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3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7월 1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
3.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ｏ 5분 자유발언
1.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
3.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많고,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지역 경쟁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스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유치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현재 도정의 최대 과제이자, 많은 도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하여 염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2003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우리 도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김태호 지사님께서 취임 10일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장을 전격 방문하여 우수 공공기관의 우리 도 배치를 강력히 요청했고, 도 의회와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이 마음을 모아서 70여 차례 이상 유치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산업진흥기능군 4개,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주택기능군 3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기타 기관 5개 등 총 12개 기관이 우리 도에 배치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발표 이전 효과 2위인 주택공사와 또 우리 도 특화산업에 기술 혁신 지원에 도움이 되는 산업진흥기능군을 유치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입지 선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균형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 관련 실·국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립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남해안시대 구상 및 도정발전 5대 로드맵 등 도정에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는 건설교통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단이 구성되고, 우리 도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 대한주택공사를 간사 기관으로 이전 대상 기관 업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부 및 우리 도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향후 추진 일정은 7월 중순 이후부터 정부의 입지 선정 지침이 시달되면 공공기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희망 시·군을 공모를 해서 9월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 다음, 9월말 정부 도 이전 대상기관 간에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이후 2007년말까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용지 보상, 이전 사옥 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공공기관의 우리 도 유치는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가 되고 있지만, 한정된 기관을 두고 전 시·군이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을 지속한다면, 행정력의 낭비와 소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추진은 도민 화합과 도정 분야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도민 모두가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서 입지를 결정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당부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이전에 파급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입지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군별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거나,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과당 경쟁이 절대 없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진종삼 감사합니다.
다소 이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김권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안, 이상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태희 의원으로부터 각 시·도의 국내외 기업 유치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 인센티브 내역 외 세 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각종 보조단체 설치 운영 실태, 교육사회위원회 진두성 의원으로부터 주식회사EMS와 구오구오 응급 이송반 허가 사항 및 병원간 특수 구급차 계약 사항 외 두 건,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호 의원으로부터 최근 2년간 제방 축조 사업 현황과 건설교통부 제정 하천 시설 기준 변경 이후의 제방 축조 사업 현황 외 한 건, 건설소방위원회 박판도 의원으로부터 마·창대교 관련 주요 민원 발생과 처리 현황 외 열한 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최근에 실시한 전체 영어교사의 영어공인능력시험 점수대별 현황 외 두 건,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 상황 조사,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 현장, 경기도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자연과 조화된 환경 복원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지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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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14시 2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판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판도 의원입니다.
우리는 요즘 주위에서 참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정말 요즘만큼 어려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대중목욕탕을 가 봐도 바싹 마른 바닥을 보기가 일쑤이고, 택시를 타 봐도 기사들의 아우성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들이 몰락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처럼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체장애인, 노인, 유모차와 함께 나들이를 해야 하는 주부들을 위한 저상버스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이 저상버스란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버스는 두 개의 계단을 밟아 승·하차를 하는데 비해, 저상버스는 이 계단을 없애고, 휠체어나 유모차, 그리고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개조한 보다 쾌적한 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시내버스의 약 70%가 저상버스이고, 덴마크의 코펜하겐도 60%, 캐나다의 오타와 30%, 일본의 요코하마 15% 등 이들 도시에서는 벌써 15년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이처럼 저상버스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이 26대, 인천 24대, 광주 12대 등의 저상버스가 이미 운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내년에 213대, 경기도는 20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한 국비 15억원과 도비 7억5,000만원,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 등 5개 시에서 7억5,000만원 등 모두 30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버스업체들이 가격 등의 이유로 저상버스 구입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구입 가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의 경우 신차 가격이 6,000만원 정도인데 비해, 저상버스는 1억8,250만원으로 1억2,250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이 차액은 거의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버스업체들의 이윤 추구보다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노약자들에 대한 공공재적 서비스 정신과 행정 당국의 탄력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교통시설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노인의 61.6%인 약 19만2,000명이고,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 등 5개 시만도 7만5,000여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등을 사용해야 할 1급에서 5급까지의 장애인도 약 2만2,000명이며,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감안한다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예상외의 많은 도민들이 이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동권의 박탈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동권이 자유로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웰빙 경남을 주창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고급화된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범운행을 통한 적극적인 수정과 지원책으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버스업계의 노사갈등과 파업은 시민들의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업체들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버스는 보다 쾌적하고 고급화된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도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불신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서로가 불이익이 없는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에 걸 맞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
(14시 3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두성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결산검사대표위원 진두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뉴경남 건설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본인은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마산시 출신 진두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 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과 함께 일해 온 사천시 출신 박동식 의원, 진주시 출신 김권수 의원, 그리고 박대현 교육위원, 회계 관련 전문가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과 그 동안 결산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였는가에 대해 검사의 역점을 두고 결산 검사에 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결산 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 총괄, 결산 검사 결과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 검사의 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 모든 장부의 열람 및 증빙 자료 대조, 현장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절차를 이행하였고, 경상남도가 직접 집행한 예산항목과 경상남도 산하 기관 등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부분은 결산 검사 결과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결산 검사 결과 부분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696억8,700만원 중 과년도분이 68.3%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화시대의 자치기반 구축과 자주 세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2,889억1,900만원으로 예산 현재액의 7.1%를 차지하며, 전년도 집행잔액 5.4%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방향을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이월사업비는 91건에 4,41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144건 4,776억3,800만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다소 줄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있는 한 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4,521억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7.9%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부터 10페이지 상단부분의 세입금 불납결손 처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조8,872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가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5,097억300만원으로, 그 중 집행잔액이 685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0.9%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88건에 4,411억 2,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3%로써 전년도의 9.8%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는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10개 사업에 19억6,100만원이고, 이체는 도립미술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20건에 25억9,9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대비 33.2%인 242억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1억8,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채권·채무액은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06억800만원, 채무액은 2,460억4,800만원으로 채권액은 2004년도말과 비슷하나 채무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페이지 금고액은 도 금고를 검사해 본 결과 결산서 금액과 일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 2,508억3,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08억900만원으로 징수율은 거의 100%로 전년도 99.7%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은 2,361억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이며, 잔액은 111억200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잔액이 107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2.2%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월액도 전년도 0.05%보다 다소 증가된 0.14%입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와 16페이지 채권·채무 및 금고 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조41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34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현재액은 623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7개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6,428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8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현지 시정 4건을 포함하여 18건으로 시정 및 개선 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건설 추진 방안 촉구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편성 시 국가 세입 결손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국비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삭감되어 2004년도 사업비 520억원 중 거가대교 92억원만 배정되고 428억원이 미교부되어 마창대교 접속도로의 경우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진도 부진과 사업비의 이월사태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미교부된 428억원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연차별 국비 상향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보상업무 의 신속한 처리와 각종 민원의 원만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30페이지 공무원 및 자녀대학생 학자융자금 결산방법 개선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대학생 학자융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남도는 학자융자금을 결산하는 시점에 당해 채권 발생액에는 지출예산액을, 채권소멸액에는 관련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만을 결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도청 및 직속기관 전체에 대한 채권발생액과 소멸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 간 채권의 결산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학자융자금 잔액은 도가 회수하여야 할 채권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기말채권금액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경상남도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회수예상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총 대여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연도말 채권의 금액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결산시점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자치단체별 채권 관리를 수시 조회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기관 간 채권 기말 잔액을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 개선입니다
시외버스의 재정지원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각각 50%로 하여 시외버스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개별업체의 수익성 분석에 기초하여 지급하고, 보조금의 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개별업체로부터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금액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증 작업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체의 전체적인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버스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중인 회계전산화시스템상의 신고를 단순한 적자노선 뿐만 아니라 운행되고 있는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불연속으로 인한 교통의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재무제표 징구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결산 검사 방향과 범위부터, 7페이지 금고 결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의한 예산 운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2조2,944억6,9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5.43%가 증가되었고, 수납액 2조4,470억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징수를 보였습니다.
총 세입액 2조4,470억4,4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75.12%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 지원금은 11.18%로써 의존수입이 85.29%인 2조1,115억7,700만원인 반면, 입학금, 수업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3.7%로써 빈약한 실정입니다.
9페이지 불납 결손액 1,500만원은 학생 퇴학에 기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불납 결손된 것이며, 미수납액은 대부자의 경제 사정 곤란으로 인해, 재산 수입 700만원 등 총 1억4,6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관별 세입 결산 현황, 세입 불납 결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조5,274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2,533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24%가 책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계속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비는 교육위원 선진교육 시찰 연수경비 등 958억7,0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유아교육자료개발 보급 경비 등 1,122억5,2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3페이지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액은 2004년도말 현재 652억9,005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998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2004년도말 현재 908억5,218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56억758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 15페이지 기금 및 금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현지 시정 6건을 포함하여 15건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04 교육비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사항 작성 문제입니다.
1회계연도의 결산일 현재 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상의 잉여금으로써, 실제 금고가 수납한 총액에서 금고가 지급한 총액을 공제하여 출납폐쇄기한 현재로 금고에 현존하는 자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기치 않은 자금 부족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회계간 세계현금의 전용, 익년도 세입재원의 조상충용 등 자금 부족에 의한 적자 결산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세출예산을 익년도에 이월할 때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이월금 재원이 있어야 하고, 자금 없이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바로 적자 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예산을 원칙적으로 이월자금 범위내에서 이월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결산일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예기치 않은 사유로 국고 재원인 사업비가 미 전달되고, 익년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 방식으로 잉여금 처리 방식을 적정하게 작성하는 등의 결산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김해교육청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관리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 규칙에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 식생활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임호중학교 교장에게 교부한 도교육청 재배정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임호중학교에서 본 사업이 김해교육청에서 직접 시공하도록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반입된 사업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행한 사례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부당하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집행하는 등의 회계 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바라는 바입니다.
31페이지 교원복지 저리대여사업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교원복지 저리대여사업은 교육부가 교원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인당 교원의 전세자금 2,000만원과 자녀 결혼자금 1,000만원 대출 한도내에서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4년도말 현재 7%로 해당 공무원과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기 사업을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저리대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7%는 일반 시중 금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교직원공제회와 협상 등을 통하여 이자율을 인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지 시정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5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주실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뢰받는 학교 · 감동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각기 다양한 욕구 분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교육현장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논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학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도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학교폭력 없애기, 급식사고 없애기, 음주운전 안하기’의 3무 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비롯한 3무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성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7월 9일을 제1회 ‘친구의 날’로 정하여 좋은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아름답게 꽃 피우는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날’ 친구사랑이 우리 경남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널리 퍼져 사랑의 무지개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특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교 1특색 교육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이고 차별화된 경남교육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제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즉, BTL사업은 교육시설의 조기 확충과 개선, 그리고 건설경기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범정부적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한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에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시설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2005년도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내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되었기에 본 사업집행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미리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금년도에 실시할 대상사업은 초·중·특수학교 신설과 체육관 신축 및 노후 교사 개축사업이며,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30개교가 대상입니다.
사업물량은 학교 신축 9개교, 체육관 신축 14개교, 노후 교사 개축 7개교이며, 투자될 건축비 총 소요액은 1,326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한 재정부담 추정액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9개교에 대한 시설투자비, 임대료,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20년간 1,672억6,9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14개교에 대한 시설투자비와 20년간 임대료를 합하여 412억8,400만원을, 노후 교사 개축과 관련하여서는 7개교에 대한 시설투자비와 20년간 임대료, 그리고 전면 개축 대상학교인 진주기계공고의 관리 운영비를 포함하여 639억300만원이 소요되어 총 재정부담액은 2,724억5,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부담 주체별 부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와 임대료를 합한 1,347억2,3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즉, 국가가 부담하며, 체육관 신축, 노후 교사 개축비용과 관리 운영비를 합한 1,377억3,300만원은 우리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추진할 경우 공사가 완공되어 소유권을 이전받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136억2,300여만원씩 상환하게 되며 다만,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시 사업비 및 수익률 등이 조정되어 채무부담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보류·지연되어 왔던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 변화에 걸맞은 교육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다 나은 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마철에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00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78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하여 총 열 여섯 분이며,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위위원회별 각 2명으로 하여 총 열 한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0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3선거구 박판도 의원과 함안군 제2선거구 이방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지요?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판도 의원과 이방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이재룡
감사관,정순영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7월 1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
3.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ｏ 5분 자유발언
1.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
3.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많고,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지역 경쟁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스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유치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현재 도정의 최대 과제이자, 많은 도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하여 염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2003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우리 도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김태호 지사님께서 취임 10일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장을 전격 방문하여 우수 공공기관의 우리 도 배치를 강력히 요청했고, 도 의회와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이 마음을 모아서 70여 차례 이상 유치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산업진흥기능군 4개,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주택기능군 3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기타 기관 5개 등 총 12개 기관이 우리 도에 배치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발표 이전 효과 2위인 주택공사와 또 우리 도 특화산업에 기술 혁신 지원에 도움이 되는 산업진흥기능군을 유치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입지 선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균형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 관련 실·국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립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남해안시대 구상 및 도정발전 5대 로드맵 등 도정에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는 건설교통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단이 구성되고, 우리 도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 대한주택공사를 간사 기관으로 이전 대상 기관 업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부 및 우리 도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향후 추진 일정은 7월 중순 이후부터 정부의 입지 선정 지침이 시달되면 공공기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희망 시·군을 공모를 해서 9월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 다음, 9월말 정부 도 이전 대상기관 간에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이후 2007년말까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용지 보상, 이전 사옥 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공공기관의 우리 도 유치는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가 되고 있지만, 한정된 기관을 두고 전 시·군이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을 지속한다면, 행정력의 낭비와 소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추진은 도민 화합과 도정 분야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도민 모두가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서 입지를 결정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당부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이전에 파급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입지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군별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거나,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과당 경쟁이 절대 없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진종삼 감사합니다.
다소 이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김권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안, 이상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태희 의원으로부터 각 시·도의 국내외 기업 유치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 인센티브 내역 외 세 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각종 보조단체 설치 운영 실태, 교육사회위원회 진두성 의원으로부터 주식회사EMS와 구오구오 응급 이송반 허가 사항 및 병원간 특수 구급차 계약 사항 외 두 건,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호 의원으로부터 최근 2년간 제방 축조 사업 현황과 건설교통부 제정 하천 시설 기준 변경 이후의 제방 축조 사업 현황 외 한 건, 건설소방위원회 박판도 의원으로부터 마·창대교 관련 주요 민원 발생과 처리 현황 외 열한 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최근에 실시한 전체 영어교사의 영어공인능력시험 점수대별 현황 외 두 건,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 상황 조사,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 현장, 경기도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자연과 조화된 환경 복원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지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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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14시 2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판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판도 의원입니다.
우리는 요즘 주위에서 참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정말 요즘만큼 어려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대중목욕탕을 가 봐도 바싹 마른 바닥을 보기가 일쑤이고, 택시를 타 봐도 기사들의 아우성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들이 몰락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처럼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체장애인, 노인, 유모차와 함께 나들이를 해야 하는 주부들을 위한 저상버스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이 저상버스란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버스는 두 개의 계단을 밟아 승·하차를 하는데 비해, 저상버스는 이 계단을 없애고, 휠체어나 유모차, 그리고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개조한 보다 쾌적한 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시내버스의 약 70%가 저상버스이고, 덴마크의 코펜하겐도 60%, 캐나다의 오타와 30%, 일본의 요코하마 15% 등 이들 도시에서는 벌써 15년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이처럼 저상버스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이 26대, 인천 24대, 광주 12대 등의 저상버스가 이미 운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내년에 213대, 경기도는 20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한 국비 15억원과 도비 7억5,000만원,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 등 5개 시에서 7억5,000만원 등 모두 30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버스업체들이 가격 등의 이유로 저상버스 구입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구입 가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의 경우 신차 가격이 6,000만원 정도인데 비해, 저상버스는 1억8,250만원으로 1억2,250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이 차액은 거의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버스업체들의 이윤 추구보다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노약자들에 대한 공공재적 서비스 정신과 행정 당국의 탄력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교통시설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노인의 61.6%인 약 19만2,000명이고,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 등 5개 시만도 7만5,000여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등을 사용해야 할 1급에서 5급까지의 장애인도 약 2만2,000명이며,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감안한다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예상외의 많은 도민들이 이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동권의 박탈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동권이 자유로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웰빙 경남을 주창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고급화된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범운행을 통한 적극적인 수정과 지원책으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버스업계의 노사갈등과 파업은 시민들의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업체들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버스는 보다 쾌적하고 고급화된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도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불신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서로가 불이익이 없는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에 걸 맞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
(14시 3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두성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결산검사대표위원 진두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뉴경남 건설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본인은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마산시 출신 진두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 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과 함께 일해 온 사천시 출신 박동식 의원, 진주시 출신 김권수 의원, 그리고 박대현 교육위원, 회계 관련 전문가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과 그 동안 결산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였는가에 대해 검사의 역점을 두고 결산 검사에 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결산 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 총괄, 결산 검사 결과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 검사의 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 모든 장부의 열람 및 증빙 자료 대조, 현장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절차를 이행하였고, 경상남도가 직접 집행한 예산항목과 경상남도 산하 기관 등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부분은 결산 검사 결과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결산 검사 결과 부분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696억8,700만원 중 과년도분이 68.3%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화시대의 자치기반 구축과 자주 세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2,889억1,900만원으로 예산 현재액의 7.1%를 차지하며, 전년도 집행잔액 5.4%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방향을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이월사업비는 91건에 4,41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144건 4,776억3,800만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다소 줄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있는 한 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4,521억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7.9%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부터 10페이지 상단부분의 세입금 불납결손 처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조8,872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가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5,097억300만원으로, 그 중 집행잔액이 685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0.9%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88건에 4,411억 2,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3%로써 전년도의 9.8%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는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10개 사업에 19억6,100만원이고, 이체는 도립미술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20건에 25억9,9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대비 33.2%인 242억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1억8,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채권·채무액은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06억800만원, 채무액은 2,460억4,800만원으로 채권액은 2004년도말과 비슷하나 채무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페이지 금고액은 도 금고를 검사해 본 결과 결산서 금액과 일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 2,508억3,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08억900만원으로 징수율은 거의 100%로 전년도 99.7%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은 2,361억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이며, 잔액은 111억200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잔액이 107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2.2%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월액도 전년도 0.05%보다 다소 증가된 0.14%입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와 16페이지 채권·채무 및 금고 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조41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34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현재액은 623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7개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6,428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8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현지 시정 4건을 포함하여 18건으로 시정 및 개선 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건설 추진 방안 촉구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편성 시 국가 세입 결손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국비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삭감되어 2004년도 사업비 520억원 중 거가대교 92억원만 배정되고 428억원이 미교부되어 마창대교 접속도로의 경우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진도 부진과 사업비의 이월사태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미교부된 428억원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연차별 국비 상향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보상업무 의 신속한 처리와 각종 민원의 원만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30페이지 공무원 및 자녀대학생 학자융자금 결산방법 개선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대학생 학자융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남도는 학자융자금을 결산하는 시점에 당해 채권 발생액에는 지출예산액을, 채권소멸액에는 관련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만을 결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도청 및 직속기관 전체에 대한 채권발생액과 소멸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 간 채권의 결산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학자융자금 잔액은 도가 회수하여야 할 채권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기말채권금액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경상남도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회수예상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총 대여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연도말 채권의 금액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결산시점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자치단체별 채권 관리를 수시 조회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기관 간 채권 기말 잔액을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 개선입니다
시외버스의 재정지원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각각 50%로 하여 시외버스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개별업체의 수익성 분석에 기초하여 지급하고, 보조금의 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개별업체로부터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금액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증 작업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체의 전체적인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버스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중인 회계전산화시스템상의 신고를 단순한 적자노선 뿐만 아니라 운행되고 있는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불연속으로 인한 교통의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재무제표 징구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결산 검사 방향과 범위부터, 7페이지 금고 결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의한 예산 운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2조2,944억6,9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5.43%가 증가되었고, 수납액 2조4,470억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징수를 보였습니다.
총 세입액 2조4,470억4,4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75.12%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 지원금은 11.18%로써 의존수입이 85.29%인 2조1,115억7,700만원인 반면, 입학금, 수업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3.7%로써 빈약한 실정입니다.
9페이지 불납 결손액 1,500만원은 학생 퇴학에 기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불납 결손된 것이며, 미수납액은 대부자의 경제 사정 곤란으로 인해, 재산 수입 700만원 등 총 1억4,6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관별 세입 결산 현황, 세입 불납 결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조5,274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2,533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24%가 책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계속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비는 교육위원 선진교육 시찰 연수경비 등 958억7,0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유아교육자료개발 보급 경비 등 1,122억5,2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3페이지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액은 2004년도말 현재 652억9,005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998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2004년도말 현재 908억5,218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56억758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 15페이지 기금 및 금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현지 시정 6건을 포함하여 15건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04 교육비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사항 작성 문제입니다.
1회계연도의 결산일 현재 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상의 잉여금으로써, 실제 금고가 수납한 총액에서 금고가 지급한 총액을 공제하여 출납폐쇄기한 현재로 금고에 현존하는 자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기치 않은 자금 부족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회계간 세계현금의 전용, 익년도 세입재원의 조상충용 등 자금 부족에 의한 적자 결산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세출예산을 익년도에 이월할 때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이월금 재원이 있어야 하고, 자금 없이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바로 적자 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예산을 원칙적으로 이월자금 범위내에서 이월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결산일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예기치 않은 사유로 국고 재원인 사업비가 미 전달되고, 익년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 방식으로 잉여금 처리 방식을 적정하게 작성하는 등의 결산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김해교육청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관리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 규칙에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 식생활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임호중학교 교장에게 교부한 도교육청 재배정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임호중학교에서 본 사업이 김해교육청에서 직접 시공하도록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반입된 사업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행한 사례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부당하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집행하는 등의 회계 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바라는 바입니다.
31페이지 교원복지 저리대여사업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교원복지 저리대여사업은 교육부가 교원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인당 교원의 전세자금 2,000만원과 자녀 결혼자금 1,000만원 대출 한도내에서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4년도말 현재 7%로 해당 공무원과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기 사업을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저리대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7%는 일반 시중 금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교직원공제회와 협상 등을 통하여 이자율을 인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지 시정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5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주실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뢰받는 학교 · 감동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각기 다양한 욕구 분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교육현장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논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학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도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학교폭력 없애기, 급식사고 없애기, 음주운전 안하기’의 3무 운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비롯한 3무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성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7월 9일을 제1회 ‘친구의 날’로 정하여 좋은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아름답게 꽃 피우는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날’ 친구사랑이 우리 경남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널리 퍼져 사랑의 무지개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특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교 1특색 교육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이고 차별화된 경남교육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제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즉, BTL사업은 교육시설의 조기 확충과 개선, 그리고 건설경기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범정부적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한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에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시설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2005년도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내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되었기에 본 사업집행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미리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금년도에 실시할 대상사업은 초·중·특수학교 신설과 체육관 신축 및 노후 교사 개축사업이며,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30개교가 대상입니다.
사업물량은 학교 신축 9개교, 체육관 신축 14개교, 노후 교사 개축 7개교이며, 투자될 건축비 총 소요액은 1,326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한 재정부담 추정액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9개교에 대한 시설투자비, 임대료,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20년간 1,672억6,9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14개교에 대한 시설투자비와 20년간 임대료를 합하여 412억8,400만원을, 노후 교사 개축과 관련하여서는 7개교에 대한 시설투자비와 20년간 임대료, 그리고 전면 개축 대상학교인 진주기계공고의 관리 운영비를 포함하여 639억300만원이 소요되어 총 재정부담액은 2,724억5,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부담 주체별 부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와 임대료를 합한 1,347억2,3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즉, 국가가 부담하며, 체육관 신축, 노후 교사 개축비용과 관리 운영비를 합한 1,377억3,300만원은 우리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추진할 경우 공사가 완공되어 소유권을 이전받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136억2,300여만원씩 상환하게 되며 다만,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시 사업비 및 수익률 등이 조정되어 채무부담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보류·지연되어 왔던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 변화에 걸맞은 교육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다 나은 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마철에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00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78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하여 총 열 여섯 분이며,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위위원회별 각 2명으로 하여 총 열 한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0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3선거구 박판도 의원과 함안군 제2선거구 이방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지요?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판도 의원과 이방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이재룡
감사관,정순영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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