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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일,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혁신국 및 소관 출연기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영삼 국장님을 대신하여 류해석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은 올 4월부터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지원차 장기 출장 중이라서 현재는 공석이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잠깐만요.
간부 소개부터 좀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간부 소개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일수 예.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무과장을 맡고 있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이십니다.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이십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시어 우리 도민을 위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혁신국은 항공, 조선, 기계, 자동차, 로봇, AI 등 경남의 전략 산업을 구조 고도화하고 신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산업혁신국 전 직원들은 도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관련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고맙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류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제조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여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에너지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산업단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최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진상락 위원님 혹시,
○진상락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이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내서읍 출신 진상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하고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에 보면 사업 선정 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각 시·군을 통해서 국비·도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신청 대상 업체, 모집 방법, 모집 현황, 또 선정 절차, 선정 후 추진 상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정책과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는데 도내 조성 현황과 가동 현황, 분양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에 보면 뿌리기업 로봇 공정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건이.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신산업연구과에 보면 기업 지원 사업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대상 선정과 현장 실태 조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 하셨습니까?
○유계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관련해서요.
스마트공장 추진할 때 품질이나 생산성은 물론이고 고용도 많이 늘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곳의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빠졌습니다.
산업혁신과에 보면 방산기업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업혁신과하고 제조산업과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원씩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비 보조가 안 내려오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도비 부분도 감소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비 보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과의 100억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태인데 늘어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원래 당초보다는 국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국비 보조가 적게 내려와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다음에 추경 할 때 금방 유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지원 사업 부분이 사업 기간이 올해 1년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고 끝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은 올해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올해 두 번째 했던 거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매년 예산을, 계속 사업으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연마다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의 개념은 아니고요.
계속 사업은 대규모 건설이나 도로공사는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그 사업을 3년, 4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 개념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1월에 예산 편성을 하실 예정입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편성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SG 경영이 계속해서 관심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한 컨설팅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권요찬 위원 5,000만원 가지고 40개사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그러면 2022년도 올해 현재까지는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19개사를 일단 희망 수요조사를 받아서 컨설팅을 하거나 컨설팅을 완료, 완료 사업은 12개 기업이 있고 현재 컨설팅 진행 중인 업체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총 현재까지 19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5,000만원이 배정이 되면 4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그 정도 참여하는 숫자가 안 나오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왔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작년에는 4,000만원 가지고 42개 중소·중견기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고, 일단은 개소당 100만원 정도 컨설팅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 그 기업에 대해서 E 부분, 환경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S에 있는 사회적 부분, 그다음에 G,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있는 자료를 쭉 보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와야 된다, S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G를 어떻게 하는지 중소·중견기업은 모르는데 이런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100만원 정도 비용을 기업에서 지출을 못 해서 이런 사업을 못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숫자를 줄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100만원 정도 비용만 하면 기업에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인가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한 중소기업에 1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로는 지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데 내려가서 100만원을 가지고 그 기업이 하기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컨설팅 해 주는 기업체의 단가를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 배정을 조금 더 하더라도 기업 숫자를 줄이고 내실 있는 그런 쪽에 컨설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사업 내역을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이것은 산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업 간의 데이터 연결 공유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창원 스마트그린산단이 1974년 4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2,622개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IT라든가 스마트 쪽으로 하고, 또 그린산단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에 포커스 방향을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요청을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ESG 관련해서, 저는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이 ESG를 엄청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드리고요.
올해 보면 3월에 9개 기관 업무협약을 했는데, 어떤 기관하고 어떤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산업 전략기획 쪽에 그동안 66건을 용역으로 발주해서 24건의 국비를 유치했고 2,600억원 정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쨌든 이게 연구용역, 또 국비 유치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저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해서도 제가, 이게 사업 목표가 스마트공장을 보급해서 기업 경쟁력 확보, 또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또 생산성은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목표는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쪽도 현재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면서 계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재직자 교육을 했다 해서 그게 한 2,000~3,000명 되잖아요, 4,800명 중에.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이라든지 스마트공장 IT 전문 인력 쪽에 인력 양성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그린산단은 아까 산업단지정책과의 노후산단 재생 쪽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신산업 육성 쪽은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ICT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특히나 최근에 AI, 메타버스 산업은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의 개척해야 될 시장이잖아요.
가상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AI는 경남의 로봇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경남의 ICT나 소프트웨어 산업 현주소에 대한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일단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일단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기획 과제를 해서 유치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창에 하고 있는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 28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노 기술 기반에 대한 필름 사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사업, 국비 876억원 이것은 신사업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국비를 따와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고 어떤 정도의, 국비 지원해서 망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몇 년을 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실패한 사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성공한 사례는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저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김일수 답변 계속 하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조산업과,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계·첨단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보면 방위산업진흥센터가 착공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센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 향후 계획에 보면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준공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개발, 착공 시행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지능형 로봇 성장 동력으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마지막에 보면 이것 좀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경남에 실제로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있습니다.
이 로봇랜드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냥 일반 랜드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이 랜드로 인해서 경남에, 또 마산에 로봇랜드와 관련된 사업을 유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산업 연계형으로, 기초단계로 로봇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경남도나 창원시는 서로 핑퐁 역할만, 제가 보는 현재의 견해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소송도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제대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면 두루뭉술하게 로봇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은 제가 제조산업과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사업비를 약 1,200억원 정도 들여서 진북산업단지에 로봇 테스트 베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체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제조산업과와 연관된 사업인지, 연관된 사업이라면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먼저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방위산업진흥센터 건축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는 팔용동 TP 옆에 보면 산업기술단지 부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층수 3층으로 해서 짓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기관, 기업 지원, 그다음에 각종 시험평가실 해서, 도내에 방산기업이 336개 있는데 창원이 보면 제일 많습니다.
216개, 김해 59개 있는데, 여기에 지어서 우리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국산 기술화가 수출에 기여하고자 해서 도하고 TP하고 그다음에 창원시하고 짓는 것이 말씀하신 방위산업진흥센터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의창구 창원대로에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어서 하는 것은 각종 기계의 장비 구축, 그다음에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 등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부의 지역거점 지원사업을 받아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도에서 기계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로봇 분야에 말씀하셨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은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로 도민들 우려가 많은데, 제조산업과는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제조 분야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로봇산업을 보시면 우리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제조로봇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진북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을 201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말씀하신 산단의 기업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 분야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각종 로봇 융복합,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서비스로봇 분야는 지금 현재 경남에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2단계에 있는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각종 R&D센터나 커뮤니티센터 사업이 되겠고, 2단계가 호텔이나 콘도 사업 부분,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로봇은, 인재 육성이나 로봇 콘텐츠 개발 분야는 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도내의 로봇산업을 위해서 국비 확보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것은 미래전략국 쪽에서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보면 우리 제조산업과에서는 로봇랜드재단을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로봇산업에 대한 서비스 분야를 하고 있고,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에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언론에 많이 나오는 소송 관련 부분,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8월 조직개편하면 저것도 일괄적으로 저희 과로 넘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원화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모든 업무가 로봇은 로봇으로 일괄되어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도 보면, 첫 시작할 때부터 보면 이게 테크노파크하고 로봇산업과인가 이렇게 있었고 이래서 서로 따로 국밥으로 놀아요.
서로 거기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서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몫만 챙겨 가려고 하는 그런 부서 편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로봇산업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 국에 한 과로 모아가면서 로봇에 대한 지원사업과 진행과정, 산업 이렇게 같이 진행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로봇랜드와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한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발전이 되도록 가야지, 이게 지금 소송이 되어서 우사를 하고 있는, 1,000억원이라는 돈이 소송이 붙어서 1차에서 패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챙겨서 가도록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로봇 서비스하고 제조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합쳐지는 것이고, 그때 분리한 것은 뭐냐 하면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하면 저희 제조산업과하고 전략사업과의 1·2단계는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서비스로봇은 로봇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TP에도 보면 또 제조로봇 쪽에 하고 있는데, TP 소관은 중기부가 되고 로봇재단은 산업부 소관이 되어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에 합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어디죠?
거창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정도 되면 240억원 가지고 세계적인 허브도시 만들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정도 스케일로 타이틀을 잡았으면 정말 세계적인 허브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산업 고도화 및 우주산업 기반 이쪽인데요.
제가 고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 MRO, 항공우주청은 사천에 가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산단은 대부분 진주나 사천에 있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이 동·서로 지역 균형 이야기하지만 서부에서 진주, 사천, 고성 하면 거기에 지역 균형적 차원에서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있어서 항공우주청, 행정이라는 것은 사천에 줄 수도 있고, 또 진주가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산단이라든지 이런 산업적 측면은 그래도 사천하고 붙어있는 고성 상리 이런 쪽에 충분히 저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부분은 우리나라의 승강기 구조가 보면 사실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9.2%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티스가 15.8% 있는데, 거창이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승강기의 2.4%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양은 적은데, 그래도 거창에 왜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승강기 업체가 37개 있고, 세계 유일의 승강기 대학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유일의 승강기 안전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나름대로 특성화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허브도시 조성에 물론 국비 86% 해서 241억원이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허동원 위원 과장님, 지금 국내 승강기산업도 독일이라든지 일본 미쓰비시 이런 쪽에서 거의 산업 많이 침적되어 있죠,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거창에 승강기 대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거창에 승강기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승강기 관련된 이런 인프라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시아에, 예를 들어서 수많은 국가에 승강기 인력을 거창에서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승강기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국내에서도 우리 승강기 업체나 기술이 독일이나 일본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경남이 이런 승강기 관련해서 허브도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좀 더 장기적 큰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성도 늘 배려해서, 드론산업 관련해서 고성에도 여기 보시면 무인 무슨 센터죠?
무인항공기 시험시설이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운영 기반 구축,
○허동원 위원 와보셨어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이것은 2019년도에 제가 항공우주계장 할 때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론 다 도와주고 했지만 제가 전격적으로 고성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18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쪽은 개인 PAV나 드론 쪽으로는 계속 시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에,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인선박 해상실증센터 구축은 어디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고성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성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선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은 어디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특구는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통영이나 고성이나 전반적으로 다 일괄 지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고성도 들어가고 통영도 들어가고 거제도 들어가고 사업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집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조선업 인력이 엄청 부족해서 인력난 심한 것 아시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력에 대해서 미리 좀 더 빠르게 대응해서 인력 양성을 했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보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일단은 창원이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00대 방위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KAI가, 우리나라에 3개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KAI, 그다음LIG넥스원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 벌써 업체 2개를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올해 2022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대전에 지정이 되었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런데 사실 이것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도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먼저 지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초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 지원을?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저희는 2020년도부터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올해 신청하지는 않았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청이 아니고 2020년부터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202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경남에 지정되었으면 작년에는 또 다른 지역이 됐겠네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나라에서,
○유계현 위원 그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가 어디어디 정도 있나 이 말입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가장 큰, 사실은 우리가 제일 크죠, 도내 방산업체가 336개가 있으니까.
대전도 있지만 대전은 보면 주로 전자나 항전자 쪽으로 있고, 저희들은 K9 자주포부터 해서 탱크 이쪽이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 전에도 우주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전하고 보면 경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도 저번에 우주청을 대선과정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하고 항공을 분리하자,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항공우주청 관련해서는 왜 이게 사천으로 오게 됐냐면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우리 도에서 대선공약이 필요하다 해서 보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달해서, 그게 작년 2021년 10월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표공약으로 해서 이것을 했고,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5월 3일에 반영되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경남 사천에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일부 쪽에서는 항우연이나 보면, 각종 전자나 항전자 쪽에서 보면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자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때 대전시장이 저쪽 민주당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고, 거의 경남 사천에 오는 분위기는 확정이 되었고 더 이상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항공우주청이 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도에서는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사천에 조속하게 설립하는 것, 둘째는 항공우주청이 이왕 오는데 그 안에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항공우주 업무를 많이 담아서 많이 갖고 오는 데 저희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과기부, 행안부 하면서 행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는 각종 여야 국회의원님이나 지사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빨리 도와달라고 활동하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고 있다,
○유계현 위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니까 사천시하고 하영제 국회의원께서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경남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데 상응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항공 MRO 관련해서 저번 대선과정에서도 보면 인천에 분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인천공항공사에서 MRO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토부 첨단항공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사실상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말은 들어갔고, 다만 국토부의 안을 보면 사천은 기체 중정비하고 군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넓기 때문에 해외 복합 MRO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민수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임대해 줘서 민간업자가 MRO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규모의 경제에서는 MRO가 분산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천에서 집중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물량을 최대한 당겨오려고 국토부에 이야기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고, 국내 LCC가 보면 100대 됩니다.
LCC는 200석 규모의 비행기를 말하는데 100대 되는데, 우리 KAEMS 항공정비업체, MRO업체에서는 65대 정도는 사천에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고, 현재 작년까지 보면 45대를 정비했습니다.
좀 더 노력하면, 손익분기점이 60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사천 지역과 특별히 잘 연계를 해서, 사천뿐만 아니고 서부경남 전체가 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로봇 콘텐츠 개발 및 로봇 인력 양성 부분이 있는데, 콘텐츠 개발은 빼시고 로봇 인력 양성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대학 관련 학과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는 이게 국·도비인지, 시·군비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 질의 중에 항공 MRO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상으로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공항공사가 법률을 개정해서 MRO에 뛰어든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모양새로 저는 들렸어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아니고요.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원장 김일수 그럴 가능성이 없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천은 타격받을 일이 없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타격은 국제인천공사가 하면 물론 받겠지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공항공사를 임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들 사천 입장에서는 빨리 기체 중정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국내의 LCC업체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측면이고요.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사천 항공 MRO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걱정을 해 왔고 추진도 해 왔는데 그 추진 속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그게 선점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조직개편하면 항공 관련 업무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가 신설되어서 이 업무는 서부청에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조금 제가 듣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는 경남도나 창원특례시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원자력산업입니다.
지난 정권 때 원전산업을 폐지를 하는 바람에 백팔십몇 개의 기업체가 완전 도산 위기에 빠졌던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경남도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자력산업 생태계, 원전 중소·중견업체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위원님, 원전산업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이라서 아마 지금 같이,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 및 차세대라는 내용이 업무보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그것 에너지산업과, 저희 다음 과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신산업연구과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소재·나노산업은 경남의 정말 전략적 육성 산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일 간의 갈등으로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많이 저희들이 체감했던 산업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재·나노산업 관련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활용해서 산업을 지원하거나 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이 부분이 크게 불거졌고,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해서 국산화나 국내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특화단지 육성이 있었고, 저희 창원국가산단이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국내의 핵심 기술들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첨단기술 분야는 아직도 우리가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빨리 유입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 간 교류를 하든 또는 산업군과의 교류를 통해서든 우리가 빠르게,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노·소재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분위기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수소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산업의 성공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이런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수소산업을 밸류체인(value chain)상으로 보면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활용 부분에 있어서 모빌리티 부분이 활용 부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 수소차 개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세계 거의 1위권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되는 기술력은 국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허동원 위원 과장님은 확신하시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그 부분은 그렇고.
○허동원 위원 나름대로,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생산이나 저장,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기술들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서 생산된 기자재들을 국내로 도입을 해서 충전소나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하고, 플레이트 같은 것도 구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년간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면서 관련되는 기술 인력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어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술 개발, 이런 기업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수년 내 많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의 마인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이오헬스 산업, K-바이오헬스, 코로나19 이후에 참 중요한 산업으로 또 미래 전략 산업으로 경남이 키워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산청, 함양,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K-한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K-바이오, 산에는 산삼이나 약초, 또 바다에는 해삼 같은 이런 좋은 약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의 여러 지역에 나오는 그런 자원을 활용한 K-바이오헬스 산업, K-한방, K-경남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멘트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허동원 위원 예, 하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경남이 특색이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야는 일단 업무적으로 보면 서부본부에, 서부개발 쪽에 한방항노화 쪽이나 식품, 화장품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동부 쪽에 김해나 양산 쪽에 의료기기, 의약품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당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도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방향이나 추진 내용들을 더 정교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결국 미래 먹거리산업과 관련해서 의생명 의료기기, 또 바이오헬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신 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인 동남권 의생명복합단지 조성을 양산부산대 유휴부지에 조성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용역을 통해서 관련되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세부 과제들을 도출했고, 그 사업들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사업 반영을 요청 드렸고, 그 결과 천연물안전관리원이라고 해서 천연물과 관련되는 안전성이나 시험 평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양산부산대병원에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들어가게 되면 조만간 이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리원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나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5년 동안 의생명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결과물이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이것도 아직 설계 용역 중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용식 위원 결국 그러니까 빌 공(空) 자 공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짚고 자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 지역이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술이나 인프라들이, 그리고 인력들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경남도, 또 양산과 일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양산시하고 많은 협조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러 다니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근래에 들어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공모사업에 굉장히 퍼센티지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와 기초자치단체와, 또 정부 간의 경남도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내면 광역단체가 공모 주체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용식 위원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준비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공모 신청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공모 전에라도 사업 발굴 단계에서도 저희가 관련되는 내용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관련 사업 내용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부처에, 산업부라든지 복지부라든가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가서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런 역할을 우리 도가 하고 계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산부산대 유휴부지가 15만평 정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양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한 20년 정도 그 부지가 황무지로 그렇게 나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양산이 먹거리산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자에도 K-바이오 랩허브 사업도 인천으로 뺏겨버렸지요.
결국 거기에 다시 유치하고자 했던 혁신캠퍼스도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이유도 사실은 내가 절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많은 도움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성장과 관련된 지금까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역서, 이해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저희 국 차원에서도 꽤 많은 공모를 신청해서 많이 당선이 되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국 차원에서,
○이용식 위원 주무과에서 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천연물안전관리원 설계 용역부터 진척 과정,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상임위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파일로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아까 제가 과를 잘 선택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정권 때 굉장히 힘들었고 거의 위기 단계까지 갔던 우리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부터, 특히 창원을 방문해서 직접 챙겨보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원전 중소 중견업체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 원전산업이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신재생 기반에너지 자립 사업의 확산에 보면 단독주택에 대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부분에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면 단위로 가면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옥상에 공간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서 공공부분에서 비용이, 어차피 각 시·군에서도 보면 경로당 같은 데 지원비가 나가는데 전기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또 향후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각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또 적극 권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에 60억원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대 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에 대해서 조례는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한 푼도 지원된 게 없어요, 각 시·군에.
조례는 만들어놓고 무의미하게 왜 이렇게 놔두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동안에 보니까 6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특히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하냐 하면, 경남에너지가 준 공기업입니다.
저는 맨날 질타를 합니다.
창원시의회에 있을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남에너지에 대한 질타를 했고, 도의회에 들어와서도 경남에너지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지역에 단독 공급을 하면서 돈은 벌어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서 보급을 할 수 있는 데에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은 벌어서 엉뚱한 데 쓰고 그러고는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보급해 달라면.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허가가 나자마자부터 관을 미리 깔고 있습니다.
돈 되는 데는 미리 깔고 있고 단독주택은 길 하나 건너에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사업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각 시·군이나 도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공급에 일부 지원을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사정사정해서 이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이런 거꾸로 된 실정이 오고 있거든요.
관에서도 강력하게 제재할 법이 있다면 제재도 좀 해야 되겠고, 특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에 이런 분들이 산비탈이나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또 친환경 사업으로 보급률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조례를 하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과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작년인가.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게 에너지과로 해서 검토의견과 비용추계 첨부사유서까지 조례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는 만들어놓고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가장 1순위로 챙기고 있는 도정과제이고요.
당연히 도내 주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다만 사업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자들이 사실 민간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관련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조례 부분은 제가 사실 내용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중식과 오늘 의회 일정이 오후에도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가면 중식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수 예.
○권요찬 위원 하던 부서까지는 마치고,
○위원장 김일수 우리가 1시부터 또 의장단 회의가 있고요.
2시에 본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식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정회를 하지 않으면.
○권요찬 위원 웬만하면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다 마치는 게 안 나을까요?
○위원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중식 등 의회 일정을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본회의 산회 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양산 제4선거구 권혁준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발전소 23개소 10억원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것을 10억원 가지고,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는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전에 우리 강용범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있잖아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동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지금 경동도시가스 조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담과 담 사이에는 통과를 못 한대요, 배관이.
인도나 길로 해서 들어와야지, 이웃집과 이웃집 사이에는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배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첫 번째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관련해서는 마을창고나 마을회관 그런 곳에 건물이나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현재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23개 마을 정도가 수요가 있었고, 그중에서 20개 마을 정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은 거제시나 의령이나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등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비, 시비, 그다음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한 20%씩 하고, 자부담이 60%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마을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 관련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무리 하셨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나 요청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결국은 민간 경남에너지나 독점하면서 이익이 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전혀, 속된 말로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결국 도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잘사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우리 고성에 작년에 LNG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다치고 주변에 건물도 많이 파손이 되고 자동차도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못사는 데는 LNG를 다 폭발물을 하나씩 들고 살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잠깐만 중단 좀 해 주세요.
방송 끝나고 나면 하시죠.
○허동원 위원 행정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도시화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 그런데 도시화가 안 되고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는, 그러면 관에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지원을 강화해서 뭔가 차별성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그런 조치와 정책, 제도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산자부에서는 지금 에너지 정책을 앞으로 큰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신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전 부분을 탈 원전에서 다시 확대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신재생 부분은 계속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재생에너지 부분은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어간다는 게 입장이고요.
○위원장 김일수 합리적 수준으로 간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그다음 에너지 신산업, 그러니까 SMR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설명하실 때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런 것 관련했을 때 그것을 기존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RE100 이런 꿈같은 목표는 없애야 되겠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이 RE100 부분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위원장 김일수 탄소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더 깊이 가면 이야기만 길어지고 그러하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적절한 선으로 유지를 하겠다, 합리적인 선을 찾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소형원전 SMR 같은 것을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그죠?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 깊은 대화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사업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도시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을 신경을 많이 쓰신 것처럼, 시골지역이나 섬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속 줄였어요, 양을.
사업량을 계속 줄여 와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억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년 동안 계속 연간, 경남이 1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연간 18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군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최근에 LPG 소형저장탱크 관련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해서 중앙부처에 다시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정도의 사업은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권요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시겠어요?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금방 LPG 소형저장탱크 이게 대상이 그러면 마을별로 사업 선정을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 같은 것도 있을 거다, 그죠?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던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요찬 위원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비 사업은 2014년부터 했었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2018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됐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권요찬 위원 평균적으로 해마다 몇 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데 몇 개가 선정이 되는 거죠?
1년에 7개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 마을에서 했었고, 계속 매년마다 마을 숫자들은,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숫자는 조절이 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무조건 1개에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크기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는 거다, 그죠?
과장님 지금 정확한 걸 모르시겠으면,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업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산자부에서 처음에는 경남도에 3개 사업, 4개 사업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 사업이 현재 1개인가요, 2개인가요, 산자부에서 하는 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2개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2개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1대 때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비로라도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없던 사업을 도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고 효율성 있게, 현황하고 이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에서 교통여건 열악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대상이, 문구대로 같으면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역, 대상이 어느 계층인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우리 도내 135개 산업단지에 나이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바우처 식으로, 즉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가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국회에서 이 사업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1년을 더 연장하자, 그 대신에 도비를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 비율은, 지금 88억원 정도가 2022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국·도비 지원,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도비가 5억3,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2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시·군비도 포함이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당연히 그걸 따라가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에 보면, 기반시설 사업에 보면 창원에 봉암교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강용범 위원 이게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42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다시 서면으로 세세하게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조례,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도 따로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방금 말씀하신 조례는 저희 소관이,
○위원장 김일수 어느 과에 있었죠?
○강용범 위원 아! 이것은 에너지산업과에, 그 질의는, 내가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일단 봉암교 이 문제는 따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상세하게 내용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끝났고요.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 숙지했습니까?
○강용범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은 그렇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도내에 완료된 공단이 56개소고,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진상락 위원 진행 중인 게 60개 공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 내지는 산업용지 공급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진상락 위원 사실은 이게 완료만 되어 있지 분양까지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맨 뒤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분양률과 가동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식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다,
○진상락 위원 퍼센트?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진상락 위원 보면 퍼센트 안 나오는 것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것은 조성 중인 것,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분양률과 가동률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김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산업단지를 공식적으로 북면의 동전산업단지도 조성 다 해 놓고도 13%거든요, 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들어올 업체는 없는데 도나 시에서 계속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주체는 대부분 민간입니다.
○진상락 위원 민간이 하더라도 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물론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산업용지 공급에 있어서는 매년, 저희가 2018년도에 산업용지 공급 수급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25년까지 산업용지 유치 수요가 최소 173.032㎢에서 194.519㎢가 필요하다, 그러한 계획 추정이 나와서, 매년 수요 추정 증가량이 최소 2.313㎢, 이것은 2.313㎢ 같은 경우는 계획입지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개별입지, 즉 공장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914㎢가 필요하다는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그 보고는 어떤 보고인지 잘 모르겠고, 현실은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창원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데이터 같은데, 동전이 88%가 되어 있고 수곡은 100% 되어 있거든요.
수곡 이것도 그러면 일반 개인이 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진상락 위원 조성만 되어 있지 분양은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00%라 적혀 있다는 말이에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게 보면,
○진상락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분양이라는 것은 보통 산업단지,
○진상락 위원 허가도 다 안 났는데 여기 100%로 나와 있다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할 때 보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기업 하시는 분이 산업단지에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시·군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계약이 된 숫자를 이야기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가시다 보면 산업단지에 공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놓고 준비 기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부동산 투기적인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이미 되어 있는 게, 산업단지를 매입하고 나서 5년 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 가격 그대로를, 시중 금리를 반영한 그대로를 다시 시·군이나 공공에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받아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지금 이것은,
○진상락 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관에서 하는 건데, 관에서 하는 것도 민자가 참여해서 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철수해 버리고, 그다음에 민자가 참여해서 세월만 보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전부 다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산업단지처럼 우후죽순, 정말 여기 보니까 제가 정밀하게 더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60개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거의 90%는 분양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분양 터만 닦아놓았다 해서 점만 찍어 놓고 이게 과연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맞는 거냐,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짚어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군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한 숫자가 아니고 국토부하고 산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하고 팩토리라 해서 공장승인시스템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인가도 안 난 게 100%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 사이트에 들어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받아내서,
○진상락 위원 수곡 같은 경우는 인가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100% 분양 다 됐다고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데이터가 다른 거 다 엉터리라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동전 것 88% 맞아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20% 됐으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현장까지 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장이 승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원시를 지도·감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시가 허위적인 서류인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에 분양 내지는 단지 조성되는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게 조사를 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이걸 다시 짚겠습니다, 안 되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확인 한번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도 진상락 위원님 지적에, 고성의 산업단지 현황도 여기 데이터 보면 상당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경상남도에서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몰라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농공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말하고,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30만㎡ 이상 되는 것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3만㎡~30만㎡까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와 김해시는 산업단지 지정 권한이 모두 시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만㎢에서 33만㎢까지 승인 가능하며, 지정권자와 인가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가산단은 그러면 경남 항공하고 나노 이쪽인데, 해양플랜트 이쪽은 국가산업단지가 안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현재 업무보고상에서는 추진 중인 것을 말씀드렸고, 해양플랜트산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승인 신청해서 2017년도에 심의까지 받았는데 2018년 초에 국토부에서 보완을 내려서 거제시를 포함한 사업시행자들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돼야만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겠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와 관계된 시행자들이 열심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는 저도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산단, 진주 상평, 산단 재생, 구조 고도화, 중복되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자부에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상위법에서 하는 산단 재생 분야는 대개 기반시설 위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에 개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창원시비를 투입해서 개량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못 했거든요.
그게 봉암교 같은 경우도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교량이라든지 40년, 50년 지나다 보니 현재 단계의 산업 생산물들이 중량이 굉장히 초과해 버리고 나니까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개량을 해 주고, 도로의 폭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원녹지 같은 것도 부족한, 옛날에는 공장만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다 보니까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것을 법령에서 다시 조문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외에 공장형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개 보면 그쪽 방향으로 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라든지 혁신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 폐업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지자체에서 매수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구조 고도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산단 재생, 구조 고도화, 아까 스마트그린산단, 기타 등등 해서 한 산단에 여러 가지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아까 스마트그린산단도 구조 고도화, 혁신, 편의 이런 것하고 다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중복 지원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국가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각각 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었고, 특히 창원 스마트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이게 제도화되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구조 고도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고성의 대독산단이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허동원 위원 대독산단에 위해물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경상남도에서 4종을 2종으로 변경 승인해 줘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것은 30만㎡ 이하에서 하던 거라서 고성군수가 모든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뇨.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위원장 김일수 그건 우리 도에서 승인하는,
○허동원 위원 그것은 경상남도 승인 사유로 알고 있고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독산단 관련해서 그때 승인해 준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독산단 세정 관련해서 있었던 것은 고성군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상 저희가 자료를 못 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있으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것,
○허동원 위원 작년 12월 27일인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찾아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있으면 정리를,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노후 산단 재정비 부분에 보면 구조 고도화 작업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요찬 위원 여기 보면 노후 농공단지 환경 개선에 보면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요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바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설명 바로 가능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요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게 들어간다는 건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도 그렇고 일반산업단지도 일부 보면 과거에 만들어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 중 2개 이상 기능을 가진 것에 건물을 지어서 그걸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 이것하고 혁신지원센터를 같이 하게 되면 복합문화센터 그것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혁신지원통합센터는 별개인데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러니까 구조 고도화 사업에 네 가지가 있는데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네 가지 중에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편의 제공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편의시설인데 문화·복지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기숙사도 되고, 과거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각 공장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서도 돈도 많이 들겠지만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농공단지 조그마하고 크지 않으니까 그 안에 한 군데를 정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또 일부 출퇴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기숙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칭에서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농공단지라는 것은 아주 규모가 작거든요.
그 규모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저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문화센터라기보다는 근로자들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게 대규모 산단에도, 과거에 지어진, 지금 진주 상평산단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큽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괜찮게 지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명칭이 헷갈리게 되어 있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산단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평일반산업산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유계현 위원 올 초에도 도로 확장해서 사업을 완공,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것은 산업단지 재생으로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 2014년부터 2025년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 중에서 원래 계획한 데서 지금 현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된 형태입니까?
원래 우리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아닙니까?
그 그림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가 퍼센티지로 칠 때 몇 % 정도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본 계획이 466억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산업단지 재생 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은 466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 보면 약 380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물론 산업단지 재생 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전부 다를 새로 짓는 산업단지처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다 보니까, 약 70%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상평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주시, 창원에서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공단을 다 이전하고 있고, 공단 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장은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정비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시킬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남은 게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 부분은 제가 도면이 들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계현 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충식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노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석종입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입니다.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입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센터장 임재하입니다.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원재입니다.
윤리경영실장 김동욱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23##397_5_경제환경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보고할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줄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들으셔서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앞에 했던 산업혁신국 업무와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산업혁신국에서 하셨던 부분은 빼고 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필요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중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중기부 추경예산 사업비 감액이 104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구축 예정으로 기업 부담금 완화를 위해서 경남도 및 기초 시·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경상남도 스마트공장이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저는 노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리 고용하고 얼마나 연결이 되고,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아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분석을 하거든요.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너무 하시는 일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첫째, 이 조직이 이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조직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또 각각의 상이한 기술센터 간에 요즘은 융합의 시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은 사실 다른 광역에서 경남을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남의 주력 산업이 조선, 기계, 자동차, 금속 가공,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TP가 주로 특화 센터별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융합 관련된 사항은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산업진흥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지금 경남 경제의 핵심,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의 핵심은 이 융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전환의 어떤 부분, 스마트 공장화 그런 부분일 것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아마 조직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재단보다 좀 더 상위 버전의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 진흥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아까 융합에 대한 문제라든지 효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중기부 산하에 들어와 있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이걸 어떤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더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 경남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부분하고, 소상공인 부분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아예 법적인 정체성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관련되어서 지난번 민선 7기 도의회에서 산업혁신국의 요청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요청해 왔고, 그래서 지금 생산성본부에서 진단용역이 거의 완료, 중간에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경남테크노파크도 조직진단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립목적이 주로 기술 촉진 이런 거거든요.
혁신 이런 것이니까 저는 조직을 분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너무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조직을 좀 더 효율화하고 성과관리하고 융합시켜서 어떻게 대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일을 하시니까, 또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봇센터, 진북에 있는 제조로봇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진북에 있는 로봇센터에서는 보면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라고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되어서 모터라든지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로봇기업이 R&D 개발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입주기업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스비비라는 그런 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강용범 위원 그게 국비로 한 4년 전에 완공이 된 것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1,2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아까 산업혁신국하고도 질의를 하니까 거의, 이게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봇 테스트 베드 그 사업 하고 있는 진북에 있는 게, 센터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산업혁신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도에서는 산업혁신국이 소관 국이 되고요.
그 건은 저희들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센터로.
○강용범 위원 지금 정신이 헷갈릴 정도인데,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말 전문성이 다 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부닥쳐요, 보니까 산업혁신국하고.
과거에 10대 때도 보면 로봇산업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하고 서로 업무를 가지고 좀 싸우는 것을 봤어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서로 간에.
자기 힘을 가지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산업혁신국과 테크노파크에 상이한 사업들이 많아요.
항공우주센터가, 그러면 앞으로는 항공우주청이 또 새로 발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업무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또 아니면 스마트제조 사업도 아까 산업혁신국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노융합도 마찬가지고, 로봇산업도 마찬가지고, 승강기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복된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도에 산업혁신국은 산업 육성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의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2개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첩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같이 돌아가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뵙고.
○강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첫, 타 상임위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나 새로 또 초선의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오전 산업혁신국 업무보고와 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가 거의 유사한 업무보고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전혀 파악이 잘 안 될 정도다 이 말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도 정책을 하는 것은 산업혁신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같이 TP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첩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항노화바이오 산업 있잖아요?
동부권에 의료기기 육성 및 발굴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양산이 지역구지만 이 이야기가 지자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굴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정말, 우리가 알기로는 의료공단을 조성한다는 이런 말도 많이 있고 한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요.
동부권, 양산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도 마침 오니까 이런 발굴하는 신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나온 신규 사업인데 올해도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보고서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양산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의료 부분, 첨단재생의료 임상·개발 지원 및 인력 양성 센터 구축 사업비 600억원 들어있는 것하고, 첨단재생의료산업 지원센터 구축 300억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양산시하고 경남도,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계속 면밀히 양산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TP와 경남도와 유기적으로 한번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실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꺼주시고요.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요.
이것 산학연, 그러니까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산학연은 어떻게 지금 구조화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작년부터 체결되고 있는 경상국립대, 창원대, 그다음에 경남대, 인제대하고 TP하고 발전협의회를 구축하고, 거기에 분과위 3~4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부 기획 사업 있잖아요?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의 기획을,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TP에 있는 예산으로 그 교수님한테 지원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 폼을 만든 다음에 정부 정책과 도 정책이 매칭되는 사업들을 꺼내서 구체화하는 작업 때도 그 대학이 개입해서 일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정부 국비사업에 있어서의 기획을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을 자료화해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나중에 성과는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센터는 경남 고성에 있는 것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현재 LNG벙커링 시험인증 지원센터는 완공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완공이 됐나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고성 동해,
○허동원 위원 고성에 동해면 어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잠깐 조선해양센터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해면이라고 알고 있겠고요.
LNG선박 생산설계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746명, 취업 414명, 채용기업 지원 70개사 이것은 경남 전체를 본 것이죠, 이 데이터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경남 전체입니다.
○허동원 위원 고성의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허동원 위원 그 외 지금 현재 미래 조선산업 구조화나 스마트화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통영이나 거제 이런 쪽 조선업하고 공유하는 개념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같이 배포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파일로도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권택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김의정 랜드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 황성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정봉규 교육콘텐츠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노향 현안지원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 현황, 재단 비전 및 목표, 그다음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잠깐만요.
꼭 필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 기관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24##397_5_경제환경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저희들 재단 업무보고를 마쳤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000억원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민간과 행정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입니다.
경남로봇랜드 이게 총 사업비가 7,000억원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민간과 행정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에 있어서 이런 대형 사업이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로 감당할만한, 계획을 세울만한 분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자이고, 저희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이 사업을, 행정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로봇랜드재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로봇랜드재단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4개 팀에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당초 계약할 때 있었던 분이 지금 계십니까?
계약할 때, 거의 없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당초에 일부가 좀 있고요.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책임성이라든지 이게 주인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실 결여되는 부분인데, 이것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협약 체결할 당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협약,
○이용식 위원 시설이라든지 투자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공공이라고 하는 도, 시, 산업부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1단계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페이지가 18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 그다음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그다음 저희들 테마파크 내에 공공관이라고 해 가지고 전시체험시설, 이게 공공이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1단계에 테마파크는 민간이 1,000억원을 투자해서 30년간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가 1단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1단계 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테마파크를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운영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계약 위반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되어서 2단계 사업은 호텔이나 콘도, 펜션 그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해지 통보했는데, 그 해지 통보한 근본적인 가장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결국 저희들이, 행정이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펜션을 2단계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그게 총 14개 필지인데, 그중에 1개 필지가 창원시 소유로 저희들 재단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달라고 했고, 우리는 주기 위해서 계속 프로세스 중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해안 쪽에 더 좋은 땅도 줄 수 있다, 아니면 필요하면 사용승낙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민간사업자는 1단계 사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그게 어쨌든 간에 사업성의 문제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사업 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두 분 대화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업무보고 상황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발언 조금 조심하시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도 이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되어져 있는 자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궁금해 하십니다.
원장님께서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한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궁금하신,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사실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 상태로 볼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넘었네요, 보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안 됩니까, 아직?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들이 68만명이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보는데, 올해 저희들이 도전을 68만명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1, 2, 3월 말고 4, 5, 6월에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하반기가 또 이게 되어서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위원장 김일수 자료 제출뿐만이 아니고 원장님,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사회적으로 하도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유형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해고 건으로 그때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테마파크에 저희들 재단 직원이 아니고 테마파크 운영사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래 있던 업체가 빠져나가면서, 그다음 저희들이 새로 로봇파크라는 쪽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 중에 일부 무리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저희들이 전부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
○유형준 위원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혹시 거기 노조가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거기에 테마파크 운영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민주노총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민주노총입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답변이 맞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는 2년 2개월째입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해지죠?
해제인가요, 해지인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해지입니다.
○허동원 위원 해지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1,100억원, 패소했을 때 금액도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로봇랜드재단이 사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존재에 대한 부분까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22만명, 올해 24만명 왔다고 했는데, 유료, 무료, 지역별, 그다음 연령별 입장객들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외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어쨌든 제 질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네요, 얼마 안 되는 사업내역인데.
로봇교육 사업에 보면, 제가 앞에 시간에 제조산업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도내 대학 로봇 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지원한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서의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내역이?
제조산업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행기관이 대학교의 재학생 40명 선정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같이 로봇체험교실 운영하고 같이 붙여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같은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도 제조산업과에서 저희들 재단에 집행기관으로서 예산을 주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예산은 1억원이고요.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대학하고 해서 채용까지 연계되어서 하는 것과 로봇체험교실 운영하는 것 5,000만원 이렇게 두 개 꼭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같은 사업 맞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람객 수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지금 할인행사 많이 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할인행사는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입장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몇 % 정도 돼요, 할인권으로 들어오는 관람객이?
그 자료 주시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진상락 위원 굉장히 많이 단체 또는,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었거든요.
4만5,000원 하는 게 1만5,000원으로 해서 할인행사가 연중무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정한 관람료가 얼마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전부 1만5,000원에 하지, 어느 단체마다 전부 1만5,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지금 입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에 대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연령별 내지 해서 할인행사에 대한 그것을 주시고, 지금 소송에 대비해서 로봇재단에서 이것을 대응을 해요?
아니면 창원시나 도에서, 어디서 합니까, 주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의 주관은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에 법무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 저희들 재단, 창원시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개장할 때 4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싸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했고, 그래 가지고 2020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3만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3만5,000원이라는 것이 오전에 들어온 사람이 3만5,000원에서, 거기에서 카드를 쓴다든지 이러면 할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4만5,000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1만5,000원은 학생들 학교에 단체들이 올 때, 그때 운영하는,
○진상락 위원 그다음 경남은행 카드로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것 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카드 할인으로 해 가지고,
○진상락 위원 그것은 몇 %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50%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손익분기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원이 50만명, 60만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받으면서 100만명 받으면 뭐합니까?
인원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감사는 아니지만 로봇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진상락 위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창원시든, 경상남도든, 로봇랜드재단이든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들부터 해 가지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게 공중분해될 위기까지 와 있는 이 로봇랜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번 회기나 우리 쪽에서도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말 이게 아니면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예산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근무하셨다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지역구에 있는 로봇랜드라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현실을 제가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꼬집으면 정말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다, 처음에 로봇랜드재단에서 로봇과 관련된 놀이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테마파크 안에 로봇과 관련된 놀이시설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놀이시설 중에?
로봇이 관련되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기종 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강용범 위원 놀이시설 합쳐봤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놀이시설이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들이 일반 어드벤처 파크에 있는 그런 놀이시설과 공공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제조로봇관, 산업관, 우주항공관 이렇게 해 가지고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9월에 로봇랜드가 오픈하고 나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봇랜드에 로봇이 없다, 입장료가 비싸다, 그다음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몇 가지가 저희들이 많이 클레임을 받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도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조정도 했고요.
그다음 로봇 관련되는 콘텐츠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로봇콘텐츠 사업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로봇과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 입주기업, 로봇연구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로봇놀이터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로봇랜드가 로봇 중심으로 되어가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로봇과 관련된 이게 아까 산업혁신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테크노파크도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이게 순수한 그냥 지역의 놀이시설로만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고 로봇랜드로 인해서 산업연계형인,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계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R&D연구소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업들이 얼마나 참여가 되어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는 다음에 상세하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오늘은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운영실적을 로봇콘텐츠 쪽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로봇랜드 안에 들어가면 올해 갔던 사람들이 내년에 가면 또 바뀌어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단계에서 안 하려고 할 때 시작을 하게끔 만들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콘텐츠 개발하면서 로봇이 연극도 하고 창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느낌을, 로봇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다음에 차츰차츰 상세한 것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질의에 나온 내용들은 정말 로봇랜드를 아는 경남도민들이라면 다 궁금해 하는 그런 사항일 것이라고 보고요.
또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언제 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넓은 땅을 그냥 버려놓을 수는 없다, 2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혹시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지금 아직 딱 손에 잡기에, 솔직히 소송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일수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올해 했던 부분이 거기에 유채 좀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파종하고 해 가지고 화훼단지처럼 해 가지고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사람들이 와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올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 이것은 조직개편 되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전에도 했던 게 요즘 글램핑이나 캠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임시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꾸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떤 방안이든 찾으셔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소송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니까, 지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이겨도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는 지난 4년을 경험하면서 지금 로봇랜드를 보면 그래도 조금은 강용범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희망을 보거든요.
로봇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테크노파크하고 니 거냐, 내 거냐 이런 싸움에서 지금 그래도 서비스로봇하고 제조로봇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열심히 가시면 될 것 같고, 테마파크도 처음 개장했을 때 사실 하루 100명도 안 왔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알려지기도 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입장객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쪽으로 봅니다.
현재 아까 진상락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사가 그냥 당신들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아닙니다.
수수료,
○위원장 김일수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무리하게, 정말 향후에 경영에 관련해서 생각 없이 너무 무리하게 홍보 행사성 경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 원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꼭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걱정하신 부분 제대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앞으로 로봇랜드재단이 제대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나노융합센터장 임재하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윤리경영실장 김동욱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본부장 김태규
랜드관리팀장 김의정
경영기획팀장 황성규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교육콘텐츠팀장 정봉규
현안지원TF팀장 성노향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이혜진
유상호 손희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일,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혁신국 및 소관 출연기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영삼 국장님을 대신하여 류해석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은 올 4월부터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지원차 장기 출장 중이라서 현재는 공석이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잠깐만요.
간부 소개부터 좀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간부 소개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일수 예.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무과장을 맡고 있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이십니다.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이십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시어 우리 도민을 위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혁신국은 항공, 조선, 기계, 자동차, 로봇, AI 등 경남의 전략 산업을 구조 고도화하고 신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산업혁신국 전 직원들은 도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관련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고맙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류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제조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여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에너지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9##397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산업단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최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진상락 위원님 혹시,
○진상락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이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내서읍 출신 진상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하고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에 보면 사업 선정 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각 시·군을 통해서 국비·도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신청 대상 업체, 모집 방법, 모집 현황, 또 선정 절차, 선정 후 추진 상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정책과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는데 도내 조성 현황과 가동 현황, 분양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에 보면 뿌리기업 로봇 공정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건이.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신산업연구과에 보면 기업 지원 사업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대상 선정과 현장 실태 조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 하셨습니까?
○유계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관련해서요.
스마트공장 추진할 때 품질이나 생산성은 물론이고 고용도 많이 늘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곳의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빠졌습니다.
산업혁신과에 보면 방산기업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업혁신과하고 제조산업과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원씩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비 보조가 안 내려오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도비 부분도 감소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비 보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과의 100억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태인데 늘어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원래 당초보다는 국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국비 보조가 적게 내려와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다음에 추경 할 때 금방 유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지원 사업 부분이 사업 기간이 올해 1년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고 끝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은 올해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올해 두 번째 했던 거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매년 예산을, 계속 사업으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연마다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의 개념은 아니고요.
계속 사업은 대규모 건설이나 도로공사는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그 사업을 3년, 4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 개념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1월에 예산 편성을 하실 예정입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편성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SG 경영이 계속해서 관심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한 컨설팅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권요찬 위원 5,000만원 가지고 40개사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그러면 2022년도 올해 현재까지는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19개사를 일단 희망 수요조사를 받아서 컨설팅을 하거나 컨설팅을 완료, 완료 사업은 12개 기업이 있고 현재 컨설팅 진행 중인 업체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총 현재까지 19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5,000만원이 배정이 되면 4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그 정도 참여하는 숫자가 안 나오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왔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작년에는 4,000만원 가지고 42개 중소·중견기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고, 일단은 개소당 100만원 정도 컨설팅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 그 기업에 대해서 E 부분, 환경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S에 있는 사회적 부분, 그다음에 G,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있는 자료를 쭉 보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와야 된다, S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G를 어떻게 하는지 중소·중견기업은 모르는데 이런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100만원 정도 비용을 기업에서 지출을 못 해서 이런 사업을 못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숫자를 줄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100만원 정도 비용만 하면 기업에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인가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한 중소기업에 1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로는 지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데 내려가서 100만원을 가지고 그 기업이 하기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컨설팅 해 주는 기업체의 단가를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 배정을 조금 더 하더라도 기업 숫자를 줄이고 내실 있는 그런 쪽에 컨설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사업 내역을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이것은 산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업 간의 데이터 연결 공유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창원 스마트그린산단이 1974년 4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2,622개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IT라든가 스마트 쪽으로 하고, 또 그린산단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에 포커스 방향을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요청을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ESG 관련해서, 저는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이 ESG를 엄청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드리고요.
올해 보면 3월에 9개 기관 업무협약을 했는데, 어떤 기관하고 어떤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산업 전략기획 쪽에 그동안 66건을 용역으로 발주해서 24건의 국비를 유치했고 2,600억원 정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쨌든 이게 연구용역, 또 국비 유치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저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해서도 제가, 이게 사업 목표가 스마트공장을 보급해서 기업 경쟁력 확보, 또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또 생산성은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목표는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쪽도 현재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면서 계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재직자 교육을 했다 해서 그게 한 2,000~3,000명 되잖아요, 4,800명 중에.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이라든지 스마트공장 IT 전문 인력 쪽에 인력 양성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그린산단은 아까 산업단지정책과의 노후산단 재생 쪽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신산업 육성 쪽은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ICT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특히나 최근에 AI, 메타버스 산업은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의 개척해야 될 시장이잖아요.
가상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AI는 경남의 로봇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경남의 ICT나 소프트웨어 산업 현주소에 대한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일단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일단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기획 과제를 해서 유치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창에 하고 있는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 28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노 기술 기반에 대한 필름 사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사업, 국비 876억원 이것은 신사업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국비를 따와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고 어떤 정도의, 국비 지원해서 망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몇 년을 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실패한 사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성공한 사례는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저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김일수 답변 계속 하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조산업과,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계·첨단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보면 방위산업진흥센터가 착공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센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 향후 계획에 보면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준공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개발, 착공 시행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지능형 로봇 성장 동력으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마지막에 보면 이것 좀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경남에 실제로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있습니다.
이 로봇랜드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냥 일반 랜드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이 랜드로 인해서 경남에, 또 마산에 로봇랜드와 관련된 사업을 유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산업 연계형으로, 기초단계로 로봇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경남도나 창원시는 서로 핑퐁 역할만, 제가 보는 현재의 견해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소송도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제대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면 두루뭉술하게 로봇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은 제가 제조산업과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사업비를 약 1,200억원 정도 들여서 진북산업단지에 로봇 테스트 베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체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제조산업과와 연관된 사업인지, 연관된 사업이라면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먼저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방위산업진흥센터 건축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는 팔용동 TP 옆에 보면 산업기술단지 부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층수 3층으로 해서 짓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기관, 기업 지원, 그다음에 각종 시험평가실 해서, 도내에 방산기업이 336개 있는데 창원이 보면 제일 많습니다.
216개, 김해 59개 있는데, 여기에 지어서 우리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국산 기술화가 수출에 기여하고자 해서 도하고 TP하고 그다음에 창원시하고 짓는 것이 말씀하신 방위산업진흥센터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의창구 창원대로에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어서 하는 것은 각종 기계의 장비 구축, 그다음에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 등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부의 지역거점 지원사업을 받아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도에서 기계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로봇 분야에 말씀하셨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은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로 도민들 우려가 많은데, 제조산업과는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제조 분야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로봇산업을 보시면 우리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제조로봇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진북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을 201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말씀하신 산단의 기업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 분야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각종 로봇 융복합,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서비스로봇 분야는 지금 현재 경남에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2단계에 있는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각종 R&D센터나 커뮤니티센터 사업이 되겠고, 2단계가 호텔이나 콘도 사업 부분,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로봇은, 인재 육성이나 로봇 콘텐츠 개발 분야는 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도내의 로봇산업을 위해서 국비 확보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것은 미래전략국 쪽에서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보면 우리 제조산업과에서는 로봇랜드재단을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로봇산업에 대한 서비스 분야를 하고 있고,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에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언론에 많이 나오는 소송 관련 부분,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8월 조직개편하면 저것도 일괄적으로 저희 과로 넘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원화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모든 업무가 로봇은 로봇으로 일괄되어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도 보면, 첫 시작할 때부터 보면 이게 테크노파크하고 로봇산업과인가 이렇게 있었고 이래서 서로 따로 국밥으로 놀아요.
서로 거기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서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몫만 챙겨 가려고 하는 그런 부서 편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로봇산업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 국에 한 과로 모아가면서 로봇에 대한 지원사업과 진행과정, 산업 이렇게 같이 진행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로봇랜드와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한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발전이 되도록 가야지, 이게 지금 소송이 되어서 우사를 하고 있는, 1,000억원이라는 돈이 소송이 붙어서 1차에서 패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챙겨서 가도록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로봇 서비스하고 제조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합쳐지는 것이고, 그때 분리한 것은 뭐냐 하면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하면 저희 제조산업과하고 전략사업과의 1·2단계는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서비스로봇은 로봇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TP에도 보면 또 제조로봇 쪽에 하고 있는데, TP 소관은 중기부가 되고 로봇재단은 산업부 소관이 되어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에 합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어디죠?
거창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정도 되면 240억원 가지고 세계적인 허브도시 만들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정도 스케일로 타이틀을 잡았으면 정말 세계적인 허브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산업 고도화 및 우주산업 기반 이쪽인데요.
제가 고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 MRO, 항공우주청은 사천에 가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산단은 대부분 진주나 사천에 있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이 동·서로 지역 균형 이야기하지만 서부에서 진주, 사천, 고성 하면 거기에 지역 균형적 차원에서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있어서 항공우주청, 행정이라는 것은 사천에 줄 수도 있고, 또 진주가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산단이라든지 이런 산업적 측면은 그래도 사천하고 붙어있는 고성 상리 이런 쪽에 충분히 저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부분은 우리나라의 승강기 구조가 보면 사실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9.2%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티스가 15.8% 있는데, 거창이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승강기의 2.4%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양은 적은데, 그래도 거창에 왜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승강기 업체가 37개 있고, 세계 유일의 승강기 대학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유일의 승강기 안전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나름대로 특성화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허브도시 조성에 물론 국비 86% 해서 241억원이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허동원 위원 과장님, 지금 국내 승강기산업도 독일이라든지 일본 미쓰비시 이런 쪽에서 거의 산업 많이 침적되어 있죠,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거창에 승강기 대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거창에 승강기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승강기 관련된 이런 인프라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시아에, 예를 들어서 수많은 국가에 승강기 인력을 거창에서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승강기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국내에서도 우리 승강기 업체나 기술이 독일이나 일본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경남이 이런 승강기 관련해서 허브도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좀 더 장기적 큰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성도 늘 배려해서, 드론산업 관련해서 고성에도 여기 보시면 무인 무슨 센터죠?
무인항공기 시험시설이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운영 기반 구축,
○허동원 위원 와보셨어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이것은 2019년도에 제가 항공우주계장 할 때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론 다 도와주고 했지만 제가 전격적으로 고성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18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쪽은 개인 PAV나 드론 쪽으로는 계속 시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에,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인선박 해상실증센터 구축은 어디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고성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성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선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은 어디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특구는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통영이나 고성이나 전반적으로 다 일괄 지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고성도 들어가고 통영도 들어가고 거제도 들어가고 사업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집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조선업 인력이 엄청 부족해서 인력난 심한 것 아시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력에 대해서 미리 좀 더 빠르게 대응해서 인력 양성을 했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보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일단은 창원이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00대 방위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KAI가, 우리나라에 3개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KAI, 그다음LIG넥스원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 벌써 업체 2개를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올해 2022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대전에 지정이 되었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런데 사실 이것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도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먼저 지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초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 지원을?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저희는 2020년도부터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올해 신청하지는 않았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청이 아니고 2020년부터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202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경남에 지정되었으면 작년에는 또 다른 지역이 됐겠네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나라에서,
○유계현 위원 그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가 어디어디 정도 있나 이 말입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가장 큰, 사실은 우리가 제일 크죠, 도내 방산업체가 336개가 있으니까.
대전도 있지만 대전은 보면 주로 전자나 항전자 쪽으로 있고, 저희들은 K9 자주포부터 해서 탱크 이쪽이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 전에도 우주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전하고 보면 경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도 저번에 우주청을 대선과정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하고 항공을 분리하자,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항공우주청 관련해서는 왜 이게 사천으로 오게 됐냐면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우리 도에서 대선공약이 필요하다 해서 보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달해서, 그게 작년 2021년 10월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표공약으로 해서 이것을 했고,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5월 3일에 반영되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경남 사천에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일부 쪽에서는 항우연이나 보면, 각종 전자나 항전자 쪽에서 보면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자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때 대전시장이 저쪽 민주당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고, 거의 경남 사천에 오는 분위기는 확정이 되었고 더 이상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항공우주청이 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도에서는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사천에 조속하게 설립하는 것, 둘째는 항공우주청이 이왕 오는데 그 안에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항공우주 업무를 많이 담아서 많이 갖고 오는 데 저희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과기부, 행안부 하면서 행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는 각종 여야 국회의원님이나 지사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빨리 도와달라고 활동하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고 있다,
○유계현 위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니까 사천시하고 하영제 국회의원께서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경남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데 상응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항공 MRO 관련해서 저번 대선과정에서도 보면 인천에 분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인천공항공사에서 MRO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토부 첨단항공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사실상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말은 들어갔고, 다만 국토부의 안을 보면 사천은 기체 중정비하고 군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넓기 때문에 해외 복합 MRO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민수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임대해 줘서 민간업자가 MRO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규모의 경제에서는 MRO가 분산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천에서 집중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물량을 최대한 당겨오려고 국토부에 이야기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고, 국내 LCC가 보면 100대 됩니다.
LCC는 200석 규모의 비행기를 말하는데 100대 되는데, 우리 KAEMS 항공정비업체, MRO업체에서는 65대 정도는 사천에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고, 현재 작년까지 보면 45대를 정비했습니다.
좀 더 노력하면, 손익분기점이 60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사천 지역과 특별히 잘 연계를 해서, 사천뿐만 아니고 서부경남 전체가 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로봇 콘텐츠 개발 및 로봇 인력 양성 부분이 있는데, 콘텐츠 개발은 빼시고 로봇 인력 양성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대학 관련 학과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는 이게 국·도비인지, 시·군비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 질의 중에 항공 MRO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상으로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공항공사가 법률을 개정해서 MRO에 뛰어든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모양새로 저는 들렸어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아니고요.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원장 김일수 그럴 가능성이 없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천은 타격받을 일이 없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타격은 국제인천공사가 하면 물론 받겠지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공항공사를 임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들 사천 입장에서는 빨리 기체 중정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국내의 LCC업체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측면이고요.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사천 항공 MRO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걱정을 해 왔고 추진도 해 왔는데 그 추진 속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그게 선점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조직개편하면 항공 관련 업무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가 신설되어서 이 업무는 서부청에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조금 제가 듣기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는 경남도나 창원특례시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원자력산업입니다.
지난 정권 때 원전산업을 폐지를 하는 바람에 백팔십몇 개의 기업체가 완전 도산 위기에 빠졌던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경남도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자력산업 생태계, 원전 중소·중견업체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위원님, 원전산업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이라서 아마 지금 같이,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 및 차세대라는 내용이 업무보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그것 에너지산업과, 저희 다음 과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신산업연구과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소재·나노산업은 경남의 정말 전략적 육성 산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일 간의 갈등으로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많이 저희들이 체감했던 산업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재·나노산업 관련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활용해서 산업을 지원하거나 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이 부분이 크게 불거졌고,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해서 국산화나 국내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특화단지 육성이 있었고, 저희 창원국가산단이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국내의 핵심 기술들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첨단기술 분야는 아직도 우리가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빨리 유입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 간 교류를 하든 또는 산업군과의 교류를 통해서든 우리가 빠르게,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노·소재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분위기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수소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산업의 성공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이런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수소산업을 밸류체인(value chain)상으로 보면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활용 부분에 있어서 모빌리티 부분이 활용 부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 수소차 개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세계 거의 1위권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되는 기술력은 국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허동원 위원 과장님은 확신하시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그 부분은 그렇고.
○허동원 위원 나름대로,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생산이나 저장,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기술들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서 생산된 기자재들을 국내로 도입을 해서 충전소나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하고, 플레이트 같은 것도 구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년간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면서 관련되는 기술 인력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어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술 개발, 이런 기업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수년 내 많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의 마인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이오헬스 산업, K-바이오헬스, 코로나19 이후에 참 중요한 산업으로 또 미래 전략 산업으로 경남이 키워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산청, 함양,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K-한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K-바이오, 산에는 산삼이나 약초, 또 바다에는 해삼 같은 이런 좋은 약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의 여러 지역에 나오는 그런 자원을 활용한 K-바이오헬스 산업, K-한방, K-경남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멘트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허동원 위원 예, 하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경남이 특색이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야는 일단 업무적으로 보면 서부본부에, 서부개발 쪽에 한방항노화 쪽이나 식품, 화장품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동부 쪽에 김해나 양산 쪽에 의료기기, 의약품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당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도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방향이나 추진 내용들을 더 정교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결국 미래 먹거리산업과 관련해서 의생명 의료기기, 또 바이오헬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신 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인 동남권 의생명복합단지 조성을 양산부산대 유휴부지에 조성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용역을 통해서 관련되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세부 과제들을 도출했고, 그 사업들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사업 반영을 요청 드렸고, 그 결과 천연물안전관리원이라고 해서 천연물과 관련되는 안전성이나 시험 평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양산부산대병원에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들어가게 되면 조만간 이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리원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나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5년 동안 의생명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결과물이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이것도 아직 설계 용역 중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용식 위원 결국 그러니까 빌 공(空) 자 공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짚고 자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 지역이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술이나 인프라들이, 그리고 인력들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경남도, 또 양산과 일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양산시하고 많은 협조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러 다니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근래에 들어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공모사업에 굉장히 퍼센티지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와 기초자치단체와, 또 정부 간의 경남도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내면 광역단체가 공모 주체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용식 위원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준비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공모 신청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공모 전에라도 사업 발굴 단계에서도 저희가 관련되는 내용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관련 사업 내용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부처에, 산업부라든지 복지부라든가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가서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런 역할을 우리 도가 하고 계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산부산대 유휴부지가 15만평 정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양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한 20년 정도 그 부지가 황무지로 그렇게 나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양산이 먹거리산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자에도 K-바이오 랩허브 사업도 인천으로 뺏겨버렸지요.
결국 거기에 다시 유치하고자 했던 혁신캠퍼스도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이유도 사실은 내가 절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많은 도움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성장과 관련된 지금까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역서, 이해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저희 국 차원에서도 꽤 많은 공모를 신청해서 많이 당선이 되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국 차원에서,
○이용식 위원 주무과에서 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천연물안전관리원 설계 용역부터 진척 과정,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상임위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파일로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아까 제가 과를 잘 선택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정권 때 굉장히 힘들었고 거의 위기 단계까지 갔던 우리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부터, 특히 창원을 방문해서 직접 챙겨보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원전 중소 중견업체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 원전산업이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신재생 기반에너지 자립 사업의 확산에 보면 단독주택에 대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부분에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면 단위로 가면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옥상에 공간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서 공공부분에서 비용이, 어차피 각 시·군에서도 보면 경로당 같은 데 지원비가 나가는데 전기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또 향후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각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또 적극 권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에 60억원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대 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에 대해서 조례는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한 푼도 지원된 게 없어요, 각 시·군에.
조례는 만들어놓고 무의미하게 왜 이렇게 놔두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동안에 보니까 6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특히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하냐 하면, 경남에너지가 준 공기업입니다.
저는 맨날 질타를 합니다.
창원시의회에 있을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남에너지에 대한 질타를 했고, 도의회에 들어와서도 경남에너지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지역에 단독 공급을 하면서 돈은 벌어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서 보급을 할 수 있는 데에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은 벌어서 엉뚱한 데 쓰고 그러고는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보급해 달라면.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허가가 나자마자부터 관을 미리 깔고 있습니다.
돈 되는 데는 미리 깔고 있고 단독주택은 길 하나 건너에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사업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각 시·군이나 도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공급에 일부 지원을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사정사정해서 이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이런 거꾸로 된 실정이 오고 있거든요.
관에서도 강력하게 제재할 법이 있다면 제재도 좀 해야 되겠고, 특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에 이런 분들이 산비탈이나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또 친환경 사업으로 보급률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조례를 하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과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작년인가.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게 에너지과로 해서 검토의견과 비용추계 첨부사유서까지 조례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는 만들어놓고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가장 1순위로 챙기고 있는 도정과제이고요.
당연히 도내 주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다만 사업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자들이 사실 민간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관련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조례 부분은 제가 사실 내용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중식과 오늘 의회 일정이 오후에도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가면 중식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수 예.
○권요찬 위원 하던 부서까지는 마치고,
○위원장 김일수 우리가 1시부터 또 의장단 회의가 있고요.
2시에 본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식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정회를 하지 않으면.
○권요찬 위원 웬만하면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다 마치는 게 안 나을까요?
○위원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중식 등 의회 일정을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본회의 산회 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양산 제4선거구 권혁준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발전소 23개소 10억원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것을 10억원 가지고,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는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전에 우리 강용범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있잖아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동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지금 경동도시가스 조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담과 담 사이에는 통과를 못 한대요, 배관이.
인도나 길로 해서 들어와야지, 이웃집과 이웃집 사이에는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배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첫 번째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관련해서는 마을창고나 마을회관 그런 곳에 건물이나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현재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23개 마을 정도가 수요가 있었고, 그중에서 20개 마을 정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은 거제시나 의령이나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등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비, 시비, 그다음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한 20%씩 하고, 자부담이 60%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마을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 관련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무리 하셨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나 요청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결국은 민간 경남에너지나 독점하면서 이익이 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전혀, 속된 말로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결국 도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잘사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우리 고성에 작년에 LNG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다치고 주변에 건물도 많이 파손이 되고 자동차도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못사는 데는 LNG를 다 폭발물을 하나씩 들고 살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잠깐만 중단 좀 해 주세요.
방송 끝나고 나면 하시죠.
○허동원 위원 행정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도시화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 그런데 도시화가 안 되고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는, 그러면 관에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지원을 강화해서 뭔가 차별성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그런 조치와 정책, 제도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산자부에서는 지금 에너지 정책을 앞으로 큰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신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전 부분을 탈 원전에서 다시 확대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신재생 부분은 계속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재생에너지 부분은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어간다는 게 입장이고요.
○위원장 김일수 합리적 수준으로 간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그다음 에너지 신산업, 그러니까 SMR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설명하실 때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런 것 관련했을 때 그것을 기존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RE100 이런 꿈같은 목표는 없애야 되겠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이 RE100 부분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위원장 김일수 탄소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더 깊이 가면 이야기만 길어지고 그러하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적절한 선으로 유지를 하겠다, 합리적인 선을 찾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소형원전 SMR 같은 것을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그죠?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 깊은 대화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사업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도시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을 신경을 많이 쓰신 것처럼, 시골지역이나 섬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속 줄였어요, 양을.
사업량을 계속 줄여 와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억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년 동안 계속 연간, 경남이 1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연간 18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군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최근에 LPG 소형저장탱크 관련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해서 중앙부처에 다시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정도의 사업은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권요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시겠어요?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금방 LPG 소형저장탱크 이게 대상이 그러면 마을별로 사업 선정을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 같은 것도 있을 거다, 그죠?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던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요찬 위원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비 사업은 2014년부터 했었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2018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됐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권요찬 위원 평균적으로 해마다 몇 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데 몇 개가 선정이 되는 거죠?
1년에 7개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 마을에서 했었고, 계속 매년마다 마을 숫자들은,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숫자는 조절이 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무조건 1개에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크기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는 거다, 그죠?
과장님 지금 정확한 걸 모르시겠으면,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업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산자부에서 처음에는 경남도에 3개 사업, 4개 사업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 사업이 현재 1개인가요, 2개인가요, 산자부에서 하는 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2개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2개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1대 때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비로라도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없던 사업을 도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고 효율성 있게, 현황하고 이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에서 교통여건 열악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대상이, 문구대로 같으면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역, 대상이 어느 계층인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우리 도내 135개 산업단지에 나이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바우처 식으로, 즉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가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국회에서 이 사업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1년을 더 연장하자, 그 대신에 도비를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 비율은, 지금 88억원 정도가 2022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국·도비 지원,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도비가 5억3,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2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시·군비도 포함이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당연히 그걸 따라가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에 보면, 기반시설 사업에 보면 창원에 봉암교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강용범 위원 이게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42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다시 서면으로 세세하게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조례,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도 따로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방금 말씀하신 조례는 저희 소관이,
○위원장 김일수 어느 과에 있었죠?
○강용범 위원 아! 이것은 에너지산업과에, 그 질의는, 내가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일단 봉암교 이 문제는 따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상세하게 내용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끝났고요.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 숙지했습니까?
○강용범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은 그렇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도내에 완료된 공단이 56개소고,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진상락 위원 진행 중인 게 60개 공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 내지는 산업용지 공급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진상락 위원 사실은 이게 완료만 되어 있지 분양까지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맨 뒤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분양률과 가동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식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다,
○진상락 위원 퍼센트?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진상락 위원 보면 퍼센트 안 나오는 것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것은 조성 중인 것,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분양률과 가동률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김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산업단지를 공식적으로 북면의 동전산업단지도 조성 다 해 놓고도 13%거든요, 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들어올 업체는 없는데 도나 시에서 계속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주체는 대부분 민간입니다.
○진상락 위원 민간이 하더라도 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물론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산업용지 공급에 있어서는 매년, 저희가 2018년도에 산업용지 공급 수급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25년까지 산업용지 유치 수요가 최소 173.032㎢에서 194.519㎢가 필요하다, 그러한 계획 추정이 나와서, 매년 수요 추정 증가량이 최소 2.313㎢, 이것은 2.313㎢ 같은 경우는 계획입지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개별입지, 즉 공장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914㎢가 필요하다는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그 보고는 어떤 보고인지 잘 모르겠고, 현실은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창원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데이터 같은데, 동전이 88%가 되어 있고 수곡은 100% 되어 있거든요.
수곡 이것도 그러면 일반 개인이 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진상락 위원 조성만 되어 있지 분양은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00%라 적혀 있다는 말이에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게 보면,
○진상락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분양이라는 것은 보통 산업단지,
○진상락 위원 허가도 다 안 났는데 여기 100%로 나와 있다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할 때 보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기업 하시는 분이 산업단지에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시·군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계약이 된 숫자를 이야기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가시다 보면 산업단지에 공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놓고 준비 기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부동산 투기적인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이미 되어 있는 게, 산업단지를 매입하고 나서 5년 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 가격 그대로를, 시중 금리를 반영한 그대로를 다시 시·군이나 공공에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받아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지금 이것은,
○진상락 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관에서 하는 건데, 관에서 하는 것도 민자가 참여해서 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철수해 버리고, 그다음에 민자가 참여해서 세월만 보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전부 다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산업단지처럼 우후죽순, 정말 여기 보니까 제가 정밀하게 더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60개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거의 90%는 분양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분양 터만 닦아놓았다 해서 점만 찍어 놓고 이게 과연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맞는 거냐,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짚어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군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한 숫자가 아니고 국토부하고 산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하고 팩토리라 해서 공장승인시스템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인가도 안 난 게 100%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 사이트에 들어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받아내서,
○진상락 위원 수곡 같은 경우는 인가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100% 분양 다 됐다고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데이터가 다른 거 다 엉터리라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동전 것 88% 맞아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20% 됐으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현장까지 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장이 승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원시를 지도·감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시가 허위적인 서류인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에 분양 내지는 단지 조성되는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게 조사를 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이걸 다시 짚겠습니다, 안 되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확인 한번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도 진상락 위원님 지적에, 고성의 산업단지 현황도 여기 데이터 보면 상당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경상남도에서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몰라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농공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말하고,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30만㎡ 이상 되는 것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3만㎡~30만㎡까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와 김해시는 산업단지 지정 권한이 모두 시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만㎢에서 33만㎢까지 승인 가능하며, 지정권자와 인가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가산단은 그러면 경남 항공하고 나노 이쪽인데, 해양플랜트 이쪽은 국가산업단지가 안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현재 업무보고상에서는 추진 중인 것을 말씀드렸고, 해양플랜트산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승인 신청해서 2017년도에 심의까지 받았는데 2018년 초에 국토부에서 보완을 내려서 거제시를 포함한 사업시행자들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돼야만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겠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와 관계된 시행자들이 열심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는 저도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산단, 진주 상평, 산단 재생, 구조 고도화, 중복되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자부에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상위법에서 하는 산단 재생 분야는 대개 기반시설 위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에 개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창원시비를 투입해서 개량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못 했거든요.
그게 봉암교 같은 경우도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교량이라든지 40년, 50년 지나다 보니 현재 단계의 산업 생산물들이 중량이 굉장히 초과해 버리고 나니까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개량을 해 주고, 도로의 폭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원녹지 같은 것도 부족한, 옛날에는 공장만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다 보니까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것을 법령에서 다시 조문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외에 공장형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개 보면 그쪽 방향으로 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라든지 혁신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 폐업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지자체에서 매수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구조 고도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산단 재생, 구조 고도화, 아까 스마트그린산단, 기타 등등 해서 한 산단에 여러 가지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아까 스마트그린산단도 구조 고도화, 혁신, 편의 이런 것하고 다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중복 지원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국가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각각 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었고, 특히 창원 스마트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이게 제도화되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구조 고도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고성의 대독산단이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허동원 위원 대독산단에 위해물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경상남도에서 4종을 2종으로 변경 승인해 줘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것은 30만㎡ 이하에서 하던 거라서 고성군수가 모든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뇨.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위원장 김일수 그건 우리 도에서 승인하는,
○허동원 위원 그것은 경상남도 승인 사유로 알고 있고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독산단 관련해서 그때 승인해 준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독산단 세정 관련해서 있었던 것은 고성군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상 저희가 자료를 못 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있으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것,
○허동원 위원 작년 12월 27일인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찾아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있으면 정리를,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노후 산단 재정비 부분에 보면 구조 고도화 작업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요찬 위원 여기 보면 노후 농공단지 환경 개선에 보면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요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바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설명 바로 가능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요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게 들어간다는 건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도 그렇고 일반산업단지도 일부 보면 과거에 만들어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 중 2개 이상 기능을 가진 것에 건물을 지어서 그걸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 이것하고 혁신지원센터를 같이 하게 되면 복합문화센터 그것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혁신지원통합센터는 별개인데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러니까 구조 고도화 사업에 네 가지가 있는데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네 가지 중에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편의 제공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편의시설인데 문화·복지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기숙사도 되고, 과거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각 공장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서도 돈도 많이 들겠지만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농공단지 조그마하고 크지 않으니까 그 안에 한 군데를 정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또 일부 출퇴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기숙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칭에서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농공단지라는 것은 아주 규모가 작거든요.
그 규모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저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문화센터라기보다는 근로자들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게 대규모 산단에도, 과거에 지어진, 지금 진주 상평산단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큽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괜찮게 지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명칭이 헷갈리게 되어 있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산단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평일반산업산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유계현 위원 올 초에도 도로 확장해서 사업을 완공,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것은 산업단지 재생으로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 2014년부터 2025년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 중에서 원래 계획한 데서 지금 현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된 형태입니까?
원래 우리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아닙니까?
그 그림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가 퍼센티지로 칠 때 몇 % 정도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본 계획이 466억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산업단지 재생 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은 466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 보면 약 380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물론 산업단지 재생 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전부 다를 새로 짓는 산업단지처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다 보니까, 약 70%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상평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주시, 창원에서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공단을 다 이전하고 있고, 공단 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장은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정비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시킬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남은 게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 부분은 제가 도면이 들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계현 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충식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노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석종입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입니다.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입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센터장 임재하입니다.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원재입니다.
윤리경영실장 김동욱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23##397_5_경제환경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보고할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줄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들으셔서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앞에 했던 산업혁신국 업무와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산업혁신국에서 하셨던 부분은 빼고 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필요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중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중기부 추경예산 사업비 감액이 104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구축 예정으로 기업 부담금 완화를 위해서 경남도 및 기초 시·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경상남도 스마트공장이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저는 노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리 고용하고 얼마나 연결이 되고,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아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분석을 하거든요.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너무 하시는 일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첫째, 이 조직이 이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조직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또 각각의 상이한 기술센터 간에 요즘은 융합의 시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은 사실 다른 광역에서 경남을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남의 주력 산업이 조선, 기계, 자동차, 금속 가공,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TP가 주로 특화 센터별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융합 관련된 사항은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산업진흥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지금 경남 경제의 핵심,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의 핵심은 이 융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전환의 어떤 부분, 스마트 공장화 그런 부분일 것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아마 조직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재단보다 좀 더 상위 버전의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 진흥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아까 융합에 대한 문제라든지 효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중기부 산하에 들어와 있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이걸 어떤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더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 경남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부분하고, 소상공인 부분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아예 법적인 정체성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관련되어서 지난번 민선 7기 도의회에서 산업혁신국의 요청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요청해 왔고, 그래서 지금 생산성본부에서 진단용역이 거의 완료, 중간에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경남테크노파크도 조직진단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립목적이 주로 기술 촉진 이런 거거든요.
혁신 이런 것이니까 저는 조직을 분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너무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조직을 좀 더 효율화하고 성과관리하고 융합시켜서 어떻게 대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일을 하시니까, 또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봇센터, 진북에 있는 제조로봇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진북에 있는 로봇센터에서는 보면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라고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되어서 모터라든지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로봇기업이 R&D 개발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입주기업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스비비라는 그런 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강용범 위원 그게 국비로 한 4년 전에 완공이 된 것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1,2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아까 산업혁신국하고도 질의를 하니까 거의, 이게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봇 테스트 베드 그 사업 하고 있는 진북에 있는 게, 센터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산업혁신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도에서는 산업혁신국이 소관 국이 되고요.
그 건은 저희들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센터로.
○강용범 위원 지금 정신이 헷갈릴 정도인데,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말 전문성이 다 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부닥쳐요, 보니까 산업혁신국하고.
과거에 10대 때도 보면 로봇산업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하고 서로 업무를 가지고 좀 싸우는 것을 봤어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서로 간에.
자기 힘을 가지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산업혁신국과 테크노파크에 상이한 사업들이 많아요.
항공우주센터가, 그러면 앞으로는 항공우주청이 또 새로 발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업무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또 아니면 스마트제조 사업도 아까 산업혁신국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노융합도 마찬가지고, 로봇산업도 마찬가지고, 승강기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복된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도에 산업혁신국은 산업 육성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의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2개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첩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같이 돌아가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뵙고.
○강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첫, 타 상임위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나 새로 또 초선의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오전 산업혁신국 업무보고와 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가 거의 유사한 업무보고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전혀 파악이 잘 안 될 정도다 이 말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도 정책을 하는 것은 산업혁신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같이 TP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첩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항노화바이오 산업 있잖아요?
동부권에 의료기기 육성 및 발굴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양산이 지역구지만 이 이야기가 지자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굴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정말, 우리가 알기로는 의료공단을 조성한다는 이런 말도 많이 있고 한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요.
동부권, 양산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도 마침 오니까 이런 발굴하는 신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나온 신규 사업인데 올해도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보고서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양산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의료 부분, 첨단재생의료 임상·개발 지원 및 인력 양성 센터 구축 사업비 600억원 들어있는 것하고, 첨단재생의료산업 지원센터 구축 300억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양산시하고 경남도,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계속 면밀히 양산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TP와 경남도와 유기적으로 한번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실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꺼주시고요.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요.
이것 산학연, 그러니까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산학연은 어떻게 지금 구조화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작년부터 체결되고 있는 경상국립대, 창원대, 그다음에 경남대, 인제대하고 TP하고 발전협의회를 구축하고, 거기에 분과위 3~4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부 기획 사업 있잖아요?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의 기획을,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TP에 있는 예산으로 그 교수님한테 지원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 폼을 만든 다음에 정부 정책과 도 정책이 매칭되는 사업들을 꺼내서 구체화하는 작업 때도 그 대학이 개입해서 일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정부 국비사업에 있어서의 기획을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을 자료화해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나중에 성과는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센터는 경남 고성에 있는 것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현재 LNG벙커링 시험인증 지원센터는 완공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완공이 됐나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고성 동해,
○허동원 위원 고성에 동해면 어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잠깐 조선해양센터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해면이라고 알고 있겠고요.
LNG선박 생산설계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746명, 취업 414명, 채용기업 지원 70개사 이것은 경남 전체를 본 것이죠, 이 데이터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경남 전체입니다.
○허동원 위원 고성의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허동원 위원 그 외 지금 현재 미래 조선산업 구조화나 스마트화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통영이나 거제 이런 쪽 조선업하고 공유하는 개념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같이 배포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파일로도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권택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김의정 랜드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 황성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정봉규 교육콘텐츠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노향 현안지원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 현황, 재단 비전 및 목표, 그다음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잠깐만요.
꼭 필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 기관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24##397_5_경제환경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저희들 재단 업무보고를 마쳤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000억원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민간과 행정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입니다.
경남로봇랜드 이게 총 사업비가 7,000억원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민간과 행정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에 있어서 이런 대형 사업이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로 감당할만한, 계획을 세울만한 분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자이고, 저희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이 사업을, 행정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로봇랜드재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로봇랜드재단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4개 팀에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당초 계약할 때 있었던 분이 지금 계십니까?
계약할 때, 거의 없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당초에 일부가 좀 있고요.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책임성이라든지 이게 주인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실 결여되는 부분인데, 이것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협약 체결할 당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협약,
○이용식 위원 시설이라든지 투자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공공이라고 하는 도, 시, 산업부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1단계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페이지가 18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 그다음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그다음 저희들 테마파크 내에 공공관이라고 해 가지고 전시체험시설, 이게 공공이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1단계에 테마파크는 민간이 1,000억원을 투자해서 30년간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가 1단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1단계 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테마파크를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운영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계약 위반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되어서 2단계 사업은 호텔이나 콘도, 펜션 그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해지 통보했는데, 그 해지 통보한 근본적인 가장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결국 저희들이, 행정이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펜션을 2단계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그게 총 14개 필지인데, 그중에 1개 필지가 창원시 소유로 저희들 재단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달라고 했고, 우리는 주기 위해서 계속 프로세스 중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해안 쪽에 더 좋은 땅도 줄 수 있다, 아니면 필요하면 사용승낙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민간사업자는 1단계 사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그게 어쨌든 간에 사업성의 문제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사업 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두 분 대화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업무보고 상황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발언 조금 조심하시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도 이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되어져 있는 자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궁금해 하십니다.
원장님께서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한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궁금하신,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사실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 상태로 볼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넘었네요, 보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안 됩니까, 아직?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들이 68만명이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보는데, 올해 저희들이 도전을 68만명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1, 2, 3월 말고 4, 5, 6월에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하반기가 또 이게 되어서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위원장 김일수 자료 제출뿐만이 아니고 원장님,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사회적으로 하도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유형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해고 건으로 그때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테마파크에 저희들 재단 직원이 아니고 테마파크 운영사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래 있던 업체가 빠져나가면서, 그다음 저희들이 새로 로봇파크라는 쪽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 중에 일부 무리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저희들이 전부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
○유형준 위원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혹시 거기 노조가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거기에 테마파크 운영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민주노총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민주노총입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답변이 맞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는 2년 2개월째입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해지죠?
해제인가요, 해지인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해지입니다.
○허동원 위원 해지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1,100억원, 패소했을 때 금액도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로봇랜드재단이 사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존재에 대한 부분까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22만명, 올해 24만명 왔다고 했는데, 유료, 무료, 지역별, 그다음 연령별 입장객들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외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어쨌든 제 질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네요, 얼마 안 되는 사업내역인데.
로봇교육 사업에 보면, 제가 앞에 시간에 제조산업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도내 대학 로봇 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지원한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서의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내역이?
제조산업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행기관이 대학교의 재학생 40명 선정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같이 로봇체험교실 운영하고 같이 붙여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같은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도 제조산업과에서 저희들 재단에 집행기관으로서 예산을 주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예산은 1억원이고요.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대학하고 해서 채용까지 연계되어서 하는 것과 로봇체험교실 운영하는 것 5,000만원 이렇게 두 개 꼭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같은 사업 맞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람객 수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지금 할인행사 많이 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할인행사는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입장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몇 % 정도 돼요, 할인권으로 들어오는 관람객이?
그 자료 주시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진상락 위원 굉장히 많이 단체 또는,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었거든요.
4만5,000원 하는 게 1만5,000원으로 해서 할인행사가 연중무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정한 관람료가 얼마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전부 1만5,000원에 하지, 어느 단체마다 전부 1만5,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지금 입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에 대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연령별 내지 해서 할인행사에 대한 그것을 주시고, 지금 소송에 대비해서 로봇재단에서 이것을 대응을 해요?
아니면 창원시나 도에서, 어디서 합니까, 주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의 주관은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에 법무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 저희들 재단, 창원시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개장할 때 4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싸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했고, 그래 가지고 2020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3만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3만5,000원이라는 것이 오전에 들어온 사람이 3만5,000원에서, 거기에서 카드를 쓴다든지 이러면 할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4만5,000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1만5,000원은 학생들 학교에 단체들이 올 때, 그때 운영하는,
○진상락 위원 그다음 경남은행 카드로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것 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카드 할인으로 해 가지고,
○진상락 위원 그것은 몇 %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50%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손익분기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원이 50만명, 60만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받으면서 100만명 받으면 뭐합니까?
인원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감사는 아니지만 로봇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진상락 위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창원시든, 경상남도든, 로봇랜드재단이든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들부터 해 가지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게 공중분해될 위기까지 와 있는 이 로봇랜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번 회기나 우리 쪽에서도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말 이게 아니면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예산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근무하셨다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지역구에 있는 로봇랜드라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현실을 제가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꼬집으면 정말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다, 처음에 로봇랜드재단에서 로봇과 관련된 놀이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테마파크 안에 로봇과 관련된 놀이시설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놀이시설 중에?
로봇이 관련되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기종 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강용범 위원 놀이시설 합쳐봤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놀이시설이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들이 일반 어드벤처 파크에 있는 그런 놀이시설과 공공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제조로봇관, 산업관, 우주항공관 이렇게 해 가지고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9월에 로봇랜드가 오픈하고 나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봇랜드에 로봇이 없다, 입장료가 비싸다, 그다음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몇 가지가 저희들이 많이 클레임을 받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도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조정도 했고요.
그다음 로봇 관련되는 콘텐츠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로봇콘텐츠 사업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로봇과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 입주기업, 로봇연구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로봇놀이터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로봇랜드가 로봇 중심으로 되어가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로봇과 관련된 이게 아까 산업혁신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테크노파크도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이게 순수한 그냥 지역의 놀이시설로만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고 로봇랜드로 인해서 산업연계형인,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계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R&D연구소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업들이 얼마나 참여가 되어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는 다음에 상세하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오늘은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운영실적을 로봇콘텐츠 쪽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로봇랜드 안에 들어가면 올해 갔던 사람들이 내년에 가면 또 바뀌어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단계에서 안 하려고 할 때 시작을 하게끔 만들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콘텐츠 개발하면서 로봇이 연극도 하고 창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느낌을, 로봇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다음에 차츰차츰 상세한 것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질의에 나온 내용들은 정말 로봇랜드를 아는 경남도민들이라면 다 궁금해 하는 그런 사항일 것이라고 보고요.
또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언제 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넓은 땅을 그냥 버려놓을 수는 없다, 2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혹시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지금 아직 딱 손에 잡기에, 솔직히 소송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일수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올해 했던 부분이 거기에 유채 좀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파종하고 해 가지고 화훼단지처럼 해 가지고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사람들이 와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올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 이것은 조직개편 되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전에도 했던 게 요즘 글램핑이나 캠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임시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꾸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떤 방안이든 찾으셔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소송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니까, 지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이겨도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는 지난 4년을 경험하면서 지금 로봇랜드를 보면 그래도 조금은 강용범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희망을 보거든요.
로봇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테크노파크하고 니 거냐, 내 거냐 이런 싸움에서 지금 그래도 서비스로봇하고 제조로봇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열심히 가시면 될 것 같고, 테마파크도 처음 개장했을 때 사실 하루 100명도 안 왔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알려지기도 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입장객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쪽으로 봅니다.
현재 아까 진상락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사가 그냥 당신들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아닙니다.
수수료,
○위원장 김일수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무리하게, 정말 향후에 경영에 관련해서 생각 없이 너무 무리하게 홍보 행사성 경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 원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꼭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걱정하신 부분 제대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앞으로 로봇랜드재단이 제대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김신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나노융합센터장 임재하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윤리경영실장 김동욱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본부장 김태규
랜드관리팀장 김의정
경영기획팀장 황성규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교육콘텐츠팀장 정봉규
현안지원TF팀장 성노향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이혜진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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