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 2022.12.07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주까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1일부터 제400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남 경제 부흥, 도민 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과 관광문화 기반 확대, 도민 안전 및 두터운 복지 강화, 쾌적한 환경과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는 소중한 정책 제안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임명효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는 위원회별 앞부분 예산개요가 모두 동일하니 보기 편한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4##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1 2023년도 예산개요#!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5##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6##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하는 시간 없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실국별 심사 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성인지예산협의체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실내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충남 지역도 자유에 맡긴다, 이렇게 각 광역지자체별로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경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혹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 마스크의 착용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검증이 된 것은 있는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정도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실내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고요.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실내마스크를 독자적으로 해제하겠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대본부장인 총리님께서도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만간 중대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금방 답변하신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잘 듣고 있고, 이번 달 안에는 어떤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도민들이 썩 바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인데, 무언가 선제적으로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과연 이것으로 인한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중앙정부에서 해제하라 하면 해제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좀 무언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캐치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보고, 회의를 거쳐서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과연 언제까지 지속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주변에 마스크 착용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서도 1일 평균 약 3,000명 정도 매일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12월까지는 5만에서 20만 정도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12월이 되기까지는 정부의 종합적인 시책에 더 따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쭉 이렇게 해 왔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요찬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도 없고 검토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거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까지 저희들은 중앙의 중대본의 전체적인 국가적 입장에서 중대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지난 2차 추경 때인가요.
특별연합 탈퇴에 대해서 도민들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질의에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때 특별연합 탈퇴 문제가 있었고,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도민들과 의견 수렴을,
○한상현 위원 탈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사님께서 당선되신 게 도민들께서 동의하신다라고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사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특별연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고,
○한상현 위원 예, 제 질의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도 토론경남에 나가서 비슷하게 대답을 하셨죠?
지금 부지사님하고 비슷한 기조로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으시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연구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의 여론조사 결과 특별연합을 훨씬 더 선호하며, 특히나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특별연합이 행정통합보다는요.
그런데 이런데도 시도민 분들의 숙의과정이나 공론화 없이 진행해 가는 게 옳다고 부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특별연합을 시작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상현 위원 집행기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앞전 집행기관은 다 무시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 그때도 시군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쉬운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보다는 도민을 위한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도민을 위한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을 위한 것이 뭔지,
○한상현 위원 6개월과 3년이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문제점이 뭔지를 충분히 경남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도정이 판단한 겁니다.
○한상현 위원 두 달짜리 용역 결과하고 3년짜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3년짜리 용역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한상현 위원 3년 동안이나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1차, 2차로 나누어서.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용역도 보시면 특별연합과 최종적인 목표는 행정통합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니죠, 거기에 보면 정확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남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전 전략이라고 나와 있지, 특별연합도 행정통합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연합을 통한 행정통합의 단계적인 것을 표현하였지, 어떻게 행정통합이라고 바로 행정통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요.
제대로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가장 효과적인 게 결론에 보면 행정통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2020년 12월 맨 마지막에 것 한번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가자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통합이다,
○한상현 위원 논외로 자꾸 벗어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분명히 집행부로서 도지사가 당선되는 게 도민들께서 동의하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올바른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정을, 도민들께서 도정을 운영하라고 위임을 해 주신 거죠.
○한상현 위원 예, 도정은 당연히 운영되죠.
그렇지만 특별연합에 탈퇴하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특별연합을 탈퇴하라는 그것도 위임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 거죠.
○한상현 위원 아니 여론 결과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부지사 최만림 여론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르게 나온다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여론 결과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식 당시에 우리 도에 누가 가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얼마 전에 KNN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보면 경남도민 59%가 행정통합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상현 위원 특별연합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더 낫냐고 질문을 했습니까, KNN에서?
KNN에서 특별연합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실현가능성이 더 높고 어떤 게 더 좋냐고 질문을 했냐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말씀을 드렸지만 실현가능성을 따진다면 편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비효율적이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한상현 위원 비효율적인 것은 누가 그렇게 따지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행정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경남연구원에서도,
○한상현 위원 고쳐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이 도민들이 동의를 해 줬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상현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잘못한 거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하나하나 시책에 대해서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한상현 위원 아니요.
모든 의견을 부여할 게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숙의과정 내지 공론화과정은 필요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래서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규약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것이, 도민 대표들께서.
○한상현 위원 같은 당끼리 그렇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렇게 대답하실 것은 아니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시죠.
의회에서도, 전임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규약을 해야 되는지,
○한상현 위원 전임 의회에서 어느 정도에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안 해야 되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이루어,
○한상현 위원 부산은 그러면 같은 당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웅상에 와서 이곳에 웅상을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그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메가시티하고 광역행정체제하고,
○한상현 위원 특별연합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하셨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종류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한상현 위원님, 행정부지사님.
질의를,
○한상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백수명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하나만 하시고.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희들 경남도에 지정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기풍 위원 도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나면 지정한 이후에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도지정문화재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특히 전통문화를 아끼고 또 미래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귀중한 유산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인데,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도의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신규 사업들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데 예를 들면 옥포진성이라고 있는데, 옥포진성이라고 있습니다.
옥포대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첫 승첩지입니다.
그런데 이 옥포진성이 정말 도지정문화재로 되고난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또 30년 넘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신축도 못 하고 개축도 못 하고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도, 본인들이 그러면 거제시가, 경남도가 매입을 해 달라,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런 옥포진성뿐만이 아니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오늘 처음 질문하신다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시급하고 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풍 위원 거제시에서 2017년도에 옥포진성 종합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경남도에 배정을 하지 않아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경남도에 도지정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한번 전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재입니다.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 3개 회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 거의 99% 이상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가장 보급률이 낮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남도에서 도시가스 예산을 매년 20억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억원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 시군별로 50:50 이렇게 매칭으로 합니다.
그 외에 예산은 없습니다.
2017년도에 경남에너지가 호주계 사모펀드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기존에 경남에너지하고 맺었던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이 있을 겁니다.
호주계 사모펀드로 바뀌었으면 다시 이것을 협약을 바꾸어서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주계 사모펀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익분을 굉장히 많이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투자한 액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부지사님 이런 내용들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사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역적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동안 우리 도내에 3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또 공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요금도 높은 편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대책이 뭔지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백수명 아까 한상현 위원님도 한 가지만 하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시죠.
○전기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죄송합니다.
○전기풍 위원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임철규입니다.
제가 목이 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다시 할 수도 없고 하니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사업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을 좀 더 대폭 확충하고 지금 경남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할 부분은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에서도 도의원들 공약사업도 연계를 해 가지고 도지사 공약이 도의원 공약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계를 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하는 것도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도지사가 하는 저희 지역구내에 있으면 도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임철규 위원 그런 각도에서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통과가 되고난 이후에는 비수기 때 그런 것들을 지역구별로 좀 챙겨 가지고, 도청에서 행정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수렴된 게 도의원들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공통분모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알찬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함께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남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국토균형발전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 국토균형, 이런 관점에서 했던 것처럼 경남에서도 그런 국가 모델을 지방에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경남 균형발전, 특히 분야별로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 교육, 보육,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그리고 보건의료, 그다음 도로, 항만, 철도 등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연말 연초까지, 1월까지 균형발전 관련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지금 자료 부탁드려도 되는 거죠, 1월 말까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데는 그 자료를 제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시군구별로 있어도 좋고, 서부경남 포함한 동부도 취약지구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요약표 플러스 세부 지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부탁드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NASA를 우리가 현지 방문해 가지고 해외 자료 수집을 하든지, 항공우주청, 항공우주클러스터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조기에 진도를 뺄 수 있도록 해외 자료도 수집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재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시 의논을 좀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인구가 2017년 이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인구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의 도정의 입장은 일단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면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줄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역인재육성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의대의 부분, 그다음 로스쿨 부분, 그다음 과기원 부분, 그다음 대학과 기업의 연계 부분들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지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 위원 부지사님, 사실 인구정책 이 문제가 포인트를 아주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주환경, 교육 이런 것이라 보거든요.
정책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지방소멸대응 관련해서 기금도 조성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기금 그런 것도 활용을 잘해서 인구가 정말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문제가 그렇죠.
자연감소가 제일 심하잖아요, 사실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조영명 위원 지금 경남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아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크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은 우리가 출생부터 보육, 학교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을 시키는가 그 문제가, 보육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그다음 정주환경, 그다음 문화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그런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를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개 다양한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을 폐지하거나 통폐합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게 자칫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 센터들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인 이런 시각 때문에 센터들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한편으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 전해 드리면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고 필요한 센터는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중복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센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기관, 센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설립될 때도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이 센터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만 청년센터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도 조직이 직접 시군과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면 도가 하는 게 있고 시군과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을 설립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도정을 보충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센터라든지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업무를 위탁 주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은 도와 시군이 직접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가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맞고요.
그게 도의 어떤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안 될 때에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만 직접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사실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군에도 청년센터가 있고 도가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직접 하는 것이 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 도가 책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보면 센터들이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사업의 비중보다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비중이 더 높고 사업 수혜자,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센터에 어떤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그 조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창원시에서도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창원시는 창원권에서 하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리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서부권에 청년센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지역을 시군과 같이 만들어 주는 게 더 정책이 맞지 않느냐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고정비용이 많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든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부분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류경완 위원 있고, 임대료는 그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고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게 사업비보다 많이 든다 해서 비효율적인 조직, 기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사업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데 사업비 예산,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유를 드는 게 그것은 내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군과 중복되는 부분, 특히 창원에 있으니까 2개를 둘 필요가 있나,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 고민은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가 해야 될 센터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저는 앞에 청년센터가 과연 그 역할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저는 이런 평가를 가지고 이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드러나는 이유들이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너무 돈이 많더라, 그다음 사업비는 30몇%밖에 안 되고, 그것은 거기에 굉장히 임대료가 비싼 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래서 너무 판단 기준들이 평가하고 폐지 이유들이 이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폐지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부권의 문제, 그리고 시군과의 어떤, 지역의, 창원에 있는데 또 이중적으로, 사실은 이용자들이 대부분 창원 인근, 창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률도 보면 거의 하루에 10명 내외가 이렇게 오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그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예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센터도 만들고 더 많이 하고 좋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도가 직접 하면 그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류경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시군 센터들을 폐지할 계획은 없으시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것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류경완 위원 운영비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서부권에서는 사실은 그런 센터들이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남해에는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진주권 중심으로 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청년거점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하고, 청년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직접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단순히 청년센터에 돈, 사실은 10억원이라는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공무원이 직접 안 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느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센터의 역할과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하고는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부탁은 일단 시군의 센터들은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역별로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소통도 하고 청년 정책 제안도 하고 자기 역량 개발도 할 수 있는 이런 거점 공간들이 필요하고요.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행정하고 서로 파트너십을 해서 그 지역의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계속하시고 없는 지역은 거점에 육성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또 도 단위 센터, 각 시군 센터의 연합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간 문제로 보지 마시고 창원 센터에 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간의 중복성을 피해서, 또 도 단위의 그런 청년센터,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로 같이 고민을 해서 자칫 이 청년센터 때문에 청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건,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도내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서로 발전 형태가 약간 불균형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북부 지역의 10개 시군에 찾아가는 투자 유치 협력 간담회 이런 형태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형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남도의 경우도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낙후된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지역 쪽에 10개 시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투자 유치 쪽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떤 투자 형태를 한번 의논하고 또 서로 협의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찾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부청사에 각 시군에 있는 투자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번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 유치를 의논해 보는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방안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경제부지사님이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협업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조금만 보충 답변드리면요.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경제투자진흥원 내에 투자청을 설립해서 그것을 서부본부 쪽에 설치를 하고요.
최근에 시군과의 투자 유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과 같이 간담회도 개최했고 앞으로 또 서부 쪽의 시군을 모아서 간담회를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래도 최대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로봇랜드에 대해서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1월 16일에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경제 회복과 도민 중심 도정 원년으로 삼고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시정 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은 한 2.5%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산업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7.2% 감소합니다.
그리고 교통 물류 분야는 1.5% 정도인데 특히 산업 진흥 고도화 연평균 성장률이 18.5%나 감소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대충 잡은 겁니까?
도정 방향이 바뀐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정 방향이 바뀌면 도정 방향에 따라 그다음에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당 부서의 어떤 정책들이 구체화돼야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방향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정의 모든 중요한 일은 재정 심의도 받고 심의 받을 때 사전 이행 타당성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특히 꼭 필요한 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꼭 반영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반듯하게 서야 우리 도정 방향이 반듯하게 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좀 더 중기 재정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실질적인 중기 재정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이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가 가장 황망한 예산,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835억원을 예산 편성합니다.
이렇게 황망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사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의논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1월 중으로 2심 판결이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당초에는 예비비 문제,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모든 변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난 상황에서 도와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는 어떤 판단하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장병국 위원 왜 황망한 예산이냐면 예산 편성을 경남도는 안 할 수도 없고 경남도의회는 이 예산을 승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해서는 안 될 예산입니다.
편성도 못할 예산인데 편성됐고 편성됐으니 안 줄 수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게 835억원은 황망하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 도비를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걸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이게 누구한테 허리 채를 잡힌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각종 언론에 보면 의회가 거수기를 했니 집행기관이 이걸 제대로 사업 분석을 했니 각종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지금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1심에서 졌습니다.
진 이유는 창원시의 펜션 부지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귀책사유가 돼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해지 요청을 합니다.
해지 요청을 하고 우리 로봇랜드 재단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했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게 재판부의 인용으로 인해서 1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지고 1월 12일 2심 판결이 나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했어요.
1심에 한 변호인단 2심에 선임한 변호인단이 다르고 1심에 진 걸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에서 5대에 들어가는 율촌이 맡고 있는데 그 율촌에서 2억2,000만원 착수금 가지고, 성공 보수금 7억7,000만원, 9억9,000만원 가지고 2심에서 이길 준비하겠어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은 1심에, 분석을 그 당시에 했겠습니다만 1심의 소송 대리 분야가 저희들이 너무 취약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사실은 5대 로펌 중에 하나인 율촌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요.
율촌 변호사들하고 전체 제가 제 주제로 회의도 했고, 지사님께서 율촌 변호사를 불러서 변론 내용에 대한 사전 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노력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심에서 지고 2심까지 오는 1년여 기간 동안에 이자 증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21억원이, 이자만 연리 15%, 법정이자 지급하면 221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835억원 가지고, 저는 최소한 우리가 패소를 2심에서 하면 835억원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저쪽에서 사용한 법정 소송 비용이 얼마나 될지 우리 행정에서는 잘 모르죠?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것은 나중에 소송하고 나서 변호사가 청구를 하면,
○장병국 위원 소송이 끝이 나고 나면 저쪽에서 다시 법정 소송 비용까지 다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느냐면 1심에서 졌어요.
그러면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도대체 누가 했냐는 말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자가 221억원이나 불어나는 이 상황에 누가 결정했냐는 말입니다.
그때 정리를 하든가, 이것 누가 책임질 거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나름의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졌으니까 그냥 이걸 두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 문제로 검토를 했고요.
아마 그 당시에 관련 부서,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서로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소하기로, 도가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변호사 선임과 관련, 변호인단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정확한, 이행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행정이 이게 아주 약점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울트라건설에서 처음 계약해서 부도를 냅니다.
그것도 역시 그 목적 법인을 만듭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울트라건설이 빠지고 대우건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 건설회사가 빠지고 또 건설회사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운용사가 들어와서 지금 내나 똑같은 목적 법인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같은 목적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능은 같다고,
○장병국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또 1개가 뭐가 문제냐 하면 협약을 2번 하는데 울트라가 포함된 목적 법인하고 협약이 있고 대우건설이 이후에 들어오면서 부도, 한 회사가 부도난 것밖에 없는데 대우건설로 이름을 바꾸면서 목적 법인은 똑같아요.
그런데 81.5%로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당시에 울트라건설이 초창기에 할 때도 해지 시 지급금 때문에 울트라에서 계속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했을 때 도가 되지 않는다, 그때 사실 울트라건설은 상당히 자본 문제에서 아마 건실도가 한 60몇 위가 돼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 지급 시 단서 조항을 넣어주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고 난 이후에 대우건설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투자 유치라는 게 우리 자치단체의 요구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도 이익을 남기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해지 시 지급금 문제가 논란이 될 당시에 민자유치법에 따라서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을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나, 가장 큰 것은 당시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것보다는 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빨리 추진을 하는 게 낫겠다는, 기존 들어간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았나,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그것 좋습니다.
같은 목적 법인하고 아예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중간에 협약을 다시 하면서 81.5%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00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민자가 1,000억원이 투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창원시나 경남도가 2,660억원을 하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국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장병국 위원 그렇죠?
국비, 시비, 도비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1,000억원은 자기가 내야 되는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회사 7개, 8개 합쳐서, 그러니까 PF를 일으키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대부분 민자 사업들이,
○장병국 위원 예.
민자 사업이 그렇습니다.
PF를 일으켜서 95억원을 빌려옵니다.
아, 950억원.
950억원 빌리고 50억원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되게 의구심이 가는 게 이겁니다.
3,660억원 중에 오늘 제가 보니까 땅 사는 데 한 400억원 든 것 같아요.
480억원, 그거 빼고 나면 3,100억원 정도가 총공사비인데, 공사비에요.
그런데 이게 또 턴키 방식이에요.
여하튼 줄 것은 다 준 거예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줄 것은 다 줬다, 턴키 방식이 뭔지 아시죠?
나중에 다 해서 키 갖다주는 겁니다.
그렇죠?
설계를 자기네들이 합니다.
감리를 자기네들이 합니다.
시공 자기네들이 합니다.
준공시켜서 대문 키를 운영사한테 넘겨주거든요.
이게 다인데 아마 여기에 상당한 설계 금액이 증액되는 게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과다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지 시 지급금을 줘야 될 판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나저러나 줘야 돼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여기서 최소한 1,000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 지금 계산해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81.5%만 있다면 1,000억원 이상 수익이 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해서 우리 행정 말고 지금 지사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이것은 정말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왜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막판에 이런 이야기를, 해지를 요구할 때 창원시의 부지 일부, 그 부지로 1심 법원에서 인용한 그 내용 때문에 해지를 요구하고 그 귀책사유가 창원시에 있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패소했거든요.
2심에서 이걸 뒤집지 못하면 역시 패소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냥만 해도 이런데 턴키 방식을 했고 여러 가지 정말로 재조사를 확실히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 국비, 시비까지 저는 정확하게 좀 다시 찾아야 된다, 검찰에 의뢰를 하든 조사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걸 첫째 주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지금 또 다른 웅동지구 사건이 남아 있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웅동지구 개발,
○장병국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나 지금 산업통상국이나 다 아무도 관련성이 없어요.
답변을 하시긴 하시는데 책임질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을 정하거나 할 때 정말로 책임감을 좀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해야 되겠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래서 사실은 민자 사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초창기 시작할 때 협약의 문제입니다.
지금 로봇랜드 문제, 그다음에 웅동지구 문제가 사실은 지금 있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협약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안 되면 재판까지 가는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문제에 대해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병국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게 진짜 황망한 예산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웅동지구가 남아 있고 향후 우리 경남도가, 침체돼 있는 경남도가 이런 큰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을 할 때 경남도가 변화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끝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로봇랜드가 어떤 절차를, 어떤 준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 가장 큰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장목관광단지도 민자 사업을 유치하면서, 사실은 민자 사업이라는 게 알다시피 하기에 항상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전체적인 협상 단계부터 협상단을 구성을 했고요.
회계사 부분, 그다음에 법률 부분을 다 해서 우리 도가 같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했고, 대응을 했고요.
그 대응한 내용들을 다시 우리 실국장들이 두 번 모여서 독해를 해서 도가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안 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약서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협약 그 부분이 아주 사실은 중요하더라고요.
사후에 점검을 할 때 협약의 문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을 맺는 데부터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부분은 가장 큰 것은 사실은 로봇랜드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인원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2025년 정도까지가 되면 당초 목표했던 데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교육청까지 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 기관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하고요.
거기에 아마 로봇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게 국도 5호선이 거제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면 인근에 구산관광단지가 지금 골프장이, 골프장 등 해서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그것과 연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장목관광단지가 되면 장목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큰 벨트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 로봇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조금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산업통상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 문제를 앞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압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835억원이라는 이 돈도 중요한데 이것은 예산 편성,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정말로 훼손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 주면 안 되는 예산이니.
그리고 이건 이번에 예산을 드리더라도 돈을 이제라도 더 빨리 투입을 해서 로봇랜드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고 하루속히 68만 명 이상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리고 소송이 아마,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면 2차 사업자도 빨리 발굴을 해서 기타 숙박 시설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봇랜드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대표로 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산업통상국 심사 시에 상세한 것 질의도 하고 또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 정책 질의에서는 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백수명 보충 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1분만,
○위원장 백수명 예.
1분만 하십시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우리 부지사님 답변도 잘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판결 이후에 원인자는 있고 책임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워낙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라서 누구의 잘잘못을 지금 현재 따질 수도 없고 언론 상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이 판결이 난 이후에 누구의 잘못인지, 우리 도세를 이렇게 낭비했으니까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판결 이후에 부지사님, 책임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판결이 종결됐을 경우에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게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한 건지 문제 부분도 저희들이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도민들에게도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사소한 걸 갖고 꼬투리 잡혔거든요.
황당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언론에 나와 있는 판결문 1심, 2심을 보면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황당한 행정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어떻게 하든 간에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지사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사후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소통담당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심사 실국, 본부 내 실과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도정 현안과 정책을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내년도 소통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1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담당관님, 경남공감 발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공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발행 부수가, 지금 현재 5만 부를 발행해서 전 도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원래 6만 부였는데 공감 자체가 도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만 부로 조금 줄여서 예산을 소폭 감액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증액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용지대가, 종이 값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산업부에 원자재 가격 정보를 확인하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실제 한 42%가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 시장조사 가격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6만 부를 발행하다가 5만 부로 줄였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5만 부로 발행을 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저희들이 작년부터 5만 부로 줄였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7억7,400만원이고 2020년도에는 6억8,000만원, 2021년도도 6억9,900만원, 그러다가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 2021년도까지는 6만 부 발행했었나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저희들이 2020년까지 6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2020년도까지?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발행 부수가 1만 부가 줄어도 이 금액이 오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단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고 또 1년 새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같은 5만 부인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한 3,30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그러니까 용지가,
○류경완 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소통담당관 이재철 2021년에서 2022년 올릴 때 말입니까?
○류경완 위원 예.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것은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국 단가라든지 용지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2021년에서 2022년 오면서 전체적으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5만 부를 발행하고 계신 거네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있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박주언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11개 사업에 우선지원, 일반공모사업, 기타사업 분야에 올해 한 집행액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22년 한 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홍보담당관실은 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남도를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 장수환 홍보담당관님은 언제 홍보담당관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난주 월요일 11월 28일 자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 전 근무지는 그럼 어디 쪽이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직전 근무지는 경북도청 대변인실이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경북에 계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정규헌 위원 혹시 전 근무지 중에서 홍보 쪽으로 근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경북도청 대변인실에서도 뉴미디어팀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좀 편성돼 있어서 잘 아시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정규헌 위원 지금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섯 가지,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와 도정 종합 홍보영상 제작,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튜브 운영, 그리고 온라인방송 콘텐츠 제작 이렇게 되어 있고, 영상기자단 운영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민선8기 중점 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각 사업별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선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는 여러 홍보 채널의 성격에 따라서 광고용 콘텐츠가 있고 SNS용 콘텐츠가 있고, 유튜브용 영상 콘텐츠로 크게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정책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TV CF라든가 지면광고 등 이런 퀄리티 있는 광고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정 종합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0여 년간 만들어진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자연·문화·관광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표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상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셜미디어는 저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해서 SNS 채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콘텐츠로 소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 사업인 유튜브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유튜브에 특화된 영상을 제작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채널 관리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확대하고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혹시 도정 종합 홍보영상 쪽에 경남의 섬 알리기 이런 프로젝트도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들어가고요.
하동엑스포, 또 산청엑스포를 포함해서 문화, 관광 이쪽도 충분히 총 망라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비용으로 한 5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있는 예산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좀 도와주시면 추경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예산이 두 배로 올랐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홍보영상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상 제작은 외주로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CF급의 영상들은 외주를 주게 돼 있고요.
저희가 주요 정책 영상 같은 것들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외주로 주변 우리 경남에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가 좀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업체 파악이?
○홍보담당관 장수환 업체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올해도 지역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영상 제작은 아무래도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정말로 우리 경남을 홍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달라!
지금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더 추가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어떻다는 이런 지역 영상도 필요하고 하니까 종합적인 영상 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 사업하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 홍보 담당관실에서의 역할은 온라인·오프라인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통담당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진 영상을 제공하면 그걸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배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주요 정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걸 언론매체로 활용하는 것은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방송 콘텐츠 제작 영상기자단 운영하고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게 사실 유튜브 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든가 온라인방송 사업하고 중복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온라인방송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부기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 그 안에서 하게 되는 사업은 유튜브 라이브가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튜브 3억원 신규 사업 내에는 라이브 사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는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디에 라이브가 들어 있지 않다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튜브 사업에요.
신규로 편성된 유튜브 사업에는,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중계방송 생방송을 하는 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유튜브도 다 이 방송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뒤에 온라인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 이게 그냥 제목만 보면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냥 통합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통합하고 이름 바꿔서 사업비를 좀 올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비슷한 사업이 이름만 다르게 해서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서 다음에 예산 사업 진행할 때는 사업을 통폐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류경완 위원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사업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지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안녕하십니까?
○권원만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은 2022년도 4억8,800만원 사업 집행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올해 5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럼 작년에도 내나 이런 똑같은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과업을 갖고 했고 또 올해 5억원을 올렸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그 과업내용을 간단하게, 어째서 5억원이, 저도 조달청이나 들어가 보면 이런 동영상이나 콘텐츠 제작에는 거의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제작을 환경부나 국토부 다 하거든요.
그런데 5억원 정도를 올려놨으면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콘텐츠 제작이 편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지 그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작년에 당초예산 2억5,000만원에 저희가 추경에서 3억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5억5,000만원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역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이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의 주요 산출내역이라든가 사업내역은 캠페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브랜드 검색 광고, 네이버를 통한 브랜드 검색 광고, 그리고 TV 광고, 지면 광고를 제작하는 데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일반 광고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광고라든가 SNS 광고, 그리고 라디오 광고 제작, 버스 광고용 이미지 제작, 전광판 광고 제작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온·오프라인에 활용할 수 있는 광고 CF 영상 제작에 투입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5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담당관님, 산출내역이 벌써 있겠죠, 용도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권원만 위원 자료 제출할 때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1페이지, 계획안 1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성과관리운영 이렇게 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셨던데, 주신 답변서에 보니까 회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정재욱 위원 2022년도 올해 잡으신 예산 대비해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 예산은 하나도 안 쓰셨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올해는 못 썼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크게 유행을 해서 그런 대규모 행사는 열 수가 없었고, 또 하반기에는 민선7기의 도정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조례 개편도 하고 위원들도 새로 선임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정책자문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분과별로 굉장히 활성화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제 분과위원회를 자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합치면 5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또 워크숍 경비 같은 게 실제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주신 답변서에 보니까 2022년 현황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예산 올리실 때 준비하셨던 사안이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 아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잡으실 때 회의,
○정책기획관 장재혁 수용비 수당, 예.
○정재욱 위원 수당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 지금 회의가 30명이십니까, 전체 회의 총 인원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30명입니다.
29명입니다.
○정재욱 위원 29명이고, 분과도 30명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된 회의 내용을 맥시멈으로, 지금 다 풀로 잡아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맥시멈은 아니고, 맥시멈이라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추계를 해 본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해 봤는데 이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는 코로나 이슈, 하반기는 위원회를 바꾸는 것 때문에 개최를 못 했지만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에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때 했던...
○정재욱 위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잡으셨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골자가 2022년도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있다 보니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산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본예산 기조가 긴축정책을 하는 게 지금 방향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약간 예산안이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맥스로 꾸려진 게 아닌지,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여기 있는 예산안에 한 70%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왜냐하면 참석 인원이 30명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석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예산의 기조에 우리가 좀 따라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님 우려나 취지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민선7기에도 도정자문위원회를 운용해 보니 굉장히 실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도정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개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말 활성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회의 횟수 같은 게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10회 이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연 이게 진행이 잘 될지 우려돼서, 왜냐하면 예산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 한 70% 정도 우리가 가용을 하고 회의 참석 인원이라든지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걸 보고 조금 뒤에 추경을 통해서 잡아도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기조에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민선 8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3대 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위원회 중에 하나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과 함께 꾸려놓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주신 말씀도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부분이 있는데요.
조서 10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 4,800만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실비보상 4,300만원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실비보상 지원금이라는 게.
차비하고 수당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실비보상지원금은 참석자 여비를 포함한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워크숍에 따로 들어가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비용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권요찬 위원 비용이 있고, 워크숍 실비보상이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권요찬 위원 예,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워크숍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이고 실비보상지원금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에 실비보상지원금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워크숍 비용이 아니고.
800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 800만원이랑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3,500만원 합쳐서 4,300만원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요.
실비보상은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워크숍 실비보상 또 800만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고 워크숍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비보상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예산 내역을 보시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행사는 하나인데 이게 예산 통계목이 달라서 아마 조서가 따로 나간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 사업비가 다른데 그러면 이걸 실비보상지원금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에 같이 똑같은 내역으로 넣어 놓으셨나 보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같은 행사기 때문에, 통계목이 달라서 조서가 달리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경남연구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57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는데요.
전체 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다기보다는 경남연구원 전체 예산을 따지면 267억원이 되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을 도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억2,0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 자체 수입 같은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57억2,000만원은 우리 연구원 인건비의 7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연구원 인건비 총액의 74% 정도를 우리 출연금으로 메워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인건비는 거의 지원을 다 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 출연금은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금방 나머지 수입이 발생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것은 연구원에서 사업을 위탁받거나 아니면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세입으로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권요찬 위원 대략적으로 평균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해마다 다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권요찬 위원 세입이,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매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대충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세입이 267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7억원을 하고 210억원 정도가 남는데요.
그게 지정 보조사업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이 하신 데 보조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 여기에 목적이 정책 개발하고 도정 혁신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정 혁신 연구 수행을 381건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책 개발을 한 결과에 대표적으로 2022년에, 예를 들면 어떤 게 대표적인 것이 있는지 정책 개발 결과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실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주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이상 경상남도의 정책 개발과 관련된 사전 연구라든지 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경남연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플랫폼 개발 그리고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부분, 또 농어업 정책 같은 큰 규모의 정책들은 경남연구원에서 같이 정책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매년 경남연구원이 이렇게 큰 예산을, 대략적으로 건수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게,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나타나는 게 저는 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 사업이라든지 경남연구원으로 용역이라든지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 해서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경상남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 혁신 과제에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경상남도에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을 뭔가 획기적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도민 혈세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표가 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매년 무조건 이런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하다 안 되면 우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결과물 정도는 나와야, 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공유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백수명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부울경 내나 초광역 업무 추진이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홍보비라든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홍보비밖에 없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전기풍 위원 그럼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홍보 예산이나 운영비나 또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부분은 일단 다음 주에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의를 앞두고, 또 행정통합에 대한 조직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계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내년의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럼 부울경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여덟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합동추진단에 여덟 명이 나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럼 그분들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예산은 경남과 부산은 이미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부산시 세입에 잡혀 있고요.
그게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연합이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그 예산은 나중에 청산 절차를 거쳐서 3개 시도에 균등하게 다시 세입으로 조치가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통합을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편성한 것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은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2023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통합을 갈 것 아닙니까, 경제동맹 과정을 거쳐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내년부터 우리가 행정실무단부터 먼저 꾸려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무단이 구성되면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지만 종결적으로 우리 의회에 규약 폐지규약안이 승인이 나야되고, 그리고 그걸 행안부에 올려서 최종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다음 행보를 할 수 있어서, 지금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실무단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프로세서로 진행할까를 부산과 경남이 협의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단에 포함되어 있던 이분들은 다 복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행정통합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일단은 실무적으로 절차라든지 필요한 예산들을 부산시와 상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가 승인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단을 구성을 안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서로 의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43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공모 규모가 170억원이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최종 선정 결과는 87억7,800만원 51%에 그치는데요.
특히 도정참여형은 2.5%, 생활안전형은 10.9%, 10%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공모 규모에 비해서 최종 선정 대상 사업의 예산 반영 비율이 특히 많이 낮죠,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일단 금액 대비해서 낮은 편은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무엇 때문에 참여예산이 낮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 실무적인 부분 보고를 올리면 올해 8월 4일 자 앞에 이 업무를 사회혁신단에서 했습니다.
사회혁신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8월 4일 자로 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을 활성화시키는 건 목표를 가지고 있되,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한테 참여하는 부분, 대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일정 부분 심사하는 단계에서 많이 깎였는데요.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전 절차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복 사업들 부분을 심사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낮게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내년도도 보다 많은, 한도액을 많이 방침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은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딴 데서 하다가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복형인가도 모르고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금액이 안 맞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도민들께서 신청하시는 부분들은 도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도민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리 보면 생활안전형은 2억1,800여 만원, 도정참여형은 1억원 이 두 부분의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 낮다고 생각돼요, 금액 자체가.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 있게 내년도 사업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확실히 좀 해서, 그래도 공모 사업이니까 경상남도에 혜택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약속 지키십시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고함 소리만큼 약속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닙니다.
일할 때는 꼼꼼하게 챙깁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시군조정교부금이 올해 보니까 지방세는 세입을 많이 예측을 하셨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 같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2,500억원을 덜 편성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통보해 드리거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도세가 들어온 것에 따라서 산정해서 반영해야 될 전체 금액, 두 번째로는 이번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 두 가지를 통보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잡을 때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고요.
매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00%를 다 담아서 진행하기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나머지 2,5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도세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년도 정산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짐없이 시군을 통해서 내려갈수록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신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현재는 지역개발기금하고 외부에서 빌려오는 걸 안 합니다.
○권요찬 위원 지방채 해 봐야 지역개발채권 이것 발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역개발채권 기금이 상당히 많죠?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0억원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방채로 빌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운용 부분 금액?
○권요찬 위원 운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 기금.
○예산담당관 민기식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액 기준으로 보면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한 3,500억원 정도 안 되나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은 금액이 좀 많을 때이고요.
통상적 기준으로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도 행안부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에 신종철 위원장님께서 계약 부분에, 1,000만원 그다음에 1,600㏄ 이하 부분 관련해서 면제가 되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2,000만원하고 조금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 쪽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약간 줄어듭니다.
○권요찬 위원 줄어들 수 있겠다.
현재 여건을 놓고 볼 때는 매년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1년에 연간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이든 경남개발공사든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6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권요찬 위원 융자금 회수하는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내년도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방채 상환 805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걸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자동차 ㏄가 변경이 되어서 제외되는 차량을 빼고 한다면 지방채 상환액을 이 기금에서 조금 더 사용을 해서 늘릴 수 있다든가 그런 여지는 없나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은 저희들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권요찬 위원 무슨 잉여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순세계잉여금.
○권요찬 위원 아,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에 내려가는 시군조정교부금 2,500억원하고 450억원 정도 해서 2,950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재원이 일단 나오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도정 목표를 일단 채무 상환 쪽에 두고는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기금 중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많죠, 액수가?
○예산담당관 민기식 외부에서 지방채 빌려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 거래로 빌려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외부 차입금이 있고 내부 차입금이 있고.
어쨌든 적립 액수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략적으로 기금을 훑어봤는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것이 처음에는 교통이나 교육이나 수도나 기간 사업 쪽으로 쓰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금이 너무 많이 적립이 되다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에까지 기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기금이 적립되는 것 같으면 지방채 상환하는 데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지방채 상환 쪽에 쓸 수 있는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저희들이 적립된 부분 104억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쓴 적이 있고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 이율이 1.8%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율을 1.8%에서 높인다는 겁니까, 공기업에 대출해 주는 이율을?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행안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계약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1.08% 되어 있는 부분을 2.5%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2.5%는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융자 이율도 저희들이 3.0% 정도까지는 올려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권요찬 위원 어쨌든 지방채 액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혹시 여기 여유분을 지방채를 갚는 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번 해 봐 주세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방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은행 이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고민해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시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한상현 위원 왜 세우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말씀하셨고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고 제출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고요.
○한상현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자료에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담당 부서하고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저희 담당관실에서 못 챙긴 건 맞고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 이것 지문에서, 검토보고서 415쪽에 봐도 그렇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담당관님이 대답해 주실 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지사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아까 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양성평등기금하고 다른 기금 중에서, 일반 회계에 전입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기금 사업은 안 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넘겨서 우리 세입·세출 기본 원칙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조금 신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하는데, 현재 양성평등기금이 20억원씩 해서 100억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지금 30억원 정도 기금이 되어 있고, 현 상황에서는 기금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계로 현재 사업을 계속해 와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부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변경안을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율 기금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도 그렇습니다만, 가능한 한 법정 기금 외에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자제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회의 승인에서 조금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일반 회계로 넘겨서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일반 회계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양성평등기금 다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다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농어촌기금도 아마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 재정 계획을 세울 때하고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재정 계획을 본예산에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산 예산이나 중기 예산, 자금을 집행하면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한상현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으로 정해 놓고 분명히 예산 편성과의 관계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편성하고 수립하라고 법이든, 행안부에서 수립 기준까지 마련해 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 1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드리면 추경에라도 일반 변경안이라도 넣으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탄력적으로 보시겠다?
양성평등,
○행정부지사 최만림 충분히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에서 법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행정부지사님, 저희 경남이 여성 성인지나 아니면 성평등의 지수가 18개 지자체에서 제일 낮은 도입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게 꼭 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상현 위원 기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기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일반 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일반 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운용을 하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금으로서 그 사업이 되면 일반 회계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죠.
○한상현 위원 금방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라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계 원칙에는 사실 기금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한상현 위원 최소화해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일반 회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다가 기금 설정 목적이 있으면 일반 회계에서 하던 사업들을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거든요.
○한상현 위원 답은 어떤 것인데요.
뒤에 추경에라도 변경안을 통해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요,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법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추경에 해야 되고요, 세입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재정의 상황을 보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또 지방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으로 해서 그걸 쌓아놓는 것보다 그냥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지방채를 먼저 갚는 게 유리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지방채 갚는 걸로 써야죠.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저는 기획행정위라서 예산담당관한테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더 드릴 게 없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좀, 의회에서 꼭 필요할 거라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추경을 보통 한 3회, 4회까지 하는데 당초예산서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하면서 예산서를 도는 각각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각각 한다는 것은 1회 추경할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
○장병국 위원 예산서가 별책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장병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서에 합본 예산서로 좀 만들어서 추경이 거기에 스며들도록 예산서를 좀 제작하는 것이, 사실상 책을 한 권만 보면 될 일을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나중에 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서를 서너 권씩 또 열어야 되는 이런 병폐가 있어서 향후 예산서를 합본 예산서로 좀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3회 추경을 할 때 작년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 2회 추경을 다 넣어서, 3회 추경까지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장병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걸 예산서로 넣어주고 심사하는 것은 또 그중에서 별도로 증액되는 부분만 심사를 하는 부분,
○장병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의회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원래 이 예산서도 예전에는 전체 한 권으로 단권화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위원회별로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걸 또 지금은 위원회별로 나눠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장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위원회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하더라도 한 권에 당초예산부터 결산 추경 것까지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민기식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이게 일반 시군에서는, 2010년도부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그걸 요구했더니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얼마가 증액됐다가 2회 추경에 또 증액시키고 3회 추경에 가서 정리하고 이런 것이 한 사업에 그대로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추경 것을 따로따로 다 뒤져야 할 그런 번거로움을 좀 없애주고, 그러면 책을 나누면 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두 가지만 일단 저희들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합본 예산서 그거 한번 해 보시면 되게 의회나 집행기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첫 번째는 밀양시에서 위원님 하셨으니까 밀양시에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한번 보고요.
○장병국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두 번째로 밀양시 쪽에서 사용하는 예산 규모하고, 파이라든지 도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장병국 위원 위원회 쪼개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조서 38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우리 도에 출자 기관이 몇 개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출자 기관은 1개가 있습니다.
경남무역이고요.
○위원장 백수명 경남무역 한 개, 출연기관은 몇 개,
○예산담당관 민기식 15개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15개.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라 해서 공사가 별도로 하나 있고 총 17개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17개.
그러면 이걸 지금 1년에 매년 경영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1억2,000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3,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용역,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장님,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입찰을 붙이고 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 부분인데요.
집행 잔액 부분인데 매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되는 대상 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300만원,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이게 몇 %죠?
지금 입찰로 붙였다면,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2,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대상 기관을 공개 입찰을 붙여서 가장 적격자가 선정되고 거기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80% 정도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런데 매년 사업을 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80%라면 1억2,000만원까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예산보다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하고 나서,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장 백수명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거기에 따라서 기관장들 성과연봉하고도 직결이 되고 직원들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직결이 됩니다.
되게 못 하면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지금 평가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된 기관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경영평가 용역 결과 나온 것 그거하고, 우리 기관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올해 2023년도 예산 비교할 수 있게끔 그거하고 또 만약에 미흡이 나왔다면 아까 전에 기관장한테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데에 한 내용물, 결과물이 있으면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가 내나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인데 기획행정위에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97쪽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는 PC 구매가 왜 이렇게 적죠, 예산이?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내년도 구입 대상이 219대입니다.
219대인데 본예산에 90대 먼저 급하게 구입하고 나머지에 대해 추경에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7쪽에 중고PC 보급 용역 사업 보겠습니다.
중고PC가 그러면 우리 도하고 각 지자체에서 수거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도하고 시군에서 사용하다가 내용연수가 지난 그걸 정비해서 어려운 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보급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보급하기 전에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영명 위원 도민 대상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지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 50%씩 했는데 2020년부터인가 국가에서 안 하고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1대당, 제가 나누기를 한번 해 봤어요.
1대당 보니까 거의 한 20만원 정도 가격이 치인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수거해서 정비 보급하는 데 1대당 18만6,0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잡습니다.
○조영명 위원 18만6,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중고PC 1대 얼마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시중 가격은 지금,
○조영명 위원 시중에 한 20~30만원 하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우리 조달에 사면 한 100만원 좀 더 하거든요.
○조영명 위원 중고, 중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중고는, 저희가 수집해서 좀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업그레이드하면 램 추가 이런 걸 합니까?
램하고 이런 걸,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안에 부품 추가하고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새로 구입해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1대당 가격을 보니까 좀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1대당 올해 같은 경우는 14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한 18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것도 좀,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중고를 보급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 가격이 좀 과다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29쪽에 지능형 CCTV 이것은 예산을 시군에 배정하는 내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설치하는데 각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배정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CCTV 1대에 얼마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지금 지능형CCTV 신규로 설치하는데 1대당 2,000만원 잡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기존 지주대 있고 이러니까 카메라만 하는 데 4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지금 당초 2023년도에 한 324대 교체나 신규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50%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더 나갈 계획이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 126개소, 그다음에 교체 198대 이게 예산 전부가 잡힌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50%만 잡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이상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CCTV 설치가 앞으로, 많이 되기는 지금 많이 됐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지금 한 3만8,000대,
○조영명 위원 사실 이게 시골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좀도둑이 다들 없어졌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거 해서 사각지대 안 생기도록 설치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사업조서 143페이지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는 2021년도에 개소했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 본청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 수립, 경제 상황, 각종 지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는 건 아는데,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상남도 빅데이터 분석 실적은 18건이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박주언 위원 2021년도는 1건, 2022년도 지금 현재까지 17건인데 여기 보면 도청에서 6건, 경남연구원 1건, 센터 자체 분석 10건, 10건을 센터에서 자체 분석하였다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센터가 작년 7월에 개소를 했는데 전문인력 채용 다 된 것은 한 12월쯤 채용이 끝났거든요, 팀장 1명하고 팀원 2명하고.
사실상 지금 첫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주언 위원 물론 센터가 개소하고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매년 3억원 정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박주언 위원 3억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18개 시군에서는 1건의 신청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상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센터 홍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올해도 3억원, 내년에도 3억원 정도를, 2억9,9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17건 하면서 2억9,900만원,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2억9,900만원.
모든 게 홍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체 내에서 분석한 게, 도청에서 6건, 연구원 1건, 센터 자체 분석 10건 하는 데 돈이 2억9,900만원 들었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스럽고, 내년 2023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2억9,900만원, 약 3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우리가 내년 예산 편성 2억9,900만원 자본 교부, 인건비가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억6,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센터에서 빅데이터 교육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교육 강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억9,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올해 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가공한 시각화 자료는 도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18개 시군에도 공개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전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데이터 분석은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싹 다 340만 도민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박주언 위원 모든 게 도민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세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예, 권원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홍보담당관님, 앞에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잠깐만,
○위원장 백수명 홍보담당관은 여기 아닙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 아닙니까?
○위원장 백수명 예.
○권원만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출연기관에 2023년도 예산 전체, 그쪽으로 가는 예산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교육담당관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하십시오.
교육담당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죄송합니다.
시군 교육협력 사업에서 청소년 공간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올해 사업으로 두 군데를 조성했고, 한 군데는 개관을 했고 하나는 11월에 착공을 했고,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거 수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군데 신청 받아서 했었고요.
내년도도 관심을 보이는 곳은 있는데 일단은 이 예산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를 생각할 때는 남해 고현 준공식 할 때도 제가 갔었고요.
고현에 가 보니까 고현초등학교, 도마초등학교가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고성도 지금 하이면 하고 있는데 아마 잘될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2개소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농촌 지역에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젊은, 귀농․귀촌했거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물론 시군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 관리하기 좀 귀찮아하니까.
그런데 도에서 이런 방향을 잡아주시면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수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덧붙여서 건의를 드리면 대부분 사업을 하면 공공건물, 공공 부지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데 부지나 건물을 못 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물 있는 데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고, 아마 수요가 많을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민간 소유 건물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적당한 임대비를 지급하고, 시골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급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몇 년 이상 쓰게 한다든지 하는 조건으로 이런 공간을 조성할 수는 없는가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해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고현 보건지소라든지 복지관을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내년도 사업 계획은 거의 다 잡아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가 보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찾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히려 도에서 할 때 시군에서 임대해서 다른 민간 건물이라도 이렇게 좀, 거기도 하나의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주면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봐집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고려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지금 남해 잘하고 있는 부분 적극 홍보해서 시군에서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면 단위 지역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군청 소재지에 다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청년센터 창원 이야기하면서 그런 문제들인데 면 지역 단위에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5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이인숙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1페이지 환경 개선 공사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는 예산이 좀 됐는데 올해는 4,500만원밖에 없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권원만 위원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2022년도 교육생 단과별 설문조사한 거 있죠,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권원만 위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예산보다는 한 개 질의 좀 하고, 지금 현재 옛날 의료원에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가 있는데 원장님 생각할 때 이 시설이 사실 노후된 시설, 저도 교육을 거기서 몇 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불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 강화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이, 저도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죠?
지금은 한 4~5년 사이에 어떻게 또 개조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의료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건물을 교육 기관으로 사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 개선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육생들 휴게 공간이, 저희가 서부청사 4, 5, 6층을 쓰고 있는데 교육 시간 중에 나가서 쉴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휴게 공간을 좀 많이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한 대만 있었는데 이제는 천정형으로 바꿔서 교육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지금도 4층, 5층 쪽에는 보면 옛날에 병원 병실로 쓰던 게 되어서 아주 협소하고, 그죠?
의자도 학생들 그런 의자를 놓아놓고 교육을 받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됐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의자는 많이 개선이 됐고 주변 환경도, 이번에 저희 행감하면서 기획행정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셨지만 그 안에 수직형 스마트가든이라든지 일부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데 서부청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걸 이용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매년 이렇게 수선비를, 보니까 지금 총 6억6,600만원 정도 수선비로 들어가는데, 그죠?
이것보다는 인재개발원 이전이 사실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이라는 자체가 일반 관공서에 같이 복합되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치고, 아무리 힐링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최고 일주일 과정이 있죠?
2주 과정이 있습니까, 장기교육이.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저희 장기교육은 43주 과정이 있고, 신규 과정은 3주 교육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1주 이내의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게 장기교육을 가고 일주일 하는 분들이 주변에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조금씩 시설만 개보수한다뿐이지 정말, 저도 지금 공무원들한테 듣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조금 조금씩 불편한 바닥이라든지 휴게, 커피 티타임 할 수 있는 부분만 개조를 한다뿐이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생각이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친,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같이 고견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박주언 위원 권원만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질의인데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설립 경과를 보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1961년 12월에 부산개성중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1963년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됐다가, 또 사림동에 있다가 2015년 12월에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을 하였는데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좀, 금방 권원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교육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힐링을 하러 간다든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인데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종종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 서부청사 내에 균형발전국 있죠, 진주보건소 있죠, 그러니까 좀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상 지금 인재개발원 자체가.
인재개발원이 지금 이전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맞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2년 정도 됐다가 지금 설립 추가로 보면 2021년 12월에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했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박주언 위원 최종 보고를 하고, 또 뭐인가 하면 2022년 5월에 정책 권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내년 1월, 2월이나 서부청사혁신TF팀을 만든다 그래요.
이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이전한 경위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동안 내부 교육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또 서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하고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최종 결론이 나지 못하고 그냥 공론화위원회가 종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 도민의 뜻도 묻고 의회의 의견을 구해서 종결짓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서부균형발전과에서 서부청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운영해야 될 TF를 만들어서 그 TF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자, 전체적인 정책 결정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조직에 그 분야를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조직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부청사 인재개발원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주요 대상자가 동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와서 같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이 수렴되면 도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도민들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2022년 9월 말까지 교육 인원이 9,744명입니다,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박주언 위원 1년에 1만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교육기관인데 시설 미비라든지, 이걸 누가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지금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금방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한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 권고안 ‘인재개발원을 신축 이전하되, 대학 등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대학이라 하면 남해대학, 거창대학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는 도립대학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걸 기본적으로 딱 정해 놓고 하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박주언 위원 지금 도내 시군에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2022년 8월에 의령군에서 이전 건의를 제가 알기로는 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2022년 10월에 이전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의령을 가든 거창을 가든 진주로 가든 밀양을 가든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 미루다 보면, 지금 여기도 저 거창이죠, 의령이죠, 남해죠, 진주죠, 밀양이죠, 진주고 함안입니다.
이런 의원들이 빨리 결정을 해 줘야만 고름이 썩어서 살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갈등만, 시군의 경쟁만 유발하고 있고 해서,
○박주언 위원 2년 동안 지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 사항이 있어서 TF를 구성한 것도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그대로 있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TF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언 위원 차라리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원래 있던 데로, 사림동으로 오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박주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끼리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빨리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속기록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지금 원장님 12월에 그만두신다 그러는데 좀 퍼뜩 해서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냥, 아까도 제가 했다시피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의논하는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지 마시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께서도 도의원으로서 지역을 벗어나서 가장 좋은 게 어디인지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박주언 위원 아니, 의원들하고는 고민하면 안 됩니다.
싹 다 즈그 집이 최고라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있어도 실상 그렇습니다.
싹 다 몸은 다르고 마음은 달라도 딱 하나가 같은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 340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건 최선으로,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지는 분위기를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짜 좀 빨리, TF팀을 구성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
○위원장 백수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네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통의 요충지 우리 고성군 이래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웃음)
○박주언 위원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먼 데가 좋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 시간은 예산 심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예산 아닙니다.
부지사님,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우리 도 조직 개편하면서 ‘서부’ 자 뺐거든요, 균형발전,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서부’ 그걸 하니까 왜 서부만 또 균형 발전해야 되냐면서 그래서,
○장병국 위원 균형발전국을 ‘서부’ 자 빼고 쓴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그죠?
지금 부지사님 습관이 되셔서 “서부균형발전”,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균형발전.
○장병국 위원 균형은 서부만이 아니라 동부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도의회 온 지 겨우 한 5개월 남짓 되었는데 그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위원회 질의 답변 시간에도 했는데, 인재개발원장님이신 이인숙 원장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장병국 위원 한 20여 일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엄마 같은, 바지런히 막 뛰어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시던 그게 지금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동안에 진짜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원장님 같은 그 역할을 누가 맡아줄지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너무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교육환경 개선 공사하실 때, 올해네,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권요찬 위원 올해 4·5월에 실내 정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유지·관리비 같은 게 안 들어가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거의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식물을 일부 저희가 사고, 나머지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진주시 화훼센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기관끼리 협업을 해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큰 게 저희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자체가 스마트 시스템이라 해서 조명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할 스마트 가든 이것도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식물을 키우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휴게공간을 조성을 했는데 5층에 휴게실에 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국비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3,000만원 들여서 다시 한 군데 더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할 때 빠뜨려먹어서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빠뜨렸다기보다는 그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 예산만큼만 했고, 또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또 선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삭감됐는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아닙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예산만큼 하셨다고 해서.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만큼만 올렸습니다, 저희가.
○권요찬 위원 말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 7,500만원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에어컨 빼고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했고요.
그 예산만큼 했는데 그쪽은 처음부터 저희가 고려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실내 정원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명목은 다른데,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일 추진하는 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할 때 같이 하시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만약에 내년에 스마트 가든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직접 다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지금도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스마트 가든 이게 직접 관리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런데 생각만큼 어렵지가 않은 게 그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식물을 갖다 심는데 음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으면 되고요.
포트당 가격이 1,000원에서부터 많은 것은 1만 몇 천원 이렇게 가지만 비싼 것보다는 저희가 수명이 오래 가는 식물을 하다 보니까 크게 유지비용이 들지가 않고 관리하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사업하실 때 예측 잘하셔서 예산 한 번에 신청하셔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유지·관리가 비용이 없이 잘 관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2023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자치경찰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위원장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지원사업 7,000만원입니다, 예산은.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요즘 특히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될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예산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고위험군 범죄는 주로 스토킹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물리적인 가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보호 요청이 있을 때에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를 외부 경호원을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단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선정한 경호업체의 경호원을 붙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례상으로 보면 하루 경호하는 데 5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제공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경찰 측에서나 여기는 붙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또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이 없어도 저희들이 몇 회, 몇 회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회 이상의 스토킹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또 흉기라든지 이런 것을 소지하다가 발각되었다든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하든지,
○유계현 위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도민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때를 대비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추가로, 경호하는 데 대한 수당 이외에 그것을 배정하는 문제들도 감안해 봐야 안 되겠느냐,
○유계현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지금 첫 시행이 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저희들 아이디어가 지금 경찰청에게도 전달되어서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시행 결과는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물론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싶습니다.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부서에서 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유계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치경찰사무의 담당 공무원과 수행 공무원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담당 공무원이든 수행 공무원이든 자치경찰사무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임명권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명권, 예를 들면 전보라든지 승진 등등의 경우에 저희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경찰의 경우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접 자치경찰사무를 집행은 하는데 저희들 임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지구대, 파출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 대상이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임명권이 수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복지사업을 꼭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실 그분들은 저희들의 임명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권을 행사해서 경찰청장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청장은 결국 자기 청 내의, 경찰 내의 통로를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했던 그 내용들은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저희들의 지휘권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그게 가장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여기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분들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치경찰사무를 해 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 이게 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용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전국 18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도에 경남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만이 시행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물론 몇 군데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왜냐하면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복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관계없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복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아마 편성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87페이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권원만 위원 아니, 거기 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회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두려고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권원만 위원 아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호원을 붙여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위급성이, 위험성이 현저하냐 안 하냐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경찰에서요?
○권원만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경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일일이 이것을 하기에는 경찰관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권원만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 스토킹이라든지 범죄자에 대한 추적인데, 자치경찰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업을 시작은 하지만 원래 보면 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처음이지만 경찰청에서 과거에 일부 해 오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재배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스토킹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집착범죄 이런 것은 강력범죄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이걸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며, 그 부분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경호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경호를 할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경호단체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호단체가 아홉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일단 주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경찰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위원장님,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경찰에서, 그래도 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사법권을 가지고, 경찰권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하고, 자치경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조사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치위원회에서 이 위험한 고위험자를 고용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생명이, 위험을 더 받지 않나, 그냥 놔주면 경찰에서 그 사람을 지정해서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잘 보호해 줄 것인데, 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 명단을 가져와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부가하겠습니다.
경호업체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또 경호의 수준이라든지, 또 경찰의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찰하고의 협조 아래서 이 사업은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위원장님, 그럼 협조 아래 할 것 같으면 무용하지 않습니까?
왜 예산,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자치위원회에서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그쪽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럴 수도,
○권원만 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경호원을 하더라도 경찰 못지않은, 단디 검토를 하셔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 선정을 해서 일당을 줘서 보좌를 시키는데,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에까지 모든 책임을 위원회에서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조심해서 판단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에 보면 올해 9,600만원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9,600만원 어느 지역에 몇 명씩 운영을 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3개 군을 일단 사업 공모를 해서, 함안, 함양, 하동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 응모를 해서, 이 세 군데에 각각 2명씩,
○정재욱 위원 효과가 위원장님께서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한 86% 정도가 만족한다는 주민들의, 만족도조사한 표에 의하면 그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관리는 누가 하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현장에 경찰이 보면 CP가 있거든요.
그 경찰하고 협의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일정한 브리핑을 듣고, 결국 독거노인이 계시는 한적한 그러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옆에 자율방범대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해서 가용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이 3개 군에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 올라온 5개 시군은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소멸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럼 함안, 함양, 하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동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재욱 위원 너무 저는 일회성 사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경찰사무라고 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자치경찰사무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하나의 접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영역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경찰활동은 원래 범죄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자치경찰은 사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해 보자는 차원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게 따지면 18개 시군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데 두 분을 가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냐 하는 게 의문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3개 군밖에 못 했지만,
○정재욱 위원 3개 군에도 본 위원의 생각은 자율방범대 같이 조직화된, 읍면동 모두 조직화된 곳을 활성화해서 지원하시는 게 옳지, 한 군에 두 분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냐는 게 제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방범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파수꾼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활동 시간대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럼 이분들은 1년씩 계약직을 뽑으시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1년 계약?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대부분 전직 교사 또는 경찰 분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라고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자료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범죄율이 떨어지고 이런 형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직까지 범죄율이 떨어졌다고까지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설문조사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그럼 5개 시군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5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5개 시는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정재욱 위원 내년도 5개 시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5개를 잡은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5개 정도로 해 보겠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너무 갑자기 예산을 늘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5개로 해서 다시 응모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 세 군데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사업 이것 어디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일단 이것은 고등학교,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 운전면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면허를 따는 형식을 갖추어서 운전면허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특히 자전거 운전할 때 아무런 규범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재욱 위원 교육을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형식으로,
○정재욱 위원 어느 학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필요한 곳에 출장을 가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강사는 두 분인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강사는, 죄송합니다.
지금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고요.
강사는 자전거 교육 전문 강사로서 할 예정인데, 선정과정은 아무래도 교통 담당하는 경찰 쪽에 의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정재욱 위원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 교통 자전거 캠페인 하기 위한 이런 공간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각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 파수꾼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씩 역할을 찾으시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실효성은 이것 또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캠페인 하고 계도활동을 하시려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과연 어떤 시간에 어느 학교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하실 것인지, 각 시군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학교 선정과정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정재욱 위원 과연 수요가 있겠나 싶은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참석했죠?
위원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위원장님한테 잠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언제 위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작년 5월 10일이요.
○박주언 위원 임기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임기제입니다.
○박주언 위원 몇 년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3년입니다.
○박주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완화로 학생들이 정상 등교함에 따라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월에서 7월까지 보면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438명입니다.
전년 대비 22.2%가 증가하였고, 119 신고 건수 역시 1,966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이것은 정책과장 소관이라서 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것은 좀 이따가 하시고, 그럼 자치경찰총괄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박주언 위원님, 계속해서,
○박주언 위원 금방 물은 것 들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박주언 위원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 예방활동 예산이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억8,200만원, 그렇죠?
올해는 얼마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2023년도 예산이 1억8,200만원, 전환사업으로 그렇게,
○박주언 위원 똑같이 2022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3차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저희들이 이번 사업은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일괄적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예산 항목들이 사실은 검토되었다기보다는 전환사업을 하는 그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이어간다 이런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유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정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권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그런 것보다는 여기 보면 정원이 13.3% 10명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파수꾼 이런 것보다도 학교폭력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경찰관 1인이 할 수 있는 평균 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1인당 15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한 15개 학교 정도 되는데, 특히 산청 같은 데는 1인당 24개입니다.
24개 학교, 진주, 양산 같은 경우에는 1인이 2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아까 정재욱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유계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사업을 자꾸 벌이지 마시고 있는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8,500만원, 7,900만원 예산을 책정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그 돈을 끌어당겨서 계속 강조사업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관 간 협력이라든지, 또 아까 말한 우리 동네 파수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찰하고 조금 더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그 공백을 올해만큼은 메꾸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주언 위원 아까도 보니까 정재욱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파수꾼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있다 그러는데, 낮에 18개 시군의 5개 하고 잘되어 봤자 얼마만큼 잘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런 것은 1명이 학교를 24개를 하고 23개를 하고 이런 평균이 15개 학교를 갖다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할 때까지 15개 학교 운동장 한 바퀴 다 돌겠습니까?
못 돌아요.
24개 학교를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싹 다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없앨 것은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을,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책을 해야지,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을 선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겠지만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선심성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파수꾼 3개 군에, 내년도에 예산 잡아서 5개 군에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초등학생들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경찰이 하든 안 하든 정말 현실성 있게 1인이 한 10개 학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지금도 보면 1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 확보를 하세요.
이런 것을 예산 확보를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무슨 말하겠습니까, 필요한 예산인데.
파수꾼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싹 다 이해를 못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 우리도 이해를 하고 같이 협력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정말 1명이 24개 학교를, 과장님이 가서 24개 학교 다니라고 하면 다니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켜놔요?
그럼 이 사람들이 24개 학교를 다니는데, 다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죽어도.
사람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데 필요한 데 예산 확보를 해서 정말 학교폭력이 없는 사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좀 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내년도에 분명히 제가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청소년경찰학교, 위기청소년 이런 문제도 좀 많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에서 해야 될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들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창설되고 나서는 우리 도와 교육청, 경찰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협약을 하고 서로 유기적인 컨트롤타워 내지는 그런 것을 융합시킬 수 있는 게 없어서 기관 대 기관 간의 협조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형태로 정말 일관된 지향점을 가지고 행정 추진을 해 보자는 그런 데 목표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해 버리고, 차라리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요즘 문제가 많은 사이버 도박, 가상화폐 이런 문제들, NFT 이런 문제들,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아쉽게,
○조영명 위원 아이들 사업은 학교 쪽에 맡기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지금 특별히 청소년들도 사실상 학창시절 때부터 어떤 문제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규 신생 범죄 형태를 사실 초기에 차단하고 대처하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다, 자치경찰 쪽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사업조서 85쪽에 보니까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클라우드 임차료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모양이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과기부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경찰대학에서 주관하는 파트인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몇몇 기관 단체들 공모할 때 저희도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태동이 되어서 여기에 경남형 가장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고 시민친화적이고 경남지역에 맞는 치안 시책을 저희들이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합니다.
기본 자료가 부족하고, 그것을 축적시키고 나중에 분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축적시키는 것은 경찰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경찰대는 경찰대 나름대로 자기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것은 전국 단위입니다.
저희들은 경남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남형으로 맞춰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빈집 숫자라든지 112신고 숫자라든지 각종 학생 숫자라든지 학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시각화도 하고, 우리 경남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치안을 모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량화해 보자는 그런 욕심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클라우드 임차료를 어떤 업체에 계약을 해서 임차를 준다,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저희들이 서버를 구축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NHN이라고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에 보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도 거기 가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장 장소를 월 임대료 350만원을 주고 관리하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각종 데이터를, 각종 치안 데이터, 또 필요하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민정 데이터까지도 융합시켜서 좀 더 과학적이고 계량화된 치안을 한번 구현해 보자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 업체에 계속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하고, 계속 갱신해 가야 된다, 해마다,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매년 앞으로 무기한 관리할 계획이다,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데이터를 거기에다가 계속 축적시키고,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버를 자체 구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현실적으로 상당히 서버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단위보다는 엄청난 소요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도 다 보면, 지난번에 카카오톡에 불 난 것도 보면 자기들 서버가 아니고 빌려서 하다 보니까, SK에 빌려서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조영명 위원 이렇게 클라우드를 임차해 주는 회사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전국에 공인된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 몇 개 중에 견적을 빼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보안성이라든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게, 국정원이라든지, 보안 검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자칫하면 악영향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 되면 사업조서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특히 창원에는 아주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경찰하고 중복해서 해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래서 지금 창원 자전거 타기 운동 본부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영명 위원 거기에 보면 강사 강습도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연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사실은.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또 우리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반 교통의 교통질서라든지 요새 PM이라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 문화를 아주 어릴 때부터 좀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찰 단위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경직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운전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과 함께 하면서, 그다음에 또 면허증을 이렇게 주다 보면 굉장히 조기에 조기 질서 교육이,
○조영명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다니까 그런,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전면허 주는 것.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공식적인 단위에서,
○조영명 위원 그걸 좀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지자체를 없애고 우리 자치경찰에서 경남 전체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보니까 창원시에서 하는 사업이랑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지정을 하려고 아예 아직 장소하고 지역적인 부분은 지금 공백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조영명 위원 끝으로,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렇죠?
서울시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내가 뉴스를 잠깐 봤었는데 정말 우리 자치경찰 무용론까지 이야기하면서 방송에 그렇게 하던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자치경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원래 자치경찰제 처음 도입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원화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20년도 7월에 일원화 안이 나오고 그게 반년 만에 그대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경찰 사무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 경감 이하에 대한 승진·임명권이라든지 등등은 법률 규정으로는 보장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찰 인력의 인사 기록 카드에 접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승진 심사나 이런 등등의 위원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게 돼 있고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발족되자마자부터 계속 중앙, 당시 행안부 장관님이나 국회 행안위, 그리고 경찰청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빨리 이원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날 뉴스를 보니까 세종시하고 제주시가 시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조영명 위원 2026년도 시행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2026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2024년도에는 3개 시도가 시범 운영하겠다, 그렇게 로드맵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 그런 게 정리가 잘 돼서 정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참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렇죠?
참 입지가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하시는 데 상당히 힘이 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들도 다 그런 것 알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더욱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활용하셔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고 신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 하려고 보면 끝이 없어요.
예산이 지금 조금 미흡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데 도민 안전 생활 실험 운영비 이런 것을 예를 들어보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특히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해 오던 계속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무리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읽어봐도 이게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단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냐 하면 사업 목적도 굉장히 애매해요.
생활 안전 분야, 자치경찰 정책 발굴 및 전파,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민과 전문가 및 관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이 해결 방안의 효과성이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실험을 해 본다, 굉장히 막연하고 이걸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 액수 산출을 3,000만원이라는 걸 해 놨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과 전문가, 관이 모여서 어떤 부분을 아주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그냥 여비 지급이라든지 참가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주 모일 수 있을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표하고자 하는데,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런 생활 실험 운영비라는 게 참 용어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의 형태로 올 상반기 때 해 본 게 있는데, 김해에서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셉테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설계, 시설적인 측면에서 공급자형 형태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 동참 그리고 또 주민들이 구체적인 동네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자면 빛 글자라고 있습니다.
로고젝트 빛 글자를 ‘우리 동네 만만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용어를 ‘밤길에는 안전하게’ 이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선택하는 그런 참여의 행정을 우리 도민안전연구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동네에 구성을 해서 회의체도 갖추고 또 필요하면 동네에 화장실, 우리 안심 장막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 어디 가면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되겠더라 그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포맷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요.
그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아무래도 주민들이다 보니까 또 전문가 자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간담회도 하고요.
그래서 이 3개 시군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정말 실효성이 제대로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뜻을 같이 공감받아서 확대하는 과정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요찬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목적이나 효과, 성과가 예측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감사합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치행정국이 자치행정 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행정혁신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3페이지, 계획안 34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사업을 하도 많이 관리하시니까 대단히 고민이 많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전국 여성 지도자 워크숍, 전국 회원 대회 참가, 영호남 교류 활동, 핵심 회원 교육, 경남 회원 대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 액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 목적이, 일단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호남 교류 활동 부분 사업 목적이 영호남 간 신뢰 회복 및 지역 이기주의 타개, 국민 통합 분위기 확산 기여, 이게 사업 목적이란 말입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남 회원 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 결산, 유공자 시상, 조직 활성화 및 결의 다짐, 여기에 또 1,9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런데 또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 경남 회원 대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인데도 보면 전액 예산을 다 활용을 했어요.
똑같은 액수 1,900만원, 2019년부터 여태까지, 내년도 예산 신청도 1,900만원이고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 불용 처리가 돼서 사유를 물어보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건, 경남 회원 대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길게 말씀하시면 회원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이 단체의 목적하고 부합이 되지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호남 교류해서 굳이 바르게살기운동이 단체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부합을 할까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국민운동 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 활동도 하고 시군 단위에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도에만 한정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의 통합을 위한 어떤 교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호남 교류 활동을 하나의 사업으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여기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어떤 활동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 너무 시간이 많아질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좀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별 사업 쪽으로 다 떼어놓으면, 예산 편성상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업 목적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전혀 단체의 어떤 활동 내역과 부합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저도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같이, 제가 2~3년 전에 예결위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서기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좀 중복되어 있는 것 같다,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아름다운 가정상 발굴 및 시상 이것도 한 1,500여 명을 모아서 시상식을 합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경남 회원 대회 여기도 2,000명 모아서 유공자 표창하고 결산 등등을 이렇게,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죠?
1,500명 모으고 2,000명 모으고, 시기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통합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회원들도 부담입니다.
시상식 하는 데 각 시군에서 다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행사 참석하고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지적도 했으니까 쭉 사업 성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좀 통합할 것은 통합하시고, 또 신규 사업 발굴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류경완 위원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보면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바르게서기운동협의회도 통폐합할 건 하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새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쭉 전체적으로 검토를, 우리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성 있는 부분들은 좀 통합하고 새롭게 정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대통합위원회, 11월 30일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도에서 출범을 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기대가 크고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위원회 중의 1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고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또 우리가 다 태생이 틀리고 추구하는 바가 틀린데 다 넣자는 게 과연 가능할까, 위에 우리가 국회나 정당만 보더라도 그게 됩니까?
그렇죠?
이미 추구하는 가치가 틀린데, 그래, 의도는 좋은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대통합인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의 통합에 주안점을 둘 것이며, 위원들이 69명이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각각 어떤 분야의 위원들이 선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1개 분야 69명 정도로 균형 있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8개 시군의 다양한 추천을 받아서 18개 시군 지역별 안배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분과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면 노사, 지역, 계층, 세대, 환경, 복지, 교육, 문화, 인구 등 이것들을 통합해서 한 5개 정도의 분과를 나눠서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대통합이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많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저희가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같이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의제도 발굴하고 또 여러 각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의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형태로 나가려고 지금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물론 예순아홉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의 분야라고 그랬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잠정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인제 위원 그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각 분야에 전문가를 잘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위원들한테 우리 도민이나 각 분야에서 우리가 의제를 전달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경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5개 분과라 하면서 한 7~8개 말씀하셨거든요.
노사, 지역, 계층, 세대, 교육하고 환경, 복지 이렇게 했는데 책에는 이 5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나 농촌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면 일단 연간 단위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보통 사람들은 우리 도내에도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구성한 위원회는 제 생각으로는 회기가 마치면 우리가 대통합위원회에서 이뤄냈던 성과들이나 의제들을 대도민 발표회 같은 걸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대도민 보고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회비도 많네요.
학교운영위원회가 1만원 주던데 이건 13만원인데 그만큼 나름 전문성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분이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결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통되는 의제를 만드는 것도
큰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1년 뒤에는 우리가 발굴한 의제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이런 걸 대도민 보고회를, 여기 예산에 대도민 보고회 예산은 따로 없는데 나머지 뒤에 워크숍 비용을 좀 줄이든지 해서라도 꼭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69명 위원 명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5개 분과해서 18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 69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런 경로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역시 지역을 대표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합도 좋지만 저희들이 18개 시군 대표자로서 유권자의 표를 얻어서 와 있는 의회와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18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와서 대통합위원회라는 거기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명심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권요찬 위원님하고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고성군 바르게살기 부회장인데 제가 문자를 온 걸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1월 23일 시상식하고 한마음 대회를 같은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지금 보니까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해 놨는데, 보니까 도는 한마음 대회는 12월 8일에 했네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경남 회원 대회하고 아름다운,
○위원장 백수명 회원 대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지금,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시상식은 아직 안 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12월 8일 내일 경남 회원 대회하고,
○위원장 백수명 아, 12월 8일이면 내일이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아름다운 가정상 시상식을 같은 날 통합해서 지금 하는,
○위원장 백수명 같은 날 합니까?
같은 날 하는데 지금 사업은 이걸 따로 떨어트려 놨네요, 보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 당시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또 많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효율적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또 바르게와 소통하면서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통합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단순히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과장님, 유공자 부상품 및 퇴직자 기념품 구입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정재욱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이게 맞지 않는 것 아시죠?
○인사과장 배현태 공적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공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이 예산안은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공적 심사를, 국민권익위에서 공적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편성 운영 기준을 확인하시고 하신 건 맞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그러니까 공적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만드실 때 우리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2023년 본을 보고 하신 것 맞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적 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장 배현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은 해석을 가능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인사과장 배현태 공적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공적 심의 절차가 있으면 가능하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저희는 공적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인사과장 배현태 국민권익위에서도,
○정재욱 위원 이 문구가 필요 없는 문구 같은데 행안부에서 이 지침을 내린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걸 좀 지양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안을 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시도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시도에 보면 한 4개 시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시도에서도 고민하고 저희하고 한 2개 시군이 2022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편성도 시도의 분위기를 보니까 안 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 심의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행안부에서 방향을 이렇게 틀고 있는데,
○인사과장 배현태 흐름은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굳이 억지로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겠냐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마감하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대체로 보면 25년에서 약 30몇 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분별하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음주라든지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성범죄 이런 부분은 가려내고요.
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줬는데 저희들도 업무의 실적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라든지 거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거치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청에서 한 30여 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에게 나갈 때 뭔가 도가 정든 도청을 떠나면서 기념품 하나 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저도 제 아버님, 어머님 둘 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이 예산도 썩 많진 않지만 우리가 시군도 있는데 그래도 행안부에서 규정을 이렇게 낼 것 같으면 도청에서 뭔가 그런 이유를 감지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다른 시도라든지 또 행안부 지침을 보고 만약 또 더 강화돼서 지급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도 지출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행안부 지침의 뜻을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유공자 부상품이라 해서 아무런 위원회라든지 선정 없이 했고요.
그리고 일선 시군 예를 든다면 그 부상품 같은 게 너무 고가가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금 몇 돈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갔는데, 그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적정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도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동의가 갈수록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지침을 내신 것 같은데, 30년 근무하시고 20만원 미만 그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그걸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이라는 게, 시민의 눈높이에 저희들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원만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백수명 보충질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데,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방금 퇴직공무원은 잘 들었고요.
여기 1,600명에 대해서 손목시계 2만원짜리, 저도 36년 공직생활을 했고, 이것 받아 가지고 집에 가면 차보지도 않고 그대로 엄청나게 있습니다.
장관상, 도지사상 많이 받았는데, 이것 과장님, 현실적으로 실제 시계 2만원짜리 애들 줘도, 초등학생 줘도 안 찹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장관상, 도지사상 타면서 이건 좀 고려를 해서 시계 말고 차라리 2만원짜리라도 상품권을 주면 깨놓고 얘기해서 맛있는 거는 사 먹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상금 좀 올려서, 이런 것보다는 금액을 좀 올려서 사기진작을 북돋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동안 쭉 손목시계를 해 왔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뭐가 더 실용적인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공무원들이 표창 받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금액도 좀 올려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20만원인 줄 알았더니 2만원짜리... 장난감 시계 같은데, 그러면.
(웃음)
○인사과장 배현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백수명 예, 이것도 현실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정으로 늦게 참석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과 권원만 위원님의 유공자 부상이나 퇴직 기념품인데, 이것 뒷장에 보니까 효행 공무원 시상금이 있던데, 여기는 또 시상금을 주네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김태규 위원 기념품도 아니고 시계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나 또 선정하는 기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배현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김태규 위원 예?
○인사과장 배현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보니까 매년 똑같네, 예산이.
딱 3,000만원씩 돼 있는데,
○인사과장 배현태 인원을 더 많이 늘리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에는 2만원짜리 손목시계 주는데 여기는 또 시상금을 주네, 그래도.
○인사과장 배현태 조금 전에 손목시계 말씀하셨듯이 시도별로 보면 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상품권을 지금 안 주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이 손목시계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손목시계를 공무원한테는 부상으로 줬고, 이분들은 또 그런 부상품보다는 실질적으로 현금 쪽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답례품 제공이 3억원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3억원 돼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분 정도를 예상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그게...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책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어느 정도 거둬들일 건지 예측한 부분이 도 단위는 약 10억원 정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답례품이 약 30%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원을 가정한 상태에서 약 3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올라가면 저희들도 답례품은 30% 정도 수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 걷히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또 추경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조금 예상하기 힘듭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조례도 만들지 않고 사실상 너무 계획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3억원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지금 조례도 만들었고요.
기부금품, 답례품제공심의위원회도 저희들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할 거고요.
저희들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TF를 8월 4일부터 구성 운영을 하고, 지금 보면 어느 시도보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경상남도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이걸 해서 기부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업인, 어업인, 수산인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준비해야 되고, 18개 시군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플랫폼 역할을 해 주고 18개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경상남도가 해 줘야 된다.
홍보를 하더라도 ‘경상남도에 기부하세요.’ 그러면 경남도민들은 경상남도에 기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대부분 경남의 향인들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할 텐데, 이걸 경상남도가 다 해 버리면, 또 기부금은 사용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것 연계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전기풍 위원 연계를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의하고 있고,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10억원 정도를 예상했으면, 10억원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게 예산이 반영돼 있고 또 그 예산 가지고는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아직은,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아직 그 절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경상남도는 기부금에 관련된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없고 답례품에 대한 3억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들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전 시군과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면 시군에 한 부분을 뺏어올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도 우리 도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시군에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보다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의 플랫폼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그런 예산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18개 시군에 기부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에서 기부를 많이 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고, 18개 시군하고 소통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온라인 홍보나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세정과장 심상철 일단 경쟁 체제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시군에다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시군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지금 일부 선정된 곳도 있고 아직 선정 안 된 곳도 있는데, 12월 15일까지는 얼추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답례품 업로드를 할 때 18개 시군의 제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님.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 차 공유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유계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9,000만원이 편성됐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2022년도 올해는 6,000만원인데 이렇게 갑자기 3배 이상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올해 2022년도에는 최초 도입을 해서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차이도 있고,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열 대만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스무 대로 열 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도합 서른 대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아니요, 스무 대로.
이게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 합해서 스무 대.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유계현 위원 2022년도 혹시 운행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우리 업무용 이용률을 보면 본청에는 약 90% 정도 이용을 했고 서부청은 약 82% 해서 총 88% 정도 이용률이 나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이용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그걸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을 하고 또 퇴근 후에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것 이용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사용 가능한데, 업무시간 이외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의 부담으로 해서 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출퇴근도 가능한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자기 개인 돈으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그런 공유 서비스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계현 위원 일반인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도민 이용률은 일반인, 공무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실적은 약 16.2% 정도 나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걸 스무 대 정도 운행을 만약 하게 되면 운행 실적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그게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기 차 이 부분은 배차 신청이 어려울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공유 차 제도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겁니다.
○유계현 위원 이게 출퇴근까지 이용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최진회 아직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출퇴근을 이걸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거기의 계산은 물론 모든 게 다 요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다 시켜서 이용 요금을 정산하겠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용 요금은 몇 ㎞를 가는지 ㎞당 주행 요금과 통행료 이런 게 별도로 청구가 될 겁니다.
○유계현 위원 잘 이용되면 좋겠고, 하여튼 2022년도에 운행한 실적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일반 도민들이 과연 이용하는 분들이 있겠는가, 그게 쉽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더라 그래도 이용은 충분히 많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유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료 164페이지, 이것은 지금 진주 쪽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본청에 올 때 이용하는 차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지금 창원 쪽에서 서부청사로 가는 버스가 몇 대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다섯 대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섯 대 운행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쪽 진주 쪽에서 오는 것은 그동안 운행 안 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제가 그 쪽에 있는 직원들 만나서 건의를 좀 받아 가지고 이번 예결위 정책질의 할 때 부지사님께 건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들어 있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275명한테 했다는데 이 275명은 어떤 분들한테 설문조사 한 겁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시도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백수명 직원들한테 하고 그 뒤에 통근버스 실수요자들한테 또 조사를 한 번 더 했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직접 타겠느냐 안 타겠느냐?
지금 탈 상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래야 차를 몇 대 넣을 거냐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백수명 이 버스 업체 계약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백수명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아, 죄송합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기록원장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7시 05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기술개발 보급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6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44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연구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해당 부서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도지사님이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 참여하신 시민분 중에서 제안을 하셨어요.
딸기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도지사님이, 그날 농정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도지사님이 “되게끔 추진하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도 예산에 딸기연구소가 신설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백년대계인 기술원 이전 작업이 2028년까지 완결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가 있어서 일단 그 이전 단계가 끝나고 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단계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딸기 연구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직을 조금 변화를 주어서 딸기담당 정도를 하나 더 추가하는 정도로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유계현 위원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저 역시도 필요성을 공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이번에 단감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단감 스마트팜 연구동 리모델링, 그다음에 단감 수확 후 관리 연구동 리모델링, 이것 같은 장소에 있는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단감연구소 안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용도가 지금 이것 하나 연구동이고 이것도 내나 똑같은 연구동인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한 가지는 본관과 관련된 리모델링이고요, 하나는 우리 연구시설 구축 차원에서 별도 연구동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노후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느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단감연구소가 ’90년도 착공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신품종 육성 시험포장 스마트 관수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시험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포장이라는 말이 과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감 과수원에 배수정비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시험포장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관수시설 이것은 의미를 알겠는데, 시험포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겠는데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포장이라는 말이 우리 시험장, 그러니까 농사짓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냥 시험포 이 말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내나 단감과수원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 시험포 장소라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이 늘 표현하는 걸 포장이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단감 과수원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관수시설 설치하는 거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렵게 말을 적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작물연구과에서 이런 부분 건물도 관리하시고 장비 구입도 하시고, 단감연구소도 내나 여기에 있는 거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아닙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건 또 다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단감연구소는 진영에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지역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그 사업을 작물연구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앞에 특정 지역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주무과인 작물연구과로 예산을 모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 개별 사업장마다 따로 따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권요찬 위원 그런 부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조서에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한꺼번에 무슨 리모델링도 그렇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나 싶어서요.
갑자기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9페이지부터 566페이지에 보면 총무과부터 해서 작물연구과, 미래농업과 해서 예산의 증감이 있는데요.
사과이용연구소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사과이용연구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스마트팜 과원 조성 사업이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충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임철규 위원 상당히 기술원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딸기연구소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딸기연구소 관련해서 지사님이 관심을 보여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이전 작업이 2028년까지 기술원을 지금 있는 곳에서 이반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원으로 봐서는 백년대계 정도 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되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연구소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도 농민들이 딸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딸기 연구를 좀 강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년에는 조직에 딸기담당계를 하나 만들어서 딸기 연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철규 위원 작년 선거 과정에 봄에 사천 곤명에 오셔서 딸기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은 있으시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저에게 자꾸 물어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싶어서요.
그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바로 지금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사업을 벌이기에는 저희들 여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사업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급한 것 이전 사업을 완전하게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연구소하고 관련된 신설 작업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농가에서 요구가 많은 딸기 육성과 관련된 연구 사업은 저희들이 담당 정도를 두어서 그 인력을 보강해서 연구 사업은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딸기 연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험연구소를 지금 할 수는 없고, 조직을 조금 더 늘려서 담당 정도는 하나 두어서 딸기 연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때 가서 연구소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전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2028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럼 도지사 임기 만료하고 다음 선거 때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이 이전 사업 3,000억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있는 초전 땅에 1986년에 이전했는데 거의 40년 만에 다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벅찬 것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부터 완벽하게 이전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 어떻게 보면 제일 급선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부터 완료한 다음에 새로운 신설연구소 만드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철규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지사님께서도,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것은 이전 작업도 있습니다만 1단계로 바로 연구소를 만들기보다는 해당 과에 팀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더 해서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구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1·2단계로 구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이해를 했고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초전 땅이 굉장히 가치가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임철규 위원 맞죠?
제가 볼 때는 그 땅값만 봐도 다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땅값 가지고는 저희들 이전하는 데 충분히 다 밀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철규 위원 너무 의욕을 많이 보이셔서 너무 규모를 키운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저희들 이전하는 규모가 평균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저희들 포장이, 사실은 시험 연구 포장이 부족한 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간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옮겨간다면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안에 원내나 이런 데다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지들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 광역 도 단위에서 농가 소득 순위가 경상남도가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저희들 하위권에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일 꼴등 아닙니까, 그죠?
하위권에 꼴등인데 그 수준도 꼴등으로 맞춰야지 중간으로 하려는 의욕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청사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해서 딸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조금 더 기후 변화나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고 미래에 대비해서, 왜 우리가 타 도에 비해서 농가 소득이 적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그리고 도민들 중에서 농업인들하고 분야별로,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임철규 위원 그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걸 묻고 싶은데요.
원예연구과,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사과, 화훼, 약용자원연구소, 곤충연구소 이렇게 연구하는 데가 많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서 경남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따라서 조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잠시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현재 기후 온난화와 관련해서 저희들 경남만 하더라도, 한반도가 아열대 지역이 현재 상태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2050년 정도가 되면 50% 정도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열대화에 따른 저희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아열대가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 대상 작물들을 어떻게,
○김태규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열대 작물들을 탐색하고, 또 최근에 망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소득 작물로 중점적으로 키워보려고 지역특화작목 중점 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남에서 예전부터 하던 양파, 단감, 사과, 화훼, 도라지, 더덕 계속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통영인데, 통영 앞바다에서 무슨 고기가 나왔느냐 하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리돔 아시지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김태규 위원 그 고기들이 통영 앞바다에서 나옵니다, 요즘에.
그런데 문제는 통영 앞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통영 주변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활용을 못 해요, 예전에 한 경우도 없고.
그래서 이 고기를 잡아서 항공으로 다시 제주도로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제주도는 그 고기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미끼도 쓰고 젓갈도 담고 여러 가지 물회를 만들어 먹고 하는데, 통영이나 남해안 이쪽은 그런 걸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항공으로.
그래서 육지에서도 사과라든지 이런 것도 위쪽 중부 지방으로 올라갈 경우가 조만간에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더덕, 고사리, 사과, 양파, 단감 조금 색다른 게 망고가 보이네요.
블루베리는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요.
망고 연구를 한다는데, 이것은 빨리 우리 도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김태규 위원 부지사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전체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이 농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첫째가 말씀하신 것이 우리 기온이 아열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농업 분야에서는 시골이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과연 앞으로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농업 분야의 도정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원의 형태가 그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새로운 완전히 변화된 농업기술원을 다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예산은 이렇게 예결위에서 넘어가도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했던 이야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심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 변화하고 미래 농업 스마트팜하고 관련된 연구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극적으로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건 농업기술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수산국도 할 건데, 수산국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야기하지만 기후에 대응하는 작물 재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농가 소득이 꼴찌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농가 소득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8월 30일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얼마 안 됐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위원장 백수명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2022년도 예산 세입이 231억원,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51억원 한 20억원 늘었는데,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국비보조금이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원장님 인정하시네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또 보니까 세출예산도 6.4% 40억원 정도 늘었는데, 행정부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기술원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수 품종 개발이 우선되어야 되고, 우수 품종 개발을 하려면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변화가 보이는데, 하여튼 내년에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농가 소득 꼴찌에서 1등으로 바로 올라오기는 힘들 것이고, 중간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연구개발국장님 자리 앉아주시고요.
기술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투자유치단부터 예산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백수명 정규헌 권요찬
권원만 김태규 류경완
박주언 유계현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김종근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통기획관 이재철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양성과장 이종하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홍성주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