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1) 2018.10.25

영상자료

제3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폐회중)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구철회) 인사 검증의 건
2.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구철회)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구철회) 인사 검증의 건
2.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구철회)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바쁜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체결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협약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가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 전 사전 검증을 한다는 인사 검증의 취지에 맞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및 자격, 비전과 리더십,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철회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구철회) 인사 검증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 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요청서가 접수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협약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사 검증을 마치게 되어 있어 오늘 인사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철회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경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공개 대상인 자격∙능력 등의 정책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에 비공개 대상인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질의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기본 10분, 추가 10분, 총 20분으로 이 20분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시간을 모두 포함한 것이니 질의 시간 배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 시간을 마친 후 추가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타이머는 위원장석과 후보자석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발언 시간 조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본 시간 종료와 추가 시간 종료 시에 차임벨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 검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인사 검증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검증 평가표 항목은 크게 전문성 20점, 리더십 20점, 경영 혁신 15점, 경력 및 업적 10점, 윤리관 및 도덕성 30점, 기타 5점으로 구분되며,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시 위원님들의 검증 점수 평균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철회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선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 검증 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구철회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20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구철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76년 경남은행에 입행함으로써 금융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은행 입행 후에는 본부 부서와 영업점을 두루 경험하였으며, 영업점에서는 대부분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본부 부서에서는 주로 인사, 노사, 연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본부장이 된 이후에는 인사, 총무, IT지원부, 영업지원부 등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개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 업무와 영업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은행 전체의 여신 총괄 임원을 마지막으로 경남은행에서 퇴임하였습니다.
은행 재직 시 업무수행 중 기억에 남는 일로는, 협상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지방은행 최장기 노사 담당자로 약 11년간 노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로는 새로운 시도로써 창구 여직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직원에 대한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새롭게 구축하여 정규직원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계약직원에 대한 강력한 동기 부여를 통해 업적 신장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타 기업에 모범 사례로써 당시 전국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 성과평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업적평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정착시켰습니다.
또 IMF 이후 은행권 최초로 5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을 주제로 한 노사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국회의원, 부산 노동청장,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이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SOHO 고객에 대한 상품 개발 등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고, 영업점장 시절에는 부임 당시 최하위권의 영업 실적을 상위권으로 도약시켜 다수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담당 임원 시에는 여신 기획 업무 강화와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은행 퇴임 후 경상남도와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기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키로 한 가칭 경남창업투자(주)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설립 준비는 완료하였으나, 출자키로 한 업체의 사정으로 설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투사 설립 준비 중 출자키로 한 업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체의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구 부산솔로몬 저축은행 대표이사 공모가 있어 응모한 결과, 최종 선정되어 약 2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영자문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대표로 있으며, 경영 전반에 대한 이론과 학문적 지식을 더하기 위해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사장에 취임한다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며, 16개 지역보증재단 중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보증재단으로 발돋움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경남 경제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침체에 따라 경남 일부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처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평균 대비 저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히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이 전국은 71.7인데 비해 경남은 70.3, 제조업 업황BSI는 전국 73, 경남 54, 비제조업 업황BSI는 전국 76, 경남은 57,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는 전국이 마이너스 0.7이나 경남은 마이너스 4.7, 수출은 전국 8.7이나 경남은 마이너스 33.3, 선박을 제외하더라도 마이너스 0.4입니다.
이와 같이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 대한 보증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을 지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로는 크게 보증업무, 기본재산 관리업무, 구상채권 관리업무, 경영지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 및 경상남도에 경제 정책 보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우선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기 보증 수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가 있고, 경상남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가시적 효과가 있을 때까지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5위권 수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만큼 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하여는 준비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기타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의한 적절한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적인 또는 경상남도의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영역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도에 앞으로 보다 많은 업무 역량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창원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지도 업무를 2015년 대비 소상공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창원시 성산․의창구,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거제시, 진주시에 대하여 지역별 집중적인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창업 및 컨설팅 교육은 그 횟수나 교육일정, 방법 등을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 컨설팅의 경우 이미 시장에 진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하여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이전 단계 즉, 시장 진입 전에서의 경영지도를 함께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소상공인의 다산다사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증공급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증재단 영업점이 없는 기초단체는 1개 시와 8개 군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영업점이 없는 지역과 군 지역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부경남 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출연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과 심사의 분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업 목표가 배정되는 상황에서 영업 담당자가 심사를 같이 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증재단 직원들의 업무 역량과 인원 구성, 신용평가 시스템을 검토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무적인 심사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심사 담당자들에 대한 비재무 부문 심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중 임의출연금은 경상남도, 기초단체,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바, 기초단체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는 출연하는 것이 출연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출연금 확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보증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지역보증재단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기 활성화와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 재난복구 등을 위해서는 재보증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익적인 측면과 부실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필요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앙회 등을 충분히 설득하여야 하므로, 경남의 경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등을 분석해 보고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별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지원센터가 경남 지역에는 창원, 진주, 거제시에만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급증 지역 및 여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의 감사 기능을 적절히 강화하여 규정 준수를 비롯한 복무기강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증재단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TV 등 대중매체를 비롯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기적 방문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한 VOC(고객의 소리) 채널을 이사장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후보자의 능력∙자격을 검증한 후 도덕성을 검증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능력과 자질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우선 이 자리에 오신 구철회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소개하시고 직무계획 말씀을 아주 거창하게, 상세하게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일을 어떻게 다 해 나가실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저는 그냥 첫 번째 질의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이 이사장에 원서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는 그동안에, 자기소개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오랜 세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중, 이번에 공모 신청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신용보증 관련된 단체, 재단이라고는 못 하지만 세 가지 정도가,
○위원장 김성갑 잠깐만요.
후보자님!
마이크 켰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세 가지 기관에 알고 계시는 차이점이나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특히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지역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차이가 있고, 다음에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과 지역보증재단은 주관 부서가 다릅니다.
저희들 지역보증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출연 비율이 각각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0분의 0.2인데 기보와 신보는 약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
○김일수 위원 예, 그 정도의 차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금액이, 어느 정도가 실제 우리 소규모 상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수요자마다 자기가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건당 2,000만원 정도,
○김일수 위원 건당?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건당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창업자금이나 그다음에 경영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창업할 때 아마 수요자들이 좀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수요자들하고의 차이점이 조금,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미리 생각을 해 보셨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것은 지금 뭐라고 딱 금액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직무수행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 계속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소규모의 보증을 받으시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게 많이 늘어나게 되거나 이러면 사실 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리스크 관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공적인 기능을 일부 수행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리스크에 초점을 둬야 하나,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본재산 관리가 되고, 기본재산이 관리가 되어야만 또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사고가 난 이후에 리스크 관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보증 조건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말로도 사실 들리거든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지금 보증 조건을 강화한다기보다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데에 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보증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수 위원 자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자산은 2,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100억원 정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지금 현재 보증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보증 금액은 지금 현재 잔액이 1조3,000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1조3,000억원 정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은, 아까 출자금 이야기도 하셨는데 보통 이게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곳은 금융기관과 경상남도와 기초지자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금융기관은 어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또 농협, 기타 시중은행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러 군데네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또 이렇게 맡으셔야 될 것 같고, 하시면서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경남 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조직은 1본부, 4부, 11개 지점, 2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지금 88명에 계약직 5명 해서 93명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이 인원과 조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래서 제가 만약 되게 된다면 들어가서 인원 현황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들은 반드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부족하다면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정원을 조금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점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지금 현재 1개 시와 8개 군에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과 군 지역이 많은 서부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지원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각하고 있는 바는 본부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지점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또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1차적으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쨌거나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남신용조증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재단이 우리 소상공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재단 문턱이 여전히 좀 높다고 지적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도 일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소상공인들 들어보면, 문턱이 우리가 좀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 이사장이 된다면 문턱을 좀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직무수행계획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문턱은 당연히 확실하게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16개 중에, 16개가 지금 있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16개 중에 제일 가는 신용보증재단을 만들겠다고 조금 전에 자기소개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힘든 일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청년 실업이 지금 문제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 방향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례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자리를, 안정자금을 수급한다든지, 또 최근에 취업된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보증인데, 청년 그 자체로 본다면 저희들은 경영 지도 측면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다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경영 지도를 해 주는 사업인데, 그 경영 지도를 하고 있는 수준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낮아 보인다.
○김진부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 주는 금액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말하자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영 지도를 해 주는 것인데, 지도하는 게 보니까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해서 8시간 하는데, 그런 정도로는 턱도 없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충분히 청년들에 대해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보다 그 부분을 확대하고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위원 말씀에 직원이 88명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그 파트를 기업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부 인원이 5명인데, 그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기획을 해서 전문 컨설턴트들하고 서로 매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길을 안내해 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재단이 소상공인에게 변제를 해 주는 비율이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 변제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아직 그것을 챙겨보지 않았겠네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뒤에 실무자가 알고 있는?
우리가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지금 들어온 것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아직 저희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예,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추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안내를 하고 들어오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회수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적,)
이 부분도 이사장께서 만약에 된다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업 실패율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일시상환을 해서 손해금을 전액 감면 받는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실무자들, 본인 이사장은 잘 모르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저는 아직까지,
○김진부 위원 이 업무를 챙겨보지 않았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업무도 되면 반드시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혹시 6급 행원 필기시험 과목 있지요?
점수 기준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을 뽑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내용까지,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는 88명에서 정원을 더 확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기준은 별도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금 현재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채용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파악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인사담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채용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확인한 바로는 신규채용할 때 경남 지역 인재를 35%는 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도 혹시 부행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룰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사 기준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사장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직원을 더 확보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당연히 기본적으로 서류전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전형을 하고, 그다음 필기시험이 필요하다면 필기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면접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이사장님, 혹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자료는 잠시 봤는데 업무추진비는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진부 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결혼식이나 이런 데 쓸 수는 없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게 김영란법에 의해서,
○김진부 위원 전에는 썼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전에는 제가, 전에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사장이 그런 데 써 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그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활동비나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을 가지고 결혼식이나 그런 데 주는 게 다른 시·군에, 우리 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비 가지고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김진부 위원 법이, 물론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업무추진비대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마지막으로 신보를 맡게 되면 어떤 리더십, 우리 이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제가 직무 수행 계획에도 잠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감성 경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성 경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감성 경영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야 될 것을 제대로 안 시키고 인기만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측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일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고 감성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김진부 위원 88명의 총 수장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수장으로서 모두 이사장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밑에 직원들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사장 리더십이 당연히 있어야 88명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충분히라면 어떤 충분을 말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11개 지점이 있다고 했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본부면 이사장 밑에 본부장,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본부장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있고, 4개 부는 부장 있고, 지점이 11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지점장이라 그러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점장입니다.
○김진부 위원 아까 서부경남 쪽으로 모든 것이 약하다고 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이사장으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각오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서부 쪽 낙후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까 잠시 제가,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본부를 설립한다든지, 그다음 지점 인력을 보강해서 출장소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출연기금 우리 도에도 하지만 시·군에도 출연기금을 받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많이 한 데는 어느, 이사장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다른 시·군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금액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통상적으로,
○김진부 위원 받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보통 보니까 1년에 1~2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진부 위원 출자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기초단체가, 여태까지 시·군이 8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진부 위원 81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그게 연도별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매년 받습니다.
○김진부 위원 매년 받으면 시·군별로 금액 차이는 있겠네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서부 지역 약한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 부분은 출연금과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후보자님 추천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금장 직원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진부 위원님.
관례로 봤을 때 보통 인사담당자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리쿠르트 이런 데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 있으면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도내 직원 부분 자체도 아까 35% 정도 했는데, 경상남도에 청년 부분에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들어가시면 80% 이상 도내 청년들을 뽑을 그런 의지가 있다, 없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직무 수행 계획서 첫 장에 보시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설립 목적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경기가 다른 해보다도 경남이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 업체 부실 증가가 더욱 더 예상이 됩니다.
부실 증가에 따른 우리 재단의 재정 건전성 또한 악화를 하고 있을 텐데,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의 조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정 출연금과 임의 출연금에 대한 조성 부분에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법정 출연금 부분은 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법정 출연금의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일단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계획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출연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부탁하는 이런 모양보다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해서 출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임의 출연금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한 가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러니까 가령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실 1금융권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리스키(risky)하기 때문에 지원을 쉽게 잘 못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그것은 자기들이 완전히 채권 확보를 하고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소상공인 대출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수익적인 측면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당신들 은행에 이만큼 득이 되니 얼마를 출연해 달라”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설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임의 출연금에서 우리가 보증하는 게 100% 중에 몇 % 정도 되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임의 출연금 중에서 어떤 뜻인지?
○이상열 위원 부분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부분 보증 합니다, 85%.
○이상열 위원 85% 정도면 금융권이 15% 정도 하는데, 충분히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잡고 하는데 임의 출연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30일 기준에 보증잔액 기준이 창원이 34.3%, 김해 16.6%, 진주 12.3%, 거제 8.3%, 양산 8.1% 등인데, 이들 도시 또한 대외 변제율 또한 높습니다.
이들 시·군을 통한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님의 견해, 이런 부분에 보증잔액이 많은데 출연이 거기에 비해서 적게 한단 말이에요, 대위변제율도 높은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8년도를 보니까 아까 시·군 출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원, 마산, 진주, 거제, 양산이 2억원, 나머지 시·군부 1억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지요.
양산 같은 경우에도 김해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했으면 양산은 김해보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1.5배수 정도 적으니까 3억원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김해 얼마 했느냐고 물어보고 김해가 2억원 했다니까 양산은 2억원 이상 하고 싶어도 담당자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 지자체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법정 출연금 비슷한 시·군에 5개 정도의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이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낼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음은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에 근무기간 약 15년 여신업무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수행 계획서에는 리스크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고, 재무제표 상에 보면 단기 순손실이 2015년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특히 올해 더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자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부분인지, 아까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헷지(hedge)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 특례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처음부터 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심사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올해도 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출연금 확보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금융기관, 각 지자체에 충분히 설득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재단에서 운영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소상공인들이 수령해서 정확한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보증료도 2%인가 1% 받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1% 정도,
○이상열 위원 받으니까 좋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를 쭉 하셨지만 창업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창업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必)해야 된다, 필하지 않으면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겠다, 이런 역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실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창업교육을 받고 오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유도하는 방안,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강제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도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서 최종 구상권까지, 대위변제를 해서 구상권까지 이런 절차를 쭉 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이상열 위원 금융권에 계셨으니까, 간단히 절차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보통 취급하고 나서 은행권에서 채권관리기관에서 사고발생 보고가 오면 사고 상황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다음 보증재단에서 업체가 폐업을 한다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인지했을 때에는 또 사고 상황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이어져서 계속 있다 보면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데, 대위변제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상각을 하게 됩니다.
상각을 하게 되면 그게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어서 저희들이 특수채권 관리로 하는데, 특수채권에 편입되면 사실 편입된 금액의 1%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의 기본적인 사항은 사전 리스크 관리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보증재단의 어떤 공적인 기능을 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해 주어야만 다른, 그러니까 부실 되지 않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커버(recover)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금융권에서 사고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를 사고 사유라고 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기관과 보증기관이 약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면 약관이 있는데, 약관에 보면 가령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다, 업체가 폐업이 되었다, 부도가 발생했다, 그다음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고 보고를 해야만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면책이 되도록 이렇게 약관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사고 보고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부실이 생기더라도 보증기관에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채권기관에서 약관에 따라서 사고 보고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후보자님 혹시 채용이 되면 근무는 언제부터 하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까지는 제가,
○이상열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이상열 위원 업무적인 부분에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업무 내용이라든지, 사실 사고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자는 2개월 연체, 원리금은 1개월 연체하면 곧바로 금융권에서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벽한 업무 숙지가 되어서 이 자리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후보자님 목소리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김해 출신 박준호 위원입니다.
2017년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 지원은 4만7,000여건 했고요, 9,400억원 규모입니다.
보증잔액은 1조2,000억원 규모이고, 기본재산은 2,000억원으로 운영배수가 6.0이거든요.
운영배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금 운영배수가 법상은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 평균은 5.5배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6배를 넘어간 것은 상대적으로 기본재산에 비해서 보증금액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배수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7~8 정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부실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 운영배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재산이 계속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걱정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인사 청문회 이전에 과거에 보증재단이사장을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중앙에 보증한도를 늘려야 된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이 되시면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래서 운영배수하고 재보증 비율을 늘리는 것하고는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보증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중앙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보증 비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보증 금액 계약을.
그런데 재보증 금액은 일반적으로 50%를, 만약 저희들이 잔액이 1조원이라면 5,000억원에 대해서 재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보증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대출을 취급하면 전액 우리가 부담을 모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재보증 금액 이내에서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재보증 비율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많이 취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적으로는 50%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제가 계획에도 말씀드렸고 80%까지 경기 활성화를 위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서는 보증 비율을 잘 안 올려 주려고 한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 상황,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또 데이터를 어디서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데이터화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가서 설득해서 보증 비율을 좀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듣기로는 가외적으로 중앙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는 보증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 위원 저도 운용 배수와 재보증 한도가 일치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앙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이런 부분 어필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어떤 역할, 예를 들면 이사를 추천해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재단의 손실률도 낮춰야 되고, 또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문턱도 낮춰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결국은 우리가 일이라는 게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기관들은 사람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하고, 우리가 기관에서 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 할 때는 페널티가 가해지고 이런 평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점의 지점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업 점장에 대한 페널티가 간다든지, 또 다수의 자기 인사상에 피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무한정 풀어놔 버리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인사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갈까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아닙니다.
그게 문턱을 낮추는 게 됩니다.
결국은 문턱을 낮추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부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쉽게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선 창구에서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마인드, 친절하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고객들의 어떤 의견을 잘 수용하고,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보내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보면 상품 금액 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론을 하고, 일선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그게 지점에서, 그러니까 지점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지점 공간 안에서만 해결되는 보증서가 발행되는 그 지점,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시스템이, 저는 그런 데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남은행 부행장을 하셨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다음에 저축은행 부이사까지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드린 질의의 요지도 같은 요지였고요.
경남은행 부행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보증서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 대한 인식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원 출신이라서, 또 흔히 얘기하는 경남은행이 친정이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경남은행이 친정이니까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은행권 출신이라서 단점도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경남은행에 임원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 오게 된다면 모든 것을 출연금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출연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서두에 직무 수행 계획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행에서 노사 담당을 약 1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협상이라든지, 추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정부를 비롯한 중앙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특별히 단점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 출신이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만의 잣대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교육 시스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도 급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어떤 게 필요하고, 또 현재 운영 중이신 분들께도 운영 관련해서 교육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나 차리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권들과의 경쟁은 어떤 것인지, 그 업을 차렸을 때 승산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랜차이즈가 시장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와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급여 생활자 분들이 퇴직하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 없이 장사를 벌이는 경우를 제가 흔히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실패하면 바로 빈민층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창업지도사라든지 이런 컨설턴트를 하고, 이 사업을 당신이 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은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공부에 준하는 이런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멘토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에 진입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 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아까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인데요.
은행권 출신이라서 장점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을 은행 출연금 위주로 생각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후보자께서는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종사해 오셨고, 직접적으로 본인께서 어떤 소상공인이 되어 보거나 이런 역할은 지금까지 현재의 자료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 데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하시면 그런 역할에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후보자님, 일단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진해 출신 김진옥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재단이 20년 이상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 집단이고, 이제 이사장님이 되고 나면 주어진 역할이 내부 관리보다는 외부 마케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상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시스템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외부의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체험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물론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표들을 만나본다든지 해서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드리는 질의는 앞서 질의드린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용 재원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가용 재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데, 가용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면, 3∼4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를 넘어설 수 있는 출연금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이사장님이 된다면 연간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확보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확실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상되는 적자 규모 이런 것을 볼 때는 연간 200억원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손실이 난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 게 정부 특례 보증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취급했던 것에서 나는 것인지, 이런 것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 봐야 그다음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약 200억원 이상 출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경상남도 10억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20억원, 금융기관이 법정 30억원, 임의 40억원 이렇게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관별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제가 볼 때는 첫째 경상남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기초단체에, 저희들이 기초단체에 보증을 해 줌으로써 군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좋아한다 이런 것에 어필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출연을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보증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증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규정상으로 보니까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것을 볼 때 그렇게 꼭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7일로 했다고는 하는데 대체로 그 안에서 다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단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기간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해서 다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특정 시기에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하자면 도나 시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배정하는 날짜를 조금, 1년에 가령 두 번 한다면 1년에 네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애로사항이 안 생기도록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김진옥 위원 보증 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7억원까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8억원,
○김진옥 위원 예, 8억원이고,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 3억원을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대체로 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증재단을 이용 안 하고 기보나 신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가 주로 대출하는 게 3,000만원 이하 보증인데, 3,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 제도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쪽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000만원까지 심사 신용평가 시스템을 하지 않고 영업점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마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다 살펴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그러니까 종류별로 전부 대손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아까 경상남도의 출연 의지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회의할 때도 경상남도의 출연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증 업무가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경상남도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출연을 확대시킬 것인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경제정책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소상공인 관련 새롭게 뭔가 조직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경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 계획에 보시면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김경수 도정의 제조업 르네상스 구현에 동참하겠다라는 사업 계획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런 사업 목표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 목표로 부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임용권자나 인사 검증을 위한 혹시 인기성 사업 계획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지적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두 가지는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 부분은 제가 그전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비율 자체가.
그래서 소기업을 지원하되 소기업 지원하는 쪽에서도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창업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특례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하고 서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창업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침이 서 있는데 경남신보에서는 그것을 안 했다, 안 한 것 같더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아니요, 그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단지 우리도 여기서 자체적인 특례 자금이 아니고 일반 자금으로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겠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경남신보 아까 잠시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건당 평균 보증 금액하고 상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건당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은 약 2,000만원 정도 되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4,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금액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 지원에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으니까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업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쪽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보증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사업 운영 방안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의지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다 보면 오히려, 이 외에 말씀드린 이런 걱정이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영세 상인이나 이런 분들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그분들의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사실 그 자료를 만들 때는 정부 특례 자금이라든지 이런 보증 상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뒤에 쭉 살펴보니까 정부 특례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창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런 게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기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다, 딱히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기업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어떤 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지 신용보증재단의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소상공인 쪽에 비중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소기업이라는 게 결국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인들은 웬만하면 전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설정해야 되는데, 방금 앞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좀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의 비중을 늘리다 보면, 또 기업은 돈 2,000만원, 3,000만원 지원받으려고 심사를 받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도가 약 3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이 2,000만원인데 3억원 한 건 가버리면 열 군데 갈 게 한 군데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심사가 엄격해지고 까다롭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 목표를 세우고, 의지도 좋지만 우리 기관의 사업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연관된 질문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셔서, 보증 심사 시 고용 인원 배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 인원에 대한 배점은.
이 부분은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할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루뭉술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심사 시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측면이었는데 그 점수를,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심사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중앙회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 신용평가 시스템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일정 부분은,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사업 계획 목표가 서로 배치되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겠다고 해 놓으시고 또 뒤에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과라는 것은 합목적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당연히 치중해야 되고, 우리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에 성과를 내는 것이 그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의 성과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직원들은 성과를 낸 직원이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자세히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지만,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목표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측도, 기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성과 평가 시스템에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평가 시스템의 KPI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같으면 수익을 얼마를 창출하라는 것을 전부 KPI에 다 넣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사업 계획을 내가 하겠다고,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고 할 때는 뭔가 좀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류경완 위원 성과주의 이런 것이 없고, 약간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다 이 기관에, 그래서 아마 내가 이걸 정착시키겠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재단의 목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거지.
건수로 할 건지, 금액으로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증을 담당자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무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성과 평가의 가장 기본은 목표 배정이 적절해야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거기서 언급한 부분은 총론적으로 언급해 놓은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각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의 목표가 배정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가령 보증 이용률을 몇 %로 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해당 점에 적절한 목표를 배정한 것이냐 아니면 적게 해 놓은 것은 아닌가, 적게 목표를 배정해 주면 결국 실적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KPI를 정한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재단에 올해의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가령 지금처럼 계속 부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에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뒀다면 당연하게 부실률을 줄이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점수를 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마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과연 목표 배정이 적절하게 되었느냐, 그다음에 성과 평가 안에 툴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직원들의 역량 평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 임용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목표만 이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번 드릴 말씀은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기능이나 역할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물 한 잔 하시죠.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성일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상남, 사파 지역구를 둔 원성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대부분 다 직무 수행 쪽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직무 수행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점심 먹고 후반기에는 별도로 제가 다른 것을 하겠지만, 설립 목적은 알고 계시죠?
말씀해 봐 주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설립 목적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 채무 보증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고요, 건전한 신용 질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비영리 재단법인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원성일 위원 지금 이력을 보면 은행권에 상당히 많이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공개 채용으로 들어갔지만 저축은행에 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원성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류경완 위원도 말씀했지만 하나의 보이지 않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공익 목적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익이 우선되면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는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인데,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이사장이 되신다면 대외적 영업에 보증서 발급을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인지 두 가지 중 선택하신다면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는 공공성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원성일 위원 자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원성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을 보면 거의 그동안 지금은 사기업 위주로, 공공성보다는 그죠?
근무했기 때문에 마인드가.
지금 계속 보지 못했다, 약간 들었다, 그래도 이사장 후보자가 되시면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장점은 있고, 단점은 없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내놓아야만 소상공인들이, 약자들 편에 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도, 직원들의 감성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후보자도 그런 감성 부분이 있어야만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부분을 우리 후보자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단점을 고치겠다든지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대체로 그동안 사람들이,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은행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인사 담당을 했습니다.
한 10년간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업무와 그리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봉제도 도입하고 이러면서 은행이 어려운 시기에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합하고 제가 한 11년간 치열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혹시 일부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되게 치밀하고, 깐깐하고, 그다음에 일을 할 때, 인사부에서 그때 한참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 하면 다 알고, 저도 알기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은행에 재직하실 때 상당히 업무를 합리적으로 하셨고, 치밀하셨는데, 이 부분이 공공성을 제공하는 재단이니다 보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했던 6급 행원 필기시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앞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여기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나름대로의 횡포가 일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보시면 시험 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든지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이사장이 되시면 이러한 부분도 좀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부분이 두 가지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매칭이 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창업하면 사전 교육을 해야만 대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흥공단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희들은 도 출연기관이고, 다소 공익적인 측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강제를 했을 때 또 부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만 도움이 되더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고,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분간 해 볼 생각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경영 마인드를 보면 성과주의 문화 정착, BSC 관점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감성 경영, 직원들의 감성 경영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강화 이 세 가지를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영 혁신 계획을 했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성과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중에서 영업하고 심사를 분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직원들에게 만족도, 성과 분석, KPI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과 심사를 분리하면 장점,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게 제 경험에 의하면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심사를 강화해 버리면 심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 성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만 자기가 평가를, KPI를 많이 받을 것이고, 거꾸로 영업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증서가 더 발급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 또 리스크 부분들, 보증서 발급하는 부분들 이런 다차원적인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민간 기업인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래서 심사와 영업을 분리하면 심사와 영업 쪽에서 처음에는 서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런 트러블을 통해서 계속 조직이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단지 제가 와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영업과 심사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외 기타 보완적인 방법을 조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표할 때는 신용평가시스템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성일 위원 아무래도 조직에 들어가다 보면 대외적인 부분들, 담보력이 필요한 부분 지원도 필요한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공석이 몇 개월쯤 됐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8개월 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원성일 위원 좀 됐거든요, 그죠.
지금 사실은 참 어려운 경제 환경에 약자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담보가 취약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사장이 없다 해서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결정해야 될 때는 이사장의 힘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에 대한 KPI라든지 성과 목표라든지 이걸 빨리 안정 시켜 줘야만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 후보자님 말씀대로 감성 경영 그런 것이 접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증서 발급 거절이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한 8.16% 정도 반려율이 났습니다, 대략 보니까. 여기 대부분 보면 자진 반납 부분 457건, 차입금 과다가 86건, 사업성 불투명이 49건, 그다음에 보증 제한 업종이 23건, 제가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신용보증재단이 홍보 부분에 도민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홍보 계획을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들은 기억은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들었고, 사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이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홍보를 말씀드린 것은 수요자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TV 홍보를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하면 이 수요자들에게 우리 내용을 잘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 때 좀 더 세부 사항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더 세밀하게, 기존에 경남은행에 계실 때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신 분인데 아마 신용보증재단에 오다 보니까 좀 낯선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약간 미흡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깊이 보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직무 능력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회계 기준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한 2,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한옥문 위원 자산 2,100억원, 부채는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2017년 기준으로 자산이 2,300억원입니다.
2,300억원이고,
○한옥문 위원 2,307억원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2,307억원이고, 부채가 318억원, 그리고 자본 총계가 1,98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매출액과 영업 비용, 당기 순이익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2017년도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71억5,000만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영업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영업 비용은 239억8,000만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수익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수익은 163억6,000만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맞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앞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적정 운용 배수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재 기본재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100억원, 보증 업체가 약 7만4,000여 개 업체, 보증 잔액이 1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신용보증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신용보증 한도는 동일인 기준으로 3억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현재 운용 배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운용 배수는 6.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 재단에 대한 검증을 하셨을 것인데,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상태를 봤을 때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운용 배수는 우리 재단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금 현재로는 운용 배수를 한 6 정도를 유지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지금 손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용 배수가 내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신보가 보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중에서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데는 출연금이 제일 우선인데,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있는, 아까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요.
출연금 확보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출연금 확보 방안은 일단은 경상남도에,
○한옥문 위원 그 답변은, 경상남도, 그다음에 시·군, 금융기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참고로 부산도 신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이사장은 인사 청문회를 할 때 약속을 했어요.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올해 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했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 않습니까?
목표 설정을 다시 한 번 본인이 해 보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내년에는 200억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200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을 아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금융기관이 출연했을 손실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음...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하는 경우에 그 금액의 100분의 300만큼 손실을 인정해 준다고, 손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금융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대위 변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위 변제 건수하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금 2016년도부터 대위 변제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55%였고, 2017년도에는 1.75%, 2018년도에는 목표를 2%로 했는데 9월 30일 현재 2.19%로 이미 목표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2016년도에는 한 170억원 정도 되었고, 2017년도에는 한 210억원, 현재로는 9월 30일 현재 약 216억원 해서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에도 똑같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보증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18개 시·군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고, 현재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고,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들의 상태를,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한옥문 위원 그거야 재단의 기본 업무 아닙니까?
재단의 기본 업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래서 계속, 나중에 말미에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마는 아까 선언적인 의미를 했다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유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셨던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BSC 관점 아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신보의 운영 전략 방안은, 앞으로 재단의 운영 전략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BSC 개념도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BSC 관점이라면 재무 관점, 그리고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 관점에서 기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SC 관점에 의한 MBO를 설정해야 하는데 BSC 관점에서 지금 재단에서 경영 성과 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하고 있는 그 안의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옥문 위원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성과주의 문화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그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주의의 목표가 정착이 가능하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가능할 겁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아까 언급을 대충하셨는데, 자신만이 생각하는 고유의 성과주의 문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은행에서 쭉 했을 때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과주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목표를 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반드시 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표가 다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수익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배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이, 우리가 합목적성에 대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5권 구입해서 1권을 읽은 사람하고, 100권을 구입해서 20권 읽은 사람도 퍼센티지는 똑같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라는 것은 목표 배정이라는 것이 결과치로 보면 그게 완벽할 수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우리 조직이 어떤 목표로 나가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런 부분은 반드시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사이버 보증을 한번 주장을 하시던데, 어떤 판단 근거에 의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잠재적인 이용률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사이버 보증을 언급한 것은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청년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증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제가 전산시스템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재 사이버 보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두 군데는 자기들 자체 전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의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16개 보증재단이 같이 호흡을 맞춰야만 그걸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접근성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하면 좀 젊은층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재단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비율과 관련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금 업체 수는 한 23만 개 정도 되고, 종사자는 약 한 45만 정도 됩니다.
○한옥문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전국,
○한옥문 위원 아니, 우리 도내 전체 기업 토털 중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전체 기업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한옥문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비율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한옥문 위원 한 90%가 소상공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서도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심사 확대를 할 때 아까 질의에서 고용 인원 배점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거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소기업을 사실은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직무 수행 계획서를 냈으나 현재 실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소기업은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이 그렇게 별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내용은 그런 것을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한 상황에서,
○한옥문 위원 소기업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0.4%.
○한옥문 위원 0.4%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증 문턱이 높아서, 규제가 심해서 그런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런 것보다 제가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별로 신청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한옥문 위원 거의 소기업, 1인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소기업의 신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비율이 0.4%로 전국에 최저다.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네, 그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아까 몇 차례 주장을 하시던데, 공공성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공익성.
○한옥문 위원 공익성 부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보증 수요자의 창업 실패 확률도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실패율이 높아지면 우리 자산이 감소되는 요인도 있을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기업지원부에서 경영 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대폭 강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을 좀 해 볼까 합니다.
○한옥문 위원 오전 질의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이버 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 선례가 한두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스와트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신용보증재단 스와트 분석이요?
○한옥문 위원 사이버 보증 부분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런데 사이버 보증은,
○한옥문 위원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사이버 보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할 거냐 하는 수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나 좀 젊은 층들의 접근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는 했으나, 그 구체적인 안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는 게 어떤 요인이, 왜 하겠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러니까 비대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일단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전에 질의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중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후보자님이 은행에 들어가실 때 국가유공자로 들어갔습니까, 행원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때는 학교 추천으로 들어갔습니다.
○강근식 위원 학교 추천으로, 공부를 잘하셨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줄곧 설명하실 때 공공성, 홍보 또는 리스크 줄이는 것,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공익성에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단이 부담이 좀 가더라도 공익성을 줄이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비중을 따진다면 공익성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비중을 따지면 공익성에 비중을 주되 리스크 관리는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서로 종합적으로 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봅니다.
○강근식 위원 말씀하는 것하고 실제 경영을 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안 많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우리 기본 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이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딱 하나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근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은행장이나 지점장이 쓸 수 있는 자기 권한이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영업점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게,
○강근식 위원 전결 같은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부 부서에 지금 심사 부서가 없기 때문에 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딱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대체로 1억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1억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강근식 위원 물론 부은행장 하시다 이사장으로 오시면 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이사장의 역할과 은행 부행장을 지낼 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기본적인 역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없다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없는데 단지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우리 아까 교육, 홍보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을 보면 실패율이 통상 9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지금 현실이, 소상공인 현실이 좀 그렇다고 봐집니다.
○강근식 위원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게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다.
○강근식 위원 너무 많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경쟁하는 대상이 너무 많다.
○강근식 위원 경쟁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 시장에 지금 나가보면 제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세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턱 높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부행장으로 계실 때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칼라였는데, 이사장이 되면 이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저도 선거를 해 봤지만 하루아침에 잘 안 내려옵니다.
습관화하고 연습하고 준비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부행장까지 하시고 또 저축은행 대표도 하시고 했으니까, 봉사하는 자세로 정말 낮은 자세로 근무를 하고 또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 부행장 하던 그때 하고는, 좀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님?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그런 거 앞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 불러서 돈을 1,000만원씩, 아까 1억원 정도 줄 수 있으니까, 해 가지고 당신들 창업 한번 해 봐라 할 용의는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금융기관의 특성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유는 그런 거를 재단 이사장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쟁력 있게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시스템화 시켜 보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까지 다하고, 그러면 재단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재단에서의 역할이 컨설팅까지 가능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경영 지도 가능합니다.
○강근식 위원 지도 가능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강근식 위원 지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 신용조합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새터민들 있지요, 북한에서 와 가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강근식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컨설팅을 쭉 하면서.
해 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사업을 해서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컨설팅도,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법까지 가르쳐줘야 이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만 하고 그냥 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만들려고 하면 고기 잡는 법까지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를, 컨설팅할 수 있는 위원회, 요즘 재능 기부하실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상담하고 고기 잡는 법까지 완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한번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컨설턴트들이,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20여 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제가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강근식 위원 검증하시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다, 뭐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이사장님이 되시거든 어깨띠 두르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지금은 대출 관계도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대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시장통에 나가보면 그냥 난전에 앉아서 고기 파는 분들도 신용도는 높은데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또 필요하면 돈을 쓰고 싶은데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다가가서 피부로 느끼게끔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면 또 시간만 가니까.
우리가 5년 지나가지고 혹시나 돈을 빌려줬는데,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에 대한, 사회에서 다시 신용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 회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패자부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다들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거창 출신에 김일수입니다.
워낙 흠잡을 데가 없으신 분이라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직무 수행 계획서 내용 중에 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 이런 등은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제 정책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향성은 맞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효과 부분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단지 그사이에 언론에서도 쭉 이야기되곤 했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서 다소 혼선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전반적인 큰 줄기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여기 후보자님께서 직접 쓰신 거죠, 이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정책의 실효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어떤 부분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지금 현재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이 경제적인 효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또 경상남도에서 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 경제의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상승될 것이다.
그런 시기까지는 기존 보증 수혜를 받은 사람들을 일시에 딱 끊어버리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실효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앞으로 나타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우리 지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전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선거에서도 아무 연관이 없으셨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선거할 때는 제가 캠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캠프 일은 하셨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다른 관계는 아니시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좀 민감한 용어를 여기에 직접 써넣으시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특별한 어떤 대안 안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 한번 물어봤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제적 리스크 대책 부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아까 오전에 대답하신 것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형태로 해야 공익적인, 공공적인 것을 가지면서 리스크를 줄여갈 수가 있을까요?
좀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제가 오전에도 두어 차례 말씀은 올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보증재단은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시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도저히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심사적인 판단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 재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제가 거기에서 언급한 심사와 영업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지금 지역보증재단의 신용 리스크를 재단 중앙회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축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은 3,000만원까지는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까지는 신용평가 시스템에 태울 것인가, 아니면 심사와 영업을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제가 들어간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향성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표현하신 재단 중앙회, 중앙회 역할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역할이 뭐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중앙회는 지역보증재단을 대변하는 기관, 대외적인 기관이고 또 일정 부분 재보증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앙회의 어떤 부분을 제가 여기서 재단 대표로서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창업 지도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좀 국가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산다사 구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도한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말씀을,
○김일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중앙회가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정부 기능, 대정부에 대한 건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보증, 그다음에 연수도 일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단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전산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번 저희들 자문 회의할 때 한 분이, 예전에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지요.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발전을 하려면 재단 이사장님이 중앙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럴 마음은 있으시고.
그냥 우리 경남 이사장 하시면 당연히 중앙회 임원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재단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필요하다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분명히 필요는 한 것 같은데요.
중앙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게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꼭 한번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이상열 위원 경상남도 시․군에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주로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2차 보전을 각 지자체에서 해 주면서 금리를 싸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8년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정책자금 나온 금액을 혹시 아시는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전체적으로 시․군 정책자금은 약 1,500억원 정도 되는데, 창원이 480억원, 김해가 300억원, 진주가 300억원 등 해서 약 1,5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도에만 1,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역 시․군에 300억원, 200억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자금 공지가 뜨면 어떻게든 은행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거고 한데, 보통 새벽에 한 4~5시경 이렇게 줄을 많이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는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적절한 시기, 적기에 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7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2~3일 내로 된다고, 보증서가 발행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담도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원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들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에 대한 실사가 있어야 보증서가 발행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적기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금 현재 타 기관에서도 일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퇴직 은행 직원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모집을 해서 필요할 때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신용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관들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 하루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모집을 하면 다수의 은행의 지점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도 적절한 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분기별로 받겠다 아까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금 분산을 시켜서 한다면 창구 상담 부분이라든지, 또 홍보 부분 자체도 분기별로 있으니까 딱 필요한 그 시기에 있는 분들만 오셔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보면 감성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숙소 부분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경우 같아요.
혹시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경남은행에 계실 때라든지 저축은행 계실 때, 이런 직원 숙소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원의 복리 부분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숙소를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보증재단도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번에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별 숙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얻어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숙소가 있고 일부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떤 케이스냐 하면 먼저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이 모 지점에 근무를 타 지역에서 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여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그것도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데 남자 직원이 아파트먼트를 하나 하면, 이게 숙소는 무조건 하나가 원칙이랍니다.
한 개 이상을 두지 못한다, 그러면 여자 직원이 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원룸을 얻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여자 직원이 먼저 오면 남자는 당연히 또 자기가 사비로.
경상남도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주의 제2청사 있는 부분에서 타 지역에 근무하시는, 창원에서 거주하는데, 진주에 근무하는 부분에서 숙소가 100% 보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증은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 부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중에서 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있는데, 특히 재단 부분 자체는 사실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에 계셨지만, 법인이든 개인 기업이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면 본인의 성과급도 있을 거고 재미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는 전체 업무 중에는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재단 부분 자체는.
상담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즐거움이라는 부분들은 많이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대출받았던 분들이 다시 추가 대출을 와서 내가 이걸 받아서 사업을 나름대로 적기에 받아서 좀 잘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나마 거기에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성과급 부분에서 우리 재단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중에서 최우수, 이렇게 1등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성과급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적자 기업인데 무슨 성과급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합목적적으로 주무 기관이 성과평가를 하면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직원 분들,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매출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감성경영’... 제가 보기에는 카리스마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혈연관계처럼, 형과 아우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런 관계로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끄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카리스마가 아니고 감성경영을 해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선거캠프에 관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디 캠프에 계셨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도지사님 선거캠프에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창원 중앙캠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활동을 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한 한 달 보름 정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한 달간!
캠프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공동선대본부장 및 지역금융발전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아까, 지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사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누가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사님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
○한옥문 위원 그거야 후보자님의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캠프에서 공동본부장까지 맡았고 그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업무를 하면서 아니면 휴직을 하고 들어간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때 한 달 보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사님과 인과관계가 되는 분이 후보자로 추천됐다고 우리는 봐집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
○한옥문 위원 선거 보은인사 아닙니까!
선거캠프에 참여한 본부장님이 이렇게 후보로 추천됐으니까 결국은,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의 능력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인정은 합니다만,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공동본부장으로 한 달 반 동안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출연기관 이사장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낙하산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는 여기 올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은 후보자 개인 생각이죠.
저희들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정상적으로 경쟁 절차를 거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요즘 세상에 그런 절차 안 거친 출자·출연기관장이 있습니까, 없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단지 제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은 저하고 일반 객관적인 생각하고 후보자님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추가해서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효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시던데.
장기적으로 봐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서 그 소득이 결국 소비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전체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정책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정책이라고 봐집니까?
그렇게 실행한 데가 있다고 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언론상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고, 이미 수출주도의 낙수효과는 어느 정도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측면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낙수효과의 대안이라고 해서 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단의 이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실현을 하겠다, 도지사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니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될 때까지는 기존 나가 있는 어려운 분들이 그 자리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쓴 부분입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현재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이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을 계속 펴서 나가시겠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아닙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평균 보증이 2,000~3,000만원 되신다고 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 외 제조업들은, 아까 후보자님 말씀대로 3억원, 4억원 되는 것은 기보나 신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조업은 별로 없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데 제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한 9% 정도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무슨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제조업을 엄청 늘리겠다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가 소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제조업 쪽에 좀 비중을 두어서 거기에 같이 호흡을 맞추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의사는 그렇다한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니 제조업 르네상스니 이런 부분에, 정부정책이나 도의 정책이나, 물론 일부 정도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얼마나 찬반논란이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검증된 정책도 아니에요!
국제노동기구에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이 있었죠, 거기에서 따왔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데모를 하고 특히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수사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물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런 어려운, 제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한 25%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될 후보자님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길 바라고.
금융기관 출연금 일정 배수까지 금융기관하고 보증지원 협약을 하겠다고 하셨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그 협약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협약은 일반적으로 출연금 내는 금액에 약 15배 정도를 출연하는 기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금융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적으로 서로 이해가 될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가능하다고 본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출연하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쪽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보증을 해 주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하여튼 그런 소극적인 부분, 예상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체킹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매뉴얼하고 후보자님께서 새롭게 ‘나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제가 쭉 신용보증재단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우리가 영업점에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영업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옥문 위원 하여튼 임용이 만약에 된다 하면 추후에 저희들도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좀 다른 질의인데요.
대학에서 전공을 인사조직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특별히 인사조직을 공부하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현장에서 쭉 오랫동안 인사조직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제가 경영자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깊이를 좀 더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인사조직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한옥문 위원 저도 이번 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인사조직 커리큘럼에 조직행동론이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이론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조직행동론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조직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체계화시키는 학문입니다.
조직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은 학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 위원 혹시 인간관계론 이런 것도 수강하셨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호손의 인간관계론으로 구분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에 총 사업체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자료를 한번 봤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약 24만여개 됩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소상공인은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 23만개 업체가 됐는데, 몇 년 전에는 보니까 21만개였습니다.
○한옥문 위원 맞습니다.
지금 한 21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이 자동차, 조선산업들이 불황이 되면서 특히나 그 하청, 하청, 하청을 받는 소상공인, 그 지역 바운더리에 있는 연관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남의 소상공인들 창업 생존율이 5년, 10년 단위로 어느 정도 영위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본 것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봤는데 한 3년 내지 4년 정도로 봤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열악합니다.
80~90%가 3~4년 안에 도산이 되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단의 리스크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창업 생존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것도 재단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경남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고 창업 생존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 이미 우리가 보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도산이 되지 않도록 계속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소상공인들 희망자 또는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영 지도를 보다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책임지고, 임용이 되면 가실 건데, 지금 현재 사실상 재단의 업무는 거의 주가 보증업무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용평가 방법 개발 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기존 현재 보증만으로써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서울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자영업지원센터를 수탁 운영을 하고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부산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신용재단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
○한옥문 위원 거기는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업사업이라든지, 형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청년 소상공인 사다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형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훑어보니까 경남신보에서는 기업 지원에서는 교육컨설팅 이쪽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한옥문 위원 앞으로 재단의 패러다임도 보증에서 플러스해서 다각적인 경영 각도도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감성경영 그다음에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관련 계획들, 사이버 보증 관계, 고용인원 배점 확대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부분도 다소 뉘앙스도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결국은 뭡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은 출연금이라든지 많이 확보해서, 기본재산을 많이 확충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보증을 서주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취지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위 의원님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자료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상위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해서 임대하는 사업자의 상위 10위까지를 평균해서 내어보니까 1인당 주택 수가 406채랍니다.
46채가 아니고 406채라고 하는데,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은행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약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현재까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택을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화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을 시장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고, 앞으로는 조금 일정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 좀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정부에서 10월 말, 11월 초부터인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로 적용하려 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신용카드나 차량 할부금까지 모두 원금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에 미칠 영향과 재단의 앞으로의 방향, 그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용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자금 형태로 보증재단에 요청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 보증재단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정부정책 DSR을 적용해야 되는 곳이 저희 보증재단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으로 뭔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시 됩니다.
○박준호 위원 조금 몰릴 수 있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럴 수도... 혹시 다른 자금 쪽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준호 위원 물론 사용 용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소상공인 위주로 보고 있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보증재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주택 관련한 얘기는, 이제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한 것이었고,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청, 재하청의 수익구조를 제도가 보완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DSR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오후에 공개시간하고 비공개시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원성일 위원 일단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 200억원 후보자께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원성일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15년에 132억원, 2016년에 131억원, 2017년에 94억원, 2018년에 99억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사장으로서 출연금 확보 200억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200억원 출연이 되도록!
그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라든지 금융기관 또 지자체를 통해서 200억원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지금 재무 상태로 예측해 보면.
그래서 200억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혹시 후보자가 다른 농협이라든지 다른 은행에 그에 대한... 상대방 은행에 대해서 경제 심리 차원에서도 협약을 더 안 할 우려는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염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성일 위원 관계없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저희 금융기관 출신들은 타 행 출신이라도 다 선배로 서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현재 시·군 출연금이 알다시피 8월 말 기준했을 때 3.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후보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시·군 출연금 부분은 제가 들어가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에서, 과연 김해시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이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한 것들이 어느 정도 현상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번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매년 10억원씩 경상남도에서, 올해 2019년도부터는 20억원이 증가된 30억원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원성일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이 계속 들쭉날쭉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저는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출연금 대 대출 지원하는 금액 이 부분을 좀 체계화시켜서 경상남도나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출연금을 10억원을 했다면 우리가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다음에 시·군 단위로 출연을 1억원을 했다면 그쪽 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냥 부탁하는 입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 그게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면 부탁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결국은 마인드겠죠.
이사님께서 그만큼 많이 뛰어야 될 것이고, 그죠?
은행 부행장보의 그런 노하우 부분하고 공조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음가짐하고 두 부분 가지고, 외부 쪽으로는 아웃바운드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중앙회 쪽이라든지 각 단체도 하셔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KPI 문제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도 다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할 일이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럴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88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금융권 못지않게 조직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내실화를 다져서 한두 개라도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 부분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청년 창업 교육,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 해서 청년 창업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 운영이라고 해서 컨설팅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자료로 봤습니다.
자료로 봤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소상공인 사다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8시간 정도 합니다,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8시간을 해서 과연 청년들이 소상공인 하는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는가 하는 부분이 첫째 의문시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 모양내는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그 지적을 했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강사진이나 전담할 분들이 꾸려지면, 제가 그때 틀림없이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 창업 교육은 많은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센터나 등등.
굳이 청년 창업 교육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그 이수한 신청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업무를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역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경영 점검·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진입해서 몇 년 안 가서 쓰러지는 율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처럼 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류경완 위원 임용에 만약에 통과해서 임용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이 자금을 지원받고 상환할 때 기간이라든지 상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금융기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보증재단 업무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서를 끊어주는 기간이.
○류경완 위원 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일반 채권금융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있고, 간단하게 보면 일시적으로 몇 년 이자만 내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자금을 빌리는 분들이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개인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는,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자기 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류경완 위원 나는 이렇게 매달 얼마씩 1년 이자를 냈다가 1년 후부터는 얼마씩 갚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의견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유연한 구조였으면 좋겠다.
꼭 1년 안에 얼마 갚아라 해서 위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 형편에 맞춰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작은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자금을 빌려 써본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내는 게 훨씬 더 빚을 갚아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바로 한꺼번에 갚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가 하면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안의 규정입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 이런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제도화시켜 규정으로 만들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만 더,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늘리고, 그 늘어난 출연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액보증을 늘리는 게 현재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출연금 2,100억원 정도 되는 규모를 좀 더 키울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부분은 보증이 계속 늘어나는 추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재산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기본재산은 그대로 정체 상태인데 보증잔액만 계속 늘어나버리면 운용배수가 계속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으나, 운용배수가 6배 정도가 적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1조4,000억원 잔액을 가지고 하는데 2,000억원 가지고 있다면 운용배수가 7배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배 정도로 줄이려고 하면 결국 기본재산이 몇 백억원이 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안정적인 운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계속 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오전에 말씀하시길 200억원 정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출연금 200억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은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실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한 2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6배 정도 본다면 1,200억원인데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김진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출연금을 200억원을 늘리게 되면 우리가 손실도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2017년도에도 71억원 정도 손실이 났기 때문에 출연금 200억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6배가 전부 여신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억원 출연금을 확보했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증가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내년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제가 아까 200억원이라고 한 것은 내년도의 재무상황을 추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출연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200억원 출연을 받으면 현상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 부실기업 선별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 방법 중에 맨 처음으로 보증평가를 할 때 비재무 부분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부분 60%, 비재무 부분 40% 이렇게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상공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재무 부분을 100%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40%의 정성적 평가를 하는 부분을 당겨 와서 그 부분을 보증재단의 심사 역량에 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사업주의 세평,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밖에서 세평이 어떻게 들리느냐, 그다음에 업력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여태까지 어떤 일들을 해 왔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데이터화시켜서 심사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김진옥 위원 은행권에 근무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축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것은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정성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 은행권도 재무 부분 평가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소위 말해서 대부계에서 제가 행원 때 일을 할 때는 대출을 해줄 때 안 떼이려면 관상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 10~20분 정도 대화를 해 보면 이 사람이 돈을 떼어먹을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평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심사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라는 부분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라는 부분이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자료를 계속 쌓아두면 그 패턴이 나중에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을 일을 하시게 되면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그 자료들을 계속 축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서는 감성경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위원장 김성갑 보면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해진다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소개서에도 나와 있는데, 은행 업무를 하면서 노사 업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임원들로부터 협상력을 인정받아서 최장기 노사 업무를 하셨다는데, 저도 직장생활 한 25년 해 보고 조합 활동도 해 봤는데, 노사 업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구조조정도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 측면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조합하고의 협상력이라는 게 어떨 때는 회유도 해야 될 것이고 탄압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협상력을 인정받아서 최장기 노사 업무까지 했다고 치면 사원들, 근로자들을 대할 때 엄격하지 않았을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감성경영이 되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해를 거듭해서 임원이 되고 나서 저축은행 사장도 하고 하면서 느낀 점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제 나름대로 터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장 기분 좋게 일을 해야 열심히 할 수 있고, 단지 감성경영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도록 하되 신상필벌은 명확하게 할 겁니다.
신상필벌은 명확하게 하고, 평가는 엄격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말을 들어보면 참 그럴싸하긴 한데, 신상필벌, 원칙적으로 하겠다, 업무 성과도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하고 감성경영으로 해서 같이 가겠다, 그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말이 조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제가 임원 생활을 은행에서 4년 하고 저축은행에서 2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하는 중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저도 조합 생활을 하면서 노조 활동도 해 보고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노사 담당, 특히 임원, 총괄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구조조정이든지, 탄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회유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벗어던지고 직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감성경영, 참 잘 적어놓은 것 같아요.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반 서민들, 즉 중소상인들한테는 아직도 신용보증재단의 턱이 매우 높게 느껴지고, 저 역시도 돈이 필요로 안 해서 안 가봤지만 턱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아까 전에 경영 쪽으로는 출연금 200억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위원장 김성갑 뒤에 보면 소통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홍보도 하셨고, 그래서 재단 이사장에 만약에 취임되고 나면, 인선이 되고 난 이후에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제가 직무수행계획에 제출한 부분은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다 할 생각입니다.
다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경영지도 부분에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차등이 나고,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안 되는 부분들, 결국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도정에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틀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지금보다는 조금 늘려서 전체적으로 경영지도라든지 금융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민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려면 조금은 조직이 커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사장이 만약에 되고 난 이후에 소통 행보를 위해서 나는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것은 할 것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소통이라면 직원들과의 관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성갑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성과주의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체계를 잡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조직에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조직의 그러한 부분들은 틀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경영지도라든지 아까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은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년 정도 지나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제가 만약에 된다면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증 공급 비율을 보면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강근식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소상공인이 99.6%입니다.
○강근식 위원 99.6%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소기업은 0.4% 정도 됩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하고 지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게 99.9%라는 거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11개 지점이 있잖아요, 그쵸?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강근식 위원 11개 지점 관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지점 방문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영업점 방문을 다 할 겁니다.
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 들어볼 겁니다.
들어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지역별로 지원 부분에 미흡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되시거든 방금 이야기한 부분 꼭 챙기시고, 재단 이사장의 역할보다 오히려 그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분들이 소상공인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번씩 신분 이야기 안 하고 방문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되신다면 꼭 지점에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쪽에 있는 부분들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질의를 주고받았는데, 만약에 되신다면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서민들, 특히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능력·자격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04분 비공개회의 종료)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마쳤으므로 회의를 다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능력∙자격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철회 임용후보자의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구철회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장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보증 지원과 고객 만족 업무 운영, 지속적인 혁신 경영 등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대한민국 최고의 재단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계획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이사장을 비롯한 내부 직원들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발 앞서 가는 경영으로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는 든든한 신용보증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경상남도가 칭찬받고 김경수 도정이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구철회 임용후보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인사 검증 평가표를 기재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 작성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2.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구철회)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적합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2##358폐회중_5_경제환경_3차 1 (재)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공개)#!
이상으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직후보자
구철회

○기타참석자
본부장 김인수
기획감사부장 변해원
경영지원부장 이주훈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능출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유상호 김희경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