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본회의 제1차 2015.01.13

영상자료

제3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월 1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정기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봉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순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곽진옥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7일자로 부임한 최구식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최구식 지난 1월 7일자로 정무부지사로 발령받은 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말씀을 340만 도민의 말씀으로 여겨 귀하게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경남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호승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서일준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정재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부임한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12월 30일자로 경상남도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전희두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천영기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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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
2015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오로지 부칙변천의 역사라 할 것입니다.
1961년 지방의회 해산과 이어진 헌법개정에 의해 탄생한 제5차 헌법 부칙 제7조3항에서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30년간 단절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개정된 제9차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법률에 위임했던 기존의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지방자치가 부흥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방자치가 23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근거가 되는 현재의 헌법 규정은 과거 유신헌법의 근거조항과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바뀌지 않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아직도 자치 기능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종속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 충실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제한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문제에 결정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조례의 제정권 조차 법령이 아닌 중앙부처의 예규나 훈령, 고시, 심지어 권고 수준에 불과한 표준조례안에 묶여있어 자치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요구와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은 물론 지방재정의 핵심인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시·도의회의 의결이 중앙부처의 허락 또는 묵인 없이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175개의 조항 중 68개 조항이 지방의회 관련 규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제한하는데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여년간 지방분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방분권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 안겨주는 사무 이양에 주력해 왔을 뿐 정작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의결권한이나 재정권한의 신장을 위한 노력에는 크게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가 복원되어 23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재정적으로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의 자율성 역시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방자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고도로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안전행정부에서는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의 경우 징계권도 보장되지 않는 반쪽 인사권으로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동안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정책보좌관 제도가 아닌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등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한 개선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신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도의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지방자치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진정한 지방자치의 표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가칭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대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만큼 천천히 대권을 준비하겠다는 말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하였습니다.
이런 지사님의 행보에 많은 격려와 응원도 있었겠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년 임기 중 겨우 6개월이 지난 마당에 주요 도정이 대권 행보에 종속되어 야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 경쟁자나 세력으로부터의 견제로 인해 경남 도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최근 단행한 정무직 인사는 도정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홍 지사 개인의 정치적 세력 확대를 위해 행정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주의료원 폐업과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경남 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와 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경남도로부터 경상남도 공공의료 추진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경남 지역 공공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부, 북부경남이 경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응급환자 사망률이 높아서 진주의료원을 서부, 북부경남의 응급의료센터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경남도는 이 용역보고 결과를 공개한 바 없습니다.
홍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국회의 국정조사와 정상화 촉구, 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 등 온갖 저항을 이겨내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자리에 서부청사 건립이라는 행정적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강제퇴원 당한 환자 중 4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이제 서부, 북부경남 도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많은 도민이 폐업에 반대했고 법에 따라 도민들의 뜻을 물어 재개원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홍 지사께서는 주민투표를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사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이 시점에 행정책임자로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 한 마디정도는 하는 게 기본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법을 위반하고도 되레 큰소리치면 어느 도민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주민투표법 위반에 대해 도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투표법은 도지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허접한 법률이 아닙니다.
주민투표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주민투표법 제13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적법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지사께서는 서명을 받아와도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무슨 법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정독재입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법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 경남만 급식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은 곳은 경남뿐입니다.
오히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부담액이 2014년보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도비 부담액이 2014년 0원이었는데, 2015년 237억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왜 경남 지역 도민들만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왜 경남 지역 학생들만 눈칫밥을 먹어야 합니까?
경남 도민들이 세금을 안 냅니까?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했다고 온갖 선전은 다 하면서, 왜 도민들을 천대합니까?
홍 지사의 대권 놀음에 경남 도민들은 들러리로 보이십니까?
당장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라도 나서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법을 앞세우고, 불리한 것은 법도 어기면서 힘으로 눌러버리는 비겁한 정치는 이제 제발 그만두십시오!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잖아!”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 임기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통 큰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주민투표법에 도지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민주성지 마산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청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도의 대형공사를 수주 맡은 울트라건설 컨소시엄 시공사의 부실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해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울트라건설은 공교롭게도 마산로봇랜드 사업과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컨소시엄 주 시공사로 지정되어 이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만 작년 10월 7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마산로봇랜드 착공 11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역시 컨소시엄의 주 시공사로서 2014년 3월 31일에 착공에 들어간 마산의료원 마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부실업체가 어떻게 정부 및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대형사업의 주 시공자가 되었는지 의문이 가며, 더 나아가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사고에 대해서 어느 누구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거가대교, 김해 유통단지, 마창대교 등 대부분의 대형사업마다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며, 또한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적 업무의 결과물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위한 업무이력제와 낭비되는 혈세만큼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업무이력제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마산로봇랜드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마산로봇랜드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마산의료원 공동시공사인 한 업체의 지분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시공자인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총 7,000억원의 사업비 중 4,340억원을 민자유치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감안할 때 2018년 완공시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마산의료원 신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597억원을 들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00병상 규모로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공동시공자인 대우조선해양은 울트라건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공동도급자의 책임소재 때문에 공사이행 가능성은 있지만 우려도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마산의료원 신축 공사의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지연지체상금이 하루에 4,355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은 저가낙찰 운운하며 부실로 인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결국 울트라건설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적자탈출을 위한 고육지책이 부실공사로 귀결되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가 되며, 마산의료원의 신축공사안내서를 보면 2014년 3월 31일 착공하여 착공일로부터 600일인 2015년 11월 21일 이내에 신축건물 사용 승인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로 2015년 11월 20일까지 건물 사용 승인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 승인 자체는 지체배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전체 공사 준공일인 2016년 7월 2일까지 미준공 시 지체배상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신축건물 승인과 전체 준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신축건물을 전체 준공 6개월 전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마산의료원 운영의 연속성은 물론 기존 건축물 철거와 주차장 설치 등을 위한 기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축건물 사용 승인을 전체 준공일에 맞출 경우 의료원 운영과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년에 있었던 울트라건설 컨소시엄 사업을 타산지석 삼아 향후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마산로봇랜드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이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경남도에서 특단의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과, 두 번 다시 이러한 유사 사태 발생으로 도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속기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개 국가산단 중 3개를 경남이 유치했다는 쾌거는 그간의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경남도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민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역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작은 불만들이 커지면 경남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한 마디로 경남도의 균형발전의 중심은 서부권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모습 때문입니다.
경남도청 제2청사는 진주시의 다시 없는 기회다, 이 내용은 지난 7일 지방신문을 장식한 신임 정무부지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도지사님의 마음도 같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골고루 잘사는 경남,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은 꼭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균형발전은 동반상승을 지향해야 합니다.
서부권 발전을 위해 창원을 비롯한 동부 경남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라는 주요국 명칭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남 전체의 균형을 위해 일 하더라도, 마치 경남은 서부권 개발에 올인할 뿐 중부나 동부, 남부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균형발전본부라고 명명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도청의 일부 행정기관이 진주로 떠날 예정이고 경남도와 50 대 50으로 설립한 창원경륜공단의 수익배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역차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창원시와 도교육청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3개 단체가 만나 소통과 타협해야 하며, 340만 도민을 지사님 품으로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화면을 보십시오.
창원시에서는 광역시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문조사, 통장단 회의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로부터 받아들이는 경륜공단의 레저세를 비롯한 도세와 도 산하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재정으로 우리 도를 위해 살림을 꾸려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창원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개혁 또한 과감히 철폐하여 지난번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내용과 같이 창원시 조정 가능 지역 그린벨트를 과감히 개발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창원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340만 도민이 동반상승하는 균형 잡힌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5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 의원 이성애입니다.
경남은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님의 50년 먹거리 사업 추진으로 경남 전역이 기지개를 켜듯 활발한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당당한 경남 시대의 격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콘텐츠산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창의성, 상상력, 과학기술을 모티브로 한 창조경제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문화와 과학기술, ICT가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키우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창조산업은 자본이나 단순한 노동보다 인간의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 지적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이며, 세계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돌파구로 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문화 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세계적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달성한 국가들 모두 창조산업의 강국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융성을 국정지표로 하여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이 2013년 기준 매출규모가 90조를 넘어섰고, 한류 등 영향으로 수출도 50억불을 돌파했으며, 세계 9위의 콘텐츠강국 이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2017년까지 매출 120조원, 수출 100억달러, 일자리창출 69만명 달성을 목표로 2013년 7월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을 미래부와 문화부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문화부는 콘텐츠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122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2018년까지 20%선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경남의 콘텐츠산업 매출은 전국 대비 1.1%로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과 조직·예산 운용 상황을 비교해볼 때도 턱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정부는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두 개의 문화산업단지와 16개의 지역문화산업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했고, 11개 지역을 문화산업 진흥 지구로 두 개의 시설을 문화산업 진흥 시설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했지만 우리 경남은 준비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지역문화산업 기반조성 CRC사업을 추진해 36개의 과제를 수행했지만 역시 경남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지원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던 타 시·도와는 확실히 대조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경남은 콘텐츠 관련 기반조성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지원사업들이 모두 일몰사업으로 종료되어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조성사업에 더 이상 국가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지역문화산업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부문 즉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이라는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 2011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고 2013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된 후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한다지만 기반조성이 안 된 우리 경남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로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남도 미래 50년 사업에 콘텐츠 비즈니스 기능 강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보다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시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제1선거구 출신 장동화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동료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주관하고 김해시가 요구하는 비음산터널 건설추진을 경상남도는 백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대우건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창원시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대우건설이 창원 쪽 방면 기존의 토월IC에서 사파IC로 새로운 노선변경 안을 마련하여 재추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해 출신 민주당 김국권 전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비음산터널이 지나가는 김해시 진례면 일대 60만5,000㎡의 땅 소유주가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대저토건, 군인공제회 등이 공동 투자한 특수 목적법인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땅 투기 의혹과 그린벨트 해제 등 특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은 민자유치를 각색한 김해시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과 하나의 패키지 사업 일뿐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사실관계 조사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김해시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에서 비음산터널 건설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비음산터널 건설의 부당성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 하이웨이가 시공한 민자 터널인 불모산터널도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과다하게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급기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경남 하이웨이가 체결한 불모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53조에는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 도로가 신설되면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음산터널이 건설되면 불모산터널의 경쟁도로가 되어 사업자인 경남 하이웨이에 또 다른 손실부담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둘째, 교통량 분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예상되고, 시내 차량의 지·정체로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분지형인 창원시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은 위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지난 민자사업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자사업의 잘못된 경제성 분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남도의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창원시는 창원~부산 간 도로, 팔용터널, 지게~남산 간 3개 민자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등에 917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비음산터널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금 부담은 창원시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에 창원시 인구가 108만6,675명에서 1년 지난 사이에 1만1,098명이 감소되었고, 대부분 장유터널과 국도25호선 개통으로 김해시 장유와 진례로 7,311명이 이주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창원시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로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설보조금이 문제입니다.
노선이 토월IC에서 사파로 변경되면서 시행사인 대우건설이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에 348억원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보상도 어렵지만 건설보조금 87억원 단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는 입장이며, 경상남도의 경우도 재정여건상 174억원의 건설보조금을 부담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김해시는 조속한 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조금 87억원 중, 일부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며, 얼마 전 창원시에서는 비음산 접속도로가 지나는 곳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다시 비음산터널 노선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불모산터널 등 민자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손실보전금 문제로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사님께서 자본의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민자사업이 거론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대안도 없이 수년간 끌어온 비음산터널 민자사업 건설계획을 완전히 백지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의 정기가 살아 숨 쉬는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박우범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은 최근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 및 청렴도 평가 3위, 재정건전화, 경남발 혁신 등 미래 50년의 초석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경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정 비전에 걸맞은 우리 경상남도만의 브랜드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동안 경남의 발전적인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경상남도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대내외적인 주요행사나 홍보마케팅을 위해 2006년에는 경상남도 브랜드 슬로건인 ‘feel GyeongNam’을 개발·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브랜드 슬로건인 ‘feel GyeongNam’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미래형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룬 경남의 매력과 역동성을 직접 느껴보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 브랜드 슬로건 ‘feel GyeongNam’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에 제작되어 공문서, 국제행사, 도정 주요 홍보물 등에 사용하여 왔으나,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경상남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경상남도의 브랜드 슬로건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브랜드 슬로건 ‘feel GyeongNam’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의 브랜드 슬로건이 ‘feel GyeongNam’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feel GyeongNam’이 나타내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군 공무원들도 경남도 브랜드 슬로건을 안다고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브랜드 슬로건이라면, 경상남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알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 슬로건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feel GyeongNam’은 제작하여 사용한 지가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와 정책을 반영하고 투영하였던 브랜드 슬로건의 상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즉 제작 당시의 본래의 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였고, 시대에 걸맞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로써는 이미 네이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경남미래 50년을 표현하는 우리 경상남도의 비전과 대표성을 표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feel GyeongNam’은 우리 지역의 특색 및 지리를 나타내거나, 삶의 질 향상 표현 등 경남의 상징을 연계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적이고 수동적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활기차게 발전하는 경상남도의 역동성과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기상, 열정 등을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시·도마다 고유의 지역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지역 상품가치 제고와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수많은 지자체의 브랜드 슬로건들은 고유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비슷비슷한 콘셉트와 이미지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당초 제작 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선행되지 못하였고, 브랜드에 대한 공유 및 이해 부족으로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저는 우리 경상남도의 브랜드 슬로건을 다시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브랜드 슬로건은 경남미래 50년의 힘찬 도약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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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로 뻗어가는 기상을 상징하며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강렬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지 않고 쉽고 간결하면서, 도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명품 브랜드 슬로건이 경남미래 50년의 비전을 함축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경상남도의 얼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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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속기는 유인물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남도와 우리 도민 모두가 보다 더 발전하는 행복한 한 해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함양 출신 진병영 의원입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미래 50년의 완성에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지와 개발만 내세우다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를 되짚어보면 안전사고가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폭설로 인한 리조트 지붕 붕괴로 젊은 대학생이 참사를 당하고, 세월호가 침몰하여 아까운 어린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과 불안해하는 가운데, 환풍구 붕괴로 또 아까운 이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형사고에 묻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노후하수관 및 노후시설물로 인해 도로 한복판이 내려앉는 싱크홀과 동공의 발생이 유독 많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30년 이상 고령화된 시설물 비율이 향후 10년간 21.5%로 늘어나고, 대형 인프라시설 가운데 준공 30년이 넘은 건물이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이나 10년 후에는 4,211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로 인한 고도 성장기에 지어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며 유지관리가 절실한 시점이 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SOC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교량 등 도로시설, 수도, 가스 등 지하매설물, 노후저수지 등 수리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물은 수없이 많으며 더 나아가 시·군 및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합치면 노후시설물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설물 노후화를 경험한 미국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후 인프라시설 유지보수에 소극적이던 미국정부는 1989~2000년까지 11년간 무려 503곳의 교량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졌고, 특히 1981년 뉴욕 브루클린교의 부식된 케이블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제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지 못하였기에 시설물 기능 저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2020년까지 3조1,000억달러 우리돈으로 3,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설물 노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미국과 같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토부는 SOC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까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합니다.
올해 안전예산이 증액이 되어 SOC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위험도로, 노후 철도, 교량 등 재해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와 재해위험지역의 정비, 항만 유지보수와 국가어항 관리 등 재난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는 분야로 올해 15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아직도 SOC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및 SOC사업의 유지관리 예산에는 고작 300억원 남짓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나중에 2,000억원, 2조원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화가 진행된 미국과 일본 등은 SOC시설 노후화 문제를 먼저 겪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꾸준히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250조원 이상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투입하고 공공분야 사회기반시설 건설투자 비용 대비 유지관리 비용 비율은 15.8%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집중성장한 일본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늘리고 있으며, 2007년 13명이 사망한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교량 붕괴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토교통성 주도로 도시시설물 수시점검 및 교량 보수 장기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부터 전체 건설투자 비용 대비 유지관리 비용 비율을 우리나라의 3배 가까운 21.7%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낡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기존 방식의 안전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천문학적 예산부담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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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물 유지보수 점검 장기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할 시점이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명을 늘린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어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 시설복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5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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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07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새해인사
○의장 김윤근 다음은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경남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흘린 땀의 가치가 결실을 맺는 가슴 벅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40년 만에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동시에 확정이 되었고, 창원산학융합지구가 유치되어 경남미래 50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2년 만에 5,362억원의 빚을 갚아 재정을 튼튼히 했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전국 3위로 끌어올려 깨끗한 경상남도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살아 있는 경남발 혁신으로 깨끗한 도정, 일하는 도정, 신뢰받는 도정의 큰 틀을 바로 세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룬 진전과 성과 하나하나가 우리 경상남도 미래 에 50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경상남도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와 도전에 부딪혀도 의원님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민만을 바라보고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국가산단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3개 국가산단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의 항공, 동부권의 나노, 남부권의 해양플랜트를 경남미래 50년의 핵심 동력산업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부권 한방 항노화와 양산 중심의 양방 항노화가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울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함께 5+1 핵심전략사업의 나머지 하나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세계적인 국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앞으로 50년 먹고 살 새로운 산업지도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부권 대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옛 진주의료원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서부청사 개청과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발전의 양대 축의 하나인 항공산업 국가산단 개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리산 케이블카와 산악 관광특구를 서부권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2년 연속 사상 최대인 2조4,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무상복지를 재정여건에 맞는 서민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재정능력의 문제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재정능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선택과 집중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을 맡으면서 최선의 복지이자 미래의 희망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는 과거보다 세 배 이상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직자,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등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취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와 혁신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경상남도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정을 맡은 2년 동안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재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국가 세수 결손과 해마다 폭증하는 복지수요로 지방재정은 갈수록 재정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건전화와 국고 확보로 경상남도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을 소홀히 하면 관행과 타성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만큼 부정과 부패, 불신이 경상남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혁신 우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그 역할과 책임은 다르지만 도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정의 동반자인 도의회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도민만 보고 살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공직자는 도민만 바라보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도정을 맡은 지 이제 3년째로 들어갑니다.
질풍노도처럼 풍요로운 미래만 보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승풍파랑의 기세로 앞만 보고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새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온 국민을 슬픔에 젖게 하였고,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육적 무한경쟁보다는 협력과 공생하는 경쟁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웠고, 교실과 학교를 바꾸어야 한다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 저를 교육감으로 만들었으며, 저는 그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엄숙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성찰과 공감을 표방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도민과 학부모들의 꿈을 실현시켜 드릴 것인지, 어떤 교육이 절망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할 것인지 깊이 사색했습니다.
교실이 교실답게 살아나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구호는 실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교육청은 그동안 선생님들을 묶어 두었던 행정업무를 줄여 드리기 위해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이번에 행정 조직을 크게 바꾸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굳어 온 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만의 교육 공동체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동반자로 만들어야 했고, 그 변화는 교육 문화의 변화와 함께여야 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은 그 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를 교육 본질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학생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성과와 실적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갇혀있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지배하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그 가치를 되찾아 학교에 활력과 행복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각각의 교실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행복학교를 필두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과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르침보다 배움이 중심이 된 학습, 스스로 찾아나가는 공부,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수업, 혼자서 얻는 배움보다 함께 얻는 배움이 크고 가치롭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행복을 일구어 내는 교실과 학교가 되어 잠들어 있는 교실을 깨어 있는 교실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방식도 선진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객관식 선택형 평가보다는, 주관식 서술형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기르도록 도와주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협력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성과도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성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꾸겠습니다.
학습 따로 인성 따로인 체제에서는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공부와 덕성을 함께 닦는 수업과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지성과 품성을 고루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왔던 학생 수련활동을, 발달 특성에 맞게 중학생으로 그 대상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주변인으로 정서적 갈등과 부적응을 가장 극심하게 겪고 있는 중학생을 위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강제 자율학습과 강제 보충수업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학교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학교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학습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보충수업도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여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 모든 가족이 함께해서 가족애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의 회복, 상호 존중과 배려의 태도는 건강한 사회의 초석입니다.
도민, 전문가, 종교계 등 모든 분들과 함께 가족애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펼쳐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폭력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미래 사회의 건강성을 기약하는 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일하는 교육청, 지원하는 교육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70명 가량을 줄이고, 남은 인력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연구정보원으로 배치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래서 학교 업무를 돕고, 교사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교사의 잡무 경감은 수업 연구와 생활 지도 강화로 이어져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비리를 엄단하여 신뢰받는 교육청, 깨끗한 경남교육을 실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비리 척결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감사관 아래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렴의 토대 위에서 도민의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경남교육을 오롯이 세우겠습니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학생 안전입니다.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안전이 허물어지는 까닭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의 범주를 넓혀 총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학생, 학부모,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안전을 관장하여 우리 학생들이 불안 없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변화를 바라며 저를 뽑아 주신 학부모와 도민들의 뜻을 깊이 새기며, 올해는 경남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미래 교육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도민과 함께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경남교육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의원님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의원님과 의회에 건강과 좋은 일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6분)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한영애 의원님과 제정훈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