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3) 2024.01.3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31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6.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47명 발의)
2.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60명 발의)
4.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2명 발의)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6.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갑진년 새해에 첫 농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올해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대정부 건의안 2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3##410_4_농해양수산_1차 1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1714##410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715##410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716##410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47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현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심사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7##410_4_농해양수산_1차 5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 최전선에 헌신하고 있는 농업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번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정책기획관님,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먼저 감기 기운으로 목소리가 탁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백수명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정말 시기는 좀 늦었습니다만 이런 대정부 건의안 적절하게 올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아마 백수명 부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농해양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경남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 조금 전에 모두 설명에서 10만 이상은 직급이 4급이고 10만 이하가 5급이라고 이렇게 하향 조정되었는데, 사실상 10만 미만인 5만도 되지 않는 우리 농업 현실은 농업이 주 종목입니다.
농업이 주 종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서부경남이나 이렇게 중부권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직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5급이면 그 밑에 과가 3개 내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도 사무관입니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5급으로서 주무 소장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인사는요, 그 하위직인 밑에 직급은 5급입니다만 그 밑에 있는 과로 또 다시 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계질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상명하복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절하게 잘 건의안을 올리게 되었는데, 혹시 국회에서 4급을 조정하자고, 올리자라고 올린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백수명 의원 앞전에도 그렇게,
○조영제 위원 그런 게 있었죠?
○백수명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 지금은 아닙니다.
전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적절치 않고 그분이 있을 때 국회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게 시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은 우리 백수명 의원님의 관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무과가 어디라 했습니까, 아까?
○백수명 의원 농업정책,
○조영제 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백수명 의원 아, 기술원에서 합니까?
○조영제 위원 지원기획과, 그럼 현재는 안 계신다, 그죠?
여기 계십니까?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4급은,
○위원장 김현철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고,
○조영제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도록, 아이구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백수명 의원 저한테 해도 되는데요.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장은실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 지원기획과장님께서 담당이시구나.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예.
○조영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만약에 직제가 우리가 건의안을 해서 다루어진다면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입니까?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이게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예.
○조영제 위원 행안부라든지, 특히 주무부처 농식품부죠?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예.
○조영제 위원 거기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예.
○조영제 위원 이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아마 모든 특히 영남뿐만 아니고 지역에 관계 없이 호남도 마찬가지이고 영남, 호남 다 농업에 연관되는 그런 지자체는 다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 번 다루었던 그런 기억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예,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도 국회의원들의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국정질문을 한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조금 상황이 어려웠는지 지금까지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님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집행부를 대신한 국장님,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합당하다는 것이 얼마 전에 부단체장, 5만 이상 부단체장이 부이사관으로 승급된 것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영제 위원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영제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아니면 소위 말해서 숨통을 틔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획기적인 진급을 통해서 숨통을 트이는 그런 부분은 저는 인정하고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4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일단 여기에 조직을 관장하는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 그러네요.
정책기획관님 잘 오셨네.
그래서 오신 거구나.
나는 저분이 왜 저기 앉아 계시느냐 했더만, 정책기획관님 오늘 오셨는데 자리,
○위원장 김현철 정책기획관님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조영제 위원 기획관님, 귀한 자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아, 그렇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단체장 5만 이상 4개 지역에 그런 직급 상향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주위에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직급 상향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농업 현실, 특히 지역에 시골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굉장히 사기를 저하한다 이렇게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공감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기획과장님 말씀하셨고 그런 지난번 국회에서 다루었던 국회의원들이 직접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이번 참에 충분하게 우리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직급 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한 말씀하고 가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영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기진작 이런 것보다는 저희 조직적으로 봤을 때 계서 체계 간의 어떤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적해 주셨지만 소장이 5급이고 과장도 5급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군 부단체장이랑 실국장 직급이 같습니다, 4급, 4급.
그게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통령령 개정이 이번에 조금은 되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장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더 잘 인지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행안부와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선결 과제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책기획관님 의지가 강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네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잘 이렇게 건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원님, 응원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백수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백수명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사기진작 문제도 있지만 지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0만 미만의 시군이 농업 농가 인구가 25.13% 정도 되는데 10만 이상이 7.13%입니다.
그래서 농업 비중이 많은 10만 미만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4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백수명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국-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타결되어 화훼품목의 관세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대량의 에콰도르산 화훼 수입으로 경남도 화훼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화훼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백수명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2.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1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이 건의안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제안 건의안으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8##410_4_농해양수산_1차 6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60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최학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89호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9##410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 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문화로서의 도시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건강과 정서적인 여유를 찾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며 도시민의 치유와 건강증진, 탄소중립 등 도시 농업이 주는 혜택으로 도민과 농업인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저와 60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최학범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인 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학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학범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춘덕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0##410_4_농해양수산_1차 8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춘덕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인 농업정책과장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춘덕 의원 감사합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래 조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바꿔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농정국장을 맡게 된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조금 늦었지만 갑진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우리 농정국의 2024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7,658억원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민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및 과제,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1##410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석 농업소득정책담당입니다.
강주식 농가인력경영파트장입니다.
심경자 여성청년농업인파트장입니다.
정은하 귀농귀촌지원파트장입니다.
조성동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전상곤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1##410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 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2024년 정책목표라든지 과제, 업무보고를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 2023년과 정책과제가 다 동일한 내용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저도 발간하고 보니까, 작년하고 미처 비교를 못 했는데 좀 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고 또 대전환을 했는데 좀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좀 맞게 새롭게 버전 업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성이 행복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구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참고자료 17페이지 보니까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최대 얼마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출산 바우처는 지금 현재 일인당 연간 2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없애고 도, 시군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인에 900만원 됐던 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최대 900만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서 72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720만원이 아니고 일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여기 보시면 도내 농촌 거주 출산 전업 농업인 1인 720만원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출산 바우처 말씀입니까?
○김구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농업인 바우처라고 생각했는데, 출산 바우처 지원은 57명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720만원 지원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900만원으로 지금 일인당 해 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김구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9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었고,
○김구연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출산 바우처 지원을 한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37명이 지원 대상이 됐고, 그다음 2023년 같은 경우도 42명의 여성분들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게 총 47명으로 이렇게, 아니, 지금 5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김구연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농촌에 여성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금액이 조금 줄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어떤 설명이 특별히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농어가도우미 같은 경우도 사실 금액이나 이런 게 다 동일하면서 인원수만 맞춘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이춘덕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오늘 일부 또 개정하셨는데 사실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 준 것 같은데, 그게 국비가 작년에는 15억원이 있었고 올해는 국비 없이 저희 도비나 군비로만, 시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하거나 아니면 또 지원 대상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분담금을 높인다면 시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지원을 늘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50% 삭감된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국비와 상관없이, 삭감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우리가 했는데 귀농귀촌 분야는 사실은 우리 도시민이, 여러 가지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도시민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국비가 좀 삭감됐지만 우리 도비를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데, 먼저 귀농귀촌이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소멸도 있고.
또 그래서 필요하다면 할 건데, 지금 코로나 때는 귀농귀촌이 좀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재작년 대비 작년에도 약 1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좀 삭감됐지만 요청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귀농귀촌하는 인구 비율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정책적이거나 이렇게 더 해서 지원을 더 많이 줘서라도, 많다고 해서 꼭 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신경을 조금 안 썼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한 12%, 전국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시도가 한 12%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한 10% 줄었는데, 그나마 좀 적게 준 건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배려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 우리 심사 당시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도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이제는 지급을 안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청도 했고 또 체험휴양협의회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고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결국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성 보조라서 쉽게 다시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어렵다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몰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5년 정도는 그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년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그때 다시 국비가 반영된다면 계속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4년 내지 5년 정도는 연착륙해서 그 이후에는 자립화, 그 과정에서 자립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떻든 향후 우리 중앙정부 입장은 이것은 더 이상, 이 지원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입장인 것 같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판단하고 계시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좀 그 내용을 정비하거나 더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우리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지원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어촌체험휴양마을 부서와 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가면, 아니, 어촌을, 여기는 그런데 우리는 왜 적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아마 비슷한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어촌 관련, 농촌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인데 지원 내용이 좀 달라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그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 조사를 해서 사전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계속 삭감되었다가 다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총력을 다한다고 사실은 수산국하고 여러 가지 어촌체험마을하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을 못 한 게 있는데, 올해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서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오해나 분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시군하고도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시군 간에도 좀 비슷한 수준, 가능하면.
물론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것도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소한 맞추고, 그다음에 더 이상 주는 것은 또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군 간의 형평성도 좀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당분간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귀농귀촌 인구가 자꾸 줄어간다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귀농귀촌 자료가 도, 시군에 파악된 게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시군마다 귀농귀촌이,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 자료를, 각 시군마다 얼마만큼 나가고 들어오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16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이게 읍면만 되지 동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도농 통합도시가 많거든요.
많고, 동 지역이 어찌 보면 읍면 지역보다 더 농촌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이라고 되고 동 지역이라고 안 되고, 법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의 수요라든지 또,
○위원장 김현철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리고 이것은 크게, 지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더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고려 사항이 실제로 동 지역에서 읍면의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어서 쉽게,
○위원장 김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도농 통합이 된 지가 벌써 한 30년 이상씩 다 되고 실제 동 지역이라고 해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지역보다 더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런데 지금 읍면 지역이라고 혜택을 보고 동 지역은, 우리 지역구에 보면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파악하셔서 같은, 우리 도민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도에서 잘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450개소에 아마 11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450개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될 거고, 저는 제 지역구에서 내가 이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하고 엄청나게 이 부분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되는 데는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못 되는 데는,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정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현장 확인을 하고 한번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410개소에서 많은 시군이 요청을 하고 해서 450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식비를 좀 더 올려서 어쨌든 농번기에 마을분들이, 여성분뿐만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식사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서 그렇게 잘되는 데는 좀 더 지원이 되고, 차등해서 하기가 좀 힘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되는 데는 아주 잘돼요.
그래서 11대 때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적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정책담당 김용덕 사무관입니다.
농식품산업파트 하창주 사무관입니다.
농생명자원파트 이석영 사무관입니다.
농식품수출파트 이문희 사무관입니다.
농산물유통파트 이병학 사무관입니다.
(인사)
광역농식품순환파트 민훈식 사무관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1##410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학교급식 질 향상 및 자른 식생활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최학범 위원 엊그제 지사님께서 여기 관련해서 실국장회의 때 지적한 게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최학범 위원 그 내용이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창원시 어린이집 원장님 등과 함께 간담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인데, 어린이 과일간식에 도내산이 공급되는지 과일이, 그리고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충분한 양이 공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최학범 위원 하는데, 그게 지사님 말씀 그 지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작년에도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사천시, 창원시하고 남해군 일부에서 최초 공급할 시에 도내산이 아니고 도매시장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산이 공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공급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독려하고 지도 관리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모니터링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원래 지사님이 공약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우리 지역 농산물, 우리 농민들을 위한 부분, 경남에 대한 부분을 한정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최학범 위원 그게 안 지켜지면 안 되니까 그것은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올해 지적사항은 사실상 올해 공급은 극히 일부, 아직 보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 지사님께 미리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니까 의견은 참 좋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는데요.
특히 김해 지역에 갔다 왔는데, 너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소통은 잘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아직 공급이 되기 전인데 그런 의견을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농산물, 특히 아까도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 먹거리, 시군에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해서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앞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게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고 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학범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간식 납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은, 들어가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이 연간 45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월에 4회, 일주일에 한 번씩 100g씩을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작년이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3년부터,
○조영제 위원 11대 제가 의원 때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과일 안 넣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건강도시락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과일간식은 민선 8기,
○조영제 위원 아니, 과일간식이 맞아요.
어쨌든 초등돌봄, 물론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납품을 하는 목적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우리가 충분한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1일 권장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식으로 아이들이 식생활이 개선되고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족하기 위한 것, 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농산물,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질 좋은 과일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후자는 그렇다 해도 전자는 아직 충족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횟수를 늘려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인 그런 영양 섭취가 만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주요 사안을 두고 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매년 식자재 공급업체, 그러니까 식당이 학교 급식에 대한 점검을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하는데, 식자재 공급업체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 내역이 혹시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까도 제가 저희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만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점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청하고 같이 하면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좀 했다고, 저희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명확히 답을 하셔야지, 조금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올해 말고 지난해 납품업체, 식자재 납품업체가 각 학교에 이런 어떤 유령으로, 즉 뭐냐, 창원에 주소만 두고 부산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한 업체가 아주 많이 있다, 이런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식품업체가 공급하는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그것은 왜 점검을 했습니까?
그것 점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것은 교육청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 도 특사경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그때는 참석하지 못...
○조영제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거기 잘못되었다고 페널티도 주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권한이 특사경 단속하고 저희들 부서는 지원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조영제 위원 아니요.
단속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합동을 한다든지, 특사경이라든지, 그런 관리, 예를 들어서 식자재 공급업체가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들이 정말 연구해서 공부해서 우수한 식단을 이렇게 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납품을 하라 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자재 업체들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요즘 일반 학부모나 저희들이 다수 알고 있는 것이 영양사 선생님들이 갑이 아니고요, 식자재 공급업체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어떤 몰상식한 그런 이윤에 함몰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소소하게 이야기가 들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수시적으로 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함께 특사경과 아니면 교육청과 함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해서 건강한 먹거리가 정당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은요,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물론 지난 지방정부 단체장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감사권을 도교육청과 우리 도에서 그 당시에 줄다리기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기는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질 좋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지 않는 국비이지만 국민의 세금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주어서 하루에 정해진 단가 내에서 우리가 급식을 수혜 받아야 될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하고 일부 몰지각한 식품 납체업체들의 그런 횡포에 놀아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방관하고 이렇게 있어도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과장님은 계속 간담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아주 질 좋은 개선,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식습관 개선, 건강증진을 위한 공급 등등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비추어지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간담회 시에 보고드렸던 부분은 업체 관리에, 계약 업체 식품 자체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조영제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감사 권한이 없습니까, 이제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업체를 저희들이, 업체를 허가를 내주고 등록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단지 식자재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식자재를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 권한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교육청하고 감사 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홍준표 지사님 시절에는 감사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급식을 중단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고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진행되다가 다시 행정에서 감사 권한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다가 민선 7기 때 행정에서 감사하는 것은 교육청 기관 대 기관이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다 해서, 감사의 개념을 벗어나서 지도 점검, 모니터링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저희 조례에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어떤 형태의 옳지 않은 그런 공급 현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서로 힘겨루기식의 감사가 권한이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 실질적인 아이들에게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권한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고 지금 학부모들 민원이 많으니까 감사 권한을 다시 강화해서 아니면 새로 도입해서라도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일단 근본적으로는 학교급식에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되고 계약 절차에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청 측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임을 정당하게 계약 절차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고, 또 그리고 납품업체에서 계약에 명시된 제품이나 품질이 이르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것은 검수해서 불합격시키고 처리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조영제 위원 그렇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두 번째는 교육청이 그렇게 똑바로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만 그런 현장에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도에서도 지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권한이 없니,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두고 우리가 손을 놔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방치한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조영제 위원 지금 과장님은요, 죄송하지만 급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다고 혹시나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딱 들게요.
똑같은 가공식품을 하나 영양사가 지정을 했는데요.
물이라면 이 물 종류가 1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고 20원짜리도 있어요, 마트 가면 묶음으로.
그런 것을 가져온답니다.
그럼 영양사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질 좋은 500원짜리를 요구했는데, 이 사람은 50원짜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배의 폭리를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가져오라면 급식은 12시부터 줘야 됩니다.
경고 하나 먹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납품합니다.
그게 학교에 한 500명, 600명 하면, 그 금액을 따지면 10개 학교면 얼마입니까?
그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요, 최소한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단위입니다, 한 업체가.
그런 것을 과장님, 지금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을 담당자로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지도 관리함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모두에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각 과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마치고 나서 다시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다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춘덕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과일이라든지, 간식, 급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 관리 철저히, 그냥 말만 지도 점검, 관리 철저히가 아니고 만에 하나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교육청하고 여기 농정국 유통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민원이 폭발하니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지도 점검 차원이 아니고 지도 점검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지도 점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적발, 위법한 부분이 있고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 조치도 교육청하고 논의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말로만 지도 점검, 지도 점검해서 됩니까?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게 함양군에서 전국에서 4개소를 하다 보니까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면질의를 해서 농산물유통과에 받아 봤습니다, 서면질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하느냐, 균특사업으로 하느냐, 이렇게 계획을 2월에 하고 또 7월에 균특사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서면질의로 받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뭐냐, 말로 그냥 국가 공모사업 접수하고 균특 예산 7월에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 내가 답변을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말로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100% 올 연내에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먹거리통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 주느냐 하면, 산지 유통센터 APC 지원 사업을 우선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는 농식품부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매년 1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개소가, 함양군을 비롯해서 4개소가 신청을 해서 아마 전주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균특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자원목 균특 전환 사업 내에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에 생산 유통 분야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야 사업, 3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함양군에서 1차적으로는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함양군에서 APC 지원 사업을 2개소나 하다 보니까 함양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식품부에서 매년 1개소씩 선정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브리핑 평가까지 현장 평가를 비롯해서 3차에 걸친 평가 결과 아쉽게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양군에 유통과장에게 방법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균특 전환 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그 사업이 안 되면.
이렇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균특 전환 사업을 신청했으면 올해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함양군에서 아마 두 번의 도전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낙심했는지 균특 전환 사업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균특 전환 사업은 하지를 못했고 내년에 사업으로 올 7월에 균특 전환 사업 수요를 받는데 그때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부터 함양군에 유통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여기는 우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균특 전환 사업은 요구 시 용이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을, 예산액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에 몫이 있다 보니까 요구를 하면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우리 경남 도내에는 시 단위, 군 단위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10개소는 완료를 해서 운영 중이거나 올 3월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창원시하고 산청군은 올해 4월경에서, 창원시는 좀 늦을 것 같고, 연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11개소 이상은 다 설치가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함양군에는 당초에 하자, 하자 저희들이 도에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시군에서 다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지자체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되겠다고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추진 중인 이 사업들은 우리가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균특전환 사업으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예산은, 예산의 근거는 뭘 갖고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저희들 균특전환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지원 사업,
○이춘덕 위원 예, 패키지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까 제가 첫 번째 예를 든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산지 APC 사업을 따서 했고요.
그다음에 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지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먹거리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농산물 순환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정부 정책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하다 보니까 매년 1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균특전환 사업이 가장 용이하니까 이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보고해 줄 사항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각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서로 이렇게 개인 업체 간에 계약을 하다 보면 많은 부실과 문제점을,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공공성을 가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또 소중하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준비해서 꼭,
○이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학범 부의장님 질의한 것과 조금 연관도 있고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과일을 구매해서 공급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나지 않는, 예를 들어 남해군의 경우에 통합먹거리지원센터에서 과일은 안 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그 과일을 어떻게 구매합니까?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은 일단 지침으로 지역산, 시군이 존재하는 품목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한 12개 품목 정도.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군에 안 나는 것을,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안 나는 것은,
○류경완 위원 그 시군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을 먹거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냐.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도내산을 구매해라.
그러면 인근 지역 거제시에 나오는 것, 사천시에 나오는 것, 하동군에 나오는 것,
○류경완 위원 그냥 우리 도내산만 되면 알아서 통합먹거리지원센터에서 여기 구매할 수도 있고 저기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지역산을 하라 이랬는데 위원님께서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를 강조 많이 하셔서 올해 저희들이 내일모레 2월 6일 시군 먹거리통합센터 간의 협약식을 합니다.
연합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해서 서로 교차,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도 제가 이 질의를 여러 번 해 놓으니까 이제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리 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시군별로 생산되는 품목,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시금치 주면 거기서 나는 감을 구입한다거나 좀 이런 방식대로 시군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그렇게 해서 도내 품목들이 여러 가지로 공급이 될 수,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하고 서울 공공 조달 플랫폼 물류비 지원 사업이, 물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서울시 공공급식 조달체계 개편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서울시에서 2021년도 각 구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서울시에서 도농 상생으로 해서 각 시도하고 서울시하고 먹거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지역의,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 김해시의 농산물을 서울시 영등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각 시도별로, 어린이집별로 품질은 다 다르고, 그다음에 불량품도 있을 수 있고 좋은 품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의 편차가, 동일한 상품인데 가격이 다 다르다,
○류경완 위원 자치구별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자치구별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 개편해야 된다 이래서 서울시에 친환경급식센터,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농산물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에 각 시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지만 자기들이 방향은 설정되어 있고 그래도 시군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러면 지역별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까지는 기존 시군으로부터 납품을 받자, 이것까지는 허용됐는데 친환경 농산물만이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먹거리통합센터에서 공급을 연간 한 14억원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해시에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반 기존 하는 농가들이, 일반 농산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 대신 김해시에서는 자기 지역 내 어린이집에 그 농산물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아마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경완 위원 같은 우리,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도내 시군 먹거리지원센터 간 교류를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시도 간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교류의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서울시 통합먹거리지원센터하고 경남도 통합먹거리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이게 자치구에서 김해하고, 그 자치구로 바로 주는 걸 못 하게 한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 도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하루빨리 구축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공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그런 조건을 맞춰서.
그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하는 분, 가공업체 운영하는 분들의 민원들이 있어서 좀 검토, 건의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이게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공업체에 대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할 때 그 지원 대상 중에 보면, 제외되는 대상을 보면 근저당설정에 관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이 조항들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하나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 사업 중에 보면 사업 예정 건물 또는 토지 감정액 대비 근저당이 30% 이상만 설정되어 있으면 지원 못 한다, 제외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어렵잖아요.
업체들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30%로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 규정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분야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최근에는 제재를 강화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예전에 42조원 투입할 때부터 농업 분야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나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부도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농림 사업 자금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30%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자금 집행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걸,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훈령 규정을 또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폐업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원해 줘서, 근저당 잡힌 부분에 지원해 줘서 또 부도나서 경매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런 걸 만든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강화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잘 한번,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50%로 좀 상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30%는 그냥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대부분 어려운, 그러면 부도나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업체죠.
그러니까 우수한 업체에 또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실 내용이.
어려운 업체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물론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런 조치를 또 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 성격이나 좀 내용에 따라서, 새로 설립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일부 노후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실제 어려운 업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기준에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 자체 사업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상황들을 좀 파악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유통에 대한 게 상당히 힘이 큽니다.
우리 시장에도 보면 홈플러스, 쿠팡 이런 유통업자들이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생산하는 품목들이 워낙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유통하는 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쪽 농촌융복합산업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보면 우리 가공업체를 지원해서 그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수출하는 그런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실제 어떻습니까?
이 농식품 가공업체를 우리 도에서 또 시에서 지원해서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농산물을 계약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일차적으로는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이용하세요.”라고 조건을 걸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호 위원 50%?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잘되고 있는 사례가 우리 하동군에 산골이유식 에코맘, 그다음에,
○서민호 위원 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슬로푸드 밤 하는 데 또 냉동김밥 하는 데,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하동군에서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지역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해서 원료를 지역에서 공급, 수급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장려,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과 생산자 간 계약 재배하면 생산 농가에게는 농기계 임대라든지 경영, 생산 관련 교육,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원해 주고 또 그 원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게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컨설팅 이런 분야, 서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서민호 위원 예, 어쨌든 그런, 하동에 우리 김구연 위원도 계시지만 하동에 그분들은, 이강삼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벤처농업인회 회원들이거든요.
저도 벤처농업인회 회원인데 그런, 워낙 잘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견본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사실은 지금 농촌 농업 쪽 지역에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현재 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가공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잘된 곳을 견본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공 업체를 좀 지원해서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수거해서, 다른 데 유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그런 비용들이 들잖아요.
운송비라든가 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한테 받아들여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좀 우리가, 이렇게 50% 이상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확인도 한 번씩 하고, 주위에 있는 우리 농사짓는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자료에 귀농귀촌 인원 현황 3년간 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 귀촌이 도시 쪽에 엄청나게 많아요, 창원시, 양산시.
그 대신 귀농하는 것은 또 너무 적고.
그 차이점을 좀, 어떻게 해서 귀촌이 많고 귀농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위원님 이것은,
○서민호 위원 아,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농업정책과장이,
○서민호 위원 그것은 따로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통이 상당히, 앞으로는 다른 것보다는 유통을 잘해야 돼요.
유통을 잘해야만 우리 농업인한테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생산량이 적고 품목이 적을 때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랬는데, 워낙 요즘 농업 기술도 좋고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은 좀 그렇습니다.
작년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일이 너무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비싼데 생산이 많이 된다고 봤을 때는 유통 쪽에 많이 좀 해 주고, 특히 우리 농식품 가공업체를 지원하면서 수출 쪽으로 많이 인도를 좀 하셔서 그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우리 국내에 우리 업체들이 서로 경쟁이거든요.
보면 너무 경쟁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또 벤치마킹을 너무나 잘해요.
한 업체가 뜨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또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국내보다는 수출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서 가공업체도 잘되고 그 주위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도 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러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저희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본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은 첨단기술농업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푸드테크사업을 시도에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해시에서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우리 도 전략적으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고요.
그것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말씀하신 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가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 공모를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김해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평가 항목이라든지 세부 내용을 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어쨌든 점수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지자체에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방금 그런 부분이 조금 도에서 빠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아마 우리 경남에서도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사실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른 도지만 익산이나 춘천, 포항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경남에서 꼭 좀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아, 예.
○조영제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도내 학교 급식 공급업체 현황하고요, 자료 요구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학교 급식 공급업체 점검했던, 혹시나 도교육청과 우리 경남도가 합동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역이 있다든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급업체 점검한 내역이 있다든지, 점검 결과 조치 사항하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지난, 아마 홍 지사 있을 때 같은데 그 당시에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해서 우리가 중간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비리들이 너무나 커서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학교 급식 그 당시 식자재 부당 공급업체 내역하고 조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있었던 내역을 다 뽑을 수는 없을 거고 어떤 큰 유형별로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사실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게 심각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비리 유형 보면 위장업체 설립해서 낙찰 받는 방식, 100여 곳의 업체가 부부, 형제 직원 등으로 바지사장 내세워서 주소지에 위장업체 차려서 4,852건에 1,700억원 담합하고, 10개 업체는 4,258건 1,556억원을 납품해 독식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단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질의했던 내용,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런 것은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과 업체 간에 이런 게 담합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단지 아까 부당한 그런 급식업체들이 납품을, 그 매뉴얼에 의한 납품이 아닌 자기 어떤 이익에 편중된 그런 부당 납품 사례가 허다하다,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 인지하셨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장 김현철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되고 곧 중식 시간입니다.
중식 끝나고 난 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까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은 좀 줄여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관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담당 진우근 사무관입니다.
식량산업파트장 이우택 사무관입니다.
양정파트장 정종재 파트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원예산업파트장 김태하 사무관입니다.
과수화훼파트장 정경자 사무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신호용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1##410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많이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금 설명한 52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태조사를 이 내용에 대해서 해 보니까 경남도내 저수지가 총 3,158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한 500개 정도, 그 외에는 시군이 관리하는 게 2,500개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저수지 중 50년 이상된 저수지가 86% 계산상은 나오는데, 현재 실태조사에서 이 말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50년 이상은 한 85.7% 정도 차지,
○강성중 위원 50년 이상 이렇게 되면 저수지가 평소 상식적으로 봐도 물론 몇 백년 가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농수 저수지가 50년 이상되면 그 중에서 등급이 있지요, A, B, C 이래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강성중 위원 있는데, 자료에도 있습니다.
D등급이 81개소, E등급이 3개소라는데, B등급까지는 그때그때 땜질한다고 보더라도 E등급은 요즘같이 기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기후변화 속에서 50년 이상 된 저수지들이 E등급 정도 받으면 소위 말해서 등외등급이나 같은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기상이변에 이런 저수지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내 저수지 전체적인 관리 현황을 보면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8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순하게 저수지 축조시기부터 지금 기간이 50년 이상 된 것이고, 중간중간에 보수 보강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년 이상 된다고 해서 안전에 다 재해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저수지에 대해서 오래된 저수지를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등급별로 구분하면 A등급은 우수하다, B등급은 양호하다, C등급은 보통이고 D등급부터 E등급은 미흡하고 불량하다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분기별로 전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등급이 조금 미흡한 D등급은 86개소가 있고, 86개소 중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81개소, 농어촌공사에서 직접하는 게 5개소, 말씀 조금 전에 하신 대로 E등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E등급은 전혀 앞으로, E등급으로 분류한 3개소는 저수지의 기능이 불가능하고 폐쇄할 예정이 E등급으로 보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D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86개소 중에서 22개소는 보수 보강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금년도 2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49개소는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예산이 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보수 보강을 해 가면서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론대로 보면 하나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하지만 방금 말한 대로 E등급 3개소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그것은 하나의 독립체로서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쳐두더라도 우리 시군이 관리하는 것 중에서, 그럼 이 3개소를 폐쇄를 한다면 그냥 폐쇄만 하고 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폐쇄를 하고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폐지를 하는 곳은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 용수를 인근 저수지나 그런 물꼬를 넓힌다든지, 대체 용수를 확보한 전제 하에 폐지를 합니다.
그래야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으니까요.
○강성중 위원 폐쇄, 지금 우리가 3개소 정도를 자료상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보고 받은, 현재 확인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용도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3개소는 물이 담겨져 있지 않고 재해 위험은 없고 대체 수원을 확보한 상태이면 폐지를 하려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폐쇄를 한다면 그 저수지 자체를 완전히 일반 우리가 말하는 시골말로 샘처럼 놓아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저수지를 없애버리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없앤다든지,
○강성중 위원 그런 상태를,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용도 자체를 저수지 용도로 안 하고 폐지를,
○강성중 위원 그런 방법으로 폐쇄를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강성중 위원 오래 노후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데는 보수 계획이,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쭉 해 오는 과정이니까 연차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올해 신규로 5개소를 하고 있고요.
연차 사업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곳에 24억원이 들어가는 저수지에 따라서 노후시설의 정도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소요되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년차 사업으로 완전히 보수 보강을 끝나는 저수지도 있고, 3년차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보수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22개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구가, 작년부터 계속한 계속 지구가 10개소 정도가 되고, 올해 마무리하는 종료되는 게 7개소 정도 되고, 신규로 하는 데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노후된 저수지가 있는 데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리 도내, 지금처럼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런 기후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서 미리 대처해서 하면서 아마 봄되면 폭우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하다는 저수지가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작년에 예를 들자면 창녕에 갑작스럽게 여름철에 폭우가 와서 창녕에 전평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밤에 물 들어오는 입구에 배수가 막혀서 하천 제방이 쓰러지는 현상이 있어서 긴급 동원을 해서 안전하게 포클래인 동원해서 제방을 보수 보강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시군에서, 특히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무래도 소홀하다 보니까 배수구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배수구가 안 막히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특히 D등급 정도 보수 보강을 아직 안 하는 저수지를 중점적으로 재해가 나면 해당 시군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세상 걱정할 게 없겠죠.
이게 보고 때라든지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은 항상 예측 못 하는 사고를 갖고 가는 이런 지역이 저수지 같은데, 그리고 그 사고지역에서 나는 분들이 영세한 농민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시군에 도가 지방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시군을 잘 컨트롤함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만이 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기타 여러 과정도 계시겠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저희들은 시골 출신이고 섬 사람이라서 그런 것을 절실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좀 더 시군하고 잘, 옛날 말로 해서 지시가 아니라 잘 컨트롤하셔서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고는 정말로 경험하지 않도록, 특히나 50년, 이 자료를 보면 70년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연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에서 매일 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수지 관리를 오래 되었으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가 그래도 경남도는 큰 재난피해가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없었어요.
그게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사전파악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한, 지금 주위에 들어보면 대목이 되고, 본 위원이 말하는 대목은 구정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서천시장 같은 저런 경우는 참 난감합니다.
대목 보려고 그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거기에 쏟아넣고 있었을 텐데, 예측 못 한 그런 전기 하나가 완전히 삶을 망가트리는, 이것은 물이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물이고 그것은 전기이지만 일간은 저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특히 농수로 이런 시설에 확충도 좋지만 보수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 한다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업과 여기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당부말씀겸 드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잠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급식 문제도 잠깐 언급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농산물 부정 유통, 행정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는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 원산지 거짓 허위표시라든지, 유통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기타 등등 우리가 농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나 비위생적인 요인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중국산 고사리를 예를 들어서 몇 백 그램 되는 것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에 가서 하면 약소기소되어서 200만원 벌금을 받거든요, 200만원, 3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원산지 미표시를 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닙니까, 그죠?
거짓 허위표시를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원 미만의 벌금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먹거리를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양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농산물 부정 유통 단속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할 책임과 행정의 사명감이 있거든, 그지요.
특히 이것은 내일모레면 설 명절도 다가오고, 이것은 설 명절 외에도 우리가 정기지도단속, 그다음 수시단속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또 소비자 보호, 선택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축산물 분야에 원산지 표시라든지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서 소비자 보호, 먹거리 안전성,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정기지도단속 내지는 수시로 인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또 그다음에 특히 업소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의 급식을 주는 업체도 우리가 현황들을 좀 파악해서 이런 업체나 도매상,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행정에 있거든요.
제가 농산물 지도단속을 품질관리원에서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덕 위원 예.
○농정국장 김인수 일단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구정 전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결과를 보면, 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하는 실적하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국에서 하는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우리 담당사무관이나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화훼농가 한-에콰도르 전략적협정 관계 때문에 제가 그 대표를 만났을 때 화훼조차도 이게 농산물 원산지가 많이 허위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산업 관련 개정법에도 원산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한 것처럼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거는 또 우리 도청 농정국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군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시군 일선에서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에콰도르, 에콰도르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미국 밑에 남아메리카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경제협력협정 FTA를 이렇게 맺게 되면 당장 화훼농가 우리 경남에만, 부산·경남, 특히 김해를 비롯해서 700여 화훼농가가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앞전에 경남 절화협회장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1월 26일 세종시에 가서, 한 500여 명이 가서 데모를 하고 여기 전략적경제협력협정 FTA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주장은, 화훼농가의 주장은 이렇게 우리가 수입이 개방되면 큰 타격이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이걸 추진하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은 5년 내면 거의 화훼농가가 와해된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농림식품부에서 또 추진 중인 사항인데, 정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는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협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경위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깊이 있는 대책을 세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협정 체결이 만에 하나 된다면 우리 화훼농가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떤지, 대충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화훼농가들이 일명 에콰도르하고 SECA협정 체결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도 현지에 가서 한번 간담회를 긴급하게 하셨고, 그전에 작년에 의원님께서 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285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앞으로 화훼농가에 지원을 한다라고 계획을 수립했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생화꽃, 예를 들자면 창원공원에 생화꽃을 직접적으로 설 명절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조금 계상하면서도 화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좀 전환하자 싶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비를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화환, 여기서도 화훼자조금협의회에서 신화환이라고 그때 생화를 입구에서, 의회 입구에서도 한번 전시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좀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했고, 그래도 화훼농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님께서도 화훼농가 피해는 반드시 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그 농가 대신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니가.
그러면 이익을 보는 대신 피해 보는 그 단체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 우선적으로 화훼진흥법을,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놓았으니까 빨리 통과되도록 좀 해라 해서 저희들도 국회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좀, 발의한 의원님 찾아뵙고 조속히 좀 통과해 달라.
지금 사실상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게 3개 법안이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유가 양곡관리법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어서 아마 여야의 좀 의견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2월 중에, 임시회기 중에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그 부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우선 화훼 개정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피해액을 추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피해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피해가 있고, FTA 피해 추정액을 추산하는 게 단순하게 추정하는 방법도 없고 전문가 집단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자부에서 한국경제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 분야별로 피해 영향이 얼마 정도 있는지 용역을 주고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피해액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좀 곤란하고, 다만 지금 발표한 대로 절화류가 15년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가 된다 하면, 현행 관세율이 25%입니다.
향후 15년간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콰도르는, 제가 알기로는 에콰도르 명칭이 적도라고 스페인어로 알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장미가 생산되면 그대로 노지에서 아주 고품질의 장미가 생산되니까, 그래서 생산 단가의 차이가 3,000원이면 우리는 7,000원을 받아야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화훼농가의 육성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추이를 보고 정부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전년도만 해도 화훼축제 예산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억원 이상에서 5억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화훼 전체 예산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 요구액은 거의 한 5억원 정도 잡아놓았었는데 아예 이게 하나도 확보를 못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축제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여기에 에콰도르하고 SECA협정 이 문제도 예의주시하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번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던 축제 예산 관련도, 이게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화훼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 예산을 꼼꼼하게 더 치밀하게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훼축제 김해에서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1회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백수명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김해시 자체에서 하고 몇 회, 한 11회 이상,
○백수명 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이 그때 1억5,000인가 가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최근 한 3년간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백수명 위원 했지요?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 저번에 언뜻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축제 예산을 다시 조금,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예산 부서의 기조 입장이 전체적인 축제 예산 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명 위원 우리 화훼 같은 경우는 축제라고 보기보다는 꽃 소비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좀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 꼭 축제 형태의 농산물보다도 소비를 조금 확대하는 방향에 정책방향을 둬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안에 조금 이렇게 각 분야별로, 축제 형태로는 말고.
어떤 축제를 할 때 어차피 소비 촉진의 그런 행사 일환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매뉴얼로 조금 넣으면 간접적인 지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 축제하는 시기가 언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김해는 4월,
○백수명 위원 4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백수명 위원 이번에 김해 전국체전은 언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10월,
○백수명 위원 10월이고.
우리 존경하는 최학범 부의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그 예산이 앞전에는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는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백수명 위원 하여튼 축제라고 접근하지 말고 꽃 소비 촉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예산을 조금 더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가루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루쌀이 어떻게, 생산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밀가루 대신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한 70㏊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200㏊ 정도 이상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막상 수확을 해 보니까 수확량은 일반 쌀보다 양이 조금 줄고, 지금 가루쌀 이 정책 자체가 전임 장관님의 주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정황근 장관님.
지금 장관님 또 좀 약간 바뀌었는데, 기조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한 1만㏊의 기준을 가지고 콩이나 우리 식량자급률을 밀가루를 대신해서, 가루쌀로 대신 대체를 해서 자급률도 좀 올리자 하는, 주 정책목표는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중앙정책 방향은 가루쌀 그 조직 자체가 조금 일시적인 조직, 한시적인 조직에 있다가 일반 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식품부 조직은.
지금은 좀 표나게 어떻게 정책방향이 변경된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올해도 R&D 사업에, 대기업에 어차피 가루쌀 관련 제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R&D 사업은 그대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 R&D 사업에 보면 하동 같은 경우 에코맘 거기에 가루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R&D 사업을 aT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올해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조금 확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저도 도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2023년보다는 재배를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하고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비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비되려고 하면 가루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가루쌀을 이용해서 우리가 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거기에 우리 가루쌀이 들어가야 결국은 재배 그것도 늘어날 거고, 가루쌀을 재배함으로써 우리 일반 쌀들이 또 면적이 줄면 아무래도 가용 쌀 생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건데, 이걸 단지 한쪽만 이렇게 쳐다볼 게 아니고, 우리 유통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런 걸 연구해서 유통이 가루쌀을 이용해서, 쌀가루를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해야 그게 원만하게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생산만, 가루쌀만 늘려서 밑에 연구도 안 하고 그게 소비가 안 되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품목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통하고 전체 그거하고 같이 단합을 해서, 우리가 가루쌀 문제는 그렇게 해 나가야 소비 촉진도 되고 생산량도 계속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과장님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기계 사업도 한 460억원 정도 있는데, 3개 사업에.
이 농기계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농기계 사업하고 또 다르죠,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어떤,
○서민호 위원 여기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사업에 보면 노후 기계 교체 사업이나 3개 사업에 농기계 지원이 406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제가 한번 보고 말씀,
○서민호 위원 예, 44쪽.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거는 저희들 다 포함된 겁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거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서민호 위원 133억원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333억원,
○서민호 위원 아, 포함되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게 포함되어 있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5억4,000 정도 들어가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해서 임대사업소에 노후 농기계 되면 조금 넣어주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됐고,
○서민호 위원 아니, 거기에는 우리 국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도비, 자부담, 시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게 농기계 공급, 순수하게 우리 도 자체 사업은 도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국비 사업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
이거는 뭐냐 하면 주산지, 주산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도에서는 양파 주산지, 마늘 주산지, 시금치 주산지에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거기 주산지에서 일괄적으로 생산 과정부터 파종까지 계속 기계화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진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 위원 아,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가 포함되어서 총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게 총금액 133억원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니요.
○서민호 위원 따로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따로, 따로요.
○서민호 위원 따로 406억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강성중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소류지, 저수지 거기에 나도 민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소류지가 필요 없어서, 옛날부터 거기 밑에 논밭이 없어서 집이고 이런데 그걸 좀 폐쇄를 해야 되겠는데 폐쇄를 하려고 그러니까, 폐쇄하는 그 비용을 사실은 누가 대야 되는 겁니까?
마을에서 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대야 됩니까, 도에서 대야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소류지의 관리 주체한테 일단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소류지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폐쇄하는 그 타당성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류지 같으면 시장·군수의 입장에서 대체 저수지를 한다든지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폐지시키는 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그렇게 크게 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서민호 위원 아니, 거기 저수지 있는 것을 흙을 부어서 토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 용도 변경하는, 그게 용도를 폐지시킨 다음에 유지에서, 보통 소류지는 유지라고 우리가 일컫거든요, 지목 자체를.
유지에서 일반 전이나 답으로 바꿀 때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돈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마을에서 관리하는 마을 소유, 공동 소유의 어떤 유지 조그마한 게 옛날에 보면 있을,
○서민호 위원 땅 자체는 시 땅도 있고 도 땅도 있고 국가 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재산관리 주체에서 용도 변경을 한다면, 필요하면 아마 돈을 대서 용도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폐지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도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시에서 올려서,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아마 그것도 권한의, 어떤 책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면 수정벌에 대해서, 지금 수정벌은 우리 친환경에서 보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수정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함안의 수박농가에서 꼭 수정벌이 필요하니까, 맨 처음에 수박 한 품목을 가지고 수정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과류는 다 수정벌이 필요하고 또 심지어 딸기까지도 필요하고, 이렇게 사업이 지금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양봉농가의 소득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하면 우리가 축산부서에서, 어차피 축산업이 소에 들어가니까 축산 파트에서 양봉업의 어떤, 양봉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농사짓는 데 수정벌을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생산량이 조금, 고품질이 생산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서민호 위원 그러면 수정벌을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우리 친환경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시설채소,
○서민호 위원 자재 말고 단순히 수정벌을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한 통, 두 통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그거 어디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친환경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수정벌은 저희들이, 내나 수정하는 용도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벌이, 꿀을 따는 게 아니고.
○서민호 위원 그렇죠, 수정하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고추, 멜론, 수박 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 위원 이번에 사실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수정하는 품목은 많이 늘어났는데, 고추까지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는 수정벌이 엔간히 또 한동안 좀 많이 그거 해서 없는데다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품목을 많이 늘렸다면 그걸 늘린 만큼 이렇게 해야 우리 농가들에서는 좀 혼돈이 없을 건데 지금 엄청나게 모자라서, 그래서 아마 추경에라도, 왜냐하면, 수정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수확량하고 관계가 있고 농가 소득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우리 경남 농업 소득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의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 품목을 늘렸으면 그에 맞게 예산을 짜서 우리 농가들이 크게 수정하는 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우리 과장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밑에 시군에는 수정벌 때문에 난리니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수정벌 예산을 조금 품목을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의 수정벌 예산을 저희들이 한 7,700만원인가, 그래서 1억원까지 약간 좀 올렸습니다.
○서민호 위원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2,000만원 올렸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8,000에서 1억원까지 저희들 도 자체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창원하고 진주 또 의령, 함양 이 네 군데에서는 조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그런대로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 사업비로 좀 충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부족한 걸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조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농업 쪽에 직원이 문자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턱도 없이 부족해서,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물론, 우리 경남 도내에 전체적으로 또 추경을 해서 이렇게 갈라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부족한 그 지역의 시군에 부족하지 않도록 분배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민호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해서 전략작물 직불금, 아니, 가루쌀 생산을 하는 데 직불금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기존 쌀 생산하는 분들하고 어떤 마찰 같은 것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마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쌀 생산 농가도, 어차피 기존에 쌀 생산하는 농가들이 가루쌀을 재배하는 데 참여를 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 기존 쌀은 직불금을 안 주는데 왜 가루쌀은 직불금 주느냐 그렇게 물어서 내가 아주 그냥 미세한 대답으로 이거는 생산이 기본, 그 쌀은 한 되 나오는 것 같으면, 한 평을 지어서.
이거는 반 되도 안 나온다, 양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직불금으로 좀 보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루쌀 생산할 수가 있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라고 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가루쌀 생산해서, 지금 가루쌀로서 우리가 식품을 다른 내용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어떤 어떤 식품을 지금 만들고 있죠?
밀가루 대체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밀가루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완전한 가루쌀로 어떤 완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는 조금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에 쌀라면, 삼양식품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라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강성중 위원 전에 산청에 우리 한번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은 완전 쌀가루로, 밀가루 섞지 않은 쌀가루로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완전 쌀가루는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장 가서 본 것하고 도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산청에서 생산한, 그 업체에 빵을 생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쌀 가지고 생산하는 거고, 초기에 일반 쌀 가지고 했고요.
○강성중 위원 가루쌀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가루쌀은 바로미2라고 해서 별도의 품종이 있습니다.
이걸로 가루쌀 제분해서 하고.
바로미2는 제분할 때 이게 습식 기능이, 그러니까 습이 없습니다.
바로 빻아지고, 일반 쌀은 습식 기능이기 때문에 또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쌀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루쌀 이거 가지고 지금 제품 개발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에코맘 같은 우리 도내 업체에서는 애들 이유식에 들어가는 빵이나 과자 이런 걸 지금 제품 개발 자기들이 조금 더 하고 있고,
○강성중 위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만두도 있고 떡도 있고 다양한, 지금 소위 말하는 밀가루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던데, 수출도 하고 그러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 갖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10개 사에서 신제품을 한 42종 정도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9개 회사에서 40여 종을 자기들 제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제품 개발 R&D 사업에 계속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쌀가루로 현재, 지금 이 쌀가루가 대두된 게 작년부터 거의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강성중 위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데 이 목적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쌀이 너무 과잉 생산이 되어서 밭에 갈아엎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 가루쌀이 만들어져 나왔고, 그 가루쌀로 인해 연구해서 또 다른 식품을, 밀가루를 대체하는 식품을 만들자고 만들어진 게 가루쌀 대체 품목인데, 이 가루쌀이 지금 앞으로 계속 생산이 되겠지만 과장님, 도내 비율적으로, 지금 이 기준은 우리 도내 기준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 기준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강성중 위원 우리 도내 기준이라고 보면 기존 멥쌀 짓던 분들이 가루쌀로 돌아간, 이제 멥쌀도 하고 가루쌀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도내 전체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400㏊ 정도 규모로 늘었습니다, 400㏊ 정도.
○강성중 위원 400㏊,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가루쌀에 대한 어떤 식품의 연구도 없이, 아직 상품성도 없이 늘리기만 하면 가루쌀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이 안 나오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대응을 하는데 생산 면적도 늘리면서 동시에 제품 개발도 다양하게 소비 영역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같이, 정책을 생산하고 제품 개발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중 위원 예, 이론적인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그러나 현실 사회생활에서는 말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루쌀이 제대로 이 가루쌀 농사를, 그냥 멥쌀을 하면서 가루쌀을 몇 퍼센트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루쌀에 전념을 해서 가루쌀 농사를, 가루쌀에 맞는 자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직불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농촌에서는 왜 같은 쌀을 농사짓는데 가루쌀은 직불금을 주느냐, 그럼 우리도 직불금으로 달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도 시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도 잘 다듬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강성중 위원 그다음 우리가 앞으로 가루쌀을 몇 % 정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2027년까지 정부에서는 전체 면적을 2만㏊ 정도까지 가루쌀 재배 면적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무튼 삶에 식생활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밥도 아침에 한 공기 안 먹는 가정이나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보통 사람들 밥 한 공기 먹고 오지만 아마 한 공기 다 비우는 데는 생각을 하고 드실 겁니다.
그 정도로 탄수화물에 대한 건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에 대한 경계가 지금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쌀가루가 도입이 되고 생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식문화가 바뀌는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가루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더 확장이 되고 짓는데, 또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하고 가루쌀하고 가격 차이가 괴리가 있거든요.
아까 그 괴리를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밀가루는 숙성을 시켜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가루쌀은 숙성을 안 하고 바로 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가루쌀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유통마진이 나온다, 그래서 밀가루는 숙성시키는 시간보다도 가루쌀은 빠르니까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공장에서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 내지는 농가에서 충분히 같이 인지되고, 그래서 가루쌀을 생산하는데 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경남도를 기준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과장님, 가루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가루쌀 가공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가루쌀만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가공산업,
○류경완 위원 그냥 가공산업 관련해서 그 내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일반쌀,
○류경완 위원 일반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어차피 이것 하면 제분 사업으로, 가루쌀을 제분을 해야 되니까 밀가루 제분으로 같이 영역이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가루쌀만 고유의 제분을 하는 시책은 농식품부는 아직까지 안 하고,
○류경완 위원 도분도 하겠지만 제분해서 자체 가공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이런 업체도 생겨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어차피 수요가 늘고 소비가 확대되어야만 재배 면적이 늘고 생산량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밀양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은 임대형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고, 창원에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주체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밀양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한 5㏊ 규모,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스마트혁신밸리를 졸업하고 나면, 수료하고 나면 3년 정도 해서 임대 들어가서 농사짓는 그런 시스템을 밀양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진행 중이고, 창원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기존에 원예 집적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농로나 용배수로가 좁다든지 하면 스마트 원예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창원 위치가 창원농업기술 임대사업소 그 인근 앞에 뜰인데, 기반을 다시 한번 밟는다, 정비를 해 준다,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기반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용수로나 배수로가 기존에 있는 스마트 원예단지로 만들려고 하면 조금 용배수로의 넓이나 높이, 또 농로의 진입 여건을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사업에 주자는 사업으로,
○류경완 위원 그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나면 기존에 있는 원예단지를 스마트팜 원예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사업,
○류경완 위원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원예단지 조성 사업은 스마트 용어를 사실상 붙여서 그렇지, 기존에 있는 시설농가들한테 좀 불편한 것을 원예단지 시설 현대화,
○류경완 위원 스마트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스마트화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또 조성해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소규모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소규모로 이야기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것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청년들이 오면 아무래도 스마트 농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정부 지원 자체가 그 당시에 0.5㏊ 이상 정도 자기가 시설을 지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조금 소규모로 그 중간체를 우리 도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작년에 하동에 1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1개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1개소 했고, 그때 0.5㏊ 기준 이하로 해서 0.5㏊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하동 젊은 청년이, 올해는 저희들이 0.5㏊도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부담이 된다 해서 0.3㏊로 2개소를 분할해서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규모를 올해는 0.3㏊ 규모로 해서 2개소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입니다, 도 자체.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0.3㏊ 조성하면 총사업비가 자부담, 지원금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볼 때 10억원 정도,
○류경완 위원 큰돈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물론 시설의 여건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욕심이 많은 청년들은 완전한 시설을 갖추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그 정도로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류경완 위원 스마트팜 하면 농사짓기가 편하고 인건비가 적게 들고 하는 것들은 있을 텐데, 수확하고 이런 것들은 손으로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딸기를 예로 들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그죠.
이렇게 가기는 가야 되지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시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청년들이나 농민들이 창업이나 접근하기 쉽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에 폐업된 농업시설들, 특히 하우스나 이런 것들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그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활용 계획들을 검토해봐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저희 시군에서 남해 한 군데밖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류경완 위원 다 잘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런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현장에 가보면 진주나 이런 인근에 도시권에 하우스는 거의 노는 하우스가 사실 없습니다.
하우스 가보면 임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유휴시설이 도시 근교는 없는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시골에 하우스 아닌 하우스 이런 방치하는 유형의 형태는 있는데 그것을 청년들이 그 하우스를 이어받아서 보수 보강해서 거기에서 농사짓는 수요는 발생이 안 되겠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어차피 이 데이터는 확보를 해서 청년들한테 이어줄 필요는 있다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류경완 위원 조사를 해 보면 노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낡아서 활용 못 합니다.” 이런 통계가 올라올 것 같고, 아마 자료를 내면.
곳곳에 하우스 노는 데 비닐 다 벗겨지고 뼈대만 서 있는 것도 많은데, 아마 시군에서 올릴 때는 그런 취지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다보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설 농장이 휴농을 하고 있는 데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한창 파프리카 잘 되고 할 때 시군마다 많이 지었거든 깨끗하게, 아마 찾아보면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찾아봐서 다시 한번,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잘 찾아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니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1번이 친환경 생태농업 확산이고, 2번이 식량작물 안정생산, 쌀 품질 고급화, 스마트농업, 특화품목 육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이 여섯 가지 되어 있네요, 주요업무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8만㏊에서 7만㏊로 줄었다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전국적인 추세는,
○백수명 위원 우리 도도 좀 줄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은 조금 약간 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는 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백수명 위원 우리도 조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5위 정도 전국에서, 지금은 3위 수준,
○백수명 위원 잘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런 게 좀 세밀하게 조그만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유지 정도는 하고 있는 것,
○백수명 위원 예, 43페이지 보니까 사업량 12개 사업에 사업비 143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 비교하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약간 좀 줄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좀 줄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 과명이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 예산이 줄면 안 되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친환경 예산 줄면 친환경농업과 과명 바꿔야지, 맞습니까?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이것은 2022년도 국비 미반영되면서 도 자체 사업으로 했지요, 추경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추경에 했는데 그것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올해도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확보를 했네요, 보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이것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백수명 위원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하게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것도 도 자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백수명 위원 도 자체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금년에 예산 확보할 때 도 자체 사업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부서의 입장이 조금,
○백수명 위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이 조금 많이 깎였다 싶은데, 앞으로 챙겨서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챙겨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백수명 위원님 또 이춘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해 꽃축제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꽃축제 예산이 김해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데, 이게 농협이 한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군데 농협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대동농협하고 영남화훼조합하고 그다음 부경원예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대동농협이 할 때는 이렇게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영남화훼가 할 때에는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영남화훼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추경이 4월에 하게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도 예산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안에 기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축제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축제를 할 때 보면 기존적으로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의 단위사업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하자, 그래서 그때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복안을 잘 짜내셔서, 제가 봤을 때는 1억5,000만원을 다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금액은 좀 줄더라도 아예 안 주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플러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장님이 4월이 오기 전에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관련된 꽃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축제에 대한 것 5년 앞에 부분을 축제 지원 금액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꽃 축제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46페이지 한 개만 여쭈어볼게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이게 어떤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천원의 아침밥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농식품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청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침밥을 굶고 학업에 하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아침밥 굶는 것을 해소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그 차원에서 쌀 소비도 확장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6개 대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공급했는데, 4,000원의 기준 단가를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재정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1,000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학범 위원 도비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우리 도비도 1,000원 하고,
○최학범 위원 4,000원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최학범 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6개 대학이 올해도 내나 똑같은 대학들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 놓기는 작년에 7,700만원으로 계상해서 중간에 했는데, 올해는 1억원 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6개 대학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참여를 할 것 같고, 도내 23개 대학 중에서 자기들이 아침 급식을 운영 안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또 서너 대학에서는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 하면 자기들 참여 의사를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억원 정도는 계상을 해 놓고,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3월 정도 되어야 농식품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확정합니다.
우리 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직접 농식품부에 신청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정도 되어야 확실하게 몇 개 대학이 참여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럼 농식품부로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직접 사업은 아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최학범 위원 이 자체로 보면, 여기는 아침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침에 보면 기숙사비까지 같이 부담해서 밥값까지 같이 나가는 학교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밥을 얼마 주고 먹는지 기숙사비에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기숙사비 외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밥값을 받는 학교, 아침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만 진행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 따지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7~8개 정도 대학은 안 되겠나, 저희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학생뿐만 아니고 근로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청년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방향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농식품부에서는 쌀 소비에 목적을 두어서 하는 것이지만 청년들도 먹으면 쌀 소비는 되겠죠.
그런데 예산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국비가 그만큼 수반이 되면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이 덜해서 도내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조건만 된다면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농정 예산의 전체 규모화가 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정 예산 부분이 순수하게 농업인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구조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에 5개 과가 남아 있고 마치면 농업기술원, 또 조례안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서 양해 말씀 구했습니다.
앞으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서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강병기 축산경영파트장입니다.
한권식 축산환경개선파트장입니다.
정기한 동물보호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상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5쪽에서 6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1##410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양봉산업에 대한 구조개선 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양봉이 2003년도하고 2022년도에 상당히 많이 폐사를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그에 대한 회복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 6월, 7월에 조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127농가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해 보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한 90% 정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했을 때, 8, 9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볼 때 한 78%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양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우리 친환경에 질의한 부분이 양봉이 너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워낙 비싸고 또 없다 보니까 지원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자재 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꿀벌농가 예방 사업도 있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그것은 방역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해야만 꿀벌이 회복되는 거지,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해서 지금 현장에는, 사실은 제가 주위에 우리 동네도 그렇고 북면에도, 동읍 대산에도 꿀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면 또 답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현장에 나가셔서, 꿀벌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아까 전에 답은 현장에 있다는 듯이, 그래서 답을 그 현장에 가셔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꿀벌은 우리 농업에, 농사짓는 데 아주 기초적입니다.
수정이 안 되면 생산이 줄기 때문에, 생산이 줄면 어떻습니까?
물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간다고 수입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기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다져나가야 우리 농가들도 생산하는 데 큰 지장도 없고 물가도 안정되니까 이런 것부터, 아주 기초입니다, 수정은.
정말 수정은 아주 농사에, 안 그러면 수정이 안 되면 사람 손을 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꿀벌만큼은 좀 철저하게 회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원래 저희들이 양봉농가를, 저희도 양봉농가 의령하고 또 함안에도 양봉 사육 농가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어떤 농가들은 잘 키워서 원예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떤 농가를 보면 또 피해 많이 입은 농가는 작년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양봉협회, 저희들이 항상 양봉협회장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한 73%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자체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양봉협회에서도 한번 해 보고 하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는 재작년보다는 좀 덜하고 올해는 자기네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7% 정도 피해를 안 입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47%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월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병균에 약한 농가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겨울 넘기면서 자연적으로 사멸하는 경우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봉협회라든지 이런 데 한 번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꿀벌을 관리하는 것도 시군의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농가에 좀 가서 관리하는 것도 한번 쳐다보고, 관리가 안 되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시군에 연락해서 현장에, 시군에 계시는 담당자 현장에 가셔서 관리하는 것도 눈으로 한번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어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입었고 이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지만 농식품부 차원에서 질병 관리라든지 이런 걸 양봉농가에 컨설팅, 올해부터 컨설팅 농가를 방역과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저번에 우리 류경완 위원님이 전문가를, 수의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그 사업이 채택되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올봄부터 양봉농가한테 컨설팅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꿀벌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만 제가 대부분 보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그렇게 많이 짓지도 않는 사람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가서 보니까 많이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양봉을 많이 하시는 데는 전문가니까 그렇게 벌을 죽이지는 않는데, 조금조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 추진 중인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반려동물지원센터 저희들이 20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김해, 진주, 밀양,
○축산과장 손영재 아, 보호센터 저희들이, 잠깐만요.
반려동물지원센터 저희들이 올해 계획에는 총 7개소가 지금 조성, 올해는 진주시에 1개소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할 시군은 5개소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5개 계획 중이시고 그중에서,
○축산과장 손영재 밀양도 했고 조성한, 지금 조성했거나 조성 계획에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곳은 밀양시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양산시는 올해 12월에 조성이 완료되고, 창원시는 아직까지, 올해 2월에 준공될 계획이고, 거제시는 올해 12월에 되고, 진주시는 작년도에 신규로 사업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 추진할 거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동물보호센터와 연계를 해서 유기동물들 중에서 분양, 입양 가능한 동물들은 좀 센터 내에서 애견이나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 하는 보호자들에게 분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내부 검토를 하셨거나 센터와 협의를 했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조성한 데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관하고 조성 계획에 있던 시군이나, 거기에 반려인과 보호 반려견이라든지 동물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그중에서도 좀 괜찮은 애를 데리고 분양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시군에 가서 담당사무관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협의하고 추진 중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밀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올해 1월에 조성했고 다른 데는, 타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설치 중이면 오히려 그렇게 더, 완료되어 버리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하기가 더 곤란할 텐데, 추진 중이면 오히려 더 보완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서 프로그램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우리가 유기동물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냥 들개, 버려진 개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인식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좀 분석해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나 용인시센터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잘 아실, 유튜브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강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정책담당에 천성화 사무관입니다.
동물방역담당 박종식 연구관입니다.
조류방역담당 김형수 사무관입니다.
축산식품감시파트장 박하영 연구관입니다.
(인사)
축산물안전파트 양주 사무관은 재난상황과 근무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1##410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가능합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정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과장님과 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소 진주은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이종민 북부지소장입니다.
조명희 남부지소장입니다.
이후근 김해축산물검사소 소장입니다.
(인사)
오늘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 그다음에 5급 신규 사무관 교육 입소로 인해서 손병국, 조은정, 장은희, 정은희, 이 네 분 지소장님과 과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1##410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스마트팜진흥과장입니다.
김동현 원종생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성문 관리과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1##410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가능합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및 실증단지 운영에 대해서 교육생 선별이나 모집할 때 기준을 주로 중요한 몇 가지만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52명 선발은 각 4개 혁신밸리에 희망하는 혁신밸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정원이라는 기관에서 면접과 서류 평가를 거쳐서 하는데, 주로 보는 항목이 사업계획서도 보지만 청년 창업농의 열정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창업농을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 지원 동기 구체성이라든가, 명확성, 신청서의 성실성, 그런 항목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들어온 52명이 과정을 다 수료하고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갈수록 향상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열정적인 창업농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면접위원들이 상세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업은 모르겠습니다.
농업은 사업하는 것처럼 돈을 버는 사업은 사실 안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업이 안 되어서 농사지으면서 돈을 좀 벌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 실패합니다.
선발할 때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평균 나이대가 32세입니다.
○서민호 위원 32세, 주로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오시는 분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대졸자 이상이 90% 이상,
○서민호 위원 사회생활 좀 하다가 오시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보통 사회생활 하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발한 학생 중에 빚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런 경우는 개인정보 부분은 보지는 않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서민호 위원 일본에는 보면 청년 농업인 그러니까 귀농을 시키기 위해서 보는 게 이분이 정말 빚이 있는가, 빚이 없어도 통장에 현금이 한 5,000~6,000만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사실은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서른몇살 먹은 청년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빚이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오게 되면 결국은 농사를 오래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 농업에 농사를 짓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가 전원생활 즐기면서 농업을 하면서 자기 생활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와야 정말 농업에 지속적으로 평생 농사를 지을 수 있지, 단순히 자기 생각에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과정을 지켜보니까 창업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년간 수료해서 막연히 스마트팜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창업자금을 가지고 있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창업해서 성공적인 궤도로 가고 있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팜 관련 협의회를 할 때에도 심사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그런 질문도 한 가지 넣어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농업에 정착할 확률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서민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임대를 해서 올해부터 입주를 합니까?
언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아닙니다.
입주는 작년에 1기생이 입주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했고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지금 2기가 입주하고 올해 3기생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3기생이 입주하게 되고, 3년간 주로 하게 되고, 3년 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이분들이 3년 안에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여건이 될까요?
아까 비슷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3년 동안 경영실습과 창업자본금도 마련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창업할 지역을 선정하는 그 수업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기생이 졸업은 아직,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면담을 해 보면 대부분 창업 지역을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창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문제는 자본금일 텐데,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하면 0.3㏊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1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0.5㏊가 5,000㎡니까, 0.5㏊ 임대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류경완 위원 그 정도 규모로 하면 16~17억원 이렇게 15억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금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임대형 팜 들어가면 저렴한 임대료 42만원 정도 내고,
○류경완 위원 아니, 졸업하고 나가는 3년 동안에 창업 자본금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와 연계되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느나교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졸업하면 우선적으로 30억원이라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요.
그와 별개로 후계농자금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맞춤형 청년농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임대형 스마트팜은 조건이 유리한 것이 3년간 경영을 하면 1억5,000만원 정도의 경영자본금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수익을 1억5,00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1기 교육생들 분석해 보면 2.5㏊를 경영했는데, 한 9억2,000만원 정도를 매출을 올렸습니다.
1인당 환산하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기세라든가, 경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률을 50% 잡으면 4,000만원 정도 되지요.
갈수록 경영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자본금 1억5,000만원은 수익을 소득으로 올려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빌려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3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국비 보조나 융자, 국비 융자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해 주고, 그것은 그런 시설을, 조건들이 그냥 졸업하고 뭘 하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수료하면 30억원을 받을 수 있게끔 법률로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부지만 확보를 하면 지원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아무래도 대출받는 부분이 갚아야 되는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번에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33억원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데, 최고 7억원까지 지원되는데, 보조율이 50%로 3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류경완 위원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부담이나 융자를 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3년 동안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을 하셔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연구소 소관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반갑습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담당관이신 이성훈 연구관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축산연구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축산연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은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직 완전히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6시 16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연구, 지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고희숙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선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장은실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윤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유시영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신정호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안철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무과장님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과 2023년 성과와 과제, 2024년 정책 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2##410_4_농해양수산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기본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와 과제, 정책 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호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2##410_4_농해양수산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2##410_4_농해양수산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파프리카에 대해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파프리카 수경재배하는 데, 여러 가지 생산하는 데 뿌리 쪽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요즘 파프리카 수경재배를 하면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가 되어서 뿌리 이상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레이지 루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토마토에서 많이 발병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파프리카 수경재배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고, 지금 함안이나 고성 이런 농가에서 한 몇십 ㏊ 규모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중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연구과제로 이게 크레이지 루트인가 아닌가를 빨리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저항성 있는 인자를 개발해서 그걸 육종에 활용해서 저항성 품종을 만들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지금 과산화 수소계 살균제 후와산이나 이런 것을 재배 중에 첨가를 해서 더 확산을 막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파프리카 농가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는데 일부 농가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 농가들은 괜찮다 그러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는, 농가는 이런 병이 와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병이 생기면 우리 기술원에서 빨리 대책을 해서 치료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고맙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원장님한테, 여기 정·현원에 보면 연구사가 많이 좀 부족하네요.
보니까 8명이나 부족하네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래서 올해 지금 3명은 채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 연구사가 많아야 연구를 많이 해서 농가들한테 그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연구사가 많이 부족해서 좀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사과연구소하고 단감연구소에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정말 우리 원장님이 자랑을 할 만큼 보니까 잘해 놓았더라고요.
사과연구소에 가니까 아주,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저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미래의 우리 과수 쪽에 그걸 내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단감연구소에도 내가 어제아래 갔다 오기도 했는데, 단감연구소에도 단감 재배를 우리 사과연구소처럼 그렇게 해 놓은 걸 보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과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병충해 방제라든가 그리고 품질, 그리고 수확량, 농가 소득까지 보니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잘해 놓아서 상당히 좀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또 더 발전된 모습,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주요보고를 하시면서, 50페이지에 경남특화 약용작물 육성 및 수요 확대하면서 마지막에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김구연 위원 기대효과가 경남 약용작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라지 전문재배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한 60만 주 정도 도라지 묘를 증식해서 시군 중에서, 특히 산청하고 고성에 보급해서 특화단지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산청하고 고성 같은 경우에 단지가 조그마한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9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여기 보면 사업비가 전혀 포함된 게 안 보이는데,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뒤에 앉아 계신 소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2023년도 기대효과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 도라지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생산성 증대 연구를 공모 사업으로 국비가 4,400만원 작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도라지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도비가 3,000만원, 올해는 전혀 그런, 제가 이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다 보면 한번 가셔서, 국장님!
앞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 지금 제가 여기 그대로 한번 읽어,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이 사업은 아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어서 올해 하는 사업하고 작년 하는 사업이 좀 같은 규모로 되다 보니까,
○김구연 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연구를 하시다 보면 연속적이고 어떻게든 결과를 하기 위해서, 단위로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자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라지 재배 단지까지, 정확한 기대효과까지 그렇게 똑같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는 사업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이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매년 약용작물 같은 경우에 도라지하고 더덕 묘를 연중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특히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경남 지역에 도라지가 아무래도 조금,
○김구연 위원 그 도라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고 안에 나머지 부분도 한번 그러면,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아, 자료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서 자료 작성에 유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구연 위원 왜냐하면 항상 여기 계신 분들이 했던 것 그대로 변함없이 그냥 한다고 제가, 오늘만 넘기면,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조금 농업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으면 심도 깊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그 부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보고 하는 데 너무 소홀하고 태만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병해충 임상진단, 신속진단 이런 등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D 현미경 시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좀 활용되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의 입장을 물었더니 국비 사업으로 영상도감을, 현미경 보급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영상도감을 제작하고, 병해충에 관련된.
3D 영상도감을 작성해서 그것들을 각 시군에 보급하고, 병해충을 3D 현미경으로 진단했을 때 그걸 보면 바로 그 즉시에 병해충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비던데, 이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기술보급과장 노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미경 보급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영상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제안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언제 합니까?
올해,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금년도에,
○류경완 위원 3월 정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 사업 제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시군에서 좀 활용을 잘하려면 그런 영상, 각종 병해충에 대한 영상도감들이 제작되어 있으면 그냥 그걸, 아! 이거는 어떤 병해충이다라고 진단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류경완 위원 농민들이 봐도 디지털 영상도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스마트, 디지털 많이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국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는데 특히 화훼 현장, 지금 한국하고 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이걸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 화훼농가에 큰 타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특히 에콰도르는 장미가 또 굉장히 생산량이 많고 7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에는 장미, 그때 두 가지 품목을 우리가 장미 신품종을 개발해서 수출 품종으로서 각광도 받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기술원장님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협정을 맺음으로 해서 화훼농가들이 1월 26일 세종시에 가서, 한 500여 명이 가서 협정에 대한 반대 또 앞으로의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위를 하고 또 많이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경남절화협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5년 내면 우리 화훼농가의, 그 이상이 정말 존립이 어렵다, 5년 내면.
시장이 개방되고 관세가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철폐가 되고 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아까 농정국 차원에서도 했지만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문제 인식이라든지 앞으로 좀 대책을 해서 우리 농가들을 안정시키고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 덕분에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기술 외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가장 문제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격 차이가 한 2배 정도 납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기존의 우리 장미 절화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절감할 것인지, 그 경영비 중에서도 실제로 난방비를 절감하는 그 기술을 빨리 보급하고 농가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절화 장미 육종적인 부분에서는 저온 적응성이 높아서 가온을 좀 적게 하더라도 잘 자라는 장미들을 만드는 그런 육종적인 부분을 하고요.
두 번째 기술 외적인 부분은 홍보인데 이 홍보를 통해서 소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학교에 꽃 소비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덕 위원 꽃 소비 관련해서는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도 교육청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 기술 외적인 부분, 어쨌든 소비가 촉진되면 또 다시 화훼농가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나 보상은 또 별개로 하고 우리 자구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 관련 부서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한번 교섭을 해서 학교에서 꽃 소비문화를 좀 확산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또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걸 우리가 교육청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한번 합시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사전 협의가 좀 진행 중인데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위원님 한번 모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힘을 좀 빌려서 교육청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원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제가 또 빠뜨린 게 있어서, 우리 노치원 과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병충해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서민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기상 악화로 인해서 사과, 단감, 여러 가지 과수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해마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건데 봄부터 과수 쪽이나 여러 가지 우리 작물 쪽에, 아까 3D가 충은 되지만 균도 그걸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균은 현미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험실 내에서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미충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미생물 곰팡이 같은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서민호 위원 충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것은 볼 수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균이거든요.
충은 우리가 눈에, 우리 농가들도 과수원에 가서 충이 날아다니는 거 보면 방제도 하고 하는데, 실제 균이 잎 뒤라든가 잎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우리가 알아야만 또 방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탄저병도 결국 충이 아니고 균이거든요.
그래서 단감연구소도 그렇고 사과연구소도, 우리 단감연구소에는 연구사가 또 한 명 와 있잖아요, 병충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봄에 모든 병이 발생해서 그 균의 포자가 붙어 있다가 여름이나 가을 되어서 자기 온도, 습도, 환경이 맞으면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충해는 무조건 예방이기 때문에 봄에 과수원에 우리 연구사들이 좀 잘 살펴서 올해는 무슨 균의 발생 포자가 많다든가, 탄저병이라든가 흰가루병, 그리고 둥근무늬낙엽병, 우리 과수 쪽에 이 3개가 상당히 좀 심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포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기술원이나 연구소에서 그냥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는 그걸 좀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포자가 있다고 그러면 각 시군의 기술 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센터에서는 시군 읍면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읍면에 가면 한 달에 이장 회의를 두 번씩 하거든요.
두 번씩 하면 그때 그걸 이장님한테 알려서 거기에 방송할 수 있는, 문자까지 다 기재를 해서 알려서 마을에 가면 그걸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 농가들이 귀담아듣고 방제를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렸으니까 봄에 병균들을 잘 살펴서 전달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도 최근 들어서 많이 심화되었고, 저희도 기술원 차원에서 방역 패러다임도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와, 또 저희가 농장에 가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민호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게 현재 잔가지가 많이 농장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해서 파쇄해 가지고 소각, 매몰 처리하는 그런 것도 연시를 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예, 맞습니다.
가지 문제도, 어느 농가에 갔더니만 그 가지 친 것을 감나무 밑에 우북이 하거든요.
그게 또 거름이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겨울에 충이라든가 균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온도, 습도, 환경이 맞으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깨끗이 치우는 쪽으로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좋은 아이디어 제안 항상 감사합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은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 고희숙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기술지원국장 고희숙입니다.
기술개발 보급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2##410_4_농해양수산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간단하게 보고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진행은 연구개발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꿀벌에 대해서, 노치원 과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아, 아닙니다.
○서민호 위원 병충해도 하고 꿀벌도 하고.
지금 우리 현장에는 수정 꿀벌이 없어서 농가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아까 농정국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에서 수정벌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많이 늘리려고 예산은 조금 늘리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지금 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꿀벌 육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이상기후로 꿀벌 붕괴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그게 농가소득 저하로 연결되고 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금년도 혁신적으로 4개 사업에 6개소를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꿀벌 및 화분 매개벌 스마트사육시설, 꿀벌 자본 품종 육종 증식 보급 지원 사업, 그리고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사육시설 기술 시범, 양봉농업인대학 육성 그렇게 힘차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화분 매개벌은 어떤 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수정벌입니다.
그러니까 함안 같은,
○서민호 위원 큰 것 말하지요?
큰 것 말합니까?
호박벌이라 하는 그거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민호 위원 또 다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재배품종에 따라서 수정벌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분 매개벌은 함안에 수박, 함안은 주로 수박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중점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품목에 알맞은 화분 매개벌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정이, 우리 농업을 하는 데는 수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확량도 적어지고, 수확이 적어짐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적어지고, 아주 수정은 우리 농업의 기본이니까, 기초입니다.
그래서 수정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앞으로 육성 품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금 앞선 원장님께서 청년 중심의 새로운 모델의 구축 및 선진기술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대표적으로 청년농업인이 1,072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되는 시군, 특히 하동에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많아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드론공동방제단 운영을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고 우리 노동력, 농촌에 노령화되어 있는 노동력을 줄이는 그런 사업도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김구연 위원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2개 했다가 올해는 1개로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 리더 역량강화사업에 2억5,900만원 적어놓았지만 야영을 빼고 나면 제가 계산 이렇게 해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5,900,
○김구연 위원 4-H 청년들을 위해서 하면 각 시군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500만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300만원으로 줄었고, 표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장은 해 놓았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사업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되는 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농업 단체가?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저희 기술원에서는 한 8개 정도,
○김구연 위원 8개, 시군에서는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4개 정도 생활개선회, 지도자, 4-H, 후계농업경영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부분이 그냥 여기에는 보시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만 해도 사업이 50% 이상, 당연히 국가나 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청년을 어떤 형태로, 더 증액을 해도 뭐할 건데, 다른 데 이렇게 와서 당겨서 해 놓고 다른 사업비 있는 것 여기 넣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사실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충분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겠지만, 내년이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셔서 말씀만 청년, 청년농업인이라고, 그리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업이 여성뿐만 아니고 항상 우리 백수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소농도 보니까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단체들이나 여기 보면 품목비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후계농업 경쟁 육성에 대한 사업도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대학생이라든지 그리고 후계 가고 있는 단체 학습, 농업인 단체 조직도 사업이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도비도 저희들이 30% 정도 삭감하고 들어가서 예산이 줄어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올해 전국 4-H야영대회를 경남 하동에서 개최하게 된 것인데, 그 2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연 위원 아니, 국장님!
확보를 하는 것은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2억원이 더 오는 것이 확보된 것이고, 지금 있는 예산에서 2억원을 그렇게 쓰면서 다른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야영비만 2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전국에 청년 4-H들이 경남에 오면 우리 청년 4-H와 잘 알리고,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잘 육성해서 우리 경남이 살기 좋은 경남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국장님 되셨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뭡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농업기술센터는,
○백수명 위원 아, 기술원에.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기술원은 저희가 시험 연구 사업해서 개발된 연구실적이나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농업기술센터에 개발한 것을 보급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진흥청과 우리 도와 시군 간의 정보 공유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명 위원 또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학습단체들을 조금 전에 많이 나온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정보화, 강소농 이런 학습단체들을 육성해서 저희들이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답변 들으니까 충분히 국장님 되실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질의를 옛날에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한 번 드렸는데, 연구개발, 기술 보급, 교육, 3가지 하셨는데, 오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학습단체가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있고, 4-H, 생활개선회, 강소농, 벤처농, 정보화 이렇게 해서 6개데요, 보니까.
6개인데, 생활개선회 회원들 저번에 도 대회에 가보니까 생활개선회 노래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거둔 대로 나누리라” 그 노래 가사 듣고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소박하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예산이,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진짜 적습니다.
저번에 제가 원장님께도 연구개발하고 일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맡기고 원장님은 도에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예산 확보하는데, 또 농촌진흥청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내가 주력을 해 주라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진짜 중요한 곳인데 예산이 그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힘을 합쳐서 더 많이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는 것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안 되면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진짜 예산담당관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설명도 드리고 그런 열정을 보이면 예산담당관도 사람인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제가 일화를 간단하게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조선특구할 때, 조선특구 하면 우리 국장님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조선하면 거제하고 울산인데 우리 고성군이 그때 조선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정 받기 위해서 전국을 다 위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열정을 보이니까 위원들 마음을 움직여서 되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저도 정기총회 갔다 왔는데, 도 회장님이 고성분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추경에 우리 원장님하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강소농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위원님, 강소농에 대해서 많은 과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소농은 1만명이 넘게,
○백수명 위원 그러게요, 1만명이네요.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전 시군에 육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작년에 사업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올해 새로운 각오로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새로이 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 말씀드려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3억3,300만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설명드리고 해서 그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열심히 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업무 추진 시에...
향후 업무 추진 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그렇고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조례안 1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4명 발의)
(17시 19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23##410_4_농해양수산_1차 11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리 전기풍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인 축산과장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제410회 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조영제 최학범

○위원 외 의원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총무과장 이선호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이윤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안철근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정책기획관 장재혁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