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본회의 제4차 (1) 2016.12.13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업지원단 소관)
7.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
8.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9.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서부권개발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 등 8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으로 황종명 의원님 등 4명이 도청, 교육청에서 거제시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하여 등 5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2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처리할 안건이 모두 60건으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아 오늘 과 내일 도정질문 기간 중에 일부 안건을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5분)
○부의장 정재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의안번호 제610호,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당시에는 도의회의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이 가능하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2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부의장 정재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4호,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교사의 과학교육 활동에 고경력 과학자의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멘토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2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학교신설 및 폐지, 기존학교 교명 변경,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의 명칭과 주소 변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부의장 정재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569호,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3월 20일 설립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2017년도 운영비 지원을 위해 출연금 13억3,600만원을 신청한 내용으로, 한방항노화산업의 거점 연구기관 육성과 한방약초 관련 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 기반 지원을 위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부의장 정재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업지원단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박정열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금번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2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2호 기업지원단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564호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568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 1억2,000만원, 경남로봇재단에 6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조성비에 10억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1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3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박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업지원단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서부권개발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8분)
○부의장 정재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웰니스 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인 가칭 주식회사 경남 항노화 웰니스 설립에 대한 출자금 1억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2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20분)
○부의장 정재환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한 도정,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의 확보, 건전한 재정과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이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아직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 악화의 재생산 내용들로 각종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정치·사회 상황이 혼돈스럽고 어려울수록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안을 찾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경남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애정과 책임감을 성실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혼돈과 혼란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종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는 독자적인 발전 구심체로써의 미래성장 동력 설계와 육성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연간 세계시장 약 400조, 국내시장만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가 발전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얼마 전 진주에 유치한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이 같은 우주산업의 부품 국산화와 원천기술 등 민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 우주개발 전략의 성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항공산업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AI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여 항공분야 중소·대기업이 동반성장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온 힘을 모으기 위해 특별금융지원협약을 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KAI 협력업체 20여 곳에 총 400억원의 특별대출 지원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 산업인 항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항공관련 기업체의 시설설비 투자와 운영자금 지원이 활성화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일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항공우주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2014년 기준 5,826억달러 약 650조원 규모입니다.
이는 반도체산업 3,331억달러의 1.7배, 조선산업 2,248억달러의 약 2.5배 수준이고 전문가들은 2023년쯤이면 항공우주산업 규모가 8,410억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 50년 사업으로 항공산업을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천·진주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가 항공산업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위치 설정을 한 것은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확정소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계약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계약을 통해 제품 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을 하고, 각 사업·품목별 국내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거점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입지 요구에 따른 정주, 복합, 금융 등 융복합 산업단지와 지역 특화업종 중심의 거점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지사님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장기 발전계획에서 경남도는 5대 신성장동력인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82.5만㎡와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82.5만㎡ 총 165만㎡ 규모에 사업비 3,754억원을 투입해 경남 미래 50년 핵심전략사업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또한 사천시 용당리 일원에 항공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사업(MRO)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국훈련기 시장은 약 17조원입니다.
지금 KAI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손잡고 토종 고등훈련기 T-50A 개조모델로 미국 훈련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가상적기, 해군 물량 33조원, 그리고 미국 외 물량 총 100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KAI의 이러한 긍정적 발전설계에 따른 경상남도의 지원 또한 도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AI가 큰 규모의 설계 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의 장밋빛 희망사항의 사업설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남도정 수행 과정에서 KAI와 또 다른 현실적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해 보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KAI의 수리온은 2006년 시작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우리 군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고 독자 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목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KAI가 협업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KAI는 2009년 시제기 1호가 출고됐고, 2010년에 첫 시험비행을 했습니다.
현재 2차 양산이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중으로 3차 양산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AI는 항공업계 최초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수리온은 지금까지 50여대가 납품돼 항공학교, 의무후송 항공대, 산림청 등에서 쓰이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도 수색, 구조용으로 수리온 2대를 계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KAI의 훈련기를 써 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도 대당 약 200억원 정도로 적당해 장기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큰 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우리 경남도의 헬기 보유 현황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항공구조구급, 화재진압용으로 110억원에 구입한 기종이 1대, 최근 5년간 헬기 임차 현황을 보면, 2012년 김해, 창원, 하동, 밀양, 통영, 의령, 진주의 7개 권역에 산불 진화 병충해 예찰, 등산로 자재운반, 산불 예방 용도로 7대의 헬기 임차에 수수료 포함 임차료 66억9,000만원, 2013년 6대의 헬기 임차료 42억500만원, 2014년 7대의 헬기 임차료 56억7,200만원, 2015년 7대의 헬기 임차료 66억5,700만원, 2016년 7대의 헬기 임차료 59억2,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비용만큼이나 임차료 부분이 그만큼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헬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임대 헬기운영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헬기를 자체 보유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5년간 임차 헬기 제작 연도를 보면 그 연식이 1980년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 헬기 평균 운용기간이 30년이라고 하더라도 노후화에 따른, 혹 향후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전환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친 소모성 위주의 임차료 지불 헬기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항공산업 업체에 헬기 구입을 통한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타 시·도와 광역자치단체에도 항공기 분야에 대한 운영 방식 전환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경남에 기반을 둔 지역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상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전문가들은 현재 저출산 시대를 ‘인구절벽’이 도래했다고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제는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반대로 부양을 받을 인구는 많아져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2026년에는 고령화 인구가 20%를 넘게 되어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스다 히로야’ 일본 이와테현 전 지사는 지난해 한국에서 출간된 “지방소멸”이란 책 내용에서 10년 전만 해도 소멸위험지역은 33곳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전국 265개 지자체 중 80곳인 30.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20세∼39세 여성 인구를 비교해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의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경남의 군 단위 지자체는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인구소멸 위험은 생산가능 인구 축소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와 경기 위축이 동반되는 사안입니다.
결국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체 인구 중 15세∼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현실적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출산 가능한 여성의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국면에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을 세우는 것 외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미래 경남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인 인구문제, 다가올 경남의 인구 절벽 시대라는 위기 발생의 뿌리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담조직을 신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소방서 최기두 서장 외 전 직원은 매일 5명의 진주시 도의원들에게 관내 화재 및 사건·사고를 SNS를 통해 전해 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장비 확충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2시경에 영남권 전통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대구에서 가장 큰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있는 679개의 점포가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김해시 어방동 15층 주상복합건물의 13층에서 불이나 순식간에 14층∼15층으로 번졌습니다.
150여명은 스스로 대피하였고 31명이 소방 당국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소방차량 20여대와 헬기 2대가 인근 지자체에서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초고층 건물 화재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전 국민의 60%가 거주하고 있다는 아파트는 효율성과 조망권을 앞세워 최근 심지어는 30층∼40층으로 고층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고가사다리는 15층 이상의 고층은 사실상 구조가 어려운 데다 아파트 대피 공간 대부분이 화재 발생 후 30분도 견디지 못하고 실내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거나 유독 가스로 가득 차 버립니다.
그리고 17층 이상 고층 건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에만 거의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안일한 접근도 언젠가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2월 3일 KBS에서 특집다큐로 방영된 ‘도심화재 우리는 안전합니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본 의원이 현재 우려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심각한 수준의 내용들로 화재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는 고가사다리 등 장비 부족으로 대형화재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화재사각 지대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입니다.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은 화재 예방입니다.
그다음 만약 불이 났을 때 제때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초고층 고가사다리 확보와 같은 소방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층 아파트 시대를 대비한 일선 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 구입의 당위성은 현실적으로 높아가고 있는데, 초고층 화재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공무원 음주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 또한 부끄럽게도 과거 20여년 전 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공무원이 없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것은 당사자로서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 속에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한 자기방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시대의 흐름상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일반인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하려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 나타난 일련의 형태는 도의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각 기관들이 강력하게 사전에 자체 감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번 다시는 신분을 속이는 수치스러운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라도 이 같은 행위의 발생 즉시 별도의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규정 등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기강 확보는 물론이고, 또한 일체의 관용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2015년∼2016년에 도내에는 4개의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거점 기숙형 중학교들은 학교가 통합되어 기존의 학교가 없어지는 등 지역민과 학부모들이 통합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통합에 동의를 했던 것은 근무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 등을 부여해 우수한 교사를 유치해 교육적으로 소외돼 있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도교육청의 약속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밀양 미리벌중학교, 고성 소가야중학교, 하동 한다사중학교, 거창 덕유중학교 중 현재 밀양의 미리벌중학교에만 준 벽지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 벽지학교 지정 요건 중에는 도서 벽지학교 못지않게 의료, 문화, 교통, 복지, 교육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바, 일부 거점 기숙형의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그 요건이 해당 되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상황입니다.
미리벌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과연 준 벽지 지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만약 준 벽지 지정이 힘들다면 다른 인센티브 등을 준 벽지가 지정되지 않은 거점 기숙형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는 곧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여 소외돼 있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에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난 10월 6일자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자격 미달 감사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자격 미달 감사 공무원의 감사수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발생한 많은 민원과 경남도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나 약사는 당연히 의사·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환자를 볼 수 있듯이 교원 및 교육공무원들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학생을 가르치고 행정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경남교육청 자격 미달 감사 담당공무원은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감사원을 통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많은 도민들 역시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듯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국정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수리온 헬기 구입 여부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국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온 헬기 구입을 소방헬기로 추가로 구입하는 문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소방서 고가사다리차 보급입니다.
초고층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하여 일선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구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3대의 고가사다리차를 신규 보급하여 18개 소방서 중 현재 16개 소방서에 17대의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대의 고가사다리차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으며, 조기에 소방서에 보급을 완료하여 도내 전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비 도입만으로 초고층 화재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상층부로의 연소 확대와 연기 확산에 의해 화재 진압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입주민, 관리자, 소방관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고층 건물 화재진압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력단련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점 진입과 소방시설 활용 화재 진압 훈련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계자 및 거주자들의 초기 대응능력과 대피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픽토그램을 매년 9만개씩 제작하여 각 가정에 보급하고 있으며, 대피전용공간을 창고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옥상출입문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시스템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소방차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동의 단계 시 소방시설, 피난 방화시설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30층 이상 건물에 대한 성능위주 설계 심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열재 및 외장재 불연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음주운전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각 지자체별로 징계기준을 정해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횟수에 따라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단 1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도록 하고, 두 번째 적발 시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도 본청의 경우 지난해에는 12건이 적발되었으나, 올해에는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수위를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신분 은폐자는 반드시 가중 처벌하여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공무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므로 매주 청내방송을 이용해서 음주운전 예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적 제재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며,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출산율은 증가하였지만, 전년도 대비 출생아수가 6.2%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으로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기혼 가구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이제는 청년 일자리, 주거 등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정책단과 연계하여 경남형 기업트랙과 맞춤형 인력관리, 취업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미혼남녀의 경제적 자립과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미혼남녀 사랑만들기 사업, 작은 결혼식 추진 등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기에 종교·언론·교육·보건 등 전 사회적 분야 27개 민·관이 함께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가족·결혼 문화개선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입니다.
건강한 100세,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어르신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어르신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기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서민복지 7대 시책 중 취약계층 홀로어르신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등 6개 사업을 어르신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어르신 일자리 3만개를 목표로 공공시설 봉사 등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통한 민간 일자리취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 노동력 부족과 함께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는 만혼과 비혼, 육아, 주거, 고용, 고령자 돌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먼저 저출산 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수요,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통합하는 새로운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중에서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전 예방적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과 한두 잔인데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음주운전이 고의살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는 공무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년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에 최근3년간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속여 처벌을 피한 공무원 84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2명, 정직 9명, 감봉 12명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징계 처분을 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중징계 처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파면, 징계 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회식문화 개선을 통한 직장분위기 개선, 음주운전 예방 과정 교육의 의무화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발생 현황 및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에 취약한 시기인 연말연시와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 발송, 회식문화 개선 등 음주운전 발생 예방을 위해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에게 주어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께서 거점 기숙형 중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벽지 지정 여부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준벽지 학교 지정은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이 필요한 학교로서, 도서벽지학교 못지않게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교에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준벽지 학교 지정은 중등의 경우 2014년에 처음으로 거창중학교 신원분교장 등 6개 중학교와 야로고등학교를 포함한 7개 학교를 지정하였으며, 2016년에 미리벌중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8개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벽지 학교 지정은 교원들이 근무를 꺼려하는 열악한 환경의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상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도내 거점 기숙형 중학교는 2013년 교육부의 재정투융자 심사로 2015년 밀양에 미리벌중학교가 처음 개교를 하였으며, 2016년에는 하동의 한다사중학교, 거창 덕유중학교, 고성 소가야중학교가 개교 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하나의 기숙형 학교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준벽지 학교 지정 등 인센티브에 대해 도교육청에 건의해 보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개교한 미리벌중학교가 준벽지 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거점 기숙형 중학교는 모두 준벽지 학교로 지정된다는 근거 없는 추측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준벽지 학교 지정은 교원들의 교원 선호도,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이지, 거점 기숙형 중학교라 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준벽지 학교 지정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같은 지역의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준벽지 학교로 지정되면 승진을 준비하는 대다수 교사들이 준벽지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승진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근거지 등에서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교원들에게 근무할 기회를 봉쇄할 그러한 가능성 또한 상존합니다.
어린 중학생들과 24시간 같이 보내야 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승진과 관련된 가산점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점 기숙형 중학교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 기숙형 중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기숙형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교사 배치 그리고 전보상의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타 학교에 비해 1~2명의 교사를 더 배치하여 정규수업과 방과후수업 등에 활용하여 수업 이외의 각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노력하며, 전문상담, 보건 등 비교과 교사 배치 또한 같은 규모의 다른 학교에 비해 우선 배치하여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전보 시에도 가장 높은 급지인 ‘바’급지로 하여 거점 기숙형 중학교에 근무한 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학교로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학교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담당 공무원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감사담당 공무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있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신 바 있고, 또 지난 10월 6일 임시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차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본 공무원은 이점을 유념하고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서 당사자에게 공·사생활에 걸쳐서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당사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약 2개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내용을 다시 살펴서 재계약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실시하는 근무실적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진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최진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진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요지는 밀양 하남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2분 이상 말하면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몸무게가 한 120㎏ 나가기 때문에 2분을 초과하면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분 30초 정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 마천주물단지가 밀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천주물단지가 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받았습니다.
○예상원 의원 질문서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마천주물단지는 ’94년 3월에 조성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물 관련업종이 36개 업종, 자동차 부품 업체 등해서 총 10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오염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대기 5개 항목, 토양 11개 항목에 대해서 일단 작년에 측정을 한 바가 있고,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부분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면 일단 법적인 환경기준은 만족하고 있지만, 우리 경남도내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로는 주물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의원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 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지금, 물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감시요원 2명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다음 도로 분진 등에 의해서 먼지가 나기 때문에 살수차량을 1일 2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좋아졌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일단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원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해야 될, 악취방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원시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2013년 7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는 있는데, 마천주물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왜 안 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또 악취에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판단키로는 아마 악취에 관한 법적 허용기준, 또 그 외 지금은 마천주물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보면 주로 자동차에 많이 공급을 합니다, 부품 등을.
그래서 기업 경기 등에 의해서 가동률이 낮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 부담 등을 고려해서 안 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체 부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업체 부담이 있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환경기준치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특히 대기환경 기준 이런 것을 보면 WHO 세계보건환경기구에서 권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한국 기준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예상원 의원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슷한, 차정희 주무관께서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주신 내용에 보면 저희들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기준치까지 도달하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 마천주물단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도지사님 관사도 거기 짓고 그래야지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임팩트 있게 안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셔버립니다.
저하고 동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업자 정신을 좀 더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밀양이 농업도시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의원 사진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저게 주물단지 주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물단지에서는 오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으면 저런 피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국장님 처음 보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저 사진은,
○예상원 의원 처음 보죠?
농업기술원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고, 여러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저런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현재 마천주물단지가 옮기는 하남주물단지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 중에 도시교통국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보고 치우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실천하는 겁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일단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사업자나, 그러니까 하남일반산업단지 개발하는 사업자나 또 승인기관인 우리 경남도가 되겠습니다.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 사업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넣지 않게 되면 조치명령이나 또 공사중지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런데 지금 환경국과 관련된 협의 조치내용들을 보내 주었지 않습니까, 승인할 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의원 그때 내용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일단 저희들 조치내용은 크게 보면 완충녹지, 공단 조성할 때 완충녹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주물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오염 이런 것을 우려해서 건물을 밀폐해서 옥상에 집진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건옥 집진시설하고, 그다음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사가 81%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환경보전위원회 구성되어서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환경보전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조치 사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정.
공정해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의원 그것 지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일단은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업체가 입주할 때나 혹은 기업체 사후관리 할 때 환경보전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리고 아까 중간에 제가 설명하다가 지금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흘리느냐 하면 막 성 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이야 봐주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직자가 왜 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 때문에 공직자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예상원 의원 서민들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가 돌봐주어야 될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의원 주물단지 돈 많다고 봐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예컨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의원 그러면 창원시가 50만 인구 이상 되는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는 당해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를 해서 창원시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시 당신들이 안 하니까 이것은 고치라고 이야기 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그게 2005년 6월 구 진해구청 시절에 아마 악취관리지역, 아 진해시청 시절에 한 번 계획을 했더랬는데 기업체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발적으로 저감을 하겠다는 건의를 받고 중간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록 창원시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이긴 하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창원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창원시가 안 들어주면 환경부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더라도 환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차정희 주무관하고 기획에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황순영 주무관하고 몇 번 갔었습니다, 마천주물단지에.
여러 차례 갔었어요.
가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삽니다.
지사님은 거기에 관사 지어놓으면 30분도 못 있고 나는 갈란다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 보고 살아 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 주물단지 도로를 건너서 오른쪽 아파트단지 보십시오.
그분들의 애환이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전현숙 의원하고도 몇 번 갔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정을 안 한다는 것은 창원시가 잘못했더라도 경상남도는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정판용 의원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정판용 의원님, 옛날 진해시일 때 진해시장과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면 마천주물단지를 옮기겠다고 공약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기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기 싫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자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국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최근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올해 6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고, 특히 일반 국민들도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류에도 비추어 봐도 당연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천주물단지 주변에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고, 한 2,000세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 불편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농업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고성이나 김해, 진주 등해서 비닐하우스를 겨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름으로 비닐을 만들지 않습니까?
유지이지 않습니까?
유적제가 있는데, 거기에 비산먼지가 묻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광합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도시에 주물단지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해안에 있던 게 내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 우려하는 부분을 환경적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준공 단계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기 결정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보내버리면 좋겠는데, 보내면 우리 심정태 의원이 못 오게 또 막을 거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밀양의 농업인들의 생각은 저것을 환경적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공직자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위원님 걱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사후 환경영향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부터 준공 때까지, 또는 공장에 입주하고 70% 도달한 다음해부터 3년간 매년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공무원들도 의원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끝으로 제가 주어진 시간이, 국장님과 주어진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공직자들 중에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금방 모두에 말씀드린 주무관, 차정희 주무관으로부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준공 때까지 가만히 두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살만 좀 빼면 지사님도 한번 나오시라고 해서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땀이 나서 지금 제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또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잘 못하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국장님과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천주물단지가 밀양으로 오게 된 동기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마천일반산업단지는 1994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10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물업체는 장치산업으로서 설비 노후화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공장용지 부족에 따라서 신규투자 한계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여러 지역을 물색하던 중 밀양시의 적극적인 유치와 부산, 울산, 대구 등 연계 도로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지역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05년에 진해 마천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부 업체 24개사와 김해, 창원 등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을 2006년 1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밀양시와 이 조합 간에 투자협약서가 체결이 되었고, 2009년 9월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하남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의 동의를 얻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국장님 여러 번 가보셨을 텐데 마천주물단지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밀양 하남산업단지가.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지금 환경보전위원회도 있고 사업시행자하고 밀양시, 경남도가 합심을 해서 환경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선배의원님들, 또 지사님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를 그냥 쭉 나열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환경국장님께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얼마만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뿌리산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어쨌든 주물단지가 해안가에 있다가 농업도시 밀양으로 왔습니다.
밀양시민이 원해서, 밀양시민이 뽑은 시장이 원해서 밀양으로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밀양에 오셔서 하는 형태는 정말로 독자적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돈 있으면 제멋대로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매일같이 의회에 출근하지 않고 거기 가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가 없고 해서 여기 옵니다.
의회를 옵니다.
의회에 와서 이제 지사님도 듣고 계시고 국장님한테 사전에 준비된 질문 답변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예상원 의원 저희 지역이 예컨대 공항이 되었더라면 여기를 지사님 말씀처럼 에어시티 개념으로 주물단지를 만들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 호텔도 짓고 또 주거지역으로써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물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곳의 동서남북이 평야지대입니다.
경상남도 최고의 농업도시입니다.
하필이면 그곳에 주물이라는 모든 악취와 비산먼지와 모든 것을 집약하는 그런 기업이 밀양에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마디로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낙동강환경청이나 환경부서에서 협의의견 준 대로 저희들 환경보호시설을 충분히 하고 또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해서 공장설립 전 단계와 운영단계와 사후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환경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필리버스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1분 이야기하면 국장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말씀주시는 것, 임팩트 있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하나만 더 띄워 주십시오.
건물 짓는 것, 지금 이 사진 말고.
다음.
지사님, 저것 뒤에 한번 잠깐만 봐주십시오.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지금 저 높이가 12~13m라고 적혀 있고 그 위에 우회도로 높이가 한 7~8m 됩니다.
원래 도로는 지금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저기에서 구)도로는 한 30m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또다시 공장이 한 50~60m 높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독자적 발상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저 높은 곳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저기에 공장을 지어서 비산먼지 및 모든 악취를 그 높은 곳에서 밀양 전 시민한테 보내겠다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제가 독자적 발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떤 집을 지으면서 밑에 집이 있으면 위에 집 지으면 한 1m 높이나 50㎝ 위에 짓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산을, 저 뒤에 산 배경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은 산을 그냥 메꿔서 평탄작업해서 건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설계변경을 2014년도 6월 19일에, 지사님 선거를 6월 4일에 했는데 6월 19일에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해서 접수가 6월 20일에 됐는데 경상남도가 11월에 승인을 해 줬어요.
우리가 유추하기로 그렇게 설계변경한 것만 하더라도 한 200억원 정도 사업자가 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200억원 벌었으면 저기를 공원 같은 그런 주물단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 보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저기에 좋은 나무들, 상수리나무, 여러 곰솔나무 등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1,500여주를 식재해서 거기에 보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돈 많이 드니까 돈을 200억원, 300억원 설계변경해 줘서 도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파쇄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임, 전전임이겠지만 공직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끔 도와준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소나무 이식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벌목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2012년 7월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 우려로 인해서 사업자가 전량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밀양시의 승인을 받아서 폐쇄하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식 가능한 상수리나무 74주는 이식을 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기존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보다 수형이 크고 공해에 강한 교목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내에 어정(御井)지로 보존되어 있는 그 지역에도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을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환경 중에 지반이 한 12~13m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와 환경 분야에서 완충녹지 확충 분야, 또 건물 전체를 밀폐해서 지붕에서 집진하는 건옥집진시설 등 다양한 환경적 저감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대로 산업단지 외곽 경계부에 폭이 15~35m 정도 이격될 수 있도록 현재 완충녹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충녹지 상부에 마운딩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보다 차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수종을 변경을 해서 가능한 키가 크고 공해에 강한 편백나무나 측백나무 등 상록수 수종의 교목류와 관목류를 밀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교목류 1,300여주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보전위원회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대비 두 배로 늘린 교목류 2,700여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부에 설치하는 건옥집진시설 등 다양한 환경적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 현재 환경컨설팅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수행과정에 현재 마천공단에서 운영 중인 기존 공장의 오염배출량과 환경실태 등을 조사하고 하남산단으로 이전 시에 오염배출량 등을 예측해서 대기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하남산업단지만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기업체에게 제시를 하고 배출기준에 적합한 입주기업별 환경저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 공정별 개별부스 및 퓨즈를 설치하고 밀폐식 컨베이어를 설치하고 또 건물 밀폐 및 강제환기시스템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최신 환경설비를 구축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처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시간이 자꾸 갑니다만 저기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되게 된 동기는 도시교통국에 김명욱 사무관이나 이영미 주무관이 제가 이 도정질문하는 과정에 또 그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것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사정했습니다.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농민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법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한 200억원 정도의 득을 보는데 그중에 절개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돌이 나온 것이에요.
제가 이것 그냥 유추하는 것입니다.
돌이 나오니까 그 돌을 지금 깨어서 팔고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기업 아닙니까?
그 좋은 나무, 옛날에 저희들이 하남지역에서 새로운 집을 하나 지으면 저 산에 가서 소나무를 훔쳐서 집 앞에 하나 심는 것이에요.
그만큼 좋은 소나무들이 거기에 많은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소나무 재선충 말씀은 재선충은 올해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올해 발생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것 파쇄한 지는 언제냐?
2년 전에 파쇄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논란을 피우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환경영향평가서대로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차피 왔으니까 주물단지기는 하지만 공원 같은 주물단지를 만들어 달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는 주민 대표와 입주기업체 대표, 밀양시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과 하남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역할은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공장설립 단계의 사전관리는 건축할 공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만 밀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운영 단계의 사후관리는 입주업체의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적정가동 유무를 매월 점검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부적합 등의 중대한 환경 위반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또 설비를 보완한 후에 재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기업들의 환경설비 운영 상태를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보전위원회는 주민 대표 6명, 입주업체 대표 6명, 밀양시 공무원 3명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하남산단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9월까지 6회 개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보전위원회의 의견이 산업단지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말씀처럼 국장님 꼭 좀 해 주시고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게 있었는데 작년에 첫 번째 모임을 할 때 저도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이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마운딩이 뭡니까?
마운딩,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힘 좀 약한 사람 불러서 꿀밤을 탁 때렸을 때 이마에서 볼록 튀어나오는 게 마운딩 아닙니까, 그렇죠?
마운딩이 그러니까 성토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는데 지금 그 폭 우리가 안전지대 15~35m를 유지하라 하는 내용과 마운딩의 높이를 3m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공해에 대한 저감장치를 하라고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 안에 좋은 나무들, 상수리나무나 곰솔나무나 소나무들을 이용해서 이식해 놔라 하니까 돈 많이 드니까 다 분쇄해 버리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나무를 지금 아주 묘목으로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묘목 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옆에, 공단 옆에.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묘포장에서 가져와서 심으려 하는 나무 그것은 1m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심어서 눈가림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할 수 없게, 지금 국장님 말씀 오늘 지사님 듣는 데, 도민들 대표하는 의원님들 듣는 데서 말씀주셨으니까 지켜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원님 말씀주신 환경녹지 부분에 마운딩을 해서 당초에 교목 1,300주를 심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약 2,700주로 두 배로 식재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관목류도 약 1만주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녹지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나무의 주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 주셔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 밀양이 살아야 될 기본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수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재 옆에 있으면 농사용 창고도 한 개 못 짓습니다.
그런데 수산제에서 그 거리가 135m 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재법이 그렇게 고무줄 문화재법을 적용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수산제 수문이 경남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부터 반경 300m 이내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할 적에 저희들 문화재보존영향 검토여부를 협의를 해서 개별 건축물 건축 시에 협의토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전소를 개별 건축할 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심의를 받아서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하고 재료는 한식기와로 이기로 이렇게 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정(御井)지 주변에 약 3만8,000㎡를 원형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주신 좋은 나무를 다 파쇄하고 인근 묘포장에 있는 작은 수목을 심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상수리나무라든지 측백, 편백, 또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대목을 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아까 국장님 변전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과 다르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변전소가 물론 지금 허가를 내어서 하려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맞배지붕으로 하고 기와를 이지 않습니까?
한식기와를 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제가 있는데 의림제, 벽골제, 수산제 이게 3대 제 아닙니까?
수산제에서 135m 옆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동기를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수산제가 왜 있겠습니까?
‘이게 농업도시구나’
‘여기는 농사를 바탕으로, 농업을 바탕으로 사는 곳이구나’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속칭 주물단지 1㎞ 내에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내어서 주물단지가 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욱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할 때는 그 전체가 약 30만평의 면적 중에 1m를 낮출 것을 안 낮추게끔 높은 곳을, 아까 산을 보셨지 않습니까?
높은 곳을 그냥 낮은 데 메꿔서 구릉지 메꿔서 평탄작업해서 산업단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도와주게끔 했다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중에 30만㎡는 그 안에 좋은 돌을 깨어서 그분들은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예상원 의원 국장님은 또 인사이동 되어서 가버리시면 누가 지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하남산업단지의 개별공장 건축 시에도 저희들이,
○도지사 홍준표 (답변석으로 걸어 나오며) 들어가요.
하남일반산업단지가 밀양으로, 여기 김해로 이렇게 가다 보면 창녕하고 분기점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예상원 의원 맞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것.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높게 하고 있는 것?
○예상원 의원 예.
○도지사 홍준표 지난번에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던 거기입니까?
○예상원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나는 이걸 설계변경을 해 준 기억이 없어요.
○예상원 의원 아니, 지사님이 6월 4일에 선거를 하고,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예상원 의원 예, 모르시겠죠.
○도지사 홍준표 내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는지 보고서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쭉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 시켜서 내부감찰을 하겠습니다.
내부감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그리고 밀양 수산제하고 그 근거리에서 허가가 나게 된 경위까지 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마천주물단지가 2006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이라고 내가 방금 그것을 봤는데 전임 지사 시절에 왜 이런 게 추진이 됐는지 총체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보다도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런 게 잘못돼 가는 게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밀양에 국가나노산단, 나노폴리텍,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등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밀양시가 경남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좋은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국장님과 말씀 중에 제가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사이동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은 지사님, 예컨대 시작했던 공직자가 마무리 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스펙트럼이 워낙 기니까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지금 사무관, 담당주무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이게 공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좀 보수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주신 처음부터 이게 왜 허가가 나고 수산제 주변에 문화재 주변에 그렇게 났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진단해 주신다니까 저로서는 더더욱 감사히 생각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공무원 인사는 공무원들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자리에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장내웃음)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자리를 옮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유착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또 주물단지라는 게 우리가 통상 주물단지 이 뿌리산업이라는 게 공해 발생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배척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창원 기계공업의 중심이 주물입니다, 그 뿌리산업이라는 게.
그게 뿌리산업을 빼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산업이, 중공업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또는 주물산업이라고 해서 모두 공해산업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특히 도금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발생하고 그게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공해산업이긴 하지만 주물산업 전체를 우리가 공해산업으로 매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물산업이 없으면 기계공업, 그리고 항공, 선박 이런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물산업 전체에 대한 것을 매도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밀양 산업단지 제가 지나면서 몇 번 물어본 적 있어요.
“저기 뭐 하길래 땅을 저래 높여 놨노?”
산업단지 만든다고 그래서 “산업단지 만드는데 왜 저렇게 땅을 돋아서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통상으로 좀 까내려서 평평하게 해서 만들지 그것을 돋아서 산업단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것 들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접 말씀을 드리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윤인국 정책기획관이 “지사님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지사님 스스로 나오셔서 좋은 답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정제되지 않은 말투, 또 제가 아까는 몸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읽지 못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저 친구 왜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특히 정판용 의원님, 아침에 만나서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심정태 선배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진해와 관련된 얘기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저 또한 여러 가지로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진 관련 원전의 안전대책 수립,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및 지방도 1028호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대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고 설립·운영 및 양산 석산 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진 관련 안전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시 남남서쪽에서 발생한 5.8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관측된 가장 큰 지진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어제인 12월 12일 17시 53분 진도 3.3의 지진이 진앙지 부근에서 또 발생하는 등 계속적인 지진 발생과 피해로 이제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기구인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교수가 한국도 진도 7 수준의 내륙형 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듯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에만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올 4월 구마모토 지진 등 대형 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도 7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오래된 건물 붕괴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물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규모의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소로 이용해야 할 우리 도의 학교 내진 설계율이 19%(전국 23.2%), 공공 업무시설의 내진율은 13.5%(전국 17.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확인되지 않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인 지금이 내진설계 정책을 시행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를 감안한 허가는 물론,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세워야 하며 특히 공공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보완 조치를 취해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내진설계 확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무관심해 왔던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대국민 대응이 한마디로 우왕좌왕 그 자체였습니다.
지각 지진경보에다 국민들의 대응방식은 아무것도 없었거나 문밖으로 뛰어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과거 방식인 탁자 밑으로 대피하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지진방재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진으로 인한 고리원전 안전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지역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4월부터 운전을 시작하였고, 지난 2008년 10년간 재가동 승인되어 2017년까지 연장 운영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고리원전은 양산으로부터 약 반경 20㎞ 이내에 있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으로 2015년 5월 18일 양산시 9개 동·면이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매리~양산구간 노선 변경에 따른 접속도로 조기 개설과 지방도 1028호선 노선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매리~양산구간 변경 노선은 신기구간 급강하 및 크랭크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주변 아파트 소음, 매연 피해, 사거리 네 곳의 접합에 따른 교통체증, 유산공단 통과로 인한 기업체 철거 및 불필요한 보상 유발, 화제구간 곡선화로 토교마을 고립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양산~김해 간 소요시간이 오히려 30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 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가칭 낙동대교 건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어려워 당초 기본설계와 다르게 낙동대교 구간 연계노선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노선 변경에 따른 유산공단 관통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기존 양산대교 차로 확장 등 교통여건 개선대책 마련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 결과를 반영하였고, 도로 급강하, 도로 선형 설계로 사고발생 우려 해소 분야는 2014년 9월 양산시 시내도로에서 국지도 60호선에 진출입하기 위해 왕복 2차로 연결도로 구간을 왕복 4차선의 본선으로 설계변경해 부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사업이든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행정이 당초 설계 당시 충분한 문제점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각 종 민원 해소 대책과, 특히 양산시내 관통 도로와 이에 접하는 국지도 60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원동과 웅상을 잇는 지방도 1028호선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동에서 웅상으로 연결되는 1028호선 도로는 경상남도 공고 제2003-72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1950년대부터 개설 사용해 왔으며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웅상과 하북 구간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1028호선은 당초 양산시 용당동에서 출발하여 삼호동, 주남동을 거쳐 하북면 용연, 상북면 좌삼, 원동면 선리까지 연결됩니다.
지방도 1028호선이 가지산 도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원사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도로 개설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계획 구간을 변경해서라도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에 따라 2009년 10월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추후 대책도 없이 기존 노선은 폐도되어 지역주민의 불만과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선 변경에 따른 도로 개설을 언제 할 것인지, 또 기존 폐도를 노선 개설 시까지 유지·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고 설립·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산시 중학교 졸업생의 약10%인 400여 명이 특성화고를 찾아 타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양산의 교육환경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편입니다.
지난 5월 25일 양산지역에서 열렸던 ‘교육감과 함께하는 200인 원탁대토론회’ 때 양산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감님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웅상지역은 진학을 위한 학교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이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공업계열 특성화고 설립의 최적지로 생각됩니다.
웅상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양산 석산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금택지개발지구 2단계 내 석산지구는 현재 이편한세상 1·2차, 동원아파트 등 모두 2,595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반도 5차를 비롯해 내년에는 양우 6차, 반도 6차, 이지 3차 2018년에는 금호어울림까지 모두 4,234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하급수적인 학생 수 증가가 충분히 예견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학부모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초등학교 신설을 포기하고 석산초 학급 증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이 아닌 증축은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많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먼저 18학급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석산초의 학생 수는 886명에서 내년에는 1,905명, 2020년에는 2,601명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올해 25.3명에서 내년에는 35.2명이 되고 2020년에는 48.1명으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건물 증축 외에 다용도실과 멀티미디어실 등 특별교실 5개를 새 교실로 전용해야 하기에 이들 교실을 더는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급식실 이용도 3교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계속되는 공사에 분진 소음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특히 마지막 급식은 오후 1시에 이루어지고 수업 중 교대 급식까지 해야 할 처지로 보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공사에 분진, 소음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도 크게 침해될 것입니다.
또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48명까지 증가되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달 2017학년도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석산지구는 지구 내 석산초등 단일학구였으나 내년부터는 공동학구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거리 등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학구역 조정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동학구에 포함된 삽량초등학교와 석산지구와는 거리가 약 2.5㎞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교육감께서도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면담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석산초 학급 증설 계획으로는 향후 입주 예정 세대를 고려할 때 과밀학급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석산초 학급 증설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마련한 대책들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이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관련 안전대책 수립 요구사항 중 먼저 내진설계 확대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사상 최대 5.8 규모의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대응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40.8%이며, 공공 시설물 내진율은 42.7%입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건축물과 교량, 터널 등의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1,88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을 42.7%에서 55%까지 끌어올리고, 40.7%인 민간 건축물 내진율 또한 50%까지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내진 성능 확보 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내진설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진 관측 및 정보 전파체계 보강을 위해 지진 관측시설 3개소와 경보시설 26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다양한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각종 홍보활동 및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의 지진대응 능력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124개소에 대해서는 지진상황 대피훈련을 강화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을 현행 3층,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지진 행동요령과 매뉴얼 준비 계획 등 경남도의 지진방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를 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 도 지진대응 행동 매뉴얼은 임무와 역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임무수행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2016년 안전 한국 훈련을 계기로 해서 단계별, 부서별 구체적인 행동절차 위주의 매뉴얼로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내 전 세대에 행동요령 리플릿 140만부를 배부하고,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행동요령카드 42만 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한층 강화된 지진대응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에서 3~5㎞ 범위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20~30㎞ 범위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고리원전으로부터 20~24㎞ 범위로 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 확정되어 양산시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양산시에서는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원전 안전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방사능방재훈련 등을 실시하여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 및 우리 도내에 설치된 환경방사선 측정기 50개소를 통해서 평상 시 방사선 수치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원전사고 시 누출되는 방사선 요오드에 대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원전 주변 30㎞ 범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즉시 배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확보해서 양산시 보건소 등에서 71만 정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도와 양산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지시를 받아서 옥내 대피, 주민 소개,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등 주민보호 대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난과는 달리 방사능 재난은 넓은 피해 면적과 10만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유사 시 발생하게 될 도로 정체, 구호소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해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반별 임무 역할 숙달, 그리고 재난지역과 도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우리 도의 방사능 방재 전담인력 부재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원자력 전문가 채용을 위한 인력 충원도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도는 내실 있는 매뉴얼 정비,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방재 관련 홍보, 실질적인 훈련 등을 통해서 철저한 방사능 방재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노선 변경 및 지방도 1028호선의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별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양산~동면 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양산시 신기동에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 교차로까지 총 연장 12.24㎞에 폭 19m이며, 총 사업비는 2,141억원으로서 지난 2002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양산~동면 간 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에 신기IC 노선 변경은 공사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노선이 아파트 단지 옆을 고가도로 형태로 통과함에 따라 소음이나 조망권 침해로 집단 민원 발생과 양산시의 노선 변경 요구가 있었고, 양산~동면 간 도로의 시점부와 연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매리~양산 간 도로공사를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종점부의 위치가 양산시 유산동으로 2011년 12월 변경됨에 따라서 노선 연결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교통영향분석을 거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2014년 9월 현재 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양산 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해서는 2016년 8월에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시내 구간 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IC 노선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에 대하여 2016년 7월 입주자 대표 등 5명과 양산부시장 등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도가 양산시청에서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인 주차장 조성, 수목식재 등을 설계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급한 종단경사 및 곡선반경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속카메라나 안전방호시설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도로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8호선 노선 지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도 1028호선은 양산시 용당동에서 내원사 및 천성산을 통과하여 원동면 선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천성산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무제치늪 자연을 파괴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양산시와 웅상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경제성 측면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양산시 용당동에서 영산대학교, 상북면 산막교차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09년 10월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선 변경한 구간의 연장은 총 11㎞로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본 도로 개설 시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변경 지정으로 인해 지방도에서 해제된 구간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교육청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위치와 석산지구 초등학생 배치와 관련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산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육 인구가 급증하고 양산공단의 필요 인력 충원, 양산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이미 지역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2020년 3월 개교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서 현재 입지 선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최근 양산시로부터 웅상지역 두 곳을 포함해서 여러 곳을 추천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 설립 위치는 기숙사 건립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통학 등 접근성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서 최적의 입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석산지구 초등학생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지구는 현재 약 2,6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2017년 상반기까지 약 2,600여 세대, 2018년까지는 1,600세대, 포함하면 약 6,80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나 현재로는 단지 인근에 석산초등학교 1교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석산초등학교 과대, 과밀학급을 예견하여 인근 부지에 가칭 ‘금산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과 9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으나, 기존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하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가 학생을 석산초에 모두 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계획대로 인근에 가칭 금산초등학교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해서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서 지역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 이르게 된 점 등 학교 신설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학교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주변의 공동주택이 속속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으로 있어 증가 학생의 배치를 위해서는 석산초등학교 증축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해당 학부모 등과 설명회 등을 통한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비등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대부분이 인근에 학교 신설이 되지 않고 계속 과밀 상태가 유지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신설 의지는 앞서 말씀드렸고 학교 증설 이후 개교시까지는 우선 내년도 인근 신양초와 삽량초에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된 신양초와 삽량초는 의원님 말씀대로 통학 여건이 좋지 않고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학교 진학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학부모 부담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2020년도 3월에 학교를 신설하고 인근 학교를 공학구역으로 지정해서 학부모 부담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태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어렵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통과 구간 자체가, 고속도로 양산 톨게이트가 도심 혼잡을 이유로 옮겼던 자리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이태춘 의원 과거에 도심 혼잡을 우려해서 톨게이트 이전을 했던 그 자리를 지금 60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도심통과구간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이태춘 의원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자리이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된 노선에서 변경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통해서 혼잡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춘 의원 이왕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심 혼잡이 없이 국가지원 지방도의 기존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완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다음은 1028호선 노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상 지역은 지금 현재까지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양산시 또는 우리 경상남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1028호선 지방도는 양산시의 동과 서를 잇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못 받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지금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사업 시행 시기라든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조기가 언제쯤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일단 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이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혹시 인정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필요성은 저희도 알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저는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이 도로는 앞으로 개설이 되었을 때 웅상 지역에서 우리 양산시청 소재지로 울산과 부산을 거치지 않는 유일한 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9년도에 용당동에서 영산대학교, 상북면 산막교차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혹시 지도상에 도로 선을 그어 놓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이태춘 의원 벌써 2005년도에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무제치늪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무제치늪은 천성산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무제치늪에 영양을 받는지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로 개설 계획을 해서 정말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확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쯤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제가 지금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로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혹시 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도로는 안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이태춘 의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이 필요한 도로를 하루빨리 설계를 해서 도로가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도에서 해제된 구간 이것도, 지금 2009년도에 이미 해제가 됐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의원 2009년도에 해제가 되었으면 지금 2016년도 말이니까 만 7년이 되어 가는데, 만 7년 동안에, 이게 행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폐도 같으면 도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사실상 우리 도의 도로 계획 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그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그래서 양산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양산시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혹시 도정질문을 하니까 급하게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구간은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도를 해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일부 구간 사용하는 도로라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이태춘 의원 석산지구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2020년에는 한 2,600명의 학생이 학교에 다닐 것이다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데, 2,600여 명의 학생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행정국장 이훈 2,600여 명 되면 한 학교에는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춘 의원 그렇죠.
그래서 각 학교로 학생들을 분산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의원 그런데 지금 19학급을 증축해서 석산초등학교에 학생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학부모들은 이 석산초등학교 혹시 재증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지금 공동주택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입주가 약 4,000여 세대 되는데, 이 입주 세대의 자녀들이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현재 분양 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세든 세를 줄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입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해 볼 때 다시 더 증축하기 전에 신설 학교와 타이밍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그래서 학부모들의 우려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혹시 금산초의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이 되었는데, 혹시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가 좀 안일했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을 이해 설득을 못 시켰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는데, 내년 4월에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걱정해 주신 이런 것을 모두 담아서 정말 제대로 갔다 와서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또 하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석산초 옆 중학교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면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학생들이 다 수용이 되고, 또 가까운 학교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기존 석산초등학교 옆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입주해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이 다니고 졸업하면 가까운 중학교 보낼 수 있겠구나 해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후에 입주하는 세대들이 가까운 데 초등학교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중학교가 멀리 있으면 모두가 중학교를 또 더 멀리 가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 내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하여튼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자기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이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병영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공보관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서은정 손희재 이혜진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