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본회의 제1차 (1) 2016.11.01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1월 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께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2페이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이갑재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등 13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1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4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강용범 의원님 등 20명이 시․군별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등 237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9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밀어붙인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창원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통합 여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이 시의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통합 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통합 직후부터 지금까지 통합시를 분리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도민과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논쟁에 휘말리게 하는 등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창원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의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올해 9월 5일자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창원시가 되지도 않을 일을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삼아 도민을, 시민을 선동하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논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력 제고와 통합자치단체로서의 재정 운용 애로 때문에 창원시 도세 징수액 약 5,000여억원을 창원시 자체에서 충당하여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의 복지 수혜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력 제고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이미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다른 기초지자체와는 다르게 채권 발행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지구 지정 및 결정 등 104가지의 사무 특례를 이미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례를 통해서 광역행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정력 확대 문제입니다.
통합창원시는 마·창·진 통합 이후 매년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산시와 진해시의 재정 여건이 창원시에 보태짐으로써 발생된 예측 가능한 문제에 불과하며,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을 하면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광역시로 승격된 5개 광역시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행정기구 증가, 복지재정 부담 증가뿐 아니라, 창원시의 경우 3∼5개의 자치구와 의회를 두게 되면 매년 2,000여억원 이상의 경상비 지출이 예상되고 행정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며, 특히 민선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창원시 징수 도세 가용액은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을 제한 연평균 4,375억원이며, 최근 3년간 재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직간접 도비 지원액은 연평균 4,327억원입니다.
징수 가용재원에서 창원시 지원액을 제외하면 사정이 이러함에도 창원시 자체 세수 5,000억원으로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의 복지 수혜 확대를 위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발상입니다.
혹여 이렇게 소지역주의와 선동적인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안상수 시장의 정략적인 정치 행보는 아니신지요? 창원시의 주력 산업 성장력 약화와 도시 경쟁력 정체는 광역시 승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장의 리더십과 비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수도권의 유사 기초자치단체와 맞물려 있고, 국가적인 행정체제 개편과 분리해서 취급되기는 어려우며,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350만 도민은 물론, 정부나 국회에서도 대다수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원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경남도에 남는 17개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은 과거 울산광역시가 나갈 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지금과 같이 통합창원시 문제를 꺼내서 자치단체 간에 불협화음을 빚어내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지난날 초선 때 본 의원이 제시한 부울경 800만 거대 광역권을 경제와 문화 등의 발전 축으로 엮는 동남권 광역 연합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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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을 고민하여 시·도 간의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수도권에 대응해야 할 때이므로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29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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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좌영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9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1월 21일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하였고, 오늘 또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도정질문 시 여러 이유로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는 답이 있었고, 그중에서 창원시가 토월IC의 교통 체증, 인구 유출, 시의회 반대를 이유로 2011년 10월 26일 사업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2012년 12월 26일 사업시행자가 사파동으로 수정 제안하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수용한 후 사업 추진을 검토해 오던 중 2014년 10월 비음산터널 창원시 접속구간을 창원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파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비음산터널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원 역세권으로 연결하는 대안 노선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실무회의를 여섯 차례나 하였으나, 창원시는 동읍 우회도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개통으로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내습으로 지방도 1020호선 산사태 발생에 따른 차량 통제로 응급 복구가 완료된 지난 10월 23일까지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였고, 10월 19일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1020호선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 대 혼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해시는 차량 통행량을 분산할 수 있는 대체 도로 필요에 따라 비음산터널 민자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밀양시 및 양산시와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3개 시의 인구를 감안할 경우 경남도의 인구 344만7,000명의 27.5%인 94만7,000명으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창원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터널 설계 당시 적정 통행량은 하루 6만5,000대이나, 현재 평균 10만 대가 통행하고 있어 도로 서비스 수준이 F수준으로 이미 앞에서 말한 자연재해, 화재가 아니더라도 출퇴근은 물론이고, 평소 교통 소통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대안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음산터널 사업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광역시 운운하면서 인구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탄생 역사의 뿌리를 보면 1983년 경남도청이 부산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하고 나서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17개 시·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100만 명품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인근 시·군과 상생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라도 창원시는 광역시라는 이기적인 형태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보다 17개 여타 시·군과 상생 발전의 길을 먼저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창원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포IC가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설치된답니다.
김해시가 비음산터널 사례와 같이 교통 체증, 주민 및 시의회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면 창원시와 경남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원시의 반대 요구로 노선을 두 번이나 변경하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경상남도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 용역 결과 B/C가 1.84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매우 우수한 1순위로 선정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언제까지 광역시 승격, 인구 유출 등의 이유로 인접한 지자체 간의 상생도 못하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경남 전체가 각자도생의 길로 간다면 경상남도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경남도에서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가 경쟁 도로로, 교통량 감소로 인한 손실 부담금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비음산터널 노선 변경으로 민자도로와의 경쟁 노선이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지적이며, 또한 협약서 체결 당시 계획되어 있지 않은 비음산터널 도로가 신설되거나 당해연도 통행료 수입에 비해 변동되는 경우 증감되는 통행료 수입에 상응하는 만큼 통행료 또는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한다라는 협약서는 분명 문제가 있는 협약이고, 문제가 있는 협약서는 경남도가 책임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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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전 방안에 대하여 경남도와 사업 제안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양 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비음산터널 민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부디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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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부탁드리고,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항상 꿈꾸는 강민국 의원입니다.
옛 성현인 맹자의 말씀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 나의 지도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행하여 얻음이 없으면 모든 것에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를진대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위기가 아니라 리더십 상실의 시대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리더십이 있었는지조차 의구심이 갑니다.
요즘 TV를 보면 뉴스를 보는 것인지, 고려 말 요승 신돈이 국정을 농단하던 사극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보, 경제, 정치, 사회 갈등을 지켜보고 있으면 현재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문제는 이를 돌파할 원동력을 찾지 못하는 미래가 더 안개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환상과 미몽의 시간에서 깨어나 솔직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하나로 온전해도 그 힘이 미치지 못했는데, 21세기에 3대 왕조 세습이 가능하고, 인민은 굶주리는데 핵과 미사일 놀음에 빠져 있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과 그것도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지난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나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중대한 1급 국가안보전략이 백주대낮에 언론을 통해서 어느 어느 후보지가 선정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인권 변호사를 지낸 국군의 통수권자가 UN 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과 사전 상의든 추후 통보든 했다면 이런 우방에게 어느 나라가 핵심전략 정보자산을 공유하려 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경제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버팀목이었는데,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재벌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으로 생산 차질 손해가 현대차만 3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태어나면서부터 1인당 7,000만원이 넘는 빚을 안아야 하는 가계 부채가 무려 1,300조원에 육박하면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5% 성장했다고 하나, 정부 예산 부문을 빼면 0% 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만으로 죽어가는 물고기에 잠시 숨을 불어넣어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또한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만을 오로지 하는 데 눈이 멀어서 0세부터 12세까지 약 554만 명에게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자는 아동수당 신설, 부모보험 신설, 청년수당에 이어 무상 등록금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경제는 경남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남도민들을 만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경남의 경제가 중국 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경남발전연구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의 경남 경제 현주소를 직시하고, 경남도가 어려운 경남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선제적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강력 주문한 것도 지금보다 앞으로의 위기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경남에서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9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언론과 방송에서는 연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사건으로 전 국민은 분노와 실망 속에 잠겨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국가의 안위보다는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이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기본을 바탕으로 박종훈 교육감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교육감의 측근들이 납품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실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안전물품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 측근들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과 교육감 측근들이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준 업체들은 일선 학교 10여곳에 안전 창틀과 난간대를 납품하였다고 합니다.
교육감 측근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물품들이 교육감 측근들의 영리 추구에 활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조직적 비리는 교육청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측근들이 그동안 경남 교육행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이런 비리가 가능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 중 1명은 교육감의 친인척이고, 또 다른 1명은 교육감의 선거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일출산악회의 전 총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구속되기 불과 며칠 전까지 경남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감이 직접 설립하였던 경남교육포럼의 대표를 하였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박종훈 교육감후보의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채용 당시에 교육감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교육감은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물론 비리를 저지른 이분들의 책임도 엄중하지만, 비선실세들이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한 박종훈 교육감의 책임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비선실세 의혹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측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기에 납품 비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선실세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되는 등 경남 교육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시 출마 선언문을 통하여 청렴을 구호처럼 부르짖어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렴도,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경남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350만 도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금 경남 교육을 청렴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경남교육청의 청렴도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전국 청렴도 평가 8위에서 지난해에는 11위로 3단계나 떨어져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로 인하여 올해 청렴도는 전국 꼴찌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남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측근 비리에 대하여 그동안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습니다.
최소한 북유럽으로 해외 출장 가시기 전에는 교육감께서 도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지난 9월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혹시라도 법에 저촉될까 봐 학생들과 학부모가 건네는 커피 한 잔도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로 땅에 떨어진 경남 교육의 자존심과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직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50만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최고 가치는 청렴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부르짖던 청렴을 포기하고 교육 현장을 부패하게 하였다면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끝으로 도내 진보 정당,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도 공정한 잣대로서 교육청과 교육감의 비선실세들의 불법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평소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부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6일과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9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29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열다섯 분, 교육청 소관 열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9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태풍 차바로 일부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민·관·군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양산·거제·통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경상남도는 재정건전화와 경남미래 50년, 그리고 서민복지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주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제로를 이루어 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1조3,488억원의 원금을 모두 갚고, 이자도 다 갚았습니다.
이는 도의회와 350만 도민이 함께 이룬 쾌거입니다.
국가 총 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공화국이지만, 우리 경상남도는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자산을 단 하나도 팔지 않고 이룬 성과이기에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은 항공·나노·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와 기계융합산업 구조고도화, 항노화 산업 등 5대 신 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이 될 KTX 남부내륙철도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정부와 관련기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서민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 건립 중인 남명학사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이달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명학사는 도민의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남개발공사가 경영을 잘해서 우리 도에 보내 준 이익배당금 200억원을 활용해서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2월 남명학사가 완공되면 400명의 서민자녀 대학생들이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도가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줌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육대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도 도의회와 시장·군수의 협조로 정상화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서민복지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을 서민의료복지 중심병원으로 육성을 하여, 전국 최초로 전업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진료비 50%를 감면하고, 서민층 진료비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이 불편한 벽지마을에 대해서는 브라보 콜택시를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는 높이고 벽지노선 재정부담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전부에게 1급수 공급을 위한 식수 댐 정책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서 서민이 잘사는 경상남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채무제로를 통한 재정건전화 기조를 바탕으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2,00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가 늘어난 3,0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조9,6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2,373억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지방세 1,900억원, 세외수입 138억원, 지방교부세 381억원, 국고보조금 711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7% 늘어난 3,138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임 지사 시절부터 지급이 지연된 시·군 조정교부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1,000억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 1,4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대학생을 위한 남명학사 건립비 112억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에 대비해서 경로당 난방비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정부로부터 일을 잘해서 받은 재정인센티브 12억5,600만원은 모두 서민복지에 투입을 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공장 재건축 사업비 80억원과 산삼휴양밸리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지도, 경제자유구역 도로 건설을 위해 467억원,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사업비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105억원과 기타 특별회계 5억원이 감소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서민복지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입니다.
정치대란, 경제대란, 외교대란, 남북대란, 모두 대란을 맞아서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과 내수, 투자가 모두 부진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산업의 위기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조선 산업과 연관 산업이 밀집한 우리 지역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와 불법 어업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로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지금까지 도의회와 함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번영된 경상남도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가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3분)
○의장 박동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하선영 의원님과 황종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홍준표
서부부지사,조규일
기획조정실장,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최만림
행정국장,신대호
해양수산국장,진익학
도시교통국장,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서일준
복지보건국장,홍민희
소방본부장,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정연재
환경산림국장,조현명
공보관,박유동
감사관,홍덕수
여성가족정책관,우명희
고용정책단장,곽진옥
기업지원단장,김황규
정책기획관,윤인국
농업기술원장,강양수
보건환경연구원장,남기진

교육감,박종훈
부교육감,전희두
교육국장,김정재
행정국장,이훈
정책기획관,박노근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