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22.07.15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라.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마. ㈜경남무역 소관
바.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라.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마. ㈜경남무역 소관
바.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일자리경제국 및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제12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투자유치지원단에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두순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은이 국내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인근 경제자유구역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48##397_5_경제환경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지원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파일도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단장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단장님 어깨가 정말 무겁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박완수 지사께서도 저번 말씀 중에 우리 경남도가 투자유치 특별자치도가 되겠다, 만들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했는데요.
투자유치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만 투자유치를 하면 저는 여건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투자유치 쪽에 얼마나 각 지자체마다 혈안이 되어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경북뿐만 아니고 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지역이 다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전략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는 전 시·도가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만이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도권에 대비해서 입지라든지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첫째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 산업이라든지 조선·항공 이런 산업이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쪽을 보고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 인프라를 많이 내세우면서, 또 우리 창원에는 관련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해신항 배후 단지의 물류 기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저희들이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류라든지 기존의 주력 산업도 많이 내세우면서, 또 창원의 수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을 내세우고 해서 경남만의 장점을 정리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군 단위나 시 단위이나 이렇게 보면 그 단체장들도 역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과 각 시·군 차원 간 서로 협력 관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그런 유기적 관계를 갖는 계획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1월에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 분야별 전략 회의를 합니다.
기계·항공·나노·바이오 분야 해서 전략 회의를 할 때 우리 단이 주관이 되어서 도의 담당 부서, 그리고 시·군의 담당 부서, 그리고 우리 도의 테크노파크라든지 경남연구원의 담당 부서 해서 모두 모여서 같이 협력해서 올해에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라는 게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이탈되는 기업 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연초에 전략 회의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 매월 저희들이 시·군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만 아니면, 저희들이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시·군하고는 수시로 연계를 하고 있고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도 투자유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원·김해·양산 쪽, 최근에는 밀양까지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서부권 지역은 투자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에서는 서부권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투자촉진지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파격적으로 입지라든지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14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외부에서 상담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서부권에는 관심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유계현 위원 지사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데 제일 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유치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 하셨지만,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여건을 볼 때 각 지자체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업 측 입장에서 우리 경남을 보면 변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여건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의 장점을 각별히 잘 세워서, 또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 우리 기업들의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단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도 몇 가지 코멘트 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특별자치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특별자치도화 의미는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행정적·법적 특별 권한이 있는 자치도는 아닙니다.
도내의 전 지역에 저희들이 투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사님 들어오면서 공약에 모든 첫 번째에 투자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남도 전체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특별한 도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의지의 표명도 좋은데,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보는 노력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앞으로 고민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 투자유치 45개사, 2조, 또 4,400명 고용 창출 이것이 MOU 상에 나오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고용 창출이 된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45개사, 2조9,000억원은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MOU를 했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MOU라는 것은 투자의향서잖아요,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상반기 2조9,000억원, 그래서 약 4,400명 정도가 고용이 될 것이다.
실제로 창출이 된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투자 MOU를 하면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투자 MOU를 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이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투자 MOU 한 기업의 실 투자 비율은 80% 정도는 된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투자의향서에 나와 있는 투자와 고용 창출이 80% 수준까지는 이루어지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실제로 됩니다.
○허동원 위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정리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라는 것이 기업 유치하고 예산 투자, 비용 투자 이런 거, 아까 단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기업의 이탈 이런 것도 사실은 광범위한 개념의 투자에서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창업, 물론 창업에 대한 부서는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창업도 단장님 머릿속에는 광의의 투자 개념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산, 하나의 기업이 다른 새로운 기업으로, 또 공장 증설이라든지 R&D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나의 기업이 와 있는 기업을 키우고 그런 부분도 저는 단장님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수도권이나 해외에 있는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기업을 확산하는 개념의 투자, 광의의 투자 개념도 우리 단장님 머릿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인프라가 여러 가지 교통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좋아지고 근무도 주 4일에서 주 3일, 재택, 이제 수도권에 기업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나가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도 사실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갔지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기업도 그렇고, 베트남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요들을 어떻게 기업설명회·투자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 또 해외 우리 한상, 각국에 한상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모국에 지사를, 자사를 만든다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투자할 때 창업도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는 인센티브 기업은 좀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창업 기업들은 다행히 중소벤처기업과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 확산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권의 앵커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밀양에 삼양식품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후속타로 해서 삼양제분이라든지 삼양내츄럴스가 계속 따라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산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트라 자료를 보면 부·울·경에서 해외 진출한 기업은 490개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빠져나간 해외 진출 기업은 30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확보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 됐어요?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보면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투자유치 추진 실적해서 네 군데 정도 회사를 나열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해성디에스 같은 경우 제가 신문에서도 본 것 같고, 또 방송에서도 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3,500억원.
○권요찬 위원 규모로 보면 3,000억원 정도, 고용 창출 300명 정도 언론에는 이렇게 나오던데, 내용이 맞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이런 회사는 어떻게, 투자를 유치했다기보다도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증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기업이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지원단에서 한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해성디에스는 차량용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수요가 폭증해서 신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자기들이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공장 부지가 모자라서 우선은 창원산단 내의 부지를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계속 인근의 부지를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 도에 요청이 들어와서 도하고 창원시에서 이것 때문에 10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성디에스 주차장 부지를 주차빌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신증설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하고, 향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창원국가산단 확장 부지를 창원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풀어서 3,500억원 규모에 300명 정도의 인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3월 26일 저희 도와 창원시, 해성디에스 투자 MOU를 체결하고 이번 주에 착공식을 가진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기존의 공장이 신증설을 하는 것인데 저희 도라든지 창원시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라든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접근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행정적 지원 조금 해 주고 했다고 이렇게 실적을 올려 놓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실제로많이 고생하신 것 같네요.
지금 즉답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Invest KOREA 마켓플레이스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즉답이 되시면 하시고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자료를 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Invest KOREA 마켓플레이스 사업은 우리 도내에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가 필요한데 국내 자본으로는 부족할 때 외국 자본을 같이 연결해서 증액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코트라가 있어야 됩니다.
코트라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트라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트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한두 개 기업이라도 여기에 이 사업을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코트라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한 군데 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렇게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대송산업단지에 에너지 산업 기업 유치 이것이 추진을 하시는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대송산단은 코트라하고 거의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거의 다 되어 성사 직전이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입니까?
○허동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른 분의 요청이 있어서, 혹시 아까 질의하고 연관이 되면 지금 하시고요.
아닙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진상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회원구 내서읍 진상락입니다.
투자유치하면 보통 투자를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투자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일단은 투자유치지원 제도가 대표적인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업 분야별로, 기업체, 협회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경남의 투자환경을 소개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투자유치를 하면 규모가 보통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중소기업은 제외입니까, 아니면 대기업 수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을 두고 투자유치를 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이 더 혜택이 많도록 대기업은 더 적도록 하고, 그렇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억원 이상, 10명 이상은 신규로 고용을 해야 저희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진상락 위원 그 기준에 들어간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일선에는 공장을 하나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려면 행정적 절차가 사실은 힘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도 보면 각 시·군에서 인허가를 거쳐서 도까지 승인해서 이 절차가 너무 힘들어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또 거기에 소요가 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 용역회사는 하다 보면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를 했다면 도에서나 이걸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허가 절차부터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절차를 밟아 주고 하는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체가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담이 왔을 때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단에서 주관해서 아예 규모가 좀 큰 것은 TF를 구성해서 인허가부터 해서 환경 이런 분야를 다 총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해결해 드리고 있고, 좀 전에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그런 행정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행정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실이라면 단장님 말씀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투자를 하겠다 하면, 요즘은 완전히 자치단체가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투자 유치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인들이 이걸 하려면 좀 힘든 게 많아요.
기업 하나 만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화가 우리 관에서 조금 발 벗고 나서주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사후 관리도 될 것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경상남도, 또 찾아오는 경상남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단장님, 제가 오늘 보고 받으면서 든 생각인데 우리 18개 시·군이 있다 아닙니까?
고성 같은 경우도 고성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모든 지자체장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지자체의 열망, 노력하고 조금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내려와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는, 자기 고향 출신 기업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는 것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그런 것도,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국가적 그런 어젠다도 생겼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수도권에, 요즘은 과거와 달리, 수도권이 교통이 좋고 수출하기 편하고 좋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8개 시·군, 우리 도하고 중앙, 이런 지방 소멸 어떤 어젠다와 연계해서 자기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공장을, 고향 사랑을 좀 이렇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지 또 지역도 같이 사는, 상생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서울에서 경상남도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타깃이 우리 고향에 계신 기업체들을 첫 번째로 초청장을 저희들이 발송하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우선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도 중요한데 지자체가 조금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투자 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남에 보면 양산, 김해 여러 곳에 보면 산단지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분양이, 경남개발공사에서 하잖아요.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서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산단 조성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유치에 대해서 산단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실제로 산단에 들어오려고 해도 거기에 맞지 않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산단들이 경남에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잘 활용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우리 도내에 지금 206개 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중인 산단은 10개 시·군에 33개에서 35개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남에 있는 산단의 분양가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창원, 김해, 양산 쪽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단 같으면 산단정책과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도 협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엇보다도 업종이 안 맞는 경우에는 우리 단에서 나서서 건의해서 업종 변경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분양가가 비싸니까 지금 거의 안 들어온 상태가 많거든요.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석계산단이라든가 가산산단, 그다음에 지금 김해에 대동산단 여러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KBS 방송에도 그런 부분이 매스컴에 나왔는데, 경남 지방의 산단 조성에 분양이 거의 안 됐다 이런 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기업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양산 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e경남몰.
이게 지금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운영은 기존에는 경남무역에서 했는데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남경제진흥원으로 운영 기관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대대적으로 작년에 앱 설치부터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새롭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케팅은 저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입점 가입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농수축산물의 영세 도민들의 상품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만 한 50%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고, 나머지 마케팅을 우리 도하고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관리 업체는 어딥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관리 업체는 전산상에 회계하고 정산하는 것이 리얼커머스라고 따로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직접 거기서 물품 구매, 판매, 관리를 다 한다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주로 농수축산, 임업, 임산, 공산, 취급은 다 하죠,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매출액은 사실상 보면 지금 전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매출이 한창 신장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여기도 사실 매출은 많이 신장된 것 같아요, 보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는 126%까지 매출이 신장됐거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2020년도에 매출액이 한 20억8,000만원 됐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한 86억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체 수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입점 업체는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퍼센티지는 계속 늘고 있고, 회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전체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지금 바짝 좀 더 지원이나 투자를 해서라도 이것을, 소위 말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입점 업체하고 판매 가능한 완제품 이거 내역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내용이 많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저희들 품목은 한 8,800개 되는데, 그중에서 좀 많이 거래되는 것은 한 3,000~4,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공산품의 완제품은 그렇게 안 많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타 시·도에 대표적인 것이 전라남도의 남도장터, 충청북도의 농사랑 해서 한 6개 시·도에서,
○이용식 위원 되는데, 공산품이 판매할 수 있는 종류가 그렇게 안 많죠, 우리가.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타 시·도에는 공산품은 아예 하지 않고,
○이용식 위원 아니 우리 경남이.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경남에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전체 우리는 조선 기자재나 자동차, 또 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완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점이 되어 있는 업체 내역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단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할게요.
하동 대송산단이 에너지 산업 기업 유치를 중점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이 자료에 있는 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코트라하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보니까, 하동 대송산단에 신청했는데 코트라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에너지 산단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 산업 기업을 중점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아닙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 안에 일부 구간만,
○위원장 김일수 일부 구간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코트라가 일부 구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일부 구간만.
○위원장 김일수 일부 구간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대송산단에 지금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3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3개, 확실히 들어와 있어요, 현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가동이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여기 지가 문제는 해결이 좀 됐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대송산단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됐고, 지금 공정률이 98,
○위원장 김일수 갈사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갈사만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 하동군에서 올해 10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10억원 해서 2년 걸쳐서 자기들이 유치 업종이 해양 플랜트로 되어 있는데 완전 개발 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완전히 갈사만 부지를 다른 계획으로 다변화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떤 게 되었든 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동군 그냥 놔두시면 부도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계획도 좀 잘 세우시고 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같이 쭉 하고 가시죠, 사무관님들도.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0시 46분)
○위원장 김일수 오늘도 일정이 많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입니다.
경남 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며, 사회적경제추진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연아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49##397_5_경제환경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적경제추진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마을기업 지정 20개소 새로 된 것 있죠?
예비 7개, 신규 7개, 재지정 3개, 고도 1, 우수 2, 그 안에 도시재생 연계 마을기업하고, 청년형 마을 기업 2개소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권요찬 위원 그럼 이거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파일도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단장님.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래 ‘사회’라는 말과 ‘경제’라는 말, ‘기업’은 잘 어울리지가 않죠, 그죠?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기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
○허동원 위원 제가 마인드를 한번 여쭤볼, 사회적 기업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챙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윤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윤 창출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사실은 협동조합이 예전부터 존재했었고, 마을 단위에서도 예전부터 우리가 함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은 기 존재했었던 것인데 이것을 제도화 시켰을 뿐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동원 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
○허동원 위원 조합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고, 사회적 기업은 일부라도 주주들이 이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의 탐닉이나 영리 추구를 보완하고, 어떤 사회의 그런 수익이 없는 그런 분야라든지, 아까 말한 협동조합의 형태에서 그래도 구성원들의 이익을 조금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영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허동원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곳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말씀드릴까요?
○허동원 위원 예.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대원동에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대로변에 있는데, 그 동남전시장이 그동안 좀 세코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방치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곳에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해서 그곳에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들을 집적시키고, 또 유관기관도 모아서 사회적 경제의 체질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인적·물적 거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공간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그런 공간인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입주 공간도 있고 지원 기관도 들어가게 되고요.
○허동원 위원 공공과 민간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경남형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
○허동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서울형 사회적 기업도 있고,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경남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어떤 차별이 있나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혹시 자료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경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남형의 차별점 이런 걸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답례품 관련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까 이런 마을기업들 연계해서 마을별로 해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남이 또 시·군이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을기업들의 판로가 참, 저도 사회적기업을 한 10년 해 봤습니다.
경쟁력 가지기 참 어렵고요.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은데, 특히 판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들의 형태를 통해서 판로라 하면 도시와 연계하는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기업이 현재 몇 곳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일수 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현재 1,7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1,700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그중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분류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다,
○위원장 김일수 토털,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단장님 소관 업무에 들어있는 모든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을기업이든 어디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약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50% 정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혹시 전수조사 한번, 실태조사 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금 빨리하셔서 현실에 맞는 기업들은 유지를 하시고, 억지로 끌고 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곳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시든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 그 작업이 사실 좀 늦은 것 같아요.
좀 일찍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사회적경제,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기준도 애매하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더더구나 업무 보시기 힘드실 건데, 제일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의 출구를 주셔야 될 업체들은 출구를 만들어 주시고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유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 혹시 도내에 공유경제 기업으로서 성공한 곳이 지금 단장님이 소개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금방 생각 안 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없으실 것 같고.
공유경제 같은 경우 그 틀 자체도 우리가 정부에서 한다고 그냥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 경남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화마을은 지금 용역 중이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결과도 중요한데, 행안부에 정보화마을을 좀 놔두라고 한번 건의를 좀 하시죠.
정보화마을은 지금 행안부가 관리하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보화마을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하는 건 마을기업이라든지 체험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근본적인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중간에 떠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정말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마 이것 국내에서 처음 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정말 내실 있게 해야 되고, 동남전시장에 경제진흥원도 들어가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들어갑니다.
현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업무가 정리가 되지 않는 업무인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에는 의회에 오실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권유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오늘 그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비례대표 유형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내용 중에 12페이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실적 하단 부분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45명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을 교육시켰다는 뜻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기업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학생들도 일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명 교육을 한다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스케줄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있어서 총 80시간을 강의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강은 몇 시간 한다, 또 워크숍은 어떻게 한다, 현장 체험 활동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특강을 한다면 그 안의 특강의 주제들은 무엇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과 실습이라든지 경영 혁신을 위한 관계 기업 사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실무적 내용들도 들어가고, 그 외에 사회적경제 이해라든지 이렇게 큰 틀에서 이야기도 있고 현재의 흐름에 대한 강좌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45명 되어 있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이것은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트하게 하고, 이분들이 80% 이상의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유형준 위원 제가 묻는 건 인원이 1년에 몇 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냐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인원은 모집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원을 모집해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유형준 위원님께서 노동자 분들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그럼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해에 주봉한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167개 기업,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사회적기업, 마이크 안 나오네.
나오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에 보면 167개 기업 37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료 요청 좀 부탁합시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은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2007년에 법이,
○유계현 위원 2007년이면 시간이 제법 흐른 편이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해서 많은, 아까 천몇백 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현재 연속, 지속 기간이라고 그럴까, 연속되고 있는 기간들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위원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유계현 위원 그건 오래됐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사회적기업은 200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7년에 만들어지고 난 후에 연속성으로 상당히 좀, 그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생존율이 한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몇 퍼센티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80%.
○유계현 위원 80% 정도가 연속되고 있다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혹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면서 폐업을 해서 다시 또 대표자를 바꿔서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범위를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업체가 누구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왔다.
그 업체가, 또 누구 업체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신청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보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어를 합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우리 단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의 연속성이 80% 정도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잘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회적기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까 전수조사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협조·지원·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단장님 잠깐 계십시오.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사무관님들 같이 인사하시고 가시죠.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제12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최방남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0##397_5_경제환경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0##397_5_경제환경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저희 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0##397_5_경제환경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0##397_5_경제환경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서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방남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노동정책과장 최방남입니다.
저희 노동정책과 주요업무 4개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0##397_5_경제환경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최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지사님 일정 때문에 노동정책과장님이 수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노동정책과부터 질의를 지금 오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노동정책과장 최방남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례대표 유형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추진사항 맨 밑에 보면 산업재해 발생 현황 실태조사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지금 저희가 중대산업재해예방법이 시행되면서 도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뚜렷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의 지역별, 업종별, 시기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방 지원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려고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 지역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가능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과 파일을 전문위원실로 같이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36쪽에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추진사항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지원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김해, 거제에 운영하는데 이게 꽤 몇 년 되지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거제는 2020년도에 개소를 하였고, 김해는 2019년도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용식 위원 피드백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저희가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하고, 한 번씩 현장에도 나가 보고, 올해도 제가 거제에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떻습디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거제 같은 경우에는 개소를 할 때 사전에 산단이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27개 업체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 초기라 그 당시에는 하루에 그렇게 세탁량이 많지는 않았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에 한 400벌, 500벌 정도, 가격이 저렴해서 노동자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실상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호응도는 떨어지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거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름때나 그런 작업을 할 때 퇴근을 하면서 세탁을 맡겨야 저희가 세탁을 하는데 옷 갈아입고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사용을 조금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계도를 하고 있고,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용식 위원 요즘 공유 경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제4선거구 권혁준입니다.
35페이지 우수 기능인 발굴 있잖아요, 기능대회.
경남기능대회가 있고, 경남기능대회에서 금상을 받든가 하면 전국에 나가고, 또 전국에서 1등을 하면 세계기능대회에 나가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권혁준 위원 혹시 경남기능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런 기능인들이 취업은 잘 되고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산업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칠 때 약간의 혜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취업 관계는 정확하게는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한번 필요하시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기능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원기계공고라든가 전국 기계공고,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직업훈련소 출신 이런 분들이 세계대회에 많이 나가고 하는데 요즘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도에서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취업이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1차 산업 노동자, 농림·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동 정책도 필요하다, 우리 노동자의 틀 안에 넣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전해 들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인수인계 받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경남연구원에 정책 연구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5월, 6월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과제들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7월 안에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진행 중인,
○위원장 김일수 그냥 급하게 마무리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달라고 하시고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제대로 해 달라고 하시고,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해법을 좀 찾아야 될 입장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꼭 좀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중대산업재해법 시행으로 우리 도내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또는 주주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위축을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이로 인해서 처벌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사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저희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처벌 사고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고 조사가 완전히 끝나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면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다 조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완수 지사님 도정의 중요한 목표가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법이 제정의 취지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경영자들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압감을 가지고, 어떤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안전에 대해서 잘 챙기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또는 유능한 경영자들이 사임을 하거나 또 터무니없는 것들로 인해서 처벌이 되는 그런, 물론 계도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하신다는데 이런 의무사항을 다 이행을 하고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경영자나 사용자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면책을 시켜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중대 산업재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통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모두 다 이행을 했다면 면제를 받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면책이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면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태에 대한 것과 데이터가 없으면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 샘플링조사를 하시든 조금 그런, 저는 그런 게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과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면 3D 업종의 중소 업체, 그다음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역할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중소 업체, 농촌 지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혹시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외국인 근로자 농촌 수용 부분은 저희 노동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유계현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농업정책 부서에서 하는,
○유계현 위원 꼭 농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던 부분은 우리 중소업체들, 특히 3D 업종과 관련된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취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고민해...
○유계현 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노동 활동을 한곳에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지어는 거의 한 달, 안 그러면 두세 달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이 사람들을 관리한다 그럴까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는 형태인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중소기업 업체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조선업 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어려움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고용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 있는 분들 90% 정도가 불법체류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그분들이 산업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 일을 하시는 외국인들도 노동자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꼭 좀 하셔야 되고, 농업 쪽에 일을 한다고 농업정책과가 담당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어업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업정책과가 담당해야 되고, 그죠?
노동정책과가 없으면 그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노동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혹시 그런 데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지 않다면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동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를 마치면서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내서읍에 진상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이 머물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강화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신경을 안 써도 구인에 줄을 섰습니다.
구인을 못해서 회사가 안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은 일자리 창출인데 기 기업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건 그냥 경쟁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런 일자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맞춤형, 청년이 머물고 싶은 좋은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쟁을 치열하게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될 자리이지 누가 여기에 일자리를 봐 준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 조금 전 이런 것 외에 기업주가 필요한데 올 사람이 없어, 그죠?
구인난이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부분 이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일자리를 가서 하라 그러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제도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큰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 그리고 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고 일부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즉 미스매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맨 마지막 질의에는 사실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복지·주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에 약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미스매칭을 약간 완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은 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히 좀 설명 드리면 우선 청년이 3,000만원짜리 유형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는 180만원을, 그리고 기업에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농촌에 요즘 외국인이 없으면 농촌에 일할 사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예요.
중소기업에 3D 업종에 내지는 이런 가동을 하고 싶어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고 하면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앞에 말씀드린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 안 써도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서 다 찾아 한단 말입니다.
구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시책, 정책을 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면 나도 원하고 자기도 원하고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봅니다, 기업체도 원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스매칭의 문제입니다.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기업의 문화와 주거·복지가 형성되고, 또한 지금 현재 청년들은 단지 많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나 주거·문화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런 차이를 줄여야 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와 같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아까 또 되풀이된 이야기인데요.
내가 여기에 네 가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갈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갈 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 얘기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관행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 차이를 줄여야만 청년들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우해양조선에서는 많은 물감이 있지만 거기서 용접공이나 기능공이 없어서 그걸 겪고 있습니다.
안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청년들은 돈도 있지만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와 같은 필요 인력들에 맞게끔 교육도 시키고 또 전직훈련도 시켜서 그와 같은 데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내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것은 사실 아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자꾸 말을 되풀이하고 돌려 말하지 마시고, 아까 이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데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없냐는 얘기예요.
농촌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에 3D 업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월급 많이 주고 일 다 주면 사람이 가요, 예를 들어서요.
조건만 좋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까 양질의 일자리 이런 데 다 지원해 주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이런 일자리는 놔둬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는 관에서 신경 안 써도,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자꾸 회피하고 달리 말하시니까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한 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공감합니다.
○진상락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이걸 지금 설명하려면 좀 길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중소기업에서 50에서 64세 신중년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권요찬 위원 대충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시죠, 한 해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지금 대상은 100명 모집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경쟁률은 2:1 정도, 2:1을 좀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0명 정도로 좀 확대 지원하려고 생각하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사실 올해 추경에 50명을 더 추가해서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 반영시켜 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고, 이것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다음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경남나빌레라’ 사업 이것은 지금 향후에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 경남도가 18개 시·도 중에 공시제에 최우수가 됐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인데 국비 7,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이것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00만원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국비 받아와서 하시는 사업이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1인당 보니까 3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돈으로 창업을 하시는 데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국비 사업이라고 하니까 대충...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이것은 스물다섯 명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최종적으로 다섯 명에게 창업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 다섯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최종 다섯 명에게 창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등 멘토링을 시켜서 최종, 스물다섯 명 선정해서 그중에 경쟁을 통해서 최종 다섯 명을 선정해서 그분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0명, 7,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다섯 명에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7,000만원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웃음)
○권요찬 위원 좀 복잡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러니까 25명을 최종 모집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최종 선발은 다섯 명이 됩니다.
다섯 명에게는 창업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것도 자료 한 부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그냥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을 원래 과에서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가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이것은 사실 우리 과가 당초에는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다시 일부 경제 업무를 맡아서 일자리경제과가 됐습니다.
즉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없었으나 일자리경제과로 부르면서 이 경제 업무가 우리 과로 편입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기금... 아니, 서민 무슨 산하 기금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의 차이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만든다 할 것입니다.
우리 지원은 그와 같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장려금이라든지 환경개선금이라든지 등을 지원해 주는 게 지원이고,
○허동원 위원 아니, 제공과 창출의 차이가 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제공과 창출요?
○허동원 위원 예.
제공은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거고 창출은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위기산업 인력 재배치가 있는데 어떤 산업을 위기 산업이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조선업은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고 또 위기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기산업 되기 전인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경남은 자동차, 항공, 기계부품산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기가 있을 때는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글로벌 경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외부 요소에 따라서 위기가 올 수 있는 산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저희들의 시책은 그런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항공, 기계부품 등을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기술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좀 도태되어갈 수 있는 산업들 그런 것들이 위기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산업의 인력을 다른 데 전환 배치한다는 말씀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양질의 일자리는 어떤 게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취업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그 취업을 통해서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즉 임금과 복지 수준, 또 일과 가정을 균형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허동원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그죠?
이제는 우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은 어떤 일자리나 어떤 걸 선호할까?
청년이든 여성이든 아까 중년이든, 심지어 노인들까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게 파악이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지난번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 제일 원하는 우선순위는 장기 근로할 수 있는 곳, 두 번째, 근로 환경이 좋은 곳, 세 번째, 임금 수준, 네 번째가 아까 일과 가정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곳 등을 보았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곳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 추상적인 말로 쓰이지만 데이터로 된 것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앞으로 일자리 정책, 일자리, 박완수 지사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좀 구분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공공하고 민간 일자리가 얼마나, 한 3년 치 정도, 아니다, 지난 4년 정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지방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허동원 위원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가지고 일자리 관련 데이터 좀 정리해 주시고, 또 도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제출한 통계 지표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국 대비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아! 우리 경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인데, 다행히 5월 들어 다소 조금 회복세의 기미를 보인다니까 조금 낫습니다마는, 하여튼 옛날에 우리 경남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수위에 뜨는 그런 경제 활성화의 지역이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몇 가지 설명을 요한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우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거제에서 지금 현재 조선산업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수주물량이 늘어나서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려 해도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가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 위기와 같이 위기가 오기 전 미리 사전에 그 징후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즉 우리 도는 자동차, 항공, 기계부품 산업 등입니다.
이런 산업에 있는 분들을 우선 기존 있는 재직자들은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는 전직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직을 시키고,
○유계현 위원 아! 거제에서 지금 이걸 시행을 해 봤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니까 호응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해하고 사천하고 다시 추가 개소를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데 추가로 김해와 사천에 그 지원해 주는 센터를 추가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일자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방향이 주로 어떤 쪽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이것은 우리 고용정책기본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서 민선 자치단체장은 매년 4년 동안, 본인의 임기 동안 창출해야 할 일자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지사님의 공약과 핵심 사업들을 모아서 12월까지 4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이를 공시할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 자료들은 나중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상임위 정도는 다 배포가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12월에 완료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고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
15페이지에 서부경남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 확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이 구체적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금융복지소비자지원센터는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서 4.5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주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상담, 그다음에 피해 구제, 파산, 그다음 금융대출 상환, 재무상담, 불법채권추심, 그다음 채권 협상 등 서민들에 대한 금융상담과 지원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상담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대출을 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대출까지는 아니고요.
○유계현 위원 안 그러면 상담만 해 주는 역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파산이나 아니면 회생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 등을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에 하겠다 그랬는데 대충 위치는 어디 정도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위치는 지금 옛날 로터리에 있는 경남은행 3층 거기서 할 것입니다.
옛날 진주극장 로터리...
○유계현 위원 아! 진주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양산 1선거구 이용식입니다.
저는 12쪽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부분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속 창출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위원님, 공공 일자리는 사실 저희들 관에서 최소한 해야 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줄여 나가되, 위원님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고용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경기는 시장이 살리고 고용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동의합니다.
○이용식 위원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부터 몰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공공이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일자리 창출을 취업지수만 계속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것을 이제는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공공 일자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최저임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뭡니까, 구인난에 허덕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아무래도 조금 편하고 안정되고 오히려 이런 쪽으로, 소위 말하는 근로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공공 일자리 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또한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과장님도 잘 생각해 둬야 될 것이, 결국은 뭡니까?
지금 6개월 하죠, 보통.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이용식 위원 보통 6개월 하고 나면 실업급여 타먹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만 계속 불어나고, 결국은 오래도록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손해인 거예요, 이게.
그런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놓고 볼 때, 이제 그런 것을 조금씩 바로잡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공감합니다.
○이용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곳에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쉽게 기업보다도 25시라든가 이런 데 편안하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머릿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3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교육 사업’ 해서 ‘경남형 트랙 사업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트랙 사업 운영 활성화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트랙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들과 기업 간에 협약을 맺어서 그 2학년 학생들이 협약을 맺은 기업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아니면 훈련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졸업 후에 그 회사에 취업하는 하나의 유형이 있고요.
하나의 유형은 대학생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그 교과과정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키고 또 4학년, 2학년 때 당해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환경개선금이라든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혁준 위원 얼마만큼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우선 환경개선금은 기업당 1,500만원, 그리고 채용할 경우에는 50만원씩 10개월간 15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권혁준 위원 기업은 어떤 기업을 선택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기업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되지 않고 주로 제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권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오늘 자료에도 얼핏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몇 개죠?
51개 사업.
통폐합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사업조서만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 사업이 이 사업인가, 저 사업이 저 사업인가 참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비를 한번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 그죠?
특히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보면 뭐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지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혁신기술 기반 지역 유망 기업 발굴·육성’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스타 기업도 있고 글로벌 강소 기업도 있고 지역혁신 선도 기업도 있고, 이게 다 국비 사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국비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이 다 국비 사업이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100% 다 국비 사업이다,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중소기업부하고 우리 도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업체 선정은 자격 조건을 내세워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원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청액에 미달되거나 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많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초과하지도 않고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까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여기에 지정돼 있는 업체들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이게 스타 기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다 드리면 되나요?
○권요찬 위원 2015년부터요?
아니, 뭐,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올해 것만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한 2년 치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올해는 해 봐야 반밖에 안 되니까, 그죠?
작년 것하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지정은 다 되어 있다,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년 치.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업체 목록만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을 통한 자금난 해소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000억원 정도가 더 늘어서 1조원이다,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이 자금 운용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자금은 경제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을 시중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15개 금융기관에서 이 대출을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대출 규모를 산정을 해서 대출을 승인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4%다 그러면 그게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만약에 4%를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심사를 받았다고 하면 2% 정도는 우리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기업은 2%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대출받는 과정을 보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정말 어려운 기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아주 까다롭게 해서 완전히 조건이 안 맞으면 자금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을 완화해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는지,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
○강용범 위원 은행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이자 지원만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어려운 기업체에 육성 자금을 지원은 해야 되는데, 물론 은행도 돈을 안 떼이려면 까다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요즘에 정부 지원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는 운용하지 않고 오직 은행에만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이자만 보전해 주는 그 역할만 한다 이 말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창업 기업 기금 조성, 중소기업투자기금 조례를 올 5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220억원을 5개년으로 운영 기간을 잡아 놓았는데, 이 220억원 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일반 예산에서 편입하는 돈이 일부가 있고요.
기 투자된 펀드에서 회수 자금으로 해서 22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기 펀드 현황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사실은 2012년도부터 운영해서 지금 도에 11개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영되고 회수되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 자금하고 일반 예산 편성을 통해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복합해서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5년에 걸쳐서 220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만 기금 운용을 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아뇨.
목표액은 220억원이고요.
50억원이 모이더라도 그걸로 계속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개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출 기업 해외시장 개척 건인데, 밑에 보면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해서 6개소가 있거든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직원이 공무원은 1명씩 나가 있고요.
○진상락 위원 공무원은 1명이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공무원은 1명씩 나가 있고, 현지 직원 해서 2명씩 채용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현지 직원 2명 돼 있고, 소속은 그러면,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공무원은 우리 도 소속이고요.
현지 직원은 그쪽 사업소 소속입니다.
해외사무소 그쪽 소속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서 채용해서 쓰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계약직으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주로 통상이나 관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은,
○진상락 위원 직원이 1명 같으면 제 생각에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일본이나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그게 해외사무소 단독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경남무역이나 무역협회나 코트라가 같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경남무역하고 같이 공유한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인력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중소기업 피해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는 겁니까, 간접적인 피해를 말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이제 물류비가 급등해서요, 원래 저희들이 물류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배가 갑자기 어디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한해서만 5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300억원 규모로 조성을 해서 30개 회사에 200억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올해 전쟁 발발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발 빠른 대응이라 보면 되겠다,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3월에 났는데 올 추경에 이렇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아! 추경은 아니고,
○진상락 위원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산안은 저희들이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비는 2차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올려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일부는 나갔습니다.
○진상락 위원 일부는 나갔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자는 갑자기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매달 나가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입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데이터를 보니까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매출로 나누는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은 중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초과에서 400억원 이하를 보고요.
소기업은 10억원 이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10억원 이하는 소기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중기업은,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10억원 초과요.
○허동원 위원 10억원 초과.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중견기업은 1조원인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아뇨.
중견기업 1조원까지는, 중견기업은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400억원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저는 창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청년 창업 도약, 재창업 이래서 맞춤형 성장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업자의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이나 창업 도약 이런 것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밑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이런 곳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나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여기를 통해서도 모집을 하지만 별도로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창경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창경센터 홈페이지랑 경상남도창업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초기창업패키지는 지금 영산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창업도약은 세라믹기술원이랑 창경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시로 모집해서,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주로 연초에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연초에?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미리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 공고가 나가서 하는 거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런데 보통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쯤 공고가 뜬다는 걸 항상 알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창업 잘 모르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잘 모릅니다.
○허동원 위원 기업 안 해 보셨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과 발굴, 육성에 있어서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선배 창업자 멘토링, 전문가 네트워킹 이 정도 해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물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투자자들이 봐서 괜찮다 싶으면, 21페이지에 보시면 패키지뿐만 아니라 투자펀드도 운용해서 투자도,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성장 유망 창업 기업 집중 지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나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든 누구든 창업을 했을 때 저는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찔끔찔끔 해서 성공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창업 관련해서 지원해서 어느 정도, 아까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원했을 텐데, 총 몇 개를 어떤 분야에 지원해서 얼마가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데이터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 도에 창업 생존율을 보면 1년 단위에서는 63.9%가 나오고요.
그게 5년 단위에서는 29.9%, 7년 단위에서는 21.7%가 나오고 있거든요.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얼마 정도 창업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관련해서, 해외시장 해외 마케팅, 사절단, 전시회, 상담회, 개별 참가 지원, 해 보시면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무역이 되고 여러 가지 MOU가 되고 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처음 한 번 나가서 계약이 체결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저도 2012년도에 맡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똑같은 전시회나 사절단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그쪽 바이어에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한 번 갔을 때 이 기업이 왔네, 그다음 두 번째 갔을 때 또 이게 자꾸 동일한 기업이 나가게 되면 이 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업체, 한 기업 계속 지원해 줍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 알아서 자기 돈 들여서 합니까, 그 전시회를.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자기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허동원 위원 한 번 지원을 하면 두 번, 세 번은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이런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이런 사업들이 전시성이고 일회성이고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 많더라.
그냥 코트라고 산자부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가기 싫은 기업들, 물론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몇몇 구색 맞춰서 가고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런 무역사절단, 국내상담회나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현황, 그다음에 갔다 온 기업, 그 기업들이 갔다 와서 다 자료는 받죠?
어느 몇 개 기업과,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상담했다는 것.
○허동원 위원 투자 상담을 했고 또 협약서를 맺고 계약까지 진행이 된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 받으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받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적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출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런 데이터까지는 없으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원을 해서 실제로 갔다 와서 몇 명 만났다, 밥 먹었다, MOU 맺었다 이런 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 계약서, 그리고 실제로 계약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런 추적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이터까지는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현황들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2021년도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제가 한 해 정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명, 그러니까 파견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현지에는 계약직으로 2명 채용해서,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파견하고 현지에 2명 채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아웃풋이 나오냐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투자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있던 기업이 우리 경남 도내로 다시 리턴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지, 호치민에 나가 있는 우리 파견 직원의 성과인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같이 했다고,
○허동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고성에 와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진해 마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봤는데.
너무, 어쨌든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현지 사정도 모르고, 또 가서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오히려 과감하게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서 현지에 오래 살고 있는 한인을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현지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우리가 원하는 기업 발굴이다, 아니면 현지의 여러 가지 경남의 교류다 이런 목적에 맞는, 그 돈으로 아예 위탁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이 340만 명이고, 그죠?
그다음에 경제활동인구가 한 183만 명 정도 된다고 데이터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보험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80만 명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160만 명이 비경제활동인구고 100만 명은 실제로 보험에 안 들어 있는 수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60만 명 비경제활동, 이 경제활동 수치가 180만 명 나온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 어쨌든 실제로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도민들, 그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나이로 자르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18세부터 한 70세까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인구가 183만 명이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허동원 위원 경제활동인구가 그렇다.
그중에 4대 보험 들어가는 게 8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좋은 수치인가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난해,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를 최근 2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수치는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1인당 GRDP는 전국 9위인데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꼴등인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여러 가지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임금 수준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제조업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서비스업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금 저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된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GRDP는 총생산이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생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 도민의 소득은 증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어쨌든 전체,
○허동원 위원 생산이 도민의 수익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소득이 적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서 여러 가지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아까 말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이 되어야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거든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저는 앞으로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을 보면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를 들어서 이게 요즘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든지 교육업 이런 서비스업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IT도 일종의 서비스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업종에 안 해 줄 수 없어서 지금은 금융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행업을 빼고는 다 확대하는 걸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제조업 대 다른 업종 지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경남도는 제조업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창업하는 분위기를 보면 서비스라든지 IT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아직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것은 없는 모양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전년도 우리 운영자금 지원한 내역, 한 3년 정도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 피해 입은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수출기업이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또 가공업, 그러니까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는 않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런 업체들은 말 그대로 거의 50인 이하 정도 규모 되는 중소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출기업에 드러나지도 않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수출기업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밑에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유계현 위원 그렇죠.
밑에 하청업체라고 봐도 되고, 실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공을 하고 소재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아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꼭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전 업종이기 때문에 딱히 제외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출이 막혀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수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양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피해들을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무역협회라든지 다른 수출하는 기관들 통해서 한번 기업체들 의견을 접수해 봤거든요.
그때 대체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수출대금 미회수라든지 물류 문제를 대부분 얘기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수출대금이 미회수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선적을 해 놓고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물량 자체가 수출이 아예 안 되니까, 물량 생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드러난 데는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러나지 않는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질의를 많이 받아서 수고하십니다.
해외마케팅 추진사업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것 계속 해 오던 것을...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해외마케팅요?
○권혁준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오래 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해 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23페이지 해외마케팅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권혁준 위원 그러면 무역사절단하고,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아! 예.
○권혁준 위원 해외전시회 이런 부분은 어떤 종목,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해요?
23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예, 잠시만요.
○권혁준 위원 무역사절단 3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사절단이 주로 보면 기계 사절단도 있고요, 기계 부분도 있고 농수산물 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누가, 도에서 지원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이게 딱 나가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신뢰가 쌓여서 상담이 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까지 해 왔으면 연도별 효과 분석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사실은 그런 자료는...
○권혁준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린다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일단 상담액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마지막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실제 공영방송에서 노란우산이라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노란우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어요.
사실 ‘노란우산 노란우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입니다.
1인당 1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공제비를 납부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폐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접게 될 적에 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자율도 좀 높고 그래서 가입을 자꾸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2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100% 지원되지는 않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강용범 위원 가입 지원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1인 소상공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1인 소상공인에게 전체적으로 다 2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런데 매출 규모가 좀...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대상 규모가 어떤 수준까지 지원 대상 규모가 되나 이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매출이 3억원 이하 정도에만 됩니다.
○강용범 위원 3억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 우리 소상공인 스마트 상권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상권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2개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상권의 상권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상권들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조금 다양하게 검토를 했는데, 골목상권 활력 사업은 환경 개선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스마트 상권은 상권에 들어서면 디지털 기기, 백화점 같은 데 위치도라든지 터치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기기를 상권 내에 몇 개소 설치해서 판매정보라든지 위치도 안내를 하고, 혹시 세일이라든지 이벤트 행사가 있으면 그 광고에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권을 알리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시·군에서 접수를 했는데 6개소가 접수돼서 아마 선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차이가 뭔가요?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자영업자는 주로 1인 자영업자로 특별하게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인데 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명확하게 법상이라든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뭐라 그럴까, 통계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개념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경남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경제 부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전체 업체 중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앞에 데이터 보면 전체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한 97점 몇 퍼센트 되고, 거기에 소상공인 하면 한 80 몇,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기업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허동원 위원 아니, 아까 소상공인에 소기업 들어간다면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 예.
○허동원 위원 90%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 경남의 경제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죠,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막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경남 전체의 어떤 90%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 주체를 지원하는 과 치고는 내용이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
○허동원 위원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과인데 너무 그렇게 도에서 좀,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소상공인과를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온라인 전통시장’ 무슨 뜻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쪽으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도 온라인 쪽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화는 뭘 이야기하는 건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받아서 배송도 시키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시장에 있는 상점하고 고객들하고 SNS라든지 유통채널 이런 걸 만드는 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좀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을 소비자들하고 연계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 준다는 자체가 소비자들도 동의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은 관광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사실 경쟁력을 찾아주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온라인, 물론 온라인 가서 결제하고 우리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의 온라인 전통시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찾아줄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코로나19 이후에 손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 엄청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계획 다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지금 손실보전금하고 보상금하고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한 10개만 얘기해 보실랍니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은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또 임대인들 상생임대료 낮추는 데도 소득세 부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고,
○허동원 위원 세제도 있고 재창업이라든지 그동안 손실보전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경남이 뭔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계획은 없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지원 방향하고 거의 같이 보완해서 저희들도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또 금융지원 관계에서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못 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니고 한번 윤석열 정부, 중앙에서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소상공인 업무에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양산 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 온라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전통시장 확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내나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이용식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이버 쇼핑에 나와 있는 동네시장 장보기 같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런 플랫폼 입점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열한 곳이 우리 도내 시장에 있는데,
○이용식 위원 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양산 쪽에서는 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양산시에서도 좀 의지가 강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한 10억원 정도 올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조금 관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의외로 그 당시 한창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오프라인이 정지되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모 상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세상은 죽으라 하는 법 없네요.”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연말 정도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택배비와 관련해서 지원비가 있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중소기업부 예산입니까, 그 당시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 도에서도 마케팅 비용으로 일부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시도를 했으면 결국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좀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한 3개월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3개월 정도 할 때는 몇 만원, 1만원, 2만원 이상 할 때는 택배비는 무상이다라고 하는데 3개월 하다 그다음부터 바로 택배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그것은 소비자들 우롱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정책을 낼 때도 단계적으로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온라인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이게 애를 낳았으면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청소년기를 벗어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우리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올바른 정책이고 올바른 결실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들 온라인 전통시장 사업을 하면서 진짜 양산의 남부시장이나 남부시장 상인가 쪽에는 놀랄 정도로 매출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중기부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바로 도비로 마케팅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11개 시장에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늘리는 데 중점을 두다가 이게 아니고 절반은 늘리더라도 절반은 마케팅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시도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지금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지 보수는 보통 일반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유지 보수도 저희들 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한 가지 더, 하단부에 제1회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해 놨는데 이것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양인데 어디서 개최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용식 위원 장소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장소는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서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수원요.
○이용식 위원 아, 수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참가비, 부스 임차하는 데 부스비가 거의 한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스 임차하고 나머지는 갔다 오는 교통비나 이런 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배달 앱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배달 앱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폭리가 좀 심하던데 이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대체할 만한 방법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 도에서도 전체 배달 앱을 운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작년, 재작년 했었는데요.
정부 행정기관에서 이 앱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 앱에 저희들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탑재시켜서 수수료 인하를 하는 경우에 배달 앱에 지역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를 테면 거기에 링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 한 다섯 군데가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아주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해 놨는데,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이 부분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제로페이 형태의 직불수단인데 이것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직불로 페이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 시에 들어가는 한 0.9%에서 1.3% 정도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매출이 적으면 그렇지만 연간 매출이 1억원 정도 된다면 그 수수료만 해도 1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염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손드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진상락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진상락 위원 여기 업무 보게 되면 여기에도 지금 소상공인 집중 지원 자생력 확충 이렇게,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일자리 등 나와 있는데 일이 중복성의 일자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성 위주의 사업은 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진상락 위원 하면 되지 위탁할 것 뭐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게 민간 영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진상락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진상락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진상락 위원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업성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전체 다가 아니고 그중에서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 싶은 것은,
○진상락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냥 패스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용 보니까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진흥원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거리를 주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느낌이 더한데?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실제로 저희들 경제진흥원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진상락 위원 여기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게 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위 과정에서도 위원님과 유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위탁사업들을 경제진흥원이 생기면서 한 곳으로 모았는데 일부 위탁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진흥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보다 전문성이 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여기 내가 보면 지금 경제진흥원에 관련된 일이 일자리경제국에서 다 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중소기업부터 해서 노동인권 권익을 존중하는 경남 실현 있는데, 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이쪽으로 일을 갈라 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부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보고,
○진상락 위원 그렇다고 일도 많은 것도 아니야, 제가 들여다보면.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창업성공사다리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창업성공사다리 교육,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초기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이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약 500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형준 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것은 한 회에 25명씩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분야는 특정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내가 창업하고 싶으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컨설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유형준 위원 5,000만원 500명 이것은 그냥 교육비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교육비입니다.
○유형준 위원 순수한 교육비로만 이렇게 나간다는 뜻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질의는 말고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일자리경제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일자리 문제,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문제, 인력 문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문제, 소상공인 문제, 노동 문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도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도민들께서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하시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라.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허동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제진흥원장 강성윤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에서 큰 뜻을 펼치시게 된 것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12대 경상남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현 위원장님이신 당시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 지난 제11대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지역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12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저희 경제진흥원은 경남 경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곽소희 일자리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윤홍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조주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1##397_5_경제환경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이상으로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제진흥원은 일자리경제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시는 기관으로 보면 되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주로 일자리경제국의 사업들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른,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자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도 예를 들어서 월간 산업경제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현재 인력 현황이 정원표는 28명이고, 인력 현황이 42명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저희들이 채용을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요.
아직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현재 비정규직해서 42명입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정원표 28명은 뭡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몇 페이지요?
○허동원 위원 3페이지에.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정원표요, 괄호요?
○허동원 위원 예, 28명 되어 있는 것,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이것은 정원표고요.
실제로 현원은 좀 다릅니다.
현원은 정규직 21명에 파견하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그게 아니고, 7급 주임 3명이 아직 채용되지 않았고요.
4급 연구직이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정원표에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아까 몇 명 더 채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허동원 위원 올해 예산이 260억원 가까이가 삭감이 되네요, 그죠?
삭감이 아니라 줄어들게 되네요?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최종 예산이 2021년,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2022년 추경은 경제진흥원 추경 기준이고요.
도에서 추경을 해서 메꿔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도 추경에 포함하게 되면 작년 기준 수준의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직접관리비수익은 다 수탁 사업이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는 587억원을 했는데, 올해는 318억원 정도 되네요?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허동원 위원 작년하고 올해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아무래도 이번 추경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이 포함이 되면 직접관리비수익이라든가, 이 수익이 다시 작년 수준으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2차 추경에 그러면 올렸습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아마 일자리경제국에서, 저희 담당국에서 올릴 겁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국에서 대충 다 업무 파악은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경제진흥원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때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상당히 저희들은 진척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의 장기 프로젝트를 용역 의뢰했습니다.
그게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 최근에는 지사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투자유치 업무를 저희들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아직도 투자유치 TF에서 결정이 안 났지만, 중장기 발전 전략에 가능하면 포함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상남도경제진흥원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산업혁신국을 이야기할 때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같이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경남무역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죠.
마. ㈜경남무역 소관
(15시 58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반갑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허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2##397_5_경제환경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겠습니다.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무역하고 농협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경남무역하고 농협,
○허동원 위원 농협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경남무역도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것 같아서,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차별화라기보다는 농협에서는 NH농협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대부분 농협에서는 NH농협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수출하는 품목도 좀 다를 수가 있고, 수출하는 체계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수출업체가 대행해서 수출하는 체계는 똑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슷한 시스템인데 경쟁업체일 수도 있고 그런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취급하고 있고 NH농협무역도 취급할 수 있고 일반 민간업체들도 있고, 지금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수출업체가 100개쯤 됩니다.
그중에 경남무역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의 주요 성과를 보면 수출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 정도 증가했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당기 순이익은 수출이 농가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일 것 아니에요,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당기 순이익은 누구의 당기 순이익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당기 순이익은 저희 경남무역의 자체 사업에 의한 당기 순이익입니다.
저희 경남무역은 도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출자를 한 출자기관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1억5,000만원 정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 경남무역의 전체적인 사업을 통한,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다 제하고 나서,
○허동원 위원 아, 인건비까지 다 제하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남무역이 사업을 통해서 조달되는 총수익이 연간 23~24억원쯤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법정 적립금도 법적으로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남는 이익금, 그 이익금을 가지고 매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주주들은 어떻게, 주주 참여를 통해서 모은 건가요?
공개 모집으로,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주주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1994년에 경남무역이 만들어질 때 경상남도가 타 도보다는 시설하우스가 많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시키지 말고 국외로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한테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1994년에 처음으로 농산물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주주들은,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주주들은 그때 그 당시에 경상남도가 51%를 넘으면 공기업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47.9%만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그때 3섹터형이라고 해서 민간들이 출자를 하도록, 뒤에 보면 주주명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합작으로 설립을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하자,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2%는 민간이고 47%는 경상남도가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해관계자들이 있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출자자들요?
○허동원 위원 예, 예를 들면 이행사라든지 기타 통상 이런 쪽을 이용해서 수출한다거나,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출자 주주명부를 보시면 경남무역이 설립될 때 저희들이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희망해서 저희 주주로 가입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 상공회의소라든지 안 그러면 공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주주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주주들끼리 변동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일반 민간인들도 지금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동안 20 몇 년이 되었는데 주주들 배당은 어느 정도, 이익배당,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주주배당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를 했습니다.
3%를 했는데, 저희들이 1994년 설립 이후에 배당금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15년 전인가, 2003년도인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 사업을 잘못해서 20억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서 자본금이 감자가 되는 상황에서 주주들한테 3년 정도 배당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경남무역이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이익잉여금을 만들어서 감자를 한 그 주주들에게는 다시 무상증자를 통해서 원상 회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당은 몇 번 안 해 준 것은 있었지만 원칙은 저희들이 시중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최소한 1% 정도는 더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리 결정은 대주주인 경상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 자료를 조금 볼 수 있을까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전체적인 배당 현황을,
○허동원 위원 예.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딸기라든지 토마토나 파프리카, 딸기 같은 것은 어떻게 배로 수출하나요, 아니면 비행기로 하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아닙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생산되는 수출량의 80~90% 진주에서 딸기가 나는데, 배로 가는 것 같으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항공으로 갑니다.
항공으로 가는데, 딸기는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거의 90% 이상 가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항공료가 오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원가가 상승되었고 상승된 것만큼 판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다행히 원가 상승된 분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아주 좋게 인식하고 굉장히 잘 팔립니다.
현재까지는 가격이 좀 높아도 팔리는 편인데 자꾸 원가 상승이 되는 것 같으면 수출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과일 천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과일들 경쟁력 가진 게 많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딸기가 비행기로 가서 경쟁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게 동남아로 가는 것 같으면 한국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딸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드셔보면 한국산이 맛이,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높아도 한국산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특히 딸기뿐만 아니고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샤인머스캣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품질만 좋으면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가격이 좀 높아도 수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비싸도 수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해외에 가 있어 보면 가공식품 수출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농산물은 결국 가공식품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높이는 아이디어도 내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부위원장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공제품을 저희 경남무역 같은 경우에 28년 정도 해 오는 과정에서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쭉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선 농산물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업 확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한 2~3년 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농식품 가공 제품이 농민들이 생산한 걸 원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무역에서 어쨌든 농식품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데 좀 주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과거에 100만불 정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50만불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큰 테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 하나 하고, 과거에 해 왔던 것, 앞으로 경남무역이 도의 도민들을 위하려고 그러면 가공 제품 실적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5년 후에서 500만불이든 1,000만불 이상 될 수 있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세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혁준 위원 설립 목적을 보면,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권혁준 위원 설립 목적요.
농수축 해 놨는데, 축산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축산물은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매스컴을 보면 화훼 있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화훼, 예.
○권혁준 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꽃 있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화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경남무역에서는 그런 걸 받아서 수출할 계획은 없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과거에 저희들이 대동농협하고 마산의 진전인가, 마산에서 나는 국화하고 이런 부분들 일부 수출한 적이 있었는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국화를 수출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가격 때문에 수출을 못 한 그런,
○권혁준 위원 경쟁력이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경남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제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해외마케팅 수탁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있는데, 홍보 판촉전하고 전시 박람회 그다음에 국내외 수출 상담회 연간 20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판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박람회를 하고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이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또는 각 시·군에서 계획한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상담회라 그러면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런 것 같으면 A이라는 사람은 시금치를 수출한다, 안 그러면 소금을, 여러 가지 가공 제품을 수출할 사람을 모집해서 우리가 일본에 가겠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에 우리가 가져가는 이런 이런 제품들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바이어들을 초청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바이어들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현지에서 연결시켜서 그 자리에서 상담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그다음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수출 상담회가 되겠고요.
해외 판촉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일본이다 일본 같으면 일본에 필요한 파프리카다, 그럼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몇 명 모집해서 일본의 큰 마켓에 가서 마켓에서 물건을 펼쳐 놓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글자 그대로 홍보를 한다, 거기서 팔고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자님 처음 취임하실 때 그 상황도 생각이 납니다.
갈수록 어쨌든 지표가 좋아지고 경남무역도 다시 활성화를 찾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힘들지만 성과도 좀 많이 내주시고 우리 11월에 행감할 때는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6시 23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입니다.
먼저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훈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수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상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현수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김지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53##397_5_경제환경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0.5% 인상시켜서 2.25%로 했죠?
그런데 연말까지 더 해서 2.75%까지 상승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 아마 중소 상인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금리상은 작년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고 있었고, 특히 올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전쟁 등으로 해서 좀 더 촉발이 되고 있는데, 물가도 더 오르고.
그래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금리가, 고객들이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금리가 약 0.9%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증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서 크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도 자금하고 일반 자금하고 구분이 되고 있는데, 도 자금 같은 경우에는 100%짜리 보증서를 끊어 가면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게 3.1%정도 됩니다.
그게 작년에는 약 2% 초반이나 중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 0.9% 올라서 3.1%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자금 같은 경우는 100%짜리 보증서는 은행 평균적으로 고객들이 하고 있는 현재 3.94%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는 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0.5%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현재보다도 0.5%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작년 연말 대비 기준금리가 1% 올랐는데 고객들이 현재까지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0.9% 정도 더 추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유계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 상인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중소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리 이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이차보전을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자기들의 여력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약 3%를 몇 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2.5%를 1년만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금리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보증재단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정부에서 대안이 제시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에는 개별적으로 재단 차원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현재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아무래도 부담은 앞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입니다.
○유계현 위원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보증재단 차원에서도 다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재단이 만들어지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자 지원을 저희 보증재단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전혀 아닙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울 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적기에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주로 이 정도 오려고 하면 자기 신용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안 해 주잖아요, 그죠?
대표자 신용도 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대표자 신용을 주로 봅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허동원 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여기까지 올 정도면 대표자가 거의 주변 은행에 돈 다 빌리고 2금융, 신용이 바닥까지 가서 있는데 여기 준공공기관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안정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방금 신용도 말씀을 하셔서 대표자 신용을 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한도를 정할 때는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도를 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매출액에 대한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신용도를 감안하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신용, 대표자 신용이 없으면 안 해 주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러니까 신용도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어디 한 군데만 딱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동원 위원 결합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표자 신용으로 거의 결정하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표자 신용이 아주 떨어지고 하면 보증 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이 많습니다만,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을 한번 직시를 해 보라고요.
대표자가 여기까지 올 정도면 거의 회사를 버릴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정말 절박한 절벽에 선 심정으로 올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신용평가등급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신용등급을 등급별로 볼 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단의 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보증을 이용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약 60% 내지 65%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용이 떨어져서 못 받을 정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뇨.
제 주변에는 신용보증재단 이용해서 하려는데 개인 신용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런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 보증을 해서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그런 사각지대도 한번 돌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대위 변제는 결국 사고가 터졌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해 준다는 그런 말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허동원 위원 그게 한 1%, 0.99%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허동원 위원 거기에다가 그걸 해 주고 나면 구상 채권을 가지시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허동원 위원 그게 60% 정도, 특수채권은 뭔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대위 변제를 하고 나면 구상 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구상 채권 중에서 도저히 우리가 회수할 길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건 상각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상각 후의 채권을 특수 채권이라고 합니다.
○허동원 위원 아! 그러면 자연 채무로 남아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채권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허동원 위원 대위 변제해 주는 것과 구상하고 특수 채권 회수하는 게 70%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 갭이 생기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30%, 제가 퍼뜩 이해를 잘 못 해서,
○허동원 위원 대위 변제를 해 주고 구상 채권이든 특수 채권이든 회수하는 것은 한 70% 되니까 한 30% 정도는 결국 회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11페이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11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제일 하단에요?
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상 채권 잔액을 현재 약 1,20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2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 중에 그중에서 회수한 것이 구상 채권 60억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특수 채권을 약 1,00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회수한 게 10억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 채권,
○허동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단위가 억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래서 이것은 회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출연금 확대 노력 해서 출연금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는 출연금이 많고 또 어떤 군은 적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허동원 위원 이게 그러면 많이 출연한 데는 특혜가 있고 적게 출연한 데는 뭐가 있습니까?
차별이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차이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저희들이 각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출연 금액의 12배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자체에 출연한 규모의 곱하기 12 정도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12배를.
그래서 출연을 적게 하면 그만큼 해당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기업당 보증 한도를 3억원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단법상 최대한도가 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원으로 한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 건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경남 재단에서 내부 규정으로 한 업체당 3억원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 규정적인 문제라서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업체당 보증 한도를 지원해 보면 통상적으로 3억원을 잘 안 넘더라,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적정하겠다 그렇게, 그다음 리스크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각 지역 재단별로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시설자금에서 규모가 그것보다 조금 크고 충분하게 보증 한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신용보증재단에서 안전하게 가려고 그렇게 한정을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제가 와서 보니까 보증 취급 금액이 그동안 업체들 요청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등을 볼 때 현재까지로는 3억원이 적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판단해 보지를 못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3억원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저희들이 대우조선과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는 업체당 8억원 한도를 특별히 시행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강용범 위원 보증료를 말이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차등 적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평균 0.7% 수준인데, 어떤 면에서 차등 지급을 적용을 하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증요율이 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1% 전후로 해서 각 개인별 신용 상태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보증요율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1% 전후로 해서 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0.7%라는 것은 그 사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각종 특별 보증을 취급하면서 보증료를 줄여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업체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한 0.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기업체마다 따로 신용평가에 의해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안 되고 일괄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기본적으로는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기본이고,
○강용범 위원 차등을 두는데, 그 차이점이 몇 퍼센트까지냐, 0.1%~0.2%까지 차등 적용하느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통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에서 1.2%, 0.8~0.9%에서 1.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최대 한도액도 꼭 필요한 기업이 있을 때는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시설 투자금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침은 꼭 3억원으로 그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갈 예정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3억원을 지켜라 이런 것보다는 전체 법적 한도가 8억원인데 저희들이 기본재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부, 리스크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라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1년 동안 보통 이차보전이 들어가죠, 그죠?
이자 지원해 주는 것.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죠?
지역별로 달라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자체별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어떤 데는 3년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제가 볼 때 5년 해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3년, 5년, 어디가 그렇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집행부석을 보며) 그런 지자체가 있죠?
제가 해당 지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 김일수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이자를 받다가 이걸 제때 상환을 못 하고 연장을 하는 경우에, 연장을 하게 되면 이차보전이 안 되죠,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되었을 때 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이자에 대한 지원이 안 나오면 일반 은행 이자하고 신용보증료하고 두 가지를 합해 버리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은행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는 선이죠, 그죠?
어쨌든 보증료는 따로 내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 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말하자면 약하신 분들 도와드린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상공인이라도 이걸 대출을 해서 1년 만에 원금까지 다 갚는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전체 금액에서 많이 내고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것은 보증료 지원 부분은 올해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증료에 대해서 0.5%,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전체가 아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전체,
○위원장 김일수 일부만 하는 거죠,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올해 신규나 기한 연장하는 부분 전체를 도에서 0.5%를 올해는,
○위원장 김일수 0.5%라는 말씀은 보증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저희들 평균 보증료가 0.7%인데,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0.5%를 받으신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0.5%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위원장 김일수 지원을 해 준다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위원장 김일수 0.5%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0.2%만 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0.2%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올해는, 도에서 취급한 도 자금에 대해서 0.5%를 올해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신규 자금에 대해서 0.2%를 올해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은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공익의 부분을 생각하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찾으셔야죠, 저희들이 찾을 수는 없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으시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중소벤처기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노동정책과장 최방남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경영지원팀장 백승자
일자리노동정책팀장 곽소희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윤홍
기업지원팀장 조주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유통기업지원부장 전용수
총무부장 안병기

(재)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경영지원본부장 변해원
경영기획부장 김영일
총무부장 이훈수
채권관리부장 김수진
기업지원부장 박상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현수
고객지원센터장 김지근
 
○속기사
김희경 유상호 우순덕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