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2) 2022.12.09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00분 개의)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민안전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이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본부 예산과 기금은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남 구현을 목표로 재난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필수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내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7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0페이지 계획안 7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안전정책과 소관 답변은 담당 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안전정책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사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국에 보면 의령 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당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령군에서는 오태완 군수님께서 공모 사업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십 원도 없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있는 걸로 알고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도비가 십 원도 없는지,
○행정부지사 최만림 안전정책과가 아니고,
○권원만 위원 158페이지 도시주택국,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시주택국요?
○권원만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만림 주택국은 아마,
(“다음”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정책과 소속,
○권원만 위원 아, 산업단지정책과네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사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해서 의령이 그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일반산업단지는 아마 도비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는 계획상 도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한 번 더 파악해서 도시주택국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부지사님, 내가 잠깐 오전에 자리를 좀 비워야 돼서 먼저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이 처음에 공모 사업을 할 때 도비 지원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당초에,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공모할 때는 도비 지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하면서 아마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하면서 농공단지는 도비 지원 없이 시군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부지사님, 그거 확인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알고 공모 사업을 해서 김해 하나, 함안 하나, 의령 2개, 의령 농공단지, 봉수농공단지.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의령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이 엄청 빈약한데, 이 예산이 도비가 두 군데 다 합해서 347억원 정도 되는데 의령군에서는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 시행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부지사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꼭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원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나오시면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입니다.
시군 행사 진행요원 단체복 구입 5,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정규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단체복이 굳이 필요합니까?
진행요원 단체복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편성한 건데 시군에 보통 지역 축제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일반 개별 단체들은 단체복을 입고 활동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단체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복을 입고 명패라든지 명찰 이런 걸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관람객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봐야 명찰은 보이는 거고, 보통 이름표가 아닌 활동 진행요원이라고 해서 명패만 달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특히 표가 안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시군에 똑같은 옷을 입혀서 등에 공무원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해서 주차 관리라든지, 아니면 상황실 근무, 아니면 곳곳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장이나 축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단체복을 해서 지자체에 줄 거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시군에,
○정규헌 위원 지자체에서 관리되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배부를 할 거고 지역 축제 있을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저희들 시군 재난관리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평가 지표로 넣어서 입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행사 진행요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에 줘서 입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입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관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세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더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단체복을 안 하고 그냥 표시만 낼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표시를 낼 수 있다는 게 보통 명패라든지 이런 건데 그래도 조끼를 입으면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장점이 있고, 세탁 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군부는 한 200벌, 시부 같은 경우는 400벌에서 500벌 정도 주면 로테이션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예산이 집행되면 사후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을 주고 그냥 마칠 게 아니고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체복이라니까 감이 잘 안 와 닿습니다.
그냥 민방위복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건지 일반 점퍼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안 와 닿아서 이게 왜 삭감됐나 해서 설명 자료를 한번 보자 했더니, 좀 챙겨봤는데 이게 어떤 형태 옷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은 지금 조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안전 조끼?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조끼는 봄가을에 입으면 반팔을 입고도 입을 수 있고 긴팔을 입고도 입을 수 있고, 행사가 집중되는 4월, 5월하고 9월, 10월은 덥기 때문에 민방위복은 더워서 사실 입기가 좀 불편하고요.
조끼를 입으면,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야간에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보면 야광 조끼 같은 것을 입기도 하고 또 경찰 보면 경찰 조끼를 정복 위에 또 입기도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조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서 만들 때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단체복 이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 그런 느낌이 왔고, 그러면 이 옷을 전액 우리 도에서 구입해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합니까, 아니면 시군비를 매칭하나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5 대 5로 매칭합니다.
○류경완 위원 매칭해서 구입을 하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공동 보관을 하고 행사 때 지급해서 다시 회수하고 하는 방식으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류경완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안전 조끼 같은 형태의 단체복이라고 한다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관리가 잘되어져야 되는데 일회성, 할 때마다 옷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관리 부분만 잘된다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이태원 사고 이런 걸 겪으면서, 지역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안전지도요원으로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반 관람객들과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끼라든지 이런 통일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좀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입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 안전 문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예,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또 계수조정하고 할 때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조서 72페이지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구축, 2021년도에는 15개월분이 계약되었기 때문에 한 7억원 정도 나갔던 거죠, 임대비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12개월분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내년에는 4월부터 12월, 9개월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그죠?
내년 3월 31일까지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요찬 위원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계시겠네,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임대하고 신축을 검토는 해 봤는데 도유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신축과 임대의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국비가 지원되는 2025년까지는 일단 이 상태로 나가고 국비가 조정되는 2025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시군으로 이양을 하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신축을 하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안 돼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왜냐하면 시작할 때 이미 국비를 신축에 대한, 신축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로 하다가 신축으로 변환한다고 해서 신축 비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축 비용을 받으셨다고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처음에 우리가 국비 10억원을 받을 때 그 안에 그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권요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신축은 불가할 것 같고 계속 임대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지금 결정을,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2025년 예산 편성할 즈음에는 저희들이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이양한다든지,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규모 축소가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규모를 축소하시겠다는 겁니까,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3,300㎡가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너무 좀 많이 커서 저희들은 규모를 줄이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금은 그냥 그대로 나가고 국비가 좀 줄어지면 그때 같이 줄이는 걸로,
○권요찬 위원 아니, 규모가 과도하다면 지금부터 줄여나가면 되지 굳이 2025년까지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유는 없지만 저희들이 매몰 비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구축을 해 놓았는데 또 바로 규모를 줄여버리면 그 안에 설치된 랙이 있거든요, 선반 같은 것.
물자를 비축하려고 하면 분야별로 선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바로 줄이기는 조금 저희들로서는,
○권요찬 위원 매몰 비용을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데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최소 한 3~4억원 정도는 매몰 비용이 있다고,
○권요찬 위원 3~4억원.
그러면 임대료 1년에 한 2~3억원씩 줄이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임대를 줄인다 하더라도 크게 많이 줄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과도하게 지금 크다고 말씀하셔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큰 것은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반 정도로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3억원 정도, 현재 5억원이면 거기서 반만 줄이더라도 한 2억원 정도는 최소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3년만 하더라도 매몰 비용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2025년도 정도에 또 시군 이양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렇지는 않은데,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일단은 그 즈음에 봐서 행안부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행안부와는 조율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실무 쪽에서 저희들끼리 논의하는 단계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2025년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 더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기 전에 강구해 놓았어야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임대료로 5억원 나가는 게 적은 돈 아니거든요.
한 해 보면 물론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또는 2025년도 돼서 시군 이양이라든지 다른 신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그래도 서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고,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 예산에서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계속, 내년 임대에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임대를 또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 촉박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처음에 내릴 때 신축과 임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었는데 우리 도는 아마 임대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재난 관리를 위한 광역 거점이기 때문에 이걸 시군으로 내리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권요찬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전체 시군을 우리가 통합하기 위해서 광역 거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이걸 다시 신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임대로 계속해 가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결정을 잘못 내렸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0평 정도 규모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했든지 아마 처음에 결정을 잘못 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더 늦기 전에 지금쯤 점검을 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하고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 행사 진행요원 단체복 구입,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위원장 백수명 사유가 뭡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특별하게 삭감 사유를 전해 듣지는, 알아봤는데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지는 못하더라고요.
○위원장 백수명 특별한 그것도 없이 그냥 삭감된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조서가 좀 불충분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저는 진짜 이태원 사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민 안전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신규 사업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와서 설명도 좀 드리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신규 사업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위원님들도 삭감을 안 하고 그렇게 해 줄 건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위원장 백수명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설명을 미리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95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조인제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함안, 창녕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녕 거남에 보면 교량을 65m 길이로 재가설하는데 이게 430억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16억원, 이 금액이 공사량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죄송합니다.
창녕에,
○조인제 위원 9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창녕 거남에 65m 길이 교량을 재가설하는데 이게 430억원이 든다는 말인지, 아니면 올해만 65m를 하는데 16억원이 든다는 말인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교량 재가설 65m는 대표 공정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432억원이고, 그리고 금년도 올해 16억원을 초기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교량을 65m 길이 건설하는 데 16억원이 든다 말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430억원, 올해 이것은 연차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업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되게 사업 기간,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6억원이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조인제 위원 16억원인데 이 16억원에 해당되는 게 65m 교량 건설하는 데 16억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16억원은 지금 현재 설계하고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전체 거남지구의 대표 공정이 교랑 재가설 65m라는 뜻입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창녕 신전에 사면 정비 200m 하는 데 3억원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간단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창녕 신전지구 같은 경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대개 이런 사업들이 2~3년 또 많게는 5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50억원이고, 그리고 올해 기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써 3억원은 설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제 위원 내용은 다 알겠는데 우리가 눈대중으로 해도 200m 사면 정비하는 데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일단 자세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만 봤을 때는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재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사하고 또 사전 설계 검토도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200m 하는 데 3억원이 드는데 설계 검토하는 데 2억원이 들고 공사하는 데 1억원 든다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이게 보시면 올해에 내년도 예산만 3억원이지 이후에 47억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총 50억원입니다.
○조인제 위원 전체는 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량은 200m 사면 정비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요, 그게 전체 사업량이 200m 사면 정비가 있고요.
올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 행정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 공정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꼭 질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넘어가는 것 같아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요찬 위원 적립 금액이 법정 적립금액보다 3,0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사유 좀 설명 들을까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 기금이 275억7,300만원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데 저희들이 3년 치,
○권요찬 위원 평균액.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최근 3년 치 보통세 수입 총액을 계산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법정 적립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첫 사업인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첫 신규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우리 도비도 처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국비도 그러면 처음 내려오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5개소 정도를 도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계획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요찬 위원 5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경주하고 포항 지진 관계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동남권 시도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일방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주와 포항에 가까운 창원, 김해, 양산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경주와 가까운 곳이 창원이 더 가깝습니까, 밀양, 김해, 양산이 가깝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창원하고 김해, 양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제일 가까운 데가 창원에 대비해서 김해시나 밀양시, 양산시가 경주에 더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양산시가 제일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권요찬 위원 양산시 한 군데고, 인구 대비로 해서 그걸 정해 놓으셨나 본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권요찬 위원 예, 그렇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민간 부담이 80% 되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추진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안 해야죠.
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의견을 제시하셔야지, 인구 비례로 해서 일률적으로 나눠놓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당연한 듯이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그러면 도비는 내년에 한 번 1억2,000만원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 계획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계획 여부가 지금 불투명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업인지, 이걸 일회성으로 하면 해야 될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총금액의 20%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대충,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특별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어떤 사업군이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것 없이?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지금 시군에,
○권요찬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중에서 다섯 군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요찬 위원 이 사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실제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내진보강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민간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국고나 또는 도비로서 지원해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으로, 민간시설 관리자 입장으로서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내진 시설 보강하려고 하면, 만약에 80% 자비 부담한다고 하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설 자체가 제법 크다 말입니다.
규모가 큰데 여기에서 2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선뜻 이걸 할 수 있는 게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도.
내년에 한번 다섯 군데 도내에 선정해서 끝낼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1억2,200만원 정도를 굳이 매칭을 해서 우리가 장소 선정할 만한 권한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부에 좀 더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서라도 민간 시설 같은 경우 내진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요찬 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저희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신규 사업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걸 보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해야 될 사업이면 시작을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안 한다라든지 처음부터 계획이 명확하게 섰어야지, 앞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재난 물품 비축하는 데도 임대가 나을지 신축이 나을지 결정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2년 뒤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해야 될 사업 자체가 아닐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하시겠다고 부서에서 고생하셔서 고민 끝에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싶은데 일단 예산 편성해 놓으셨으니까 저희가 더 심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고맙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의 역할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연합회 운영 지원 예산을 보니까 회의비 등 해서 200만원, 뒤에 참가비 실비 500만원 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율방재단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류경완 위원 저희들 지역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는 우리 지역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면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재난에 우리 자율방재단이 초기 대응에 뛰어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당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다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자율방재단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시군을 모아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회,
○류경완 위원 예, 다 마찬가지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다 시군 단위로 움직이지만 도 단위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의 도 단위 행사 비용이나 이런 걸 보면 행사 종류도 많고 비용도 많습니다.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도 단위 행사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되는 거잖아요.
자율방재단에 이렇게 도 단위 행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시군 현황도 다시 자료를 주시고 파악해 보시고, 또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등을 파악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프로그램 실시를 10월에 하셨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혀 없고 후반기 10월에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재난 심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해를 경험했던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군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재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재난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연말에 모아서 서로 치료 경험들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치유프로그램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올해 시험을 한번 시행해 보니까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기간이 좀 짧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늘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류경완 위원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은 분들을 다시 우리 도에서 한 번 더 케어하는 그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심리치료를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받음으로 해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치료 대상들이 될 겁니다.
○류경완 위원 예, 저는 이 사업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제대로 좀 더 프로그램들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추가해서, 혹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희생자나 부상자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부상자, 관련 피해자들은 저희 과에서 파악된 건 없고요.
다만 그때 우리가 임시 참배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우리 지역에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분,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부산하고 양산하고 있었는데, 창원하고 양산에 내려왔었는데 창원에 있으신 분은 부산 소속이고, 양산에 한 분,
○류경완 위원 우리 도에는 한 분 계시다, 그죠?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같아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가족들뿐만 아니고, 가족이겠죠.
그분은 돌아가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부상자가 아니고, 그죠?
부상자는 없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사고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또 주변 가족도 여기에 치유 프로그램에 해당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다 해당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번씩 언론 보도에 보면 “끝나고 장례 치르고 나니까 행정 이런 데서는 연락도 없더라, 다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무런 사후 조치는 없더라.” 이런 내용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는 한 분이시라니까 우리 도에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거라든지 지원해 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내년에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1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나 하시려는 게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그다음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이것은 올해 사업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첫 시행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올해도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2023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부분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 과가 올해 8월 4일 자 신설이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앞에는 어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산업재해는 노사상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고, 중대시민재해는 안전정책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제가 볼 때 똑같은 항목인데, 중대재해 예방, 똑같은 건데 몇 개를 흩어 놓으니까 정신도 없는데,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한 가지로 다 같이 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 컨설팅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주가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거나 홍보나,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홍보는 안내 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민간 사업주에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통계목이 사실은 다릅니다.
이걸 민간에 위탁해서 하느냐, 우리가 직접 하느냐, 시군에 줘서 하느냐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업조서가 따로 사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정도 꼭 필요한 쪽만 남겨두고 더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런 것, 사실은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1,000만원 들여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 및 교육이나 예방학교나 제가 볼 때는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갈수록 중대재해가 위험해지고 거기에 대한 기업, 그리고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여론도 경남 지역이 제조업이 많은 사항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사실은 이것 해서, 물론 중대재해 예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방학교 운영한다고 교육기관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여쭤볼 수는 없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5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라든지 굉장히 영세 기업인데 이런 데 교육한다고 해서 굳이 더 귀찮게 만드는 건 아닌가.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처벌이 강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10억원 이하의 벌금, 또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법입니다.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또 중대시민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느 걸 선택하든지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1,000만원, 예방학교 운영 1억원, 둘 중에 그냥 하나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은 저희들 소속 직원하고 또 시군,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관련 교육이고, 중대시민재해 관련 교육은 민간 사업장 대상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앞의 것 1,000만원은 우리 소속 직원들, 도, 시군, 또 출자·출연기관들,
○권요찬 위원 이 내용에는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걸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네?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정확한 근거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김은남 과장님 아까 전에, 한 번 더 나오시죠.
아까 전에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찾아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제가 코로나 걸려서 오늘 출근해서 저는 못 오고 저희 담당 계장님 두 분이서,
○위원장 백수명 담당 계장님 두 분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찾아가서 했어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다는 못 찾아뵙고 절반 정도는 찾아뵙고, 저도 나름대로 전화는,
○위원장 백수명 절반, 그러면 안 찾아본 절반에 제가 들어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웃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성의를 안 보이는데.
여기 건소위원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기 때문에 살려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성의를 안 보이니까 영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제가 병가 중이어서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람인지라, 감동 행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을 움직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삭감됐다고 해서 돈 5,400만원 얼마 안 되니까 살려줘도, 안 살려줘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닙니다.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성의를 안 보였단 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다 여기 있는 모두 해당되기도 하고, 부지사님한테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사업 기획하면 사업명을 정하거나 사업 목적 이런 것을 정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단체복 문제도 그렇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도-시군 협력 사무국 이게 뭘까, 굉장히 이것만 보고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시군하고 도하고 사무국을 만든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어제 수자원과에 보니까 통학로를 조성한다 그래서 통학로 조성하는 걸 왜 수자원과에서 하는가, 그냥 생각을 해 보면 강둑에, 강 옆에, 하천 옆에 보행로를 조성하는가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억지로 하는 거지 그 사업조서만 보면 왜 통학로 조성사업을 수자원과에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하실 사업명이나 사업 목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보더라도 이런 사업이구나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단체복도 사실은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용어로 쓰면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
○류경완 위원 예, 그래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고심을 하고 사업조서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단지 여기 국한해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한 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은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9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입니다.
○유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7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할 목적이 경남 미래 경제성장을 위하는 산업과 주거가 복합된 경쟁력 있는 대규모 산단 가용지를 미리 발굴해서 우리 도내 미래 성장 주력산업 기업이 우리 도에 입주, 투자를 희망할 때 미리 발굴된 후보지를 유치·활용토록 하고, 또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미리 발굴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가용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각 정권에서 매 초기에 국가산단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수요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 심사 시 조건부 승인된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용역비 편성이 과다하다,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창업지원단에 보면 경남창업허브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3억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도 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 해서 1억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서 보면 분양되지 못한 현재 산업단지 현황을 파악하는 거고, 전체적인 산업단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남형 산업단지 플랫폼 개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성격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고 표기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내용에 5억원이라 그러면 용역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니, 용역비 5억원 이상 있는데 3억원 넘는 용역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는데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진행한 게 11월까지 시군에 가용후보지, 그러니까 미래에 산업단지로 발굴할 수 있는,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창업지원단이나 투자유치단하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타 국과 타 실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에 있는 게 복합되어서 되는 거지, 저희들처럼 산업단지와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산업단지로써 되는 사항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게 됩니다.
○유계현 위원 아니죠.
지금 창업허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략산업이라든지 주력산업이라든지 글자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에 전략산업이 따로 있고 주력산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투자유치단 산업단지 플랫폼 이것도 사업 내용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결국 공중 촬영을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산업단지를 누르면 언제든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주택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 속에 저는 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창업지원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창업허브 관련 부분도 결국 이것은 전략산업 부분이고 그게 항공산업단지, 그다음에 원전, 또 전략산업 그걸 담겠다는 건데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해서 이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한 용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하는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은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단지를 우리 도내에 어디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시군과 같이 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고요.
국가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응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자는 거고요.
아까 투자유치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산업단지 중에 분양되지 않은 산업단지를 공중에서 촬영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행정부지사 최만림 투자 유치자들에게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가져가서 이런 지역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허브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단지에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지역을 창업허브를 만들겠다, 무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김해, 창원을 묶어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진주와 사천을 묶어서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 도가 국가 예산을 따고 국가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도의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당성을 가지고 국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을 용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것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사업인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기회발전특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찾아서 준비를 하자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내에 다 이 용역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1년 기간에.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부분적으로 각자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데 이 용역의 성격이 조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과, 그것은 토목이라든지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용역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창업허브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 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찾아내야 되는, 용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야가.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용역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분야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은 국토부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산업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용역 결과가.
○유계현 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각자 분리해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용역 안에 다른 것을 다 묶기가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용역은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보고할 때는 분리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용역의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모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하나의 용역 안에 넣기에는 그 용역의 규모라든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다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신규 사업이 어쨌든 과별로 해서 결국 10억원의 용역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원이라 그러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용역 본 걸로 봐서는 기존에 용역이라 그러면 한 2억원, 많아야 3억원 정도면 다 포함시켜서 하는데 5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도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킬 수 없느냐 하는 의문이 지금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왜 그러냐면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용역 금액과 일반 행정 학술적 용역은 조금 금액이 단가가 차이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행정 분야의 학술 용역 유사한 형식은 사실은 큰, 5억원이라면 엄청나게 큽니다만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용역은 상당한 비용이 사실은 조금 들어가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용역들을 단별로 하고 또 과별로, 국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다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전체를 모아서 스크린을 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지적한 부분도 용역 심사할 때도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기간과 연구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시군을 통해서 가용 후보지를, 예비 후보지를 발굴했습니다.
제출 받았습니다.
17개 시군에서 43개소에 1억3,000만㎡의 용지 정도를 산업단지로 개발했으면 좋을 만하다는 데가 왔습니다.
1억3,000만㎡라면 엄청난 땅인데 일단 규모가 거의 다가 100만 평 이상, 330만㎡ 이상 되는 용지들입니다.
이러한 용지들을 타당성을 조사할 때 처음에 입지와 권역별 주력산업, 그다음에 지역의 성장 잠재력까지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분양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게 용역 기관이,
○유계현 위원 과장님, 논의하기가 이런 시간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신규 산업단지를 100만 평 이상 되는 걸 우리 경남도 내에 몇 개 더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게 저희 지사님의 지금 철학이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투자 유치만 되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할 공간을 쓸 수만 있다 그러면 몇 백만 평이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기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많은 부분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놀려놓고 있는 단지도 많이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분양시장에 나와 있는 미분양은 2.8%고, 조성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64개 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분양이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한 단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건 그렇지만 우리 도내의 산업단지 전체로 보면 그렇게 숫자가 높지는 않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기본 생각은 같습니다.
우리 경남에 많은 투자자들이 나와서, 기업들이 와서 많은 산업단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늘려도 좋다고 봅니다.
그 생각에는 똑같고, 이번에 이 용역을 볼 때 이렇게 각 실과별로 나열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비슷한 성격 같으면 한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유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과장님한테는 하고 싶은 이야기 별로 없는데, 잘하고 계셔서.
(웃음)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박완수 도정을 시작하면서 경남도의 도시계획을 완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임철규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임철규 위원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행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즈음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지사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저희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라고 경상남도 내의 기본계획을 하자, 지금까지는 시군 행정 단위별로 쪼개져 있던 계획을 도 전체적으로 통합된 계획을 가지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구상해서 실행하도록 큰 판을 만들어서 나가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십니다.
○임철규 위원 예, 맞습니다.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최근에 국에서 하는 일들이, 과에서 하는 일들에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임철규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임철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 하위 프로젝트로써 경남 균형 발전이 있는데 경남 균형 발전에 대한 도시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희들이 늘 요구하는 사천·진주, 진주·사천에 대한, 중심으로 서부 경남 발전, 그죠?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하고 중부하고 균형된 경남을 만들자는 게 도지사님의 생각이고 저희 생각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임철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저희 플랜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임철규 위원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도지사님은 행정복합타운을 사천에 만들자는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임철규 위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분야별로 기능별로 특성별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조금 전에 유계현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유계현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중복 기능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취지로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거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 말 잘못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정확하게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정부 사업이나 지방 사업들이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도민들의 뜻을 담아서 잘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천의 행정복합타운을 좀 제대로 하고, 미래 백 년, 천 년을 대비하고 진주를 포함한 서부 경남, 경남 전체의 밑그림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억원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걸 확대해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실제 대가로는 40억원 이상이 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최소화하고 도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혹시 추가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임철규 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하다가 사업에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다음으로 7개 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 차원에서 질의 답변 좀 짧게 짧게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36쪽 보고 있거든요.
경관 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지원 내역을 보니까 통영, 사천, 거제, 거창 쪽을 한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조영명 위원 이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어떻게 경관 사업을 한다는 소리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경관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관 조명하고 야간 조명.
그래서 주로 지금은 조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인 경우에는 다리나 이런 곳에 사용하고, 경관 조명은 보통 산책로나 보도 이런 쪽으로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통영에 특히, 앞에 통영 도의원 김태규 위원이 있지만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통영에서 한번.
내가 미술관 건너편에 보면서 “우리 동양의 나폴리라 하는데 이 조명이 뭐냐?” 내가 이 소리 한번 했어요, 통영에서 한번.
정말 신경 써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야간 조명, 주간 조명도 좋습니다만 이것도 하면 관광 개념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외국 가면, 태국인가 어디 가니까 거기는 아예 건물에 밤에 불을 켜게끔 해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그런 제도도 있대요, 보니까.
그렇게까지 외국에서는 관광 개념을 곁들여서 경관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특히 통영 같은 바닷가 쪽에 보면 반사가 되면 벌써 조명이 효과가 배 정도 나타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조영명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명심해서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38쪽,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이게 범용 디자인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무나 편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통영에 하는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보행로,
○조영명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보행에 대해서 장애를 느끼거나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일반 산책로 사업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산책로 사업들은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차도와 보도 사이의 위험물을,
○조영명 위원 턱을 없앤다는 그런 거,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턱도 없애고,
○조영명 위원 기본적으로 하면 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왜 그것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어떤 사업하고 지금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조영명 위원 일반 우리 보행로 개선 사업하고 똑같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보행로 사업을 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한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보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사업 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한상현 위원 도시재생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한상현 위원 올해 사업이 마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4개 마쳤습니다.
○한상현 위원 사업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사업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활성화가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활용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조금 늦고 하는 곳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다, 제대로.
그런데 결과를 한꺼번에 보시려고 하면 지금까지 도시가 갑자기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한상현 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비전인데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국토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 왔고 하드웨어 중심은 좀 지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편안하게 전기세도 안 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모이지, 그러면 어디에서 모이겠느냐,
○한상현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는 곳마다 보면 일부 주민들만 참여를 하지, 대다수 주민들은 이 도시재생을 하는지 모르고 시작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것은 보통 도시재생 본 사업에 오기 전까지는 예비 사업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 주민 공청회도 마련해서 주민들까지 합의가 도출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만들어서 활성화되고 자기들이 최적의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도시재생사를 땄는데요.
조금 더 홍보에 기여를 하고 소프트웨어에 해서 주민역량 강화를 시키지 않는 한은 지속가능 발전은 정말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정규직인 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현 위원 예.
그러면 센터가 끝나면 이 비정규직 직원들도 다 끝나겠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센터는 대부분 남겨놓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저희들은 센터에서부터, 말하자면 위원님이 보신 게 정확한데 센터가 허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끌고 나가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한상현 위원 지금 센터 남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아니요.
남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제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남겨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일반 지붕은 한 동당 12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현실적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는 50만원, 100만원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상향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60만원, 120만원으로 조금,
○류경완 위원 인상한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고, 또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에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별도로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지붕은 3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다 또 이걸 엎어준다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도록 하면 되지요.
이 돈까지 같이, 차라리 그 금액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사실 슬레이트는 폐기물이다 보니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60만원을 좀 더 보태면 도움은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이 60만원을 보탤 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슬레이트 지붕 아닌 일반 빈집 정비하는 데 금액을 더 올려줘야, 120만원 가지고 정비하고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 만약에 동 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내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 가지고.
돈만큼만 하나, 사업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현실적으로는 이게 또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60만원, 120만원 가지고 그냥 철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추가 비용이 좀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할 때는 일괄 금액을 정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많이도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아까 금액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금액이 책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고,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은 왜 삭감됐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혹시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삭감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됐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미리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수요 조사하셨을 때 신청했던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18개 시군에 10동입니다.
○류경완 위원 10동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니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는 총 20동인데 예산 사정상 10동이 반영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10동만 했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는 건 아니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아니고, 저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나눔 주택’ 했으면 될 건데 ‘더불어 나눔 주택’ 해서 삭감됐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됐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충분히 또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겠죠.
내용은 알겠습니다.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제가 더불어 나눔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전 경남 도정에서 붙인 이름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가 붙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목을 바꾸자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제목을 ‘더불어’는 좀 빼고 ‘국민의힘’을 넣는다 하면 좀 우스우니까 ‘함께’라든지 ‘행복 나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좋지 않겠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죠?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임철규 위원 제가 ‘국민의힘’을 넣자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더불어 국민과 함께’ 하면 되겠네.
○임철규 위원 그것도 좀 우습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싹 색깔을 빼버리고 그냥 ‘행복 나눔’,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는 주택정책 방향이 좀 산만해요, 보면.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막 짜집, 이렇거나 모자이크 식으로 산만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융복합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례를 한 개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종편에서 폐교하고 잘나가는 초등학교 2개를 비교를 해서 나왔어요, 뉴스 시간에.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삼천포에 있는 신수도는 학생이 1명인데 올 연말, 내년 초에 졸업을 하면 폐교가 된대요.
그다음에 남해 상주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몇 십 명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년 주택이라든지 행복 나눔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명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남해군에서 잘 정책을 펼쳐서 상주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주택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게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군에 맡기는 것보다 도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경쟁도 붙이고, 그러면 초등학교 폐교 하는 그런 데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등 해서 교육청하고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죠?
교육청도 불러들여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같이 융복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 주택정책을 마련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좀 제대로 해서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농어촌에 대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과장님이 이걸 확대해서 융복합형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모아서 종합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께서 좀 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남해 상주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는 우리 도와 시 또 LH에서 임대주택 5동, 단독주택 3동을 리모델링해서 그 학교를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연계 사업을 모아서 지금 현재 10개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계 종합적인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주거급여 부분 있죠?
이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데, 47% 이하면 4인 가구, 3인 가구 했을 때 대략 금액이 얼마 됩니까, 소득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53만8,000원, 5인 같은 경우에는 297만5,000원입니다.
○조인제 위원 3위는요?
2위, 3위는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2위는 162만4,000원, 3위는 208만4,000원입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뒤에 보니까 시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함안은 1,000가구, 의령은 300가구인데 비율로 보면 의령은 약 500가구 정도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중위소득 47%에 못 미쳤을 때 지급하게 되는데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구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임차 가구는 개인이 신청을 하고요.
자가 가구는 시군에서 재산으로 하기로 하고, LH에서 주택조사를 해서 매년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인제 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을 안 해도 행정에서 파악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자가 가구는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생계급여자가 대폭 늘었잖아요?
신청을 해야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지, 관에서 알아서 그 사람을 파악해서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만 내 소득 상황이나 동의서도 제출해 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시군에서 다 파악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것은 저희들 임차가구가 94%,
○조인제 위원 신청을 했을 때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가 4단계로 주거, 교육까지 늘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야만, 신청하지 않는데 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3인 가구의 200 얼마, 노부부가 그렇게 있다면 그분들은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영세민 이런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신청을 못 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청하지 않는데 알아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편차를 봤을 때 아마 이게 홍보가 안 됐거나, 본인이 모르고 있거나, 신청을 안 해서 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분들이 못 챙기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되는 방법이 없냐고 하지만, 예전에 시골 분들은 ‘아, 내가 살만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하거나 해서 이 주거급여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행정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드리다가 더불어 주택 이야기하다가 제가 진짜 물어볼 것을 못 물어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스마트안전 관제시스템 운영 경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량이 5개입니다, 5개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도내에 많은 공사장이 있을 텐데 이 5개소만 이렇게 지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 지침에 보면 30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스마트안전 관제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니까 전체 사고 사망자 중 300억원 미만 건설 회사에서 54.1%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원 이하이지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약 다섯 군데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류경완 위원 시범사업 성격이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다면 의무적으로 해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전 사업장에 우리가 다 해 줄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물량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사업성과를 보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소상공인들 건강검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엄청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몇몇 분들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사업 취지는 좋지만 과연 그렇게 바람직한 건가,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할 때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제화해서 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건지 하는 문제를 그런 것 같이 하시면서 잘 검토해서 성과가 좋다면 전 우리 도내에 이런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를 따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아까 전에 없다고 해서, 있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백수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셉테드 좀 여쭤볼게요.
셉테드 지금 어디가, 시군하고 같이 시행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자치경찰위원회나 도시재생에서도 셉테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진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안전정책과, 우리 도 건축주택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실무 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축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실무 협의회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 체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몇 단계입니까?
조서 95쪽, 예산안 215쪽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올해는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올해 2단계, 내년에 3단계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에 원래 몇 단지가 참여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 6개 단지를 지금 현재 시범 운영단지로 지정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6개 단지면 너무 적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도 올해는 6개 단지로 하고, 내년 3단계 사업에는 우리 도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아시다시피 한번 구축된 프로그램은 이것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좀 더 많은 단지들이나 기간도 조금 더 길게 해서 제대로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성도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한 해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도민이 편리한 교통망, 경남 중심의 물류 허브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4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정규헌 위원 창원 광역 BRT 구축사업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6년간 투입되는 금액이 584억원인데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이후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국비도 올해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또 내년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1단계 원이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차질이 좀 예상되고요.
실제 이 공사가 길어지면, 그에 따르는 대체 교통 확보 부분이 좀 길어지면 도심지 내에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도 공사를 다시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우리 창원의 그런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상임위하고 잘 절충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도 해마다 금액이 상당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시외버스 재정 지원은 버스 운영 업체 적자 노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약 39%에서 45% 정도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중 이용 수요가 약 50% 줄어들었고, 또 유류비가, 경유가격이 기존 대비해서 50% 이상이 인상되다 보니까 시외버스업체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위험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런 부분을 재정에서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매년 해 오던 이런 사업들이 왜 삭감이 됐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 부분은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좀 부실했다 그런 뜻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부족하다 보다는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의회 오시면 잘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들은 만일에 손을 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존적으로 계속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없애버리면, 그런 업체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힘들 건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철도과장님!
교통망 종합구상 용역해서 올라왔던데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한번 용역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우리가 교통망 종합계획구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철도와 도로망은 도로의 종류라든지, 철도의 종류에 따라 안건별로 개별 구상을 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내 전반에 대해서 도로와 철도를 연계해서 하는 구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인수위 시절부터 아까 도시주택국에서 한 도시 정책 마스터 플랜하고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 공간 계획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망 계획은 다 종합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 용역을 하면 이 용역은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 현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술과 기술로 나뉘게 되는데, 아마 학술 쪽은 경남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또 경남연구원입니까?
경남연구원에 우리 도에서는 항상 예산을 너무 많이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철도·공항 교통망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벌써 했어야 하는 것을 지금 올라왔는데 보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이만큼 드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이런 부분 자체가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사전 의견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정 위원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고, 아무튼 도지사님이 그런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박일동입니다.
○임철규 위원 사업조서 8페이지 보면 철도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홍보를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저희들 홍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 홍보는 남부내륙철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효과와 그리고 장래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가시다 보면 몇 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임철규 위원 그게 남부내륙철도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임철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사천, 삼천포, 남해로 연결하는 그 사업은 지금 용역 사업에 들어갑니까?
9페이지에 있는 용역 사업,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남부내륙철도 같은 것은 국가에서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대응 용역만 해 왔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천선 같은 경우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다 연결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신다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 지역으로 관광,삼천포 바닷가하고 남해안 쪽으로 가는 철도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임철규 위원 그게 없어졌는데, 그게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관광객이나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가 고성을 거쳐서 통영, 거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우리말로 삐딱하게 가는 것이고, 사천·삼천포는 똑바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삐딱하게 내려가는 것보다 똑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삐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똑바른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서 종합구상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우리 경남의 철도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전라도 목포에서 순천 가는 것 사람도 살지도 않는데 철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항공우주청도 들어오고, 관광벨트도 육성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리고 사천공항 손실 보전금이 5억3,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사천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특산물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여수공항이나 다른 공항처럼 어딥니까, 있죠?
어디 있던데, 손실보전금하고 사천공항 활성화 홍보비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전번에 거친 표현으로 껌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적어도 5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때 더 반영할 수 있죠?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산 아니더라도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관심이 많고 해서 저희들 실무협의회도 이번 달에도 개최하고, 지난달에도 개최하고, 그리고 사천공항을 이용한 팸투어 프로그램도 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지난주에 올라갔습니다.
말씀하신 것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남 균형발전하고 연결되는 거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5억3,000만원으로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 손실보전금을 보면 LCC 쪽에 3억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형 항공사 쪽에 하이에어라고 거기에 2억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상조업사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를 수리하는 그쪽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손실금액 추정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마 5억원 정도 올해 하면 손실보전금으로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2억6,500만원에서,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항공업체들의 이익이 좀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우리가 지상조업사 부분에 2억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상조업사는 지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초창기에 지상조업사 넣을 때는 비행기는 오는 데 지상조업사가 없으면 함께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조업사한테 메리트를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때 반영한 것 같은데, 실제 정산해 보니 손실이 지상조업사는 없는 것으로 해서 한 5억원,
○류경완 위원 어쨌든 항공사에 가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그 금액이 줄어서 전체 금액이 줄은 건가요?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러니깐 항공사에 가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이 활성화되려면 좀 지원금이 늘어도 부족한데 줄어드니까, 혹시 그러면 편수가 줄고 이렇게 할 게 아닌가,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은 임철규 위원님이 지역구에 계시니까 잘 챙겨보시리라 생각을 하고 내용만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 업무와 도민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 본부 세출 예산안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소방 차량 등의 소방 장비 보강, 출동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향후 소방 업무에 대해서 향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0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315페이지부터,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국별로 하면 돼요?
전체 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예, 전체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229페이지 보면 통영소방서 소방정 등 운영 및 관리 이쪽에 보면 매년 소방정 관리하는 데 수립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통영소방서에 누가 오신 분 없죠?
장비과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김태규 위원 매년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수리비가 소방정에 들어가는데 소방정이 지금 경남에는 마산에 있고 통영에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마산에 소방정이 1대 있고, 통영에 저희들 소방정하고 구조정하고 각 1대씩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나머지 저쪽에 거제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에 관련된 배들은 없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소방 선박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방 선박은 통영, 마산뿐이 없죠, 경남에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남해, 사천, 거제 이 쪽, 하동이라든지 이쪽도 많지는 않지만 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섬들이 있는데 섬 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저희 소방정에서 활동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구호요구자들이 생기면 해경에서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해경에,
○김태규 위원 해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해경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혹시 낮에 헬기가 출동이 가능하면 저희들 소방헬기를 가지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방헬기는 한번 뜨면 비용이 엄청날 건데요, 합천에서 한번 뜨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장 이게 되진 않겠지만 그쪽 지역도, 남해라든지 거제 이쪽 지역도 섬들, 유인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정이, 소방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조정 정도는 5~6톤 정도 되는 배를 그래도 그쪽에는 한 대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인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통영에 있는 소방정이 오래 된 게 기간이 한 15년 됐는데 연장되어서 지금 2년째 연장을 하고 있는데 1차 연장 기간이 5년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2025년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5년까지.
그러면 2차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2차까지 5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장비과에서는 2025년까지 쓰고 새것을 할 계획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건조계획이?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올해에 노후선박 안전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검사등급 결과에 따라서 연장을 검토하고 그와 별개로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영소방정은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지금 FRP선이고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별개로 소방청에 신조 건조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신청해놓았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엊그제 12월 5일 자에 소방청 담당과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그 담당과장한테도 저희들이 건의한 게 소방선박을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로 하든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소방선박이 소방안전교부세나 국비로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되더라 해도 통영소방정이 우선적으로 신조로 건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는 수고 하셨고 제가 그 배를 타보니까 소방정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엔진 자체가 워터제트 엔진인데 그 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배를 건조할 때 워터엔진말고라도 스크류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방식은 비슷한데 물론 빨아들이고 풀면 되고, 바로 푸는 건데,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데 비용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일반 스크류 엔진이 훨씬 관리하기는 편하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예산에 같이 숙지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장비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자꾸 수리비가 많이 들고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새 배를 건조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규헌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54쪽 보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이 신규사업이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차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산불전문진화차는 창원소방서에 이전되는 사업이고 창원소방서에서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저희들이 보는 1톤짜리 이런 산불진화차가 아니고 차체도 한 16톤인가 크고 차량 가격도 7억원 넘게 하는 차량입니다.
바퀴도 산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진화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산에도 비탈길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입니까?
어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비탈 경사지에도 저희들이 진입 가능한 그런 차입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계속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산불나게 되면 주로 대형 산불 아닙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조영명 위원 올해 초에 밀양에 부북면 거기 산불도 크게 났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이런 산불진화차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이런 차가 우리 지역에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아마 지금 창원에서 도입하면 경남에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직접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지도 못했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차가 잘 돼서 산불이 앞으로 대형화되기 때문에 산불 진화에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산에 가면 임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산불진화용.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확보가 됩니까?
이런 사업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산불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임도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용 임도.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대형 산불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인데, 나게 되면 신속 진화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한상현 위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학생 200만원, 중고생 100만원, 초등생 50만원 맞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닌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는 타 시도하고 금액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은 이 정도 규모인데요.
저희들 기업체라든지 다른 유관단체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래도 경남도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순직 유가족 자녀분들이 그럼 이만한 숫자밖에 없습니까?
대학생 3명, 중고생 3명, 그다음에 초등학생 2명.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학생은 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뒤에 순직 유가족 민간인 실비보장에 보니까 순직자 유가족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는 또 다른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지금 이 인원이고요.
순직자는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8명에 대한 유가족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한상현 위원 조금 더 처우 예우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압구급차는 도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김해 서부에 1대 있고요.
내년 1월 정도 되면 3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한상현 위원 4대가 보강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4대 보강되는 것은 2023년도 예산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3대 더 보강되고, 그러면 없는 데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차후로 계속해서 음압구급차를 보강할 계획이고요.
○한상현 위원 몇 년도까지 음압구급차가 모든 시군에 다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지금 음압구급차 그 크기가요, 저희들 보통 보면 특별구급차는 스타리아, 옛날로 치면 스타렉스 그 정도 규격인데 음압구급차는 부분은 쏠라티라고 해서 2.5톤 차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압구급차를 전 소방서에 한 곳에 보급을 다 하려고 해도 차체가 크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악구급차보다는 음압들것을 전 구급대에 배치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내년에 4대 보강하고 소방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상현 위원 핵심에 논의가 좀 벗어났는데요.
음압들것이 있더라도 음압구급차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18개 시군에 언제까지 다 보강이 될 건지 여쭤봤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연도별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감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감사과장 서석기입니다.
○권요찬 위원 감사과에 질의드릴 게 1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과와 예방안전과가 임대로 나와 계신데 향후 계획에는 본청 내 사무공간 확보 시 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은 잡아놓으셨네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지금 현재 저희들도 회계과 청사혁신담당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청사 사무공간 확보로 요청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본청에 여유공간이 사실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청사혁신담당과 협의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 때는 한번 본청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없다, 그죠?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정도, 그죠?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9,200만원 임대료가 나갔고 내년에 1억6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놓으셨는데 계획이 없다고 해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해본다고 해서 상반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올해 정도 가닥은 잡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안 그래도 당장 1~2월 되면 아마 인사위에서 조직개편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도 청사혁신담당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부지사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료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공사가 이루어지면 외부에 우선적으로 나가있는 과들부터 청사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해결을 해야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로 듣고 소방예산장비과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소방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더 필요한데,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4년간 정도 정원 동결로 이렇게 국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재배치도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자료상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게 인구라든지 구급활동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례했을 때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도 내에서도 신도시라든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 특정 지역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가 필요한데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을 알아보니까 이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예를 들면 구급차 하나 배치하는데 인력이 9명이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 이하로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제약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제일 밑에 말단이 내려가서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원을 10명씩 배치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해진 소방서 내에서 인력 재배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위원님 양해되시면 그 부분은 저희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는 게, 담당 소관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행정과장 이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향후 5년간은 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1% 내 40명 정도에서 인원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은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방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도 정원의 1%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죠, 1%라는 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1%라는 게 저희가 정원이 4,373명인데 거기에 1%면 45명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소방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그 부분에서 증원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을 매년 분석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올해 12월에 분석해서 저희가 43명을 올해도 배치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도 배치하는 것은 언제 계획을 잡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통상 한 해 소방수요를 분석해서 연말되면, 12월 되면 저희가 소방수요를 분석해서 예측,
○권요찬 위원 올해 것은 끝났다면서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12월 되기 전에 이미 다 배치하고 끝난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분석을 해서 내년 1월 자로 정원 조정을 하게 되고 후내년 건은 내년 12월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권요찬 위원 내년도 인원은 2023년도에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2023년 몇 월까지 분석을 하신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2023년도 12월, 통상 연말 되면 소방 수요라든지 인구 증가분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권요찬 위원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일단은 인구일 거고 그다음에 면적도 포함이 될 것이고,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다음에 출동 건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시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인원만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을 배치시키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배치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를 들자면 차량 한 대를 증차를 한다, 그러면 차고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인원이 만약 10명 정도 배치가 되면 그 인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사가 119안전센터가 신축이 된다든지 지역대가 신축이 된다든지 이렇게 설립이 되면 그에 따른 인원까지 조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신축이 아니고 인원 증원, 기존에 있는 센터라든지 소방서 인원을 증원시킬 때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원을 배치시키는 것이 아닌가, 미리 그것까지도 다 계획에 잡으셔서 인원 배치를 계획 잡으시는 건지 그것을,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인원을 배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권요찬 위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인원 증원 요청하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고지 미확보, 사무공간 미확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인원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존재를 하니까 인원 계획 잡으실 때는 단순히 인원만 배치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차고지라든지 나머지 직원 사무공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규정에 맞게 확보를 하시는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해서 정확하게 인원 배치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관련된 수용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여기다가 근거를 남기는 이유는 인력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해마다 배치를 시킬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하드웨어 부분은 미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을 미리 받아서 청사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청사 관련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부분 약속 받았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방호구조과에 감염관리실 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방호구조과장 이민규입니다.
○류경완 위원 도내에 감염관리실이 총 몇 곳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44개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현재까지 44개가 있고 2022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 포함했어요?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류경완 위원 조서에 나온 것을 보면 개수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8개소 설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개소 설치, 올해 4개소 설치하면 개수가 총 49개소가 되는데요?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4개소를 합쳐서 44개입니다.
양산, 남해, 합천, 김해동부.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 조서는 잘못된 거죠, 주요사업별조서는?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에 보면.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충자료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사업조서에는 개수가 더 많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올해 노후돼서 2개소를 교체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같은 시기에 조성이 된 감염관리실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상황 아닐까 싶은데, 전체 감염관리실 중에서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곳은 몇 곳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44개 중에 15개소가 내용연한 10년을 경과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정적인 자원이고 그런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저희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 중에서 노후화가 심한 2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감염관리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즈마 소독기라고 구급장비를 소독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런 장비는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해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체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시설들은 노후화되고 교체가 필요하면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판단하셔서 도내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급성이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너무 예산이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해야되겠다 이런 계획도 좋습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 부서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위원장대리 정규헌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예산안은 청년이 돌아오고 경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김태희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2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단장님 청년정책추진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2019년도에 만들어지고 2020년도에 단으로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2020년도, 예산서 보니까 조서 3쪽 보고 있거든요.
정책로드맵 수립 신규사업이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조영명 위원 2020년도에 만든 청년정책추진단인데 이게 왜 지금 로드맵이 용역을 주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그동안 10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동안 청년정책의 추진 결과를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방향, 그리고 대표사업 발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청년 정책이 한 2년간 흘러갔는데 어때요?
3년 됐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우리 사회 저성장의 문제가 청년들에게 직결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각종 고물가에 생활하기도 어렵고, 특히 기회가 적은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심각하고,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최고 심각한 모습은 청년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문제는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예산 쭉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게 와닿지가 않는 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관련 문제는 여러 부서에서 대응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청년 참여를 중심으로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청년 참여 쪽으로 주로 했다, 그렇죠?
로드맵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거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꼭 이렇게 굳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런데 문제는 크게 보면 문제를 다 알지만 좁게 범위를 한정해서 본다거나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을 10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해서 하여튼, 어차피 수치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니까, 기본 데이터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니까 청년 거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사업비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사업들이 참여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부서와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청년만 주로 특화해서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소리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 내용들이 주로 보니까 문화예술과 버스킹 공연, 청년 문화 콘서트 이런 것인데, 버스킹 공연을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산발적으로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문화 인프라, 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다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도 지역에 볼거리, 문화공연 기회, 문화를 즐길 기회,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혹시 단장님은 마산 해양신도시 앞에 버스킹 공연하는 데 가 봤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말은 들었는데,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따로 버스킹 공연을 하려고 한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젊은 아이들이 여름철 가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연장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해외 나가면 꼭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길에서 버스킹 공연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청년정책추진단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 사업도 사실은 자연발생적인 사업들을 좀 더 장려하고, 더 키워주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반이 없는데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다음 쪽에 청년 문화거리라든지 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다 이런 게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문화 사업 네 가지가 성격이나 추진 방법에 따라서 예산 과목이 다를 뿐이지 묶을 수만 있다면 한 사업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묶어서 좀 표시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과목이 달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 청년 거점공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조서에도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같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지역 살이, 지역 이주 정착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기 위한 주거 공간도 이 개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도 가능한 공간, 그다음에 청년이 창업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져 나갈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지원 공간도 이 범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각적인,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이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보다시피 유사한 사업들, 청년공간이라든지 청년터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게 2~3년 하다가 폐지되고 하는데, 이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똑같은 사업이 폐지되고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 사업에 보완할 점을 가지고 발전적인 형태로 나왔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은 나름의 목적을 다하고 수요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가 있는 더 발전된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수요가 없어졌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기존에 공간이 좀 작은 공간, 그리고 거기에 도비 지원 부분이 적다, 이런 여러 이유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청년터와 청년공간 조성 사업은.
○조영명 위원 언론에 보면 양산에 소통 교류 공간 청담, 이것 언론에 나온 것 알고 있죠, 도민일보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기사를 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하루 이용자가 10명, 참여율 참담하다 이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 공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용도를 다양하게 해 놓았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 좀 다른 점인데요.
기존 사업에는 주거 공간은 없었습니다.
주거 공간이 굉장히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도하려고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담소 나누고 정보 교환하고, 맞기는 맞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 SNS 쓰지 이렇게 공간에 모여서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온오프라인은 항상 같이 많이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청년정보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청년사업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과 병행해서 오프라인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사실은 이런 사업 말고도 지자체에 보면 유휴공간을 갖고 다른 비슷한 유사 사업들을 하잖아요.
하자 보니까 이용률이 안 되어서 없어져서 폐지하고 이러던데,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셔야 되겠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그 외에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가 되었든 농어촌이 되었든, 그렇죠?
그러려면 한 가지가 단편적으로 좋다고 사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단편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가, 여성이면 청년이라도 결혼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포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우르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보육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들, 그렇죠?
그리고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사천이니까 사천에서 그런 인프라들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진주로 간다 아닙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는 1만5,000명, 1만6,000명 정도 진주로 갔었는데, 사천에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진주 가서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보통 청년들이 이동하는 제일 큰 원인은 일자리고, 그다음이 교육, 문화 여건 이런 것들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주보다 더 좋은 창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 가려고 하고, 거기보다 더 좋은 대전쯤 생각하다가 서울로 바로 날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남도 청년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도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래서 여러 차례 지사님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민선 8기에서는 청년 일자리 마련을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의 주력 산업도 살리고, 새로운 특화 산업도 육성을 하고, 키우고, 원전, 방산, 항공, 여러 산업들, 조선도 다시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일단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거기에 곁들여서 주거나 문화 기반이나 이런 것 같이 마련해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청년정책추진단장이 혼자 떨어져서 있는 것보다 여성가족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자주 소통을 할, 떨어져 있으면 소통이 덜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청년을 타이틀을 걸고 이름을 지어서 하는데, 사업조서 목차 두 번째 장에 보면 저출산하고 인구 부분도 임산부까지 아우르더라고요.
이게 과 명칭하고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인구 관련 사업이 저희 단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인구 2만 명이 사천에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진주로 가는 문제, 그에 대한 부분이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잔뜩 해 놓았는데, 사천에는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한 개도 없네요.
특별하게 뺀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살이나 지역 이주 정착 이런 것은 완전히 수요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수요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거제나 남해 같은 자연환경이 좋은 데는 지역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하던 차에 도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 선거구에 KAI를 포함한 항공단지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청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럼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진주 안 가고 사천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도가 사천시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도에서 선제적으로, 시에서 잘 못하니까, 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도에 잘한다고 모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임철규 위원 전화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사천시 공무원도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답을 하면 안 되지만 답은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저도 질의를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년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을 해서 20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길게 하시지 말고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사업 내용을 보시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시군이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권원만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당구표를 해서 이 공모사업이 대학가 부근 카페거리, 지역 인기명소 등 청년의 유동이 많은 지역,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청년문화, 그러면 우리가 대학가, 창원, 마산, 양산 등 빼고 나면 타 시군 청년들은 이 공모사업을 해도 2~3개소 같으면 공모를 할 엄두도 안 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 현재 이 상태로 신규사업 공모 조건으로 해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면 의령군이나 청년이 적은 시군에서는 응모 자체도 안 하겠죠?
단답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정확하게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아까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도시에는 문화공간도 많고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적은 시군에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거리 문화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는 2~3개 같으면 20억원 같으면 최소한 6~7억원짜리 행사가 되는데, 청년이 적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도 좀 완화를 해 주시고, 청년이 적은 시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도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동등하게 적은 청년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유리한 시군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사업이 유리하다고 모든 사업이 유리한 것은 아닐 거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청년이 적은 시군에도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업만 발굴하시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형편이 도시 가서 그런 문화를 접하고 살지 못하지만 인구가 적은 우리 시군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젊은이들이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신규로 발굴을 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 왔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계속해 왔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그러면 각 시군별로 인원이 배분이 되어서 시군 인구 비율이나 아니면 시군별 어떻게 구성이 되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게 지금 시군별로 네트워크가 대부분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좀 많고, 아직 결성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별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 도 단위 네트워크를, 그 시군이 모여서 도 단위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 체계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분과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인원을 모아서 10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 모임은 어디서 하죠, 그 분과 모임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도에서 합니다.
○류경완 위원 도 어디서?
장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도청에서 많이 합니다.
○류경완 위원 한 번에 모이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최근에 모였을 때 한 50~60명 모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런 모임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올해 신규사업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3년 전에 시작해서 한 3년 되니까 청년 사업들도 많이 발굴이 되고, 좀 자리를 잡아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올해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하는 신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난번에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나서 청년센터나 이런 것들을 폐지를 결정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네트워크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협의체도 필요할 것이고, 이 모임을 하고 있네요.
있으니까 그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이용객이 적었다, 이용 청년들이 적었다 하는 문제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라는 것들을 이 사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네트워크 분과 모임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임대료를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모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청년지원센터 형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안은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우리 국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반갑습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예술 분야는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 당부 겸 건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부경남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고 항공우주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학연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서부경남이 사천과 진주 중심으로 굉장히 지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지사님도 열심히 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자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문화예술 분야,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통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는 우리 사천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진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1만5,000~1만6,000명 됐는데, 지금은 2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그 이유가 대다수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육, 보육, 문화예술,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특히 여가 공간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천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천포하고, 그렇죠?
사천 제 지역구는 인구가 7만 명이고 삼천포 쪽은 4만5,000명인데, 안타깝게도 사천 제 지역구에는 7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천시장도 삼천포 사람이 되어서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죠?
저는 사천을 사랑하고 삼천포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천하고 삼천포가 거리가 한 20㎞ 차이 나기 때문에 공연 보러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연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 공연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해를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천 이핵 구조로 삼천포와 사천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의 경우에는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기에 예술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천에 와룡문화제 같은 경우 그쪽인데, 읍 쪽에는 전통예술 쪽으로 지금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부분인데, 아까 문화예술 공연장 부분은 항공우주청이 들어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문화예술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사천에서 볼거리 먹을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화공간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니까 꼭 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뿐만 아니라 선진성, 최초의 거북선을 띄웠던 곳, 그 부분도 전통과 역사, 그리고 이순신의 업적 이런 것들을 기릴 수 있는 공간들이 공모사업이 되었던 공약사업이 되었던 어떤 형태로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여가공간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선진리에 조명군총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화재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도 감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적극적으로 성역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행정부지사님 도와주실 거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문화국장님이 그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철규 위원 전체적으로 사천 지역에 항공우주청이 오면 그래도 국가 기관이 와 있는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진주 이사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서울에서도 좀 내려오고 대전에서도 내려오는 그런 문화도시, 예술도시, 관광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사님께서도 복합공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임철규 위원 행정부지사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잘 반영해 가지고 정말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00페이지 보니까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 이것 아무리 봐도 지역이 없는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4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디에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임재동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 사업으로 32%가 반영이 되고 도비도 5%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4월 정도 되면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18개 시군에 몇 군데나 선정을 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관례적으로 봐서는 6~7군데가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6~7곳 정도,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들어오면 지정되는 것은 서너 군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선정이 몇 월 되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주로 6월경 되면 확정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이 규모가 어떤 체육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이것은 수영장이 딸리지 않은 탁구장만 있다든지 하는 그런 소규모 체육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 단위 정도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체육관은 요즘 종류가 하도 많아서 탁구 체육관도 있고, 배드민턴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별로, 이 사업조서를,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사업조서가 저희들이 내역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을 봐서는 무슨 체육관을 짓는지 도저히,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이게 신규 사업도 있고요, 계속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보통 3~4년 정도 걸려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되어봐야 서너 군데이고, 계속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진행되었던 소규모 체육관,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그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 하고 내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같이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경남FC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갑질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지요?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직원 중에서.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를 정리가 잘 되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옛날에 출자를 통해서 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도 생겼고 또 밖에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감독 경질설도 있고, 지금 경남F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위원님들하고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먼저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내부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성추행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났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욕설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갑질을 했다하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언론에 이슈화가 되어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수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FC에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설기현 감독을 1년 동안 한 번 더 동일한 조건으로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나름 저희들이 작년에 외국 용병도 스카우트를 해 가지고 와서 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윌리안하고 에르난데스가 나가는 바람에 약간 설기현 감독의 빌드업 프로그램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고, 구단 차원에서의 조금의 보탬은 없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구단 측에서도 잘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또 설기현 감독의 자기 각오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번 더, 1부 승격을 조건으로,
○김태규 위원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이사회 개최를 공식적으로도 한 번 했었고 비공식적으로도 간담회 형식으로,
○김태규 위원 이사회에서 나름 나왔던 결론적인 문제들이 일단은 1년 정도 더 설기현 감독을 연임을 시키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결론이 났고 언론에 F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재계약을 12월 5일 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예전에 김종부 감독 하고 있을 때,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12월 6일 자로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때 경남FC가 1부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설기현 감독이 감독 역량이 부족한지 이름값에 못 미치게끔, 그래서 주변 축구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감독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름값을 너무 못 한다 이런 말이 너무 나오는데, 이게 경남도가 경제 규모는 전국에서 네 번째 되는데 2부에 계속 FC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데, 일부 충청도 같은 데는 작은 도시들도, 도도 아니고 도시들도 1부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 경남FC가 빠른 시일 내에 1부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경남도를 빛을 다시 내었으면, 잡음 안 생기고 그래서 바라서 제가 전달겸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과장님, 국장님, 지사님께 잘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내어서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규헌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세계민속문화축제 개최 타당성 용역 이것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정재욱 위원 무슨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 민속문화예술에 대해서 경남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또 세계문화예술인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경남에서 세계민속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사님 공약사항으로써 저희가 용역을 먼저 추진을 할까 합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구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는 기본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한 8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80억원 규모의 축제를 진행하시는데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은 기본 구상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 정도 되는 규모 같으면 해외 출장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 80억원이면 굉장히 크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예전에 대장경엑스포라든가, 지금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했고, 용역을 해 보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여부를 결정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타당한지 일단 용역을 먼저 해서,
○정재욱 위원 타당한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재욱 위원 하시는 취지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보통 보면 국제행사들이 많기는 한데, 실제로 외국에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남 문화를 알고 가는 그런 사례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경남의 민속문화예술도 좀 더 활성화 시키면서 경남의 민속예술을 알리고 그다음 세계인들을 초청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축제의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시군 축제에서도 세계민속문화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도 많고 또 다문화 쪽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경남에서 가장, 경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축제가 제 지역구라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축제도시 1위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세계적인 축제이지 않습니까?
아라리 우리 경남도에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축제에 지원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게, 그리고 새롭게 이것을 한다는 게, 세계민속문화축제를 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늦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면도 없고, 창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던 한류 이런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계속 시들어지고 있죠, 코로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구상 용역을 해 보고 그때 되어서 청사진을 그려나가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군 축제도 살리고 거기에 도에서 서버를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시군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민속문화예술은 솔직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직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재욱 위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세계민속문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특이한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우리 도내에 경남민속문화예술제 자체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의령에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라든가, 그다음 문화원에서 하는 민속문화 대회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저희 도내에서도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 우리 경남민속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민속문화축제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니,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정재욱 위원 도내라고 하시는 게 각 18개 시군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재욱 위원 창원에서 하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행사가 각 시군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민속행사도 정말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각 지역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세계민속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 단위로 하는 그런 축제는 경남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재욱 위원 타 시도에 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수도권에는 있는 것으로,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하나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재욱 위원 저희가 이 축제를 하게 되면 타 시도 국민들이 많이 관광하러 오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전국에서도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저희 도내, 전국, 그다음 세계, 그렇게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풍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무형문화재를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전수관들이 있는데 전통문화 전수관, 혹시나 경남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우리 도내 전수관은 현재 12개 시군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스물네 곳이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문화재청에 공모에 선정되거나 국비 사업에,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든 뭐든 예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전기풍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스물네 곳 중에 거제가 전수관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전통문화 전수관이 생기려면 유무형문화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뜻인데, 여러 전수관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전통문화인도 양성을 하고 또 관광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들도 모집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후대에 유산으로 전수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실제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만드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그 말씀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법률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훌륭한 유산 중에 하나가 우리 거제에 보면 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고 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옥포진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지방문화재로 등재가 되고 나서 여러 번 예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예산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가내시 되기로는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 정도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법 체계도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배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만약에 1억원씩 배정을 하면 아마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사실 우리 후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될 지방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그 가치를 존중해서 거제시에서 종합정비계획을 2017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경상남도가 예산 배정을 한푼도 안 하니까 거제시도 못 하는 겁니다, 매칭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1억원 예산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정비 못 합니다.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평가액만 60억원 정도 됩니다.
1억원씩 배정하면 아마 30년 있어야 겨우 토지를 매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정비 계획 세운 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이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지정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꽤 많다 그죠, 예산을 보니까, 그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돼요, 직원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 직원 스무 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스무 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해 냅니까?
책에 보니까 거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국장실 포함해서 스무 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책자에 있는 270쪽 한 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민 문화공간 조성,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9월 15일 전면 개방한 이후에 지금은 먼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영명 위원 어떤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도민들한테 대관도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획설계를 해서 그다음 리모델링 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주 용도가 전시회라든지, 간단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난 6월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도민 여론을 수렴했을 때 복합문화공간이 제일 좋겠다 그런 의견이어서,
○조영명 위원 복합문화공간이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창원 가로수길과 연계를 해서,
○조영명 위원 그렇죠,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특히 청년층 도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관사가 활용도가 낮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공간도 좋고, 거기 가게 되면 경남도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옛날 도지사 집기류 이런 것 대통령 거기 가면 있듯이 그런 것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기존에 역대 도지사님 집무실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집기들이 남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간들을 지금 현재 계속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버스킹, 청년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 잘 하셔서 멋진 지역의 명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영명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요, 그다음,
○위원장대리 정규헌 또 있어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아까 마이스산업 쪽에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미 했었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내년에 합니다.
○조영명 위원 직전 용역이라고 적어 놓은 이것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법정계획으로써 마이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직전에 했다 그러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먼저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저번에 했던 것은 나왔는데,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책자는 왜 이렇죠?
직전 용역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고, 내년 2023년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2023년부터입니다.
○조영명 위원 2023년까지 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조영명 위원 직전 용역이, 그럼 앞으로 할 것은?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사업 내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조영명 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에 올립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한 해 전에 만들어서 그 다음해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조영명 위원 앞에 직전에 한 것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네요, 내년까지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나와 있는데 5년 전에 수립을 했고, 내년에 수립해서 후내년부터 5년 동안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과장님 봤을 때 경남도의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실적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실적이라면 주로 마이스산업은 창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 중에 창원컨벤션센터는 연 66회 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시를 창원에서만 계속 하니까 창원 중심이었고, 그래서 각 지역에 진주도 있고 김해, 거제 쪽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그런 산업을 유니크베뉴라고 합니다.
소규모 지역전시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규모를 보면 컨벤션센터를 지역에 맞게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영명 위원 따로 설립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추가적으로 항공우주센터가 들어올 때 만약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넣을 수 있는 방법, 거제에 장목관광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방법, 장기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규모를 적게 하겠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조영명 위원 우리 진해 같으면 진해해양공원에 가면 회의장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이순신리더십센터,
○조영명 위원 말고 진해해양공원 안에,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아,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는 활용도가 좀 나오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거기가 주로 말씀드렸던 유니크베뉴의 개념입니다.
소유가 창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신다, 그죠.
하여튼 마이스산업 이런 게 보면 정말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정말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쪽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되면 온 사람들이 결국은 주변에 관광지 가서 관광도 하고 가는 그런 개념, 그럼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잘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간단한 질의 1개 할까요?
보니까 내년 예산이 거의 한 17% 정도 늘어난다, 그렇죠?
증액됐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왜 이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게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동안 행사라든지 굵직굵직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관광 산업이 정말 주력 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렸다고 생각했더니 다르구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물론 그것도 있고요.
그건 한꺼번에 많이는 못 늘리고 차츰차츰 저희들이 늘려,
○조영명 위원 우리 예산에 보니까 한 1,400억원 정도 된다, 그렇죠?
이 정도 사업을 해서 우리 경제 유발 효과는 얼마나 나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데이터 시켜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 데이터 이런 부분은 나온 게 없어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경제적 효과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국장님 책임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우리 관광 산업은 결국은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쪽은 정말 활성화해서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15일에 이것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관광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끝났습니까?
○조영명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자꾸 이어가셔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권요찬 위원 내년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예산 1억원 신청해 놓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꼭 내년에 여태까지 안 했던 것, 이게 신규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신규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꼭 필요성을 느낀 게 뭐 때문에 느끼셨는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이, 예술인 증명이 된 분들이 한 7,800명이 계신데요.
그분들께서 본인들이 해외 공식 행사에 초청이 되었거나 자기들이 작품을 공연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임차료라든가 항공료 그런 걸 지원을 해 달라는 수요가 좀 많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게 끝입니까?
아니, 필요성을 느끼신 게 왜 느끼셨느냐고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요찬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렇죠?
특별히 내년에 신규로 이 사업을 편성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다, 그렇죠?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근거는, 이렇게 1억원 예산을 잡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팀당 한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팀당 1,500만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한 6개 팀,
○권요찬 위원 6~7개 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요찬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계획은 없고 그냥 일단은 내년에 공모를 해 봐야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원이 있습니다만 진흥원에서 예전에 문화예술인들을 해외에 교류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권요찬 위원 별다른 의미는 없고 과장님 말씀처럼 도내 문화예술인이 한 7,800여 명 되는데 왜 굳이 갑자기 내년에 여태까지 안 하던 걸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싶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렇죠?
한 가지만, 과장님 말고 관광진흥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권요찬 위원 조서는 406페이지고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권요찬 위원 이 사업이 2020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올해 3년째 시행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이제 관광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규모 좋은 관광지를 찾는 분이 많았지만 요즘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가 떠나고 때로는 옛날의 향수를 찾아서 지역을 방문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한 달 살기는 다른 시도도 일부,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시도가 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좀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남해안 중심으로 통영이나 거제, 남해 쪽에 좀 많이 오시고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권요찬 위원 효과가 아주 좋은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우리 매년, 올해는 도비 1,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에 3,000만원씩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보통 신청 팀이, 차수마다 좀 다르지만 어떨 때 많게는 한 5:1 정도, 모집 대비 한 다섯 분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1, 2, 3차 총괄적으로 다 보면 한 2:1 정도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신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아무래도 사업은, 꼭 집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시책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싶어 하고 또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권요찬 위원 홍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올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는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날짜가, 한 달 살기라고 해서 한 달을 사는 건 아닙니다.
2일부터 30일까지 사는데 그분들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많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남을 알릴 수 있는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권요찬 위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오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지원을 안 해 줘도 오실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게 장래를 봤을 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원을 안 해도 올 수 있는 것은 축제나 특정한 것을 봤을 때 아마 좀 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경남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와서, 다시 또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그걸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하실 거면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시점 아닐까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긴 한데 또 여기 오셔서, 우리 경남에 오셔서 한 달, 이 사업의 가장 큰 주목적은 한 달을 삶으로 해서 우리 도를 좀 더, 체류형뿐만 아니고 은퇴자의 어떤 제2삶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는 아니지만 여기 와서 우리 경남을 잘 알게 하는 방법, 또 그분이 와서 우리 경남에 체류하고 은퇴 후에 와서 정착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아까처럼 경쟁률이 좀 높기도 하고요.
시군에서도 계속, 원래는 전 시군이 하지 않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도가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됐지만 전 시군은 올해 예산만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권요찬 위원 은퇴자가 나중에 정착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이 사업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에서 거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목적에 충실해야지, 물론 그 외에 부수적인 것까지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 중에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트렌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원을 조금 해 준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해에 5억원 정도면 지금 3년째면 한 1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정말로 찾아올 수 있는 명소를 한 군데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맞지 않나,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박리다매로 싸다고 해서 물건 많이 사 올 수도 있겠지만 또 비싼 명품 하나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지원해 줌으로 해서 오시는 분보다는 지원하지 않아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효과라는 것은 제가 근거를 여쭤보니까 지원율이 높다, 평이 좋다,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금 3년 동안 15억원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1인당 여기 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 정도, 쉽게 말해서 비용을, 경남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가는 것인지 얼마만큼 홍보가 정말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잘 검토해서,
○권요찬 위원 제 생각이니까 장기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검토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안 17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장님.
대한민국 다향축전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대리 정규헌 이 행사에 저는 자주 가봤습니다마는 올해 금액은 많진 않지만 몇백만원이 깎였는데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오다가 왜 깎였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 다향축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향축전 이외에도, 다향축전을 집행하는 기관이 차문화연합회인데요.
지금 그 단체에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차 학술대회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정규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대리 정규헌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코로나 때도 계속 했던 행사인데, 보니까 이 행사에는 국제 교류도 있고 나름대로 외국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행사는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알차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깎았는가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신규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신규 사업이 또 별도로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대리 정규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장님 오셨어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여기 우리 소관위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비하고 기획 전시비가 왜 이렇게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저로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어떻게 삭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위원장대리 정규헌 그러면 어떻게 삭제가 됐는지 모르면 삭제를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줘야 합니까, 아니면 다 까버려야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미술관 입장에서는 원상 복귀를 시켜주면 일을 하는 데 훨씬 유익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그런데 이게 작품을 구입하는 게, 매년 작품을 3억원씩 구입을 했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그런데 그게 항상 여유 있게 씁니까, 아니면 모자라게 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타 공립미술관의 작품 구입비를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 미술관에서 구입하는 예산액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미술관 소장품 구입은 첫째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과 그다음에 철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 그다음에 공공 미디어적인 가치를 가진 작품들을 수집하는데 그 안에는 또 도내 우리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내 미술 사료들을 수집해야 될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면 깎이면 빨리 어떻게 손을 쓰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어떻게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도 그 예산이 필요한 내용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충분하게 올렸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위원장대리 정규헌 충분하게 올렸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올렸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결위원회도 백수명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오늘 질의도 안 하시고 가셨는데요.
(웃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는 어떤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상임위에서 깎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살려보려고 단체장님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1년 동안 예산에, 물론 추경도 있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지 그냥 깎이면 깎이는 대로 가만히 계시면 위원들이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백 위원님한테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요.
○위원장대리 정규헌 한 분한테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여론 조성을 좀 해야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할머니 이야기, 그렇죠?
내가 전체적인 현황은 다 봤고 예산 집행이 지금 현재 100% 다 된 걸로 나온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집행액이 10월 말 현재 1,073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아마 거기에 표현된 집행액은 국도비만 표현돼 있을 겁니다.
○권원만 위원 국도비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원만 위원 아니, 전체가 추경하고 포함해서 1,076인데 현재 집행액은 2022년 10월 말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073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취지는 좋고 한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와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원만 위원 비대면이고 유치원에 지금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 나누기, 활동하는 291명 나누기하면요.
교육비, 이게 얼마만큼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1인당 한 300만원이에요.
이 많은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못 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다 집행된 걸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게 2020년, 2021년에는 좀 저조하긴 했는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한국국학진흥원에 예산을 일단 집행을 다 한 상태고요.
나중에 정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번 이 이야기 할머니가 유아교육기관에 수업을 나갈 때는 1회당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1회당 6만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원만 위원 291명 그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진해서 갑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야기 할머니들 교육을 시켜서 육성을 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도 많이 못 하고, 그렇죠?
또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다 집행이 됐다니까 조금 그것은, 과장님,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하셨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산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집행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잘 한번 챙기셔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조금 불용액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 심사와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안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과 든든한 복지 경남 실현을 위하여 복지보건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9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79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식품의약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3페이지, 계획안 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어느 분이 가셨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앞서서는 어느 국에서 행사를 주도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앞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노인 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민선 8기 들어서서 기구 개편을 하다 보니, 또 옛날에는 보훈 업무는 우리 복지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옛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언제쯤부터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 앞에 민선 7기 때 이전에는 저희 보건국에서 하다가 민선 7기 때 그게 행정국 쪽으로 갔습니다.
○한상현 위원 보훈이라고 하면 나라에 정말 큰일을 하신 분들인데 보훈이 노인복지과에 가는 게 맞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맞다 안 맞다 판단은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보훈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고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저희 복지보건국 쪽으로,
○한상현 위원 모든 분들이 다 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런데 대부분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많습니다.
○한상현 위원 민주항쟁 기념사업도 이쪽으로 다 가 있네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민주항쟁과 보훈은 이 국 소관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내년에 조직 개편하면서는 아마 민주화 쪽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걸 나눠서 민주화만 간다고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보훈은 그러면 노인복지에 남아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한상현 위원 금방도 앞서서 얘기드렸지만 보훈에 노인분들만 계시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민주화와 보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옛날에, 자꾸 옛날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원래 민주화 운동 관계는 중앙부처에서도 행안부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보훈 관계는 보훈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그렇죠?
행안부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켜달라고 말이 나오는데 본 위원 말과 똑같은 결인데요.
과가 아니라 더 승격시켜도 모자랄 판에 노인복지과로 가는 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791페이지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해, 식품의약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이 하는,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전반적인 역할이 뭔지 설명을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응급의료법 개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재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응급 의료의 어떤 전문성 확보와 현장 중심의 응급 의료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을 응급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저희가 활용하고 신속한 이송과 적기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도에서는 응급 환자 불수용에 따른 사망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권원만 위원 마스크 좀 벗고, 사망 환자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는 불수용에 따라서 사망한 환자가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없지만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올해 1월에 1건이 있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1월에 창원소방서에, 우리 도에는 없고,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응급환자 불수용에 따른 사망 건수도 몇 건 되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2021년도에 한 건 있고 2020년도에 한 건 해서 3년 동안 한 세 건 정도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1년에 거의 한 건 정도 발생한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보면 본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사실 지방이 굉장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송은 소방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환자 치료는 저희 응급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저희 지원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번에 지원단 예산을 국비에도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했었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또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는 응급의료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개 있습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하고 양산부산대학병원, 삼성창원병원 이렇게 있고, 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27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지방에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의사는 수도권에 비해서 임금이 거의 한 1.5배에서 2배를 줘야만 저희가 의사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병원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이게 신규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사업조서 내용만 봤을 때 기본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추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그 계획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올해는 준비 단계로서 응급의료기관과 소방과의 소통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단이 구성되게 되면 발대식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원단의 역할은 지역연계팀과 현장관리팀, 그리고 정책홍보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눠서 지역연계팀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되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기관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장관리팀은 불수용 되는 사례가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그 불수용 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책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응급실이 3차 응급의료기관에 과밀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응급의료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지금 충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보니까 구성이 일단 3개 팀 8명으로 이 팀을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권원만 위원 행정인력 3명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행정은 저희 사무관 1명과 직원 1명, 그리고 소방인력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내나 그 안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사무실은 저희 1층에 지역 경남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2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공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를 통해서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권원만 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 응급의료라는 자체는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하고 일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사업 편성하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플랫폼 사업에 플랫폼 개발이 있고 찾기 사업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권요찬 위원 이게 기존에 복지정책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저희가 위기가구 찾기 사업과 플랫폼 개발 사업을 접근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저희가 위기가구를 발굴해내는 가장 큰 루트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행복이음’이라고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한 34가지 종류의 개인정보들, 예를 들면 단전이라든가 단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6회에 걸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2,000건 정도의 위기가구 정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하는 게 시군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가중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도내의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잘 찾아내서 보호할 것인지,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가장 큰 건의사항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매년 10만 건 이상 넘어오는 위기가구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그 가구에 조사를 하러 가면 사람을 못 만나거나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접근하는 부분이 읍면동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조사를 좀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위기가구가 발견되었을 때 그게 빨리빨리 읍면동에 연결될 수 있는,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가구 조사하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보조해서 위기가구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인력 인건비를 조금 확보하고, 그래서 읍면동에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개발해서 위치 기반으로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읍면동으로, 플랫폼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러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해서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런 위기를 감지한 예를 들어 집배원이나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통장님 이런 분들이 그걸 신고해야 될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의무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지역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사명감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보통 이분들이 읍면동에 통장, 이장, 반장님들, 그리고 집배원들, 또 수도 검침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해서 우리 도내에 1만8,000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을 돌면서 그런 위기상황을 발견했을 때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고도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좀 더 이분들의 위기가구 발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강제성이나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그분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권요찬 위원 그래서 저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플랫폼은 앱입니다.
휴대폰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크게 들어가는 기능들은 일단 위치 기반으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이 그걸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진행상황을 신고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내용들이 설계가 될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 신청하신 1억원 도비는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앱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명예사회복지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보상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급은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따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교육비가 들어갈 거고 할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조서...
○권요찬 위원 아, 다른 데 또 예산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조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해서 이분들 교육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네요.
그렇게 발굴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앱은 개발이 돼 있는데 발굴을 위한 그런 것들이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발굴을 하면 지원하기 전에 조사를 하거나 현지답사를 나가실 때 발굴 지원 인력이 각 시군마다 21명, 지금 배정하려고 하시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잠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57페이지 보면 저희가 21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스물한 명이나 21명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웃으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앞으로 21명으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21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시는데, 각 시군별로 21명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18개 시군에 21명이고요.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창원 지역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3명, 그다음 김해 지역에 2명, 나머지 시군에 1명씩 그렇게, 예.
○권요찬 위원 이 인원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넘어오는 위기가구 정보가 1년 상시적으로 365일 넘어오는 게 아니고 한 6회 정도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왔을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게 사실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면서 위원님,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또 사업비를 보강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1년에 한 10만2,000건 정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위기경보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권요찬 위원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이 인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생기고, 그러면 어떤 분들로 이걸 구성하신다는 거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중에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민간인 중에서 어떤 자격 가지신 분?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권요찬 위원 어떤 자격 가지신 분 민간인...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때로는 가스 검침원, 수도 검침원, 그러니까 가가호호 방문이 비교적 자유로우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신규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성과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 플랫폼 관련해서, 이런 플랫폼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걸 굳이 경남에서 만들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전국에 일부 지자체에서 많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지난달 11월에 서울 신촌에서 또 모녀 사망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래서 11월에 급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보호 대책을 발표는 했는데, 앱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걸 중앙부서에서 하나 만들면 그냥 공통으로 전국에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경남에서 만드냐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데 그 시기가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도입 필요성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언급을 했는데 시기라든가 그런 게 아직 미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역에서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 다른 시도에서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63쪽 노숙인시설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숙인이 몇 분이나 돼요, 4개소에?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도내에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10월 기준으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257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입소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입소 경위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입소 경위는, 사실 입소는 시장군수가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간혹 제가 시설에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시게 되었냐 물어보면 이웃에서 그냥 그 지역민이 아닌데 부랑인이 있다 보면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가서 접근해서 입소를 시키는 경우,
○조영명 위원 그러면 강제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치 않으면 입소는 시키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리고 지역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다거나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입소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내 노숙인들이 밖에 있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절기 대책으로 국장님께서도 노숙인시설을 가서 이분들의 동절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시면서 마산역 쪽에 가서, 정말로 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계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 분들도 만나고 오셨는데,
○조영명 위원 마산역뿐만 아니라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마산하고 창원 주변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특히 마산역 주변에 가고 했는데, 노숙인시설도 갔다가 그 현장도 둘러보니까 이분들은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총 시설에 안 들어간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아홉 분 정도 되는데 또 흩어져 있습니다.
역에도 계시고 주차장에도 계시고 이렇게 여럿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 자체도 현재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창원시하고 나가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옷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되게 춥고 할 때 “시설로 들어오십시오.” 하면 어떨 때는 하루 이틀 들어왔다 또 나가시고, 현재는 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관리가 되고 있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조영명 위원 시외터미널 주변에 보면 저녁에 같이 모여서 술 파티 하다가 싸움도 하고 경찰도 출동하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입소되게 되면 하는 게 뭡니까, 이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거기서 간단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고,
○조영명 위원 직업요?
어떤 직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보다 거기서 단체로 간단하게,
○조영명 위원 옛날처럼 강제노역은 안 시키겠지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강제노역은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운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운영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정한 수입도 발생되어서 본인한테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제가 수입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게 수입이 돼서 그분들이 다시 나가게 되면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수용했다가 다음에 또 날 풀리면 나가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노숙인들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자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시설에서도 그걸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숙인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노인복지과,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예정보다는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나 레미콘 운수 파업 때문에 약간 일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가 이쪽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게 말이 좀 있었던 게 지금 3.15의거 기념사업회라든지 이 단체를,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창원시일 거고,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들어가서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어느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는 건물만 짓고 그 이후에 분양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금액이 387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도 설계를 해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에 보면 3.15와 같이 연계돼서 4.19,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 해 가지고 기념관들이 막 떨어져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정규헌 위원 혹시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그것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것은 나중에 민주주의 전당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원지, 그다음에 3.15국립묘지, 그리고 무학초등학교 총탄 교문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3.15와 4.19, 부마항쟁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우리 창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발상지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소규모로 돼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완성되면 그 계획도 같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최대한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파일공사가, 지금 거기가 물이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기초파일공사 이번 연말까지 이야기된다고 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예정대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규헌 위원 이것은 이 금액이 너무 적은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나중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나이 기준은 6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소득기준하고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초수급대상자하고, 또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최상위 계층.
○정규헌 위원 차상위 계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규헌 위원 그분들이 인공관절 60세 이상이면 상당히 인원이 될 건데요?
그분들도 상당한 인원이 될 건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매년 어느 정도 하실 분은 하셨기 때문에, 매년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규헌 위원 이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러면 특별하게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는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억수로 모자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조건이 안 달려 있거든요.
그냥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게 계속적인 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인공관절은 어느 병원에 가서 그냥 수술만 하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 가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병원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병원에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주로 우리 마산의료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마산의료원에는 무릎 관절수술 한 번 하려면 6개월씩 걸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어쨌든 기다렸다가 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규헌 위원 마산의료원 말고 또 다른 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알기로 54개인가 협력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정규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고 식품의약과 과장님.
과장님, 여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해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정규헌 위원 6,400만원 이 돈을 들여서 활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급한 것도 아니면 이 예산 할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심야 시간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약이 필요한 분이 계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간에 처방을 받았는데 미처 주간에 약 조제를 못 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법 심야 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2시간 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응급실에 과밀현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야간 시간에 조금 약을 사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약을 구입하지 못하면 또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그렇지 않아도 환자가 많은데 또 그분들까지 가시게 되면 응급실이 너무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 단위에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서는 필요합니다.
○정규헌 위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정규헌 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약국이 있다는 걸 시민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일단 약사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 매체를 통해서, 즉 공공심야 약국 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심야 약국을 하는데 두 시간 더 한다고 해서 약국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약사분들한테 시간당 3만원씩 해서 2시간에 6만원하고 그다음에 시간 외로 해서 1인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약국 운영비는 별도로 자기가 벌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약을 팔거나 이러면 그 비용은 약사분이 가져가는 것이고 약사분이 어쨌든 10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작년에 했던 것 보니까 한 약국당 7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는데,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이만큼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니까 하루 일곱 분 정도 이용을 하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창원 두 군데, 진주 한 군데, 김해 한 군데, 거제 한 군데 다섯 군데 쓰고 있는데요.
만일에 이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든지 하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야 될 건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2시간에 7명이면 그게 크게 적지 않는 인원입니다, 특히 심야 시간 10시부터 12시에.
저희가 주간에는 여러 의료 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심야 시간에는 진짜 필요로 할 때 약국이 문을 열지 않으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명이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2시간에 7명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12시까지니까 야간 시간대도 아니죠.
이게 무슨 야간 시간대입니까?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죠.
그런데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하는데, 이걸 아시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320만 도민들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1만 명이나 알겠습니까.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대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일단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만 집행해서 하는 척해 봐야 그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2시간이지만 정말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알면 사러 갑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못 사러 가는 거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님, 1일 계산을 전체 건수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시다 보니까 7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그것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일곱 분이 만약에 우리가 심야 약국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응급실을 가게 되거든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한 명 보게 되면 또 다른 환자를 받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미한 환자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맞고 정말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 응급실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것이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고 있다는 자료가 혹시 있어요?
다른 시도도 공공 심야 약국을 하고 있다는 시도의 리스트가 있냐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지도 매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성이 없다 하면 저희도 이 사업을 굳이 이끌어 가지 않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 분야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저희 도 빼고 11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11개 시도가 하고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정규헌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은 올려도 되는데, 이런 약국이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처음 보는 건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알려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지금은 하루에 7명이지만 더 늘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멀리 있어도 가거든요, 약국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런데 요즘은 편의점에도 비상약은 다 팔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일반 비상약은 팔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약국에 가서 어떤 약을 사는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약사의 복약 지도나 교육이 필요한 약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비약으로 사는 해열제나 이런 것보다는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집계를 잘 내어서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권원만 위원 자료 한 개만.
○위원장 백수명 예,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권원만 위원 경남 사회복지회관 시설 및 지원 현황하고, 관리 대상 인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서 251쪽, 252쪽 6.25 참전 명예,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과장님, 정부가 지난 10월 6일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그때 우리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국가를 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챙긴다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를 저도 함께 공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조직만 승격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최고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251쪽 보니까 2023년 예산안에 46억5,3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제가 3회 추경 정리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에 그때 감이 한 10억원이 되었습니다.
11억원 되었네요.
11억원이 됐는데, 제가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주소 이전, 돌아가신 분 그렇게.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46억4,900만원인데 2023년도 예산을 46억5,3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이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닙니다.
시군별로 보훈처에서 인원이 몇 분 계신다는 걸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는 또다시 이전이나 이사 오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 이런 걸 대비해서 약간의 가수요를 조금씩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18개 전 시군을 올리다 보니까 인원이 좀,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앞에도 과장님께서 가수요로 해서 11억원을 더 올려놓은 겁니까, 정리 추경에 감액한 것.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물론 그 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백수명 가수요를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시군별로 한두 분 하다 보니까 전체 18개 시군이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6.25 참전자 중에서는 80세 미만은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없습니다.
전부 다 80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여기 보면 80세 미만은 7만원, 80세 이상은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것은 기준이 원래,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전부 다 12만원 지급한다고 보고 곱하기를 하면 38억7,720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46억5,300만원, 8억원 정도 더 해 놨습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예산 편성도 해 놨으니까 인상을 좀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이게 인건비 특성상 연기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두세 분 정도,
○위원장 백수명 일단 그것 말씀드리고요.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가 10억원입니까, 이게 108억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위원장 백수명 108억원인데 이것도 2023년도에 111억4,000만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것은 80세 이상은 12만원으로 갑자기 5만원 증액하다 보니까,
○위원장 백수명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6.25 참전 명예 수당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정확한 수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리고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이 전년도 있었는데 올해 미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올해 당초 도 예산 자체를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장 사업과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시군비를 투입하도록 하자는 방침이다 보니까, 노인여가선용사업 금액은 1,700만원 정도 도비 부담이 됩니다만 이게 시군 노인회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사업비다 보니까 시군에서 당초에 부담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도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것을 보니까 1억7,800만원 중에서 도비는 10%입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게 매칭을 하니까 도비가 안 되면 군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시군별로 도비가 매칭을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노인회에서는 말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상당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노인회 전체 이사회도 있었고 해서, 도에서 오랫동안 지원된 사업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도 편성 안 하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어르신들, 노인회 특성상 도 연합회와 시군 지회가 서로 보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시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시군에 부담을 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5개 시군에서는 편성이 못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도비가 좀 반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1,78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을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병 생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은 내년도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8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385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4페이지, 계획안 1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가족지원과장님!
정규헌 위원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나온 것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규헌 위원 이 사업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 필요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꼭 필요합니다.
○정규헌 위원 꼭 필요해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규헌 위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180% 이하의 이용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70~80만원 정도 2주를 쓰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90%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서 저출생 해결을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것이 홍보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거거든요.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내년에 처음 하고요.
○정규헌 위원 아, 내년에 처음 하는 거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180% 이하 출산 가정이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게 되면 저희가 현재 도비 18억원을 확보했지만, 또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병원에서 아이를 산후조리하는,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건 안 들어가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데 조리비 지원을 어떤 명목으로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가정에서 할 때 건강관리사가 집에 파견이 됩니다.
그 건강관리사 파견되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적은 돈은 아닌데, 또 시군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규헌 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니까 제법 큽니다, 신규 예산치고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도 관심 있게 잘해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출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사업이면 안 해도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잘 통계를 내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준선을 너무 정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아이 하나 낳는 것 우리나라 자체가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잘 구성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53억1,4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경남도에 공공보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국공립 이용률은 경남이 21.48%이고요.
공공보육 이용률은 31.24%입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출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2000년도에 1만6,500명 정도에서 2021년도에 1만5,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1,000명 정도 줄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거제 출신입니다.
2016년도에 거제 출생자가 3,600여 명이었는데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867명입니다.
무려 76.7%가 줄었습니다.
매년 민간어린이집이 20개씩 폐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폐원을 하고 있는데 공공보육을 강화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예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공공보육 비율을 높였습니다.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이 스스로 다 폐원하기 때문에 공공보육 비율이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출생자 수 감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보육정책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확충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민간어린이집은 설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공공보육만 합니까, 아니면 민간까지 같이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같이 합니다.
공공보육뿐만 아니라 민간도,
○전기풍 위원 민간보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승합차에 태워서 보내는 것보다 걸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폐원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 공공보육 강화하겠다고 계속해서 확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 현실을 잘 알고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더 이상의 국공립 확충은 필요치 않다라고 본다고 그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없는데 언제까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보육 형태로 바꾸느냐 말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일자리정책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터에서 떠난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거제만 보더라도, 제가 경상남도 전체 데이터는 없지만 매년 20개씩 폐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생존해 있는 민간어린이집들도 가정어린이집들도 정말 가슴앓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기풍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공공보육이나 민간보육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공립은 훨씬 더 보육을 잘하고 민간과 가정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보육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쪽에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지금처럼 해 오던 보육 정책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500세대 이상이어도 민간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살고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도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공공보육은 특수 아동이나 특수 아이들이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할 수 없는 면 단위 지역, 섬 지역 이런 곳에 해 줘야 되고 기존처럼 대규모 아파트에 얼마든지 민간어린이집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보육으로 간다는 정책은 이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서 13쪽 여성가족재단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것은 여성정책과장님 소관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재단이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2020년 중반에 출범을 해서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도 여성가족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우리 도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하면 센터 기능에 취업이나 연구 기능으로 병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별도로 개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통합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가족 정책 분야의 컨트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구를 통합 개편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없어진다, 그죠?
이쪽으로 통합이 된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통합이 되어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기존에 도민 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고 그 교육 중에서 대다수가 취미 소양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근 교육 기관에서, 인근 유사 기관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 여성가족 정책과 부합하는 교육 내용 부분은 일부는 살려서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을 해서 들어 갈 것이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는 향후에 여성가족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아동까지 포함해서, 여성가족 그다음에 청소년까지도 통합하는 컨트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여성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또 여성의 경제적 자립 내지는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 부분도 좀 더 가미해서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하고 그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분돼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그냥 조금,
○조영명 위원 취업 알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하고, 인력센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일센터의 기능을, 그 업무를,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행을 인력센터에서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새일센터에서,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새일센터는 여가부 지정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경상남도에서 수행할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수행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여가부에서 왜, 직업 교육 훈련을 왜 이쪽으로 시키죠?
노동부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고용부하고, 새일센터 자체가 고용부 사무와 여가부 업무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안에.
○조영명 위원 아니, 노동부에서는 노동부대로 따로 또 훈련을 시키고 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죠?
새일센터 사업 이런 것을,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새일센터는 주 고객 대상, 정책 대상이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업무를 고용부와 협업해서 이분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고용부는 고용보험 넣었던 이런 사람들 이야기고, 새일센터는 고용보험 넣은 경력이 없는 사람들 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 좀 더 여성에, 아무래도 조금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자녀라든지 가정을 돌보다가 사회에 진출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하고 생긴 게 새일센터로 저희들은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맞춰서 여성들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133쪽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 이건 지금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영명 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올해는,
○조영명 위원 아, 신규는 아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영명 위원 아니네, 2020년부터 한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디지털 성범죄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화상담소가 있어서 큰 사건이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건수를 보면 적지 않은 건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시단을 조금 더 확충해서 사이버상에서 나도는 성범죄 영상이라든지 또 SNS로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단들이 같이 더욱더 노력해서 그걸 좀 찾아내고 추적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청과 협업을 해서 삭제까지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사이버 감시단 운영하는 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한 사람 인건비,
○조영명 위원 감시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업무가 범숙이라는 민간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범숙.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 일부에서 기존의 기능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한 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감시단이라고 된 인원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디지털 성범죄,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현재 두 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두 명 되면서, 한 명 할 때 아까 그런 건수들이 많았다고 그러던데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많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금방 몇 건이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많았고, 그래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두 분 몫으로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한 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다가 혹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향후에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늘려서 이 업무에 좀 충실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2022년도는 지금 이 사업이 없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2021년도에는 있었는데 2022년도에 없었던 그 부분을 2023년도에 부활을 시키면서 50% 정도 부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2022년도는 이게 왜 없어졌죠?
왜 없어졌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것은 2022년도,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보니까 있었던 사업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은 2021년도에 성범죄와 관련된 인터넷에 유포되는 개인적인 성 착취물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없애는 작업인데 2022년도에는 두 명이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 이런 사건들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는 없는데 엄청난 신고가 들어옵니다.
혹시나 내 영상물이 떠돌고 있지 않은지 불안해서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두 사람이 너무 벅차니까 이번에 한 명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조영명 위원 이런 사업들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경찰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경찰서에서도 사이버 감시단을 해서, 우리가 범숙이라는 데서 이런 성 착취물이 있다 하는 걸 일단 추적하면 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찰청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내가 그런 성 착취물에 관한 유포물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사이트를, 하루 종일 그 사이트만 찾아서 찾아내주는 작업을 우리가 합니다.
그 감시단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1년도 두 분이었는데 이번에 두 분 다 되지 못하고 한 분만 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두 분 다 하시라고 부대 의견을 내주셔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도내에서는 디지털 관련된 범죄가 없었다고요?
디지털 성범죄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성 착취물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작위하게 사이트상에서 유포하는,
○한상현 위원 사이트상만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기까지 이용하는 것을 싹 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경남에서 매년 100건 이상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아동 성 착취물만 해도 1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심각한 게 도내에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것이 온라인상에서 그루밍이라고 아이들, 지적장애인들이나 청소년들을 SNS나 채팅창으로 유도해서 아이들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도내에서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사실은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도 빼고는 문제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원스톱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범숙하고 우리 경찰청하고 이런 지원시스템이 24시간 운영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그래서 자치경찰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3개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일원화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지금 암수범죄를 포함해서 아이들, 여성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시작점이 아니라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급증입니다.
우리가 서울 다음으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5,000만원 보고 저는 진짜 기겁을 했는데요.
이거 갖고 어떻게 무슨 조사를, 앞전 연도는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운영을 못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그래서 갑자기 n번방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상현 위원 n번방이 언제 일어났는데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혹시,
○한상현 위원 우리 지역에도 일어났다니까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공식적인 자료는 일단 찾아보기는 찾아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한 사람 더 충원되는 거거든요.
○한상현 위원 제가 대답을 얻었을 때 뭐라 했냐면 연구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 이걸 조사한다고는 대답 안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담당자께서.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담당자가요?
○한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우리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이버 감시단이 내년도에 한 사람 더 충원이 되거든요.
워낙 많은,
○한상현 위원 충원 정도가 아니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상황을 봐서 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추가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행정부지사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가 할일 아니겠습니까?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예비하지 않으며, 정말 큰 사건이 지금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아동하고 여성들이 진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27분)
○위원장 백수명 처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노후된 정보통신장비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그리고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청사 관리, 그리고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마이크 안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들이 이렇게 노후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결은 특별하게 그렇게 할 건 없을 건데, 아무튼 조금 전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 참고로 합시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 중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4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3억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므로 중장기 도정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과 부합되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52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06##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5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규헌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정규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52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3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백수명 정규헌 권요찬
권원만 김태규 류경완
박주언 유계현 임철규
전기풍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의사담당관 조정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임신영 이아롬 윤영선
허윤정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