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1) 2021.11.23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 심사일정마다 최소인원이 참석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관·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해당 국·과장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교 교육공무직 집단 임금교섭 제9차 실무교섭위원으로 노사협력과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불참석 통보를 알려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호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준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추가경정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금을 조성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조9,983억원 대비 338억원이 늘어난 6조321억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김호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말씀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해 관·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국 안에서는 부서별 순서 없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김호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과 보충 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교 사회성 결손회복 지원 사업, 교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회복을 지원하는 교육회복 사업과 급식 및 보건실 방역인력 지원, 기간제 교사 채용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이 2021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어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코로나19 돌파감염 등의 변수에 따른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함께 하고 있어서 취소되거나 축소 완료된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줄여서 2022년도 교육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8억원이 늘어난 6조32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4##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개요#!
계속해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5##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호대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6##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52페이지,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사회성 결손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성 결손회복은 모든 학교에 필요한 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일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9월에 교육부로부터 교육회복 지원비 175억원이 내려오면서 방역과 수업과 또 전면등교 준비에 힘겨워하는 학교에 지원 명목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저희 부서에 배정된 3억6,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부서의 업무 부담도 적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당 30여만원으로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예산의 우선순위도 달라서 공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행한 공모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0개 학교에서 170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급과 학년, 동아리와 학생회 등에서 학생들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경남의 모든 학생들의 사회성 결손회복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해서 학생들의 결손을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92페이지,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설명 요지입니다.
소속기관 신·이설에서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시설비 13억3,588만원 감액은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8월 27일에 됨에 따라 실시설계 등 진행과정이 늦어져 전액 삭감하였다고 하나, 자체 투자심사 및 2020년 제3회 추경에 설계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진행을 올해 진행하였던 점과 제1회 추경 시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당부하였고, 이후에라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진행이 빨리 되었더라면 계약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되어 전액 삭감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진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동을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진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진주교육 역사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 4월 가칭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제3회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하여 이후 건축기획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 실시설계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2021년 2월에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스프링클러 설치, 공조장치 설치, 이에 따른 공조실, 기계실, 물탱크실 설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엘리베이터 설치로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21년 4월 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물 활용도를 위한 내부 구조의 일부 변경, 벽체 철거 후 철근 빔 보강 등이 문화재의 기본 양식, 구조 및 특성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문화재 양식, 구조, 특성을 보존하는 수정 설계 및 역사적 자료 등을 보강하여 제2차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여 2021년 8월 27일 구조 보강 등에 구체적 설계안 마련 등을 허가 조건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와는 별도로 구조적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설계가 2021년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내용과 내진보강 설계를 반영한 실시설계가 2021년 11월에 완료되어 사업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위한 일상감사, 공사입찰 등의 절차가 늦어져 연도 내 착공이 어렵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치원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단설 유치원 최근 현황하고 예산 3년 치 좀 주고,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현황, 현황 중에 최근 5년 동안 혹시 폐업된 데, 폐업한 수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남에 초·중·고 학생 수, 증감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 한 5년 거 주시고, 그다음에 경남에 있는 체험시설 있죠?
그 시설 현황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다른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도의원입니다.
초등교육과 주요 사업별 조서 86페이지에 보면 검정고시 관련되어서, 검정고시 시험을 한 해에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죠?
초·중·고 검정고시 원서 접수 인원과 합격자 비율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별 조서 454페이지에 보니까 영어 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중 외국 연수 프로그램 이수, 혹시 외국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외국 연수 프로그램 자료 요구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창의인재과에 아이톡톡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음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최근 3년간 마이스터고등학교 있잖습니까?
학과별 대학 진학률, 그리고 진학 학과까지 줄 수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다른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도내 영재교육원 있죠?
영재교육원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위원님들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급식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경남교육청의 로컬 푸드와 친환경농산물 비중에 대한 학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데이터를 봤더니 경남교육청의 친환경 급식 재료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이 부분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교육감님 답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비중이 낮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이 경남교육청이 조금 낮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미 밥상의 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로컬 푸드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박준호 위원 아뇨.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 현재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날 로컬 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날을 정해서 백미 밥상의 날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게 하는 날도 처음에는 그걸 백미 밥상,
○박준호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제가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백미 밥상의 날을 지정하지 않고도 로컬 푸드를 일반적으로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박준호 위원 백미 밥상의 날을 정한 건 로컬 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는 로컬 푸드로 밥상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취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재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처음 백미 밥상의 날 정책을 시행한 첫 해에는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백미 밥상의 날을 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제법 시간이 지났거든요.
로컬 푸드를 쓰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말로는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급식 정책에 관련해서 보면요.
명확하게 로컬 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또 실제로 학교급식센터에 확인을 해 보니 그 점에 관련해서 경남교육청이 과연 로컬 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고,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요지는 뭐냐 하면, 최초에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납품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품목이 너무 다양해져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납품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론 우수한 농산물이나 우수한 제품을 급식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도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제대로 납품이 안 되거나 가격이 비싼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급식센터에서.
그러면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납품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의나 원칙이 없이 급식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급식센터와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경남교육청, 납품을 받고 있는 급식소에 필요하면 영양사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도 세우고, 비중의 범위도 세워 나갈 필요가 있고, 또 납품을 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들도 해소하고 우수한 제품들, 농산물로 학생들에게 급식의 우수성을 높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현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급식센터도 챙겨 보셔야 되겠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박준호 위원 속속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필요하면 내용을 점검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한번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하고 전자도서에 대한 이용률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부감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완료된 사업, 낙찰차액 발생 및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기금 조성을 통하여 재정 안정화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심상동 위원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현상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아시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오면 좋은데 국세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특정 시기에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재정이 어려울 때 다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기금은 예산입니까, 예산이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기금도 예산이죠.
○심상동 위원 기금을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집행을 못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기금으로 가지고 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취지가 그겁니다.
취지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적립해서 언제 씁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세입이 적어질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만든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내년에도 빼 쓸 수 있겠네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원활한 예산 편성 방식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예산은 단년도 주의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단년도 주의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겁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충이 아니고 주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사실 이번에 3추 기금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기금 제도를 활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재정 집행률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 불용액이 4% 이내일 경우에는 75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4% 초과부터는 최대 75억원까지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150억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현재 타 시·도에 이번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한 교육청이 9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모범 사례로 감사원 표창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비 제도로 편성된 예산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감액을 해서 기금에 넣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상식적으로 만일에 그 당시,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를 감사원에서 모범 사례로 권고를 하고 있고,
○심상동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페널티 이런 부분도, 감사원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다지만 제가 볼 때는 본래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일예산주의를 편성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페널티를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쓰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기금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도민에게 예산의 불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일단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감액해서 기금에 넣으면 집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활용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취지를 알겠지만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해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집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우리 도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쓰이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결국은,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939억원이라는 돈이 재편성되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그래도 그게 전체적으로 맞는 이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남교육청의 입장이고 감사원의 지침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가능하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하거나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심사는 국별로 묶어 심사하고자 하니 부교육감님, 해당 국·과장님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하여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어디 합니까?
○위원장 김호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박문철 위원 지금 해야 될,
○위원장 김호대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도 있고 유아특수교육과도 있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순서 없이 여기 안에 오신 분 다 하시면 됩니다.
홍보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부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문철 위원 아뇨.
○위원장 김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서 161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AI 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산이 금회에 7,3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 대상자들이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 전문가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 약 구십네 분을 신청을 받아서 실행했는데 팔십 분이 선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탈락자가 나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 부분 사업설명서 조금 더 보충해서,
○박문철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사업이 5개 대학교, 경남대, 경상대, 창원대, 진주교대, 한국교원대, 여기에 교육대학원과 연계해서 석사 과정에 다니는 교원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정원을 110명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모집을 못 하고,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3학기 과정 다니고 있는 선생님들이 80명, 올해 110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94명밖에 모집을 못 했고, 또 네 사람이 휴학을 해서 등록금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감액한 겁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이러면 휴학을 예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박문철 위원 이 선발할 때도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 분들이나 대학원생들이 휴학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걸 예상해서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조건 자체를 달 때 휴학 없이 갈 수 있는 방향, 아니면 휴학한다면 지원을 못 한다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대학원 과정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과정이 그렇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직이 발생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냥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석사 과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석사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원은 많은데 예산이 남으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미래 교육에 관련돼 있는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이 내용도 보면 전부 AI라든지 빅데이터, 아이톡톡 이런 관련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저는 여기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더 질의를 안 하는데, 아이톡톡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지 아이톡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인 안을 저에게 주시면 검토해서,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호대 창의인재과입니다.
○박옥순 위원 예,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박옥순 위원 영재 교육도 같이 포함되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사업조서 142쪽에요.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영재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입니까, 영재를 만드는 곳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박옥순 위원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재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 있는 아이들도 포함해서 같이 영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영재가 한 100명 정도 1년에, 그죠?
100명 정도.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100명 정도가 1년에 나오더라고요, 영재들이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게 어디에서,
○박옥순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진짜 영재는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 있다고, 내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만 영재교육원이 26개의 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박옥순 위원 1년에 그러면 학생 수가 한 삼천 몇 명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때, 입학을 한다고 합니까?
원에 들어갈 때, 그때 입학하는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던데, 입학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것보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보통 엄마들이 보면요.
자기 아이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다들, 그죠?
어느 부분에서든지 한 부분에 뛰어난 부분을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입학 전형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 많은 인원을, 원하는 어머니들, 원하는 아이들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태시키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정말 좋은 의견인데요.
원하는 학생들이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예를 들면 142페이지에 있는 경남교육청 카이스트 사이버영재교육원 같은 경우, 여기에는 들어갈 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박옥순 위원 까다롭게 않지는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해서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영재교육원 수료를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원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다른 곳 영재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모집 대비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관찰 추천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선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한 3,000,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영재교육원이 영재 학급까지 합쳐서 우리 도내 6,790명이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6,700?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박옥순 위원 1년에, 여기 보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삼천 몇 백, 그것은 영재교육원만 해당되는 거고요.
○박옥순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원이 26개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박옥순 위원 영재교육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을 바에는 아예 입학 자격을 까다롭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많은 아이들이 정말,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보통 엄마들이 보면 요즘은 영어도 가르치고 어릴 때 회화 교육도 하다 보니 자기 아이들이 다 영재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재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머니들이, 주민들 이야기들을 대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역 영재원이나 대학 영재교육원에는,
○박옥순 위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우수한 프로그램의 카이스트에서 하는,
○박옥순 위원 과장님, 거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없습니다.
무조건 가게 하는, 거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권해서 그걸 듣고 어떤 일정한 수준 지나면 수료를 하고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그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카이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우리 교육청에서 모집 안내를 하고, 거기에 지원하면,
○박옥순 위원 지역에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카이스트니까 대전에 있죠.
원격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멘토를 정해서 하고, 한 2박 3일가량은 출석해서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주변에 있는 카이스트 학생들과 멘토가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 교육청의 영재교육원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옥순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안내도 잘 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대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체육과요?
○위원장 김호대 아니, 창의인재과를 먼저 하시고,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창의인재과,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김경수 위원 창의인재과에 보면 미래교육테마파크 담당하시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언제 개관하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2023년 3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2022년 12월 되어 있는데,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12월은 건축이 완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위원 건축 완료는 12월에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이.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가능합니다.
○김경수 위원 가능하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경수 위원 예산이 칠십 몇억원 까잖아요, 그죠?
삭감,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삭감하는 것은 아까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 추경에서 52억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경수 위원 1차 추경이 거의 6월경에, 5월 20일에 이루어졌는데, 본예산이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추경에서 더 쓸 수 있고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 놓고 지금 이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업에 대해, 추진에 대해서 예측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잡는 데 저는 대충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당초에 건축을 올 6월에, 실제로는 계획은 9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로 앞당겨서 실시를 하려고 추경에 급하게 잡았지만 그렇게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 하면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표본조사, 시굴조사, 그다음 정밀조사까지 시행을 해서 약 8개월 동안 우리가 공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부분에서 차질이 생겼고, 올해 건축 부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비를 잡은 것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면 아까 말한 준공 시기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늦춰진 시기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당초에도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을 할 수 있었지만 12월까지,
○김경수 위원 그래서 8개월이 미뤄진 거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문화재 때문이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원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옮기는 것 있잖아요.
발명,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발명교육센터입니다.
○김경수 위원 발명 무슨 센터요?
이거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경원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되어서 고교학점제 교실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영재교육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면 좋겠다,
○김경수 위원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아까 발명,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 발명센터를.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발명센터가 가는 내동초등학교,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가 많이 비어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명센터 김해에 하나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통 시·군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경수 위원 그것 관리는 내동초등학교로 가지만 김해지원청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직속으로 관리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김해지원청에서 관리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인력 파견도,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기는 학생 수가 내외동은 급감하는 지역이잖아요.
교실 비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장유나 이런 학생 수가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도, 우리 지금 보면 수학체험센터도 내외동에 있어요.
빈 교실은 학생이 없어서 빈 교실이 생기는 건데,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곳을, 우리 교육청하고 여러 곳을 찾았습니다.
찾았고, 또 그렇게 해야 맞고, 접근성도 좋고, 제일 좋게는 거기 행복마을교육지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협소하고, 또 다른 곳에도 여러 번 찾고 했지만 안 돼서 내동초등학교로 심사숙고해서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선정할 때 조금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시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체육복하고 교복을 주문할 때 지금 현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복 같은 경우에는 품질, 교복 품질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교복 선정을 할 때 학교에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유사 상품을 내는 경우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만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 영세업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현물로 지급하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민원은 현물을 지급하다 현금을 지급하니 문제가 많아요.
단가에서 차이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육복이라는 것을 하나의 물품으로 제공하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물품을,
○심상동 위원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가에 따라서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세업체라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그 교복이라든지 체육복을 생산하는 공장은 딱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총량을 하청을 받든 어쨌든 거기서 다 공장에서 나와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이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공장으로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현금 지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것은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됩니다.
○심상동 위원 공동구매를 추진하는데, 교복 따로 체육복 따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복비는 도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바로 줍니다.
그런데 체육복은 저희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5만원, 중학생 7만원, 고등학생 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여태까지 현물로 지급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부작용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가 가격경쟁력을 본다면 교복만 해서 협상해서 구매를 가지고 업자하고의 협상 능력과, 그리고 체육복을 같이 합쳐서 업자와의 협상 능력과 어느 게 있다고 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물론 파이가 크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격 면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복 업체, 체육복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업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경남에서 체육복이나 교복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에서 주문 받아서 그것을 넘어서 하도급, 하도급 넘어가면 생산되는 공장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몇 개 업체,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한 10개,
○심상동 위원 어차피 총량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가면 그것 가지고 업체 간에 직접적인 관계만 한다면 중간에 마진은 충분히 빠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업체하고 그렇게 같이 가서 유통과정을 조금 객관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현금을 줘서 책임을 우리 교육청은 빠지고, 결국 그러한 비용은 학교라든지 학생, 부모들한테 증가시키는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경남에 보면 체육복, 직접 생산업체가 할 수 있거든요.
하도급 이것은 안 됩니다, 체육복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제공하는 체육복을 입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남에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남에 1,000개 정도 학교가 된다 아닙니까?
이 업체들이 다 이런 물량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기는 학교마다 다 디자인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심상동 위원 학교마다 디자인은 어렵지만 경남의 전체를 토털로 보면 체육복의 디자인 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공장에서 생산하면 그 라인에서, 학교별로 돌리지 않잖습니까?
총 주문을 받아서 라인별로 돌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것은 업체의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는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효율성이 없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 말씀은 현물보다 현금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심상동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습니까?
○심상동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은 여태까지 체육복은 현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못 주고 있었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질도 저하되고, 금액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좋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그걸 벌써 알고 있습니까?
○심상동 위원 이미 선정은 제가 볼 때는 9월이나 10월 되어서, 학교에서 보통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교복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 같은 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 조례가 가을쯤에 바뀌고,
○심상동 위원 예, 가을쯤에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게 계획이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벌써,
○심상동 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정할 때 그렇게 되니까 학부모가 학교 현장 일선에서, 운영위원회 참석하니까 그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것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혼란만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체육복을 주던 것이 질이 더 저하된다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꼭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보고 혹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걸 볼 때 학교 단위로 보지 말고 공장 단위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남북교류기금 관계,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이병희 위원 지금 당초 5억원 전입금에 이자가 3만3,000원 정도 붙을 예정이라서, 전액 삭감입니까?
전액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전액 기금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한 푼도 못 쓰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청하고 사업 관계 협의 한번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차례?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주제를?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어려운 곳에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하는,
○이병희 위원 아니, 북한에 물품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애초에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경색 국면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예측되는 상황을, 그밖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남북통일 교류협력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몰라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어떤 이야기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교육청과 관련되었거나 우리 경상남도가 관련되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게 있냐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전에 딸기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도 보내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다 보니까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술교육이나 생태교육이나 고구려 유적 답사나 이런 교육을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도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도청, 농협, 여러 기관이, 6개 기관인가 모여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면 자꾸 혼란만 오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지금 현재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도청에서 하는 것은,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할에서 통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청 관할에서요?
○이병희 위원 예.
교육청에서 작은 지원금을 받아서 통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밀양에 보면 통일딸기체험장이 경상남도로부터 지원 받아서 설립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모르고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 학생들이나, 경남교육청에 무슨 과인가,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나 드리고, 이게 지금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고 당초에 우리 경상남도에 통일딸기 사업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지금 얼마만큼 건실하게 사업을 하느냐 하면 이 단체에는 100원을 지원해 주면 150원짜리 사업을 합니다.
왜 150원짜리 사업을 하냐면 경통협 회원들이 내는 성금으로 인해서 파이를 키워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헌 책 거둬가는 단체 있죠?
헌 책, 교과서 헌 거 이렇게 학교에 의뢰해서 거둬가는 단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이병희 위원 그 단체가 경통협입니다.
경통협,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도 남북통일딸기체험장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단위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사상적이냐, 이념적이냐 이런 것 아무것도 이야기할 필요 없이 교육적 차원, 아이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통일딸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으로 증명된 것을 전부 전시를 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딸기를 키워서 통일딸기라는 이름으로 몸소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딸기 심기, 딸기 따기, 또 그 딸기를 그거 해서 팔아서 운영비를 마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니, 그것은 제가 사업 내용은, 중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만 더 뒷받침을 해 주면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중등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런 기금을 그런 데라도 좀 눈을 돌려서 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제대로 사업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등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일 안 되는 것이죠.
계속 이런 돈은 사장될 수밖에 없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 중등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병희 위원 제가 중등인가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같이 협업만 잘되었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도 되고, 얼마든지 예산 투자의 가치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민간이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부가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민간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통일에 다가설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북을 가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북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게 정말 진정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폭을 넓혀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꼭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니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이를 크게 보지 못하고 예술교육이나 환경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남북협력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술환경 이렇게 해도 지어내는 대로 가지, 교육청에서 의미만 가진다면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환경에는 뭐라도 끼워 넣어도 되고 그렇지, 생각을 안 가졌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는 데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마사토 교체 22개 학교 되어 있는데, 친환경마사토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입니까?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친환경마사토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친환경이, 저희들이 운동장 조성을 하다 보면 예전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미세먼지 관련 이런 데 좀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유해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마사토, 친환경마사토를 쓰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친환경마사토라고 하니까 자연에서 가져온 흙을 운동장에 깔겠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마사토 교체 학교 내역이라든지 지원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마사토 교체 학교 보수,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이것을 3년 치 그 부분을 빠르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저희들이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친환경마사토 교체하는 비용들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박문철 위원 그것도 주면 되죠.
주면 되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친환경마사토로 되는지, 그다음에 친환경마사토로 운동장을 깔았을 때 과연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지, 비가 왔을 때 파이지 않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 내역도 예산도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질의가 한 과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초등 스포츠 강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등 스포츠 강사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이 인건비는 편성을 할 때 내년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4%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편성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초등 스포츠 강사 인건비가 아예 인상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비대면 상황에서는 많이 적어지고, 휴직자 인건비도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게 지금 사업조서 217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의 14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인건비 오를 게 14억원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휴직자, 중토퇴직자 인건비 미 집행,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분 4%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1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억원 정도 되면 인건비 상승분 4% 정도 하면 4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그다음에 휴직자 1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각종 수당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11명 같으면 5,000만원 하면 5억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빈지태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스포츠 강사가 줄어드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것은 아닙니다.
○빈지태 위원 아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것은 초등 스포츠 강사는 초등에 가면 체육수업 보조입니다.
체육수업 보조를 하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가 학교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전에 보니까 스포츠 강사가 예를 들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함안인데, 함안교육지원청 소관 학교에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른데, 총 초등학교 2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한 500개라고 보면 반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함안 같은 경우에 모 학교에 수영부라고 학생들이 수영을 하다가, 그 학교에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 강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도가 되었는데, 이 스포츠 강사를 순환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학교를.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인사이동을 합니다.
○빈지태 위원 인사이동을 시켜 버리니까 그 학교에 스포츠 강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도를 받을 스포츠 강사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 있는 스포츠 강사를 어쨌든 시간을 좀 할애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 학교 소속이 다르니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또 사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원을 지금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늘리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저는 한 학교에 1명씩은 있어야, 체육 선생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체육 선생님 따로 없죠?
그냥 담임 선생님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 전담 교사가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한 학교에 한 분 다 계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다는 아닙니다.
그것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등 스포츠강사를 확대하는 문제와, 그것도 고민을 해, 그게 안 된다 하면 저는 스포츠강사를 학교 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학교에도 골고루 그때그때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국장님 지원청에 계실 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제가 근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교육지원청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는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가 거기서 교육부 특교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여하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원청별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강사들도 한 학교에서만 너무 장기간 근무하면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 교원들처럼, 공무원들처럼 일정 시간 4년이나 5년 지나면 전보를 하는 것인데, 금방 말씀하신 그 학교에는 사실은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 스포츠강사가 수영장에서 수영 특기적성교육을 특기 있는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로 아이들에게 강습비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그 사람은 학교 본분의 스포츠강사보다는 그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수영 지도 능력이 있어서 수영선수로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분이 5년이 지나서 6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순환을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학교에 강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 강사를, 표현이 좀 그것한데 빌어서 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지금 생활체육으로 해서 수영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생존수영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스포츠강사를 학교마다 둘 수 없다면 스포츠강사를 몇 개 학교 정도를 돌아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모순, 그것을 한번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교육정보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 예.)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학교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학교지원과, 혹시 사립학교도 담당하시는 것 맞나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보통 사립학교는 시설이나 이런 것 받을 때 법정부담금 확인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사립학교의 시설 업무는 현재 시설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제한조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 지금 3% 이하는 시설비 지원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은 제가 그러면 시설과에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증산중학교하고 중투 관계, 그리고 사송3초 통합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증산중학교는 현재 양산시하고 공동투자심사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현재 12월 중으로 최종 보고가 완료되면 내년 1월에 공동투자심사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송초·중통합학교는 얼마 전에 사송유치원은 자체투자심사를 통과를 했고, 초·중통합학교는 내년 1월에 최종 중투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투는 내년 1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생각 같아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2025년도 개교 사항이면 사실은 자투뿐만 아니고 공투 때 단독, 지금 통합으로 해서 부작용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단독 중투를, 공투를 한번 가고, 그게 혹시나 만일에 조건부로 났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최종적으로는 통합으로 하되, 단독으로 한번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현재 공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산중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그 인근에 과대·과밀학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투자심사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오전에 제가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잠깐 봤는데,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지향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단설로 가게 되면 또 사립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립도 지금 폐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공립학교 취원율 40% 확대라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요구사항도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을 선호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 경남교육청 입장에서는 병설유치원은 가급적 학부모님이 희망하면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공립 취원율 40%를 채우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하되, 그나마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매입형 유치원까지 검토를 해서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3년 동안 6개 유치원을 매입해서까지도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하여튼 병설도 그렇고 단설도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일부 어머님들은 병설이 있음으로, 차라리 병설을 마치고 그 학교를 입학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다는 일부 어머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립이, 사립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면 스스로 도태하는 유치원이 많지 않을 것이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영을 예로 들어도 지금 단설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후보지를 선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단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서 조화롭게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자꾸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단설이 꼭 필요한 데는 또 많을 것입니다, 신도시 같은 데나 대도시 같은 데는.
그쪽에는 지향을 하고, 특히 통영 같은 데는 거의 50% 정도가 단설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율이 높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근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재정과는 질의가 없죠?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근식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사협력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경구 노사협력과장은 지금 현재 단체교섭 때문에 광주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노사협력과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설과.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공립학교 내진보강 설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 내진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도 전북인가 전남 지역에 2.5 정도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조서 421페이지 예산 삭감 내역에 보니까 42억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43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기 예산 209억원에서 43억원이면 20% 정도가 예산 삭감이 되는 내용인데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일단 내진보강은 우선은 성능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내진보강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많이 예산이 드는 곳이 있고요.
현저히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잔액이 남아도 이게 지금 20%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언뜻 계산하기에도 한 20% 되는데, 맞죠?
20% 정도 되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 정도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성능평가를 저희들이 하고요.
성능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될 건물 대상이 되면 거기에 총체적으로 면적당 예산을 잡습니다.
잡는데, 실제로 건물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건물이 있고요.
적게 소요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문철 위원 가늠은 못 하지만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는 상황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 면적당 하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박문철 위원 면적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계산해서 책정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성능평가를 하고, 그때 성능평가를 하면서 정확한 예산 추계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남은 예산이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를 오늘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쓸 계획을,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잔액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 넣어서 다음해에 환경개선 내지는 내진보강 쪽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40년 이상은 그린스마트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박문철 위원 그때도 내진보강 설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모든 건물은, 성능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될 건물은 내진보강을 다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보강을 하면서 그린스마트학교를 만들어 나가죠,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이것처럼 내진보강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빼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보통 보면,
○시설과장 한재갑 내진보강은 따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은 40년 이상 안 된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박문철 위원 이 금액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내진보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예산이 20% 정도가 감액이 된다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내진보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주면 시설비 잡아놓고도 안 주죠?
○시설과장 한재갑 법정부담금이 충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잡는 데 일단은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 지역에 사립중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방송시설 한다고 해서 예산 1억원 남짓 신청하니까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려서 예산이 잡혔어요.
그분들은 오면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추경은 다 통과가 됐는데 왜 안 내려오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렸지만 법정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김경수 위원 않았으면 처음부터 예산 안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것 검토하고 하지 않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 해서 208억원 정도 이번에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성낙인 위원 보면 교육지원청에 2억원 정도 되고 소속기관에 42억원, 교육지원청에 101억원, 그다음에 소속기관 신·이설에 61억원 이렇게 해서 총 208억3,497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주로 하나하나 짚어, 교육지원청 2억원은 이게 어디에 감액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시설 부분은 약 15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보통 감액, 세밀히 일일이 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감액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이런 사업들도 15건 해서 8억6,0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중에 이번에 감액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부분들이 감액 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교육지원청 101억원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김해교육지원청이 58억원, 의령교육지원청이 43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101억원 아닙니까?
맞지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성낙인 위원 아니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지, 예결위에 오시면서 숫자도 몰라서 도의원이 먼저 답을 하고 과장님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김해교육지원청 58억원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집행부석에서 – 신설 기관인데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낙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해교육지원청이 왜 58억원 감액이 됐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신설 학교는 학교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원과요?
여기 ‘시설과 외’ 해 놨는데, 그다음에 의령교육지원청은?
시설 아닙니까, 시설.
시설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환경 개선하고 일반 시설은 저희들 소관인데, 신축, 증축 이런 문제는 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마디로 예산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할 예산인지, 안 그러면 이게 이월될 예산인지, 안 그러면 이게 올해 80% 들어갈 예산인지 이것을 예산 책정할 때, 당초예산 올릴 때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올려놓고 행정적 절차가 안 되어서 이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지으려고 그러면.
그 절차가 예를 들어 문화재가 나왔다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해서 미뤄진다든지, 설계가 지연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연내에 예산이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208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208억원을 다른 데 쓰는 것 같으면 얼마나 교육이 다른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그것 제가 조금,
○성낙인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저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대리 강근식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낙인 위원님, 학교지원과장님 업무면 정확하게 학교지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석철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인데, 불용률을 4%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인 행위를 대폭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줄인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이체를 시켜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연말에 불용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편법을, 쉽게 이야기하면 편법이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성낙인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번에 4% 이상 불용액이 생기면 페널티를 주고, 4% 이하는 이번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편법이잖아요?
원칙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회계 처리할 때는 그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것 인정합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작게 잡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예산을 짰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그것 조금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해야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 전체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예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서 자꾸 연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원인 행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 행위가 된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원인이 된 것은,
○행정국장 석철호 계약은 되어 있는데 원인 행위를 줄여서 집행률을 높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2개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기관 신설 부분은 저희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라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청하고 지금 의령교육청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고, 김해교육청은 당초에 중투로 갔을 때 저희들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영향평가 받고 난 이후에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김해교육청 현재 부지 자체가 고저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평탄작업 이후에 건물 올라가는 것, 계획을 했는데 외부 컨설팅에서 그것보다는 고저차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라는 방안을 받고 지하주차장 부분이 추가 설계가 들어가면서 부득이 하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한 게 거기 지금 부지를 여섯 필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부지를 현재 다 사지를 못해서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건축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433페이지에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 역시 감액이 조금 많이 되지요,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박문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된 학교를 개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재원의 구성을 보면, 국고가 30%, 지방비 70% 그렇게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에 사업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30%씩 하다 보니까 총 26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국고는 74억원은 저희들이 만약에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국고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대신 대응 투자를 했던 지방비 70% 중에서 12억원을 쓰고 남은 176억원은 이번에 감액을 해서, 그것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다음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시설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허물고 다시 개축을 하는 사업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개축을 하는 사업이 반 정도 되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건물연수나 또는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지 여건을 다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과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개축과 리모델링으로 구분을 했고, 이번 2021년도에는 9개 학교를... 전체적인 학교 중에 반 정도, 한 20개 정도는 리모델링, 그다음에 20개 정도는 개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그린스마트 미래교실을 해야 될 학교가 대략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184개 학교에 220개 동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확정된 사업은 총 41개 학교에 59개 동, 그다음 내년 2022년도에는 28개 학교에 32개 동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남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2022년도는 내년이잖아요,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28개 학교에 32개 동을 한다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안 됩니다.
내년에도 여기에서 처음 1차년도에는 10% 정도 예산만 편성하고, 2차년도에는 약 60%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30%는 마지막 완성되는 때에 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불용액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 본예산에 적게 편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1,8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650억원 정도만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조금 필요하면 추경 때 더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올해는 첫해가 되니까, 시작하는 첫해가 되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측을 제대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돈들을 재정을 건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박문철 위원 이런 것을 계속 잘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달아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축이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개축이 꼭 필요한 학교는 개축을 교육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40년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심상동 위원 그럼 39년은 시간이 지나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0년을 갖고 우리가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39년 5개월 된 것도 그때는 해당이 안 되었지만 2023년도분을 올해 연말에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40년이 넘어가서 다시 정리를 하고, 교육부에서도 지금까지의 기본이 동 단위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라 그랬는데, 이게 다른 학교 부분에서는 꼭 그 동만이 아니라 옆에 동이 조금 연수는 안 되었지만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학교 단위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통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지역공동체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심상동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기획 용역을 하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지금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기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건물을 지어주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전 기획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 속에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함께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기획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기획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이 건물을 짓는 설계 용역의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전 기획 용역을 보면, 제가 다는 훑어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공동체에서의 역할 부분은 굉장히 왜소하게, 사용자 중심의 반영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으면서 그 지역에서 자원화 되지 않는다면 또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낭비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 예산만큼 그 지역에서도 짓는 이 학교가 하나의 자산화 되고 하나의 중요한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듣는,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그저 공간혁신에 머물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지금 사업이 이때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이전의 사업이 공간혁신 사업이었고, 그 공간혁신 사업이 2021년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것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지역상생,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기획 단계에, 지금은 초입이라서 조금 많이 허술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은 설계 용역 기관에서도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지역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지역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요조사를 보면 학생들하고 교사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험활동 하는 교육기관 있지요?
교육기관 자료를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고생합니다.
학생교육기관 해서 체험활동 관련 시설 자료를 보니까, 직속기관이 21개이고 소속 기관이 6개 해서 총 27개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여섯 군데, 진주 같은 데는 여섯 군데이고 지금 하나도 없는 데가 통영, 사천, 고성입니다.
혹시 그것은 파악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러네요.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게 왜 그쪽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설유치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지역에 다 있고, 통영, 사천, 고성은 그나마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바다에 대한 것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설 이런 것보다는 혹시 우리 교육청 부지 있는 곳에 한번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뒤에 체험활동 교육기관이라든지 설립할 때 방금 언급하신 3개 지역이,
○위원장대리 강근식 3개 지역을 묶어서 하나 정도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뒤에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과 강근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힘든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히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기반 마련 및 노후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호대 강근식 김경수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심상동
이병희 이상열 장종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박미경 김지현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