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2) 2021.12.09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251억원이 감소되어 6조4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로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속도에 맞게 학습 안전망을 확충하고 학교의 원격교육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 격차 위험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하도록 투명하고 꼼꼼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 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 심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적 차원에서 심사일마다 최소 인원이 참석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해당 국, 과장만 참석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국 안에서 직제 순서대로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남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준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김경수 위원장님과 이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정부가 예측하는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7,647억원 증가하여 학생 모두가 배움과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495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7.4%인 5조8,962억원,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기금전입금이 2.6%인 1,53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예산액의 65.4%인 3조9,573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21.1%인 1조2,746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는 예산액의 11.1%인 6,745억원, BTL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인 829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예산액의 1.1%인 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7##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의안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8##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집행부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9##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3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와 120페이지입니다.
18개 교육지원청별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한 학교통합지원센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1억9,077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지역청별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그 사유와 지원방법, 지역별 사업계획 등에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내 현장 의견과 학교통합지원센터 다모임을 통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본사업에 포함하여 일부 운영하였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높아서 2022년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은 사업의 성격, 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지므로 지역의 규모, 즉 학교 및 학생 수에 따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16개 교육지원청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 내 학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 수당 및 여비, 차량 임차, 행사 운영, 자산 취득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함양의 경우 학교도서관 책 소독과 폐지학교 관리 지원은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합천의 경우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지원은 유관기관인 경남도안전체험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연수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별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행복교권드림센터 사업 중 수업 방해예방 이음교실 운영학교가 대폭 늘어났는데, 운영실적이나 효과 등을 포함한 증가 사유와 이음교실 정기 컨설팅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음교실은 교육 공동체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업 방해 문제를 해소하여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에 상호 배움을 잇는 배려와 존중의 교실 문화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내년도에 선도학교가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2020년도에 선도학교 10개교, 또 올해는 25개교를 운영을 하였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음교실 일반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나 운영 모델, 사례 확보에 부족함이 있어서 내년에는 현장 적용에 있어서 타당도가 높은 일반화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100개교로 선도학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기존의 학교형 40교와 학년(군)형 60교를 추가하여서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전에 해 왔던 공간 조성사업은 제외를 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선도학교 수는 늘어났지만 예산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낮아졌습니다.
올해 이음교실 선도학교를 운영한 효과를 선도학교 교원 221명을 대상으로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음교실 운영을 통한 수업 방해 행동 감소에 대한 긍정 응답이 86%로 이음교실이 존중과 배려의 관계 형성을 통한 행복한 교실 문화 조성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학기와 2학기 두 번에 걸쳐서 1학기에는 권역별로, 또 2학기에는 학교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1학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음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좀 더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의 중간나눔회를 통해서 어려움이나 또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운영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이음교실 선도학교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운영사례집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음교실 선도학교 업무 담당자를 위한 도움자료를 영상과 책자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에 있었던 교원 타운홀 미팅 시에 이음교실 선도학교 최종보고회도 실시하였습니다.
1학기와 2학기 정기 컨설팅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의 목적은 업무 담당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행정적인 지원방안, 개선사항 등에 대한 부분과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선도학교 운영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도학교 컨설팅을 통해서 운영과정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운영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또 교육청과 선도학교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시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리고 학교급별, 시기별 활동 내용을 수집하여서 담당자에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의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서 후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중간컨설팅의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야간돌봄 이용 유아 수 기준을 7명으로 낮추어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 재원 낭비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 유아 수 기준을 전년 대비 7명으로 낮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돌봄 유치원이란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이 필요한 유아 등을 대상으로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 또는 9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30개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야간돌봄 유치원은 야간돌봄을 신청한 유아 수가 10명 이상이고, 저녁 7시 기준 실제 참여 유아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했으며,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할 시는 예산 환수 및 돌봄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니 대부분의 유아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저녁 7시 기준 실제 이용 유아 수는 평균 7명 내외였고, 적은 수의 유아만 밤늦은 시간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을 유지하여 기준 인원 10명 미충족 시 학기 중 야간돌봄 운영 취소, 예산 환수 조치를 하게 되면 야간돌봄이 꼭 필요한 수요자의 불편함과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유아가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이용하고 있지만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유아도 있으므로 유아 수 기준 미충족 야간돌봄 유치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을 취소하기보다는, 학부모에게 늦은 시간까지의 돌봄 이용을 보장하고 운영 유치원에는 유아 수 기준 미충족에 따른 운영 취소, 예산 환수 조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야간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22년도에는 유아 수 기준을 7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돌봄 유치원의 재원 낭비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돌봄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최소 이용 유아 수 7명 미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야간돌봄 이용 유아가 없다면 누적 2회 이상 적발 시 운영 취소와 운영비 환수 또는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야간돌봄 거점 유치원을 선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7명 미만의 유아가 돌봄을 신청하는 유치원은 거점 유치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 절감 및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자율학교가 기존 교육과정과 다르게 차별성은 있는지, 운영목적, 선정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의 운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1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차별성이라는 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면에 있어서 차별성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초·중학교는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교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장 공모 임용이 가능합니다.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 다양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만약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갖춘 융합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특색 과정이라고 하면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이라든지, 교사 연구회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또는 특강, 각종 캠프 등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다르게 차별성이라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학교의 목표를,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생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본청에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중·하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년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랜덤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학생들이 만족하는 자율학교 운영이 어렵다, 꼭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판단하기에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따르는데 유독 자율학교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현되면 좋겠다,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2021년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진행상황과 2022년 스마트단말기 관리 용역업체 선정과 과업내용, 스마트단말기 관리 시스템 개발목적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예산은 2021년 계속비 778억원과 2022년 본예산 835억원, 총 1,6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각 학교의 스마트단말기 수요조사를 통해 2022년 2월 28일 1차 13만대, 8월 31일 2차 16만120대, 총 29만12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11월 31일까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와 12월 3일 제안서 심사가 진행되었고, 12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가 LG컨소시엄으로 선정되어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17일 최종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맞추어 스마트단말기 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2022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업체의 선정방법은 공개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이며, 2월까지 계약을 완료하여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통합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스마트단말기 유지보수, 관련 업무 지원, 콜센터 운영, 반납기기 양품화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기 유지보수 관련 인건비 및 제경비 8억원, 기기 양품화 3억원, 총 11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단말기 사용을 위해 스마트단말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단말기에 설치 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단말기를 통제 및 관리함으로써 자료 배포, 삭제, 유해사이트 차단, 정보 유출 방지 및 사용기간 제어 등 단말기 관리 제어를 통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개발 인건비 및 제경비 총 19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규모와 폐기 규모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은 27관 21억4,508만6,000원, 관당 3,2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정도이며, 도서구입비는 기관별 요구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서 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 이내로 제적할 수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 폐기 절차는 장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장서 점검 후 제적 대상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용 결정한 자료를 제적 건의하여 폐기 처리합니다.
아울러 도서의 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도서가 오래되어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보수 불가한 자료를 자료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하기 때문에 마을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지설로 기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하고 있습니다.
제적 도서 활용사례로써는 지혜의 바다 도서관 개관 시 인테리어 도서로 활용하였고, 장서 수가 부족한 신설 학교도서관으로 기증하여 학교도서관에서 미등록하여 일정기간 학생들이 이용하다가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거창연극고등학교 모듈러교실 설치사업은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공실습동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차라리 전공실습동 건물을 모듈러로 시공한다면 사업추진이나 교육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듈러교실은 교실의 밀집도를 줄이거나 일반교실 부족 시 대안으로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창연극고등학교 실습동은 전공 실습공간과 함께 연극 및 뮤지컬 공연, 각종 세미나, 지역민과 함께 하는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용도의 대형 건축물을 저희 교육청에서 모듈러로 시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현재 거창연극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상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2개 학년이 다니는 지금도 실습공간의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완성학년이 되면 공간 부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실습동 완공 시까지 1년간 임시로 모듈러교실을 통해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실습동이 완공이 되면 설치되었던 모듈러교실은 즉각 해체를 할 것이고, 2023년부터는 금곡무지개고등학교에서 학교 내 학교의 개념으로 인큐베이팅 모듈형 미니 학교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34페이지,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하단에서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나이스 운영 활성화 사업이 전년 대비 48억6,418만원 증액된 주된 사유가 지능형 나이스 교육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2단계 구축 분담금 62억4,52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매년 큰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육부 4세대 나이스 구축 기본계획에 의하여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 대응,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 부응, 2011년 구축된 나이스 인프라의 노후화와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의 발전으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나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824억원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무업무 등 85개 단위업무와 386개 세부업무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850억원으로 경남교육청은 58억8,000만원의 예산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분담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운영 인프라 구축사업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교육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 구축되는 인프라,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할 교무업무 등 85개 단위업무 서비스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구축되는 인프라, 시·도 교육청의 연계를 위해 총괄센터에 구축되는 인프라, 시·도 교육청 인프라의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국고 37억원, 지방비 1,937억원으로 총 1,974억원입니다.
경남교육청 인프라 구축 분담금은 총 122억3,700만원으로 2021년에 18억2,900만원, 내년 2022년 본예산에 62억4,500만원, 2023년에는 41억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프라 구축비를 지방비로 편성한 사유는 시·도 교육청 자산이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2021년 3월 1단계 사업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년 9월 2단계 사업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운영 인프라 구축은 2021년 12월에 1단계 사업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3월 특성화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등을 위한 1단계 서비스가 개통 예정이며, 2023년 3월 전체 업무 영역에 대한 서비스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구축은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입니다.
검토보고서 9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사업의 중·고·기타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장기계속계약중 2022년이 마지막 해로 예산이 17억6,894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유·초·특수학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신규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과 임차 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 금액이 65억4,426만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와 체육관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대책 시범학교 운영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특수학교의 예산편성 금액인 65억4,426만원이 중·고·기타학교 편성금액인 17억6,894만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도내 전 학교의 학생 교수 학습 교실 및 관리실에 공기청정기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기타학교의 예산 17억6,894만원은 2019년 교육지원청별 입찰 시 평균 약 40~50% 정도의 낮은 낙찰률에 따라 기존 계약된 월 임차료를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유·초·특수학교의 공기청정기 임차료 예산 65억4,426만원은 2022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례실례가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하여 4개 업체의 견적금액을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교육지원청별 임대 용역 계약이 확정된 후 2023년부터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금액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 시범학교 운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미세먼지 대책 시범학교 사업은 학교 체육관에 대용량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별도 교육부 지침이 없어 자체 기준으로 설치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 체육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63페이지에서 1376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 124쪽에서 125페이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통학편의 지원이 전년 대비 23억2,236만원이 증액되어 212억9,75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의 지원 시 해당 기준은 무엇인지, 교육지원청에서 버스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와 함께 직영과 임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학편의 지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편의 지원 기준은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며, 급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원아 수, 운행노선, 운행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며, 신설단설유치원의 경우 해당교육청에서 필요한 차량 대수를 포함한 예산을 요구하면 검토 후 편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는 공통적으로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해 통학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초등학교는 농어촌지역의 통학 학생 중 학교에서 1.5㎞ 이상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통학구역 시행으로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37학급 이상 또는 급당 정원 28명 초과 학교에서 소규모학교로 전입하는 학생과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군 지역 13학급 이상, 시 지역 25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작은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 통학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별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12명 이하의 경우에는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통합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는 운영 주체에 따라 나뉘며, 교육지원청과 권역별 통합관리로 나누어지고, 권역별 통합관리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이며, 나머지 14개 시·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합관리 지역은 교육지원청에 통학편의 담당자를 두어 체험활동 시 차량 배차 및 직접 대체 운행을 지원하고, 차량운영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영차량과 임차차량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학차량 추가 지원 시 임차차량을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용역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영차량의 경우 교육지원청 통합관리 지역은 교육지원청 권역별 통합관리 지역은 학교에서 구입하여 운행하고, 운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통학차량보호탑승자는 교육공무직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차량 운영의 장점은 운전원과 보호탑승자가 한 학교에서 장기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차에 비해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할 수 있고, 등하교 외의 시간에 체험활동 등 각종 행사 지원 시 운행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전세버스 임차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학교가 폐지되거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차량을 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운행연한 경과 여부와 운전자 및 통학차량보호탑승자 정년퇴직 시점 도래 여부 등에 따라 차량을 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운전원의 경우 경력이 인건비 결정의 주요 요소인데, 매년 호봉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여 임차차량 대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임차차량의 경우 학교에서 용역계약을 하여 운행하고, 용역비에 운전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차량 운행의 장점은 차량 구입비가 소요되지 않고, 학교 폐지나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감소 시 통학차량을 감하거나 통학비 지원으로 통학편의 지원방식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매년 임차업체가 바뀜에 따라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가 바뀌어 안정적인 운행이 어렵고, 체험활동 등 각종 행사 시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입니다.
세출예산안 1419페이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구 및 홍보 사업으로 5,430만원 신규 편성된 바, 그 중 연구활동비에 대한 연구 주체, 목적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는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정책연구를 2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델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경남형 여섯 가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역, 학교의 자원이나, 공간,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적용과 연계방안 도출 목적의 연구로써 교육환경기반 연구실적이 우수한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형 학교공간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입니다.
기존에 표준화 계획과 설치기준이 아닌 학교급별 특성이나 학생 수, 교육과정에 기반한 다양하고 필요한 공간이나 규모, 디자인 요건 등 각종 설비 등을 감안한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육공간 계획방안을 도출할 목적의 연구로써 인간행태에 기반한 연구실적이 우수한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미래교육 AI 서비스 구축비, 거기에 예상되는 예산편성 상세내역하고 그다음 과업내용, 그다음 계약, 그다음 향후 추진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도내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현황을 군하고 시로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을 최근 5년간 시·군으로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계획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하고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규모하고 인력하고 예산 현황, 그리고 마이스터고 최근 3년간 취업률하고 대학 진학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이음교실 운영 학교 지정 현황하고, 그게 2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황하고, 2021년도 이음교실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빈지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설명할 때 나왔던 통학편의 지원과 관련해서 12명 이하 통학비, 버스비하고 택시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내역, 올해 지원했던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경남 대안교육 네트워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 현원, 다음에 2022년도 모집 예정인원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다음으로 도서관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 도서관 간행물 도서, 비도서 등 구입 시에 선정위원회 심의 기준, 그다음 구입 절차, 폐기 절차에 대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 하나는 아까 통학편의에 대해서는 하셨으니까 놔두고,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30개에서 70개로 늘어나고 운영비도 증가했던데, 전년도 실적, 올해 활동 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작성하시어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신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대답을 부교육감님께 해야 되나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요, 모자라면 우리 담당,
○빈지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이전수입은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17.8%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오히려 6.6%가 감액되고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정부 이전수입은 늘어나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줄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보면 통합교육추진단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예산이 남아도는데 도비 지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올해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기본적으로 지방비의 재정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이전은 국세에 기반합니다.
국세에 기반해서 22.7% 플러스 교육세가 그 재원이 되고요.
그다음 지방재원은 지방세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세 의존이 많이 높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비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방교육 예산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반면에 일반 지자체 예산은 모자란다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나 지방교육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전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
○부교육감 임준희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게 우리가 경제가 안 좋다고 다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것을 보면 경제가 지금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나쁘면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부교육감 임준희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기본 경제 펀드멘탈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알다시피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부분도 있고, 다음 증권거래소의 증시 활황으로 인해서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교육 부분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이전수입이라도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도비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이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물론 허투루 쓰이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쓸 리도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 이전수입은 줄고 한데 정부 이전수입이라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청 예산이 전국에서 3위 정도 되데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규모가 큰 편입니다.
○빈지태 위원 이게 원래부터 좀 높은 겁니까?
학생 수가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가장 예산이 많은데, 이게 학생 수가 많다든지 학교가 특별히 많아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입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생 수, 학교 수에 기반하기 때문에 경남이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편입니다.
○빈지태 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이런 쪽보다 많아요, 우리 학교가?
(○집행부석에서 – 많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남이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 2개,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교육에 가장 중심이, 예산을 보면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출예산과 관련해서 본청 예산은 11.4%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 직속기관은 17.5%가 감액이 되고, 교육지원청은 또 예산이 32%, 상당한 금액의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부교육감 임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정책기획관 조영규 설명에 앞서서 조금 저희들 올해 전년 대비해서 8,252억원이 증액되었다고 언론보도에서나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이러는 데 대해서 약간 좀 저희들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재원은 2021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약 8,2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 재원 규모가 약 2,60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0년도 대비하면 5,645억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여기에 기금 전입금 약 939억원을 제외하면 4,706억원 정도가 증가한 그런 수준입니다.
또 여기에 인건비가 2020년도 대비하면 1,64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한 3,000억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600억원하고,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입비 800억원, 합계 한 1,400억원을 제외하면 1,662억원 정도 증가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1,662억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개선하지 못한 노후시설이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회하지 못한 학교들의 시설개선, 그다음 기초학력 증진이라든지, 미래학교 여건 조성, 교육복지 등을 위한 사업비로써 편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증가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빈지태 위원 그것은 시간을 드렸는데 본청하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각 예산 증액, 감액 이유를 좀,
○정책기획관 조영규 직속기관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연구정보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1%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물적 기반 운영 사업이 고도화 사업 완료로 인해 가지고 약 16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교육박람회 사업을 경남미래교육성과 보고회로 변경하면서 규모가 축소화 되었습니다.
또 아이톡톡 운영으로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도 폐지되고 이런 이유로 연구정보원이 약 21% 정도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특수교육원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46억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수교육원 예산 중에서는 치료사 인건비와 특수교육 실무원 인건비가 교부방식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직속기관에서 편성하던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고 그래서 감액되었고, 덕유교육원 같은 경우는 약 1억7,000 정도 감액되었는데,
○빈지태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속기관들의 예산들이 감액이 될 때 감액이 되는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 감액을 했습니다.
○빈지태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정책기획관 조영규 따로 별도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해당 될 때 이야기하고, 어쨌든 직속기관들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직속기관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감액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스마트단말기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 본청이 하다 보니까,
○빈지태 위원 그 사업들은 전부 본청에서 다 진행할 것이다는 이야기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빈지태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 예산이 상당히 32%면 엄청나게,
○정책기획관 조영규 주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감액해서 새로, 작년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감액했다가 다시 본예산에 재편성한 그런 사업이 주로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지역교육청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어쨌든 교육지원청 예산이 늘어난 것도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직속기관 부분이 감액된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사업을 말해 주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서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왔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내년에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질의를,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아까 창의인재과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학생들 29만명한테 2월까지 초등학생 3~6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13만대, 내년 8월까지 1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죠,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608억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추경에 778억원, 당초에서는 830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강근식 위원 그럼 그게 단말기 구입하는데 1,578억원 들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30억원 드는 것도 맞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강근식 위원 그것까지는 맞고, 그러면 이게 LG헬로비전하고 BK시스템즈하고 50:50의 지분으로 아까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LG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며칠 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정되었고 협상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아마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서울이나 경기 쪽에는 단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 교육청의 큰 방향인 미래교육 대전환 차원에서 아이톡톡을 올해 초에 정식 버전을 개설하였습니다.
개설해서 전 학생들에게 교과서 없는, 교과서가 없어도 되는 미래교육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 학생들에게,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년별로 좀 차근차근 할 것인가를 하다가, 그래도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전 학생들에게 일괄 지급해서 저희들이 앞서가는 경남만의 미래교육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자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 위원 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미래교육이고 또 우리가 단말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을 하면 안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
○강근식 위원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학부형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를 다 받은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이 전체적인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해서 했다기보다 저희 교육청이 선제적인 중점 사업으로 진행,
○강근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좀 미래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도적으로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까지, 저희들은 기본 취지를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컴퓨터가 발달하고, 하여튼 뭐 스마트폰이 다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 문제예요.
애들한테 지급해서 사용을 잘하고 실효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까지 된다면 그것은 큰 사업의 성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집에서 방치하고 별로 사용을 안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조금만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그 나머지가 잘 실효성이 있다면 그때 또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비치면, 바깥에서 비치면 선거 때 선거용으로 학생들에게 29만 대를 그냥 무작위로 줘서,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학습 장면을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 지금은 저희 학생들이 컴퓨터나 단말기가 필요할 때 컴퓨터실로 가지 않습니까?
컴퓨터실로 가지 않아도 전 학생들이 직접 학습할 때 선생님이 제시하는 학습 자료들을, 그다음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수준별 학습 문제들을 직접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필기도 단말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학생들이 컴퓨터실을 찾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전 학생들이 인터넷을 서핑하고 입력하고 저장하고 다시,
○강근식 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패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게 하면 전문 교실에서 전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현재,
○강근식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전체적으로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공급을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공급을 안 하는 게 좋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보급을 해라,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학생들에게 이번에 보급할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안에 하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아이들에게는 직접 하드가 없어도 클라우드 저장 방식이기 때문에 전 학생들에게 이 컴퓨터의 활용도는, 컴퓨터가 필요 없는 학생은 없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아이톡톡이라든지 그런 현대화된 개인 맞춤식 학습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엔 위원님 말씀처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중점적으로 추경이 편성되었을 때 힘을 모아서 구축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작년과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에 13만 대, 8월에 16만 대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저희들이 개발한 미래교육 학습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활용해서 전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을 하는 모습을 2학기에는 위원님들께 직접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1단계 해 보고 모니터링을 좀 해 보십시오.
해 보고 과연 이게, 그냥 올해 안에 지급하겠다, 8개월 안에 지급하겠다, 그 이야기보다는 한번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것 5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강근식 위원 50만원짜리 이게 역할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충분히,
○강근식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하드에 입력을 하고 저장하고 불러올 때는 큰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저장 장치는 바깥 외부 클라우드에 두고 아이들이 거기에 모든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바깥 클라우드에서 불러와서 활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급하는 방식으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는 1인당 약 30㎇씩의 저장량을 바깥 클라우드 속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30㎇ 정도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입력하고 찾고 저장하고 추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원격, 아이들이 활용하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강근식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다른 분들은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50만원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대만산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대만산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크게, 대부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컴퓨터에서 운영 체제를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윈도우와 그다음에 저희들 노트북에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크롬, 그리고 웨일, 세 가지로 주로 탑재가 되는데 이번에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LG 컨소시엄에서 주로 납품하기로 한 컴퓨터를 대만산으로, 아마 집중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만산으로 되는 데는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규격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는 컴퓨터를 제공하는 LG 컨소시엄 측에서 아마 구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뭔가, 모범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데 바깥에서 보는 눈들은 뭐냐 하면 왜 대만산이냐, 우리나라 컴퓨터가 최고인데, 전자 관련해서는, 왜 대만산을 쓰느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깥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론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경남교육청에서 대만산 컴퓨터를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느냐,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 제품을 써라, 국산을 써라, 유명 회사 제품을 쓰라고 직접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기준과 규격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인데 우선협상자 측에서 납품하기로 구성한 제품이 주로 대만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 그 제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을 교육청이 관여를 못 합니까?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못 합니까?
다른 조건을 단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런 정도의 말씀을 못 드린단 말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입찰 제안에서는 저희들이,
○강근식 위원 그것을 못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어느 회사의 제품을 하게 되면 객관적이지 못한, 그래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도 과도한 제안은,
○강근식 위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강근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국내에서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의 수준인데 왜 하필이면 대만산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질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왜 국산을 사용 안 하고 대만산이냐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공정한 집행과 구입을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강근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그게 계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그쪽에서 받아주는 회사 측에서도, 업무 협약을 맺는 쪽에서도 경남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할 컴퓨터를 대만산으로 한다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나라 제품산을 지정하는 것은,
○강근식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강근식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함안 지역구의 장종하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도 얼마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이 돼서 지금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일상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학생들 12세부터 17세 소아, 청소년들의 평균 접종률은 1차 접종 완료율이 43% 정도 되고 2차가 28%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에는 한 4~5% 정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처음 정부의 방침은 자율 선택이었습니다.
자율 선택이었다가 지금 환자가 늘어나니까 학부모에게 백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7일간 교육감님과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협의회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이 백신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은 접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공할 생각입니다.
실제 보면 학생들도, 가령 집에 조부모님과 같이 있다거나 또는 취약자가 있는 가정에는 학생이 확진됨으로 해서 그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거나 또는, 지금 통계가, 성인의 감염률보다 학생의 감염률이 지금 더 앞지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백신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하게 학부모들에게 안내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 준비 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장종하 위원 실제로 현재 고3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율보다 지금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 숫자가, 코로나 확진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백신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처럼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에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가 정말로 안전한 지대,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장종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창원의 10대 청소년들이, 펜타닐인가요?
마약 성분의 처방을 받아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펜타닐을 처방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병원들이나 학교 측에 지침을 내리든지 협조를 구하든지 했던 사항이 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있습니다.
저희들 그게 공론화됐던 때가 한 7월경이었거든요.
7월경으로 기억하는데, 펜타닐이 사실은 개인 확인을 하고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약국에서 함부로 된 게 있어서 경남경찰청에 이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약물 복용의 특징이 개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은 단순한 정보만 받아도 각 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만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개인의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학생들에게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은 경찰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청을 했고 경상남도약사회와 MOU를 즉시 맺은 다음에 약사님들이 지금 각 학교마다,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학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선생님들에게는 이번 2학기부터 선생님들의 모든 자격 연수 과정에 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 과정을 2시간 이상 넣도록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약사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고, 또 약사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병원에서 처방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해서 그런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병원에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너무 쉽게 처방을 해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선, 우리 경남 도내의 병원들에 대해서 현황들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 측에 좀 이렇게 협조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그런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학교에서 약국이나 병원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관할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경찰청을 통해 직접 구속력을 가지고,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걸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8월에도 즉시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 우리 강근식 위원님이 말했는데 아마 언론에 보도되는 가장 쟁점은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느냐, 단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느냐,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기종이 왜 국내산이 아니고 대만산이냐, 아니면 이게 교육의 효과성이 그렇게 많으냐, 그리고 운영 체제가 5개인데 이게 호환성 문제는 없느냐, 그리고 이것이 외국산이 들어오면 사후 관리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다섯 가지가 쟁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전면적 사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미래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자는 경남교육청의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내산이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산을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지정할 수 없는 게 지방계약법에 근거하면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과 규격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그런 조건은 제한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저도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거의 프로그램들을 크롬이나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각종 소프트웨어들은 웨일이라든지 크롬, 윈도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호환성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담당자에게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물었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후 관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내적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의 부담 없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A/S를 받아야 될 물건들은 교육청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물건을 구입한 곳에 갖다주면 A/S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LG 컨소시엄이 지정한 A/S센터에 가져가면 A/S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지침 명시를 해 둔 상태입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외국산이다 보니까 사후에 서비스를 받는다면 우리가 삼성서비스센터라든지 LG서비스센터에, 이렇게 가까운 곳이 있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통합적으로 뭔가 서비스센터가 아닌 다른 어떤 거점에 이것을 보내서 수리를 받아서 애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접근 속도가 너무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는, A/S가 필요한 물품은 교육청에서 접수를 하고 교육청에서 LG 또는 컨소시엄이 지정한 곳에 가서 A/S를 받는다면 학교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고로 하실 게 저희들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사는 물품은 LG나 큰 회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전에 구입한 제품들을 보면 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단체적으로 구입한 제품은 일반 A/S센터가 아니고 구입할 때 계약한 대로 지정된 A/S지점에 가져가야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두더라도 일단 이번에 구입하게 될 스마트 단말기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A/S 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볼 때,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아마 그런 것이 혹시나 조금 접근성의 차이로 애들에게 불편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저출생이라든지 우리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작은 학교가 대표적인 그런 형태인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군부에도 어쨌든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교가 교육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못지않게 앞으로 구도심권, 공동화되어 가는 이 구도심권의 어떤 문제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만 해도 몇몇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사실 현재 저희 교육계의 하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특정 지역은, 도시개발 지역은 학생이 밀집돼 있고 구도심은 공동화되고 이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교 규모를 좀 적정했으면 좋겠다, 학교가 너무 규모가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라고 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통·폐합 위주로 해 왔습니다.
통·폐합 위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1명의 아이에게도 교육적 지원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은 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학구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강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사실은 군부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지역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군부에서의, 시골에 있어서의 작은 학교의 역할하고 또 시에 있는 학교의, 도심 내에 있는 학교의 역할이 제가 볼 때 좀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통·폐합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답이 아니지 않느냐,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물론 소규모화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성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도 유지하고, 또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곳에 있어서는 또 다른 유인의 역할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는 도시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좀 군부와 도시 공동화가 일어난 지역을 차별화해서, 이것이 너무 자꾸 통·폐합 위주로 가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행정국장 석철호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은 그 지역에서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에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국장님, 강근식 위원님과 심상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단말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2회 추경 때 우리가 778억원을 확보를 했죠?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또 예산을, 우리가 지금 830억원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놨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총 합하면 1,608억원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위원 1,608억원치면 몇 대를 삽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29만 대입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총 학생이 몇 명입니까, 초·중·고등학생.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42만 명입니다.
나머지 13만 대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패드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패드를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한 다음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양품화시켜서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만큼은 구입하지 않아도 전 학생에게 1인 1 단말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낙인 위원 단말기 하나를 얼마에 구입합니까, 현재 예상 가격이.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50만원 정도입니다.
○성낙인 위원 50만원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보니까 50만 대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31만6,600대를 사는데 29만원 돈, 나머지 돈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아닌데요.
○성낙인 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
1,608억원에 나누기 50만원 해 보세요. 몇 대 나오는지.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1,608억원 속에는 약 30억원의 통합지원센터 관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말기 구입에 사용되는 금액은 1,577억원입니다.
이 1,577억원은 예정 가격 53만원 정도, 53만원으로 잡고 29만원, 제가 끝 단위 숫자까지는, 그렇게 하면 나오는데요.
○성낙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아마 이게 입찰되는 과정에서는 금액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입찰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 돈은 다시 저희들에게 회수가 되어서 다음 추경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적은 돈, 1,608억원을 갖다가, 이게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사겠습니까?
저는 볼 때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하고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왜 1,608억원을 갖다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내년도 1차로, 우리가 제2회 추경 때 778억원 확보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에 일부 시범을 해 보고 좋으면 2,000억원 아니라 3,000억원도 투자해야죠.
이것 잘못되면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 실패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3월 달에 일부가 들어오고 2022년 약 8월에 일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에게 보급이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 학습하는 데서 정말로 요긴하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정말 그 한 대가 가지는 가격 그 이상의 활용가치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당연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타 시·도에 이렇게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된 시·도가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단말기 구입을 시도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것 있으면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1인 1PC를 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학년이,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도 8월 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2차로 들어오는 것은?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위원 그게 3학년에게 갔다 그러면 6개월 쓰고 졸업을 하는데 그 단말기는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단말기 회수합니다.
회수해서 저희들 재활용합니다.
그게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고요.
○성낙인 위원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 그 관계는, 학생들이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뿐이지 소유권이 학생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할 때 가지고 있는 단말기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들 책임지고 회수하고 양품화 시켜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여기 대행용역비 11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용역비?
이 대행용역비 말입니다.
통합관리하는 데 대행용역비 11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관리비 11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런 것 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문제인 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대만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전자제품은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입니다, 자동차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단말기를 써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고장 났다.
내 주변에 창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산, 창원에 있으면 LG를 사든 삼성을 사든 사면 인근에 바로 가서 받을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고장 나면 집결지 모아서 수리해서 준다 그러면 거기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 수거하고 배부하는 건 누가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보도가 되기를 전부 다 이게 대만산으로 보도가 되니까 그걸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성낙인 위원 당연하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것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AS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큰 전자회사들이 각 지역에 AS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각 지역청으로부터, 어차피 수리가 필요한 것은 각 지역청으로 학교에서 제출하는 게 더 학교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지!
학생들 위주로 해야 되지, 그걸 그렇게 학생들이 배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또 어디 교육청에 갖다주러 가야 된다, 학교에 갖다주러 간다는 그것도 안 맞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죠.
학생들이 직접 고장 난 물건을 가지고 AS센터 갈 수는 있겠습니까?
그 고장 난 걸 학교 선생님께 제출하면 학교에서 그걸 즉시 교육청으로 가져다주면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학교에 반납한다는 거죠.
○성낙인 위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1,608억원이 대만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건 사는 사람이 삼성 것 사라, LG 것 사라 이야기는 못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고할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보면 공고 띄울 때 여기에 대해서 제품을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풀이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제가 볼 때 ‘대만산’ 이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개인이 돈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상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은 철저하게 지방계약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일은 벌어지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국내산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이 단말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재고해서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이야 책정해 놨지만 구입하는 걸 일차 늦춰 가지고 내년 상반기 한번 해 보고 내년 연말 되면 평가를 받아서 좋으면 1년 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이 스마트 단말기를 내년도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성낙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상열 위원이나 이병희 위원도 교육위원이지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했지만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스마트 단말기 구입 이전에도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교에 학생 수 대비 약 20%를 상회하는 스마트 패드가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보급되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낙인 위원 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언제 보급했습니까?
그 20만대 보급을 언제 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 20만대는 일시에 한 것이 아니고요.
○성낙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20%가 보급되어 있는 것은 일시에 보급한 것은 아닙니다.
○성낙인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연도가?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한 해 보급된 대수의 한 20% 정도씩...
○성낙인 위원 여기 실무 계장님이나 담당자 없어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몇 년도라도, 대충 한 2, 3년 전부터 했습니까, 안 그러면...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2, 3년 전 충분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 3년 전에 했는데, 그것 사용하고 나서 우리 학생들 반응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용한 데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요즘 학생들 집집마다 컴퓨터는 다,
○성낙인 위원 아니, 말고, 지금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했는데 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 조사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것 안 되죠.
예산을 집행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사용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보급을 한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학생들이 누구나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활용하면서,
○성낙인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예산을 갖고 하는 걸 국장님 개인 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때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렇게 돈 1,600억원을 올리기 전에 사용한 사람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좋냐 안 좋냐 그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국장님 퇴직하고 나서도 이 돈 1,608억원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감사했을 때 이걸 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언론에 나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물품 구매부터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만대 보급한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대만산 구입하면서 하는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지금 학생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성낙인 위원 활용하는 것 같으면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단말기는 아이들이 지금 거의 필수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이지 않습니까!
○성낙인 위원 아니, 필수품 우리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우리 도의원들도 이번에 다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됐고, 국장님보다는 또 담당 부분이 계시니까 그런 심도 있는 질의는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경수 예, 그 예산은 담당 과장님한테 또 추가로 하시고요.
우리 정책질의까지는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혹시 여기에 담당자가, 학생 범죄와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학생 생활지도 관련은 저희 미래국 소관 업무입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정책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개 예산 편성이 교육시설, 환경, 인건비, 행정비 이런 것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된 예산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좋고 정책기획관님도 좋고, 저는 왜 학생들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이런 데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거든요.
부교육감님, 혹시나,
○부교육감 임준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대 위원 학생들 범죄 관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범죄 관련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호대 위원 범죄와 관련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체 예산을 볼 때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사실 교육부에서는 정책기획관이 이 범죄 관련한 것을 다루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범위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범죄와 관련된 것은 학교 안에 설치된 CCTV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에 보급돼 있는 CCTV의 96%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거의 교체 완료했고요.
얼마 남지 않은 100만 화소 미만의 CCTV 등은 곧 100% 교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해 더해서 진행하는 게 지능형 CCTV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시범적으로 우리 창원 관내 학교에 설치를 하고, 그 CCTV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CCTV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결과에 대한 책임 응보를 따져 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 범죄를 CCTV로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안팎으로 범죄들이, 왜냐하면 학생들의 범죄가 지금 다양하고, 심각하고, 또 디지털 범죄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것 왜 말 못 하시냐면 그런 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범죄와 관련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생활지도와 관련된 예산, 인성지도와 관련된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저희들이 범죄 예방 예산이라고 하면 결국 학생 인성,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저는 범죄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그 전체적인 총괄된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상당한 비중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생활지도라든지 인성지도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혹시 이 범죄와 관련,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 예방에는 또 전문성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선생님, 교사라든지 지금 학교 안에서 만약 범죄가 발생할 때는 전부 다 형사처벌로 넘겨 버리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관여하려 해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또 그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방관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학생 교육 범죄 관련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볼 때 그냥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학부형들 서로 만나서 해결하도록 만들고 학생들은 처벌 위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사전에 막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예산서를 펴서 보니까 범죄 예방과 관련된 이런 것은 거의 잡힌 게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님, 혹시 학생 범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다든지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이 학생들 예산을 잡을 때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범죄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접근해 본 적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은 항상 학생 생활지도는 가장 최선이 예방이지 않습니까?
생활지도 예방, 인성지도 함양이 다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생활지도, 학폭지도, 인성지도에 관련된 매뉴얼들,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전체 예산을 한번 파악하고 매뉴얼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관계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로 어느 부서,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에도 있고, 체육예술건강과에도 있을 수 있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과, 한 두세 개 과들이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음 미래교육국 할 때 자세히 한번 물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범죄, 제가 아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응보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때 다시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최근 뉴스 보니까 보건교사가 일정 규모 이상, 36학급인가 이상에는 2명 배치하라고 뉴스를 봤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해 달라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까지 보건교사는 1학교 한 명의 보건교사였는데 학교 규모가 크면 보건 선생님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 선생님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큰 학교에 2명을 일시적으로, 지금 한 명이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행령이 바뀌어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즉각 배치를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법령이 바뀌고 규정이 내려오면 저희들...
○위원장 김경수 추가 채용을 해서,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아직까지는 배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아마 이게 오늘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치가 내려오기에는, 내년 3월에 반영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려오면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코로나19로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보건교사 과부화가 걸렸거든요.
우리 36학급, 장유에는 60학급 이런 학교도 많잖아요, 그죠?
물론 계약직으로 쓰고는 있으나 하루빨리 배치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밀양의 진로교육원, 그리고 의령에 미래 교육테마파크 등 보면 항상 하기 전에 교육감님이나 그 지자체장과 MOU를 맺고 사진 찍고, 기자가 항상 보도자료 내고 해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대응투자!
지자체 대응투자!
그런데 이 대응투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대응투자를 먹튀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이것 행정기관끼리 이렇게 먹튀해도 됩니까?
해 준다 해 가지고 그 동네 들고 가놓고 이것 안 주면 됩니까?
그리고 돈 받는 것 미리 받아야지 다음에 줄게!
외상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외상으로 소 한 마리 잡는데,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MOU 맺을 때는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미리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축비나 그 절차에 따라서 퍼센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억원 공사면 300억원을 태웠다 그러면 60% 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60억원을 받아야 돼요, 절차에 맞춰서.
“우리 다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3년 뒤에 줄게.” 이것 지자체장 바뀌면 내가 한 약속도 아닌데 안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꼭, 약속을 하지 말든지, 그냥 해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실컷 이것 쇼 다 해 놓고 돈 안 주는 것 정말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건 앞으로 지자체와 잘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사는 국별로 묶어 심사하고자 하니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해당 국, 과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홍보담당관 김태균 홍보담당관 김태균입니다.
○장종하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반갑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가 경남교육 정책 홍보, 첫 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장종하 위원 사업조서 첫 페이지에 경남교육 정책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었어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저도 오늘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을 하고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봤는데요, 좋은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리고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수로 보여지고.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SNS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것 참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사실 전파에 문제가 있어요.
전파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물 제작하고 홍보도 하시는데 전파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홍보담당관 김태균 일단 지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SNS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 SNS 대한민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말씀드린 바대로 전파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지금 SNS가 워낙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인스타그램도 다시 개설하고, 일단 많은 주민들이, 도민들이 저희들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SNS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연관되어서 다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특히나 요즘 교육청에는 젊은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장종하 위원 그리고 해시태그를 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정한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 경남교육이라든지 이런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영상을 업로드 할 때 해시태그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기획관님, 작은학교 지원 관련해서 오전에 정책질의도 많이 있었죠.
군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도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됨으로 과밀되고, 또 특정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제가 자료에 150명 이하 초등학교를 보니까 경남에 230개가 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이게 작은학교의 조례에 보니까 ‘6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60인 이내가 되면 이미 집중해야 되는, 그 학교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내지는 통폐합을 하거나 또 폐교를 하거나 이런 지점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이고, 그 이전에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이전에 150명이나 인원을 확대해서 그때부터 중점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첫 번째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작은학교가 60명 이내로 들어서서 작은학교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가령 폐교가 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지원액들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을 조금, 이 작은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현재 작은학교는 경남도 내 60명 이내 학교가 한 223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군 지역에 65% 정도 있고 시 지역, 읍·면 지역에 35%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도시공동화로 인해 가지고 시 지역 구도심의 작은학교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2021년도 올해 예산이 3억원인데 이건 다 집행했나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박준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0억원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이것 무조건 60인 이내 조례대로 딱 맞춰 가지고 끊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다음 추경 때라도, 그 전까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3회 추경 때 정책질의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학교 문제, 과밀, 신설, 통합, 폐교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경남교육청에서.
그래서 사전에 대비해야지, 계속 조립식 모듈로 학급만 만들어서 땜질식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장기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60명 이하 학교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150명 이하의 학교, 또는 도시 공동화로 인해서 시 지역 구도심의 학교들까지 학교장이나 학운위, 그다음에 학부모,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학교들도 좀 살리고 하는 특색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기획관님 뵙는 김에, 오전에 태블릿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많았는데 계약 조건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국내 제품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나, 가령 간장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국내산 콩에 비유를 특정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태블릿을 국산 제품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지적이 있었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박준호 위원 담당부서에만 그렇게 맡기지 마시고, 이게 예산이 100~200억원도 아니고 2,00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1,700~1,800억원 되죠?
1,800억원 넘죠?
전반적으로 정책 단위에서도 고민을 함께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모두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오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혁신과장 나오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61쪽이고 사업조서 123쪽 예산안 386쪽인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위원님 마이크를 좀,
○김호대 위원 들립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호대 위원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사업조서,
○김호대 위원 123쪽.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김호대 위원 예산서 386쪽인데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지금 18개 행복교육지구 내에서 아동, 청소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죠?
경남 마을학교 유형 내에서 하는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금액이 4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행복마을학교 기능과 차이점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제1차 국가 시책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마을학교를 운영하라고 교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복교육지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와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이나 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유사하지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에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아이들의 학습 격차라든지 또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돌봄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하여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산이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학교의 프로그램 외에 좀 더 심화하고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좀 더 심화 확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 내용 말고는 별로 변한 게 없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것은 177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교육부에서 일괄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김호대 위원 물론 행복마을학교가 여기 보니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은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마을학교요?
○김호대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마을학교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김해에서 행복교육지구가 제일 먼저 시작되어서 지금 김해의 행복마을학교는, 센터형 행복마을학교는 내년에는 무계행복마을학교까지 해서 3개를 운영하게 될 거고요.
그런 센터형 행복마을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연계 마을학교 또 학교연계 마을학교, 이런 마을학교들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호응도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볼 때 예산을, 물론 이게 4억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했는데, 그죠?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김호대 위원 이게 중첩되는 분야 없이 좀 더 다양하게 할 방법이 없었는가, 그렇다면 중첩 이런 말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한번 방안을 해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교과학습 같은 경우는 학교 협력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학교와 연계를 해서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학습 지원을 보충하면서 또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자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생 중심 마을학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또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 회복이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은 지역 중심 마을학교, 특히 지역의 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심화하고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문화예술 관련은 거점형 행복마을학교와 연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좀 다양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아까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김호대 위원 2021년도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추진 실적에 보니까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개 다 실질적으로 추진한 게 온라인 쪽 아닙니까?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라든지, 대면으로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대면을,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주로 했고요.
주로 소수가 모이는 소모임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거의 드나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에 졸업식에도 참석이 안 돼서 민원이 생기기도 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약간 학교에 민원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학교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0개의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해서 학교와 학부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이 작년하고 차이점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올해의 추진계획이 작년하고 차이점요?
○김호대 위원 예, 특별히 달라진 점.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올해의 추진 계획은, 작년보다 올해는 학부모님들이 20명이든 30명이든 어쨌든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도 만나고 또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만나고 또 저희 도교육청하고 학부모 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리더십 연수도 18개 지역청을 중심으로 한 50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고요.
또 심화 프로그램으로 파트너십 연수로 해서 한 11개 청에서 300여 명의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습니다, 작년보다는.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김호대 위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학부모님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케어하는 역량 또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나 또 워크숍이나 이런 활동들을 추진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물론 이렇게 도입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학부모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소통 활성화를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그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어떤 측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주 오시게 되면 학교 교육에 간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 중에는.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회 운영 길라잡이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였고, 또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주 오셔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학부모들끼리 모임을 가지실 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통과 나눔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자료도 개발 중에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도 학부모님이 학교 교육에 간섭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을 버리고, 어쨌든 교육의 세 주체로서 학교와 협력을 해 나가야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요즘은 또 대개 자녀들이 한두 명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사와의 갈등 문제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할 때 물론 그 주축은 학부모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선생님이, 상담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서 갈등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또 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하여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학교 구성원들과도 진정성 있게 소통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서 109페이지네요.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그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내년도 하고 간단하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저희 지금 경남 행복마을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워낙 사업 가짓수가 많습니다.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라고 해서 찾아오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육 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자유학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로체험학습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프로젝트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저희가 이동식 체험 차량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12월 23일, 그 차량 명칭을 저희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카멜레온이라고, 꿈을 실은 카멜레온이라는 이동식 체험 차량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는 날을 12월 23일 할 예정인데 관심 가지고 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작년에는 중간 중간 원격으로도 많이 돌리고 또 체험 꾸러미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사업을 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하고 8월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원격으로 하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지원했고, 그 외에는 학생 수를 좀 규모를 줄여가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다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도 많이 절약이 됐겠네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도 꾸러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 체험 꾸러미가 워낙 다양하게 지역민이나 또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찾아왔을 때 운영하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올해 예산이 24억원 정도 되죠?
추경하고 합해서.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정동영 위원 거기 도표에 보면 지금 집행액이 1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수치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게 아마 9월 말 정도의 집행,
○정동영 위원 9월 말인데 그러면 이 나머지, 거의 얼마입니까?
한 10억원, 11억원 정도는 9월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중에서 약 5억원 정도가 카멜레온 차량 구축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동영 위원 예산 집행이라든지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저희가 카멜레온이 올 10월 말쯤에 완성될 줄 알고 운영비를 사실은 좀 잡아 놓았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운영비는 지난번 3차 추경 때 감축을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감축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정동영 위원 내년도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한 29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잘해서, 이게 보면 우리 학생도 학생이지만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정동영 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도민과 학생과 교육 관계되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이음교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이음교실 해 봤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성낙인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음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들 한 2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음교실의 운영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86%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런 뜻이네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했는데 총 25개 교를 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성낙인 위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2개 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좀 된 것 같다.
이게 보면 25개 중에서 11개 시·군만 해당이 되었거든요.
특히 지금 창원이 6개, 진주가 4개, 거창이 3개입니다.
18개 시·군에서 7개 시·군은 아예 대상이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중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가 이음교실 선도학교를 예산 때문에 학교 수를 적게 공모하다 보니까 신청한 학교 숫자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고루고루 다 지정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없어도 이렇게 편중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래서 내년에 100개 교로 확대할 때는 지역 간의 균형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교육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거지 어느 특정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창원 6개, 진주 4개, 거창 3개 같으면 총 13개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25개 하면 55%가 3개 시·군에 갔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정책 입안을 하고 또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성낙인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75개가 신규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성낙인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지금 내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75개 교 더 지원하는데, 창원에 또 계속 할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일단은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저희가, 이게 일괄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학교에 안내가 되었거든요.
○성낙인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성낙인 위원 아까 전에 이거 설문하니까 86%가 긍정적이라고 그랬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성낙인 위원 홍보를 하시고 행정지도를 하셔야지.
도교육청에 가만히 앉아서 공문 올라오면 해 주고 안 오면 안 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낙인 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군에 파급해서 더 확대를, 86%가 좋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확대를 하셔야죠.
그래야, 시·군에 한번 해 봐야 교육청 단위에서도 거기 보고 관심도 가지고 또 확대되고,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성낙인 위원 그다음에 컨설팅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상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음교실 컨설팅 목적, 하는 목적.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음교실 컨설팅을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상반기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학교별로, 25개 학교니까 전 학교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 애로점이라든지 또 잘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사례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집을 책자로도 발급하지만 파일로도 학교에 안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음교실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게 결국은 학급에서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학교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또 선도학교에 구체적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바탕과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특히 또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매스컴을 많이 타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그런 학교 집중적으로 더 관리 잘해 주시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내년도에 75개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꼭 고루고루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행복학교 있지 않습니까?
조서 9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행복나눔학교가 있고 행복학교가 있고 행복맞이학교가 있고,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심상동 위원 총 175개가 선정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만약, 그러면 지정 안 된 학교는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가 전체 학교가 1,000개 조금 못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100개가 딱 지정이 되었으니까 한 10%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 행복맞이까지 하면 166개 교거든요.
그러니까 10% 조금 더 되게,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복맞이학교 다 포함해서 175개 외의 학교, 외 학교들은 어떤 혜택을 봅니까?
여기서 소외됐는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가 행복학교는 교육감님께서 미래형으로 학교를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혁신학교로서 추진을 하시면서 그 행복학교에서 이루어낸 철학과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학교 문화라든지, 또 교육과정 중심의, 배움 중심의 수업이라든지 교육 공동체 간의 배려와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우수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학교에도 저희가 일반화를 할 수 있도록, 이 행복학교의 철학과 과제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일반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연수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심상동 위원 그러면 행복학교를 앞으로 추가로 더 지정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
○심상동 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정된 학교와 미지정된 학교의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꿔줄 수 있느냐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학교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재정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인력 지원이 있었거든요.
교무 행정원 한 명을 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교사들의 업무 경감 효과가 있어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무 행정원을 한 명 더 배치해서 행복학교의,
○심상동 위원 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만한 편익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편익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복학교 외에는 자율학교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초·중·고에 약 417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예산을 지원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자율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서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욱과정의 자율화, 인사의 자율화 이런 것만 하다가 예산까지 내년부터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행복학교가 175개 정도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자율학교도 점차적으로, 이 전체 경남에 있는 초·중·고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학교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작은 학교에는,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대로의 지원책이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자료 97페이지에 보면 행복학교나 행복나눔학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간 편중이 초등학교는 대부분 많은데 고등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 부분은 행복학교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짐작하는 요인은 행복학교가 학생들 자치 중심, 또 학생들 배움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능 준비에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신청을 꺼려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행복학교로 지정된 3개의 고등학교는 수시 지원을 통해서 대학 진학에 오히려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럼 향후에 고등학교 수를 늘려갈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심상동 위원 고등학교의 행복학교 지정을 늘려갈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좀 늘려나갈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학교를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행복마을학교하고 행복교육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행복학교, 행복마을학교, 행복교육지구 이렇게 다양하게 행복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주,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행복교육지구하고 행복마을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하고 학교가 소통을 해서 학교를 미래형으로 바꾸어 가면서, 혁신을 해 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은 지구이고요.
그 안에 마을학교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동아리형 마을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다가, 지역에다가 연계를 두는 지역연계형 마을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연계형 마을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센터형 마을학교가 있는데요.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런 특색 있는 학교를 가져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그 특색 있는 학교가 아니라 개별 학교나 초·중·고에서 어떤 차별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특색 있는 학교를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한 편익이 어떤 특정학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학교에서 운영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학교의 변화도 이끄는 원동력으로 제공이 되고, 차츰차츰 이것이 확대되면 나중에는 전 학교에 이런 혁신학교의 철학이나 과제가 다 구축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목표입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차적으로 되지만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심상동 위원 우리는 공급자 입장에서 자꾸 점차적으로 보급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학교와 보지 않은 대상 아이들이 차별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령 출신 손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은 예산 심의이니까 일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100% 존중해 줍니다.
100% 존중해 주는데, 조서의 수정안에 보니까 세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일제 잔재 청산교육하고, 산업수학인정 교과서 개발 이 부분이 내나 과장님 소관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닙니다.
○손태영 위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손태영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랍니까?
일단 마이크 잡은 김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일제 잔재,
○손태영 위원 세 군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의령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영상물 제작도 1억1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물론 이 부분은 신규 사업 아니겠습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그죠?
일제 잔재 청산교육비 부분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겠지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조서에는 사업 시기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친일파 쪽에 있는 것은 좀 빼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를 했으나 위원님들의 친일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고려해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태영 위원 세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을 보고, 물론 예산서에 보면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전액 삭감보다는 조금 살려서 조사를 하든지 용역을 줘서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라도, 이 사업은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된 세 건 다 사업은 할 것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손태영 위원 그래서 사전 파악이 안 되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살려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오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복지과, 어떤 시설인지...
○장종하 위원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평생교육의 어떤 부분이신지 조서에 있는 것으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창원 5개소와 진주·사천·밀양·양산에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저희는 평생,
○장종하 위원 그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은 어디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유아체험교육원은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직속기관입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체험교육원이 되어 있는 것이 진주시 진성면에 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진주체험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본원은 어디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본원은 유아교육원이 본원이고 분원으로 진주체험분원과 김해체험분원 두 곳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한번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지금 운영 사항이라든지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라나는 유아, 어린이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참 정책이 잘되었고요.
그래서 통영이나 거제나 고성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주분원을 보면 남부지방에 남부분원을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위원님,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동부에는 김해체험분원이 있고 서부에는 진주체험분원이 있는데, 남부 거제·통영·고성 쪽에 체험분원의 거리가 좀 멀어서 유아들이 체험을 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감님에게 건의드리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그쪽에 못 갑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지역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신청을 해도 못 가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조서 282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심상동 위원 그것이 아니고, 초등돌봄교실에 보면 우리 아이 방학 중 건강 도시락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심상동 위원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직접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보니까 대상이 시·군 11개예요.
그러면 7개가 빠진다는 건데,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올해는 4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1개 시·군으로, 7개 시·군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이 사업 자체가 방학 중에 방과 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운영 주체가 도청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은 시·군에서 참여한다면 100% 우리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 지금 시·군의 일부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시·군하고 교육청의 비율이 7 대 3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7개 시·군의 아이들도 공통적으로 방학 동안에 도시락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시·군에서 그것이 매칭이 안 되어서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닐까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참여를 못 하는 걸로 했겠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필요하다면 추후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이 3을 부담한다고 해서 다를 부담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과 우리 시·군이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줘야 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교육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시가 됐든, 군이 됐든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먹여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100% 동의합니다.
○심상동 위원 선제적으로 이 부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추후에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아, 이것 중등교육과입니까?
초등 교장 자격연수 국외 현장 탐방요.
초등 교장 선생님인데 중등이네요.
아,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제가 다시 할게요.
담당 아니시지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행이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바로 한 것 같은데,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여기서 하지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강사 채용 관련을 보니까 개인 강사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업체에 위탁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강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학교 단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단위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심상동 위원 그럼 위탁업체는 위탁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닙니다.
단위 학교에서도 개별 강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성격상 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위탁업체를 선정해 공고를 해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고용보험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 안정이나 조기 재취업을 위해서 올해 7월에 고용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과 후 강사가 학교에서 80만원 이상 소득을 받는 강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업체에 하면 우리 교육청이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탁업체는 학교장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소속된 강사가 오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닙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굳이 우리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지 이 개인 강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단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의 프로그램이나, 또 관리의 측면에서 위탁업체에게 맡겼을 때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에서 계약업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사의 채용 과정에서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위탁업체들한테 풀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강사 계약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업체 위탁 계약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은지도 한 번쯤 검토하셔서 일원화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 중인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나오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중등교육과 제가 해외, 국외연수 외국으로 나가는 사업을 전체 다 받아 봤거든요.
교육청에 총 17개가 있어요.
1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의아한 것이 일단 보내주신 자료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초등 교장 자격연수 국외 교육 현장 탐방 80명, 중등 교장 자격연수 국외 교육 현장 120명, 그리고 전문보조 4명, 8명 이렇게 있어요.
한 명당 450만원 해서 8억원, 하나는 12억원 거의 20억원 가까이다, 그죠?
이것이 신규 사업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것이 교육연수원 입장에서 보면 신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장 자격연수가 작년까지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경기·전북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우리 경상남도형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연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하에서 2022년부터 경상남도도 위탁하지 말고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장 자격연수를 하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까지는 위탁으로 편성되지만 2022년도에 교육연수원 입장에서 보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교육을 위탁해서 교원대에 맡겼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럼 그 프로그램이, 보통 교육이 몇 달 정도 되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교장 자격연수가 8주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경수 몇 달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8주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8주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런데 1주가 해외연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반드시 포함이 되라는 것이 법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법이라기보다는 교원대학의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교원대 포함에 있다는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 넣을 필요 없잖아요.
교원대 다 따라 할 바에야 거기에 가지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런데 이 연수를 하면서 같이 해외체험 연수를 부산·울산·경남이 그중에서 2주간 실행 학습과 국외체험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교원대학교에 간 시·도에는 해외여행 연수가 있는데, 경남은 자체로 하는데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외여행을 해 왔는데 이것을 뺀다면 조금 불만도 있지 않을까.
○위원장 김경수 지금까지 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니, 이미 교장 선생님이 다 된 사람,
○부교육감 임준희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임준희 교장 자격연수는 제가 사실 욕심을 내는 분야인데요.
이제까지는 교원대 가고, 서울대학교에 교장 자격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서 같이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지 말고 각자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는 취지로 시·도에서도 연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남 혼자서는 벅차서 경남하고 부산하고 울산 3개 교육청이 같이 묶어서 자체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애초에 교장 자격연수를 보낼 때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초 처음부터요.
이제까지 계속 쭉 그래 왔고요.
그런데 이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다른 대학에, 다른 나라에,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것은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공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짜 해외에 가면 다른 학교에 좋은,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만약에 간다고 하면 교사로 임용이 되고 한 10년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 경남교육을 이끌어갈 젊은 선생님들이 가야 나중에 남아서 하지, 교장 선생님은 앞으로 5년·10년, 5년 이상 하면 거의 은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다 배우고 자격이 되어서 교장이 된 건데 굳이 외국에 가서,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자체로 하라고 한 것은 특색 있게 지역에 맞게끔 하라고 한 취지도 있다고 저는 봐요, 풀어준 것은.
물론 부교육감님의 말도 백 번 이해는 가지만 좌우간 80명, 120명 이것은 교장 선생님의 정확한 수치입니까?
80명, 120명 지금 잡아 놓은 거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럼 내년에 교장 선생님이 되실 분이 80명, 120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 연수 대상자가 초등은 80명이고 중등은 120명인 것으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내년에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앞으로 운영할 때 국외의 우수 학교 제도들도 보고, 저도 물론 교장 연수를 그때 갔다 왔는데 문화 탐방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그 교육청을 방문한다든지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그 학교의 관리자가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통역사를 대동해서.
○위원장 김경수 갔다 왔을 때 그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갔다 온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영상으로 교육해도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한테 자체적으로 넘어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러면 작년에 연수 받은 사람은 코로나 시국에 혹시 해외연수 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못 가고, 아마 국내로 돌려서 특정한 나라의 교육제도를 보고하는 식으로,
○위원장 김경수 그렇죠.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하면 돼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런데 실제로 체험하고 보는 것하고,
○위원장 김경수 다르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
○위원장 김경수 그럼 다 가야 되잖아요.
그것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다 가 보면 제일 좋죠.
그럼 신규 교사, 임용 교사 다 보내주면 되죠, 돈 이렇게 많으면, 그런 논리이면.
작년에 못 갔잖아요.
못 가도,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은 부족한 교장 선생님입니까, 이것 못 봐서?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교원대에 우리가 위탁연수 맡기면 보통 한 명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경수 500만원, 그 중에 450만원이 다 해외연수비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해외연수만 5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경수 해외연수 말고 토털 맡겼을 때 8주간 교육과정이 얼마 정도?
위탁했으면 위탁수수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육수수료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나중에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모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김경수 일단 이것 가지고 규모나 작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 방법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일제 잔재 청산교육 상임위에서 6,500만원 삭감, 사업 시기 조정 이렇게 해 놨네요.
삭감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설명 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꼭 삭감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교가 개선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교가 개선 사업에 교가의 작사가나 작곡가의 판단 기준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를 조정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친일 잔재에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자는 의견에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 집행부는 그 의견에 수용하였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전 학교, 해당 학교 중학교 다 그런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전 초·중·고입니다.
○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조서 342페이지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관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것은 경남의 지역사 강화 및 역사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이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지휘관이라든지 상위 계층에 있는 간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상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과연 이 교육에 정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나 이런 교육이 어떤 개인의 한 주관을 갖고 하는 그런 연수는 아니고요.
근거를 두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연수 자체가.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역사뿐만 아니고 평화·통일, 탐구대회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통일이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보다는 통일이 더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그런데 이걸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다른 정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정부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걸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볼 때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럴 때 과연 어디다 관점을 두고 어디다 정의를 두고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7억원의 예산이, 한 3억원이 늘어났다.
이 문제는 좀 뭔가, 우리가 작년 기준해서 과연 이 교육이 잘됐는가 못 됐는가를 확실하게 한 번 짚고 나서 그 예산 수준에서 해야 안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님 말 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교육의 예산 증액 사유가 주된 게, 우리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및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독립운동 교육 자료를 전 중학교 도서관에 배부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었고, 일제잔재 청산 사업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편에 기울어지지 않는 역사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앞에도 아까 일제잔재 관계를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기준을 확실하게 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교육이나 통일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역사라든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그 관계를 잘해서 하고 예산 관계는 한번 심도 있게, 다음에 예결위 할 때 증액 관계는 한번 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선 학교에서 지금 도서들 많이 구입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장종하 위원 지역 서점들도 요즘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역 서점요?
도서는 창의인재과에서,
○장종하 위원 도서는 창의인재과,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도 교과용 도서나 이런 것들 지원 사업을 하는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 교과용 도서는 지금 교과서 말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교과서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러면 조달이나 이런 거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교과용 도서는 우리가 학교에 돈을 내려주면 학교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무상교육이 되었기 때문에요.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경제교육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장종하 위원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신청이 아예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 여의치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때는 학교에서 아마, 우리 자체에서 스마트 경제교육의 예산 계획이 빠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는 지금 경제교육 공모가 없어서 예산 지원이 없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공모 계획이 없었다는,
○장종하 위원 공모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평가 자체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는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인식이 지금 제로페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실제 경제생활이 너무 많이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서 학교의 경제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장종하 위원 예, 일선 학교에 경제교육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10개 학교가 공모를 했고 학교당 500만원의 지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5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거기는 지역화폐연합회에서 강사가 나가서 학생들에게 현재 실제 경제교육과, 그리고 제로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학생들에게 1만원짜리를 지급해서 실제 학생들이 사용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장종하 위원 단체에 지원되는 강사비가 전액인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장종하 위원 그 단체가 어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놔두고 와서, 지역화폐연합회인가, 제가 나중에 따로 단체 이름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역화폐 그 단체는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단체가요?
○장종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종하 위원 소재지나, 어쨌든 간에 일정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강사비나 이런 것들 책정하셨을 거잖아요?
거기가 강사, 학생들에게 이런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입증이 된 기관이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장종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죄송합니다.
○장종하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로페이연합회입니다.
○장종하 위원 제로페이연합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학생들의 경제 교육이나 이런, 제로페이연합회는 학생들의 실제 경제교육을 시키는 연합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여기 선정하게 된, 2020년도에도 그러면 이 단체에서 이 교육을 맡아서 진행했던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2021년도 이 단체가,
○장종하 위원 아니, 2020년도.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2020년도 이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단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제가 단체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위원님께 추후 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추후 말고 지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러면 지금 바로 연락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일선 학교들의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걸 받아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10개 학교, 지금 창원에 4개, 김해 3개, 진주 2개,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예상이, 경남의 대표도시 창원, 김해, 진주,
○장종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남의 대표도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공모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창원, 김해, 진주, 양산 이렇게 4개 시·군만을 특정해서 공모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제로페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장종하 위원 왜요, 함안도 이용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로페이 사용이 원활한 지역이,
○장종하 위원 함안도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통영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제로페이 이용 안 한다는 얘기가 돼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올해는 처음 한다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그걸 좀 늘릴 수 있는지, 함안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죄송합니다.
○장종하 위원 아니, 뭐 경제교육 필요하고 이렇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를, 저는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공모가 다 확정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시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18개 시·군에도 다 경제교육 필요하고 제로페이가, 지금 취지가 활성화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4개 시·군만을 딱 특정 지어서 여기서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인식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조금 수정하면 되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함안도 제로페이 많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김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너무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니까 좀 정제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린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와서 질의하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조서 373~374페이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요?
온라인 수업은 우리 고교학점제에서 자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 A라는 과목을 신청했는데 학생이 한 5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5명을 보고 신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학교에서 그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온라인 강사를 결정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주말이나 평일, 수요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주로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 과목을 한 학교에서,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직접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주로 실험·실습 같은 교과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특교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특교를 가지고 안 하고 지금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특교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교육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했고, 그리고 지금 경남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전에 국감에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을 받은 그런 분야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특교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과목 그쪽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목 개설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생님들의 수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장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교의 예산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요 예산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는 늘어나는 이런 예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교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우리 자체 예산을 좀 더 보태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영 위원 특교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 특교는 어떤 특정한 시에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학교 수나 그걸 보고 일률적으로,
○정동영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어느 정도 수요는 되고 교육은 좀 더 확대라든지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교 그 금액 자체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어지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나오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박준호 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544페이지 보면 진로교육 지원 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박준호 위원 예산이 27억5,600만원인데 547페이지 보면 진로체험 예산이 5억원이에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 5억원이 로봇랜드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꼭 로봇랜드라고 지정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진로체험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의 4차 산업 관련되는 인프라 혹은 지역의 문화축제, 그리고 진학 협업 관련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지원 예산입니다.
○박준호 위원 예, 그렇죠?
지난번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9월 29일 합의를 했더라고요.
현장체험 교육을 로봇랜드에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취지겠죠, 그죠?
그래서 진로체험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테마파크 이용료는 일인당 1만5,000원씩 하기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로봇랜드재단하고 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로봇랜드가 이미 기 테마파크도 조성되어 있고,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또 로봇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가 구비되어 있으니 진로체험 교육과 관련한 것은 로봇랜드를 많이 이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4차 산업, 그리고 로봇의 중요성은 학교에서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와 서로 협력해야 되는 지점은 협력을 좀 해야 돼요.
이 예산을 5억원밖에 지금, 저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예산 5억원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5억원 하면 3만3,000명이 체험할 수 있거든요, 1만5,000원씩 계산을 하면.
그러면 우리 경남이 42만 명 정도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 수를 다 합치면.
3만3,000명을 1년씩 하면 1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사실 교육과정으로 보면 그 체험을 못 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예산은 좀 올려서 많은 학생들이 로봇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실에 제가 이 예산은 왜 이 정도밖에 책정 안 했냐고 물으니까 담당과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요구를 5억원만 한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 혹은 현장 체험을 위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편성한 예산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또 다른 예산이 뭐예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현장체험 학습 관련해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진로교육을 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시범 차원에서,
○박준호 위원 과장님, 현장체험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현장체험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것은 저희 사업부서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예산액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진로체험 교육이 현장 체험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저희들이 시작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70학교 정도로 잡았는데,
○박준호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가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으로 연간 640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경남도가.
지금 부채가 많아서 2,100억원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3,500억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은 좀 늘려서 도가 진행하는 사업들과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아이들이 현장체험 가면 예산을 좀 확대해서 이런 것, 그래 봐야 15억원, 20억원 정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 사업조서 보면요.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다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보면요,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없었던 사업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산 항목 다 예산 잡아놓고 쓰다가 못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 생기고, 조서 한번 보세요.
집행잔액 발생 안 한 조서가 있나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있음에도 그런 데 예산은 5억원 편성해 놓고.
아이들이 현장학습, 진로체험 하면서 경남도와 좀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일을, 이것은 예산 확대를 좀 하세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예산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필요하면, 이번에 토털 상임위에서 18억원 정도 삭감 요인인데, 18억원 더 보태도 저 개인적으로는 충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15억원 이상 정도는 올려서 한 20억원 정도, 25억원 정도 편성하면 연간 많은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로봇랜드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알고, 만약에 지금 증액 요인이거나 증액이 되지 않으면 추경에도 좀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 5억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들 근거 잡기가 어려웠는데 현재 학교에서 많은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물론 전수조사는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시범적으로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을 5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지 안 하고 계시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알고 계세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진로체험 지원비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업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시나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로봇랜드에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약한 게 언제입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저희들은 진로체험을 로봇랜드,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지금 진로체험 이 예산은 로봇랜드 체험 예산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캠프활동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로봇랜드의 체험활동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이병희 위원 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협약을 체결할 때 주내용이 로봇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준호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학교의 운영비에서 학생들의 체험 활동비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에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에 따라서 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로봇랜드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이런 권고사항을 저희들 공문을 발송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고, 저희들이 별도로 로봇랜드에 지금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로봇랜드 관련 사업비는 지사와 교육감과 MOU 체결에 의했거나 의하지 않거나 각급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체험 활동비로 얼마든지 충당을 할 수 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5억원은 그 예산이 아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 예산은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캠프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하는 맞춤형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캠프 운영,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전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진로체험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이 예산 편성할 때 5억원의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을 왜 그렇게 했어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착각을 하신 것 같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여러 가지 질의가 있다 보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이병희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로봇랜드와, 지금 도지사와 협약을 맺은 것에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행하려고 2021년도에 내방객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사실 체험학습은 저희들 국의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계량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체적인 로봇랜드 이용 수치나 이런 것은 국에서 잘 모르고 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30만4,944명, 로봇랜드를 2021년도 협약에 의해서 방문한 학생 수,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체험 활동비 그게 한 학교당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대충 얼마 정도 한 사람당 편성이 됩니까?
체험 활동비가.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저도 학교 현장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어서 얼마다 딱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후반기로, 1학기·2학기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진짜로 골치 아픈 일인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5억원에 관해서 질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돈이 아니다, 그러면 체험활동비는 따로 잡혀 있다, 그러면 체험활동비가 얼마 잡혀 있노, 그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어디에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단위학교에서 체험학습비는 반드시 잡아놓아서,
○이병희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박준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제가 지금 일맥상통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질의는, 홍정희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어떤 의아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5억원의 편성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박준호 위원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 내방객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고 물었을 때 이 5억원의 돈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학교 체험활동비로 가게 된다, 학교 체험활동비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노,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아니,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이병희 위원 이것 다시 조금 과장님하고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한번 조정, 알아보시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준호 위원님, 그렇게 한번 해 보죠.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위원장 김경수 예, 괜찮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여기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합의를 한 게 2021년도 9월 29일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인재양성 협력 및 현장체험 교육 강화에 로봇랜드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도하고 로봇랜드에서 진로체험 현장학습 체험처 공공 제공을 통한 로봇 산업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로봇산업 현장체험 등을 통한 창의융합 인재양성 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런 협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경남에 있는, 경남이 운영하는 로봇랜드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에서 함께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조금 수반을 하면, 수없이 많은 이 예산 중에 왜 고작 5억원밖에 안 태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증액을 하시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 아니다 하면 그러면 경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했던 얘기는 다 얘기가 아닌 것이고, 이 사업에 5억원 태운 것은 이 예산이 아니면 어디에 쓸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 예산 중에 일부라도 로봇랜드에 갈 학생들은 가면 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 협의를 왜 합니까, 그죠?
업무 협의를 해서 경남도에서 요구나 요청은 그런 거예요.
업무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42만 명의 아이들이 현장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로봇랜드를 적극 활용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그러면 예산을 좀 태워서 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교육청에서 ‘우리는 그 예산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그 예산 편성을 하나도 안 한 게 되는 건데, 안 그래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저희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학년제 예산도 사실상 다 편성되어 있고...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협의고 뭐고 할 필요 없어요.
실컷 협의해 놓고 이용 안 할 건데 뭐 하러 협의를 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로봇랜드를 활용하라고 다 권고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박준호 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장학습을 하면서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것은 1만5,000원에 싸게 해 주고, 이렇게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경남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좀 태워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한 것 아니에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산을 세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예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예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이,
○박준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협의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는 공문 보내줄 테니까, 일선 학교에 공문 보내서 로봇랜드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 공문 보내주는 그것 협의한 거예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 중학교 같은 데서는 자유학년제가 체험을 많이 합니다.
진로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체험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의 체험처를 로봇 랜드로 좀 다양화시켜라, 그다음에 로봇랜드를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거잖아요.
우리 공문 보내주겠다고 협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예산 좀 태워서 그렇게 활성화하기로 협의했는데, 5억원밖에 안 태워준다고 하고, 교육청은 우리는 그런 협의한 적 없다고 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예산은 좀 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지, 안 그래요?
다른 예산 다 많은데, 사실 이 조서에 잔액 없는 사업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열거해 보세요.
그럴 정도로 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서 예산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 5억원 태우면서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한 적 없다.’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드네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전 학교에 그것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박준호 위원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하자는 얘기고요.
지금 저만 계속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추경에서라도 다양한 그쪽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빨리 끝날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어려운 것 아니고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478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 급식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석식비를 지원하다가 조식까지 지원하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박문철 위원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이렇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읍·면 지역에 기숙사 운영 특성화고등학교 10개 교하고, 마이스터고 1개 교 해서 총 11개 교하고, 그다음에 경남자영고등학교 해서 12개 교가 지원이 되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둘째가 다니는 일반고는 석식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을 다 잡고 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특성화고등학교 12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은 어려운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을 많이 늘리면 좋지만, 사업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면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숙사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형편이 좋아서 다니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으니까 거기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조서 516페이지에 보면 취업 역량 제고 및 창업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AI 비대면 면접이라는 게 있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박문철 위원 여기 보니까 비대면 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면 외에 비대면으로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 활성화, 잘 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키오스크 형태의 AI 비대면 채용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추경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모의로 면접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이 키오스크 인공지능을 발휘해서 실제 채용 지원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추진 현황이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꼼꼼하게 그 매뉴얼을 잘 살피고 해서,
○박문철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같은 것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똑같은 형태는 아닌데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특성화고 한 곳에다가 AI 비대면 채용 시스템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학생 맞춤형 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 교육부에서 내려준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AI비대면 면접 채용 방식 시스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벗었을 때와 쓸 때의 차이점, 말의 톤 높낮이,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사투리죠?
사투리를 쓸 경우에 이런 데 감점 요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면접을 테스트해서 한번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 시스템이 그것을 걸러질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이 되어 봤는지 안 되어 봤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만 이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 보니까 학교당 약 5,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요.
5,000만원 들어가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비대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 뭐죠, 그것?
카톡에서 하는 거만 말고, 대면!
대면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한 그런 장비를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범적인 사업을 해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꼭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이 시스템의 내용이 음성이나 안면인식 등 이런 피드백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면접 형태를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 뛰어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그 시스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597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있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정동영 위원 이것은 어떤 역할과 업무를 하는 데입니까?
계획은 가칭인데,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경남진로교육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힘을 주셔서 올해 5월에 교육부, 행안부 공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우리 경남 교육의 학생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하고, 체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고, 5월 3일 공투에 승인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그리고 밀양시가 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영 위원 거기에 진로 상담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학생이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경남교육청 산하 모든 학생으로 저희들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 산하 같으면 대학교는 포함 안 되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대학생은 저희들이 이 교육의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데, 대학생의 역할이나 협업 혹은 이렇게 운영하는 데 도움 부분은 만들어 가는 과정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 1,973만6,000원 되어 있는 이것은 전년도 올해의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올해 추경으로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정동영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427억원에.
42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진로 관계도 어느 정도 보면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정할 수 없는 문제고, 다양한 사회적인 적응도 하고, 또 학습도 하면 대학교 정도 가서 이런 체험하는 게 진로교육원인데.
이게 사회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교육의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밟아야 할 자기의 미래, 앞으로 자기의 직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자기를 알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알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진로교육원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마이스터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59% 나오고, 87% 나오고, 올해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올해 취업률은 2020학년도의 3학년이 졸업을 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얼마 전에 교육부 통계로 나왔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면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애들에게 좀 열악한 환경, 원하지 않는 어떤 직장이 주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2016년도만 하더라도 취업률이 50~60%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 실습하면서 많은 사고가 있었고, 그 뒤로 취업률이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발표는 되기는 했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5위를 차지했는데 절대로 저희들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에서 대학을 진학한다면 지금 현재 거제공고 같은 경우는 10.7%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스터고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산업 역군으로 갈 수 있는 또 대학 진학률도 좀 활짝 열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학교는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라는 이 부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진학률을 대학 진학 관련 학과로 진학하면, 마이스터고에서 진학하면 대학교에서 가산점을 좀 주죠?
가산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동일 계열로,
○심상동 위원 동일 계열로 가면 가산점이 주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학과 연계된 어떤 그런 진로 진학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경로가 취업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경로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을 보면 대학 진학률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보통 마이스터고는 외국에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조금은,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적응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마이스터고 학생하고 특성화고 학생 11명이 독일에 8주 동안,
○심상동 위원 예, 지멘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해외 인턴십을 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2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했고, 독일에 가서 직업학교, 기술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독일어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B1 자격을 따서 거의 4년제 대학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그런 자격을 땄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것보다 앞서 호주에도 갔었죠, 그죠?
호주에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올해는 못 갔지만, 작년에 못 갔고 재작년에 갔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10명이 가서 거기 남은 사람은 1명으로 알고 있어요.
9명이 다시 돌아온 경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어 적응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아이들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떤 직장 해외나, 연수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안 보인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야 이 아이들이 산업 역군으로 학교와 대학이 연계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개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로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대학진학 지원 사업이라든지, 체험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전년도의 집행액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저희들 모든 사업부서가 다 참고를 하고,
○장종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진학 지원 사업도 대면하는 사업들을 늘려서 2021년도보다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대면사업들이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잠깐만, 우리 조서에 집행은 9월 30일 현재로,)
9월 30일 자로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은 지금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이 대면사업들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세가 당장 계속해서 변이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몫을 좀 잡아놓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집행 부분은 시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학 진학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론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일상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큰 명제 아래서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대면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원하는 정보나, 원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목은 잡아놓고 대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안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대면·비대면 혼용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세가 정말로 위드 코로나가 실현이 되었을 때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 너무 장밋빛 예측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저희들이 사업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학교의 학사일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미리 예고가 되어야지 사업의 효과가 학교에서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도 고민을 했었지만 본예산에 잡아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열심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국제교류 행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그대로 예산 계획을 짜셨다는 말씀이신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해외로 나간다든지, 그리고 대면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목은 남겨두되 추경 때나 이럴 때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국제교류 행사 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상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큰 취지하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국제교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꼭 잡고자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대상국과의 어떤 협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 있는 교류의 내용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경남교육청하고 밀양시 협약서 체결한 협약서하고요, 자투 심사결과, 교육부·행안부하고 공동투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인데요.
심사결과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좀 전에 학교정책국장님 발언 중에 대입전형 지원은 보기 드물게 지난해도 다 보면 이것은 잔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고,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1억4,500만원이 신규 자체 편성되었거든요, 그렇죠?
잘 안 들립니까?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보니까 1억4,500만원이 자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여기 시·도교육청 분담금 사업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교육부에서 총 예산액이 약 37억원 정도 되는데, 국고와 시·도교육청 5:5 투자로 해서 저희가 학생 수에 따라서 약 1억4,000여만원을 투자하기로 그렇게 협업을 하였습니다.
○김호대 위원 여기에 분담금 사업인데 특교사업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국고로서 국고에서 바로 위탁업체에 5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분담하기 때문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문화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다문화 지원에 대해서 사업조서에 지방보조금 다문화 지원에 보니까 580페이지이거든요, 사업조서에.
582페이지를 보니까 지방보조금 다문화 지원해서 약 6개 정도입니까?
이렇게 세부집행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하는 다문화 지원은 거의 학교를 통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학교 아닌 곳에도 지원하네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다문화 학생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을 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희 김해가 상당히 다문화가 많거든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중도입국 학생들이 참 많은 곳이 김해 지역입니다.
제가 매일 접하는 학생들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이중 언어 강사들 지원 문제,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마 이렇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은 학교에 한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 이런 데도 할 수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가 분담금으로 1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은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사용할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우리말이 어려운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초·중 이런 데서 말고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만든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학생들 교과에 관련된 더빙, 혹은 자막 프로그램은 사이트에 학생들이 들어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부라고 하심은 학부모님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1억4,000만원에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호대 위원 아직,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안 정해졌네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런 부분은 시·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하면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거다 이런 것도 없이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제가 미처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 계획 하에서 이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시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학교 밖 청소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에 꼭 그렇게 한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교육을 제가 가 보니까 학교 안에서 언어 교육이 완성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한 학급 아니면 두 학급 정도가 운영하고 있죠,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각 반에 30명 기준으로 한다면 새로운 학생이 만약에 입국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은 중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단계 교육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완성되지도 않고 나가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한테,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나가더라도 이런 언어를 좀 더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싶어서, 그래서 이걸 꼭 학교에서만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4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활용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중간에 나가는 일이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적 효과를 다 달성하고 나갈 수 있도록 강사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꼭 강사와 그걸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은 안심인데, 저번에 작년 도정질문하면서 다문화 있는 학교를 다 다녀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중 언어 강사들의 대우 문제,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규모가 한 학급 아니면 두 학급을 두다 보니까 걔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해 준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사업조서 542페이지.
EBS 교육방송 지원 고교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특교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3,800억원이 특교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542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심상동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런 것을 보면 국가 정책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특교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 시·도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시책 사업이 지방으로 점점 이양되는 원칙에 따라서 아마 대응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물론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되면서 온라인이나, 대면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EBS 교육과 방송 지원이 필요하죠, 많이.
그것은 하나의 제안 사항이 아니겠냐는 말이죠, 제 말은.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금액이 아니고 특교로 가야 될 예산인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다가 올해 바뀌었어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전체적으로 특교 사업이 특교에 해당되는 대형 투자 비율이 줄면서 자체 사업이 늘어나게,
○심상동 위원 전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코로나라는 것은 재난상황이다, 이 말이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심상동 위원 이 상황을 볼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은퇴자나 명퇴 이런 분이 계시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아마 교육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12월을 끝으로 명퇴를 하시고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렇게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별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초에 대통령 발령을 받아서 경남교육청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업무 파악이 되었는데 불과 8개월 만에 경남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경남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내년 6월에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부교육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경수 이병희 강근식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손태영
심상동 이상열 장종하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