종 집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구입 집기의 종류 및 각 실별 배치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지난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의회 집기 구입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거의 확정단계로써 시기를 약간 일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 8,6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집기 종류 및 각 실별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집기는 8개 상임위원장실 소파 120개와 의원님들의 연구실에 비치할 의자 5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소파 잠정 비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15석, 농수산위원회 15석, 경제환경에 15석, 건설소방에 15석, 의회운영위원회에 16석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 14석, 교육위원회 13석, 특별위원회에 17석 해서 120개를 설치하고, 다음 의원연구실 의자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 오십여덟 분의 개인연구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잠정계획이고 다시 한번 의원님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입의자 및 소파의 종류를 최종 결정해서 9월 중으로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50만7,000원을 금회 증액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50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에 무기계약직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이 금년 초부터 올 연말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대신 기간제근로자 1명을 금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10개월간 배치해서 사역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과목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통계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의정활동 기본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지난 2월에 도 본청의 전용결심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기간제 보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 지급을 위해서 사용된 의정활동 기본운영 사무관리비의 보전이 필요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무기계약직의 미집행보수 950만7,000원을 사업을 조정해서 다시 사무관리비로 환원하고 950만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 상단,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따른 토론회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대 들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제정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개최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7차례의 토론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법담당관실의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의정공통경비에서 할애를 받아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1,08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가 계속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공청회,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토론회, 공청회 건당 약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6회 정도, 하반기 6회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제작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또 주제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들이 옵니다.
거기에 수당 또 지급해야 되고 그것이 약 120만원 정도, 다음 현수막, 다과 기타 경비 약 30만원 해서 건당 2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차질 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71페이지에 있는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 삭감 4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여성화장실에 에티켓통을 설치해 달라.
근데 그게 시행이 안 됐고 오늘 보니까 시설비 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시설 설치하는데는 여성화장실이 층마다 8개 있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하기에 200만원 안쪽이거든요.
약 160만원 듭니다.
그것 안 해 주고 삭감을 하는지 이해가, 다시 제가 보충설명 한다면 에티켓통이 뭐냐?
정말 여성인권을 위해서 직원인 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의 수치심을 정말 갖게 하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후진국에는 설치가 안 되었지 대부분 다 설치가 됐는데 도의회가 설치가 안 됐어요.
1개씩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 1개는 왜 설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것은 삭감하신...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설비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10% 절감토록 방침을 정해서,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산이 없으면 삭감을 안 하든가 안 그러면 증액된 것에 포함을 시키든가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처장님, 추경예산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넣은 것은 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중간에 수요가 발생했거나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입법활동비입니까.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에 대한 것 말고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영철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누락된 사항 그런 사항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손석형 위원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자산취득비,
○총무담당관 강효봉 몇 페이지입니까?
○손석형 위원 72페이지,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질 배치 계획인데도 상당히 유동성이 있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쭉 설명을 하고 이렇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들렸어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사실대로, 지금 현행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지금 현행대로 다 하되 문제는, 구입코자 하는 의자라든지 소파의 품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또 의자에 앉는 편리함을 갖춘 그런 가구를 구입코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석형 위원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못 올렸다 그런데 올 추경에 올린다 이런 설명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치계획이 있지만 더 필요하면 더, 필요 없으면 필요 없이 또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들려서, 꼭 필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어쨌든 좋기야 하지만 소모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기로 소파하고 의자가 ’91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내구연한을 경과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좋은 기능성을 갖춘 그런 소파와 의자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저는 점검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참고로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바꿔야 될,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또 기능성이 있으면 기능성이 부족한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설명에서 들으니까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총무담당관 강효봉 죄송하게 됐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상당히 아껴야 되고 또 잘 써야 되는데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덜렁 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내구연한이 정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안 지나면 안 바꿔줘야죠.
더 깨끗하게 수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도 서로 토의는 하셨고 지적은 있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문화예술작품 구입 이것이 쉬쉬 한다고 쉬쉬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꼭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런 작품을 때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품 비치도 필요하고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서 우리가 또 그만한, 환경개선해서 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그것 받게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손석형 위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추경에 덜렁 올려서 아까 설명하듯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사업을 올려놨어야... 내가 볼 때는.
이것 예상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환경개선도 하고 또 문화에 대한 지역활성화도 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누가 하더라,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하고 심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 좋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정도는 올리면 좋은 것 아니냐!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사무실 환경개선과 의원님들의 정서에도 좋은 것을 사전에, 미술작품이라든지 예술 이런 것도 알아서 사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손석형 위원 우리 의회 청사의 환경개선도 하고 지역예술인들에게도 기회 부여나 또 그 사람들의 관심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한번 빼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긴급하게 쉬쉬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우리 의회에서 사업이라고 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사업을 올려놓는 것이 맞고, 그래서 1년에 몇 점이라도 사주고 그것을 또 하고 하는 것이 활성화,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맞습니다.
스스로 우리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석형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의원입법활동 관련 토론회 개최하는 사항에서 필요성과 효과에서, 개요에서 올해 1,500만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수요 예측이 좀 불가능했다 그렇죠?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여태까지는 사실, 9대 전에는 토론회, 공청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고,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 왔는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의정공통경비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없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까지 8대가 잘 했다 9대가 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입법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래에 토론한 내용도 보니까 입법보좌관을 둬야 된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토론회 주최한 것 같던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적어도 공청회, 토론회, 연구모임은 자 주 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토론회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확보가 미리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당연합니다.
○손석형 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의회가 있는데는 입법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풍부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예측수요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토론회 못하는 또 예산이 없어서 공청회 못하는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금 2년차에 접어들고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입법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약 20회 정도, 여태까지 7회가 됐는데 하반기에 약 6회 하고 해서 13회 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약 20회 정도 250만원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공청회나 토론회 중에서도 사실은 성격이나 때로는 예산이 없고 해서 지원 안 해 준 데가 많거든요.
너무 그렇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공청회가 일어나면 적극적 지원과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갖거든요.
심지어 저한테도 불만이 왔던 것을 보면 커피까지 사와서 놔두는, 개인 돈으로 또 의원 개인 돈으로 놔두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규정이 있고 원칙이야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디다.
그래서 규정도 폭을 좀 넓히고 예산지원도 풍부하지 않더라도 토론회, 공청회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내년에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담당관님 그대로... 이름은 안 밝혀도 명패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광역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활동속에서는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예산을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 개인별 250만원이라든지 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
아니면 위원회별로 그 원칙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59명 전체 의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활동은 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말 입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공청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제가 입법활동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9명 의원님들은 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의 원칙이 어디다는 것을,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청회, 토론회 지원을 하면서 사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하겠다는데 의원님당 1회만 해라, 2회만 해라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그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아시죠?
국회의원 1인당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님은 그 예산을 이용해서 열 번 하고 어느 의원님은 열 번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면 그 원칙을, 의장님과 처장님 또 어떤 방법이든 그 원칙을 먼저 정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차기년도도 그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처장님, 지금 16개 시·도에서 1차 추경에 경상비 운영비 전체를 이렇게 10%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제가 파악을,
○김오영 위원 결산추경에서,
○사무처장 김영철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경남도가 1차 추경에서 이렇게 10%를 절감했던 그런 기억은 잘 없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질서에 있어서 본예산에 집행부가 편성해 있는 예산과목들을 쭉 봤을 때 과연 이 정신에 입각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겠습니다만 이 원칙하고 지금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추경의 예산과목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원칙하고는 같은 철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15개 시·도에 1차 추경에 관련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김오영 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각 전문위원실에 전액 10%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또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공동적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목에 따라서,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저는 이 의미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제 겨우 100m 달리기 하면 50m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했을 때 전년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이 부분은 운영비니까 집행을 해 보고 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차, 3차 추경도 있으니까,
○김오영 위원 이것 없어도 전문위원실이 문 닫지는 않습니다.
저는 접근하는 방법에 좀 소홀함이 있었고 좀 지적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결산추경 같으면 아마 다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괄, 그러면 당초 계획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삭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김오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모든 예산이 일괄적으로 10% 삭감돼서 실제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될 집행부의 의지가 집행부에 의해서 의회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의정활동홍보 및 의정뉴스 제작의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지금 IKNN인가 하는 회사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더 인상시켜서 어떤 부분에 더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당초에 일반운영비로써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이 들어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요예산을 올리려고 하니까 새로운 통계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의 예산을, 필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을 저희들 의정활동 하다 보면 카메라를 멘 담당자가 열심히 저희들을 뒤쫓고 또 기록을 남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당초 계약이 그러면 2,500만원으로 됐었는데, 연간 계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2,5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1,500만원밖에 잡지를 못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올렸더니 3,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이번에, 삭감부분에 다 충족을 못하지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회사하고의 계약액이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계약이,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IKNN하고 위탁업체 맺어서 계약했는데 회당 148만5,000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조형래 위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임시회 한 회당, 정례회 한 회당,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상반기에 약 7회 정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고받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하고, 71페이지 예산서 보면 공공운영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보강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9,900만원 정도, 7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7,600만원으로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설장비유지업체하고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 소프트웨어운영 등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아마 입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정업체에 입찰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일텐데 이것이 2,200만원이 삭감되게 되면 계약 자체가 흔들리거나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용역 이것 말씀이죠?
○조형래 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당초에 기정액이 9,900만원인데, 이것이 2,000만원 넘게 삭감이 돼서 올해 여러 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것이, 문제는 공공시설장비유지비인데 우리가 전산통합장비유지보수 안에 있고 다음 통합전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다음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필요에 따라서 교체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삭감이, 할 수가 있겠다.
○조형래 위원 소모품이 지금 9,900만원에서 2,300만원의 퍼센티지는 계산을 빨리 못하는데요, 이게 거의 1/4쯤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24% 정도...
○조형래 위원 25%쯤 삭감된 것 같은데요.
25%쯤 삭감된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런 부분의 운영에, 다른 것들은 다 계약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을 것이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이 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9,900만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용역비에 들어간 것은 한 150만원이고, 유지보수에 4,700만원, 나머지는 소모품이고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소모품비를 이렇게 아낄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도 일부 여기 포함돼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2,300만원 정도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 그 계약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계약액수가 있거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자료를 차후 제출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25% 삭감이 되어 버리면 이 부분에 잘못하면 빚지지 않겠나?
당초에 계약액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것인데, 수립됐을 텐데.
그리고 아까 소모품을 절감하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당초예산이 대단히 부풀려졌던 것 아니냐?
25%라면 적은 비율이 아닌데 조금 예산편성에 허술한...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여기 회의할 때 자료를 저희들 위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실하고 의원들의 의자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의원실의 개인별 연구실에 집기 책상이나 의자, 소파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가구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의정활동이 많이 활발해져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또 도정 서면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서 받는 문서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이런 문서들을 대부분 의원실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 떡 쌓아놓듯이 포개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의원의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대단히 공적인 문서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의원실에서 보관이 되고 또 자료로써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수납할 수 있는 의원 개인의 서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좋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값비싸지 않은 책꽂이라도 조금 확대 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의정활동을 하고 자료정리를 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해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우리 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위원장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소파나 가구를 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개별 연구실에 수납시설을 보완해서 비치를 하면 되는 방안이 있을는지도 한번 연구 검토를...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실 방에 제가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운영위원장실 소파에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 없고, 또 제가 소속된 교육위원장실에도 연한은 오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원들이 그 의자가 더럽고 불편해서 회의를 못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고정식이라든지 이런 의자가 많았었고 지금은 의원님의 신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갖춘 의자 이런 것도 의원님 개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연구실에 의자는 좋은 것 배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조금 불편한 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 인력에 보면.
기본급을 950만7,000원 삭감을 해서 처우개선비로 950만7,000원으로 돌린 것 같거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에서 어떤 변동이 생기게 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무기계약자가 정원이 10명인데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올 연초부터.
○조형래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앞전 의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앞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 의회사무처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이번에 경상경비 일괄, 도청도 마찬가지로 일괄절감 거기에 의해서 절감이 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또 추경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도 본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물론 예산편성 그 자체는 집행부에 있지만 이 예산 전체를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협조를 구하고 의회가 동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 부분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파트너로서 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의회도 당연히 해라!
의정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은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여비 모든 게 다 삭감됐어요.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예산을 미리 삭감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수조정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별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전문위원실 예산의 증감은 집행부에서 도의회와 사전협의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명희진 위원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김오영
김영기 손석형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2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행사 등으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을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과 투자재원을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 방침에 따라 사무처 운영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한편, 의원 연구실 및 위원장실 집기구입경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31억8,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34억2,200만원 대비 2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면, 124억5,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71페이지 상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의정활동 홍보 의정뉴스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의원연구실 의자와 위원장실 소파를 교체하기 위한 의회청사 집기구입비로 8,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추경편성내역은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1,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추경편성내역은 3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10% 절감과 제9대 도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78~85페이지까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모든 전문위원실 예산도 경상경비 10% 절감 목표에 따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자산취득비가 4,087만원이 감액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간 집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홍보사업의 자산취득비 감액 4,087만원에 따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 자산취득비는 그 내용이 영상기록 보존 장비 구입과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기록 보존장비 구입예산은 경상경비 10% 절감방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도 3,9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영상기록 보존장비로는 미디어관리 메인 시스템 1식 등 5종의 장비 구축이 필요한데 이중 HD영상 저장장치 시스템 저장용량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 예산도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서 1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디지털카메라만 구입을 우선 하고 렌즈는 기존 카메라와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업무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능 향상과 나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추후에 구입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집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상기록 보존장비는 대상시스템과 성능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입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외국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는 성능과 활용도를 검토해서 이미 D3X 일본산으로 확정하고 7월말에서 8월초까지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내 노후화된 각종 집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구입 집기의 종류 및 각 실별 배치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지난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의회 집기 구입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거의 확정단계로써 시기를 약간 일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 8,6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집기 종류 및 각 실별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집기는 8개 상임위원장실 소파 120개와 의원님들의 연구실에 비치할 의자 5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소파 잠정 비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15석, 농수산위원회 15석, 경제환경에 15석, 건설소방에 15석, 의회운영위원회에 16석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 14석, 교육위원회 13석, 특별위원회에 17석 해서 120개를 설치하고, 다음 의원연구실 의자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 오십여덟 분의 개인연구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잠정계획이고 다시 한번 의원님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입의자 및 소파의 종류를 최종 결정해서 9월 중으로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50만7,000원을 금회 증액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50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에 무기계약직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이 금년 초부터 올 연말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대신 기간제근로자 1명을 금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10개월간 배치해서 사역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과목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통계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의정활동 기본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지난 2월에 도 본청의 전용결심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기간제 보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 지급을 위해서 사용된 의정활동 기본운영 사무관리비의 보전이 필요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무기계약직의 미집행보수 950만7,000원을 사업을 조정해서 다시 사무관리비로 환원하고 950만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 상단,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따른 토론회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대 들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제정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개최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7차례의 토론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법담당관실의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의정공통경비에서 할애를 받아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1,08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가 계속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공청회,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토론회, 공청회 건당 약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6회 정도, 하반기 6회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제작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또 주제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들이 옵니다.
거기에 수당 또 지급해야 되고 그것이 약 120만원 정도, 다음 현수막, 다과 기타 경비 약 30만원 해서 건당 2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차질 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71페이지에 있는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 삭감 4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여성화장실에 에티켓통을 설치해 달라.
근데 그게 시행이 안 됐고 오늘 보니까 시설비 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시설 설치하는데는 여성화장실이 층마다 8개 있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하기에 200만원 안쪽이거든요.
약 160만원 듭니다.
그것 안 해 주고 삭감을 하는지 이해가, 다시 제가 보충설명 한다면 에티켓통이 뭐냐?
정말 여성인권을 위해서 직원인 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의 수치심을 정말 갖게 하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후진국에는 설치가 안 되었지 대부분 다 설치가 됐는데 도의회가 설치가 안 됐어요.
1개씩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 1개는 왜 설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것은 삭감하신...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설비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10% 절감토록 방침을 정해서,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산이 없으면 삭감을 안 하든가 안 그러면 증액된 것에 포함을 시키든가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처장님, 추경예산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넣은 것은 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중간에 수요가 발생했거나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입법활동비입니까.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에 대한 것 말고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영철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누락된 사항 그런 사항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손석형 위원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자산취득비,
○총무담당관 강효봉 몇 페이지입니까?
○손석형 위원 72페이지,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질 배치 계획인데도 상당히 유동성이 있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쭉 설명을 하고 이렇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들렸어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사실대로, 지금 현행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지금 현행대로 다 하되 문제는, 구입코자 하는 의자라든지 소파의 품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또 의자에 앉는 편리함을 갖춘 그런 가구를 구입코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석형 위원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못 올렸다 그런데 올 추경에 올린다 이런 설명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치계획이 있지만 더 필요하면 더, 필요 없으면 필요 없이 또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들려서, 꼭 필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어쨌든 좋기야 하지만 소모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기로 소파하고 의자가 ’91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내구연한을 경과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좋은 기능성을 갖춘 그런 소파와 의자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저는 점검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참고로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바꿔야 될,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또 기능성이 있으면 기능성이 부족한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설명에서 들으니까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총무담당관 강효봉 죄송하게 됐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상당히 아껴야 되고 또 잘 써야 되는데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덜렁 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내구연한이 정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안 지나면 안 바꿔줘야죠.
더 깨끗하게 수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도 서로 토의는 하셨고 지적은 있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문화예술작품 구입 이것이 쉬쉬 한다고 쉬쉬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꼭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런 작품을 때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품 비치도 필요하고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서 우리가 또 그만한, 환경개선해서 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그것 받게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손석형 위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추경에 덜렁 올려서 아까 설명하듯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사업을 올려놨어야... 내가 볼 때는.
이것 예상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환경개선도 하고 또 문화에 대한 지역활성화도 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누가 하더라,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하고 심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 좋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정도는 올리면 좋은 것 아니냐!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사무실 환경개선과 의원님들의 정서에도 좋은 것을 사전에, 미술작품이라든지 예술 이런 것도 알아서 사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손석형 위원 우리 의회 청사의 환경개선도 하고 지역예술인들에게도 기회 부여나 또 그 사람들의 관심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한번 빼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긴급하게 쉬쉬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우리 의회에서 사업이라고 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사업을 올려놓는 것이 맞고, 그래서 1년에 몇 점이라도 사주고 그것을 또 하고 하는 것이 활성화,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맞습니다.
스스로 우리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석형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의원입법활동 관련 토론회 개최하는 사항에서 필요성과 효과에서, 개요에서 올해 1,500만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수요 예측이 좀 불가능했다 그렇죠?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여태까지는 사실, 9대 전에는 토론회, 공청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고,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 왔는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의정공통경비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없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까지 8대가 잘 했다 9대가 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입법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래에 토론한 내용도 보니까 입법보좌관을 둬야 된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토론회 주최한 것 같던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적어도 공청회, 토론회, 연구모임은 자 주 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토론회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확보가 미리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당연합니다.
○손석형 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의회가 있는데는 입법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풍부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예측수요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토론회 못하는 또 예산이 없어서 공청회 못하는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금 2년차에 접어들고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입법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약 20회 정도, 여태까지 7회가 됐는데 하반기에 약 6회 하고 해서 13회 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약 20회 정도 250만원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공청회나 토론회 중에서도 사실은 성격이나 때로는 예산이 없고 해서 지원 안 해 준 데가 많거든요.
너무 그렇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공청회가 일어나면 적극적 지원과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갖거든요.
심지어 저한테도 불만이 왔던 것을 보면 커피까지 사와서 놔두는, 개인 돈으로 또 의원 개인 돈으로 놔두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규정이 있고 원칙이야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디다.
그래서 규정도 폭을 좀 넓히고 예산지원도 풍부하지 않더라도 토론회, 공청회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내년에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담당관님 그대로... 이름은 안 밝혀도 명패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광역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활동속에서는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예산을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 개인별 250만원이라든지 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
아니면 위원회별로 그 원칙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59명 전체 의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활동은 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말 입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공청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제가 입법활동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9명 의원님들은 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의 원칙이 어디다는 것을,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청회, 토론회 지원을 하면서 사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하겠다는데 의원님당 1회만 해라, 2회만 해라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그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아시죠?
국회의원 1인당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님은 그 예산을 이용해서 열 번 하고 어느 의원님은 열 번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면 그 원칙을, 의장님과 처장님 또 어떤 방법이든 그 원칙을 먼저 정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차기년도도 그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처장님, 지금 16개 시·도에서 1차 추경에 경상비 운영비 전체를 이렇게 10%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제가 파악을,
○김오영 위원 결산추경에서,
○사무처장 김영철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경남도가 1차 추경에서 이렇게 10%를 절감했던 그런 기억은 잘 없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질서에 있어서 본예산에 집행부가 편성해 있는 예산과목들을 쭉 봤을 때 과연 이 정신에 입각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겠습니다만 이 원칙하고 지금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추경의 예산과목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원칙하고는 같은 철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15개 시·도에 1차 추경에 관련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김오영 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각 전문위원실에 전액 10%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또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공동적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목에 따라서,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저는 이 의미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제 겨우 100m 달리기 하면 50m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했을 때 전년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이 부분은 운영비니까 집행을 해 보고 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차, 3차 추경도 있으니까,
○김오영 위원 이것 없어도 전문위원실이 문 닫지는 않습니다.
저는 접근하는 방법에 좀 소홀함이 있었고 좀 지적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결산추경 같으면 아마 다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괄, 그러면 당초 계획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삭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김오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모든 예산이 일괄적으로 10% 삭감돼서 실제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될 집행부의 의지가 집행부에 의해서 의회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의정활동홍보 및 의정뉴스 제작의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지금 IKNN인가 하는 회사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더 인상시켜서 어떤 부분에 더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당초에 일반운영비로써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이 들어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요예산을 올리려고 하니까 새로운 통계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의 예산을, 필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을 저희들 의정활동 하다 보면 카메라를 멘 담당자가 열심히 저희들을 뒤쫓고 또 기록을 남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당초 계약이 그러면 2,500만원으로 됐었는데, 연간 계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2,5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1,500만원밖에 잡지를 못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올렸더니 3,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이번에, 삭감부분에 다 충족을 못하지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회사하고의 계약액이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계약이,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IKNN하고 위탁업체 맺어서 계약했는데 회당 148만5,000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조형래 위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임시회 한 회당, 정례회 한 회당,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상반기에 약 7회 정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고받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하고, 71페이지 예산서 보면 공공운영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보강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9,900만원 정도, 7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7,600만원으로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설장비유지업체하고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 소프트웨어운영 등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아마 입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정업체에 입찰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일텐데 이것이 2,200만원이 삭감되게 되면 계약 자체가 흔들리거나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용역 이것 말씀이죠?
○조형래 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당초에 기정액이 9,900만원인데, 이것이 2,000만원 넘게 삭감이 돼서 올해 여러 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것이, 문제는 공공시설장비유지비인데 우리가 전산통합장비유지보수 안에 있고 다음 통합전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다음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필요에 따라서 교체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삭감이, 할 수가 있겠다.
○조형래 위원 소모품이 지금 9,900만원에서 2,300만원의 퍼센티지는 계산을 빨리 못하는데요, 이게 거의 1/4쯤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24% 정도...
○조형래 위원 25%쯤 삭감된 것 같은데요.
25%쯤 삭감된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런 부분의 운영에, 다른 것들은 다 계약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을 것이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이 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9,900만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용역비에 들어간 것은 한 150만원이고, 유지보수에 4,700만원, 나머지는 소모품이고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소모품비를 이렇게 아낄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도 일부 여기 포함돼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2,300만원 정도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 그 계약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계약액수가 있거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자료를 차후 제출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25% 삭감이 되어 버리면 이 부분에 잘못하면 빚지지 않겠나?
당초에 계약액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것인데, 수립됐을 텐데.
그리고 아까 소모품을 절감하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당초예산이 대단히 부풀려졌던 것 아니냐?
25%라면 적은 비율이 아닌데 조금 예산편성에 허술한...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여기 회의할 때 자료를 저희들 위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실하고 의원들의 의자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의원실의 개인별 연구실에 집기 책상이나 의자, 소파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가구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의정활동이 많이 활발해져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또 도정 서면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서 받는 문서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이런 문서들을 대부분 의원실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 떡 쌓아놓듯이 포개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의원의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대단히 공적인 문서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의원실에서 보관이 되고 또 자료로써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수납할 수 있는 의원 개인의 서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좋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값비싸지 않은 책꽂이라도 조금 확대 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의정활동을 하고 자료정리를 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해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우리 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위원장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소파나 가구를 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개별 연구실에 수납시설을 보완해서 비치를 하면 되는 방안이 있을는지도 한번 연구 검토를...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실 방에 제가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운영위원장실 소파에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 없고, 또 제가 소속된 교육위원장실에도 연한은 오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원들이 그 의자가 더럽고 불편해서 회의를 못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고정식이라든지 이런 의자가 많았었고 지금은 의원님의 신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갖춘 의자 이런 것도 의원님 개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연구실에 의자는 좋은 것 배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조금 불편한 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 인력에 보면.
기본급을 950만7,000원 삭감을 해서 처우개선비로 950만7,000원으로 돌린 것 같거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에서 어떤 변동이 생기게 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무기계약자가 정원이 10명인데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올 연초부터.
○조형래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앞전 의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앞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 의회사무처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이번에 경상경비 일괄, 도청도 마찬가지로 일괄절감 거기에 의해서 절감이 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또 추경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도 본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물론 예산편성 그 자체는 집행부에 있지만 이 예산 전체를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협조를 구하고 의회가 동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 부분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파트너로서 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의회도 당연히 해라!
의정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은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여비 모든 게 다 삭감됐어요.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예산을 미리 삭감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수조정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별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전문위원실 예산의 증감은 집행부에서 도의회와 사전협의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명희진 위원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김오영
김영기 손석형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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