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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2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5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강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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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8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780만7,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가족수당 반납금,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7,144만9,000원이며 이 중 110억491만8,000원을 지출하고 2억6,6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사업 예산액 3억3,841만원 중 3억2,22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경상남도의회사 편찬, 상임위원회 회의용 스피커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경비로 5,027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으로 2억4,533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 전산개발비, 도서관리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사시설 및 장비기본운영비에 4억2,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사업에 4억2,317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변전설비 개보수 시설비, 신설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경비로 37억2,297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의정활동비 및 의회비에 33억3,146만원, 주로 의정활동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직원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경비에 5,7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사업경비로 1억9,066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직원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국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인력운영비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46억2,196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9만8,000원 다음 34페이지, 의회운영 기본경비에 3억3,831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제작, 전자회의시설 유지보수비, 행정사무감사 지원, 의안관리 경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 등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부분,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원입법지원 경비에 5,052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책연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6,232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9만8,000원,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1,529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경비에 3,23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의회비 등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 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3,438만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기획행정전문위원실 외 5개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경비로써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자료를 참고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 경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와 연말에 제일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왜 삭감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해외친선연맹은 동남아 친선연맹이 필리핀 라구나주를 다녀오셨고, 한·일 친선연맹이 일본 효고현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인데 이 초청경비는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우리 친선교류단체, 의회를 정식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오면 그 경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매년 거의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았고 해서 이 경비가 불용처리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에서는 의원이 다섯 분 오시고 나머지 수행원들이 네 분이 따라오셨는데 정식적으로 초청한 바는 없지만 의장님께서 저녁식사를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왜 삭감처리 안 했느냐.
제일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는데, 위원님께 죄송한 변명 같지만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는 철저하게 집행사유를 좀 따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상경비적 성질은 이 과목에서 불용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예비비, 즉 예비비로 돌려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전부 다 이월금으로 처리됩니다.
그 돈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1,0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을 전부 다 삭감 처리하는 것은 예산사정상도 번거롭고 오히려 예산을, 재정이 한 푼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거의 다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불용이 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32페이지, 정책사업 열린의정 구현에 세부사업은 의정활동비지원 기본운영인데 집행잔액이 6,7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제가, 작년입니까?
각 상임위원장실에 집기가 너무 낡고 특히, 탁자와 의자가 낡아서 아마 좀 교체를 요청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몇 개 상임위원회는 탁자 교체비용이 반영이 되어졌는데 그 나머지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의자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6,700만원을 반납하면서 어떻게 상임위원장실에 의자나 탁자를 좀 구입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이재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7,3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4,300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700만원, 직무수행경비, 그다음에...
아! 인건비가 7,000만원 남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미미하게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이 있는데, 이재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금년 추경에,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700만원 정도 계상되어서,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랬더니 이번 추경에 재원도 좀 그렇다고 해서 8,700, 정확하게는 8,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질 이런 데서는 타에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못하고 금년부터 점차,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족분을 또 위원님들 각종 집기나 이런 것을 보충해 두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추경에 8,000여만원 확보가 되면 상임위원장실에 의자는 좀 교체가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우선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배치될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종기 위원 예,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연히 오늘 보니까 의자가 1996년도 재물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17년 됐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15년입니다.
○강종기 위원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어째서, 그 설명해 주세요.
왜 의자를 이때까지 새로 구입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앞에 위원들도 이야기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초선의원들이고 새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제가 몇 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 예산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작년에 그런 자산취득비는 없었고요.
금년 이번 제1회 추경에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상 못하고 약 8,600만원 계상을 해서 올해부터 점차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집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금씩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많지 않은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정도는 보통 배정해 주는데, 해 주는데 요구를 안 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 당시에 여기 이 자리에서 “농수산위원회는 1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총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요.
올해 지금 7월 달이 되는데도 그대로인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지금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될뿐더러 교체도 안 되어 있는데, 제 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게 1, 2년 됐으면 모르겠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잠깐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3년 전부터는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전부 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니까 의자 같은 것은 지금 거기에서, 농수산위원회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농수산위원회에 빨리 좀 사달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농수산위원회에서 소관이네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그냥 직접 사면 됩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김정자 위원님도 위원들이 방에 내방을, 민원들이 방문을 하면 냉장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 보니까 냉장고, 텔레비전 자산취득비 29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입니까?
구입한 내용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위원장 강석주 결산하고는 전혀 상관...
(“2010년 결산...”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 정수원 저희들 집기구입 계획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선순위는 틀리는데 소파를 먼저 좀 사달라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사를 존중해서 소파가 제일 빠르면 소파를 먼저 사주고 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 8,600만원도 저번에 냉장고를 일부 좀 샀거든요.
부족분 있지 않습니까?
다 못 사줬습니다.
그걸 이번에 먼저 채워주고 소파 사고 책상 사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0년도의 결산부분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강종기 위원 이게 2010년도에 우리 정연희 위원이 요구한 부분을 산 것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산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담당관님 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석주 예, 김성규 위원님.
○총무담당관 정수원 마음껏 물어보십시오.
선 김에...
○김성규 위원 의회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인데 의회 어떤 행사에 민간인들이 참석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특히 실비는,
○김성규 위원 이게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아닙니다.
보상기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종 토론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 증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참고인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주려고 했는데 매년 이게 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좀 쓰십시오”해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전혀, 없애 버려놓으면 또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런 예산도 성립을 안 해 놓느냐 그래서,
○김성규 위원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총무담당관 정수원 얼마 안 됩니다만,
○김성규 위원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완벽하게 안 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정수원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조례제정을 할 때 여러분들 초청도 하고 또 많은 내빈들이 와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총무담당관님 이야기대로 하면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 한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잘 아셔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주는 것도 총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A4용지 한 장이라도 한번 워드를 쳐서 내용을 간략하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십시오”하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장씩 올려놓을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홍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그리고 조금 있으면 11월, 12월 달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증인을 좀 초청도 해서, 하고 할 때 증인수당도 좀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이렇게,
○김성규 위원 그걸 위원님들, 이걸 하나씩 안내를 할 때 초청을 하면 여비를 어떻게 지불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2시간 이내에 와서 있으면 7만원, 아니면 10만원을 준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상임위원회별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수원 상임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규 위원 각 위원회 참석하면 2시간 이내에 10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하면 3만원인가 5만원 또 추가해서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지급기준, 지급요건 이런 것을 정해서 공문을 한번,
○김성규 위원 예.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강석주 강종기 김성규
손석형 이재열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속기사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2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5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강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90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8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780만7,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가족수당 반납금,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7,144만9,000원이며 이 중 110억491만8,000원을 지출하고 2억6,6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사업 예산액 3억3,841만원 중 3억2,22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경상남도의회사 편찬, 상임위원회 회의용 스피커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경비로 5,027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으로 2억4,533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 전산개발비, 도서관리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사시설 및 장비기본운영비에 4억2,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사업에 4억2,317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변전설비 개보수 시설비, 신설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경비로 37억2,297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의정활동비 및 의회비에 33억3,146만원, 주로 의정활동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직원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경비에 5,7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사업경비로 1억9,066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직원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국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인력운영비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46억2,196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9만8,000원 다음 34페이지, 의회운영 기본경비에 3억3,831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제작, 전자회의시설 유지보수비, 행정사무감사 지원, 의안관리 경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 등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부분,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원입법지원 경비에 5,052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책연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6,232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9만8,000원,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1,529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경비에 3,23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의회비 등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 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3,438만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기획행정전문위원실 외 5개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경비로써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자료를 참고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 경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와 연말에 제일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왜 삭감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해외친선연맹은 동남아 친선연맹이 필리핀 라구나주를 다녀오셨고, 한·일 친선연맹이 일본 효고현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인데 이 초청경비는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우리 친선교류단체, 의회를 정식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오면 그 경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매년 거의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았고 해서 이 경비가 불용처리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에서는 의원이 다섯 분 오시고 나머지 수행원들이 네 분이 따라오셨는데 정식적으로 초청한 바는 없지만 의장님께서 저녁식사를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왜 삭감처리 안 했느냐.
제일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는데, 위원님께 죄송한 변명 같지만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는 철저하게 집행사유를 좀 따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상경비적 성질은 이 과목에서 불용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예비비, 즉 예비비로 돌려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전부 다 이월금으로 처리됩니다.
그 돈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1,0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을 전부 다 삭감 처리하는 것은 예산사정상도 번거롭고 오히려 예산을, 재정이 한 푼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거의 다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불용이 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32페이지, 정책사업 열린의정 구현에 세부사업은 의정활동비지원 기본운영인데 집행잔액이 6,7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제가, 작년입니까?
각 상임위원장실에 집기가 너무 낡고 특히, 탁자와 의자가 낡아서 아마 좀 교체를 요청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몇 개 상임위원회는 탁자 교체비용이 반영이 되어졌는데 그 나머지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의자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6,700만원을 반납하면서 어떻게 상임위원장실에 의자나 탁자를 좀 구입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이재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7,3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4,300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700만원, 직무수행경비, 그다음에...
아! 인건비가 7,000만원 남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미미하게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이 있는데, 이재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금년 추경에,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700만원 정도 계상되어서,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랬더니 이번 추경에 재원도 좀 그렇다고 해서 8,700, 정확하게는 8,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질 이런 데서는 타에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못하고 금년부터 점차,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족분을 또 위원님들 각종 집기나 이런 것을 보충해 두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추경에 8,000여만원 확보가 되면 상임위원장실에 의자는 좀 교체가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우선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배치될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종기 위원 예,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연히 오늘 보니까 의자가 1996년도 재물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17년 됐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15년입니다.
○강종기 위원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어째서, 그 설명해 주세요.
왜 의자를 이때까지 새로 구입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앞에 위원들도 이야기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초선의원들이고 새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제가 몇 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 예산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작년에 그런 자산취득비는 없었고요.
금년 이번 제1회 추경에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상 못하고 약 8,600만원 계상을 해서 올해부터 점차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집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금씩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많지 않은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정도는 보통 배정해 주는데, 해 주는데 요구를 안 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 당시에 여기 이 자리에서 “농수산위원회는 1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총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요.
올해 지금 7월 달이 되는데도 그대로인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지금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될뿐더러 교체도 안 되어 있는데, 제 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게 1, 2년 됐으면 모르겠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잠깐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3년 전부터는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전부 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니까 의자 같은 것은 지금 거기에서, 농수산위원회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농수산위원회에 빨리 좀 사달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농수산위원회에서 소관이네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그냥 직접 사면 됩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김정자 위원님도 위원들이 방에 내방을, 민원들이 방문을 하면 냉장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 보니까 냉장고, 텔레비전 자산취득비 29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입니까?
구입한 내용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위원장 강석주 결산하고는 전혀 상관...
(“2010년 결산...”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 정수원 저희들 집기구입 계획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선순위는 틀리는데 소파를 먼저 좀 사달라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사를 존중해서 소파가 제일 빠르면 소파를 먼저 사주고 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 8,600만원도 저번에 냉장고를 일부 좀 샀거든요.
부족분 있지 않습니까?
다 못 사줬습니다.
그걸 이번에 먼저 채워주고 소파 사고 책상 사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0년도의 결산부분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강종기 위원 이게 2010년도에 우리 정연희 위원이 요구한 부분을 산 것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산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담당관님 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석주 예, 김성규 위원님.
○총무담당관 정수원 마음껏 물어보십시오.
선 김에...
○김성규 위원 의회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인데 의회 어떤 행사에 민간인들이 참석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특히 실비는,
○김성규 위원 이게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아닙니다.
보상기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종 토론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 증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참고인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주려고 했는데 매년 이게 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좀 쓰십시오”해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전혀, 없애 버려놓으면 또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런 예산도 성립을 안 해 놓느냐 그래서,
○김성규 위원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총무담당관 정수원 얼마 안 됩니다만,
○김성규 위원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완벽하게 안 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정수원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조례제정을 할 때 여러분들 초청도 하고 또 많은 내빈들이 와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총무담당관님 이야기대로 하면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 한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잘 아셔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주는 것도 총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A4용지 한 장이라도 한번 워드를 쳐서 내용을 간략하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십시오”하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장씩 올려놓을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홍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그리고 조금 있으면 11월, 12월 달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증인을 좀 초청도 해서, 하고 할 때 증인수당도 좀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이렇게,
○김성규 위원 그걸 위원님들, 이걸 하나씩 안내를 할 때 초청을 하면 여비를 어떻게 지불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2시간 이내에 와서 있으면 7만원, 아니면 10만원을 준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상임위원회별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수원 상임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규 위원 각 위원회 참석하면 2시간 이내에 10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하면 3만원인가 5만원 또 추가해서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지급기준, 지급요건 이런 것을 정해서 공문을 한번,
○김성규 위원 예.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강석주 강종기 김성규
손석형 이재열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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