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1차 2003.10.23

第207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0月 23日(木)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
3. 女性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4.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第20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議長提議)
3. 女性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女性特別委員長)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2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孔昌錫 議會事務處長은 신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10월 10일 朴且鳳 議員 외 19분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白尙源 議員 외 37분으로부터 3.15의거경상남도기념일지정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韓東辰 議員으로부터 2003년 9월말 현재 시·군별 60세 이상 노인 인구현황 외 9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도내 경로당 총 설치수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시·군별 과수농가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독거노인 현황과 저소득경로연금 지급현황 외 1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으로부터 인문·특수목적·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여건과 도내 시·군별 고등학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최근 2년간 사업별 교통영향평가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3/4분기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내역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도내 농촌 관광농원 관련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내버스 관련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F-3 자동차경주대회 및 F-1 대회 유치계획 관련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용평 일원에서 국회사무처 소속 강사를 초청하여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창원대학교에서 경남보육 발전방안 탐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기타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0월 10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당면사항 협의와 제8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한·중 친선의원연맹 회장 외 11분 의원께서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03년 요녕성 한국협력절 행사 참석 및 친선우호교류를 위해 중국 요녕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10월 16일 충청북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당면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0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第207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 1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23일∼10월 30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7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3일∼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A30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200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 1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때 10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3년 11월 18일∼11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11월 18일∼1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A30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女性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女性特別委員長)
(10時 1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炅淑 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特別委員長 李炅淑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李炅淑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호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일곱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이번 달 27일이 본회의 승인의 마지막 일자가 되겠으며, 활동대상기관은 경상남도를 비롯한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발전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 그간 본 위원회 활동으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여성관련업무에 대한 확인과 경남여성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워크숍, 도내 여성공무원과의 간담회, 도내 교육청 산하 초·중·고 여교사 및 여성관련시설 대표와의 간담회, 창원대학교와 공동개최한 경남보육발전방안 탐색을 위한 심포지엄, 그리고 여성부 주관 여성정책 심포지엄 참석과 중앙기관 관계자간의 간담회 등 활동을 해 왔으며,
이러한 기간 중에 여성정책 등 여성관련 업무에 전문가이신 경남대학교 강인순 교수와 경상대학교 이혜숙 교수 등 두 분을 본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3페이지,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회의개최 및 현지확인 7회, 활동방향 협의 등 간담회 7회, 워크숍 및 여성공무원단체장 등 간담 4회, 중앙 심포지엄 참석 및 심포지엄 공동개최 2회, 직장보육시설 1개소 방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앞으로의 특위 활동계획은 여성노동자 등 마무리하지 못한 간담회와 경상남도 여성의식 및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도내 여성관련기관 시찰 및 타 시·도 여성정책 비교시찰, 그리고 그간의 진행결과를 종합한 경남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활동기간 연장 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서 본 특위는 주어진 업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활동기간 중에 당초 계획하였던 활동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을 맡은 본 의원으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 여성특위활동이 기 구성되어 활동 중이던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뜻하지 않았던 태풍「매미」의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의정활동 그리고 매달 실시되는 임시회와 추석연휴 등을 제외한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가 상정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서 특위 동료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거제와 산청, 거창의 먼 거리에 계시면서도 빠짐없이 특위활동에 임하여 오신 특위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0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0時 2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제1선거구 李秉熙 議員과 합천군 제2선거구 安永大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李秉熙 議員과 安永大 議員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道政에關한質問
(10時 2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당초 열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두 분의 의원이 사정에 의해 질문을 포기하여 여덟 분 의원께서 2일간에 걸쳐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炳文 議員 존경하옵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출신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매미」로 수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에 불철주야 노심초사를 하여주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경찰 자료에 대한민국 공무원 직무관련 비리로 적발된 부정비리가 1998년 405명, 1999년 867명, 2000년 972명입니다.
현재 공직자 부정비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공무원비리 중 직무유기죄가 44%, 직권남용죄가 29%, 뇌물죄가 27%입니다.
신라가 3국 통일 이후 56임금, 고려가 34임금, 이조가 27임금입니다.
총 임금 117명 중 제일 훌륭한 임금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실록의 상청(上淸)하청(下淸)의 정신으로 지분(知分)수분(守分)을 지키는 정의사회가 도래하옵기를 기원드리옵니다.
앞으로 정의사회가 강물처럼 넘쳐흘러 인간의 존엄성과 공존이 강화되고 건전한 국민의식과 준법질서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金爀珪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 감사드리옵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 산청, 함양, 의령, 합천, 거창, 하동, 함안, 고성, 남해 등 시·군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되지 아니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부채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면적 1만517㎢ 중 합천군은 995㎢로써 1위입니다.
2위는 거창군이 806㎢입니다.
산청군 795㎢로써 3위입니다.
산청군은 산이 80%요, 전답이 13%, 기타 7%이며 자립도는 10.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경남농민의 약 80%가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으나 매년 수해 피해를 당하고 있고, 벼농사 재배는 포기 상태에 놓여 있어 농촌의 농민은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농산물 가격은 한국 농산물 가격보다 1/5 정도 낮은 형편이며, 중국 쌀은 1/7정도 가격이 낮아 앞으로는 벼농사를 약초 등 다른 작물재배로 대체하여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촌 소득증대와 경남 농촌발전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옵니다.
두 번째로 지리산 중산리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질문을 지사님께 드립니다
지리산은 1,915m입니다.
천왕봉은 산청군 시천면 산 208번지에 경남 발전을 위하여 케이블카 시설을 하게 되면 지리산 천왕봉은 세계 지구촌의 관광지로 경남발전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3호선(남해∼초선)이 확·포장되어 교통이 편리해져 서울·경기권과 충청권 탐방객들의 지리산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산리에서 법계사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산세의 가파름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천왕봉 등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케이블카 시설물 설치 인근 상인들은 충분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하면 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있겠지만, 중산리에서 법계사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천왕봉을 등정한다면 오히려 등산객들의 발길이 미치는 대부분 지역들이 원상 회복되어 도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적, 경제적 이익의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리산보다 절반이 낮은 대구의 팔공산, 이웃 내장산, 설악산, 대둔산, 남산, 금정산 등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계획 중인 곳도 한라산, 통영 미륵도, 밀양 얼음골, 그리고 지리산권 구례군에서는 온천랜드∼성삼재∼노고단을 잇는 4.8㎞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부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면 지역경제는 충분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 중산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인근 일본과 동의보감을 생활신조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은 동의보감을 쓴 허준과 그의 스승 유의태 고향지인 산청군 지리산 케이블카를 관광코스로 방문할 것이 분명합니다.
늦었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사전 신청하고, 또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도가 직접 나서서 주도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도지사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주경상대 한의대를 산청군 한방관광 휴양단지 인근 유치문제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옵니다.
산청군은 \'96년 지자체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방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동의보감의 고장답게 지리산을 축으로 형성된 높고 낮은 산봉우리의 골짝 골짝마다 약초를 재배하고, \'98년부터는 산청군내에 약 30만㎢의 부지에 전통 한방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지리산\"이라는 자연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한의학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1년 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으로 산청군이 한의과대학 건립부지 제공 등을 약속하며, 인근 경상대학교와 한의과대학 유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산청군은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는 동의보감의 얼을 가장 잘 계승할 수 있고, 약초의 보고인 지리산의 이미지와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의문을 채택,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옵신 金爀珪 知事님!
지리산 산청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조건이나 문화적 가치 등을 배제한 채 한의과대학 유치가 결정된다면, 한국의 한방산업은 영원히 그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산청군은 지리산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한방산업 육성과 산청군에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경상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등 중앙 관계부처와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마지막으로 表瞳鐘 敎育監님께 질문을 드리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소 교육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뚜렷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청군은 인구감소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95년에 4만6,000명에서 인구가 매년 1,200명 정도 감소하여 현재 3만8,000명 정도입니다.
산청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의 부족으로 2003년 5월 민간기구로 『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첫 사업으로 산청여자중학교와 산청중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통폐합 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함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주민 모두가 통폐합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군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의 지름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청여자중학교와 산청중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신 의원 여러분!
계미년 추절을 맞이하여 더더욱 건강하옵시고 소망 성취 있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李炳文 議員,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선진도정과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2일 몰아친 태풍「매미」로 인하여 피해와 고통을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우리 경남에 많은 피해를 준 태풍 상처의 수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의 수고와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평소 행복한 도민이 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의 무관심과 지원부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 과정은 말로써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성장의 기초를 놓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육단계 중 가장 사랑과 인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또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만, 교육의 시작인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아교육 분야를 위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그동안 어떤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까?
경남도의 각급 학교의 2003년도 학생과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교수 1,583개소 중 유치원수는 688개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수는 4만3,950명으로 전체의 7.7%이고 교원수는 2,560명으로 전체교사 중 9%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남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한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5,055억2,322만1,000원인데, 유치원 지원예산은 91억9,123만5,000원으로 전체 학교지원 예산의 1.8%로 나타나 학교수나 학생수, 교사수에 비하여 너무나 적게 예산 편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유아1인당 연간 교육비 투자비를 살펴보면 도표와 같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비가 초등교육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로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동법 10조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상기 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을 하여 구세입의 3%이내에서 유아를 위하여 교육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시·도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인데도 경남도는 복지부 산하의 보육시설만 지원하고 똑같은 연령인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같아 질문하오니 경남도도 서울 강남구의 전례와 같이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조례제정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똑같은 경남도민의 자녀인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또 각급 학교 교원들에 대한 2003년도 각종 포상내역을 보면, 2003년도 전체 시상교사 1,814명 중 유치원 교사의 포상은 117명으로 전체의 6.4%로 나타나 유치원수나 유치원 교사수에 비하여 포상에 차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유의할 점은 사립유치원 교사가 공립교사의 2.4배나 되는데도 포상인원은 단 16명으로 그나마 공립교사 101명이 상 받을 때 사립교사는 16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또 2001∼2002년도 각급 학교 교사들에 대한 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해외연수교사 150명 중 유치원교사는 10명만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도 사립유치원 교사는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남도 교육청이 유아교육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과 연수, 포상 등에서 초·중·고교와 차별하고 홀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경남유아교육의 발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유아교육을 관장하는 도교육청의 유아담당장학관 공석 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의 장학관 현황을 보면, 유치원 1명, 초등학교 33명, 중등학교 38명으로 장학관은 전체 72명이며 이 중 유아교사출신 장학관은 1명입니다.
688개의 유치원과 4만4,000여명의 유치원생, 2,560여명의 유치원교사를 관장하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기획하는 도교육청의 유아담당 장학관을 유아교육에 배정할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1년째 발령 내지 않고 공석으로 두며, 초등담당장학관이 겸직하도록 한 사실은 유아교육을 전문분야로 보시지 않고 초등학교의 부속쯤으로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치원교사는 능력이 부족하여 장학관이라는 높은 직책을 맡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하하신 것입니까?
도장학관은 그렇다고 하고 각 시·군 교육청 유치원의 유아교육을 관장할 유아담당 장학사의 배치를 보면 20개 시·군 중 11개청에만 유아전공자가 유아교육 장학사를 맡고 있고, 9개 시·군은 초등전공 장학사가 유아담당을 겸직하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원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입니까?
유독 유아교육 부분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원 운운하며 공석이나 겸직을 하는 이유와, 유아교육 부분의 불평등 인사를 언제쯤 정상화시킬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시설과잉과 정원부족현상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2002년도의 전국 취원대상 어린이 중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198만명 중 27.8%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27.7%, 기타 유아시설은 44.5%가 다니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유치원 취원율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원아 12만9,488명 중 유치원 취원아는 4만3,950명으로 33.9%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의 유치원 정원해소율을 보면, 공립은 정원 대 현인원이 64%를 겨우 채우고 있고 사립은 78.8%를 모집하고 있어 공·사립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적으로 26%의 인원미달로 1만5,377명의 원아가 부족하며, 이는 정원 100명의 150개 유치원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동수가 더욱 감소되어 원아수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공립에 비하여 학부모가 100% 부담하는 사립의 경우는 경쟁력이 부족하여, 원아부족으로 인한 경영의 압박을 느껴 폐원하는 수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유치원 시설이 절대적 과잉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 시설 부족 운운하며 공립과 단설유치원의 증설을 계속 건립계획하고 있음은 어떤 근거와 자료에 의함입니까?
앞으로 단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설립 시 수요의 조사와 인근시설의 과잉여부를 판단하고 주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의 차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897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유치원이 생긴 이래 국가에서는 100년 동안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유아교육을 위한 노력의 인정은 없고, 이제는 나라 살림이 나아졌다고 사립유치원 시설이 남아도는데도 외면하고, 공교육 운운하며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단설유치원을 짓고, 원아모집 시 사립과 경쟁하면서 공립에 오면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립의 존립을 어렵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은 공교육이 아니고 사교육입니까?
2003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창원한별유치원의 경우를 예로 보면 원아는 210명이고 연간 예산은 8억973만2,000원으로 원아 1인당 월 교육비를 산출하면 32만1,322원이며 이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 2만7,300원을 공제하면 국가지원금이 1인당 월 29만4,000원으로 나타나나 도내 사립유치원의 1인당 월 교육비는 평균 13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원아 교육비의 2.26배를 공립단설유치원의 1인당 교육지원비로 도교육청이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경제적이고 불공평한 방법을 계속하십니까?
공립원아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반만 사립유치원 입학원아에게 지원하면 공립 입학원아의 2.26배의 유치원 대상 원아가 사립에서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공립유치원을 계속 설립하려 함은 예산낭비와 시설과잉을 초래하는 것이며, 현재와 같은 공립위주의 유치원 교육방침은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모두 폐원하라는 국가정책입니까?
이는 마치 유아교육계의 토사구팽을 보는 듯 합니다.
공·사립 똑같이 원아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사립유치원이 문 닫을 일이 어디 있으며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내 단설 6개 유치원의 선택된 984명의 공립유치원교육을 위하여 2,612명의 원아가 사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면 어떻게 도교육 정책이 공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도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종일반 인원이 공립은 95개원에 97학급 1,532명이며 사립은 92개원에 108학급 2,154명이 지원하여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립유치원은 학급당 연간 600만원씩 97학급에 5억8,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108개 학급은 지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는 \"유치원은 초·중등과 똑같이 학교의 종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 세금 낼 때는 같은 조건에서 내고 유치원교육에는 공·사립학교 선택을 이유로 경제적 혜택에서 차별합니까?
중·고등학교는 공·사립에 학부모 부담의 차별이 없는데, 똑같은 교육법하의 학교로 분류되어, 정부와 교육청의 지도와 감독은 똑같이 받는데 지원과 혜택을 줄 때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이유와 사립에 다니는 원아들이 언제까지 부당한 차별을 감수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유아교육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유아교육원은 2000년 3월 계획 시공하여 대지 97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150평을 총 투자액 43억3,512만3,000원의 건설비를 들여 2001년 9월 준공하여 유아교육정보자료센터로 운영하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유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는 원장과 연구사 2명이 파견교사 4명의 도움을 받아 7명이 경남도 유아교육원의 연수원과 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유아교육 관계자가 경남에 와서 유아교육원을 둘러보며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최신 현대식으로 지어진 엄청난 규모의 건물과 최고급 내부시설을 보고 시설의 호화로움을 부러워하며 놀란다고 합니다.
둘째는 무려 50억여원이나 투자된 건물과 시설에서 2년간 9억여원의 운영비를 투입한 투자에 비하여 유아교육원이 경남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실적의 미약함에 또 놀란다고 합니다.
셋째는 유아교육원의 웅대한 규모와 시설에 비하여 왜소한 인적구성과 조직, 비전 없는 사업계획과 부실한 예산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건축비를 43억3,500여원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거대하고 훌륭한 시설을 연간 4∼5억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연수교육의 장소대여나, 독서대 제작, 도서대출 등 다른 곳에서 해온 역할들을 반복하는데 유아교육원 존재의 명분을 찾지 말고 선진유아교육 프로그램 도입이나 한국적 유아교육의 바람직한 모델개발 등 현 시점에 필요한 유아교육과정의 제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지도 방법 연구 등 지역유치원을 이끌고 지도하는 유아교육선도 전문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을 조정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O타령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 할 것이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왜 그렇게 크고 호화롭게 지었습니까?
실속은 없으면서 시설이 크고 좋다고 자랑만 하면 무엇합니까?
경남 유아교육원이 유아교육관계자의 정보와 교육의 상담처로 연구의 산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신설APT 지구의 반복되는 학교 건립 지연사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원 성주지구 일신 한림APT 단지는 2001년 분양하여, 2003년 10월부터 1,58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부지조성을 못하여 아직 착공도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시청에 \"학교용지 조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하고, 시는 \"교육청이 자체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합니다.
그러나 택지의 소유자인 원주민들은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학교용지 조성을 막을 것이라\"한다 합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기관의 핑퐁에 입주민만 골병든다 합니다.
2001년도에도 창원 신월초교와 진주 신천초교가 6개월 개교지연으로 신월초 1,675명과 진주 신천초 1,440명의 학생이 인근 다른 학교에 임시 수용하여 수업을 받느라 고생하였고, 2002년도는 마산 호계초등과 안계초등학교도 개교지연으로 2,120명의 학생이 인근 다른 학교에서 임시 수용하여 수업을 받았으며, 창원상남중 490명의 학생도 6개월의 공사지연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더부살이 수업을 하는 불편을 겪었고, 2004년 1월 입주인 마산내서 이미지타운은 1년 뒤인 2005년 3월 개교도 불투명하다하며, 김해 동부지역의 경우는 APT에 비하여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72학급, 61학급 등 닭장학교가 들어서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공사지연이나 학교부족으로 인한 개학이나 개교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 안된 행정으로 반복하여 도민을 고생시키고 학생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앞으로도 신설APT 지역에 이사 가면 학교가 부족하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가 지연되어 학생들은 대책 없이 개학, 개교지연이나 콩나물교실, 닭장학교를 감수해야 하는지 불안하고 답답하다 합니다.
매년 반복되어 일어나는 이런 답답한 현상을 도와 교육청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어긋난 행정의 원인은 시는 APT단지 분양 시 학교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게 APT만 많이 짓도록 사업승인 해 주었고 시공업체는 학교용지는 신경 쓰지 않고 APT공사만 먼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합니다.
APT부지 분양은 도에서 하고 학교부지 확보는 교육청에서 하여 도와 교육청의 업무협조가 안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도교육청은 학교 부지 매입 및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공기가 2년 6개월인데도 학교추진 소요예산이 개교 1년 전에야 교부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계획 연도내에 개교가 어렵다 합니다.
이렇게 기약 없이 반복되는 학교문제로 인한 도민의 APT입주 불안과 공기지연 해소를 위하여, 첫째 도는 APT단지 분양 시, 반드시 학교수요를 판단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 APT를 짓도록 하고 APT와 학교가 같은 시점에 공사착수 되어 같은 시점에 준공이 되도록 하여 APT입주 시, 학교도 같이 옮길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조하여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시설교부금을 개교 2년 6개월 전에 교부되도록 건의 관철하여, 학교부지매입 및 공사에 소요되는 2년 6개월의 공기를 확보하여 제도적 불합리로 인한 학교건립지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새집에 이사하여 행복해하는 도민의 학교걱정을 덜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張玉連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助 議員 한 가지 말씀들어가기 전에 29페이지 보면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대책마련 촉구\'에 어찌 뚱딴지 같이 \'농촌문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 삭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입니다.
먼저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그야말로 아픔을 함께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피해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 내용대로 다 하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골자만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 특정시 설치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12가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내놓고 분권형 국가운영의 세계화에 전진해 보고자 하는 그 의도와, 또 분권형 국가운영으로 지방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선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기본준비도 없이, 또 전문적 검토도 없이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마·창·진을 통합하는 것처럼 거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5일 인구 50만이 넘는 전국의 11개 시 지역출신 27명의 국회의원들이 경북출신 이병식 의원을 대표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정시를 설치코자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9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9일 기초단체인 우리 도 창원시의회에서는 특정시 관련법 제정건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특정시 문제가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일본의 경우 지정시를 만든 곳이 현재 오오사카 등 13개 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으로서는 인구 50만 내지 100만 되는 곳으로, 이것도 광역단체와 해당시 간의 의견이 일치해야만이 지정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견의 일치입니다.
따라서 반세기 이상을 실시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일본에서도 지정시와 광역단체간 행정적, 재정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은 특정시 설치가 지역발전에 역행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특정시는 1956년 일본의 지정시 모델을 도입해서 연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로서 특정시 설치는 특례사무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 있어 자치단체간 많은 지역갈등이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에 중요한 것은 지역갈등입니다.
여러분, 영·호남의 지역갈등 이것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문제를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개발이라는 문제와 지방분권의 논리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특정시는 중앙집권과 직거래 되어서 신중앙집권화에 특정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시는 강화되고, 또 광역도는 약화되어 그 광역도의 존치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마·창·진 도시계획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장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익히 잘 보아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결의문 채택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는 지난 9월 8일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특정시 설치에 따른 병폐와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더 이상 특정시 설치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다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특정시 설치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앞으로 이러한 특정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교∼남해대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진교∼남해대교간 확·포장공사는 우리 경남의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하동군민의 오랜동안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해서 남해군내에 있는 국도 19호선과 국도 3호선은 교통 지체현상으로 어떤 때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실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지난번 5월 교통조사에 의하면 1일 평균 1만1,500대가 왕래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약 54%가 증가 됐습니다.
만약에 50%가 증가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같은 때는 적어도 1만7,000대, 2만대에 육박하는 교통량이 증가가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이 되므로 해서 관광객이 약 50%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보면 관광객 유치가 아주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지인 남해가 도로의 약점으로 관광객으로부터 소외된다면 남해는 크나큰 낭패를 보고 타격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진교I.C에서 남해대교간 이 길은 9년내지 10여년 가깝게 계획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명년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반드시 해 주리라고 저는 봅니다.
실시설계 및 사업비 확보 등 공사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진교I.C∼남해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구간 도로는 되는 것으로 보고 굴곡이 매우 심하므로 무엇보다 도로선형의 직선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 현안 중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농촌대책과 실버농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의 65세이상 노령인구가 도 전체에 8%내지 10% 되구요, 또 농·어업을 주로 하는 시·군은, 저도 포함됩니다만 20%내지 25%선을 넘어선 지가 오래 됩니다.
그래서 한편 선진국의 노령층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정년연장,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이미 60세에서 정년연장 퇴직을 65세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일감갖추기 사업, 노후연금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노인인구 때문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도, 정책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도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책 또는 추진실적이나 이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구체적 시책방안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시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WTO 농업 협상에 따른 2004년 쌀 협상 과제가 우리 농촌 문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금년도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 자체 사업 건에 대해 몇 가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의 경우에 고품질 쌀을 우리가 시도한 후에 산청의 메뚜기 쌀 브랜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타 지역의 쌀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료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질, 폐화석, 저질소, 완효성 비료 지원 조건으로 도비 50억원, 시·군비 63억원, 총 113억원의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품질 쌀을 만드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사업의 평가분석을 정확히 해서 차라리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영세농 중심으로 논농업 직불금을 추가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 운용자금으로 지원해서 쌀농사 영농비 보전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린투어리즘사업 추진실적과 추진방향입니다.
그린투어는 관광농업이죠.
관광농업사업 추진실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린투어는 곧 농촌의 부업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일본 선진국의 농업들이 큰소리를 치는 것은 부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농촌 부업이 70%입니다.
미국은 90%입니다.
우리는 부업이 몇 %입니까?
오로지 생산에 대한 데만 위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선진국처럼 부업을 많이 만들어 줘야만이 농촌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농민신문 머릿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풍년과 사라진 농촌, 생목숨 끊는 농민들\'그런 제하에서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만 천고 이것은 망고의 계절입니다.
농민은 망가지고 고통을 안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는 농민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가능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남해는 다랭이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해서 그야말로 그린투어 시범마을로 지정되어서 민박농가당 월 80만원내지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촌에 볼 것 없는 다랭이마을입니다.
거기는 삿갓배미입니다.
또 나이도 60∼70세 노인들이 삽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해서 월 80만원내지 150만원의 수익을 올리느냐 이말입니다.
사실은 제 직접지역이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의장님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0만원내지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그린투어사업,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주 5일제 수업이 되면 한 가족단위로, 핵가족으로 농촌마을을 찾는 그런 기회도 많을 것이고, 우리 경남은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한려해상, 지리산, 농촌관광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체험관광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논농업 정책의 생산일변도에서 가공, 판매, 서비스를 결합한 농가들이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우리 도가 지역여건을 잘 살리고 2차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 그린투어사업에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 본격 추진하기 전에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군당 적어도 3개내지 5개정도 집중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복되는 재해예방을 위한 방제대책마련 촉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서서 태풍 루사에 관해서 한 20분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루사 피해때 우리는 1조 1,39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인명이 24명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번에도 우리는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었고, 또 인명이 64명 이래서 도합 합치면 3조4,000억원의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태풍피해를 본 것이 바로 우리 도입니다.
이 3조4,000억원을 계산해 보면 아마 320만이 써야 할 1년 예산에 쓰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일본과 같이 태풍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역조건은 길고 긴 남해안이 있고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낙동강, 남강, 섬진강이 있고, 또 폭풍의 반사적 역할을 하는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곳이 우리 경남이올시다.
다행히 재해특별지원금으로 수습하긴 했다 하더라도 인명은,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지금 지원금을 해 준다 하더라도 반 밖에 안됩니다.
이 반은 어떻게 합니까?
배 하나 부서지면 반 그 보조금 받고 반은 5년내지 10년이 걸립니다.
10년동안 이들은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후퇴를 합니다.
전진이 아닌 후퇴, 발전이 아닌 후퇴를 가져온다, 이런 면에서 태풍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 매미에 강타당한 일본은 그래도 단 1명의 사망자만 발생했고, 또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은 이미 3∼4일전에 주민 30만명을 강제대피 시켰습니다.
또 가까운 부산 서부구청은 송도해변 주민 500명을 안전지대로 강제대피 시켜서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습니다.
또 울산 북구청 수산담당자는 태풍이 오기 2일전부터 관할지역 선박을 뭍으로 올려가지고 한 배도 다친 배가 없습니다.
1959년 우리나라는 태풍 사라를 맞았고, 또 일본은 태풍 이세만을 맞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 대처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사후지원과 보상위주의 행정을 폈고, 일본은 재해예방 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현재 8차 5개년계획을 세우고 연간 우리 돈으로 4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난 태풍을 막는데 그들은 위주를 하고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태풍피해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일본의 태풍피해 예방차원에서 견습 내지는 공부를 하러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해예상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도가 태풍의 진로에 위치해 있고 태풍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남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금후 반복적인 재해태풍 예방을 위한 도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永助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 역사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찬란한 가야문화의 발원지 김해출신 金正權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태풍 매미로 할퀴고 간 상처뿐인 현장 속에서 눈물 흘리는 도민들과 함께 피해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金爀珪 知事와 전 공직자 여러분!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경남교육의 격랑을 헤치면서 교육입국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表瞳鐘 敎育監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서민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주체들은 한국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계는 늘어만 가는 세금으로 허리끈을 더욱 졸라매어야 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는 도저히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부르짖지만 불확실한 경제정책과 불안한 노사관계로 인해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참여정부는 정책부재와 혼선으로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만 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가뜩이나 힘든 경기에 물가상승을 예고하고 있으며, 30만명의 청년실업자들이 암울한 미래를 한탄하며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는 곧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요원함을 엄중히 경고하는 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투명성, 확실성, 도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도정질문이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고 미래를 위한 거보를 내딛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F-1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은 지난 182회 도의회 정기질문을 통하여 진정한 도민제일주의 행정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책사업에 대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필요성과, F-3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F-3 대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시민, 공무원, 지역의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 대회에 걸쳐 객관적인 평가와 대회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점검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의 답변에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F-3대회의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공개적인 토론이나 공청회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경남도에서는 또 다시 수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사업은 시작과 끝이 있는 법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면밀한 분석,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경주장 건설에만 수천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평가조차 없이, F-1대회를 유치하고자 일방적으로 유치위원을 위촉하고 유치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행정의 본말이 전도된 조급함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현지 실사, 대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남만의 독창적인 사업방안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언적으로 대회 유치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또 다시 즉흥행정, 이벤트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일고 있습니다.
F-1이 내년 본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경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 입니까?
본 의원은 이미 공식적으로 F-1 경남유치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발상이 아니라 경남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미래의 성장동력의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지난 12일, F-1유치위 위원들과 실무관계자들이 일본의 스즈카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본의 F-1 역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으며, 이날 15만여명의 많은 관중이 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승전에 진출한 사토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스즈카 자동차경주대회는 대부분이 일본 현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변변한 프로레이서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며 남의 나라 선수를 응원하러 올 내국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상당한 항공료를 지불하면서 한국의 F-1대회를 관람할 외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것입니다.
일본인 2만명이 1천달러를 쓰고 가면 대회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李德英 政務副知事의 판단근거는 무엇이며,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도의 특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생산 세계 6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F-1 유치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유치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F-3 대회때부터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미 큰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성능위주의 자동차 시장에서 차세대 무공해자동차 개발로 자동차산업의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의 각국들은 차세대 자동차로 연료전지, 태양열, 하이브리드 등 이른바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치밀한 계획과 연구개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확정하고 2008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과는 별도로 친환경자동차법을 입법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면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 국산자동차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이 다가올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지원과 연구소 건립 등 기술력 있는 관련기업의 지원에 힘을 쏟는 것이 장기적인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경남도가 제시한 유치계획서에 의하면 F-1 경주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스포츠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 행사에 기업들은 공식적인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로비와 막대한 협찬금을 스스로 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인 F-1 대회를 유치한다고 한다면 국내 자동차 3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4년간 치러왔던 F-3에 대해서 자동차 3사가 얼마나 협조를 하고 협찬을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F-1에 대해서도 자동차 3사의 협찬은 어떤 규모로 계획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F-1대회의 유치는 부산ㆍ진해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의 허브(Hub)기능을 제고시킴으로써, 동북아 허브(Hub)국가를 지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F-1 대회는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이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경남도는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지원방안만 강구하고 경주장 주변의 부대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실익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F-1대회의 국책사업 추진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부산ㆍ진해 신항만을 세계적인 첨단물류항만기지로 만들기 위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등 신 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황으로 보아서 항만기능의 제고와 F-1대회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가 주장하는 F-1과 동북아 허브(Hub)기능 제고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양 지자체 간에 마찰을 빚어온 사안이 최종합의에 이르렀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조6,902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생산, 물류, 유통, 국제업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항만기능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제조와 물류가 통합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부가가치 창출을 갖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보다 용이해 졌으며, 고용창출과 막대한 생산유발효과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부산과 경남이 중복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항만 배후부지의 효율적 사용가치 측면과 경제특구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진해 F-1 대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경남도는 17일 F-1 대회 유치 양해각서가 체결된 뒤 민ㆍ관 합작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제3섹터 방식으로 국책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3섹터 방식은 자금조달의 용이함을 위한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사업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2,000억원, 이 가운데 1,000억원∼1,500억원은 민간이 출자하고, 500억원∼1,000억원은 행정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지원규모는 차치하더라도 경남도가 떠안을 몫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대회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함께 해마다 340억원의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도가 예측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320만 도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수지분석은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그 근거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가 제시한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회 개최시 운영수익 500억원에 지출경비 200억원, 영업비외 140억원을 차감한 경상이익 160억원을 흑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운영수익의 60%를 차지하는 입장수익과 부대업장수익의 산출방식을 보면 F-1 관람객 15만명, 기타 일반경기 20만명으로 예상하여 단순 관람수익만 210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도가 제시한 단순관람형 수지분석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도는 경주장이 들어설 진해신항 매립부지의 무상양여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실무적으로 정부의 답변은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만약 유상양여에 의한 출자방식을 검토한다면 무엇보다도 땅값 상승으로 사업성의 저하가 예상되고 초기투자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정출자 규모에서 국가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또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세계시장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마다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과 세계속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금도 각계각층에서 변화를 내어오기 위한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그래도 우리 경남도는 선도적으로 지방정부가 나아갈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金爀珪 知事의 독특한 행정철학은 여타의 비판적 의견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관행과 무사안일의 수동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으로 탈바꿈시켜 왔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결합함으로써 매 사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비전이 제시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기부여로 경남행정은 활력이 넘쳐왔고, 타 지방정부의 모범적인 본보기로 손꼽혀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영행정의 지나온 10여년은 성장의 그늘 속에 도민의 삶과 관련되는 분배의 목소리가 가려져 왔던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똑같은 행정철학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경남은 지금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누구보다 먼저 복구에 전념하고 항구적으로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 정비에 투자의 목소리를 높여가야 할 도가 미래의 불확실성이 산적한 F-1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도민의 지지와 설득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F-1 대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F-1 대회에 집중될 행정력을 이젠 경남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또한 부산ㆍ경남공동경마장, 창원경륜장 등으로 예상되는 수입들을 도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또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고민의 영역을 복지문화분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 경영행정을 주창해 온 지사와 320만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F-1을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F-3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분명히 하고 그 협찬내용을 밝혀내어야 합니다.
또한 F-1 유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해서도 F-3와 F-1에 대한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남도대교 건설과 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해 질문합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건설한 남도대교는 거가대교 건설에 보여 준 도의 관심과 비교하여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도비지원의 축소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김해 경전철 사업은 당초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10여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남도대교가 영호남을 잇는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부산-김해 경전철도 부산과 경남의 물류산업의 발전과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경남의 상처는 너무도 엄청납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불어닥친 매머드급 태풍 매미로 인해 경남지역 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의 상가, 공장, 주택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무너져내려왔고, 자식처럼 가꾸고 키워왔던 농작물과 시설물이 쑥대밭이 되었고, 폐허가 된 집터에서 망연자실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는 재해주민들을 본다면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생활의 터전이 복구될 수 있도록 320만 도민들의 힘을 끌어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만이 도민의 신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행정으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백으로, 공직의 표본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正權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앞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네덜란드와 영국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지사로부터 먼저 보고를 들은 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 나오셔서 방문결과 보고와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금번 해외출장을 위해 의사일정까지 조정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네덜란드와 영국 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덜란드 출장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출장은 세계 시설원예 분야에서 최고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첨단농업기술을 어떻게 우리 도에 도입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 도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몇 가지 중요한 협약을 그 곳에서 체결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도와 네덜란드 와헤닝헨대학 연구센터간에 첨단농업기술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소, 과일, 화훼 생산을 위한 현대기술, 수확 후 처리에 대한 기술, 작물환경 조절에 따른 생산력 향상기술, 기술이전과 상품화 영농의 개발 등에 관한 기술입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 절화류의 57%를 점하고 있으며, 연간 130억달러를 수출하는 화훼산업의 최대 강국입니다.
특히 와헤닝헨 농업연구센터는 8개 산하 연구소에 6,000여명의 연구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협약은 우리 도 농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100만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유로의 사업비로 경남원예산업의 장·단기 성장기술개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와헤닝헨대학 연구센터 산하의 농업경제연구소와 식물응용연구소가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덜란드 농업 관련기관 및 연구단체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내용은, 우리나라 경남 원예농업의 가장 큰 취약점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개발보급분야, 지열,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절약분야, 유럽 수준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물학적 방제기술개발 및 생산분야, 네 번째로 기술인력 및 농업인 상호연수 등 원예기술 혁신교육분야, 다섯 번째로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구축 등 5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5개 분야의 연구성과가 우리 도 농업에 도입되면 경남 원예산업은 네덜란드 농가수준의 하이테크 농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출장기간 중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선진 원예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우리 도 농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했습니다.
국제규모의 화훼경매장인 \"프로라 홀랜드\"방문 시 화훼를 합작 생산하여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방안을 타진하였으며, 세계적인 농산물무역회사인 \"그리너리\"와는 우리 도의 \"배\"를 그리너리 브랜드를 사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예농업 교육기관인 PTC(practical training center)가 되겠습니다.
PTC플러스를 방문해서 우리 농업인과 농과 대학생들의 교육비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 농업인 10명이 네덜란드 PTC플러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종자회사인 \"라이죠안\"회사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두 종류, 카바가지, 에그플랜트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이토마토의 신규 품종을 도입하여 시험재배 후 보급하기 위한 기술이전 협의를 11월에, 그곳에서 우리나라에 나와서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넷째로, 이번 출장에서 얻어낸 네덜란드의 첨단농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우리 도의 수용태세도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네덜란드에서 선진농업을 전수 받은 한국농업학자들을 우리 도 농업기술원의 PTC,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농업전문 트레이닝센터와 똑같은 규모의 PTC교육원을 우리 농업기술원에 설립해서, 우리 농업인이 당장 네덜란드 교육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으로 몇 개월 동안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에 가야만 네덜란드의 교육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 농업기술원에 PTC와 같은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남과학인력육성재단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활용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젊고 또 경영능력이 있고 유능한 시설원예 농업인을 발굴해서 세계적 농업 교육기관인 네덜란드의 PTC플러스 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진농업기술을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그러한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최신 농업기술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현지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이전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농업기술보급계획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경남이 한국의 네덜란드 농업의 집적지가 되도록 해서 어려운 농민소득을 제고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일본과의 FTA협상을 앞두고 우리 도가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도가 추진하여 온 농업정책은 농업을 수출산업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경남무역 설립, 100여개의 수출농단 조성,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등 일련의 역동적인 수출진흥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우리 도 농수산물 수출은 3억3,000만불에서 지금 6억8,000만불로 2배 이상 수출이 신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원예와 화훼산업에 네덜란드의 최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경남농업을 동북아의 네덜란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F1유치 MOU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오후 4시에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FOM(Formula One Management)사무실에서 FOM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과 F1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F1유치 양해각서는 F3를 개최한지 5년 만에, 그리고 2001년 F1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2년 만에 거둔 쾌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F1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두 번째는 F1자동차경주대회의 개최 시기는 2009년 10월경으로 한다.
세 번째, F1유치와 관련한 협약은 MOU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체결하며, 그 형식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예에 상응하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네 번째로 F1유치 협약조건은 기타 F1유치 국가들과 경쟁력 있게 한다는데 합의한다.
다섯 번째로 F1유치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약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L/C를 개설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이행보증각서를 제공한다는데 합의한다.
이상과 같은 MOU체결을 통해 지난 1988년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 이어 세계3대 스포츠를 모두 우리나라가 유치하게 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F1은 연간 총 17회전을 치르는 기간에 관중이 200만명에 이르고, 입장수입만 5억불에 달하며, 전 세계적인 금액입니다.
총액이 그렇습니다.
특히 방영권 수입이 10억불에 이르는, 그리고 각종 17회전에 뒤에서 스폰서 하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8,000억원의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F1자동차경주대회는 정말 세계적인 대형 이벤트로써 월드컵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스포츠입니다.
특히 F1 경기는 연간 16∼17전을 치르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각 국의 유치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남에서 F1유치 MOU를 체결하게 되어 더욱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금번 F1유치 MOU 체결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MOU체결 이전에 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F1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러시아, 바레인 등의 국가가 유치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등지에서 유치활동을 함께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와 관련한 활동은 다소 보안유지가 불가피했으며, 또한 불확실한 유치를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도 자칫 실패할 경우 도정 신뢰와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F1 경기의 타당성을 조사할 연구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자동차경주 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 외국 용역회사를 끌어들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F1은 세계3대 스포츠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올림픽 또는 월드컵과 같이 유치 당위성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약 체결까지는 역시 신중한 행보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F1유치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공론화 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본 협약 체결 이전으로 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국책사업 추진 여부입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 F1이 유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민자의 참여는 적극 개방할 생각이며, 이 경우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실한 결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정부지원과 민자참여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F1 경주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스즈카 경주장처럼 규모가 70만평이상, 그리고 위락시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개발방향의 제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며, 이외에도 공론화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
금번의 F1 유치 MOU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과제가 산적되어 있고 또 본 협약이 있기까지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협약 체결에 앞서서 수입구조(입장수입, 광고수입, TV 방영권 수입 등)를 유리하게 이끄는 고도의 협상과정이 또한 남아 있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부문의 투자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또 가장 경쟁력 있는 Circuit을 조성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 모든 분들과 협의를 거쳐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본 사업을 성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경남이 F3국제자동차경주를 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또 우리가 MOU 체결하기까지 약 2년 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F1자동차경주대회가 경남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왜 하필이면 경남이냐!
F1자동차경주대회를 왜 경남에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높은 분들도 전체 대한민국을 볼 때 인천공항 옆에, 그쪽에 자동차경주대회를 하는 것이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민원도 없앨 수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많은 매립지땅이 인천공항 옆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F1경주가 국가적으로 유치가 된다 손치더라도 경남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일에 의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저도 2009년도 개최되는 이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론이 분열이 되면 사실 영국 FOM에서도, 요즘은 미디어시대가 되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 쪽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너희 경남에서 일부 도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하필 F1, 우리가 너희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 일이 전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MOU계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나는 그런 협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李德英 政務副知事가 다시 또 설명을, 金正權 副議長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네덜란드와 영국 출장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을 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李炳文 議員님, 張玉連 議員님, 金永助 議員님, 그리고 金正權 議員님, 모두 네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炳文 議員님께서 농촌소득증대와 관련해서 20개 시·군 중 산청, 함양, 의령, 합천 등 일부 시·군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고, 산청군은 약 농민 80%가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으나 매년 수해로 벼농사는 포기상태에 있다는 점을 예로 드시면서 농촌소득증대와 경남농촌의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李議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농촌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10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20개 시·군 전체 평균인 3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15.7%로 매우 열악하고, 중국 농산물 가격은 국내가격의 1/5수준에 불과하여 국내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한 산업이지만 식량안보 문제와 또 농업이 지닌 복합적 측면 때문에 우리의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지사로 부임한 \'93년부터 일관되게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농수산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해서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축산물 수출선을 필리핀, 러시아, 몽골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마산∼시모노세키간 직항로 개설과 산지유통센터 건설 등 수출기반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80억원의 기금으로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을 설립하였고, 매년 농어촌진흥기금 400억원을 융자하여 농어업경영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한계와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으로 인해 모든 농가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고 유통과 영농기술의 개선, 고소득 작목의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향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김해유통단지 내에 545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설과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등 특별지원을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훼와 원예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까지 415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기술농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어제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하도지구 녹차단지와 산청 등 5개 지역에 특용작물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농어촌 소득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농림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안에 따르면, 우리 농어업 분야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또 포기할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과 의지를 담고 있어 농어촌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철저한 선진농업 기술교육이 필요하고 또 농민들의 각오도 함께 해 나가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달 이내로 도내에 있는 전문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張玉連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유아교육진흥법상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실시하는 학교교육으로써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로 규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조례제정 및 제반 지원문제는 제1차적으로 교육감과 협조를 해서 검토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 세입의 3%범위 내에서 초·중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의 재정여건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단체인 강남구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금년도 보육예산 규모는 434억3,300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약 4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관련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비로 319억원,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과 보육시설 증·개축 및 장비지원 등에 약 1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만 5세아 5,438명에 대한 무상보육료 76억1,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최대한 유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등에 25억6,000만원의 예산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2004년 보육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강남구와 같은 조례제정은 장기적인 과제로 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永助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교∼노량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 1002호선, 금남과 구산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02호선 중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연결하는 구간 약 10㎞ 4차로, 이 선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고 또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의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고, 협소한 노폭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 추진을 위하여 1995년 5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진교면 진교리∼금남면 중평리간 5㎞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양여금 재원 부족으로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체 9.92㎞의 구간 중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금남면 중평과 노량리간 4.92㎞에 대해 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이미 완료된 5㎞에 대한 설계 보완을 마치고 현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21억원이며, 우선 금년예산 18억6,200만원 범위 내에서 12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08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 중 굴곡이 심한 8개소에 대해서는 선형개량 작업을 실시하여 국도급에 준하는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하여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와 천혜의 관광지인 남해를 알리는데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權 議員님께서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부산∼김해간에 폭증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 또 양 지역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부산사상∼김해국제공항∼김해신명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24㎞의 이 사업은 부산시의 지하철, 김해공항 등 부산·경남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간 연결을 원활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철 사업비는 7,742억원으로 공공부문 38% 2,92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62% 4,819억원입니다.
공공부문 부담분 2,923억원은 국비 1,461억원과 김해·부산이 각각 73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김해시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김해시 부담분 중 15%정도를 도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의원님과 김해시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7일 건설교통부가 민간투자시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2002년 12월 13일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13일 사업시행자인 법인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설립에 따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나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에는 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가시행 시범사업이므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3조(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부담)에 따라 국비지원이 75%이상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방비 부담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李炳文 議員님이 질문하신 산청여자중학교와 산청중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중학교, 산청여중 통·폐합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화 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교육청의 통·폐합 추진기준은 현재 초등학교는 1면1교를 제외한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 1면1교는 유지합니다.
1면1교일 때는 학생수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외의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 중등학교는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추진하되 도서, 벽지 등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통·폐합을 희망하거나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은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31개 학교에 3,735명의 학생이 있는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써, 산청읍에는 사립 산청여중 6학급 120명하고 공립 산청중학교 6학급 134명, 두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권장하는 사항대로 할 때 통·폐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학부모들께서 영세학교의 교육 질 저하와 여학생들이 산청여중 가는 것을 기피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립인 산청여자중학교를 공립인 산청중학교로 통합해서, 남·여 공학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여자중학교가 사립학교로써, 대부분 사립학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써 그동안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였던 점은 인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를 강제로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서 신청해서 시행하는 것이 사천에 있는 사천여중입니다.
사천여중은 사천정보여자산업고등학교, 옛날 사천여상입니다.
사천여상과 사천여중은 동일한 재단, 사립학교인데 사천여중이 학교가 오래되고 하는데 지을 여건이 안되니까 공립으로 전환시켜달라 해서, 그것은 재단에서 완전히 서류를 마쳐서 즉각 공립으로서 전환, 내년부터 사천여중을 공립으로 전환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시행을 합니다.
재단에서 이것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학교들도 공립으로 전환하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원할 때는, 그것은 재단의 문제이니까 재단에서 원할 때는 그대로 합니다.
지난번의 예를 들면 산청에 있는, 고등학교는 사실 숫자가 많습니다.
산청고등학교와 산청여고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산청고등학교는 공립이고, 산청여고는 사립이지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지금 잘 안되니까, 양쪽 다 안되니까 산청고등학교와 산청여고,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인데 그걸 합치면서,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립학교의 재단에 관계되는 재산은, 현재 한시법으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공립으로 넘겨라, 넘기면 반드시 2개로 합쳐서, 남·여 공학으로 하면 학교는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해서 거의 합의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재단에서 이런 이런 것은 안 된다,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볼 때 그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안 되었습니다.
언제든 신청하면, 산청여고와 산청고등학교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도에서 즉시 통·폐합 합니다.
하고, 학교의 모든 시설도 개선하고 다시 개축해야 됩니다.
여고, 남고를 합칠 때는 어느 쪽을 합치느냐에 따라서, 남자들만 사용하던 학교에 여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모든 시설이 더, 화장실부터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희망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산청여중과 산청중학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면 신청을 하시면 단, 공립에서 하는 것은 못합니다.
사립학교 산청여중 쪽의 재단에서 통합해 달라 하면 즉각 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법인에서 지역주민 및 학부모와 협의해서 폐지에 동의할 경우 적극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강제로나 권유하거나 이것 자체를 못합니다, 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張玉連 議員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시설교부금을 개교 2년 6개월 전에 교부되도록 관철하여 학교건립 지연사태를 막는 방법을 설명하라는, 초·중·고등학교의 적정한 수용을 위해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개교 1년 전에 교부하고, 현재는 그렇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및 시설표준공사에 소요되는 2년 6개월, 약 2년 내지 2년 6개월간 걸리는 기간을 감안할 때 공기 부족으로 계획대로 개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신설학교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시설교부금에 100% 의존하고 추진하므로 도 예산 가지고는 신설학교, 매년 신설 못 해 나갑니다.
교부금 신청학교가 미교부가 될 때 우리 도교육청, 이게 만약 안될 때, 10개를 신청했는데 8개가 되고 2개가 안될 때 2개 그것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자체 재원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도 신설학교의 정상 개교 추진을 위해서 우선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교부금 교부 전인,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인 개교 예정, 적어도 최소 2년 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을 신설학교 업무추진에 우리 도 자체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지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하는 것하고는 2년 전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신설학교 설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개교 예정 2년 6개월 전에 교부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 회의 시에, 전국 회의 시에 지속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교부금 신청을 할 때 담당자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서 계획 대상학교가 전체 교부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신청하는데 또 8개 되고, 이것은 덜 급하다 2개는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것은 도 자체에서 해결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점은 있습니다.
아까 내용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학교와 동시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면, 아파트 한 단위가 들어서면 학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와 같이 초등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2년 전까지도 교육 쪽으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아파트 허가를 내 줍니다.
나중에 가서 아파트는 다 지어 가는데 학교 안 짓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 봐도 실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 2년 전부터 시 지구에 따라서 아파트를 허가할 때 교육청에 이거 허가하는데 학교 지을 토지가 정해졌느냐, 돈은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옵니다.
물어와서 준비가 안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시·군이 작년부터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허가할 때 학교 짓는 땅을 내 주느냐, 땅만 내 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고 짓고 하는 것은 충분한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교육부에서 1년 전에 주고 그 나머지 약 1년 것은 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 1년 전에 오더라도 지금 2년 전에 시작합니다.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 시에서 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 짓는 것을 허가하기 전에 관할 교육청에게 여기 학교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파트로 이사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언제부터 이사하는데 이사하면 학교 있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답을 될 수 있는 대로 토지부터 먼저, 학교용지부터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의 지금은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까 말씀 있었는데 성주 저기에도 벌써 2년 전부터 시작, 돈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학교 준비 안되어 있을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학부형들에게 일일이, 이번에 일일이 다 편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교 없다를 편지해서 알려줍니다.
학교 없다, 이사해도 학교 없다를 알려줍니다.
교육감도 며칠 전에 입주 할 그분들에게 학교 아직 안 지어진다는 편지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토지 중에서 아파트 짓는 토지를 허가하면서 학교 지을 땅은 안 내놓고 지어버리는 것 같으면 학교는 언제 짓습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어느 누가 달려 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는 시·군 교육청에 반드시 물어와야 되고 그럴 때 시·군 교육청은 된다, 안 된다, 확실히 언제까지 된다, 언제까지 안 된다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이 되도록 하고, 이거 누가, 시장·군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군 교육장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 준비하고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래야 쾌적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아마 되어질 겁니다.
사립유치원에 관한 전반적인 것, 대략만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로써의, 법을 내놓았는데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써 볼 때는 학교, 지금 사립유치원 전체가 나중에 전부 다 공립유치원과 같이 공교육기관이 될 때는 우선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학교법인 설립부터 해야 됩니다.
왜!
현재 재단 그것이 법적으로 공식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로 될 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고 또 시설, 그 다음에 모든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때 그때 이걸,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 법인을 보고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를 보조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는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는 교원의 봉급이나 또 교원의 모든 경비가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립학교와 똑같이 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필요한 데는 하겠지만, 현재 마산, 창원, 진주는 하나씩 있는데 마산, 창원, 진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단위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전부 다 앞으로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그런 큰 계획도 멀리, 특히 농어촌 군 단위에서는 유치원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종일반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 아니라 통합해야 됩니다.
2세 이상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시설하고, 지금 현재 산청, 함양, 그 다음에 다 되어 있는 곳이 남해, 사천 이런 데는 단설유치원 해서 그것이 좋은 효과가 있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서는 유치원 전체가 사립입니다.
유치원의 대부분이 사립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과 같이 재정지원 등이 안 되는 이유는 초·중학교와, 초·중학교는 전부 다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의무교육이 현재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사립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왜 안 하느냐, 고등학교는 평준화시킬 때 국가에서 강제로 시켰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전부 다 평준화시켰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 시설이 나쁜 이런 데도 전부 다 배정되어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에서 손해 보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원봉급, 기회, 학교운영비 전체 부족한 분을, 공납금 받는 것 외에는 부족한 분을 지원하도록, 재정결함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걸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사립학교는, 사립 자체가 하나의 단위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 같으면 공납금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정할 때 왜 정했느냐 하면 물가를 자극한다 해서 공립과 똑같이 공납금을 받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립과 똑같이 받을 때, 옛날 우리 말하는 육성회비입니다.
받을 때 운영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재정결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사립유치원은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학생 선발권이 또 유치원 학교에 있고, 학부형들도 자유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원,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적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유아교육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유치원 아닌 보육유아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지원하시겠다 하니까 대단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뿐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각 항목마다 필요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는 양 국장님께서 나와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교육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德英 政務副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정무부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F1 金正權 議員님 질문에 앞서서 이 앞번에 제가 조금, 이제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서두른 면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 사전동의 없이 유치위원으로 위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님 질의에 대해서, 약 7∼8가지 되는데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질의 전체 기저가 수해복구도 당면한 이런 것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고 F3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F1이 왜 또 여기 도정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전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경남도정 운영기조상 F1이라는 것이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나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분적인 것을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도정운용 지표는 한마디로 축약해서 도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지사님이 펼치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이 전개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메카노21이라든가 또 IT산업에서 스마트홈,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이런 것이 우리 경남도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는 이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점을 두는 것이 경제볼륨을 키우자 해서 국내외 투자를 경상남도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12개 외국기업 해서 6억5,000만불이 들어와 있고, 얼마 전에 3조가 유치되듯이 약 5조원 이상이 우리 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2만불이라는 것이 과거 지난 세기와 같이 제조업의 볼륨을 키워가지고는 2만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만불을 찾는 동력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3차 서비스산업에서 구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방향제시입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일련의 시책이 전개되는 것을 소개하면, 저희들이 지금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F3라든가 키멕스(KIMEX), 요즘 통영국제음악제 또 하드웨어 부분으로 음악당을 짓는 문제, 다음 얼마 전에 차사발, 이런 것도 국제화해 보자, 다음 산청의 한방병원, 한방관광단지 이것도 기술이 고도화되면 우리나라 산청에 와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F1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 F1이 어느 정도냐 하면, 워낙 국제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타 문화콘텐츠를 전부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어느 시기에 F1이라는 기회가 오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약 2년 됐고, 지금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일본에 다 F1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비즈니스와 물류의 중심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것이 지금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F1이라는 것이 이런 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F3 이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약 5년 동안 비난 많이 받았어요.
이것 참 안 할 수도 없고, 스폰서 유치하는데도 힘들고 한데, 비난을 몇 가지를 하느냐 하면, 25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다.
두 번째는 투명하지 않다.
세 번째는 관광이나 자동차산업에 기여가 전무하지 않느냐?
다음 시끄럽다, 교통혼잡이 온다.
대체로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에 보면 이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250억원 혈세낭비, 이것 저 안 했습니다.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 4년을 해 오는 동안 수입이 211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쓰기를 얼마 썼느냐 하면, 194억원을 썼고 나머지 17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난해 전부 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쓰는 돈에서 194억원이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주장 시설하는데 76억원이 들었습니다.
이 76억원은 국비 30억원, 도비 31억원, 창원시에서 15억원을 냈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들이 매년 약 30억원 정도, 어떤 때는 31억원도 되고 28억원도 됩니다만 약 3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그해그해 대회를 치릅니다.
그러면 30억원을 어떻게 염출하느냐?
30억원은 스폰서를 약 20억원 정도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스폰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광고비입니다.
기업가가 그 광고비를 가지고 F3를 통해서 광고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기업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가서 F3가 굉장히 좋다, 세계 140개국에 이것이 나가니까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보십시오\" 해서 말이 잘 되면 선뜻 스폰서에 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20억원 정도 하고, 정부에서 앞으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9억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입장수입이 약 4억원 돼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만일 정부 지원이 9억원 정도 없다면 약 4억원 정도 아직도 적자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워낙 혈세를 낭비한다 해서 다른 시·도 예를 조금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할 때 64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중 국비 170억원, 경기도 지방비 470억원, 그리고 경주문화엑스포 하는데 391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120억원, 지방비 184억원, 스폰서 87억원, 안면도 충남 꽃박람회 할 때 291억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76억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매년 하는 것을 보면 국제행사로써 전국에 약 9개 정도의 이벤트가 열리는데, 소위 국·도비를 안 내는 데가 2군데입니다.
저희하고, 저희는 사실 예산은 책정하지만 끝나면 바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비밀스럽게 하죠.
왜냐 하면 중앙에서 예산지원 안 할까봐 조용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다음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지방비 안 들입니다.
그 외는 전부 다 지방비를 들입니다.
다음 투명하지 못하다는, 제가 F3 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당시 공청회에 지사님도 모시고, 각계각층 도의 어르신들 모셔서 했는데 암묵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이것이 특별한 어떤 법률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이벤트니까, 그래서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첫회 시끄럽고, 문화가 여기에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사실 자동차경주에서의 소음이라는 것은 굉음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아름답게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소음으로 느끼는데 이것이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조금 인식이 그때 나빴었죠.
감사도 벌써 2001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 감사원 감사 두 번, 행정자치부 감사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카라\"라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전면에 나서라.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이라든가 예산 집행하는 것도, 그것이 전면에 나서고 도는 뒤에서 감독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를 유치하는데 \"카라\"라는 것의 신뢰성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공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金正權 議員님이 무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셨는데, 그런 것 안 해도 금방 압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F3가 F1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조사를 받는다면 조금,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관광과 자동차산업 기여, 자동차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를 개발해서 세계 8대 타이어회사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다음 현대오일뱅크에서 옥탄가가 높은 F3의 연료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 나갑니다.
관광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왔는가?
좀 자신이 없어요.
별로 안 온 게 아닌가!
저도 회의를 느끼는데, 이 분야는 제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피아(FIA), 피아(FIA)총회에 다녀왔는데 지사님이 그쪽에 가서 MOU체결하는 사전 보고를 드리라 해서 갔는데, 피아(FIA)에 가니까 저희 F3라는 것이 마카오하고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것이 3대월드챔피언십 결정전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F3에 세계 18개국이 와서 경주를 합니다.
각국에 다 합니다.
일본 같은 데도 자기 나라 선수끼리 하는 것이죠.
그 선수들의 대표들이 우리 도에 와서, 18개국에서 약 30명이 와서 챔피언 중의 챔피언을 뽑습니다.
상당히 의미있고 크게 알아주는 대회인데 조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지 아직도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 F3 공청회 이것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5회 대회 마치고 총 결산해서 도민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연장여부는 다수 의견을 따르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일본 스즈카경주장에 15만명 들어왔는데 당신 자신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아! 지금 이것 어려워요.
왜냐 하면 일본은 동호인이 1,200만명입니다.
그리고 F1 공인된 경주장이 일곱입니다.
세계 최대의 동호인입니다.
우리 동호인은 48만명입니다.
그리고 돈 비싸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대단히 아주 맞는 지적입니다.
제가 여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2009년경이면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 것이다.
그래서 여가 소비문화가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다음 위락패턴이 지금과는 좀 다르게 모터스포츠나 요트 같은 쪽으로 조금 고급화된 위락패턴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 또 있고, 다음 진해 배후 1시간 30분 내에 약 1,300만명의 인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빠른 시간에 올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수도권과 경쟁관계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수도권은 아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이 그것인데, 우리도 약 1,300만명이면, 모든 국제경기의 배후인구가 2시간 이내에 약 500만명이 있으면 입지조건으로 적당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배후에 풍부한 인구가 있지 않느냐!
다음 저희들의 입지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劉惠淑 局長님이라든가 실무진들하고 한 바퀴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이 곳에 세계제일의 서킷을 우리 후손에게 만들어주자.
나는 이런 각오면 될 것으로 봅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다음 의원님이 자동차산업이 지금 현재 친환경산업으로 패턴이 바뀌는데 속도 위주의 그것을 가지고 왜 이것을 하느냐, 아무 도움이 안된다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F1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F1이 바로 차세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실험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F1경기규정에 뭘 넣었느냐 하면 연료, 매연, 타이어강도, 타이어가 이것이 좀 그러면 공해가 발생한답니다.
소음만 예외입니다.
소음이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으로 해서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사님 모시고 도요다자동차를 갔었는데 그 큰 자동차 옆에 F1자동차의 휠을 만드는, 이런 것 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F1차에 장착해서 그것이 성능이 좋으면 일반상용차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F3 할 때 일본사람들이 와서 청진기 대고 그랬어요.
뭐 체크한다고, 그래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것이 자꾸 축적이 되면 지는 것입니다.
예를 다시 들죠.
지금 \"재규어팀\"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F1팀입니다.
\"슈마허\"라는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인데 이것은 오펠자동차회사가 운영합니다.
다음 혼다자동차회사는 \"BAR팀\"을 운영해요.
다음 르노는 르노팀, 도요다는 도요다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 자동차가 차세대 친환경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바로 이것을 응용하고 있다.
F1경주장이 바로 시험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국내 자동차 3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현황이 어떻느냐 이런 질문인데, F3에는 지금 현재 금호타이어가 매년 5억원 정도, 다음 오일뱅크 F3 기름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앞으로 계속 매년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그 외 자동차 메이크는 없습니다.
외국기업을 보면 일본 스즈카 같은 데는 혼다자동차가 전액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고,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서킷은 자치정부가 80%, 시의회에서 5%, 다음 모터스포츠클럽에서 15%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일 호켄하임이라고 아주 유명한 경주장인데 여기에는 시에서 51%, 모터스포츠클럽에서 49%, 다음 프랑스 르브스마그니서킷은 주정부에서 51%, 르노사 자동차 여기에서 49%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 자동차 3사에 권유를 할 생각이고, 그러나 그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민간부문에 다른 출자가 있으면 이런 것은 큰 문제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런 자동차 3사가 자기 팀을 구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선수 2명을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가 최소 600억원입니다.
보통 좀 한다 하면 1,000억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진해신항만 허브기능에 기여 못하는 것이 아니냐?
국책사업 추진도 회의적이고, 그래서 F1은 부적절한 투자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소위 허브기능을 제고시키느냐 하는 것은 제가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만, 제가 이번에 피아(FIA)에서 중국 자동차 회장하고 나눈 대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정부의 국장입니다.
체육성 국장인데, 제가 왜 당신들은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하느냐?
답이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상해 푸동이라는 곳을 세계 제일의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F1을 유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최고위층도 이 시책은 정말 잘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면 비즈니스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버금갑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내 입지를 한다면 그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질 것이다.
저도 지금, 우리 부산·진해신항만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명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보다 진해서킷이라는, 진해 그랑프리서킷이라는 이름이 부산보다 훨씬 유명해질 것이다.
제가 확언합니다.
신항만 협상할 때도 부산·진해로 하는 것이 당신들한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이 경기 당일 약 2시간 전세계에 생중계로 나갑니다.
저희가 10월달에 하면 결승을 4시에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 유럽이 약 9시쯤 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9시, 그래서 저희들이 4시에 하면 춥지 않을까, 야간조명을 켜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하여간 어떻든 전 세계에 바로 우리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무상이 안되고 유상양여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서 사업성 전반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무상양여, F1으로 할애해 달라는데 불가공문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이 부분을 얘기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다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달라 하는 이유는, 누대에 걸쳐서 우리 어민의 생계를 이어온 이 터전을 국책사업으로 신항만 쓰면서 왜 이 땅을 돈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저희 주장인데, 조금 절차상 무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싸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싸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 경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싸게 하고 앞으로 협상해 나가는데 수입구조를 어떻게 유리하게 이끄느냐 하는, 이것 대단한 고도의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잘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지사님께 미뤄놓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단순 관람수입 210억원 이것을 지금 엉터리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제가 이것 만들 때 보수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 수치가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제가 충분한 데이터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MOU 있잖아요.
이번에 MOU 체결한 것 이것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룩했는데 또 아까 말씀대로 MOU는 그냥 MOU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신중해야 되겠다.
자칫 옳으니그르니 해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실무자로서 이 일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그때 그때 보고도 좀 자세히 드리고, 이제부터는 좋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잘 수용해서 꼭 성공시키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그동안 제가 좀 잘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李炳文 議員님께서 산청군 지역에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또 유치가 될 경우 중앙정부와 어떻게 유치를 협의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1개의 한의과대학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한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한의과대학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2001년 9월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한의과 유치건의를 정식으로 한 바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의과대학의 설치관계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근거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가 독단으로 결정을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한의사 공급인력 과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서 \'92년 이후 한의대 정원을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한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논의돼서,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 신규 소요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한의대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가, 세계 최고의 한의과대학 설치·육성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 중에서 1개 학교에 한해서 한의학과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의대 증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대학에 한의학과 설치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 전국에서 전부 다 경쟁적으로 설치신청을 내서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백지화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 4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또 다시 국립대학 1개 학교에 한의학과 신설에 관한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2004년까지는 한의학과 신·증설 계획이 전혀 없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의과대학이 도내에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金永助 議員님께서 특정시 설치와 관련해서, 특정시 설치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이병석 의원외 26명이 일본의 지정시를 모델로 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1개 시에 대해서 일정한 특례를 인정하는 특정시 발의안이 제출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창원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먼저 특정시의 특성을 보면 사무, 조직, 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결국 광역자치단체내 별개의 독립된 행정계층 하나를 더 두게 된다는 데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시가 설치될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첫째, 정치적 의미에서 광역자치단체가 통제하던 권한을 11개 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주의에 반하는 신중앙집권주의의 발상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은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돼서 앞으로 중대한 정치발전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운용 면에서 특정시의 설치는 재원 배분의 특례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창원시에 도세징수교부금 3%와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한 금액은 약 565억원으로써 창원시 도세징수액 2,011억원의 28%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특정시에 대해서는 도세배분율이 50:50으로 될 경우 창원시에 약 450억원이 추가 배분되고, 그 결과 재정력이 매우 빈약한 농어촌 시·군에 대한 배분율은 오히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시와 일반 시·군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서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크게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의 조세 부담 면에서 살펴 볼 때 특정시가 설치될 경우 구청의 신축비, 공무원의 증원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관리비 등이 엄청난 주민부담으로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51만인 창원시의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명의 울산광역시를 기준해서 비용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우 울산광역시 4,600여명의 50%정도인 2,300명까지 증원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1,300명 정원에서 약 1,000명 이상의 대폭적인 증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1인당 연간 인건비 3,000만원을 가정할 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이 되어지고, 그 외 관서운영과 청사유지 등 경상경비를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연간 500억원 이상의 행정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2개의 자치구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 설치 당해연도에는 2개 구청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을 위해서 700억원의 청사 건립비가 소요된다고 볼 것 같으면, 엄청난 행정비용의 낭비로 인해서 주민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가 대부분의 각 도에 있어서 수부도시이고 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경제의 중추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와 분리시킬 경우 도의 존립기반이 취약해져서 이것이 바로 국가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얻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기업간의 불균형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을 스스로 자초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정치적인 논리에서 분리됐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다시 합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보다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시키면 시킬수록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증대돼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을 통합하면서 엄청난 홍역을 치른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계층 분리 문제로 국력을 더 이상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시의 설치는 지방자치발전의 저해는 물론이고, 지역불균형 심화, 주민조세부담 가중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7월 24일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월 8일 부산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시에도 지사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특정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특정시 설치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9월 25일 국회 이병석 의원외 26명 의원발의로 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경기도를 비롯한 4개 도와 의견을 같이 하고, 그리고 특정시 문제점과 도입반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관련 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특정시 설치로 인한 폐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碩勳 農業政策課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政策課長 金碩勳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수산국장이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 참석차 일본에 출장 중이므로, 농수산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助 議員님께서 질의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에 도비, 시·군비 등 총 1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와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논농업 직불금으로 추가 지원하거나 농기계운용자금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우리 도가 지역여건을 잘 살리고, 2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의 그린투어사업에 투자액을 늘리고, 우리 도내에서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여건을 갖춘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 내년에 집중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과 논농업 직불금 추가지원 및 농기계운용자금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쌀생산은 수량 위주의 농법으로 질소질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벼 쓰러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품질 쌀생산과 쓰러지지 않는 벼농사를 위해서는 종자 갱신과 질소질비료 줄여주기와 지력증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금년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 50억원, 시·군비 63억6,000만원 총 11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유기질, 패화석, 저질소, 완효성 비료 등 총 7만1,0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9월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시 전신주가 부러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강풍에도, 벼 재배면적 9만6,000㏊ 중 4%정도인 3,000㏊가 완전 도복되어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질소비료 적게 주기 추진과 지력증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이 예산을 논농업직불금으로 추가 지원하든지 농기계운용자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논농업직불사업은 금년부터 상한면적이 2㏊에서 3㏊까지로 늘어났고, ㏊당 지원액도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에서 각각 3만2,000원씩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추가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기계운용자금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면세유 공급과 농기계 구입시 70∼90%까지 중·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어, 별도 도비 추가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그린투어사업에 투자액을 늘리고,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 내년도에 집중 투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세계자유무역체제하에 DDA협상 등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시행될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은 물론 농특산물 판매 등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전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마을당 2억원씩 지원 4개 시범마을을 지정 추진하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에도 시범지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요구한 물량 전부를 중앙부처에 신청하였습니다.
기 조성하고 있는 시범지역을 평가한 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는 張玉連 議員님, 金永助 議員님, 金正權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金正權 議員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張玉連 議員, 金永助 議員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張玉連 議員님께서는 최근 신설 아파트지구에 학교건립 지연사태와 관련해서 아파트와 학교가 같은 시점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협조하여 해결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시에는 필히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요를 파악하고 각종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시장·군수가 시·군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에도 학생수용 가능여부, 개교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군수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협의를 안한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창원 성주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창원시하고 창원교육청이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창원시가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학교 예정부지 내의 토지 소유자하고 땅 협의매수가 안되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토지수용을 해서 일단 매수가 되어서 당장 개교가 필요한 초등학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아마 내년쯤 되면 완료될텐데 여타 지역의 학교용지는 확보가 되었지만 교육청의 예산사정으로 인근학교에 임시수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원시에 촉구해서 신속히 단지조성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에 학교용지 확보 등 공공시설의 확보를 완전히 확인을 하고, 또 교육청의 예산확보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永助 議員님께서 태풍 \"매미\"와 관련 시·군에 시달된 도지사 특별지시 사항의 이행실태 결과와 재해 예상지역 주민의 강제대피 방안, 재해예방에 의한 도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7일 태풍 발생 정보입수 이후에 도에서 태풍 대비를 위한 특별지시 9회, 또 일반지시 45회, 홍보자료 통보 24회, 일제 지령 등으로 태풍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내습한 태풍 \"매미\"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상관측이래 가장 강한 강풍과 집중호우, 또 만조시간대의 해일, 예상치 못한 정전 등으로 도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지시사항 이행여부와 또 재해예방에 속하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시·군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감사원이나 국립방재연구소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마찬가지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상지역의 주민을 강제대피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즉 호우나 폭풍, 해일 등이 발생될 경우 민방위기본법 및 경보발령전달기준에 의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재해경보 발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상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출입행위 금지 또는 제한과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대피명령을 할 경우에도 재해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재해가 예상될 경우 방송을 이용한 사전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대피 요령 등의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반복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도의 종합적인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공시설의 설비기준 강화는 물론이지만 수해복구도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준설사업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 제방의 예찰제, 배수문 정비·점검 등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재집행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달초에 치수재난관리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시·군의 관련부서 직원 등이 참여하는 선진지 방문팀을 구성해서 인접 일본을 방문하고, 그 곳의 방재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방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주민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을 하고, 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李炳文 議員님께서 지리산 중산리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산 중산리에서 법계사까지 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도에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공론화한다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리산통합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도와 전라남·북도 등 지리산 권역 7개 시·군에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자원을 연계한 국제적인 문화·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張玉連 議員님, 金永助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張玉連 議員님은 지사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답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張玉連 議員님께서 서울 강남구청 조례 제정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청의 재정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은 張議員님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전부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필요치 않고, 재정이 아주 좋은 자치단체 중에서, 한국에서 최고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세입되는 세금이 5,700억원까지 됩니다.
구세가 770억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4,920억원은 시세고, 해서 약 5,700억원까지 이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창원시가 1년에 도세, 시세 합해서 3,270억원이 되고, 시세가 1,46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면으로 볼 때 저희 도하고 서울시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강남구청의 지금 현재 세출예산이 2,650억원인데 지금 세입이 오히려 많아서 3,480억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사실은 서울시 본청이 해야 할 일을 강남구청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사항, 우리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에서도 강남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부산, 강원, 인천 이런 광역시에도 지원요청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나 현재 지원된 사례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永助 議員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시책추진 실적과 중·장기계획, 그리고 생산적이고 실현 가능한 21세기 새로운 복지정책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방안, 다음에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셨고, 다음에 농어촌지역에 가내공업, 또 수공업 형태의 가공공장 유치, 택배식 단순노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이 주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농촌은 농어촌의 빈집 등을 활용해서 고향집 만들기 운동을 적극 펼쳐서 농촌 공동화현상을 막고, 또 은퇴한 노인들을 쾌적한 농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이미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진전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00년도부터 수립한 경남비전 2010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책으로서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대책을 지금 현재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환자의 요양시설을 시·군당 1개소씩 하고, 권역별로 치매요양병원 7개소를 확정해서 환자들의 고충이라든지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 시·군에 16개의 요양시설이 건립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다음에 8개소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가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은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2개소는 285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천도립병원하고, 창원시립병원이 지금 가동중에 있고, 금년도에 4군데가 계획이 추진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4군데는 김해, 양산, 마산, 거창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2005년도에는 통영지구에 150병상, 1개소 정도만 신축이 되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은 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도비 3억원과 시·군비 6억원을 들여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대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인천, 충남, 전남, 강원도 이러한 도에서 우리 도에 벤치마킹도 해 가고, 또한 중앙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중앙정부에서 260억원정도를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실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난방비를 올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비도 월 4만4,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노인교통수당을 현재 7,2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1,200원을 인상시켜서 8,4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올해 노인복지시책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22%정도가 증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장기대책으로 일본 개호보험과 같은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를 아마 2007년부터 시행할까 해서 우리 도가 먼저 시도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샘플로 충청도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면 노후생활을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사업이라든지 단기보호사업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재가복지사업, 또 노인들이 가정의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21세기 새로운 복지정책 개념을 도시형과 농촌형의 구체적인 시책방안 제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정책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은 그 구조 형태가 틀리고, 각종 시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노인들의 욕구는 주로 여가활동이라든지 사회 참여활동의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농민들의 사회 활동참여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교실, 댄스교실, 노인대학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생활체조 경연대회, 건강노인선발대회 등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노인들이 즐거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은 도시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다수 노인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취미·여가활동 등 문화생활은 깊이 할 수 없고, 고작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주어진 현실에서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우선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내 395개소의 공공보건진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1주이상 마을을 순회진료하는 그러한 시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285명의 독거노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위급한 사항을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사회복지관과 소방서 이러한 데를 연결하는 응급구조시스템을 전부 구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에 건강찜질방을 하든지, 2006년까지 70개소를 일단 건립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도시 인근 출퇴근식 일터 알선과 택배식 단순노동 등의 참여기회를 주선해야 한다는 金議員님의 지적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도내 농어촌 지역에는 여러 가지 감식초공장이라든지, 김치공장이라든지, 농어업 수산물 가공공장이 430여개소가 유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직접 고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청년 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항에 이르고 있고, 노인들의 취업은 더욱더 어려운 형편이지마는 아무튼 金議員님이 고령화사회에 노인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직장 등을 은퇴한 노인들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金議員님께서 제공해 주신 내고향 향우정착촌 만들기라든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지원에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가라든지 시·군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기과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國一 敎育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國一 교육국장입니다.
먼저 평소 유아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착심, 사명감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해 주신 張玉連 議員님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과 연수, 표창 이런 등에서 초·중·고교와 차별화하고, 홀대하는 이유와 경남 유아교육의 발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의 연수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직무연수는 대부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 원장·원감 자격연수는 필요한 인원을 유치원에서 신청하면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자격연수는 아시다시피 사립이 5배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원감 자격연수 이것도 역시 공립보다는 사립이 4배정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무연수는 많아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못해도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역시 사립이 공립보다 인원수로 봐서는 조금 앞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외연수 이것은 사실상 중간상태에 있고 옛날에는 하나씩, 둘씩 공립교원을 뽑아서 국외시찰을 시켰습니다마는 IMF이후에는 중단되었다가 지난 2002년도에 우리 공립유치원에서 전문직과 연구직, 그리고 교원들 10명을 뽑아서 유아교육의 선진나라를 연수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립유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립유치원장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10여년전부터 자기 사비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로 직접 해외를 연수하면서 선진국을 견학하고 시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순수하게 사립유치원장님에게만짐을 지우지 않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립유치원 교원도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문제는 교원의 비율에 따라서 수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표창을 받을 희망자, 필요성에 의해서 보통 받는데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물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도 상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데, 사실은 공립교원들이 전보나 승진에 필요하다 해서 희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립교원도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담당 장학관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것이고 유아교육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도 초·중등 교육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립의 전문직이나 교원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일단 배정을 해 주어야만 그 숫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실제 총 필요한 장학관이 81명인데 72명만 지금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담당 장학관을 비롯해서 9명이 공석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통합의 측면에서 장학담당 장학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장학지도에 앞으로 전공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확보 등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중·고등학교는 공사립에 학부모 부담의 차별이 없는데 똑같은 교육부하에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고, 원아들을 차별한다 이런 말씀으로써 언제까지 이를 감수해야 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유아교육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며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이나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서 전적으로 수요자부담원칙에 의존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유아교육에 대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약을 받고, 더더구나 많은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채로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또 집과 가까운 곳에서 또는 좋은 내용으로 저렴한 교육비로, 또 원하는 늦은 시간까지 유아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수요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영세민 자녀를 비롯한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에 대한 교육·복지적 관심은 유아교육 기관이 아직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법제화되어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에 관한 지원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넓고 깊게 인지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앞으로 좀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유아교육원이 유아교육 관계자의 정보화 교육의 상담처로, 연구의 산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유아원은 1999년 10월 개원 이후에 유아교육 연구 및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본시설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를 해서 유아교육 현장지원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시범 유치원을 비롯한 각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전문성 신장과 교재 교구 개발보급, 다양한 정보제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과 조직을 확충해서 운영의 활성화와 경상남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연수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경남 유아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유아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교원들의 자율연구팀을 지원하는 것, 경상남도 유아교육 발전의 산실이 명실공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아교육법이 하루속히 어려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고민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卞在永입니다.
張玉連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사립 유치원의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에 공립과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으로 계속 건립하는데 어떤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인근 시설의 수용여건을 감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립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는 소규모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재정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교육기회의 균등 및 취원율을 높이고, 공교육의 기반구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원아감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는 인근시설의 과잉여부를 판단하고, 주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감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도지사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지사님에게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의사가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道知事 金爀珪 조례 제정을 하려면 강남구청처럼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다, 본인의 생각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張玉連 議員 그렇죠, 즉 말해서 세수가 적어서 못한다는 그 말씀이죠, 세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강남구청은 3%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1%라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돈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44%, 금년에 예산을 높였고, 내년에도 아마 좀더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해서 몇 %의 예산 부분을 유아교육에 배정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張玉連 議員 저는 오늘 지방에 산다는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3%까지 지원을 하는데, 역시 서울 강남은 일류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道知事 金爀珪 세수입이 많으니까 그렇는데 우리 경남,
○張玉連 議員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원아와 유치원 원아의 차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질문요지가 있고, 역대 1대에서 6대까지 유아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질문요지가 있어서 오늘 단답식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긴 이야기는 제가 서면자료로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 같은 도민의 자녀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가족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원아의 가족에게 지방세 납부기준과 세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도지사님?
○道知事 金爀珪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차이가 없답니다.
○張玉連 議員 차이가 없죠?
그러면 차별을 두는 것이 맞습니까?
○道知事 金爀珪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議長 金奉坤 張玉連 議員님,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張玉連 議員 예, 그럴까요?
○議長 金奉坤 지사님 들어가시고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張玉連 議員 지사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유치원에 대해서 무관심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심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예.
○張玉連 議員 차별이 없으면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왜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차별을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張議員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0세부터 만2세까지를 주로,
○張玉連 議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그런 식으로 집행부를 불리하게 몰고 가니까,
○張玉連 議員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1%정도라도 도지사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일정으로 검토할 예정입니까?
언제?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언제한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강남구청 모양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사실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지사 입장에서 시·군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시장·군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張玉連 議員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2003년도에 단설유치원 건립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2군데입니다.
○張玉連 議員 5군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단설유치원이 지금 사천하고,
○張玉連 議員 예, 알겠습니다.
정원이 얼마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조금전에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에 아까, 국장님은 인근시설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유무를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예.
○張玉連 議員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 말씀은 마·창·진을 제외한 앞으로 대부분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유치원 원장님들이 방청석에 계시지만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사천지역은 공립유치원 19개 원에 정원 960명이지만 현재 369명으로 38.4%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11개원 정원 1,640명인데 964명이 다니고 있어 58.7%로 모두 인원 미달인데 또다시 210명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유치원생을 어디에서 데려올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원 현황이 3, 4, 5세는 12만9,488명입니다.
그러면 취원하고 있는 유아원수는 4만3,950명인데 여기 아이들이 지금 학원이나 유아원에 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단설유치원은 농어촌에 산재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張玉連 議員 국장님, 긴 이야기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10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잖아요.
(\"답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답변하고 관계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유치원생수가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립유치원에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시에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시설과 충분히 가용여부를 협의해서 검토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張玉連 議員 그런데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천지역에 지금 210명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유치원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무료로 교육시켜 준다면 기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데려올 그런 예정입니까?
지금 사천 같은 데는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원아수가 모자라잖아요, 과잉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이 사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인근 3개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설립했습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원아를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張玉連 議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공립유치원이 19개 원에 정원이 960명이었다 말입니다.
현재 369명으로 38.4%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11개 원에서 정원이 1,640명인데 964명이 다니고 있어 정원이 58.7% 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양쪽 다 지금 인원미달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천에 단설유치원을 지금 지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예, 지었습니다.
○張玉連 議員 그러면 지금 210명의 원아를 데려 와야 되는데 어디서 데려올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이 3개 학교에서 그 만큼만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지금 보고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웅성거리는데 정확하게 하셔서 다시 답변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張玉連 議員 저는 과잉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설이 과잉이 되든지 말든지, 국가 돈이 낭비되든지 말든지 재임중에 짓고 보자는 생각, 뭔가 남겨야 된다는 생각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 단설유치원을 하는 것은 교육기회 균등과 질 좋은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병설유치원을 제가 계속해서,
○張玉連 議員 그러면 국장님 사립유치원은 질 높은 교육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 병설유치원의 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을 함으로써 효율화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한 것이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張玉連 議員 잘 알겠습니다.
무상교육비가 아까 5세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에는 만5세만 다니는 것이 아니죠?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예.
○張玉連 議員 3∼4세도 있죠, 3∼4세는 언제 교육비를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월 10만5,000원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치원 공교육화가 되면 전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맞벌이 종일반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공립은 연간 6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고, 사립은 아예 나몰라 하고 내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張玉連 議員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공립에 다니는 원아는 지원하고, 사립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부나 상부의 지침이나 법규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은 사립하고 공립하고 틀린 이유가 공립은 2만7,300원의 학생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張玉連 議員 지금 종일반 이야기합니다.
다음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다른 도시에서는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종일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그러면 공·사립유치원 차별은 언제 없앨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 점차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張玉連 議員 잘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내에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일인당,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일인당 월 13만원만 학부모가 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월 얼마냐 하면 32만1,322원이나 지원받는데 공립 원아교육비가 왜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우선 거기에는 교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교원 인건비를, 정말 중·고등학교 사립처럼 지원해 준다면 그런 점이 해결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張玉連 議員 국장님, 공립원아 1명 교육비로 사립원아 2.26명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립 단설유치원 1개 짓는데 통상 얼마가 소요됩니까?
약 20억원이 소요되죠?
○敎育局長 姜國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張玉連 議員 예산을 절감하고 공립원아 교육비를 지원할 돈을 사립에 다니는 원아에게 지원하면 2.26배의 원아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사립시설을 제쳐두고 경비가 많이 드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매년 계속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이것은 교육부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을 현재대로 놔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하자면 공교육으로 의무교육을 시키겠다는 앞으로의 전초 기반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張玉連 議員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 하십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그것은 아니죠.
○張玉連 議員 시설낭비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또 다르게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張玉連 議員 다음 유아교육원의 인원이 원장과 연구사 2명 외 파견교사 4명으로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적정한 인원입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많이 부족합니다.
○張玉連 議員 몇 명이 있으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사실 거기는 할 일거리에 비해서, 연구부, 자료제작부 이런 식으로 2개 부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적어도 3개 부는 늘려서 하려면 전문직이,
○張玉連 議員 그러면 인원이 보충되기까지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그래서 부득이 파견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치원 교사를 무조건 많이 뽑아낼 수도 없고, 기간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마는 현장의 유치원 사정도 감안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명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10월 현재 2003년도 연구실적이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유아교육원에서 연구실적은 제가 별도로,
○張玉連 議員 서면으로 주십시오.
자료가 유치원에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과 근거로 선정합니까?
독서대 제작이라든지 몇 가지를 가지고 유아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敎育局長 姜國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정하는 것은 유아교육원 나름대로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의견수렴도 그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아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명실공히 유아교육센터로써 모든 교육정보를 이 유아교육센터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료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유아교육원이 현장의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와 자료 개발 이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張玉連 議員 알겠습니다.
도의 유아담당 장학관을 초등과 겸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1년이 넘었습니다.
○張玉連 議員 2002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했죠?
○敎育局長 姜國一 예.
○張玉連 議員 그러면 2002년 10월 10일에 장학관, 교육관 TO 요청을 했죠?
아까 9명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예.
○張玉連 議員 언제까지 오는 줄도 모르고 기다릴 겁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상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아교육원 원장을 비워 두었다가, 그것도 오래 갈 수 없어서 일단 유아교육원장으로 TO를 넘겨줄 것입니다.
유아교육을 무시하고 홀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그러면 정원요청을 올린 숫자만큼 정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꼭 유아담당 장학관을 발령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張玉連 議員 만약 TO가 내려오지 않으면 유아담당 장학관을 계속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國一 그것은 계속 놔두지는 않지 싶습니다.
○張玉連 議員 알겠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주지구 학교착공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분 계십니까?
건설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집행부석에서 - 착공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창원 성주지구 학교는 착공했습니까, 안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지금 보상문제가 해결이 다 안되어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언제 착공이 가능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상세한 내역을 모르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張玉連 議員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 못하셨는지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마 성주지구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들었다면 아주 분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교육청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입주민들이 학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도 잘못한 것이 없고,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그 사항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학교가 못지어졌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과밀학급 해소에 의해서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다녀야 할 형편이어서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아파트는 많이 짓고 학교는 지금 부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다른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상에 협의가 들어오는데 성주지구는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에 의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玉連 議員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협의하고, 우선 학교부지를 선 공급하도록 하는 약정만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학교용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타 지역은 전부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아파트가 되는데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 올 때는 보상문제가,
○張玉連 議員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현실 보상을 해 달라는데 그것이 안되면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그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張玉連 議員 성주지구 학교는 지금 분산을 해야 되겠죠?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지금 현재는 분산해야 될 형편입니다.
○張玉連 議員 그렇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正權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 정무부지사님, F1, F3에 관해서 우리 부지사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산∼경남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 먼저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가대교를 우리 도하고 거제의 지방비 부담분이 거제보다는 우리 도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역시 도비 50%, 우리 도가 하고 있고, 마산, 창원에서 50%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해 경전철은 도에서 50% 하려고 하다가, 30%, 이제는 15%, 그것도 김해가 부담하고 있는, 우리 도가 부담하고 있는 토지 보상비는 제외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틀리면 답변하시고, 맞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金正權 議員님께서 김해 경전철하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담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지방국지도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이고, 그 다음 김해 경전철 사업은 김해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지도 같은 경우는 보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창대교 같은 경우도 국가 대체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부산∼김해 경전철의 사업 내용하고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金正權 議員 그렇습니까?
김해 경전철은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공약하는 것하고 부담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5%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金正權 議員 그럼 왜 처음에는 50% 한다고 그랬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누가 50% 한다고 그랬습니까?
○金正權 議員 안 했습니까, 30% 한다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김해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金正權 議員 50% 요구를 했습니까?
시에서.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반쯤 부담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金正權 議員 그래서 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래서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지요.
○金正權 議員 50% 안하고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했어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15% 정도 선에서 부담을,
○金正權 議員 그랬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金正權 議員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이 토론하고 항구적인 우리 도민을 위하고 좀 생산적이고,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해 왔던 것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李德英 副知事님의 솔직한 답변, 아주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10월 9일 F1 유치위원회에 보니까, 271명 중에서 자동차 3사와 관련되거나 자동차와 관련된 사람들이 유치위원회에 1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우리 도내 각계각층 대표를 다 모시다 보니까, 3사가 평소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대우는 왔습니다.
○金正權 議員 대우 하나 왔지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金正權 議員 예, 금호타이어가 F3할 때 협찬을 했는데, 금호타이어도 우리 도내 업체는 아니지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그렇지요.
○金正權 議員 그 다음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강정훈 기자가 \"F1 유치 도민부터 설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 속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하는 과정에 강원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도민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환영을 하였는데, F1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무관심하고 의회도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는.
○政務副知事 李德英 모터스포츠 문화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런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사실 저도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님께 金議員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이것이 \"F1이라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해서 이것이 유치되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국민의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을 치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해서 별로 저 솔직한 표현으로 이 사람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아직 모터스포츠를 잘 모르고 있다.
○金正權 議員 일본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토 선수나 카레이서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 경남지역에는 이런 프로 레이서가 한 명도 없지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金正權 議員 F1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없는 것 아닙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없습니다.
○金正權 議員 평창에 도민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강원도에는 스키를 하는 많은 동호인도 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경남도민들이 F1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카레이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북도가 5년간 관광객 수를 242만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가 관련 민간업체가 부도가 나고, 다시 이것을 용역을 주고 하려다가 포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전북지사님께서 제법 오래 되는데요, 한 6∼7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도 지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FOM 회장, 버니 에클레스톤하고 접촉을 해서 MOU도 체결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풍이라는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진척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金正權 議員 전북이 F1을 무산한 이후에 러시아,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 등 여러 국가에서 F1을 서로 유치하겠다, 경쟁하겠다고 FIA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있는 속사정이 우리 오스트리아가 추진하려고 했던 F1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경남에 F1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제가 속사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스트리아가 다소 경기 운영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부진하고 그 다음 주 수입원이 담배 광고였습니다.
말보르인가, 그것이 세계적으로 점차 규제가 심하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金正權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북이 포기하거나 오스트리아가 포기하는 것도 타산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세계적으로 F1을 유치하는 나라가 자동차가 발달된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자동차와 관련 업체가 전혀 상관이 없는 호주나 이런 나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金正權 議員 또 우리 경남에 자동차 3사가 없고 금호가 경남의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를 했다는 것은 우리 경남에 유치와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유추 해석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프랑스 가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파리에서 자동차 부품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명의 업체 대표들이 갔는데,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는 분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사님하고 같이 안 가느냐\"고 해서 \"저도 파리 FIA에 먼저 간다\"했더니, \"아, 이번에 F1 유치 잘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왜 잘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주 대답이 간단합니다.
\"F1이 개최되는 지역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대외경쟁력을 가진다\" 이것은 중국에 있는 중국 자동차 회장 말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金正權 議員 F3를 해 본 경험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 또는 업체가 부품회사도 금호 정도, 아까 이야기도 윤활유 이런 이야기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건설회사나 다른 업체가 스폰서를 협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지금 현대, 이제 기아지요.
현대의 경우에는 프랑스 어디인가, 아프리카로 가는 경주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스폰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회 규모가 아주 적고, 그 다음에 삼성르노 같은 경우에는 르노는 자기 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지 않느냐.
○道知事 金爀珪 영국에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LG가 스폰서를 하는.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거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F3에 대해서 삼성르노에도 갔습니다.
한국 책임자에게,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사장께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구만요.
그래서 F1 할 때에는 장려가 안 되겠느냐, 저의 생각은 국내외적으로 F1 건설과 운용에 참여할 이런 업체를 공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金正權 議員 F3는 그렇다 하더라도 F1 할 때에는 자동차 3사가 많이 협찬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道知事 金爀珪 내가 답변을 좀 할께요.
○金正權 議員 예.
○道知事 金爀珪 사실 F1이 본 계약이 체결되어서 우리 경남에서 F1 경주대회가 개최되면 광고주가, 우리가 광고주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주 에이전시, 세계적인 광고주 에이전시에 거기에 위탁해서 광고비가 1억불이 들어온다면 커미션을 10%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회사가 스폰서가 되는 것이지, 우리 한국에서 LG 찾고 이렇게 스폰서해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론 부분에는 엄청난 협상을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F1 이 자체는 경남의 F1이 아니고 한국에 F1입니다.
경남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모든 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40만평을 지금 법상으로 경남도에 무상으로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대통령께서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했지만 대통령도 아까 제가 보육 문화에 대해서 張議員이 물었을 때 제가 모르듯이 대통령도 땅을 공짜로 주어서 되는 것인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을 대통령도 모르고 하신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중앙에 넘기려고 그럽니다.
우리 경남도의 예산은 거의 안 들이고, 우리의 목적은 경남 진해에 대회를 개최하는 이 목적이지, 다른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이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어쨌든 이 F1 경주를 우리 경남에서 개최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MOU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 서류를 들고 중앙에 가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십시오\" 지금 사인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F1 회장하고 청와대에서 사인을 할지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넘길 작정입니다.
땅을 공짜로 못 준다면 중앙정부에서 땅을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아직 계란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이런 상태이니까, 어쨌든 우리 경남에 이것이 유치가 되면 15만명, 이 숫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10년후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레저에 대한 방향이, 아까 요트 이야기를 했는데,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2010년이 되면 요트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라파나 미국이나 가보면 부두에 가면 요트가 얼마나 많이 정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어떤 정책을 해야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살기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FOM 회장 버니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두 번째 가는 재벌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건희 씨나 정주영 씨 같은 대재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리브랜드라고 F3할 때 오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지 못해요.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나는 밥그릇 떨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10년 앞으로 내다 보고\" 사람도 조그마해요.
저는 처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어요, 정무부지사 보고, 저는 처음 만나니까.
그 분이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덜란드에 가서 제가 버니라는 사람을 물으니까 네덜란드에서 전부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한 재벌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남이 어떻게 사람을 모이게 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 거점으로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에 F1 할 때 제가 그것을 보러 갔는데, 제가 들어간 호텔에 한국의 유수한 기업체 사장들이 커피숍에 앉아 있습디다.
만나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악수를 하며 \"어떻게 왔느냐?\" F1 때문에 왔다 이거에요.
\"F1 구경할 여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 바이어들이 자기들을 전부 초청해서.
○金正權 議員 지사님, 좀.
○道知事 金爀珪 예, 잠깐만 더 합시다.
자기들을 초청해서 1년 동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비즈니스에 대한 의논, 또 그 동안 물건 수출해서 잘못된 점, 고쳐야 될 점, 또 여러 가지 딜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들이 왔다, 10여명이 그 호텔에 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물류 중심에 거점이 되려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어떻게 보면 F1은 비즈니스 광장입니다.
올림픽은 한 번 하고 나면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맨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상해 푸동에서도 물류 중심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F1을 해야 된다, 이것 중국에서도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크게 보시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경남도가 예산을 거기에 부담할 돈도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1,000억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부담할 돈도 없고 하니까, 돈 부담 안고 가능한, 우리 경남에 이 대회를 하도록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 여러분 안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많이 모아서 우리 국밥도 팔고, 술도 팔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우리 2만불 시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할께요.
○金正權 議員 정무부지사님.
\'99년도 F3 대회 유치할 때 당시 건설국장이 梁局長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경주장만 건설하면 도비는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경주장 건설한 이후에 도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아까 보고 드렸듯이 76억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거의 시설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국제 이벤트 보면 첫 번 시설에 보통 2·300억씩 드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게 들지 않느냐, 그 다음 제가 말씀 나온김에 지금 시내를 보면 베너라 해서 깃발, 시가지에 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번 하려면 7·8,000만원 듭니다.
1,000조거든요.
한 조에 7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 동안 그것을 썼어요.
지사님은 자꾸 세탁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올해 보니까 도저히 사용을 못 하겠어요.
대체로 그렇게 절약을 합니다.
○金正權 議員 부산 국제모터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왔습니다.
○金正權 議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잘 모르겠는데요.
○金正權 議員 부산시가 일선 구에 표를 얼마나 할당을 했습니까?
그것 잘 모르지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부산시가 우리 도에도 아마.
○金正權 議員 우리 도는 몇 장 사 주었습니까?
한 2만장 정도 사 주었지요?
부산시가 국제모터쇼를 하면서 31만6,000장을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부산시 각 구에 공무원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모터쇼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신문에 의하면 대대적인 인파가 모인 국제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F1도 많은 관중이 참석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F3를 다시 연장을 한다라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저도 F3 경주장을 보았고, 말레이시아 세팡 F1 경주장도 보았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보셨고, 부지사님도 보셨는데, 우리 F3 경기장이 관람이, 경주장이 자동차 경주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政務副知事 李德英 조금, 전용 경주장은 아니니까요, 하나 지으려면 F3 경주장만 짓는다 해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金正權 議員 그러니까 경주장을 한다면 자동차 경주장은 관람석에서 적어도, 자동차가 경주를 하는 2/3 정도는 시야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政務副知事 李德英 예.
○金正權 議員 그런데 우리 F3는 쌩하면 지나가고 다음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경주장이 그런 형태입니다.
아직 3∼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정무부지사님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셨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것을 유치해서 외국 관광객도 하고 물건도 팔고,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일본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이 서울, 제주, 부산 이런 순으로 들어옵니다.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민속, 그리고 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지, 이벤트 행사나 이런 행사에 그것만 가지고 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으로 가는 관광객들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제주도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많이 가고, 또 부산에는 성형수술과 함께 쇼핑으로 많이 오는데, 진해 F1 유치장은 진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득은 다른데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동감입니다.
○金正權 議員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정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 총괄적으로 뒤지는 부분이 없고, 참으로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경남 행정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도정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도에서 우리 경남을 찾아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도정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하는 도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은 도민들은 우리 도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爀珪 知事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존경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 경남이 세일즈 외교와 경영 마인드를 추진하면서 2만불 시대라는 그런 목표의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치중하면서 문화나 복지 분야가 다소 타 시·도에 비해서 뒤지고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金爀珪 知事께서 이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때에 그 동안 내세웠던 도정의 공약과 대규모 사업들을 충실하게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간과해 왔던 문화 복지 분야에 치중하면서 이 분야에 소외감을 느껴 왔던 우리 경남의 문화인과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는 그러면서 전체 도민들도 어울려서 지사 본인과 상관없이 언론지상에 거론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일들, 큰 정치나 이런데 있어서도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참으로 지사 임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 도민들 기억속에 남는 그런 지사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이 F3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이유는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金爀珪 知事님과 정무부지사님,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의원들 조차도 F1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과 방청객, 기자들 또한 F1에 대한 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을 하고 나가는 것은 도민들 보기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비단 저 뿐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이러한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8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徐銀正 禹順德 朴美敬 李奇玉
李恩兒 孫熙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