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25.01.09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0명 발의)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등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허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65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28##420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29##420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윤준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산업인력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존경하는 윤준영 의원님,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집행부에 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례에 나왔으니까 과장님,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지금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있고 해서 고용노동부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진상락 위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 다 안 되셨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금 모니터링”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이 91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흐트러져 있는 사업이 많다.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죠?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 도움은 되겠죠.
일자리 창출에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원을 돈을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양복 하나 빌려준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까?
양복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합니까?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경남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새겨듣고 저희가 지금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사업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재정 지원 일자리 40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4등급 평가를 해서,
○진상락 위원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항목마다 평가는 다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명, 50명, 100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청년들을 하는데 그게 극소수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잖아요, 옷을 빌려준다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필요로 하죠, 당연히.
취업하러 갈 적에 옷 한 벌 빌려주면, 필요로 하죠.
진짜 이게 청년들이 경남에서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과감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나하나 보면 필요 없는 것 없어요.
다 필요로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특별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경제통상국도 어제처럼 일괄 보고를 받고 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반갑습니다.
이번 1월 정기인사에 경제통상국장을 맡게 된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을사년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올 한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다 함께 성장하는 동행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조언은 우리 국 소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노정란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등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0##420_5_경제환경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6개 과죠?
5개 과입니까?
6개 과죠?
6개 과 다 업무보고를 받고 국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0##420_5_경제환경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과 업무보고입니다.
산업인력과는 올해 1월 2일 자 도청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고요.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입니다.
산업인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0##420_5_경제환경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투자유치과장 성수영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0##420_5_경제환경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0##420_5_경제환경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0##420_5_경제환경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란 과장님, 행안부에서 1월 2일 자로 오셨죠?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위원장 허동원 중앙의 여러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발전적인 업무를 해 주시고요.
노정란 사회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자로 새로 발령을 받은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입니다.
저는 현장 행정은 처음이어서, 지자체는 처음이어서 현장 행정과 지방행정의 전문가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0##420_5_경제환경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방 지자체는 처음이라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구는 아까 했는데, 자료 요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과를 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주로 답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이 미진하거나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자료 요청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현황을, 경상남도 전반에 걸쳐서 자료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우명희 과장님, 1년 만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19페이지 보니까 신규 사업인 모양인데, 한계도민 대상 소액 생계비 대출 및 이자보전 지원 경남동행론이 있거든요.
한 44억 예산을 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규 사업인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게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이동노동자나 수입이 일정치 않은 그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근로자들 중에서 19세 이상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20% 이하 그리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그러니까 그 3개가 다 만족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최대 150만원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리는 한 8% 정도 예상을 하고요.
수혜는 1년에 3만8,000명 해서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11만4,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도가 생각하는 대상 인구가 한 46만 명 정도 생각하는데요.
한 4분의 1 정도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경남동행론 관련돼서 시장조사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시장조사요?
○권혁준 위원 충분히 시장조사가 돼 서 이 신규 사업을 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사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황 분석을 다 해서 작년에 추진을 해서 이번에 제도화가 된 사업이거든요.
○권혁준 위원 아무튼 올해 업무보고에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아무튼 잘하셔서 나중에 예산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잘 챙겨서 중간중간 한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내서읍 출신 도의원 진상락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개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국 쪽에는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산업파트에서 좀 하면서 같이,
○진상락 위원 제가 민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이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기업을 유치한다, 투자를 유치한다, 그다음에 창업을 돕는다, 기존에 있는 기업이 잘돼서 증설을 했을 때 기업 근로자가 늘어나는 일자리 창출 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일자리 창출이 첫째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이것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업이 안 되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기업이 안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더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국자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정말 몸을 바쳐서라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도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서 많은 투자가 유치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례로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수출자유지역에 부품을 가공하는 공장인데 저한테 도움 요청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것을 투자유치 쪽에 하려니까 투자유치 쪽에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고,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를 생산하는데 전량 수입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걸 개발해서 수입 대체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500평 수출자유지역에 증설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첫째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기업주라고 보시는 것 같으면내가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장을 증설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거꾸로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절차를 모르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알아보고 기업에 한번 내용을,
○진상락 위원 저도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이게 답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공장을 증설하려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수입 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절차를 다 모르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 할까,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행정적으로 흐트러져 있어서 어느 부서에 어디를 가서 이것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작년도에 기업지원과에 과장님을 대동을 해서 미팅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 투자유치 쪽에는 이것 답이 아니고 기업 증설 쪽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했는데, 김상원 과장 앞에 있을 적에 한 거예요.
했는데 투자 금액이 50억이 안 넘어가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야.
중소기업에 50억 이상을 투자를 하려는 기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억, 2억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데 50억 돈이 있어야만 투자가 되고 그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란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한번 기업체에 구체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50억이 상한선이 딱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이 투자가 나와야만 이게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하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검토 대상에서 안 돼.
검토도 안 돼.
그러면 무슨 우리가 여기에 유치를 하고 기업에 애로 사항을 하고 공장을 증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구체적으로 한번 기업이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아마 그 제도의 취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장비를 집어넣어서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이 부분에는 전부 꿈같은 이야기예요.
아예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돈 50억이라는 이게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되든지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업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다.
대화가 거기에서 딱 스톱이 됐어요.
창원시에도 가니까 창원시도 이 50억이 우리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창원도 이야기가 안 돼.
검토를 할 수 없어.
검토가 안 된다면 아예 지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네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는 30억 이상 댈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 업체를 두고 보다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10억이나 20억이나 내가 투자를 할 용의가 있어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투자를 유치한다, 일자리 창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말로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래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작년에 해 보니 나는 안타깝더라.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보완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10억이라도, 5억이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상담 자체가, 대화 자체가 그 선에서 50억 여기서 딱 묶여서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좀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국제통상과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 한데 우리가 작년인가 일본 해외사무소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외사무소에 가보니까 그 사무소가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사무소가 5개국에 6개소, 또 프랑스에 하나 신설하네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금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들 해외사무소가 통상, 국제교류, 투자유치, 관광 이렇게 6개 해외사무소가 그런 4개 분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다 해외사무소별로 여건이 다른데 이것은 틀렸다 해서 해외사무소 개편 방안을 수립하면서 기능 강화 분야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진국 쪽에서는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상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많고 부유층이 많은 데는 관광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카르타와 호치민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 산업이든 계절이든 유학생이라든지 인력 유치를, 그런 식으로 해외사무소별로 기능을 특화시켜서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해외사무소가 상당히 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수출 시장도 개척하고 해외 마케팅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사무소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뒷받침이 돼 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때 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2억이었는데 올해 운영비를 1억 더 증액을 해 주셔서 13억으로,
○주봉한 위원 6개소에 1억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봉한 위원 6개소에 1억 해 봐야 그거 뭐 얼마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위원님, 기능 강화 부분은 평가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사무소에 올해 사무소별 기능 강화 분야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주봉한 위원 아니 6개소에 1억 하면 돈 천몇백만원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어쨌든 더,
○주봉한 위원 추경에 좀 더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우리가 올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경상남도에 2025년도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크게 어떻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 부서는 산업단지 전체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산업단지만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만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고 물었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저희들이 조성 중인 것은 하동에는 대송산단하고 두우레저산단, 갈사만산단 그렇게...
○박해영 위원 지금 23페이지 보면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올해 업무보고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동안에 지연된, 10년 이상, 15년 이상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 리스크를 극복하고 올해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갈사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화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제안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 쪽에도 저희들이 투자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는 희망이 보인다 싶어서 자료를 한번 보고 이때까지 봐왔습니다.
이미 갈사만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실기를 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플랜트·조선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하동군이 추진하다가 제때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이미 시기가 벌써 10년 이상 쳐져 버리니까 갈사만 조성을 해서 플랜트사업이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주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박해영 위원 한화오션에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값이 나갈 때 값이 나가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실기를 한 상태에서 무엇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하고 또 기업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익을 볼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플랜트사업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미 많은 실기를 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갈사만 산단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10년도 훨씬 더 넘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화오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제 정세상으로 다양한, 한화오션에서도 다양한 그런 투자 플랜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도록 하고 또 기존에 하동경제사무소가 광양청 소속에 일부 아주 조그마한 그런 사무소로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데 한계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측면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항공 관련해서 항공국가산단이 사천하고 진주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일단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편입 추진을 하고, 갈사 산단 같은 중후장대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하동경제, 하동청으로 이렇게, 하동청이 아니고 서부청이라는 이런, 명칭이야 그렇게 별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좀 분리를 해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투자유치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기능을 강화를 해서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투자를 유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갈사만 문제만 아니고 웅동지구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경상남도에서는 중앙부처와 연관 짓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력이 열세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웅동지구나 또 갈사만이나 예하 18개 시군의 관리 감독도 투자유치를 하면 경남도 산하에, 합천도 호텔 사업 부도나서 합천군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경상남도는 유독 민간사업자가 같이 협약을 해서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경상남도 행정이 어디 봉입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이렇게 관리 감독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투자유치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어쨌든 지난해에도 최대한 그렇게 투자유치 실적은 좋았는데, 물론 MOU 실적이지만 실제 투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적인, 수도권에서 이것은 떨어진, 그다음에 국제 경기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어필을 해서, 지금 투자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에도 3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지정하면서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에는 산업단지를 하면 대박이 터지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정책적인 문제까지 야기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경남 지역은 변방이라 그런지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옳게 개발이 된 데가 없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만 보더라도 경남에서 그간 수고한 대가보다는 웅동지구 소멸어업인들한테 그동안 고통을 안겨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경남도에서는 정말로 좀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민을 위해서, 하동 갈사만도 마찬가지고 웅동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왜 그분들이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어려움에 봉착되어야 하나.
그냥 건성으로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냥 마치 경상남도 행정과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방관하는 이 경영, 이렇게 추진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보면 마지막에 그분들이 리스크가 발생되고 나면 경남도와 경남도민들이 다 이것을 안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
답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여기서 즉답이 나올 사항이 아니라서 국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인력과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상생 협력을 통해서 구인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 금액이 많이,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 지원이 되네요.
이 예산은 지금 순수 도비입니까, 국가의 지원사업이 따르는 것입니까?
현황을 과장님,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 국비가 80% 정도 들어가고 20% 지방비 매칭으로 들어가고 공제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50 대 5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 대 2 베이스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항공산업 이런 데는 엘리트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안 해도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지금 조선기자재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일이 힘들고 어렵고 더운 날씨에 용접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조금 기피하는 이런 직종으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정책, 이주민들,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2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박해영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력 사업은 원청사도 포함되지만 협력사들에 대해서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항공산업에 KAI나 한화에어로에 근무하는 분들은 고학력에 고임금이지만 그 협력사들에게 임금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여섯 가지 정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주지원금은 타 시도에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거제로 옮겨온다든지 주소 이전을 해 올 경우에 지원금이기 때문에 경비가 2억 정도 소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작년에도 추진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이 도내로 주소 이전해 오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꼭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실비를 지원을 해서 유치하는 방법도 좋지만 선진국에 인구 소멸 국가,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땅이 우리나라 스물다섯 배고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노동자로 와서 몇 년간 일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줘서 그렇게 지금 외국인근로자나 청년들을 유입을 시켜서 나라가 인구 소멸을 면하고 있는 그런 선진 사례가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현재 그냥 목말라서 그러면 물 한 컵 갖다 주고 마시고 일해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영주권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특히나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생업을, 생계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영주권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내 근로자 주소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주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외국인 기숙사 리모델링이라든지 거점형으로 해서 공공임대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할 사업으로,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주거와 비자 업무와 비자 전환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상담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연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업 꼭지가 마련되었는데 저희가 1개 이상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주여건이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남도에서 다섯 군데 기숙사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기숙사 아니고 외국인인력지원센터가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원센터 5개?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할 예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면 기숙사는 몇 군데 지금 추진,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기숙사는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기업체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가지고 있는 기숙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없는 지역은 공공임대 주거 형태로 실시할 수도 있고 한번 수요조사를, 이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서로가 윈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허동원 그래요?
그러면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입니다.
저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저도 작년 7월에 상임위로 들어와서 올해 새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 30일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서도 어제 한번 훑어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통상국에도 지금 국장님도 바뀌셨고 우명희 과장님, 황주연 과장님, 노정란 과장님 이렇게 네 분이 새로 바뀌셔서 업무도 많이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경제통상국에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올해 2025년도 경제통상국에서 바라는 지사님의 정책 방향과 2024년도 지사님의 정책 방향이 달라진 점이 많이 있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지난해에는 복지, 동행, 희망이었고 올해는 공존과 상생, 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사님의 정책 방향도 달라졌고 또 우리 통상국의 정책목표도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동행 경제로 도민 행복 시대 견인,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업 혁신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그게 큰 정책목표였습니다.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고 작년도에는 7개 정책과제, 작년도에는 과가 4개 과였고 올해는 2개 과가 다시 들어와서 6개 과, 정책과제는 한 과에 2개씩 이렇게, 정책과제도 또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 작년도 업무보고서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안에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베껴왔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1월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과장님의, 또는 국장님의 정책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전체 경제통상국의 정책목표가, 과제가 바뀌었는데 안에 내용은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면 안에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방향과 목표는 바꿔놓고 안에 내용은 그대로, 이게 어느 게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국제적인, 국내적인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고 정책에 따라서 사업 내용도 바뀌고, 또 국장님의 정책 비전도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의 정책 방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설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의 경제 생태계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안에 예산 금액만 바꾸고.
그렇게 설정할 정책 방향이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할 바에는, 작년 1월에 다 했지 않습니까?
올해 할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뭔가 새로운 정책과 사업내용을 제시를 해 주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업무보고가 필요한 건데.
우리 위원들 글 몰라서 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안에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다 했던 내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 내용 정말로 토씨 하나 안 다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경남경제를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경제통상국, 특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025년도 업무 도중이라도 밑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정말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가는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고 해서,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도 차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강조 정책이 변화가 좀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신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방향들을 배치를 좀 하고 또 약간 늘리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목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동행 경제, 작년에는 기업혁신 성장.
그런데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책 목표는 하나의, 글자만 달라졌을 뿐 그에 따른 내용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우명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지구개발 및 기반시설 추진현황 박스 안에, 이 내용이 작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여섯 군데 했고 기반시설도 12개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구개발 사업 준공 6개, 기반시설 사업 준공 12개 모두 18개 사업인데 한 군데도 준공이 안 됐습니까?
뒤에 계장님 푸시를 해 주시든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 작년에 했던 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준공이 여섯 군데고 공사 중이 여덟 군데인데, 2024년도 내에 준공을 하겠다고 한 게 여섯 군데인데, 공사 중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준공 여섯 군데가 올해 한 군데도 준공이 안 됐냐고?
밑에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
준공 열두 군데는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전년도 대비해서 준공 실적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우기수 위원 작년도에 준공을 여섯 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도 준공된 데가 없느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여기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완료된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기수 위원 공사 중에서도 작년에 준공된 데가 없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공사 중은 아직 완료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오늘 처음이지만 업무 연도 중에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정말 우리 경제통상국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오늘이 며칠이죠?
1월...
○권원만 위원 9일.
○위원장 허동원 9일.
저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까 업무보고에 답변하는 내용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을 보면 새해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현황 파악도 그렇고 자료 준비도 그렇고.
지금 산업국의 여러 가지 일들은 경남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경제통상국의 일은 도민들 행복을 위한 중요한 일들인데,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소비도 잘 안 되고 물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대외적인 수출도 비상이고.
외형은 자료 수치나 수출 잘된다 하지만 도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린데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현장의 여러 가지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후에 점심 드시고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오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질의에 충분히 답변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권원만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만 하고,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정연보 과장님, 전통시장 홍보 및 소비 촉진에 보면 전통시장 축제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2024년 것, 올해는 계획이 수립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업이 끝났으니까, 시군에 예산 재배정한 사업이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시군에 예산을 교부해서,
○권원만 위원 정산 들어왔습니까, 시기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정산은 아직까지 다 안 들어왔습니다.
○권원만 위원 집행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장 인테리어 교체하고 소규모... 예산 추진현황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오후에 질의를 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임철규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 허동원 그렇게 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전임 국·과장 계실 때 제가 요구를 해서 부탁드린 내용이 가이드북 통계자료를 얘기했는데 혹시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저번에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몰라요?
국장님, 주무과장님 몰라요?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전임 과장, 국장한테 받은 거 없어요?
인수인계 안 됐나요, 몰라요?
그 밑에 주무 사무관이나 관련 담당하시는 분 뒤에 안 계시나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지금 다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주무 사무관도 바뀌었어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주무 주사도 바뀌시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 통계자료는 있을 겁니다.
○임철규 위원 있을 겁니다.
있으면 가져오고,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으면 다시 추가로 하면 되고.
두 번째로 시도별로 전체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GRDP, 핵심 서울하고 경기하고 충남하고, 우리 4위잖아요, 그죠?
경북이 5위로 알고 있는데 5위까지의, 전체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5위까지라도 예산 비교 자료를 2시까지 부탁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계자료까지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 이해하셨어요, 우명희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산 비교 자료, 당초예산 기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오찬을 위해서 정회 좀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소상공인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2024년도 21개에 88억, 올해는 37개에 105억을 예산 편성을 했네요.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시골 전통시장에 가보면 시장이 거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첫째 인구가 감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대형마트들이 생기다 보니 전통시장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 전통시장이 살아나느냐,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디 판단하셔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우리 도내에 시장이 18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군지역이나 이런 자그마한 시장도 있고 거의 왕래가 뜸한 그런 시장도 있지만 또 시내에 있는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런 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면 아케이드 보수도 있고 지하주차장 보수나 공중 화장실 개보수나 방수, 외벽도장이나 간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보면 수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요도 많이 있고, 또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시설이 열악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주봉한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개선해야 될 데도 있겠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
그것을 실태조사를 단디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잘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34페이지에 ‘K-관광 목적지 경남’ 구현을 위한 관광 개발 투자유치 확대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들은 재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의 큰 방향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유치였는데 작년에 본격적으로 남해안 중심의 관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6일 국제관광투자설명회도 했고 투자풀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해안 일대에 산재해 있는 투자 가능한 지역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작년에 확보한 투자자들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남도가 구태여 남해관광개발사업 투자 관련된 그것도 좋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지만, 올해는 경남에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 방문의 해거든요.
내년에는 양산 방문의 해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데, 사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김해 방문의 해 같으면거기에 보면 김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문화 중심지 있잖아요, 가야고분군.
그다음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이런 마케팅을 가지고, 이것은 세계에 등재된 문화유산입니다.
구태여 남해 이런 것보다도, 특히 내년에 양산 같은 경우에도 통도사, 이게 우리나라 3대 사찰이잖아요.
어제도 내가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남관광개발에 김해 문화유산과 통도사의 신라시대... 지금 한 1379년 됐어요.
통도사 전통 건축물이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고, 특히 세계적으로 불교문화가 형성된 게 인도잖아요.
인도, 태국 이런 세계적으로 불교문화에 관련된 나라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통도사하고, 통도사가 세계 불교에서는 알아주는 부분이거든요.
중국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김해에 유네스코 등재된 고분군, 양산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에서도 통도사, 우리나라 불교계의 종정이 통도사에 계시잖아요.
통도사가 대단한 사찰인데, 경남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케팅 관광문화를 해 보면 남해개발보다 오히려 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관광진흥과에 있다 와서 확연하게 더 이해가 잘되는 부분이고,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주업으로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주요 미션은 관광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국하고도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권혁준 위원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어차피 여기 보면 관광복지와 관련된 그런 투자가 남해 개발로 돼 있으니까, 남해도 남해지만 이런 마케팅을 가지고 양쪽에, 우리나라의 것을 알려서 그런 관광 투자를 유치해서 관광개발을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경남이 더 알려지고 경남 관광개발에 더 큰 틀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경남이 알려지는, 올해 김해 방문의 해고 내년에 양산 방문의 해인데, 이 방문의 해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차피 경남에 관광을 오면 방산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게 다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조선이라든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것도 관련돼 있는데, 여러 가지 계통이 같이 어울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그런 마케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권원만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자료가 왔네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지원 확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지원 항목이 인테리어,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 개선.
올해 몇 년째입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최초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최초 2018년부터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2018년부터요?
근래 코로나 이후에 보면 거의 입식 테이블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우리 경남지역에 소상공인 식당만... 요식업협회 개수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것은...
○권원만 위원 개수 파악 안 돼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저희 의령 같은 데도 식당이 몇 개 안 되는데, 입식 테이블 이걸 신청을 많이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시에 안 되는 것입니까?
워낙 사업 대상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매년 신청 올라오는 대상지는 시군에서 몇 %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3,200여 개 수요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개선을 한 곳은 871곳입니다.
거의 한 25% 정도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저도 지역에 식당 가보면 이것은 지원을 주지 않으면은 입식으로 안 바꿔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아무래도 경비가 좀 많이 드니까요.
○권원만 위원 시군에서 지원 신청을 해 놨는데 지원 조건이 소상공인 주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이 있는데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신청 대상이 안 됩니까, 대상은 어찌 됩니까?
제외 대상.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던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이 사업은 당초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시군 수요를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한 기준은,
○권원만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만 배정해 주고 나면 대상지 선정은 시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도에서 내려준 건 없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이 3년 이상 했는데, 엊그제 개업했는데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 안 되는, 기준도 없이 그냥 일단 예산만 내려줍니다?
기준이 없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기준이,
○권원만 위원 도에서 시달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권원만 위원 6개월 이상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6개월 이상이면 거의 해당이 다 된다고 봐야 된다, 그죠?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대상은 됩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다른 걸 떠나서 요즘 앉는 자리 그 식당에는 아무도 손님이 안 가요,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지원현황을 2024년 걸 내가 받았는데 2025년 예산은 언제까지 보고를 받습니까?
사업 대상지 공문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2025년 사업은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수요조사 벌써 돼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수요조사는 됐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물량은 배정을 했고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2025년도 대상 사업 자료, 몇 개 안 되니까 되죠?
가져온 거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시군에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아직 도에까지는 자료가 안 왔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도에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권원만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면, 다른 지역을 내가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의령 신반 전통시장, 매년 대상지를 신청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시군에서 그 대상지만 계속하는가 보다.
그러면 도에서는 무조건 군에서 올라온 그대로 다 한다 그죠?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우리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시군에서 그 물량 범위 내로 들어오면 저희들은 선정을 해 줍니다.
신반시장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의령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의령에도 전통시장이 많지는 않아요.
신반 있고 의령 있고 그다음 궁유시장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신반시장이 몇 년째 하냐면 계속 해요.
여기만 해요, 여기만.
또 내가 초청해서 한번 가보니 행사가 나는 여기 도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군에 의령군비 자체로 군민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행사가, 제가 한 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도 다 똑같아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행사, 경품행사, 장기자랑, 노래자랑 이게 전통시장에 가서 실제로 그분들이 내가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시장에, 전통시장에서는 활성화, 돈을 이만큼 들여서, 1,000만원씩, 의령 같은 경우에 1,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외부 가수도 아닌 가수, 중간치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경비가 한 30% 이상, 음향기 빌리고, 음향하고 이름 없는 가수들 불러서, 초청 가수들 불러서 장구 치고 북 치고 이런 사람들 경비, 그분들한테 경비가 다 나가고 실제로는 그 전통시장에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이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일단 거기서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장날이든 오일장이든 정해서 하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전통시장에 물건을 구매해 가야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 한번 해 본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시군을 통해서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행사로 인해서 매출액하고 방문자 수가 늘었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원만 위원 이것은 우리가 회신을 받고 시군에서 사실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령군에는 도의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제가 축사를 하라고 초청을 해요.
정말 피곤할 정도로 피곤한데요.
이게 왜냐면 도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프로그램 그 자체를 무조건 돈만 예산 배정해 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세부 내역도 받아서 보고, 내가 볼 때는 많은 돈이 아니니까 시군에 공문을 내릴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고 확정을 해 줄 때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시나리오는 다 상세하게 못 받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겠다 정도는 받고 시군에 배정을 해 주면 아마 그 행사가 알차게 될 것인데, 그냥 이것 돈 내려주다 보니까 또 군에서는, 원래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자꾸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못 해요.
저 역시도 거기 가서 이것 아니라고 말을 못 해요.
왜, 군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못 합니다.
지적을 하면 그분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그것을 신청을 받을 때 상세한 내용을 받아서 실제로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가면 각 상품권을 돈이 좀 남아돌면 경품으로 막 줄 것이 아니고 상가, 상가별로 상품을, 경품을, 식당이면 식당 식권, 어느 식품, 식당 경품으로 해서 그것을 경품 추첨해서 던지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내나 그 시장 안에 있는 상가 쪽으로 소비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고 연예인 초청해 가지고 가고 앰프비 들고 70%, 80% 거기 돈 다 가져다 버리고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분명히 챙기셔서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돈 받을 때 군에서도, 도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조만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받을 때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상인들한테 우리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획서 받을 때도 조금은 신경 써서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에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핵심 보직을 받으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월 2일에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명을 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이나 경제기업과 주무과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 자료를 우리 도에서도 입수해서 우리 국에서도 입수했고 그래서 대응책 마련을 각 부서별, 각 국별로 하고 있고 총괄은 그게,
○임철규 위원 요지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게 경제뿐만 아니고 모든 민생 안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하자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할 일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하자 이런 부분들 있고, 또 관광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그런 것을 했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여쭙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 발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수립을 해서 중소기업한테는 중소기업중기자금 1,000억원을 긴급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자금 지원 900억원을 긴급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e경남몰에서 농축산품에 대해서 할인한다고 1억원을 투입해서 민생을 부양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경제정책 기조나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국제환경이, 대내외 환경이 이렇게 급속화되게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도 차원에서도 무슨 검토보고서나 계획을 마련했는지를 제가 여쭙고자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볼게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정책자금을 1조2,000억원을, 그리고 벤처투자 활성화는 5,914억원을,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GRDP를 3%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투자유치는 2024년도에 32조였는데 2025년도에는 40조를 투자유치하겠다.
충남 얘기입니다, 충남 얘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대폭 확대를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8,885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조2,000억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주력산업,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위기 업종을 육성,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매월 현장점검도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이죠.
계획이 있었는지, 앞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도 합동으로 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우리 도 대응 전략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000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대응 전략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했는데 우리는 좀 대응이 늦네요.
어쨌든 참고를 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
특히 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 예산이 좀 적다.
혹시 국장님, 과장님 비교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타 시도나 규모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분석을 해서 지난해 우리 도 차원에서 각 부문별로 경제, 산업 이렇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막연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지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 자료는 오늘 한번 이야기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경상남도가 지금 GRDP가 얼마인지는 대략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전국 대비 경남 경제성장률과 지역내총생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경남 GRDP는 120조603억원이고요.
1인당 GRDP는 3,6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업체 현황은, 이왕 사업체 현황까지 한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사업체 현황은 48만2,735개사고요.
전국 대비 6%입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2022년도에 3.5% 해서 전국보다는 상당히 상회했는데 2023년까지도 괜찮았는데 2024년도에는 같은 퍼센티지가 나왔고 내년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경제정책이나 통상 부분에 있어서 산업국의 어떤 일하는 모습들이 이래서는 GRDP가 지금 현재 4위인데 5위로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3위였는데 충남에 밀렸습니다.
언제부터 밀렸죠?
혹시 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게 충남 아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해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투자유치라든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그 대상 고객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맞춤형 정책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너무 적다.
충남의 사례를 제가 드린 바와 같이 예산 규모도 지금 아무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내일모레 뭐 한다는데.
제시를 지금 한번 해 보실래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규모별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적어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생태계가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고 뒷받침을 해 줘야 경제가 훨씬 수월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 말씀드리니까 경제지표에 대한 통계 수치도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몰랐잖아요, 아까 오전에.
오후에는 알았죠?
그렇지 않나요?
자료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과장님, 뭐를 준비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코멘트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단 저희 도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몇 년 전에는 7,000억, 9,0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조1,000억으로 늘려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이 대부분 수출기업이 많은데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출보험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또, 그 정도입니까?
앞으로 충남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서 GRDP를 3위를 탈환하는 그런 노력들은 한번 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항상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도 지적하셨고 또 기업 지원, 산업 혁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지사님 오셔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또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종합 대상도 받으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시장을 바로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 투자유치도 그렇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 부분에서, 또 인력 부분에서 그렇게 원만하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기 좋은, 그리고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46만 개가 넘지 않습니까, 사업체 수가.
46만 개가 넘고 소기업이 1만5,000개가 넘습니다.
우리 경남에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다 포함해도 훨씬 더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사람 숫자 대비 예산 규모는 너무 작다는 거죠,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경제통상국이나 산업국에서 환경들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너무 적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연보 소상공인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죠.
지금 대출 압박이라든지 금리는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금리는 내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할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수도권에 있는 투자유치를 무엇보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을 포함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현장에 가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데 현장에 가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심지어 경제기업과하고 현장을 누가 가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시간 있으면 가자는데 본회의가 있는 날 날을 잡아서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네. 내가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일을 작년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
참고하셔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고 했는데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어요.
참고하셔서 현장에 가는 계획들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경남 구석구석을 찾아서 현장 중심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시도별로 상위권에 있는 GRDP 비교 예산 자료를 분석해서 그 자료에 맞춰서 우리도 더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드린 예산 자료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세부적인 자료들을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제 말씀을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한 말씀 코멘트 하시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서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고 또 현장에 방문해서 기업에 소상공인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통해서 경제가 올해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허동원 예.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몇 명 과장님들도 바뀌셨고, 연초에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덕담이 서로 오가는 자리고 이런 자리여야 되는데 묵직한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화기애애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일단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한테 서비스도 잘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없으면 옆에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하시는 일 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질의보다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경제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도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 기관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우리 도민들께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과를 제가 지정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 가지고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과별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두 시간은 족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기업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서로 잘 맞춰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경제기업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보니까 중소기업 금리, 대출 관리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종 정책 규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일자리, 근로자 확보 문제, 그렇게 세 가지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경남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경남에 보면 창원, 대기업 협력 관계에 회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그게 신생기업이나 창업기업, 청년기업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정책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5~6년 지나서, 7~8년, 10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원 정책이.
왜냐하면 경남에서도 세계적으로 메이커화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커야 되는데 거의 10년, 20년 되면 힘들어져요, 되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공장을 사고 설비를 갖추고 운영자금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창원을 기준으로 제가 잡으면 공장이라는 것이 국가산단으로 치면 평당 500만원 이상, 1,000만원씩 가는 데도 있어요.
작으면 한 1,000만원, 큰 것은 1만 필지 이렇게 되는 데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크기도 2,000평 이상, 3,000평 이런 식으로 대단위로 커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하고 싶어도 보통 공장 하나가 100억씩 합니다.
설비 갖추고 운영자금 갖추고 직원들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몇 년은 지원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러니까 운영자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장을 구매한다든지 설비자금 같은 경우 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보통 한 3년 거치, 10년 상환, 20년 상환 이런 식으로 원금 상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원금 상환을 해 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5~6억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면 5년, 10년 된 회사, 3년 지나서 5년 정도 된 회사들이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스타트기업이나 신생기업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경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메이커화 할 수 있는 회사를 키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하는 부분을 한번 연장을 한다든지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연장을 시켜서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경제기업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천천히 나중에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제품을 생산한다 한들 소비자가 써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나 예산이나 정책은 지원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물건 이런 것을 소화를 못 시키면 회사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경제통상국에서뿐만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 우리 지역 업체들이 판매를 하는 제품 정도를 관공서조차도 판매, 사주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나 도 산하기관 출자기관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물건을 전부 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작은 거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관공서에서 구매를 해 주고,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역 업체들 것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재정과에다가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출자·출연기관에 그냥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업체들 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판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만 지원하고 공장만 키우고 설비만 갖춘다고 해서 물건을 못 팔면 아무런 지원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제품을 활용해 주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예산이, 국비나 이런 걸 따 와서 지역에서 예산이 지역 안에서 돌아줘야 지역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한테 지역상품을 써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부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들 물건을 사줌으로써,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품을 사줌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같이 특히나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건 원래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제통상국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근본적인 건 딱 하나예요.
정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서로 뭔가를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에 매몰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무원분들하고 저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꼭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뿐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경제통상국만큼이라도 올해는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 상환 관계는 저희들이 2022년부터 대환대출을 자그마하게 1,000억 정도를 해 오다가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올해는 경영안정자금 전체를 대환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자를 7%~8% 쓰는 기업들이 이번 저희들 자금을 받아서 갚고 조금 저리로 쓸 수 있게끔 이번에 자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역 제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구매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함양이나 거창 쪽은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설제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단가가 높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게 있는데, 물론 효과는 좋지만 자기가 그것 감사받을 것 같아서 그걸 못 한다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제도 개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대기업 유통망하고 경쟁을 하려면 단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하고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돈이나 그 예산이나 그거예요.
앞으로 도와주냐, 뒤로 도와주느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역의 상품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몇 % 이상을 지역업체들 것을 의무구매를 하라 하든지,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 구매해 줘라 뭐 해 줘라 이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퍼용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대형 유통마트하고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싱가포르 알죠, 싱가포르에 다 가보셨죠?
싱가포르가 왜 그 일대에서 가장 경쟁력을 이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싱가포르에는 공장이 없어요.
땅도 조그만하고 국가 자체가 작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싱가포르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싱가포르에 붙어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몇십 배 되는 큰 나라거든요.
그래도 거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싱가포르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공장도 없고 인구도 적고 이렇게 한 데도 그 큰 나라하고 그 지역 일대 모든 나라의 경제력을 휘어잡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국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게끔 해 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장이 없지만 제조시설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백화점를 가보니까 메이드 인 싱가포르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똑같은 게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제품이 있더라고요.
성능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어떤 게 비쌀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싱가포르.
○박준 위원 안 그래요.
싱가포르가 70% 가격이고 말레이시아산이 100% 가격이더라고요.
저도 의아했어요, 그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공장도 있고 인력도 싸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싱가포르는 그런 인프라도 없으면서도 가격이 더 싸요.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확인한 게 뭐냐면,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고 하니까 첫 번째가 공장이 없고 제조업인데 말레이시아나 다른 개발 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주문을 주는 게 뭐냐면 각 제품들을 주문을 줘서 직접 생산하는 게 1,000개를 생산한다면 한 1만 개씩, 10만 개씩 제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 조립을 하는데 그 조립하는 인력을 싱가포르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나 그 근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해요.
인건비 차이가 한 4분의 1 되더라고요, 4분의 1.
4분의 1도 넘는 것 같아요, 한 5분의 1 정도.
싱가포르 자국민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제가 어떤 나라를 자꾸 지정을 해서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밀입을 해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도 자기네 나라에 가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싼 인력을 쓰면서 관리자를 싱가포르 자국민들로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자국민들은 대우도 받으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일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길게 하기에는 좀 뭐하겠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자국민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임금에 대해 차등을 두면 수출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임금에 차등을 주고 경쟁력을 기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외국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은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철강이나 제조나 조선이나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같은 조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 정책하고, 이런 부분을 올라가서 하실 때 좀 건의를 해서라도 자국민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경남이 경쟁력에서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지원해 주고 정책 몇 개 지원해 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본적으로 뭔가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계속하기에는 좀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다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금방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은 거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세계적인 우량기업이라든지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장시간 이상한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 많이 해 보시고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서로 또 논의를 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해 주시리라 기대를 했는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121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을기업에 관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에만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사회경제노동과에서만 관리합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마을기업이 없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없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이 다 안 되면 사무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신규가 있고 재지정이 돼 있는데 재지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재지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사무관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입니다.
1회차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추천을 해서 지정을 받는 경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회차는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경제성이 가미된 그런 기업으로 유형이 반영됐을 때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나 법인에서 볼 때, 법인 설립 규정을 볼 때 개인은 안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개인사업자는 안 되고 법인이나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별도로 조합이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조합 그 법인에서 세목만 바꿔서 같이 달고 가는 겁니까?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기본적으로 법인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자자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5명 정도 이상이 되어서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마을기업 공모를 할 때 우리 경남도에서 취합을 하시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가 취합하는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관망을 해 보시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이번에도 저희가 행안부에 추천하기 위해서 도에서 12월에 공모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직접 저희 마을기업 지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시군이랑 지원기관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당장 내용을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 취합을 할 때 18개 시군에서 공모가 올라오면 그대로 패싱을 해서 중앙부처에 승인받아주는 것만 일을 하는 건지, 우리 도에서 취합할 때 형평성, 균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시군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수를 한 기업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적격 검토를 했었고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님들이, 행안부에서 마련해 준 지침에 기준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성이라든지 기업성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신규 기업 같은 경우는 6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행안부에 3개 기업 정도 추천할 예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잘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는 못 드리지만 지적이 아니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농수산물 가공 또는 판매 경로 이 부분에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감이라고 그러면 진영이나 창원이 단감 주산지인데 단감 말랭이나 이런 가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관님 말씀해 보세요.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가공 말씀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단감 말랭이 가공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천 있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보통 사천이나 밀양 쪽에 있더라고요.
○박해영 위원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 사천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곶감이다 그러면 함양이나 산청에서 와야 되는 게 맞죠?
일반 떫은감을 가공한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게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 수확 시기가 창원에서 쭉 생산되는 걸 보면 단감이 일시에 서리가 와서 얼어버리면 그것을 지역 주류회사에 지원을 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검토·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조직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써 올린 데이터에 그 요청서에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중앙부처에서 조사해서 승인이 되면 그게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안 갑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양파 생산을 기준으로 하자.
창녕이 양파, 마늘 주산지라고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법인을 하면 창녕에 와서 양파나 마늘을 수거해서 운송 물류비 들여서 가져가야 안 됩니까, 그렇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행정에는, 이 부분에서 맹점이 있다, 본인은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우리 사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일단 영농법인이 마을기업에서 대부분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위주로 해 서 그걸 가공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그런 작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지적하신 대로 꼭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좋을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경남 인근에서 아까 말씀하신 감말랭이 원재료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사항도 사실은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데서 꼭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까지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서,
○박해영 위원 팀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고 했으니까 이것은 영구적으로 물류비 불편사항이 따른다는 것을 주민 대표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영구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영구적으로 물류비가 들고 어느 지역에서는 버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게 필요해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특히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사시사철 나오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불변이 아니고 변하면 못 먹게 되거나 상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박해영 위원 생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했던 게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듭니까?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생산품 서비스의 유통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동 부분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했는데 일단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중간 지원기관이 있어서 계속 컨설팅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위생 같은 것을 조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박해영 위원 팀장님, 자료 이거 만드셨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자료 요구할 때 누가 만들어서 보낸 겁니까?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저희 직원이 만들었고 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검토를 했는데, 지역에 걸맞지 않게 생산품하고 주력 상품이 지역하고 상이하다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보셨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그것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박해영 위원 보시고, 제가 이것을 공개 석상에서 질의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고 제보에 의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걸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위원님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 현황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지정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모른 건 사실이고,
○박해영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추진을 하다 보면 법인체에 대표이사가 있고 조합장이 있고 그분들이 추진하는데, 영구적으로 그분들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그렇죠.
○박해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첫 획을 잘못 그으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면 원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원가를 많이 들여서 지금 생산을 해서 같은 값을 받는다고 봤을 경우에, 생산되는 데서 생각하다 보면 이익이 극대화될 거고 비생산 지역에서 하다 보면 이익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질서 유지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위원님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법인이 설립돼서 10년, 5년 이렇게 추진해 오던 마을기업에다가 갑자기 “너는 지역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마라.” 법에 없습니다.
우리 성문법에 없죠?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박해영 위원 없기 때문에 그런 권장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꿔 봐라, 이렇게 해서 서포트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예.
○박해영 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앞으로도 신경 써서 잘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 정말로 우리 고향에 오셔서 봉사자의 길로 들어서는 마당에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정책과에, 정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곧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보험이 올해는 지원금이 얼마나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화재공제 지원금이 도비가 9,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해영 위원 경제기업이나 경제통상국에서 다 관장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그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시군에 제조업하는 회사에 화재가 났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 주민이기 때문에 위문차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화입니다.
가니까 화재보험을 넣기는 넣었어요.
화재보험을 넣긴 넣었는데 뭐 넣었느냐.
은행에서 필요하니까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쉽게 말해서 증권을 끊거나 또 우리가 대출을 할 때에는 화재보험에 들어야 은행에서 돈 줍니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은행의 입맛에 맞춰서 증권 설정을 할 때 공장부지나 건물이나 이게 은행에서 증권 설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물은 안 되죠, 대부분?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보험은 공장의 대표이사가 내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약관을 정해서 이 보험을 넣자.
그러면 당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세기업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 보험 금액이 적으면 자기 몸에 맞겠다 생각하고 가입을 합니다.
정작 화재가 나서 소멸돼서 탄 공장 가치는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식품회사였습니다.
가 보니 안에 내용물이 수출될 준비라든지 기타 등등 소각되고, 타고 없어진 금액이 20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화재보험을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사 사장님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원자재를 가져오는데 납품하고 나서 돈 받아서 주겠다고 유가증권 끊어서 외상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은행은 불이 나든 말든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자기들이 건물만 보험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권이 1순위가 은행 질권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 금융에서는 한 푼도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당장 경영하는 분이나 원자재를 공급한 업체에서는 피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해를 돕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도 화재보험을 넣자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뭐를 해서 넣을 것이며 어렵고 힘들어서 보험을 못 넣는 사람이 정말 설상가상으로 화재가 나거나 하면 더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무슨 대책을 이 자리에서 제가 박사도 아니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영세상공인들이 받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보험을 이렇게 넣는다고 봤을 경우에 그 보험이 어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전에 제가 감사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벼멸구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보험을 지원해 줘서 보험을 가입했지만 풍수해에 대한 손해보험만 넣었기 때문에 벼멸구, 나락이 다 푹푹 내려앉아도 1원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았다는 사실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보험을 넣는 데 있어서 꼭 넣어야 될 부분을 넣어서 어려운 살림에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9,0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에 다,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하여튼 작년에 보면 우리 도내 시장에 화재공제 가입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개별적으로 가입하고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홍보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장 단위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찾아가서 어떻게, 시장 단위로 단체로 가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냥 개개 점포에 가서 “가입해 주십시오. 가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상인회 상인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별로 단체로 한꺼번에 가입하면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로는 단체 가입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단체 가입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바꿔서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아져서 예산 소진이 빨리 되면 추경 때라도 화재공제 가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권혁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명희 과장님, 모범장수기업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담당자,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질의하는데 지금 이것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선정은 지금 업력이 30년 이상된 기업이 우리 도내에 286개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것 선정을 원하는 기업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권혁준 위원 신청받아서 그렇게 선정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업은 경상남도에 있고 본사는 부산이나 서울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업자는 경남에 있는데 단지 본사가 부산이나 서울에 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장수기업이 70년대, 60년대 오십몇 년 이상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거든요.
사업장 위주로 할 것이냐, 본사 위주로 할 것이냐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본사 기준으로 30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본사로 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본사 기준,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왜냐면 사업처가 경남에 예를 들면 양산에 50년, 60년 된 기업이 있어요.
본사는 부산이에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해당 안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생산하고 제조하고 하는 것은 경남을 위해서 기업이 경남에 있다 보니, 실제 생산해서 전부 다 수출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경남에 다 되잖아요.
단지 본사가 있다 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장수기업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올해 다시 시정을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왜냐하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기업도 있고, 경남에.
그게 왜 그러냐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산에서 넘어온 기업들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양산에 와서도 근 50년, 60년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지 본사가 부산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안 맞는다.
세금은 전부 다 경남으로 내거든요, 사실은.
공장 부지라든가 세금은 경남으로 다 내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본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제 이야기는 사업처가 경남에 있으면 그것도 해당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남을 위해서 기업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024년도에 경제통상국이 수출 촉진 대상, 일자리 대상, 물가 안정 전국 최우수, 아주 경제통상국의 빛나는 실적들이 있었고 경제통상국의 노력으로 2024년도에 도민들이 행복했던 것 같은데 2025년 들어와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어느 해보다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국장님께 큰 짐이 주어졌는데요.
어쨌든 산업인력과 과장님, 일자리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청년 유출,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해서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텐데 신경 쓰셔야 되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MOU가 실질적인 투자 계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통상과장님, 수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정말 상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전체적으로 소비나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개인소득이 경남이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개인소득은 많이 하위, 구매실적, 소비지수나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 쓰시고 박해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화재나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고, 사회경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우리 도내에 사회경제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재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과분한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이정민 투자지원단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단장입니다.
김미란 해외유치단장입니다.
곽소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동환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윤홍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투자경제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1##420_5_경제환경_2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이상으로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조금, 올해 예산이 334억인데 작년도에 315억이고, 1페이지 박스 안에 예산이 2024년도에 646억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1페이지에 있는 646억3,300만원은 저희들 2024년도 최종 예산 기준이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334억1,500만원은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당초예산도 작년 초에는 315억5,400만원이었지만 이게 추경을 거치면서 646억3,300만원이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만드실 적에 지금 전년도 예산은 이미 끝이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도 아닙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도 최종 예산 그것을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얼마 쓰였는지 알지, 지금 당초예산하고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사유 같으면 다음부터는 최종 예산으로 해 주면 저희들이 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제가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227억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 최종 예산은 지금 추정하기로 561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예산은 334억 그대로 기재를 하시고 전년도 예산,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 315억 되어 있는데 이게 663억이란 말씀 아닙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우기수 위원 그것을 최종 예산으로, 전년도 칸에는 최종 예산으로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박스 안에 7번에 1,539개사에 1조930억, 그리고 이차보전이 444억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뒤쪽에 보시면 경제기업과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것 올해는 지금 예산이 200억이네요.
직접비가 199억5,000이고 간접비가 5,000만원이고, 아마 이 자원인 것 같은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18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1,000억원, 이차보전금 지급, 이게 1조1,000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1조930억 하는데 이게 1조930억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1조930억원은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단 자기들이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데 그 보전해 준 것이 444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조에 대한 이차보전이 444억?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조에 대해서 200억 정도, 지금 올해 예산은 200억이지 않습니까?
21페이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원금은 똑같은데 1조1,000억, 1조1,000억.
그런데 지금 실제 이차보전해 준 자금은 작년에는 444억원 아닙니까?
올해는 200억, 그러면 이차보전이 반대로 줄어듭니까, 아니면 원금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여기 21페이지 나와 있는 200억원은 아직 연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1차적으로 200억이 왔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212억원 정도 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그렇게, 나중에 최종 예산으로는 412억원,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전년하고 비슷비슷하게 되겠다, 그렇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비슷하게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수혜받는 기업들도 거의 비슷해지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저희들이 대출자금도 1조1,000억으로 비슷하게 가게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총 인원이 37명인데 경남투자청에는 몇 명이고 경제진흥본부는 근무자가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 총 정원이 38명에서 현원이 37명인데 지금 투자청은 12명 정원에 12명 현원이 다 차 있고, 나머지 26명이 저를 포함해서 본원에 되어 있고, 본원에는 12명에서 나머지 25명이 지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5명이 경제진흥본부 쪽에 한다, 그렇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 수탁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부서가 보니까 소상공인정책과, 국제통상과, 수산정책과, 그다음에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사회경제노동과 되어 있는데 다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로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8개 사업은 전년도에도 계속하던, 이어오던 계속사업이고 또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표시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두 건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본청에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지원사업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전부 산하기관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수산정책과 이것은 농정국이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해양수산국입니다.
○진상락 위원 해양수산국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온 거라든지 다른 상임위는 없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여기는 전부 다 저희들 경제통상국에 해당되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 왜 그러면, 수산정책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업이 오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 상임위에 있는 것만 받는 것인지, 건소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에서도 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인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다른 상임위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탁업무를 하다 보면 인원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인원은 정해져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원래 저희들 맡겨진 일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야 되고 일자리도 해야 되고 투자유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취지에 부합되는 일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업이 금액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하는 거나 1,000만원짜리 사업하는 거나 큰 차이 있습니까?
업무를 하는데 행정 업무는 똑같을 것 아니냐고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금액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금액에 비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른 상임위든 도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수탁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아무래도,
○진상락 위원 이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그냥 사업 만들어서 던져 줘버리면 그냥 보고만 받는 걸로 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일부는 수탁이 종료돼서 2개 사업은 도에서 다시 직접 하는 걸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경남형 청년 친화기업 사업하고 트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때그때 도하고 협의해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발췌한 부서에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과다하게 부하가 걸릴 때는 수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모사업해서 몇백억 되는 이런 사업 있잖아요.
공모해서 되면 전부 테크노파크로 다 가!
본청에 보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생각이 있지 않나 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업무가 과하다든지 인원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 느끼고 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여기 청년 일자리 사업내용에 보면 거의 주가 많고 일자리 부분이 한 10개 사업이 되네요.
그다음에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8개 사업 정도 되고 하는데 다 보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 지원하는 업무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 우리 원장님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경제를 살리는, 우리 경남도가 살아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소신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 위원장, 권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6시 16분)
○위원장대리 권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효근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효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이성웅 감사실장입니다.
김지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동은 총무부장입니다.
강봉근 보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재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영일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2##420_5_경제환경_2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위원장대리 권혁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 위원 보증잔액하고 대위변제 금액이 시군별로 제일 뒷장인가 나오는데, 시군별로 보증잔액이 나오고 대위변제 금액이 나오면 그러면 대입 변제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대위변제율이 많은지 그게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2022, 2023, 2024 3개년만 시군별로 보증잔액하고 보증잔액 옆에 대위변제, 대위변제율 그런 양식으로 해서 3개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16페이지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대위변제 발생 금액이 1,504억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대위변제율이 6.6%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좀 전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이것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회수한 금액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기수 위원 그러면 회수한 금액은 거의 300억 된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새출발기금이 빠진 자료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거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사장의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에 태워서 회수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서울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회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데다가 거기에 새출발기금 포함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전국 시군별로 자료 같이 부탁할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새출발 제외한 수치를?
○우기수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6.1% 나오고 1,500억 나오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6.1% 그 수치가 중앙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새출발기금을 포함한 수치를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먼저 대위변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위변제 잔액에는 즉 분자에는 그 수치가 들어가 있고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회수되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통계에 모순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한 것과 새출발기금에 팔기 위해서 대위변제한 것도 다 포함이 돼야만그게 정확한 통계가, 실제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온 것은 새출발기금 매각으로 한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출연금 조성을 작년도에 이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534억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이 작년보다 약 150억 정도 줄어서 100억으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올해도 자기들 사정이 좋습니다.
예상이 되어 지는데, 임의출연금을 좀 더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은 250억인데 올해는 100억으로 해 놨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당연히 100억 이상 하고 작년 정도 수준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게 금융권의 환경이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서 예대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약간 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100억으로 잡았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작년에 저희가 성과로 쳤던 것은 그동안에 출연을 하지 않았던 카카오뱅크라든지 케이뱅크, 토스뱅크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출연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분담률이 0.3에서 0.7인가 올라간 그게 2024년도부터 적용되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2024년 7월부터 0.07로 해서 2년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한시적으로,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7월까지겠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 감안되면 올해보다 더 받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요, 534억보다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그 부분은 법정출연금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법정출연금 오른 것에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법정출연금 오른 것의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그게 만만치 않은 것이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 7 대 3으로 저희한테 배분을 해 줬습니다, 법정출연금을.
그러다가 지금 6 대 4로 자기네들이 조금 더 가져가겠다 해서 법정출연금 요율은 올렸습니다만 상승폭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지난번에 전국 이사장 회의를 갔더니 5 대 5로 하자고 회장이 제안하기에 제가 나서서 찍힐 요량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이 어려운데,
○우기수 위원 지역이 어려운데 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도와줘도 도와줘야지 계속 가져가서 될 것도 아니고, 법정분담금이 또 높아져서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꺼려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사님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출연금 확보가 기본재산이고 하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난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무역 소관
(16시 44분)
○위원장대리 권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종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종철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새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금번 신년 업무보고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남무역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도 실장입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효진 무역1팀장입니다.
김종규 무역2팀장입니다.
정영진 무역3팀장입니다.
김동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33##420_5_경제환경_2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경남무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이번에 주주 현황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온 주주가 기관이나 개인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주들 중에서 경남은행에서 일부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원상의에서 매입을 했고 농협경제지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주식 수는 농협지주에서 2만4,000주, 경남은행에서 2만4,000주, 그다음에 창원상의에서 1만5,610주를 추가로 매입을 했고요, 기존 주주들 중에서.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것은 함안가야농협, 수출농협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부경양돈, 수출업체 15개가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들은 공히 1만4,826주를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일 비율이 높은 데가, 농협경제지주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데라고 하셨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경제지주는 기존에 있던 데서 추가로 조금 더 매입을,
○권요찬 위원 추가로 매입한 것이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데 중에서는 개인은 한 분도 없다,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기관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율이 높은 것이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전 것하고 다 합해서요?
○권요찬 위원 아니요.
신규로 들어오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이번에 들어온 기관 중에서는 수출농협 중에서 15개가 공히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들어왔고 창원상의가 조금 늘어났고 경남은행, 농협지주는 기존 주주들이고요.
신규로 들어온 업체들은 함안가야, 동고성, 진주동부, 진주원예, 하동청학, 김해대동, 북창원농협, 부경원예, 함양농협, 옥종농협, 진주수곡, 진주금곡, 진주, 김해진영, 부경양돈, 15개 기업체가 똑같이 다 수출업체입니다.
수출업체인데 수출농협업체가 전부 다 똑같이 저희들 1만4,826주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배분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금 국내 쪽으로도 조금 주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국내 판매 쪽도.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서 만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국내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일본에 수출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0원에 수출을 한다든지 하면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가 200원씩 합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두 배, 세 배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토마토가 전혀 수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국내라도 팔아줄게 해서 가져와서 판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수익을 저희들이 취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와꾸를 잡아서 나갔습니다.
○권요찬 위원 가격 동향에 따라서 그러면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국내 판매를 조금 더 높인 것은 저희들 수출품목이 아닌 로메인이라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전량 코스트코에,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로메인이라든지 저희들 수출품이 아닌 제품들을 주로 납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대형 유통업체는 금방 말씀하신, 코스트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코스트코 말고 또 다른 데도 그렇게 제휴가 되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게 신세계백화점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신세계하고 코스트코 두 군데 정도.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 쪽에 신시장 개척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미국 쪽하고 중국 쪽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연말에 두 달 동안 수산물 수출을 한 700만불, 800만불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신선농산물 쪽보다는, 중국에는 되게 많은 신선농산물을 저희들보다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하다 보니까 수산물 쪽으로 중국 쪽은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고, 작년에 했던 바이어 말고 다른 바이어들도 발굴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 미국 쪽에는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쪽보다는 저희들 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로 해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바이어를 찾아서 동부, 서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중국 쪽은 수산물도 아닐 것이고 가공식품이 중국 쪽에 주력 상품으로 수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가공품도 물론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 수산물을 많이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중국이 저희 쪽에서 수산물 구매하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주로 오징어 쪽입니다.
○권요찬 위원 오징어는 계속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라든지 수산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 열 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공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해서 다리는 자기들이 먹고 몸통은 전부 다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런 오징어라든지 로리고라든지, 오징어 계통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많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수입을 해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권요찬 위원 중국 내에서 특별히 하이난 지역을 꼽은 사유가 있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하이난 지역은 지금 현재 어제아래 10월에, 12월, 11월인가, 11월에 박람회를 했습니다.
박람회를 할 때 하이난성에서 저희 회사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복교통비, 숙박비하고 전부 다 무료로 해서 저희들이 갔는데 거기에 농산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농산물하고 저희들하고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게 저희들은 김 쪽으로 가져가고 그쪽에 있는 농산물, 후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난 쪽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이난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김 가공품을 우리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나오고 있는 그런 후추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조금 위에 입혀서 가져올 수 없겠느냐, 줄 수 없겠느냐, 샘플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곧바로 제품 샘플을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콜라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난 쪽에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이난이 섬이 되다 보니까 수산 쪽에, 바다 쪽이 억수로 강한데 수산물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보다 많이 안 싱싱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밀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업체들 중에서 붕장어인가, 장어 있지 않습니까?
장어 그것을 가공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올해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고나 할까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 원년으로서 정말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주로 대상 물품이 농수산물이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다른 추가적인 것들은 없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하고,
○임철규 위원 가공품이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농가에 대한 제품들입니다.
○임철규 위원 주로 농협이나 축협, 수협 이런 데하고 연결이 다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쪽하고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식을 판매를 할 때 수출농가하고 저희들이 콜라보를 만들기 위해서 15개 수출농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에 수출농가가 한 60개가 있습니다, 농협이.
수출농협이 60개가 있는데 그 60개를 제가 부임을 하면서 두 달 동안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제일 물품이 많이 나오는 거라든지 물품이 많이 나오는 딸기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감도 있었습니다.
감도 조금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 콜라보를 위해서 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수출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일부러 15개 농협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올해도 잘 부탁을 드리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원장님한테 감사 인사 말씀 좀 드리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난 연말에 사실은 김종철 원장님께서 의령 농특산물 산지농가와 토요애를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의령에 와서 도의원한테 전화까지 주셔서, 사실은 이게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소통이거든요.
지역에 와서 도의원한테 전화해 주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토요애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년 연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흑자 경영을 하고 계시고 또 2025년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3억 달러 흑자를 계획을, 목표를 잡고 계시는 원장님한테 꼭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냉동오징어 되어 있는데 이것 갑오징어도 들어갑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갑오징어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제가 왜 그러냐면 갑오징어가 일반 오징어보다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또 그리고 베트남 해외사무소 있잖아요.
거기 분들하고 같이 미팅 한 번씩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베트남은 사무소에 소장을 제가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를 한번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왜냐하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 같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라오스는 아예 이런 작물을 안 해요.
전부 다 딸기라든가 토마토는 베트남에서 수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소장님하고 미팅 한번 해서 라오스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윤준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사회적기업파트장 이정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투자지원단장 이정민
국내유치단장 전용희
해외유치단장 김미란
경영기획실장 곽소희
기업지원단장 이동환
일자리사업단장 이윤홍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진
고객지원본부장 박능출
감사실장 이성웅
경영기획부장 김지근
총무부장 김동은
보증지원부장 강봉근
기업지원부장 김민재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영일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실장 김영도
총무팀장 안병기
무역1팀장 김효진
무역2팀장 김종규
무역3팀장 정영진
기업지원팀장 김동민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