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2) 2022.08.29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29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송부용) 인사검증의 건
2.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송부용)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송부용) 인사검증의 건
2.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송부용)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준 개의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능력·자격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도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실 내 촬영은 공개회의인 능력·자격 검증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여러 행사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경상남도지사 간 체결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업무협약에 따라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을 영입하고자 임명 전 도의회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검증위원회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보자의 업무 능력,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 분야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장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후보자와 관계없이 경남연구원 김태영 직무대행께서 오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여기 이사회, 원장 직무대행이면서 당연직 이사죠?
맞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 중에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는데 두 분이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고, 아, 한 분은 연구위원이고 한 분은 경남연구원 이사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정관을 살펴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가 있습니다.
그중 제3항에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함께 경남연구원에서 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후보자도 지금 계시는 직무대행분과 같이 원장 직무대행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사회에 이사로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면 회의는 성립되지만 네 분 중에 두 분이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면 이 회의는 근본적으로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희 연구원에 근무한 적이 있으신 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993년에 1년 6개월 정도 저희 연구원에 잠깐 근무하셨고 그 이후에 학교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임용후보자께서 같이 근무한 기간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분간의 특별한 친분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한 분 말씀하신 이사님은 기본적으로 비상임, 비상근직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이사회 활동을 하셔도 한두 번 정도 저희 연구원에 내방하시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용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병국 위원 해석을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하시네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아시죠?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예.
○장병국 위원 거기에도 보면, 정의 부분에 가보면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제6항 라항에 보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사적이해관계자거든요.
이것은 아는 순간에 제척 또는 기피를 해야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그 네 분 중에 두 분이 이와 같다면 모르는 사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제가 두 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병국 위원 모를 수 없죠?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안면은 있는 걸로 그렇게,
○장병국 위원 모를 수 없죠?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그 친분 정도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알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 모셔놓고 10시부터 회의를 하려다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의논을 위원회 차원에서 나눴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뒤에 회의를 진행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계시면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 30분이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제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인사검증을 하느니 마느니 이것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연구원장님 검증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쓸 때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의 문제는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송부용) 인사검증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인사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수석전문위원 문정열입니다.
경남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3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요청서가 접수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사검증과 10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8월 29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부용 임용후보자 선서 후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 공개 대상인 능력·자격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따로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며 전 위원은 질의시간을 맞춰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타이머는 위원장석과 후보자석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발언시간 배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본시간 종료 시와 추가시간 종료 시에 차임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부용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선서.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송부용
○위원장 박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용 임용후보자 자기소개를 직무수행계획과 함께 2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경남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송부용입니다.
34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경남연구원장직으로 인사검증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자신에 관한 소개와 경남연구원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은 대내외 급변하는 환경 질서에 따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선진 일류의 경상남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지식 기반 고갈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변화에 대응한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이며 빠른 실사구시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책과 전략의 적기 수립과 공급이 도정 성공의 여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은 분초 단위로 변하면서 디지털 대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능동적 자세로 역동적이며 유연성을 길러 탄력 있는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공급 책무를 다하도록 함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저는 이러한 역할에 적임자로 판단하여 연구원장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4년 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다양한 연구와 함께 연구 결과의 시책화, 그리고 실제 사업화 추진 등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경남의 전 산업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 체계와 새로운 정책 입안, 농어촌 개발, 과학기술, 일자리와 고용, 경남도의 미래 전략, 그리고 문화관광과 복지, 교육과 체육, 환경 분야에도 연구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분야도 결코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이나 학력, 배울 학(學), 지날 역(歷)과 같은 학력은 정책 연구에 있어 다소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고를 지향하며 최선을 다하는 배울 학(學), 힘 역(力), 즉 배우려는 힘에 비할 수가 없다는 신념으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를 통해 경남도와 시·군에 정책을 수립하여 공급하고 행정을 돕고 지원하던 일은 이론과 연구 결과를 현실에 접목했던 더 없는 호기였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경남테크노파크의 전신인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설립과 경남테크노파크의 전환 및 출범에 저의 연구 결과가 기여했으며, 그로 인해 경남의 4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육성, 지역 금융과 고용,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연구 결과가 현실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연구 활동 결과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에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책을 실무부서에 몸담아 추진하게 되는 영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물을 정책 입안과 현장에 접목을 하고 추진 경험을 체득한 그 사례를, 저는 그러한 노하우를 저의 후배 연구원들에게 전수하고픈 작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미래 설계와 창의적이면서 현실 접목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급해야만 경상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에 위치하면서 세계 유수의 자치단체보다 더 강한 경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후보자 본인은 하동군에서 평범한 가정의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초․중학교를, 그리고 고교와 대학은 진주와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늘 정직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배려함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결혼과 동시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길은 참으로 많은 호기심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끝까지 해결하자는 의지를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직장 생활과 함께 1남 1녀의 자녀와 가사에 임하는 아내는 저를 지키는 튼튼한 보루입니다.
소탈하고 솔직하며 격의없되 겸손하게 대하려는 점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판단력이 빠르고 솔직하며 너무 직선적이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당황하거나 난처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해의 소지에서 이해를 빨리 구하고 먼저 다가가 풀려고 하는 점도 단점인 성격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지혜로 체득하였습니다.
최종 학위로 수학과 계량 기법에 능통해야만 가능한 가격 예측 및 선물경제 분야와 지역 계획과 개발 분야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에서의 기회를 포기하고 경남연구원의 전신인 경남개발연구원에 첫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이었고 입사 후 바로 1년 후 지방화 시대를 맞는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의 중요성 및 지역 발전에 큰 관심이 있어서였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농어촌 개발, 지역 경제 정책, 4대 전략 산업 그리고 진해와 하동 경제자유구역 등의 연구와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고용과 실업 해소, 과학기술 혁신, 기술 개발과 산업화 분야에 치중하면서 창원산단 구조 고도화 작업 등도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경상남도 경제특보직을 부름을 받아 연구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경남테크노파크로 자리를 옮겨서 실제 연구 결과를 산업 현장에 추진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 당시에 경상남도 창원과학기술진흥원 설립과 과학기술 분야를 창원 국가산단에 기반을 다졌던 경험이 선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 연구와 조합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활동도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 개발과 이론 및 정책을 지역산업정책 TF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 초에 임했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산업·일자리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지역경제학회 제7대 회장으로서 또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해 왔고, 약 20년 동안에는 경남과총 과학기술자 총연합회의 정책 자문 활동도 하였습니다.
2013년에 수행했던 창원산단 구조 고도화 연구는 당시에 그해 11월에 약 1조300억원 정도의 지원 방침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결정이 되었고, 이듬해 최종 8,700억원 정도로 집행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창원터미널 옆에 있는 R&D 시설과 연구 시설이 결과물로 건립이 된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으로 내재된 힘을 모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한 박완수 도정 지원과 성공에 만전을 기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이 그 중심이 되어 도정 혁신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지방화를 시작하기 바로 전인 1992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내무부는 각 시도별 자치능력 향상, 독자적인 정책 입안과 시행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광역시도별로 분권 발전을 기저로 한 연구원 설립을 권유했습니다.
경남연구원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 시책 발굴, 중기적 예산 확보와 사업 발굴 연구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전략 등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외적으로는 능동적이고 과감한 선행적 연구를 통해서 경남과 국가의 전략과 정책에 일조하였으나, 정책 수렴을 통한 도정 능동성과 독자성을 갖도록 하는 데는 다소 미약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남연구원은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중앙주도적 지역 정책에 대한 수렴형, 수동형 연구 형태를 지양하고 예측 가능한 영역적 한계와 좁은 시각과 식견에 입각한 단견적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식이 기반이 되고 디지털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구성원들은 지식사회의 변화 환경과 엄청난 변화 요인들 속에서 경남도와 경남도민의 현재와 미래 발전 그리고 복리 증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 제시라는 막대한 임무 앞에 서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지향해야 될 미션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고 선도하는 도정 연구기관이어야 하겠습니다.
실천 전략으로 첫째 철저한 세계 변화의 읽기와 세계 표준화 지향으로 능동적 변화 대응과 합리적인 결과 도출입니다.
두 번째로는 1%의 가능성을 찾아 101%의 실현으로 실사구시의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세 번째로는 그러자면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사전·사후적 연계와 협력으로 연구 생산물의 질적 제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제적인 접근에 충실한 연구로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형 연구 결과를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연구 결과의 실효성과 정책 수립의 선제적 대응을 꾀해 나가는 전략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정책과 시책들 그리고 타 시도의 세부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도 간과하거나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취득한 정보 수준으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활용하여 경쟁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고집스럽게 추구하여 경남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연구 역량을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움직이고 살아야 하며 기관 경영의 기본도 목표 달성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원 경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 활력 측면이고, 두 번째는 관리 활동 영역입니다.
조직 활력 측면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 예산과 시간 그리고 네트워크 등을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관리 활동 측면은 인사 관리, 조직 관리, 성과 관리, 재정 관리, 직무 관리 그리고 대외지향 관리 등 다양한 관리 활동에 철저하고 치밀하게 운용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조직 진단과 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남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외형적인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적은 재원과 소수의 연구원으로 출발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간의 경직성, 연구 조직 상하 또는 수평적 분위기도 훼손되었으며 공동 연구나 협력 연구의 기반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연구원의 경직성 때문에 진취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할 연구원의 자세가 조심하고 경계하며 움츠러들고 있는 것도 지적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당장 능동적 인력과 네트워크 활동 강화로 조직 활력을 기하고 인사, 조직, 혁신, 성과, 재정, 대외 협력 등 관리 활동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빠른 진단과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도정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대신에 대외 협력 인력, 연구 지원 인력, 경영 전략과 기획 인력 등 관리 운용 인력을 선발하고 운용함으로써 연구원의 고유 목적인 도정 연구 실행과는 괴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정비하고 연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인사 관리의 시급성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도에서 매년 지원하는 운영비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이외에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강한 연구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합니다.
대다수 연구원들은 학위 취득 후 재교육이나 재충전의 기회는 거의 없이 연구를 수행해 가며 축적하는 지식과 지혜가 전부입니다.
외부와의 접촉, 소통, 협력의 기회가 보장되고 능동적이고 역동적 활동이 장려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과 원칙, 조직과 인적 자원 배치를 통한 자발적 연구 환경 조성, 연구 재원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연구원 역량 강화의 시급성은 저희 경남연구원이 당장 개선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원의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이 그것입니다.
대학과 일부 국책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산업과 관광 그리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외국의 연구기관과의 교류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내 농어업, 제조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나 또 결혼 이주여성들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연구나 정보, 정책 지원을 하는 기반은 전혀 없습니다.
사설 외국인 인력 회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외국의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권역별 연구의 다양화를 추구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서부청사, 항공우주청 설치와 남부내륙철도 건설, 남부의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 엑스포 개최 추진, 북부의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조성과 밀양~함양 등 새로운 남부내륙 교통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한 우수 정책 발굴, 연구 환경 조성과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두의 염원인 균형발전에 더하여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추진되도록 하여 도민 행복 극대화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직은 늘 살아 움직여야 하고 연구와 지원이라는 큰 틀은 늘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은 신명나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미션에 충실할 때 비로소 그 조직의 미션이 성취되고 극대화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강한 경영 혁신에 좌우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직 활동과 관리 활동 프로세스의 정립과 운용이 경영 혁신의 기본으로서 최고, 최선, 최적의 경남도 정책을 연구함이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연구원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필수인 조직 관리, 연구원 발전과 영속성을 위한 재정 관리 등을 통한 경영 혁신을 조속히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들과 큰 괴리가 있고, 지식이 기반이 되며 그 지식의 바탕은 바로 사람에서 나옵니다.
저희 경상남도는 수도권에서 멀고 규모도 작고, 저희 연구원은 공학이나 신기술 연구가 아닌 정책과 방향 제시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적 연구기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며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분석 등으로 도민 복리 중심적 연구와 결과 활용의 극대화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직무 수행의 핵심은 치밀하게 조직하고 관리하며 빈틈없는 운영을 통하여 연구원 존립의 이치이자 사명인 정책 개발과 최고의 연구 성과를 달성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진취적 연구 결과로 경남도의 미래 전략과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 극대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경남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18개 시·군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남도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전국 최고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년 이내의 목표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세계를 여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습니다.
연구원 구성원과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진취적 연구기관이 되도록 조직 활력을 강화하고 관리 활동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용 후보자의 소개와 함께 경남연구원의 직무수행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능력·자격 검증 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능력·자격 검증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후보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양해말씀에 따라서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의창동과 팔룡동을 지역구로 둔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남연구원 원장 후보에 단수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보니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본 연구원에 몇 년을 근무하셨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에 입사를 해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중간에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한 6년여 근무를 하고, 다시 경남연구원에 입사해서 8년간 근무하고 2년간,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보상 근무를 2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원장 공개모집에 응시하신 분들이 한 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중에 후보자님을 제외하고 경남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자가 있었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직접 근무하신 분은 없고 아마 비상임 연구위원 등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영역에 간접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한 분들은 더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백태현 위원 간접적으로 연구하신 분, 거기에 그러면 우리 경남연구원에 소속되지 않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백태현 위원 예, 직원으로.
그리고 우리 경남연구원 설립이 보니까 올해로 30주년인데 전임 원장님 중에 경남연구원 직원 출신이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저희 연구원에는 연구원으로 있다가 원장으로 취임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원장에 취임하시면 경남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내부 직원이 원장으로 승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그런 셈입니다.
○백태현 위원 정말 우리 연구원 직원들께 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이력서를 검토해 보니 많은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경력을 기재할 때는 연도별로 차례대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이력서에는 경력 기간이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안 되어 있고.
우리 연구원 원장은 업무가 각 분야의 사업을 세심하게 검토도 해야, 결정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백태현 위원 후보자님, 다음은 직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연구원 비전과 전략에 관하여 후보자님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경남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정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부조사를 수행하며, 각 분야별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의 비전도 결코 이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경남연구원 비전은 앞으로는 그러나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수행해 감에 있어서 더 크고 더 방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9년, 1998년에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맞이해서 경상남도의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비전을 보면 기술·인간·환경 중심의 경남 건설이라는 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비전이 지금도 결코 달라지거나 혹은 소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술과 사람과 환경 중심의 경남이 건설되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적의 연구를 적기에 수립해서, 우리 정책을 가장 크게 수요로 하는 곳이 경남도와 경남 18개 시·군입니다.
그러한 수요처에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경남연구원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에 그린벨트 지정 입법이 통과되면서 창원시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1990년대 후반에 개발제한구역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전국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창원시는 해제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어서 현재까지 우리 창원시 면적의 33%가 GB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지주들은 약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현실에 GB지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기관과 정치권에도 창원시 그린벨트 조정 필요성을 위해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혹 경남연구원에서 창원시 GB지역 해제 건에 대하여 연구하신 실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하여 연구를 하실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시는 마창진 통합 이후에 약 33%의 GB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B 묶여진 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각 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입니다.
우리 창원이 33% 정도가 되고 인근에 김해, 양산, 그리고 함안에 약간씩 있는데 비수도권에 창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는 저희 박완수 지사님께서 의원으로 계시면서 의원 단독 입법 발의안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후속 방안 연구를 통해서 빠른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1994년에 유통단지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고 대규모 유통단지를 몇십만 평씩 하려고 하니까, 물류단지라든가 유통시설을 하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과학기술단지, 그리고 대규모, 지방 대학을 확장하거나 대학을 만들 때 부지난을 겪을 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자고 제한적으로 강구를 해서 일부 해제되고 그런 쪽으로 단지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해제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조속한 해제를 통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팽창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GB로 묶여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개별 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인데, 두 번째 피해를 보는 것은 시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GB를 해제해서 그린벨트 일부에 개발 용지를 확보하여 공동주택을 늘린다면 인구가 늘어나고 동시에 산업시설도 촉진되면서 인근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확장이 덜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들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적극 부각하고 단점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조속히, 연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정말,
○위원장 박준 지금 10분 시간을 초과했는데 추가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백태현 위원 1분만...
○위원장 박준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식이 정말 월등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또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 확충이라든지 이런 관계로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반갑습니다.
창녕 제2선거구 우기수입니다.
후보자님, 반갑고요.
후보자님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봤고 오늘 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경남연구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자기반성과 성찰도 많이 그 내용에 들어 있고 또 정말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그리고 아주 진취적이고 의욕적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경남연구원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임 원장님께서는 우리 경남연구원이 동북아에서 으뜸가는 연구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취임하실 때 밝혔었는데 우리 후보자님, 잠깐 같이 근무를 하셨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현재의 우리 경남연구원이 전임 원장님의 의지대로, 지금 동북아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전임 원장을 평하기보다는 저희 연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그동안 아픔의 구조조정기를 겪고 전임 원장 시기 약 3년 동안에는 많은 인력 충원을 급속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을 하면서 필요 인력과 필요치 않은 인력, 필요한 분야와 필요하지 않은 분야 이런 것을 좀 엄정하게 했으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과정에 몸담아 있지는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이번 인사 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무분별한 인력 충원에 외형적인 확대만 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각 연구원 구성원들이 업무, 그러니까 질적인 연구 성과를 양산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이 상당히 미약했고, 마지막으로 단점은 전임 원장 3년 동안에 연구 인력 대신 연구 지원, 연구와 연구를 도우는, 아니면 대외 지향적인 그런 업무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으뜸 연구원이나 국내 으뜸 연구원 그걸 떠나서 저희 연구원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상화하고 그 정상화에서 연구의 질적인 제고와 그 질적인, 높은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되고 그것이 시책화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묻느냐 하면 전임 원장님도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질적으로 그렇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동북아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좀 우뚝 서는 연구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실제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욕적인 생각입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연구원을 보는 내부와 외부에서의 연구원의 질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연구 결과물입니다, 연구 가짓수가 아니고.
연구를 하든지 연구 경영의 목표를 삼을 때 크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효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성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연구 결과를 내는 게 효율성이라면, 효과성은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서 도민과 우리 국가 전체에 큰 효과를 발휘할 때 그러한 것을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는 질적인 연구 성과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산해 내고, 그 생산해 낸 것이 적기에 내야 되지 사후적으로, 혹은 반년이나 1년 후에 내놓는 그런 연구 성과물로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기에 질 좋은 연구 결과를 공급하는 그게 연구원의 가장 소중한 책무이고, 그것이 곧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경영 혁신에서 인적 관리, 조직 관리, 재정 관리 3개 부분에 강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적 관리 부분에서 연구원보다는 연구 지원 분야에 너무 인원을 많이 충원을 했다, 앞에 원장님이 그런 인력 충원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위원이 보기로는 연구원은 연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부서도 많이 충원을 해서 연구 지원을, 연구원이 연구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적 관리에 신경을 잘 써주시고, 제가 나중에 도덕성 검증 시간에 좀 많이 할 거라서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경험이 많이 풍부하시고 또 경남연구원에 너무 오래 근무를 많이 하셔서 지금 기존의 연구원보다는 정말 좀 능력이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EO가, 훌륭하신 분이 CEO가 되면 조직 운영에서 독단적이거나 때로는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원들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창의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 후보가 원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직원들과 잘 조율해서 정말로 우리 후보자님이 강조하는 연구원들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가 함양되고 또 적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고맙습니다.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 인력보다는 연구 지원 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화의 말씀, 그리고 CEO는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절대 전문가는 아닐 것이라는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연구 활동과 연구 지원이 조화를 이루고 또한 독단과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창의와 자율이 기반이 되는 두 가지 영역들이 다 고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항공우주도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사천 1선거구 임철규 도의원입니다.
오늘 내부 사정을 잘 아시고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송부용 단독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고, 제가 몇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의 발언 중에 비전, 미션, 주요 임무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략방향 등에 대해서,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면 과제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죠?
정리를 하면 비전, 미션, 전략 추진 방향, 그리고 당면 과제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임철규 위원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 그냥 생각나는 것 위주로 말씀하셔서 두세 가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남의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과 경남의 균형발전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경남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해서 창원 큰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죠, 메가급이죠.
그다음에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하고 동부경남이 또 큰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부경남은 인적·물적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서부경남이 아무래도 동부경남이나 중부경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높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완수 도지사 도정의 첫걸음인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한번 하셔서, 최근에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울경 메가시티도 지사님은 다행스럽게 원점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서부 경남의 미래 발전방향, 방안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 5분 스피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임철규 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비전, 미션, 전략 추진방향, 당면 과제, 그리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아울러서 서부 균형발전, 사천·진주 중심으로 서부 균형발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공약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연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말씀을 해 주시되, 그런 연구 성과물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언급해 주시고 향후 연구계획, 추진계획 이런 것들도 묶어서 총괄적으로 한 5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기가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도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되지만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부청사를 옮기고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정책과 도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근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중심에 금번 민선 8기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서부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공산업 육성,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남부내륙철도를 조속히 2027년에 완공하는 목표인데, 각 역세권별로 개발 계획을 보강하고 또 남부내륙철도의 기착점인 거제와 통영 부근에 대규모 해양관광단지와 해양도시를 조성하고 2027년에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는 시점을 통해서 해양 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남부와 서부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균형 발전에 관한 생각을 아주 굳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차질 없이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나하나 보강을 하고,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균형 발전을, 빠른 시간 내에 불균형된 상태를 균형화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저변의 밑바탕에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우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본이 오고, 그 자본을 통해서 많은 기반을 다지고, 그 기반하에서 산업과 인프라와 서비스업이 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속화해 나가는 전략이 서부경남 균형 발전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있는 항공우주청 유치 문제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 내로 빠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작은 도시에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 하나도 입지 선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공우주청은 국가의 주요한 기관입니다.
그러한 기관의 입지를 KTX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가장 근접한 곳에, 그리고 준혁신도시와 같은 곳에 그러한 항공우주청이 입지하도록 해야만 정부에서도,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천에 항공우주청이 갔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으로 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입지 문제부터 아주 세심하게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공약으로써 앞으로 5년이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청은 아시다시피 행정청이기 때문에 국회에 입법적으로 통해 가지고 산 넘어 산과 같은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난제를 빨리 타개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입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입지는 사천과 진주, 서부경남 전체가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지 이게 별도로 독단적으로 넘어가서도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동부나 중부에 대한 균형적 시각에서 균형 맞는 발전을 위해서는 사천, 진주 중심으로 서부청사가 좀 확대 재편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홍준표 전 도지사께서 병원에다가 서부청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협소하고.
병원 용도로 지었던 것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공청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합한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천하고 진주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를 다시 선정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KTX, 통영~거제 말씀하셨는데 사천으로 지선화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동부나 중부경남에 비해서.
그런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문화예술 인프라나 국제회의 유치 등을 위해서 사천, 진주 인접 지역에 컨벤션센터가 하나 설립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예, 1분 이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임철규 위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균형 발전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남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완수 지사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항공우주청, 항공우주 클러스터,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물이 골든 타이밍에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답변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클러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천, 진주의 항공산업이 제가 생각할 때도 역대 대통령 후보자님들이 여야 해서 공동으로 공약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사천에 항공우주산업을 반드시 육성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은 모든 분들이 다 있었는데,
○위원장 박준 죄송합니다.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임철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다 마무리하고 나면 따로 추가 질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임용 후보자님도 이따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말씀 중에 항공우주청 설립이다, 항공우주 클러스터다, 남부내륙철도다, 이런 말씀을 많이 삽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비단 진주, 사천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항공우주청이다, 우주 클러스터다,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서부경남 쪽이 천지개벽이나 난 것처럼 다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전국에 수도권에 있는 4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코자 계획을 해서 전국에 약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우리 경남에, 거기 진주혁신도시가 아닙니다.
경남혁신도시입니다, 그죠?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지금 발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황폐화되고 그냥 간판 이름이 임대로 불려지고, 임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간판 이름이 임대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허울 좋은 의사가 구현돼서는 안 되겠다,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 꺼진 창이 돼버렸습니다.
7시만 되면 캄캄합니다, 구도심.
그래서 이런 점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딱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은 우리 경남의 모든 정책이나 발전 방향을 주도하고 주시하는, 그야말로 싱크탱크입니다, 그죠?
정말 경남발전연구원은 우리 경남에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 상위기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남의 제일 큰 문제가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 발전에 따른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서부경남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좀 전에 현재 혁신도시를 위해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까 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청, 항공 클러스터 이런 걸 계속 몇 십년 동안 외쳐왔는데 안 되는 이유, 그리고 혁신도시에 LH공사랑 여러 공공기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발전도 지체되고 구도심은 더 황폐화되는 상황은 거의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을 외면하고 기관 중심으로 애써, 그러니까 항공우주청이라든가 클러스터를 할 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면 기존에 KAI 중심으로 제조, 조립, 가공만 할 게 아니라 부품,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고, 부품, 소재는 결국에는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으로부터 빚어지기 때문에 관련 연구기관이 입점을 해야 되고, 연구소가 따라지면 연구소가 만들어 내고 시제품을 만들면 그것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이 또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제조업 위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도 몇 십년 동안 정체가 되어 있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LH가 왔으면 단적으로 LH 기관에 따른 유관기관을 보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토지와 주택 관련한 표준화하고 그것을 인증해 주고 하는 여러 기관들은 다 수도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가지고 와서 혁신도시가 만약에 포화가 된다면 구도심권에 배치를 해 주는 전략이 되어야만 구도심과 혁신도시가 공히 빠른 방향에서 정상화되고 발전할 건데 그런 노력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실에 기여를,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기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런 것들이 현실에 기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후보자님이나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연구원 직제를 보니까 조직이 6실 3센터로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3센터, 6실 3센터.
실제 소속은 8개 센터로 되어 있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센터가 9개 정도 되고요.
센터 기능을 가진 게,
○조현신 위원 8개가 아니고 9개로 되어 있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조현신 위원 이 조직도하고 좀 다르네.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연구원의 조직을 보면 후보자님, 경기도의 조직 잘 아십니까?
혹시나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경기도의 조직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기도연구원의 조직.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거기는 보면 균형발전본부 내에 북부센터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시·군센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남연구원이 창원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낙후된 서부경남 쪽의 심각성을 조금 못 느끼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권센터도 반드시 하나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 주실 말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위원님 지적 말씀 공감을 합니다.
현재 연구원에 아까도 말씀드린 조직 비대화 문제는, 본부와 실·국, 그리고 팀까지 합하면 약 28개 정도가 됩니다, 센터까지 합하면.
그런데 전체 박사 인력은 서른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장을 한다면 스물여덟 분들이 서른세 분 중에서 장을 하고 팀을 맡아야 되고 센터장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구실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작업이 선 진행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현재 우리 도에도 18개 시·군을 관할하는 시·군 조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뒤에 한 분이 그 센터를 맡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시·군센터가 힘을 앞으로 보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현신 위원 예, 좋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본연의 역할이 뭐라 생각합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본연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경남연구원의 가장 큰 본연의 역할은 우수한 질 좋은 정책을, 차별화된 정책을 적기에 공급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맞습니다.
그게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취임을 하실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취임을 하시게 되면 경남연구원은 집행부만을 위한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용역이 집행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를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10초만 좀, 그래서 의회가 지금 독립이 되어 가지고 의회 쪽에서도 연구를 해야 될 방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 의회 쪽에도 여러 가지 독립기구로서 발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관심을 가지고 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넉넉하게 나중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함양 출신 한상현 비례 도의원입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해 주신 직무수행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경남연구원의 비전과 전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에 맞춰서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요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지식 기반 사회는 거의 30년 전인 1997년 OECD 지식 기반 경제, 즉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21세기 대한민국 미래 비전의 정책으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또한 이미 후보자님께서 10년 전인 2013년 10월 24일 자 경남신문에 ‘지식 기반 사회, 사회적 경제, 그리고 창고대학’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제시한 비전과 이번 직무수행 계획서 정말 똑같이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고 또 그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연구자로서 기본 자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연구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 검증 자리가 요식 행위라고 생각해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예전에 썼던 걸 그대로 적어서 내신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그리고 저에 대해서 많은 리뷰를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1960년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슘페터라는 사람이 지식 관련해 가지고 하고, 혁신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혁신의 끝은 한도 없다, 해도 해도 나타나지 않는 바다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곧 혁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파괴한다고 나쁜 게 아니고 창조를 위해서는 파괴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1990년에 OECD 연차보고서에 이와 같은 혁신 개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RIS), 그리고 국가혁신체계(NIS)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식 기반 지식사회에서 지식이 왜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현재까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불균형 발전, 그리고 경남도가 2020년에 마이너스 5.4%의 지역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우리 경남도에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지식이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데이터 기반을 만들고 블록체인이다 하는 것 등등의 모든 인력들은 지금 수도권에 다 있고 경남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 3~4년 전에 우리 경남도에서 막대한, 한 2,0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공장 자동화 사업을, 공장 자동화는 스마트 팩토리와 다릅니다만,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했는데 스마트 팩토리 사업 시스템은 구축하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곧 지식인데 그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불균형 발전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했던 경남이 지금은 전국의 4~5위권으로 추락을 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지식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기반은 아주 치밀하고 차근차근하게 하나하나 보강을 해 나가야지, 수도권에 있는 걸 돈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주택을 준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문화 기반을 늘린다고 해서도 오지 않고요.
그래서 지식 기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저의 직무계획,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구원장에 혹시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바로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연구에 몰입을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시간이 지금 너무 적어서 첫 번째는 끊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님께서는 박완수 지사님의 인수위 간사를 맡으셨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경남 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하셨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제가 또 하나 더 읽은 것은 2019년 1월 15일 자 경남신문에 ‘물금 정신으로 동남권 지식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셨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양산시의 물금은 금하는 것이 없는 지역을 뜻하는 지명으로, 남부지방의 수도권과 경기지역에 대응하는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고 국토 동남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협소한 울산, 부산, 창원 도심을 벗어나서 인접한 외곽의 국토 남부에 거대한 지식 집약 연구거점을 만들어 가고, 이러한 내용을 기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울경의 역량을 모아서 공동 이익을 꾀하자는 지금의 부울경 메가시티와 근본적인 개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3월에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단상’이라고 기고문을 경남신문에 게재하셨습니다.
지금도 꺼리 찾기를 위해서 시도 홈피에 광고 중인 광역교통망 정도라고 하면서 교통망은 이미 부산 중심으로 촘촘하게 구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그런데 며칠 전 국토부 1차관께서 광역철도를 통해서 1시간 내에 생활권을 조성하고 방사형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메가시티 정책이 아니었으면 이런 교통망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가 필요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또한 그 기고한 글에서 부산과 울산은 메가시티로 인해서 어떤 식이든 시 전체로 퍼지지만 경남은 동부권에만 그칠 것이라고 적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연구자로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은 아시다시피 금하는 것이 없다.
삼국 시대부터 가야, 신라, 모든 데서 물금지역이 자유무역지역과 같습니다.
금하는 것이 없으니까 세금을 받지 않고 그만큼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제가 기고문도 그렇고 메가시티 단점을 거론하면서도 지식 기반과 산업 제조업 중심으로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양산IC도 엄청 큰 면적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지식 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중심의 광역교통망 중심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고, 메가시티의 규약을 보시면 경남, 부산, 울산에서 인력을 공동으로 파견하고, 예산도 공동으로 엔분의 일씩 지원을 하고, 의회 구성도 각 시도의회의 의원님들을 아홉 분씩 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형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가시티가 성공하고 또 양산 물금을 위시한 그 일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앙에 있는 많은 예산하고 재정과 인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경남, 부산, 울산에 있는 인력과 예산을 엔분의 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일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규약 자체가 지역 발전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 규약을 꼼꼼하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광역교통망이 진주까지 온다, 물론 올 수가 있겠죠.
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재원들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메가시티에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망이라고 500억원을 책정하면 국회에 가 가지고 다 예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왜 광주, 전남은, 대구, 경북은 없냐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이 여기에 오롯이 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는 규약 자체가 흠결이 많고 이게 지극히,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접경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단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직 의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고, 정확한 규약은 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규약이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규약 자체가 규약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하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연구원이 2년 넘는 연구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회를 설득하여서 올 4월에 행안부 규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특별자치단체 설치만 남겨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경남연구원의 30년의 최대 공적 아닙니까?
또한 초광역 항공산업 등 먹거리사업 이후에 70개 과제 35조원을 이미 예산과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사실상 약속받은 상태임을 모르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한상현 위원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임용은 안 되셨지만 임용된다는 가정하에 질의를 드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추진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은 14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은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김해 출신 최동원 위원입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임용 후보자님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직을 거치고 여러 직책을 거쳐서 맡아 오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된 이력을 보면 경남연구원장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연구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부울경, 울산을 함께 묶어서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송부용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아까 오전에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메가시티 관련해서 그 관계 최동원 위원님께서 주신 메가시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메가시티는 행안부에서 규약을 통과시킨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일종의 광역행정의 틀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규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권, 인사권, 인력 이런 것을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기구에 이양을 하는 게 하나도 없이 부산, 울산, 경남의 인력과 재정을 약간씩 편입을 시켜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장 큰 취지인 수도권에 맞대응할 수 있는 인구 1,000만의 광역행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해야 할 고유한 행정사무가 거의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부산, 경남, 울산이 하고 있는 고유사무들의 일부 중에 교통 문제만 유독 약간씩 터치해서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그 정도만 나와 있는 정도여서 메가시티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산, 김해권에 거대하게, 아까 번에 말씀드린 물금이 삼국시대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명명돼서 하던 지역처럼, 과학기술, 산업, 제조 등등의 기반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만 메가시티의 제대로 된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허울만 메가시티일 뿐이고 재정권, 인사권 등등이 아무것도 없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추진해야 할 고유사무 분야가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또한 고유사무의 분장 내용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서 결국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약에 추진한다면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력과 재정력만 그쪽으로 편입되면서 양분화되거나, 혹은 옥상옥의 그런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 전국적인 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부울경 행정 통합이라든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전반을 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야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막강한 재정권과 예산권,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분권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동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후보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게 되면 또다시 서부경남이 좀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하면 부산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광역단체, 부울경 중에 이 주도권 때문에 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울경 중에 만약에 메가시티를 건설한다면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일단 근본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현재 나와 있는 규약 사항으로 업무 분장이나 사무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그게 합당하지 않은 행정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시티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어디다 조성해야 된다는 답은 아직 드리기가 좀 미흡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실현 가능성은 일단 행안부에서 이 규약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부산, 울산, 경남이 동의를 해서 한다면 허울인, 그러니까 고유사무도 없는 형태로서는 굴러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동반하고, 무슨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조합도 구성하고, 의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고유사무를, 처리해야 할 사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좀 안 하는 게, 이 규약 내용으로는 안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바운더리를 경남 전역으로 서부경남이나 북부경남, 남부경남까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번에 광역 교통망 문제도 함양, 거창, 합천까지도 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고성, 사천, 거제, 통영까지도 다 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광역 교통망을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내려 보내 준다면 우리 경남도의 실익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현재의 규약 상태나 중앙정부가 재정 분담을 할 계획은 그렇게까지 확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최동원 위원 그러면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중하, 예를 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저는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최동원 위원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추상적인 메가시티 정책 공약을 들고 나온 거라서 저도 사실은 이게 될지 여부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은 나중에 도덕 검증에 질의할 게 많아서 그때 좀 쓰기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단수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검증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성품이나 인품에 대해서 좀 확인도 하고, 능력도 확인을 해 봤는데 다들 평가가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후보자님, 우리 경남연구원이 과연 어떤 기관인가 여기에 저는 이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후보자님께서 21년 이상 한 직장에, 경남연구원이라는 직장에서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그중에 연구 목록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너무 통상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연구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셨다, 지금 경남이 닥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경남.
경남 중에도 시·군별로 보면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는 동안에 21년 이상 우리 후보자는 경남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후보자님, 경남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21년 동안 재직 중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아까 2013년에 했던 창원국가산단 고도화 연구결과 국비 약 8,700억원 유치를 해서 창원터미널 부근에 R&D 시설이라든가, 기업 지원 기능을 지금 거의 완공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는데, 1990년대 말에, 정확하게 1998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은 신발, 대구는 섬유, 광주는 광산업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5,000억원씩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매머드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경남의 기계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을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4,278억원이라는 초기 5개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조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입사하셔서 21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연구인력 중에 지금 33명이 이렇게 있는데 입사와 퇴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퇴사는 주로 만 60세가 되면 연구 인력은 퇴사를 하게 되고, 입사는 보통 학위를,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마치는 시점이 과거 제가 할 때는 한 35~36세가 전후였는데, 그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입사 연령도 비교적 앞으로 좀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남연구원 인력 구조를 보면 우리 도내 출신보다 도외에서 오신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오면서 입사 연령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상당한 시간 첫 직장이 경남연구원이고, 마지막으로 퇴임한 것도 경남연구원이다시피 우리 연구원들도 입사해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경남연구원이라면 이게 평생 직장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연구원들은 성과가 목적이지 제 생각에는 성과 없는 연구만 하고 있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으면 경남연구원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연구를 위한 연구만 계속한다면 저는 경남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우리 도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인사 검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이 드는 게 이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권자는 임명 권한을, 우리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원장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기대하는 바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이 그야말로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하죠?
경남연구원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도나 시·군에서 정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경남연구원의 설립 목적하고도 맞잖아요, 그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여기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일자리 고용, 경제산업, 미래전략, 복지, 교육, 과학기술, 지역 개발, 농어촌 개발, 문화관광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경남이 앞으로 살려고 하면,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외부 사람의 유동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 시점, 그리고 지금 일부 시·군이 소멸 도시로 전락해 있는 이 시점에도 후보자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전략, 앞으로 계획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추상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말 단 집에는 가지 말고 장맛 단 집에 가라”고, 이 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남연구원장님을 모시는 자리에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저로서도 아주 유감입니다.
경남은 위기에 있고, 10년 뒤에 경남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 왔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과 없는 연구원들은 과감히, 훨씬 더 훌륭한,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연구원을 모집해야 되고, 과감하고, 정말로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갖고 경남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경남이 그래도 버티기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예산 대비 투입하는 데 대해서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견적인 연구보다는 미래를, 10년 후를 내다보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질책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모두가 다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연구를 하지만, 정책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모두가 채택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우수하게 연구결과를 만들더라도 이것을 도청과 또 도의회 여러 의원님의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경남연구원에 연구원 33명 중에 주소를 창원시 말고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우리 도내에 김해나 다른 데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이 아마 경남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장병국 위원 창원에 있죠, 그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장병국 위원 거의 창원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멸 도시들 전부 다 버림받은 곳이죠?
이 소멸 도시 1등, 2등 이렇게 하는데, 경남연구원이 경남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곳이라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그곳에서의 삶도 좀 필요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IQ 100짜리의 사람들은 1,000명, 1만 명이 모여도 IQ 100 정도밖에 생각을 도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매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작년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또 똑같은 연구를 하게 되면 전혀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들이더라도 제대로 경남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경남연구원이 혹 후보자님께서 임명되신다면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송부용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출신 이시영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단수 추천으로 되신 송부용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랑 중복적인 부분들은 다 날카롭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정책기획관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임기에 보면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으로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임기가 3년이고, 추가로 3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임기 중에 꼭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과제나, 그런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꼭 하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미래 기반이 참 취약합니다.
미래 기반이라는 게 지식 기반인데, 우리가 인공지능, 주행 자율화 자동차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기술을 만드는 그런 연구소나 기반이 참 없는 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를 2등, 3등에서 주름잡았던 경남이 지금 추락하거든요.
○이시영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그러한 지식 기반을 제 임기 중에 아주 다져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 홍 원장님은 퇴임을 하시고 약 10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도지사가 임명한 자리에 대한 잔여 임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도 여기에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도지사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임기는 3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3년을 연장하는 것 이것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 됩니다만,
○이시영 위원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저 개인적으로는 임기와 관련 없이 원팀 정신으로 해야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같이 가야만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반영된 정책으로 인해서 도민이 좀 더 행복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를 몇 건 수용하고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대부분 주신 연구과제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과제들을 개인별로 이렇게 항목을 맡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제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혼자 책임지고 나가서는 될 문제가 아닌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융복합 시대라고 하듯이 기술도 IT에서 바이오도 붙고, 나노도 붙고 해서 융복합을 하듯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한 주제에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시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경남연구원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경남도의 중추적인 정책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이 처한 실정도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연구원도 나름 방식으로 도내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내 시·군의 민원이나 처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는 저희들 도의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다들 한계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의원들의 그런 수행과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연구원에 쭉 있다 보니까 원장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시·군 담당, 부 담당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 정도가.
그리고 거기에 연구 지원하는 인력들 석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조직이 없다면 부활하고, 거기에 우리 도의원님들 또 시·군의원님들도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시·군의 정책 강화를 통해서 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기능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송부용 후보님께서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 임기에 대한 부분 꼭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수행과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군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제가 인사 검증 자료를 보고 참 검소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2007년 3월식 차가 37만원짜리고, 또 자녀분도 보니까 2018년식 투싼 235만원짜리를 타시고 계시고, 또 본인은 보니까 3억원 전세 살면서 아드님을 미국의 항공학교에, 서울 소재 대학에 공부를 시키고 난 후에 미국에 있는 항공 관련 학교에 보내서 유학을 하고 와서 항공 관련에 취직을 하고 있고, 따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검소하시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전 원장과의 차별화를 기한다면 어떤 부분을 차별화하실 생각입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좋은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전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일일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 원장님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연구원 전 식구를 근 두 배 이상으로 고용을 늘린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물이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많은 따가운 질책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고, 반영된 정책이 도민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는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 연구 성과를 좀 아주 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신종철 위원 좋은 결과로 인해서 원장으로 임용이 되어서 임기 3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서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슬로건을 거실 계획입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식 기반을 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지식 기반을 만약에 다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이든 어떤 예산을 투입하든 사상누각 정도밖에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현실 문제를 가진다면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신 메가시티 문제가 우리 도정에 너무 오랫동안 메가시티 문제로 해서 도정을 좀 방해를 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문제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3개 시도가 합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빨리 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방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항공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원전 산업을, 그래서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계 산업, 메카노21 사업을 할 때 4,278억원,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8,700억원 이렇게 하듯이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그런 매머드급 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정부를 압박해서 예산을 따와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로 바로 그런 원전 분야, 방위 산업 분야, 메가시티 분야, 항공 우주 분야 등등은 연구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앞서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후보자님과 제가 비슷한 세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메타버스라든지 IT라든지 바이오든지 나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합니다, 사실.
지식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메타버스나 IT나 시스템 반도체 문제는 우리 창원 중심으로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무슨 센터를 만들고 기반을 만들더라도 기반 센터를 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면 작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반을 만들고 사람을 자체 양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람을 연쇄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로 가야만 우리 도의 빠른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시키고 또 안착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라든가 나노 분야, 나노는 산업이 아닙니다.
나노는 모든 산업에 핵심이 되는 원천 기술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는 밀양에 나노국가산단이 있지만 나노국가산단에는 못 들어갈 그런 기업이 없을 정도로, 나노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조업은 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키워나가야만 나노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나노 관련해서는 국책연구센터라든가 또 폴리텍대학도 지금 유치가 된 상태지만 그게 조속히 안착이 되어서 나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뒷받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후보자님이 저와 마찬가지로 출신지가 보니까 저보다 사실 더 촌이에요.
하동 고전 출신이신데, 더 절실하게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농촌 지역은 지역 소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여기 출신이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역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올해 4월 이전까지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시·군별 컨설팅을 제가 다 했습니다, 4월 초까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시·군뿐만 아니고 인근 부산에 보면 서구, 영도구, 동구도 지역 소멸 지역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도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게 인구 고령화와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를 늘게 하는 것은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 유동 인구를 첫 번째로 늘리고, 두 번째 관계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의 산청이나 저의 고향 하동이 관계 인구를 서울 서초구나 서울 영동이나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류하고, 또 관광을 하고, 또 주말에 주말 농장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설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청과 하동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 활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인구를 늘리고, 세 번째가 지역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지역 특화 산업, 제조업, 산청 같으면 고령토를 이용한 산업을 한다거나, 고령토도 옛날 같으면 도자기나 하고 생활 변기나 만들고 했지만 요즘의 고령토는 IT 반도체 분야의 핵심 절연체로써 되게 소중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화해서 제조업을 육성해서 틈새 제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다양한 전략을 해야 되고, 우선 행안부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예산을 주니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마스터플랜을 짜지 못하고 관광 시설 위주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거대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마스터플랜을 짜서 예산이 누수됨이 없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송부용 후보자님,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4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연구원에서 근무를 총 21년 2개월 21일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남에서 가장 경남을 많이 아시고, 단계 단계 밟아서 연구원의 수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퇴직 후 바로 2년간 초빙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셨던데요.
이게 연구원의 관례인 건지, 아니면 후보자님의 남다른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히 추가로 더 근무를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답변 바로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금 피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취업난도 막고 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라는 정년을 앞둔 3개년 전에 임금을 5%, 10%, 15% 연차별로 동결을 시키고, 임금을 깎는 대신에 그 돈으로 신규 고용을 늘리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당사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연봉을 적게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그 당시에 저희 연구원 내규에 임금 피크제 당사자는 임기가 끝나면 초빙 연구위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하는 내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총액 연봉이 아니라 가장 기본 연봉의 한 61~62%를 연봉으로 받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2년간 초빙 연구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난 7월에 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경남연구원의 박사급·직급별 인건비 현황이랑 타 시도 인건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11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현황은 회기 때마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자료가 정말 자료 제출하기 싫은데 제출한 것처럼 엉터리로 제출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경남연구원 자료는 2021년도를 제출하고 타 시도는 2021년인지 2022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사급·직급별로 제출해 줘야 되는데 타 시도는 그냥 통틀어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제출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외부에서 선임 연구원들은 연봉을 1억원씩 받는데 지금 연구 용역을 하면 ‘다’급 연구위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선임 연구원들은 이름만 올린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 인건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성의가 없이 보내온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고, 제출하라니까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인 의식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장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이것도 좋은, 아픈 지적의 말씀입니다.
연구원 연봉이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시도 연구원의 연봉이나 이런 인건비가 유출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각 개별 기관별로.
그리고 두 번째 연구원들의 연봉 평균이 다른 것은 신입 연구원이 많으면 평균 연봉이 낮고, 오래된 연구원이 많으면 자연히 평균 연봉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선임 연구위원들은 좀 연구를 안 하고 밑에 있는 연구위원 ‘다’급이 연구를 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오십견이 왔었습니다, 얼마나 타이핑을 많이 했던지.
지금도 좀 후유증이 있는데, 그 정도로 밤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구원별로 연구 성향이 좀 다른 그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장은 직무와 조직과 직능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해 나가는 게 원장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그러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용역이나 다른 게 제대로 되겠느냐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원에 재직 경험이 많으시니까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장님으로 오시면 일방적일 것이다, 독자적일 거다, 독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나 의회에서 긴급 현안 발생 시 용역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현안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 개발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아까도 이와 유사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연구원 생활을 가장 많이 했다 해서 제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 생활을 오래할수록 매너리즘, 한 직장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대충 이렇게 하지 이런 지적의 말씀,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따갑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경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연구원 경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나 도의회에서,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연구원에서는 빠듯하게 연초부터 연구 스케줄이 있고, 각 개인별로 부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제시를 해 오는 과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창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도민들도 과제를 아마 제안을 해 오고 있을 건데, 이것을 친하다고 해 주고 안 친하다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심의회를 거쳐서 과제를 선별하는 것부터 연구를 수행하는 것, 예산을 수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 위원 원장님께서 단계 단계 밟아 오신 만큼 도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고맙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송부용 후보자님, 혹시 2021년도에는 근무를 어디에서 하셨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초빙 연구위원으로 작년 6월 30일,
○위원장 박준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초빙 연구위원으로 작년 6월 30일까지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경상대 기초과학연구소에 그냥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한 달 반 지나서 그냥 연구원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래서 학술 연구교수로 이렇게 근무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메가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단체장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런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김경수 도정 때는 메가시티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완수 도정에 들어와서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또 우리 서부경남이 어떤 소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마저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입니까, 메가시티가 출범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부경남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식으로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진행해 오던 것을 중앙 정부로부터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걸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위원장님.
제가 메가시티라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메가시티의 기본 규약과 규약의 내용에서 보면 재정, 인권 이런 것을 전부 다 분권화 시켜서 중앙 정부가 가진 고유의 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메가시티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경남·부산·울산에 있는 행정 인력, 예산 이걸 조금씩 조금씩 따서 거기에 뭐 하나 만들어서 그걸 운용하도록 하고, 사무를 추진하게 하는 것, 사무 내용도 행정 조직이면 고유의 추진해야 될 행정 사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정 사무 자체가 극히 불분명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교통망 정도만 터치하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메가시티를 하려면 과학 기술, 아까 번에 지식 기반, 제조업, 물류 등등을 포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환경 분야도 포함하면 좋겠지요.
하고, 그만큼의 인력도 중앙 정부에 있는 인력을 데려 오고, 그만큼의 예산도 중앙 정부에서 이 메가시티청에 주고 하면 메가시티 충분히 추진해도,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방 우리 후보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위원회 결성이 되고 3개 시가, 우리 부울경이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졌을 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앙 정부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시작도 안 해 보고 이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경남만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울경 전부 합쳐서 파이를 키워서 중앙 정부나 경기도권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중앙 정부에서 그런 것 안 해 줄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원장님이 임용되시고 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지 말고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소외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큰 뭔가를, 협상에서 하면 됩니다.
부울경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씩, 만약에 지금 회의한 내용대로라면 아홉 분씩 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정책을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우리 경남으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되시고 나면 그때 저희가 따로 원장님 모시고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기획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정책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유인물 책자 52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들고)
제98회 임시 이사회 심의 결의안 해서 2022년 8월 19일 회의해서 서명한 자료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원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그렇고.
지사님, 그다음에 당연직 이사인 행정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이런 임시 이사회가, 과연 나중에 우리 경남연구원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우리 연구원장님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회의 결과를 통과시켜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잠깐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면 좋겠으나 그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보면 저 밑에 있는 감사 중에 제가 참석한 것은, 물론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라는 저희 정책 결정 라인의 어떤 뜻을 다 받아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기조실장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조직 관리에 굉장한 미스가 있어요.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어떤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시간 관계상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좋은 의견 주셨는데, 또 추가 질의 더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10분입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질의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에 대해서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한 것은 제가 딱 처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당시 서부청사에서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아마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 주최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님, 근무를 하셨습니까?
2018년,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8년도 4월경쯤 될 것입니다.
근무를 하셨습니까?
하고 계셨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조현신 위원 그 당시에 핵심 용역과제가 뭐냐 하면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제시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혁신도시 시즌2는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이전 계획은 안갯속입니다.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했지.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기 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도 지금 임기 내에 군불만 땔지 결과물을 내놓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후보자님, 지금 혁신도시 시즌2 때문에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능형 기계 사업이다, 항노화바이오 산업이다, 이런 연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 그 이전 기관을 기존 혁신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인근에다가 제2의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부지 조성을 해서 시즌2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세 번째로 지금 쇠퇴하고 있는 혁신도시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쇠퇴되고 있는 구 도심 속에 노후 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구 도심에 잡아넣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 구 도심은 쇠퇴하고 있고, 그럼 쇠퇴했으면 혁신도시도 사람이 채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실률이 지금 50%입니다.
그런데 그 50%가 진주에서 10개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최우수 혁신도시라 하는 데가 지금 공실률이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식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위원님, 참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즌1은 다 아시다시피 맨 처음 전체 이전 공공기관을 274개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그중에 확정된 게 154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시즌2는 그중에서 103개나 102개 정도를 지방으로 다시 이전하겠다는 전 정부에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에서도, 우리 도에서 받아야 될 103개 중에서 받는 게 어떤 게 좋은가 하는 것을 한 열 가지 리스트를 짠 게 있고, 진주시에서도 그렇게 짰습니다.
짰는데, 이전 공공기관을 받는 쪽에서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그때 이전 기관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호하는 지역을 우리가 물색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전국에 혁신도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성공적인,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경남 혁신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진주시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주 혁신도시 같은 나주와 광주 사이에 있는 허허벌판에 해 놓은 혁신도시는 거의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거의,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나주의 경우, 이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으면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예를 못 드는데, 그럼 제가 결론을 낼게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안이 제일 좋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전 기관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고,
○조현신 위원 그렇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두 번째는 아까 LH공사와 유관한 주택 설계라든가 지능형 홈 산업 관련한 기관이라든가 주택금융 이런 등등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 기관들은 구 도심에 유치를 해서 포진을 시켜주는 게 도시 발전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작년에 LH 사태,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 김천 이전, 사실 뺏겼죠, 그렇죠?
뺏겼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코자 지금 연구원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이야기한 그런 전체적인 윤곽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결론은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의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고,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 도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더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보자님이 아직 원장님이 아니시거든요.
정상적으로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각 위원님들 지역구의 현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무를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후보자 검증의 자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구 민원보다는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에 집중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아까 질의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겹쳐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혹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거점 도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부산권, 울산권, 창원 동부경남권하고 진주 서부경남권입니다.
앞서 후보자께서 서부권의 경남 소외 건을 계속 얘기하시고, 중앙에서 어떻게 다 깔아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고속도로, 달빛내륙철도, 남해~여수해저터널의 예타 통과 등 무엇보다도 현 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경남연구원에서 서울, 경기처럼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박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구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이고요.
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는 아시는지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경남연구원에 관련되어서 계속, 앞전에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인력을 구조조정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이 지금 관리 인력 중심으로, 지원 인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 중심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연구 지원 인력이 비대해 보이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정 보조사업 등 운영과 관련해 설립센터가 경남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해서 규모가 커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보조금 사업으로 유지되는 각종 센터가 8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들은 행정 기능을 보완하고 보조하는 그런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다면 그러한 보조금 사업에 영위되는 센터들도 연구 체제를 바꿀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한상현 위원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에 박사급 인력이 서른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47명인 것은 알고 계시죠?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박사급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충원은 조직 진단을 하고 주어진 예산 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만약에 우리가 연구 수요를,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과제를 주셨지만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두 번째로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분야가 완전히 다른 분야가 있을 때 그런 분야에 인원이 없을 때는 충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이 도로부터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관계로 재정도 고려해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경남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데, 연구직 인원수는 10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는 인구당 비례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역시 다른 평균 출연금 90억원에 비해서 경남도 출연금은 2022년 5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왜 경남연구원만 출연금이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제한된 도 예산을, 18개 시·군이라는 광활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 수요라든가 개발 수요, 농어촌 수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은 도에서 책정하고, 도에서 하면 의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연구원에 연구비가 모자라다 이러면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출연금 외에도 다르게 개혁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연구원 재정 관리 부분입니다.
보조금 출연금 외 운영이 과거에 초기 10년 동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출연금이 많이 늘었는데, 일단 우리 연구원이 우수한 질 좋은 연구 결과물을 양산을 해 내고, 그게 도정에 기여도가 높다면 아마 지사님도, 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도, 또 도의원님 여러분들도 우리 연구원을 도와주려고 스스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운영비 출연금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부터 먼저 하자는 그런 주의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각종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저희 연구원에 요청을 하고 시·군하고, 또 인접한 전남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과기원 이런 데서도 요청하는데, 용역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운영금을 늘리면 재정 관리가 좀 돼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제일 큰 문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청년이 저희가 연간 2만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경남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제가 연구를 한 연구 결과를 발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옛날에 했던 청년 관련해서 원론적인 말씀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면 청년 문제는 주택 문제, 또 중소기업 취업 문제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해결된다면 그건 난센스입니다.
청년 문제를 다루려면 적어도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면서 주택, 교육, 문화, 취업, 취미활동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계속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생태가 그런데요.
그런데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캐치하지 못하는 정책을 만든다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의 깊이를 넓혀서 청년 대책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쳤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후보자님을 포함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말씀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핵심이 국토 균형 발전을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 그리고 서부 균형 발전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공무원들은 가치중립,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늘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치중립적이고 정치적 중립 이런 것,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현 과제는 박완수 도정에서, 공약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서부경남 균형 발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의 중요도, 시급도,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이 일들을 좀 빨리 진행하자,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우주청도 지금 빨리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부경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문화예술, 주택, 의료보건, 관광, 체육, 모든 인프라들이 취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부와 동부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KTX 사천, 삼천포까지 내려가는 지선, 서부청사를 사천하고 진주 가까운 곳에 해서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프라 육성, 확충을 위한 그런 것들을 후보자님, 어차피 조만간에 원장님이 되실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 또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에 매우 필요한 내용의 질의 같습니다.
지금은 진주와 사천이 분리되어 있지만 진주~사천연담권에 분명히 새로운 거대한 마스터플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행정기관, 제조, 교통시설, 기반시설, 말씀해 주신 컨벤션센터 등등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면 되게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천과 진주가 엄연히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초지자체의 뜻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두 기초지자체의 뜻과 경남도의 방향, 경남도에서도 도시계획 방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속하게 금년 내로 이 문제도 진주~사천연담권 관련해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되었든 세부추진계획이 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잘,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가급적 올해 내에 결과물이, 성과물이 나와서 초반에 중요한 과제들을 먼저 풀어나가는 그런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경남연구원장후보자 송부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능력·자질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 준비 등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15시 32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28분 비공개회의 종료)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2.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송부용)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5##397폐회중_2_기획행정_4차 1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배포한 유인물이 많은데 특히 18쪽에 종합 의견서를, 18, 19,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심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열정으로 인사 검증에 임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검증 준비에 고생하신 임용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직후보자
송부용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정책기획관 장재혁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대외협력국장 조웅제
시군협력센터장 박진호

○속기사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유상호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