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3) 2025.01.08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국 소관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라.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37명 발의)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6명 발의)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국 소관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라.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위원회는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건 심사와 새해 주요 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 각 1건을 심사하고 산업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등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37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허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63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2##420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허동원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상현 의원님 앉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3##420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한상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친환경 전기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이익을 조금 보기 위해서 10년, 20년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쉽게 몇 가지를 한번 나눠 볼게요.
주차장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대략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보통 1㎾당 한 200만원 정도 드니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80면 이상 되는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12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1㎾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200만원 듭니다, 200만원.
○박준 위원 200만원.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200만원이니까 그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박준 위원 80면이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러니까 6㎡당 1㎾니까요.
주차장 면적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박준 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거 보면 80면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80면을 기준으로 잡으면 계산을 해 보니까 80면에 한 2억 정도 든다라고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n분의 1로 나눠보면 한 주차장이 12.5㎡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100㎾를 생산한다라고 지금 자료가 왔단 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 100㎾를 생산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우리가 공사비를 투입한다고 쳐요.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료로 치면 100㎾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지금 산업용이 ㎾당 16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160원.
그러면 100㎾ 해 봐야 얼마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당 160원이니까, 160 곱하기 하니까 1만6,000 원 정도 되겠네요.
○박준 위원 1만6,000원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몇 년을 해야만 감가상각비로 해서 원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만6,000원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우기수 위원 1시간당.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1시간당입니다.
○박준 위원 1시간인데, 우리나라 계절상으로 봤을 때 8시간 기준이라고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해가 넘어가는 시간을 치면 불과 생산량이 4시간에서 많게 잡으면 6시간 안쪽인데, 그래 봐야 이게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투자 대비 생산성도 떨어지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문제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모듈의 수명을 한 몇 년 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보통... 태양광 회수 기간이 옛날에는 한 10년~15년 됐는데 요즘에 한 7년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 7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7년.
그러면 7년 후에는 이 모듈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을 전기 생산하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생산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는 건 좋은 취지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그거 몇 푼을 아끼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럼 수명이 다 된 7년 후에는 모듈을, 지금 모듈을 보면 특수폐기물이나 핵폐기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7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처리 방안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한상현 의원 우려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감가상각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기온 상승에 의해서 차량의 뜨거움이라든지 그늘이 만들어진다든지 다른 이익적인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만약에, 지금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유휴부지가 경기도, 경북, 경남이 세 번째로 제일 공공기관이 큰 편입니다.
물론 이게 총생산량이긴 하지만 만약에 경기도, 경북, 경남이 합쳐서 나올 수 있는 게 2.91GW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소비량의 총 2.4가 생산됩니다.
지금 한화에서 만들고 있는 모듈은 생산 연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7년보다 훨씬 더 길고요.
금방 감가상각비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5년 정도가 지나면 감가상각비 환수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박준 위원 자꾸 이것에 대해서, 설치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성을 좀 따져 봐야 되고, 투자 대비 수익성도 따져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처리 능력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핵폐기물이나 아니면 특수폐기물로 분류가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빗물이라든가 이게 내려와서 생활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인체에 유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봐 보세요.
저수지나 산이나 이런 데 오만 데 태양광을 해서 그게 농업용수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사람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얘기를 하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폐기물 모듈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까 제가 7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설치를 했을 때 설치비를 뽑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는 타임이 7년 정도, 요즘에는 더 당겨졌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7년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폐기까지 사용할 수 건 20년, 길게는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효율이 떨어지겠죠.
감가상각을 뽑을 수 있는 게 한 7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충남권에 재활용을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활용된 게 과연 태양광에 다시 사용되냐 안 되냐까지는 저희도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재활용이 되는데, 물론 솔직히 재활용이 일부만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박준 위원 얘기를 길게 가져가면 지금 시간상 안 되니, 그러면 재활용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럼 재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생산품이 지금 생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러니까 위원님, 재활용이라는 게 꼭 태양광으로 재활용되는 것 말고, 이게 성분 자체가 실리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리콘을 가지고 다른 데 만드는 데도 쓸 수가 있으니까 꼭 태양광이라고...
○박준 위원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특수폐기물이나 핵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특수폐기물로 분류되는 건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폐기물이나 핵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걸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몇 % 재활용이 되는 건지.
재활용이 돼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걱정을 하냐면, 5년 후, 7년 후, 10년 후에 그 모듈이 수명이 다하고 나면 결국은 특수폐기물이나 핵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상현 의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 아니고 신축 내지 증축, 개축을 하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빗물이 오염되고 이러는 건 아마 중국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80% 넘게는 국내산으로 제작이 되어 가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좋은 국내산이 나오게 됨으로써 30년 구간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한상현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존중하는데,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1 ㎡당 몇 ㎾를... 만약에 1㎾를 생산한다고 하면 전자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1㎡가 아니라 이만한 거 하나에서도 1년 후, 2년 후에는 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금 현행법으로 통과도 되지 않은 이것을 우리 조례로 해서 강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투자 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재활용성.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더 길게 얘기드려 봐야 갑론을박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강제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가버리면 강제성을 두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문제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한상현 의원님 답변하실 겁니까?
○한상현 의원 제가 이걸 토론회에서 가지고 온 지 벌써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도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신·개축 새로 지어지는 공공기관의 건물에 한해서 하자는 의견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위법은 지금 법사위 안에 들어가서 올해든 내년 안에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한상현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 게 아니고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자는 조례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보면 전체 공공건물 전력량 사용량의 25%는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해라라는 규정이 아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공공건물을 짓는 데는 그것을 의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 의원 신·증축, 개축이라고 했지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는 건 아니고요.
80대 초과해서 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미적인 부여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조례 내용 제4조2항에 신축, 증축, 개축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조례 올라왔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저희들 한상현 의원님한테...
○진상락 위원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그냥 좋은 조례라고 판단했습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했습니까?
고민을 어떤 걸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솔직히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과 입장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아까 전에 박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까, 처음에 저희들 의견은 계류돼 있으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저희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으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견서를 낼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제일 처음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행부 의견서를 뭐라고 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때 저희들이 낼 때도 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진상락 위원 서류적으로 나갔어요, 그냥 말로 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때 전문위원실에서 해서 그때 의견을,
○진상락 위원 조례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서류를 냈느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사전 협의 할 때는 그렇게 냈고요.
그래서 협의를,
○진상락 위원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냈을 거 아니냐고요, 집행부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진상락 위원 뭐라고 냈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부 동의로 냈습니다.
○진상락 위원 무슨 일부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왜냐면 80면 이상 주차장 태양광이라도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나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자료 제6조 예산의 지원을 보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 부서하고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 부서와 했으면 도내 공공기관에 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전체를 다 한다고 봤을 적에 ‘하여야 한다.’고 했을 적에 다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신축, 증축, 개축의 경우에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전부일 때는 비용 얼마를 추정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개축, 증축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 비용을 추계하기가 힘든데, 현재 80면 이상 되는 우리 도내 공공기관을 파악해 보니까 12개 업체였고, 조례안에 80면 중에 반 정도 50% 이상을 주차장 태양광으로 한다면 102억이 나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로 의견을 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로 의견을 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왜 의견을 냈는 데도 조례에는 ‘하여야 한다.’로 나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것은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아니 거기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답답하다, 참말로!
그래서 돈이 100억이 들어갈지 앞으로 신축이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전부’라고 조례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예산은 102억이지만,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상위 단체에서, 지금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상현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가져왔을 적에 설득을 했었어야죠.
아직 상위 단체에서 법률안을 하고 있으니 이걸 보고 하자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 단체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예산도 문제가 있고 시기도 문제가 있고,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절대 안 된다.”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의견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례가 글자 하나에 전부 좌지우지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부담이 가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일부 지원한다고 하면 또 달라.
전부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부.
전부가 돈이 얼마냐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하는데 국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낼 적에 정확한, 여기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걸 하면 할 말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마따나 자체 예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신재생 국비 사업이 하나 있고,
○진상락 위원 도가 전부 부담한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전부 또는 일부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전부 또는...
○한상현 의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부 또는 일부면 전부 도 들어가고 일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 여기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한상현 의원님께...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위원장 허동원 한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만 하시고요.
과장님! 정확하게 짧게 그냥 답변만 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하신 질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진상락 위원 마쳤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한상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도에서도 한상현 의원의 기본안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상위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조례도 실제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그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서 나중에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꼭 공공장소에 태양광이 필요하다면 현재 조례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 제정되는 그때까지는 이 법을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 시간인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그러면 일단 질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질의하고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스탠스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이 안 됐다는 것은 근거 상위 법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하는데 상위 법령이 없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혹시 법무담당관실에 이런 거 하면 상의를 합니까?
과장이 판단합니까, 국장까지 보고를 합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오게 되면 법무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또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합니다.
○임철규 위원 법무담당관이 상위법에 제정이 안 됐는데 해도 된다고 그러던가요?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상위법하고 이것 조례 제정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상관없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임철규 위원 조례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다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도 자체의 조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야! 대단하시네.
다시 확인하시고요.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가 안 되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산업국장 류명현 원칙적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철규 위원 당연하죠, 그게!
○산업국장 류명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규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로서 일부,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다 검토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저도 사실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동의한 부분인데, 좀 전에 우기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동일합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에서 상위법이 계류 중이므로 상위법 제정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혁준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6명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 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80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4##420_5_경제환경_1차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36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구연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5##420_5_경제환경_1차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국 소관
(10시 53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산업국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경남 산업이 더욱 힘차게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들도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디지털 혁신과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6##420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6##420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국 전체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허동원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질의하면 안 돼요?
○위원장 허동원 하세요.
○권혁준 위원 과장님, ESG경영 분위기 확산 관련해서 사실은 ESG가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적 구조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정책 수립도 할 것이고 성과 측정도 하고 파트너십도 구축할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중에 있는데, 이런 ESG경영 분위기 확산과 관련된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내 중소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권혁준 위원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가 플랫폼 확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혹시 그런 계획 자료가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막연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디지털 제조 혁신과 미래첨단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몇 개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속가능경영도 마찬가지죠.
ESG 컨설팅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고객이 몇 명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몇 개 업체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저는.
뭘 지금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19페이지 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한다는데 무슨 지역전략산업을 얼마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20페이지 보면 기업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데 여기는 195개, 562억을 보급, 확산하는데 전체가 그러면 몇 개인데 195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쓰고 싶은 것만 써놨어요.
고객 입장에서 보고서를 쓴 게 아니고 관 주도의 본인 입장에서, 과 입장에서 보고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객 입장에서 보고서를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앞으로는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분야, 분야별로 저번에 제가 경제기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통계 자료를 업무보고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 통계 자료 있잖아요.
경제기업과 김상원 과장하고 전에 만들었던 것.
그것 업데이트를 항상 시켜서 갖고 와야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임철규 위원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 ‘그것도 추가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옛날 방식이라니까요, 이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경제기업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스마트 보급을 10% 정도 하네. 90% 정도 거의 다 커버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고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의견이 되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저희 디지털 전환, 스마트공장 보급이나 ESG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수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숫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볼 때는 손에 와닿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디지털 기업 전환하는 데는 200개 되는데 195개 하니까 95%네.
이렇게 딱 봐서 제대로 지금 체크가 되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도 되겠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객의 숫자를 모르겠어요.
고객의 숫자가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고객인지, 그 중요한 고객을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도 관계자하고 현장에 계시는 수요자들하고 고객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디스커션(discussion)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리고 무엇을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역할이 그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끼리 있으면 뭐합니까?
탁상행정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현장과의 소통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담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첫 번째 산업국인데 산업국에서 선도를 해 줘야지, 그것을.
현장에, 그리고 고객에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지, 현장에서, 지금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바로 설 명절 앞에 왔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민심으로 얻을 것인지,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들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와닿지도 않는 것, 뜬구름 잡는 얘기, 데이터도 맞지도 않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 그렇지 않나요?
옛날 식이라니까요, 이게.
고민 좀 하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ESG경영에 대한 조례도 제가 지난해에 발의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권혁준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ESG경영에 대한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해 놨는데 그러면 ESG경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아닙니까, 자문위원.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자문위원회는 2023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 자문위원은 보통 어떤 분들이 주로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ESG 관련 전문가분들도 있고요.
도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해 주셔서 지금 도의원님도 한 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ESG경영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 지금 이 컨설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참여기업이 저희가 예산이 1억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50개사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였고요.
컨설팅을 2023년도에도 50개사, 2024년도에도 50개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1억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 예산을 잡았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올해는 1억5,000으로 늘었는데 컨설팅은 사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게 진행을 하되 기업체들의 수요가 인증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컨설팅하는 데 대한 예산이 1억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조금 더 늘려라고 했는데 이제 5,000만원 더 늘렸다고 하는데 그 5,000만원 늘려서 이게 제대로 컨설팅이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100% 답을 찾아드리는 컨설팅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관심 있는 기업들이 컨설팅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한 위원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아주 영세한 업체에서는 이 ESG 경영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 데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가 2024년도에 지원한 컨설팅 기업 모두 다 중소기업이고요.
그 중소기업들도 이 자금만 가지고 하지 않고, 관심 있는 기업들이 사실 컨설팅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에 기업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좀 더 예산 확보라든지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추진현황에 도내 보유기술 27개 건의 방산 20개, 원전 6개, 반도체 1개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산업 현장에서 접목되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정 확대라는 게 특허 신청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특허 신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난 특허 신청하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특허는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세 쪽에 좀 혜택을 보겠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건의를 하면 거의 지정이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정 요구 건의를 많이 했었을 때 한두 개 정도 받으면 사실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한 개의 기술이라도 지정을 받았을 때 그게 저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건의해서 현재 지정이 되는 율은 좀 저조하지만 어쨌든 한 개라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국가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률이 높지는 않지만 하나라도 지정이 되었을 때 효과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우리 산업국에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거 보면 SMR 소형원자로,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2028년 323억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이 전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SMR 제작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 단계에서도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소형원자로 지원 사업이 삭감된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 삭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SMR 제작지원,
○박준 위원 그러면 센터는 상관 없는데 제작 지원 부분에 있어서만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닙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박준 위원 무슨 말이야!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럼 이따가 따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ESG 경영 같은 경우 우리 주봉한 위원님 전매특허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직접적인 수출을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매 차익으로 인해서 지금 되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제작해서 대기업에 납품하고 다시 역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지금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기업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해서 필요로 한 것을 꼭 대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납품업체의 ESG 경영서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사실은 별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그 인증서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우리 도비나 국비로만 자꾸 지원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더 증액해서 이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하기 힘들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대기업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환매 차익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도 연대 책임을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국에서는 수출을 전부 하는 대기업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은 사실 ESG와 관련되어서 본인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을 하면서 포럼을 개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대기업들과의 상생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상생 협약을 통해서 대중소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 대중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의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꼭 ESG 경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환율이 높아서, 지금 한 1,480원대 약 1,500원대 될 거예요.
이랬을 때 수출 기업들은 이득을 보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느냐.
다음에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환율이 더 내려가고 달러 강세가 내려가고 이러면 우리가 되레, 중소기업이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한테 연대 책임을 같이 해서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같이 논의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꼭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직접 수출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수출을 하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꼭 대기업에서만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기업에서 되레 권장을 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사실은 대기업 자체도 나중에 또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생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기업만 이득을 보고 중소기업이 손해 보는 이런 구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대기업들하고의 어떤 상생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 줄 필요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 그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산업정책과 소관 얘기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국 전체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인증서 하나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산업국에서 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대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같이 공유를 해 주자 이런 걸 한번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대기업과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금리라든지 아니면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금융권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원금 상환을 조금 미뤄준다든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지역구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올해... 한 분 바뀐 것 같은데요.
안 바뀌었습니까, 구병열...
안 바뀌었습니까, 맞네.
22페이지 지역산업 수요기반 경남 과학기술기관 설립.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추진현황에 보니까 UST 아세안공학기술원(AIT) 설립이라고 돼 있고 예산도,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먹거리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얼마이며, 향후계획에도 UST 아세안공학기술원(AIT) 설립이 되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에요?
맞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산이 없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아세안공학기술원 이게 UST가 되었든 아니면 카이스트의 캠퍼스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지원 시책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UST가 되었든 카이스트가 되었든 협력을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인력 양성 체계를 일단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 사업을 예산 없이 추진이, 단지 계획 준비만 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에 넣은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믹기술원이 새롭게 UST의 참여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라믹기술원이 UST대학에 참여를 해서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UST와 세라믹기술원의 예산으로 일단은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인력들이 지역에 남아서 저희 지역기업이나 산업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참여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UST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전기연, 재료연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권원만 위원 학교는요?
대학 같은 경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UST는 전기연, 재료연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참여하는 참여 기관으로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세라믹기술원도 석박사 과정 운영을 새롭게 하게 될 예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전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2023년 9월에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MOU 체결을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권원만 위원 어디 하고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관내 대학들도 협약 체결에는 참여를 했었고, 전기연, 재료연뿐만 아니라,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참여한 대학은 우리 경남에 어느 대학이냐고 제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 협약 체결했던 기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추진현황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상당히 우리 경남 먹거리를 위해서 인재 양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걸로 판단돼서, 왜 사업비가 없나 제가 궁금해서, 미래에 총괄적인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아마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쭉 있기는 있는데 알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설명 좀 보충적으로,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왜 시작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도내에 R&D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청년 인력이.
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판교라 그러는데 판교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력을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최초에는 최형두 의원께서 이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국내 인력하고, 외국 인력을 한번 데리고 와 보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그런 IT 인력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머물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학을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해 보자.
국책연구기관에 대학원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연구원하고 재료연에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세라믹까지 확장을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100명 정도를, 국내 인력 한 50명 그리고 해외 인력 한 50명 그래서 100명 정도를,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건데?
그 예산은 외교부에 있는 ODA 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보자.
그렇게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계속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2026년도 3월 정도 개교를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책연구기관이 3개는 들어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전기연구원에 2개 학과가 있고 재료연은 1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1명밖에 안 됩니다, 정원이.
그래서 이 정원을 100명까지 가려고 하면 또 정원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원 확대하는 과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큰 틀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UST(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300명인데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390명, 90명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확대된 그 정원을 우리가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UST 아세안공학기술원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과학기술원이 없지 않느냐.
과학기술원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부처에서 안 해 주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전국에 4개가 있는데 또 학생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과학기술원 해 주느냐.
그래서 대안의 하나로 이것을 시작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추진되고 있고 또 하나는 카이스트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카이스트의 분원을 한번 유치해 보자.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현재는 공동 협력 사업을 카이스트하고 추진하고 있고, 주로 AI 분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센터도 지금 경남도에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직접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다음 단계가 캠퍼스를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주로 R&D 인력을 우리 도내에 확보를 하고 그 인력이 도내에 정착을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카이스트 경남연구센터 개소해서 경남대학 내에 개소한 걸로 나오고, 공동협력사업 기획회의 11회, 방금 말씀하신 캠퍼스 유치 이런 부분인데, 실제 이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공계 졸업한 석박사를 새로 그다음 단계를 교육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산업국장 류명현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인력입니다.
신규 대학원대학교.
그러니까 신규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내 기업체에 정착을 시키는 그게 목적입니다.
○권원만 위원 신규... 그런 사람들이 경남에, 우수 인재가 남아 있겠습니까?
좋은 데로 다 빼 가버리고.
○산업국장 류명현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 왔을 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정주 여건으로 기숙사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 5년 정도는 우리 기업에 머물 수 있도록 일종의 취업 장려금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내려오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대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카이스트 수준의 학생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공계 출신 석사, 박사 이런 루트로 박사 과정까지, 취업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해서 기술을 양성해서,
○산업국장 류명현 거기서 우리가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다른 데 가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권원만 위원 우리 경남이 지금 현재 우주산업 메카가 우리 경남이고 방위산업이고 이런 메카잖아요.
꼭 필요한 인재 양성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2023년부터 계속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건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향후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계획 추진해서 추진상황도 있는데, 향후계획 자체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국장 류명현 이것은 저희가 계속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카이스트 그다음에 UST본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준비 과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2026년 3월 정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 과정이 마쳐지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내년도?
○산업국장 류명현 당초예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우리 경상남도 기업들이 상당히 큰 기업들도 있고 작은 기업들도 안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주봉한 위원 지금 대기업들은 잘 성장해 나가는데 중소기업들은 성장 속도가 늦다 아닙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주봉한 위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주봉한 위원 거기에 우리 국에서 한번씩 찾아가서 의논합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제가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에 가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동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는 일이 다 같이 성장을 하자는 그 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도 알아보시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이 동반성장위원회를 한번 찾아가서 같이 상생하는,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서 요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 저희가 정부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대기업이 크려면 중소기업이 받쳐줘야 됩니다.
○주봉한 위원 맞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그래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ESG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도 좀 기획하고 또 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을 컨트롤하는 데가 동반성장위원회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하고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상당수 위원님들이 2년 6개월째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ESG도 마찬가지고 UST도 마찬가지고 아세안공학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큰 변화가 없다, 진척이 없다, 성과가 없다.
그렇게 질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앞으로 성과를 내고, ESG 같은 경우는 주봉한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성과들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중앙정부의 그런, 예를 들면 정권 교체라든지 또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 도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에는 국에 나머지 5개 과 업무보고 한꺼번에 받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 진행을 좀 바꿀까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업무보고는 국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욱희 주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주력산업과장 석욱희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6##420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6##420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미래산업과장 구병열입니다.
우리 부서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6##420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에너지산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6##420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창업지원과장 강두순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6##420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까지 총괄해서 다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산업과부터 창업지원과에 질의하실 과를 선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진상락 위원 종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허동원 예, 전체 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에너지산업과장님! 해양풍력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래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원래 작년에 위원장님이 풍력 제조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동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도의회 상임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단기 육성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한 12개 과제 정도 추진하는 걸 만들고 그걸 확대 개편해서 올 1월까지 중장기 육성계획인데, 총 과제 수는 36개 정도 과제 정도의 실행계획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R&D 부분, 인력 양성 부분, 기반 구축 부분, 특히 그중에 올해 단기 육성계획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잘됐던 게 저희들이 도내 관내 업체에 두산이나 해서, 이번에 경쟁입찰에서 국내 풍력발전기를 쓸 수 있도록 입찰에서 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표를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때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한 3조원 가까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36개 과제 수립을 하게 되면 그걸 만들어서 최종 되면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욕지도, 남해 사이에 풍력 시범단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욕지도 시범단지가 아니고요.
발전 허가를 받은 거, 욕지풍력하고 현대건설에서 하는 풍력 있고요.
저희들이 12월에 소통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은 벌써 12월에 회의를 했고 사천하고 통영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에 추가 2차 회의를 할 예정이고 그때에 나온 1차적인 것은 남해군은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어떤 걸 주로 많이 설명을 했냐면 주민 이익 공유 제도, 이걸 하게 되면 주민한테 어떤 이익이 가느냐.
보상 문제 이런 것들 기존에 제도적인 걸 좀 설명을 했고.
그래서 남해군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보자는 결론을 했고, 통영하고 사천시는 일단 1차 협의에서는 발전사업자를 좀 빼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먼저 발전소하고 협의할 안건을 정하고 그다음에 1월에 발전사를 참여시켜서 협의를 해 보자는 내용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조선산업의 하나의 대안으로 해상풍력 산업이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의 친환경이나 탄소중립 사회로 가면서 도에서 미래첨단산업 육성계획에 사실은 반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요?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가 풍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커스를 수출로 맞춰야 되는데, 수출로 맞추다 보니까 두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수출하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풍력 터빈을 개발하는데 지금 8㎿ 정도까지 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15㎿, 18㎿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경쟁력이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틈새시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희가 한 8㎿ 규모로 해서 그런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차후에는 15㎿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국내에 설치하는 그런 발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협력사에서 거의 5개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한 4개 사업 정도를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인데, 그래서 풍력 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풍력 산업도 있지만 아까 수전해 관련해서 지금 연구도 하신다 그러는데, 결국은 수소 생산으로 연계를 해서 산업을 그런 쪽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 그 육성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분야까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경남도 18개 시군 보급률이 76.9% 정도 되는데요.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들이 2등이고요.
전체로 하게 되면 한 4위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기본현황도 그렇는데, 우리 경남도에 에너지 사업자가 몇 군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 경남도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장은 세 군데입니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그다음에 GSE 이렇게 3개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 주고 분배가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양산, 김해 쪽은 울산하고 가까워서, 경동도시가스가 울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동도시가스가 하고, 함양이나 이쪽은 아까 말한 GSE가 담당하고 있고 창원이나 거제 이쪽은 경남에너지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수는 경남에너지가 제일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중요한 내용이라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국비가 1년에 160억 지원되고 도비가 199억이죠?
이렇게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설치하는 데 도비가 25억 그다음에 시군이 25억 그리고 기타 25억 해서 총 7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는 올해 지원할 게 3,400세대 지원할 겁니다.
그 외에 도시가스가 직접 하는 것은 세대 수가 더 많죠.
도시가스 업체가 직접 하는 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박해영 위원 13개 사업에 593억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53페이지 상단.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이것은 LPG 소형저장탱크 14개소에다가 56억을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LPG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잘못 분석했다 그죠?
그러면 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관이 있을 거고 지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공급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창녕으로 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창원에서 창녕까지 가는 주 선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선로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일부 지방에서 하는 게 있지만, 일단은 민간 도시가스 업체가 까는 겁니, 선로는.
○박해영 위원 자기들이 선로를 깐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자기 돈 들여서.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민간이 깔 때는 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되는 데를 먼저 깔려고 하는데 그것 말고 경제성이 좀 확보 안 돼도 깔아야 되고 필요한 데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서 깔게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적자 경영 지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죠, 지원을 해서 까는 거죠.
○박해영 위원 이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경남에너지다 하면 경남에너지 자체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야 사업을 착수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산간벽지 시군에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창원시 관할에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공공시설, 복지시설이나 우리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정주권 사업이 완벽하게 돼 있는 데를 벗어나서 설치를 하다 보면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안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급률이 거의 99.9%입니다.
우리 도내에 창원시가 제일 높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이해는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100만 인구로 해서 도심지가 당연히 흑자가 나니까, 그분들도 경영에 흑자가 나는데 안 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창원시가... 도심 외곽에 보면 농촌지역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민원이 발생돼서, 어떤 공공시설을 했는데 그 공공시설에 가스가 안 들어와서 대형 LPG 통을 갖다 놓고 하면 불편함과 동시에 경비도 많이 지출된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가스업체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민원 해결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수용가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 계산을, 저도 많은 민원을 대해 봤는데 몇 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규정이 있더구만.
몇 년 안에 손익이 안 떨어지면 배관 공사를 안 하겠다.
그런 것도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런 경우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군하고 도비하고 같이 투입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깔 수 있도록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요청합니다.
○박해영 위원 아까 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 99점몇 % 깔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창원시 민원 들어오면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이 현안 가지고 과장님 저하고 한번 의논할 수 있겠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주력산업과장님.
로봇랜드 활성화 및 첨단 로봇산업인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에 48만 명이 왔다 갔다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올해는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벤션센터가 작년에 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어요.
창원시도 좀 협조를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대회도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컨벤션센터를 각 지자체 내지는 우리 도에서 이런 행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예산 사업 단위별 조서를 각 실국별로 지금 받아서 거기에 유치가 가능한 행사를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박 2일 이런 숙박을 동행하는 행사는 좀 어렵겠지만 당일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협조를 요청하고,
○진상락 위원 체육관이나 다른 장소보다는 사용료가 좀 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진상락 위원 얼마나 쌉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한낮에는 50만원... 소규모하고 그다음에 전시장하고 구분돼 있는데 전시장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거기는 전기세도 별도로,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일괄 다 포함해서.
○진상락 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별도거든요, 참고하시고.
로봇랜드 2차 사업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홍보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몇 군데 발송을 했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102군데, 당초에는 100군데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두 군데 더 추가해서 지금 102군데 보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12월 31일에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12월 30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아직까지 연락 온 건 없고 시기를 두고 발송한 데다가 저희들 다시,
○진상락 위원 향후 언제까지 영상 보낸 걸 가지고 답이 온다, 안 온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단지 사업은?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이것은 일단 제안서고 별도로 저희들이 제안서에 연연하지 않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공모를 진행하려고,
○진상락 위원 국장님하고 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자료 내용을 보면 도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다 하려면.
1조2,000억인가 1,000억인가 하더라고요.
과연 대규모 숙박시설을 1조 얼마를 투자를 해서 들어올 회사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호텔 하나 짓는 데 2,000억~3,000억짜리도, 창원에 있는 사보이호텔 문 닫았죠.
아리랑호텔 문 닫았죠.
있는 호텔도 다 문 닫는 판에!
이거 뜬구름 잡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자꾸 해서, 예를 들어 쪼개기 하든지, 쪼개기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사업을 다 하는 데 1조원 하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국장 류명현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은 위원님한테도 별도 보고 한번 드렸고, 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로봇랜드에 오셔서 설명을 한번 들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부산에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구축하고 있는 호텔들을 지금 짓고 있는 데도 가봤고 운영되고 있는 데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지사님한테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PF자금 금리가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부동산 자본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최소 2년, 3년까지 걸린다.
그게 일반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참여한 자문위원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5개 테마로 해서 숙박시설을 잡아놨는데 관광공사에서 그 당시에 보고를 할 때도 1개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3만5,000평 전체에다 숙박시설을 다 갖다 넣느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라는 전체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인 호텔도 들어오고 콘도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로봇랜드 하나가 있고, 물론 나중에 구산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국도5호선 연결되고 하면 훨씬 더 여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뿌려놨고 그 뿌려 놓은 데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찾아갈 겁니다.
핵심적으로 한 10군데 정도.
그래서 의사 타진을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의사가 있다면 1단계, 2단계 통합 공모도 한번 시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요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이것은 단기간에 될 사항은 아니고 몇 년을 가지고, 한 2~3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지원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업무가 말 그대로 지원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유망 창업기업 발굴·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체에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보통 창업기업이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7년 이내에 있는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창업기업을 발굴한다 이런 의미는 예를 들어서 경남형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대학 특화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창업기획자 AC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엑셀러레이터를 뽑아서 엑셀러레이터가 바로 기업을 선별해서 그 기업을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멘토링, IR 투자유치,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진상락 위원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보통 중기부 팁스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고용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 내가 업체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 도하고 창원에 보면 5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더라고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런 건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35억을 투자계획서를 잡았으니까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유망기업이라 그러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애매한 부분이, 내가 보니 지원 조례가 해 줄 수 있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던데.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우리가 보통 투자라 하면 기업한테 자금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60페이지 보면 초기, 도약, 성장으로 사실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초기라고 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이 한 1억~5억 정도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도약은 5억~30억 투자, 그리고 성장은 50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그만한 투자금을 받아도 그만한 능력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기업은 갓 출발해서 한 3년 이내의 어떤 기업, 1년~2년,
○진상락 위원 수출... 지난번에... 여기 국이 아니구나!
지난번에 김상원 과장 그쪽인데 수출 대체를 위한, 수출자유지역인데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우리는 증설하는 것,
○진상락 위원 증설하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양성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망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투자 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35억이 투자 계획이 나왔는데 500평 땅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일단 투자유치단,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허울, 예.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투자라는 의미는 연면적을 넓혀서 부지를 사고 건축을 짓고 장비를 투입하는 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창업에서 말하는 투자는 어떤 창업기업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을 투자 유치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에 산업국보다는 경제통상국 쪽에 그쪽에 과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여하튼 같은 국이, 달리 진행되는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투자유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과가 있습니까, 투자 관련한 게.
이게 보니까 산업국하고 여기도 맞겠지만 내가 보니 좀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 짚어봅시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주력산업과 로봇랜드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테마파크하고 제조로봇, 서비스로봇이 있는데 제조로봇은 TP에서 하는 것이고 서비스로봇은 로봇랜드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유형준 위원 서비스로봇, 물류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4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물류로봇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공통 플랫폼 사업은 지금 하고, 서비스로봇 제작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물류로봇 공통 플랫폼 이게 지금 2025년도니까 2024년 12월까지 센터 설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무리됐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계획대로 안 됐네요?
2024년 12월 마무리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마 설계가,
○유형준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마무리됐어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착공이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착공은 또 여기 밑에 보니까 2025년 4월에,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되는 것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사업비 확보는 정상적으로 됐고요.
아마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설계는 입찰,
○유형준 위원 설계는 마무리됐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착공은,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입찰하고 착공하기까지 조금,
○유형준 위원 그것은 4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통계 수치를 보면 경제성장률 경남이 2020년도에 전국 –0.6%에서 2020년도에 우리 경남은 –5.6으로 굉장히 하강 국면을 겪다가 2021년도까지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박완수 도정 이후에 2022년, 2023년 이렇게 잘 우리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경제성장률, 그렇죠?
3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평균치에 딱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밑에 보면 바로 GRDP 나오잖아요, 지역내총생산.
저번에도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과거에 전국 3위, 지역내총생산이 지금 전국 4위거든요.
조만간 전국 4위도 경북한테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냐면 경북은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6일에 2025년도 충남 지역내총생산 GRDP 3.0%대 대폭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1월 2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이후에 우리가 올해에 내는 성장이 2.1% 정도 될 것인데 충청남도는 3% 정도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 내용들은 나중에 인터넷이나 신문을, 언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요지가 3.0%의 GRDP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 확대하고 내수 진작을 촉진을 시키고 위기업종 육성을 위해 충남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준하는, 도정에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이런 것 좀 국장님, 준비한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 중장기 육성 전략 말고.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가 개별 산업에 대해서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통상국하고 주무국인 산업국에서 같이 협업을,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표 관리부터 해서 데이터 관리까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협업을 해서 밑그림을 다시 전반적으로 그려서 지금 사례가 충남에 나온 것처럼 GRDP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3위에 있었는데 4위로 떨어진 것은 또 5위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다시 모멘텀을 만들어서 3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지사님도 이것 굉장히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받쳐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주력산업과장님, 지금 주력산업이 많잖아요.
방산, 기계, 로봇,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우주항공까지 해서 이게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력산업들을 예산 확보를, 보면 과거보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주무과만 예산 조금 올려놓고 산업국 예산이 이렇게 떨어져서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상반기부터, 연초 3월부터 주요 사업비 편성할 때까지 해서 그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력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창업지원과도 지금 청년 창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성들, 약자들의 창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어떻게 청년들을 붙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과별로 전부 다 분야별로 이해관계자라든지 그 숫자, 고객,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고객이 얼마고 고객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어느 분들이 주로 타깃층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맞춤형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GRDP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개인별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산업별로, 기업체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눈에 보면서 지표 관리를 해야 된다.
맞춤형 지표 관리를 하면 분명히 이것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그 통계 속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말이 장황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부터 그런 것들을 지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처음 들어서, 작년에 계신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저희들은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배워가면서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1월 30일 업무보고받은 책자를 보고 올해 보고서 책자를 보고 크게 대비되는 게 보니까 작년 책자에는 타이틀 제목대로 모아 보면 토대, 기반 구축, 기반 마련 그런 용어가 많았고 올해는 보니까 육성하겠다 이렇게 성장 그런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들이 그대로 다 계시니까 작년 사업에서 올해 육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지금 제일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1월 21일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돌아오면 정말로 전 세계의 산업 구도가 바뀌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인 원전산업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산업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기조를 바꾸는 측면에서 원전 예산도 많이 삭감했다고 얘기 들리고 있고, 물론 아까 전에 SMR 소형모듈 사업은 차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또 트럼프가 들어오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분은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산업은 벌써부터 우리 한국을 파트너로 삼겠다, 아주 긍정적인 산업 부분이 있는데 조선산업도 전체 국내 시장에서 경남이 47%인가 이렇게 차지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서 조선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리한 이 조선산업도 우리 경남이 가져오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도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우리가 경남도에서 미리,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작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관련해서 별도의 그것 포함해서 우리 국내 정치 사항의 변동, 불확실성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산업안정대책특별팀, TF팀을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해서 구성되어서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정부의 동향, 경제, 금융 지원에 관련된 것, 수출 지원에 관련된 것, 그리고 현장의 기업이 지금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재로 그런 회의도 하셨고,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관련해서는 앞으로 산업 동향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거의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물론 조금 최근 동향에서는 완화가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힘들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
그런 상황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조선의 MRO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전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함정 MRO 산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 단계에서 이 사업을 반영시키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 부분은 장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전략,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산업군이 굉장히 약한데 정부 차원에서 조금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수출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으로 회귀되는 그런 동향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환을 기존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전환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 민생 분야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단위로 체크를 해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사전에 국장님 준비를 하셨다니까 염려가 나아지는데 그래도 우리 산업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경쟁이 아주 심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은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우선순위를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의 시에 다 질의한 사항이 되어서 보완 사항만 물어볼게요.
우주항공과장님, 36페이지 정주여건 개선 및 상생 협력 강화 여기 향후계획에 경상남도 전역 지원 가능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변경.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권원만 위원 이게 도 조례 제정하면 시군에 지금 다 시군 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게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 조례를 개정해서 전 시군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원만 위원 그렇게 준비를,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거의 준비는 되어 있고 별도로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하고.
에너지산업과장님, 아까 주무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전신에 여기도 보니까 지금 현재 석박사, 49페이지 원전생태계 활성화 계속사업 여기도 보니까 인력 수요 대응에 석박사 및 원전 수출 특성화 인력 본격 양성 이것은 지금 현재 석박사 그러면 매년 학생이 그 사람 지정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지정되어 있고요.
○권원만 위원 56명에 대해서는 몇 년간 지원을 받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이 3년간 해서, 3년에서 4년, 박사 과정은 조금 더 늦고요.
석사는 2년 정도,
○권원만 위원 56명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매년 56명을 이렇게 합산되어 가는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토털 해서,
○권원만 위원 토털, 합산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권원만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본다고 봤는데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51페이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신규 플러스 확대 사업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거기 보면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시범사업 추진 100개소 12억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노후 건물, 지금 말하면 노후 아파트, 15년 이상된 주로 노후 건물입니다.
건물이나 아파트에 있는 에너지 관련 설비, 주로 변압기, 보일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바꿔야,
○권원만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목이 앞에 부울경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만 하다가 올해는 부산, 울산 같이 해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해서 부울경이 같이 해 보자 해서 올해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권원만 위원 부울경 3개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고 사업대상지하고 선정은 어떻게, 사업 추진은,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에너지공단으로 해당 건물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몇 년 됐느냐, 어떤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최대 1,200만원, 그러니까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정도 해서, 아파트에 보일러나 오래됐지 않습니까?
변압기 같은 것 새로 싹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100개소 해서 12억인데 제목이 부울경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부울경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겠나,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 추진 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조금 전에 우기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사실 1월 20일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보호무역주의로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타격이 클지 아니면 또 더 득이 올지 그것은 아직까지 아무도 예측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경남 같은 데는 방산이나 원전, 조선산업들이 사실은 정말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보도 자료를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 경남은 평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철강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강, 금속, 전기, 전자 같은 이런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고환율이 지속되는 이런 단계에서 내수시장은, 우리가 지금 정부는 자꾸 정책이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전체 소비는 악화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경남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삭감되는 그 단계에 산업국에 대한 예산 삭감이 크게 된 사업 분야가 있죠?
없습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은?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 쪽에는 특별하게 대규모로 삭감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원전에 대해서도 정부사업에도 5,000억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일부 과학기술부에 R&D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600억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우리 경남도의 어려운 중소기업, 내수시장 촉진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경남을 포함해서 대부분 산업 자체가 수출 지향적인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겠지만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우리가 가공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원자재를 가지고 오는데 원자재가 지금 굉장히 수입을 하게 되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특히 환율 문제, 국제통상과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사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별도의 국가 차원에도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도 단위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국장님,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사실은 걱정뿐만 아니고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를 하지 않고 저 역시도 은행에 가서 현금출납기 가서 돈을 조금 찾으려면 고액권이 필요해서 한번 돌려보면 고액권이 안 나옵니다.
고액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그만큼 내수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쓰지 않으니까 만원짜리만 나와요.
고액권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빨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 정책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동원 예,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간담회 때 중장기 육성 전략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박해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사업에 5조5,660억 10년간 앞으로 계획을 세워놨고, 그다음에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8조9,171억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경남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을 보면 그간 우리가 수소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창원공단이 맞는데 항공산업 분야는 대부분 사천, 진주 부근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산업국장 류명현 전체적인 계획은 물론 지역도 일부 있겠지만 사업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창원에도 우주항공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베이스로 보시면 되지, 지역 베이스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군이 조금 적고 많음에 따서 예를 들면 기업 지원사업이, 때로는 인프라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산업 전체를 어떻게, 예를 들면 인프라사업, 기반 구축사업, R&D사업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현재.
○산업국장 류명현 예.
○박해영 위원 그렇지만 지금 경상남도청 소재지 창원시가 100만 인구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인구 문제가 저희가 현재 인구 소멸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이고, 제가 아침에도 보고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 인구가 외부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에 지사님께서 우리가 중후장대 중심의 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청년들이 별 선호를 안 하는 직업군이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경남도를 유지해 나가겠느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보자.
그래서 첨단산업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차원에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4개 전략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한 개 전략을 더 넣어봐라.
그게 뭐냐 하면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문화국에서 지금 수립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게 추가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창원시가 그간 50년간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박해영 위원 지금 도심을 한번 보면 마산시가 그 옛날에 찬란했던 마산, 전국 7대 도시 안에 들어갔던 마산시가 지금 현재 공동화, 슬럼화 현상으로 부림시장을 비롯해서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나 기업도 그런 슬럼화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거액을, 많은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간 경상남도 수부도시인 창원시가 100만, 107만, 108만에서 100만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냥 보고 간과하면서 지금 서부권으로 계속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사업이나 기타 창원의 로봇랜드나 다들 이런 콘텐츠 사업도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고수익, 고효율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고용 창출이 많이 유발되는 이런 업종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산업국장 류명현 예.
○박해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경남 청년이 빠져나가는데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창원시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창원시 부분에 대해서 100만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가 지금 창원 중심으로 해서 기계산업 베이스로 해서 조선, 원전, 방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 사이클은 돌아왔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조선업에 청년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위험하고 임금은 낮고.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 산업군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지사님이 판단한 게, ‘주력산업 이래서는 안 되겠다, 디지털로 전환하자.’
그래서 공정도 설계부터 해서 전체적인 사후 관리 MRO까지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 속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또 들어올 것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청년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또 유지되게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하는 현재 창원에서의 산업구조 변화는 저는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저희가 작년에 유치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디지털 혁신거점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한 열 군데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이야기가 전국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5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유치한 게 디지털 혁신거점 사업 이게 판교와 같은 디지털 혁신밸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혁신밸리를 구축하는 그런 예타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여기에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산업구조가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력산업 중후장대한 그런 산업들이 디지털로 입히는 노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첨언을 하자면, 창업지원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당장 질의드리자면 우리 경상남도 프리랜서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
○박해영 위원 파악이 안 되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게 차별화돼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인원을 줄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높고 하니까 대부분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유로이 자기 시간 내서, 프리랜서 글자 그대로.
사업자로 내서 일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또 인구도 늘고 교통이나, 자녀 키우기도 좋은 대도시가, 청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업종이 제일 많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도소매업, 유통 그다음에 음식점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창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26개의 펀드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융자로.
2% 정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거고, 그럼 산업국 창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바로 투자를 해 버립니다, 투자를.
그러면 초기 창업기업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데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펀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고요.
부서 간에 다르다 하더라도 경남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우리 경상남도청 공직자로서 제가 포괄적으로 정책 질의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선수를 치셨는데, 여성창업자금, 청년창업자금, 이게 좀 폄하 발언이 될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속된 말로 열 집에 하나쯤은 찻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찻집이 생겨서, 주택이나 공간이 있으면 조그마하게 찻집을 만들면 창업하면, 개업했다 하면 친구나 친척, 지인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장사 되겠죠.
한 달, 두 달 흐르다 보면 손님이 점점 줄고 문을 닫게 되면, 그래도 창업인데 5~6,000만원 손해 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것을 계속 일자리 창출이다, 창업지원이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로 프리랜서 사업자만 낼 뿐이지 거기에 시설비나 들어가는 것도 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도시가 젊은 도시가 되고 또 그분들의 앞날에 희망도 보이고 그런 정책이 있다 하는 부분에,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사님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서 좋은 대안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 산업 발전과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지능기계본부장 이은웅입니다.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입니다.
경남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입니다.
윤리경영실장 하승훈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7##420_5_경제환경_1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본부장님이나 단장님, 실장님 소관은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님 우리 본부장님들!
우리 경남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기술 고도화, 기술 집약 산업, 기업 창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도록 일을 올해는 더 추스리고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국내적 환경도 그렇고 세계적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지표를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산업국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경남이 지역경제 GRDP가 지금 4위인데, 과거에 3위에서 4위로 주저앉았고, 조만간에 경북한테 밀려서 5위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TP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3위로 도약하느냐, 5위로 주저앉느냐 이런 기로에 섰는데 이걸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TP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전파를 하고 현장 중심의 그런 일들을 준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본부장님 그룹별로 되겠죠.
분야별로 이해관계자, 고객에 대한 리스트 목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목록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와 사업체 숫자, 매출액 그다음에 사업체의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담회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는 경제 상황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국내적으로도 조금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런 활동을 강화하도록, 현장 소통 활동을 제가 본부장들하고 상의해서 본부별로 쭉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본부별로 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하는, 원장님 잘 아시듯 경제정책 방향, 하반기 되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래서 1년에 두 차례씩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에 맞춰서 도정에 우리 경남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GRDP도 올릴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초점들을 잘 맞춰서 국가와 지방이 연계가 돼 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사례를 하나 보면 1월 6일 자로 충남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을 3%대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산업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할 건데 역부족일 것 아닙니까.
산업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더 구체적으로 정책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곳은 우리는 TP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 서, 전남에 나온 사례들... 아니 제가 말씀 잘못드렸네요.
충남에서 보도자료 6일에 나왔으니까 그 자료들을 수집을 잘해서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 경남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현장도 가고 정책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하여튼 총망라해서 우리 경남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GRDP 3위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올해는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남 사천지역에는 TP 우주항공본부가 있는데 옥주선 본부장님, 올해도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주항공 분야에 원장님 모시고, 저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지금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우리 본부장들하고 얘기해서 본부별로 그런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들어서 그게 우리 도정 방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또 우리 사업 기획하는 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활동을 정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기업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우주항공본부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이게 당초 계획상으로는 작년 연말에 착공해 서 올 연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착공은 된 겁니까?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일단 착공은 지난 12월 27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12월 27일.
이게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AAV 개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증센터가 없어도 개발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위원님,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AAV 개발사업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지금 현재 카이가 중심으로 AAV 체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 개발을 하면 실증과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와 진주시 그다음에 카이가 협력을 해서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인프라 구축도 하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실증센터 구축하고는 AAV 시제품 개발하는 것하고 연관성은 없는 거다 그죠?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지금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고 앞으로 현재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사업하고는 연관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다면 A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TP에서 발주받아서 하는 사업 없습니까?
항로 개발 같은 것.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그것은 사업기간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규모도 지금 현재 KAI가 계획하고 있는 체계사업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사업들은 저희가 고성에 있는 드론개발시험센터라든지 조금 작은 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인프라,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항로 발굴은 전혀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항로 발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항로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기초지 자체들도 5개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연도까지 사업을 종결을 하고 마지막 연차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4개 정도의 AAM이 활용할 수 있는 회랑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버티포트 최적지도 열여덟 곳 정도 분석을 하고 전파 환경 분석이라든지 공역도 한 9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거제에서부터 고성까지, 진주까지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항로 발굴이 내나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하는 것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도 많죠?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예, 현재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남해안 관광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항로 노선은 지금 그러면 거의 확정은 된 것입니까?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그 항로는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개발해서 추천하는 항로지, 사실 그것을 확정하는 항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남해안에 AAV가 개발되고 AAM을 활용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이런 항로를 관광용으로, 아니면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우리 도가 항공 선도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계속 조서는 해양 쪽으로 방향이 가네요.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9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액체수소 기자재 시험 설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박선, 실증선 건조, 이송 기자재 개발이다, 그렇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지금 실증 기반 구축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거제에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액체수소 추진선박,
○진상락 위원 액화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액화 맞습니다.
들어가는 기자재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자재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래도 생산 쪽보다는 저희들이 쓰는 기자재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잘 모른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그런데 두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사내에 지금 하는 플랜트가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이 기자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 범위가, 공급하는 곳이 없으면 이것 개발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까지는 모르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그것까지는,
○진상락 위원 지금 창원시가 특위를 구성해서, 두산중공업 액화플랜트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문 닫는 수준까지 와있어요.
여러 수백억을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이런 기자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급받을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지금 두산중공업 쪽에는 거의 일반 도나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줄 수 없대요, 민간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문을 닫는 형태로 나와서 창원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것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것 고발사건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액화수소가 생산되는 게 없으면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부장님께서 물으니까 어디 어디가 생산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두산이라고 얼른 말하기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참고를 해서, 어떻게 지금 창원시에서 진행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99%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사업 운영이 안 되면 이 기자재를 개발하더라도 활용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여기에 보면 7대 중점사업 중에 선박 수리산업 고도화, 이것 말고 여기 밑에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 사업비 확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올해 사업비가 3억8,000입니다.
○진상락 위원 3억8,000이면 이것 생산인력을,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생산기술교육을 시켜서 수료생 취업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진상락 위원 이것 취업 대상은 어디입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취업 대상은 조선 기자재 중소기업들입니다.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아닙니다.
실직자, 또는 미취업자들,
○진상락 위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연령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연령대를 보면 평균 연령은 한 45세 정도 되고요.
○진상락 위원 45세인데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해 본 게, 이것 신규 사업은 아니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을 희망하고자 오는 연령대가 보통 어디로 기준이 많습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평균이 45세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60대 이상 퇴직자는 없어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그런 분들도 취업을 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정규직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계약직으로 들어가시고 저희들 원칙은 정규직으로 가는데,
○진상락 위원 지금 최대 조선업의 애로 사항이 뭡니까?
인력이지 않습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도 기술인력.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중소기업에 가보면 선반, 밀링, 용접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있는 기술자들은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체에서 정년퇴직 안 시켜줘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그다음에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취업을 또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하고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3,500만원인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되면 연금이 삭감이 되니까 이것 또 신중년이라 할까, 60대 이상은 취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일용공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3억이면 몇 명 정도 양성을 합니까?
3억8,000만원으로 생산인력 양성사업에 몇 명 정도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합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이게 작년에 해서 2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진상락 위원 2년 해서 3억8,000입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총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125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2년에 125명?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사업기간이 반이 걸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1년에 65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대충.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그렇게, 예.
○진상락 위원 65명을 양성하는 데 3억8,000이 들어갑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진상락 위원 3억8,000 같으면 더 많은 인원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조선업에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데 3억8,000을 가지고 1년에 65명을 양성하는 이 부분은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기술인력이다 보니까 기술 시설,
○진상락 위원 어차피 기술인력은, 용접을 하는 사람들 키우는 것은 몇 개월 코스입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실습을 해야 되고,
○진상락 위원 몇 개월 코스로 교육을 시킵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지금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3개월 코스로 한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진상락 위원 3개월 코스로 하면 가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잖아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3개월 끝나고 나면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차피 거기 가게 되면 일본말로 하면 데모도, 우리나라 말로 보조하잖아요.
하다가 숙련된 기능공하고 같이 조를 맞춰서 하는데, 이것을 인원을 늘려서 많이 양성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우성이고 외국인근로자들 데려다 쓰고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김해시에서 외국인근로자들 모아서 교육시켜서 양성시키고 있는데 도가 1년에 65명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백 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거제시나 통영이나 조선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인력난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3억8,000이나 들이면서 65명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봐도 이것 좀, 하더라도 거제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저희들도,
○진상락 위원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것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중소기업에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별도로 실시하지만 경남에는 인력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도비를 별도로 투입을 해서 지금 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상락 위원 이렇든 저렇든 65명은, 퇴직하는 사람들이 여러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 퇴직하는데 65명이면 이것은 내가 보니, 650명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보면 조선업에 기존에 떠났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조선업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을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3억8,000에 이것 강사료입니까, 거의 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실습비용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교육생 한 명한테 취업지원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채용지원금.
○진상락 위원 3개월 동안 교육받을 적에,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취업을 하면,
○진상락 위원 그게 포함된 거예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그게 삼백,
○진상락 위원 아니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포함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 별도로 우리가 경제국에서 기업에 신규 취직하면 6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 비용이 있는데?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이것은 이 사업에서 360만원 정도,
○진상락 위원 거기는 그대로 주고 여기는 이대로 또 더 줘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그것은 별도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순수 이것을, 경제통상국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해 가지고 취업하시는 청년들부터 해서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1년에 36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 사람당?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은 좀 예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원장님, 한번 고민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인력을 도가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도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이나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진상락 위원 65명 이것은 양성한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인데.
김해시도 내가 알기로는 외국인들 그때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몇백 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인데 적어도 우리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이것은 아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할 이야기 많은데 지금 제일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내가 오늘 질의드립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추진하다가 끝난 사업을 다시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아마 이 정도 규모로 한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있는데 내년에 또 할 때는 많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도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생산인력 예산 국가지원사업도 있죠, 그렇죠?
보완적으로 도에서 더,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예,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위원장 허동원 늘리세요,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소산업 관련해서 에너지바이이오본부.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수소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프라 구축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예, 지금 인프라 구축은 밀양에 저희들이 재료연구원하고 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이 나서 건축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하고 기반장비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장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수소산업 육성하면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고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향 안 받습니까?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지금 이게 결국은 수소가 현재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다수 기업들이 수소 관련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제품 되기 전에 부품 인증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관내 우리 도내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험시설이나 환경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구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수요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추진사항 및 실적에 보면 경남 수소얼라이언스 발족이 작년 8월에 됐고 그다음에 분과위원 위촉이 작년 11월에 됐네요?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예.
○유형준 위원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작년 말에 도 에너지산업과 중심으로 구축이 되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각 분과별로 구체적으로 액션 아이템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만들어낼 것인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만들어내고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기획해 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분과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지금 분과위원장 1명에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유형준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얼마나 돼요?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지금 5개 분과에 약 50명 정도 됩니다.
생산, 저장수송, 모빌리티, 발전전략, 기획 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기록이 남습니까?
회의록 같은 게 남습니까?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예, 이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소산업을 위한 생산, 저장이송, 모빌리티, 발전전략, 기획 분과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서 기획을 다 해내는 그런,
○유형준 위원 엄청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회의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 도 에너지산업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지난 제419회 본회의 때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전 출연기관을 하면서 특히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국장님한테 질문을 다 해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적으로, 그때도 했지만 원장님한테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이 불가했는데 실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 우리가 도청에서 여러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을 어느 사업,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체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사업이 대충 연 몇 개쯤 됩니까?
엄청나죠?
지금 기억 못 하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제가 기억 못 할 정도로,
○권원만 위원 숫자 기억 못 할 거예요.
못 하는데 A라는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A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공고를 해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30~40개 업체가 응모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5개 업체면 5개, 우리가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컨트롤해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 업체는, 제가 선정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거든요.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선정되는 그 업체 말고 탈락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백지 한 장 차이더라고요.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업체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선정에서 떨어진 업체는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기업지원단장 조성룡입니다.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보통 2 대 1이나 2.4~2.5 대 1 정도 해서 떨어지는 기업들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생기업이라든가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서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공모사업 기획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 위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탈락한 기업들을 재응시를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해서 거기 업체 중에 일부 업체가 다시 공모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풀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 풀에 일정 부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재응모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아까, 저번에 내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2.5 대 1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쟁률은 2.5 대 1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정말 아까운 그런 신기술 이런 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탈락한 분들이 탈락하고 나면 그다음에 신청을 할 때 우리가 TP에서 좀 컨트롤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데 도와줘야 된다는,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다, 탈락 기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또 지금 현재 탈락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런 계획은 없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탈락 업체에 대한 대책.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의 첫 번째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공모사업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평가위원을, 전문 평가위원들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체 프로세스 과정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솔직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숫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 하고 내가 그 부분을 묻는 것은 사실은 탈락 업체가 그것하고 나니까 몇 개 업체가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왜, 떨어지는 창업자라든지 기업들도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챙기지만 TP에서 그런,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신청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괜찮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TP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꼭 선정된 기업 말고 탈락된 업체도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2페이지, 이것 누가 답을 하면 되노?
정원이 지금 190에 188명인데 기간제가 75명이에요.
기간제는 어떻게, 기간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기간제는 보통 우리가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을 수주를 하면 기존에 있는 정원으로 사업을 다 수행하면 좋은데 정원을 무한정 확대를 할 수 없으니까, 정원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사람들이 더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같이 사업계획서 인건비 항목에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년간, 5년간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게 사업이 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정원이 아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저희들이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프로젝트 기간제라고 해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운영되는 기간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단기적으로 2년간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교체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권원만 위원 기간제는 기간이 2년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권원만 위원 2년 이상 안 되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안 됩니다.
○권원만 위원 2년 이상, 그러면 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우리가 자격에 맞게끔 석사나 박사나 거기에 맞게끔 채용을 해서 2년 끝나고 나면 그분은 자진, 그러면 다른 취업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TP 내에 다른 부서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다른 기관으로 가고요.
석박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박사만 그렇네요.
박사는 예외적으로 계속 TP에서 기간제로 고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 60세 이상이거나 박사이거나 특수한 신분을 가진 분들은 기간에 제한 없이 저희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끝나면 저희 기관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기관으로만 반드시, 저희 기간에 있으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를 왜 묻냐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게 정원을 초과해서 필요한 인원을, 기간제를 너무 많이 쓴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것은 사업에 따라 우리가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하게 되면 많이 필요한 것이고 프로젝트를 적게 수주하면 많이 필요가 없는,
○권원만 위원 기간제 임용은 도의 지사님이나 중간에 채용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 재량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승인을 받습니다.
아니요.
도랑 다 협의합니다.
○권원만 위원 협의해서 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그리고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는 전적으로 사업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으면, 수주를 못 했으면 기간제를 쓸 수가 없죠.
인건비를 제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권원만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박사가 지금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기간제로.
그러면 2년 마치고 나면 그분이 집에 안 가고 다시 재계약을 박사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더 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예외 사항입니다.
○권원만 위원 언제든지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권원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권원만 위원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에요?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사 과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외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예외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인이 나가겠다고 희망하지 않고 계속 있겠다 하면 저희가 예외 조항에 따라서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서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들은, 한 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박사들은 아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박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다가 우리 TP 내에 자리가 어디 빈다 그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권원만 위원 신청 자격을 주죠?
그게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그게 좀 많더라고요. 기간제를 쭉 박사직이 하다가 테크노파크 정규직으로 전환, 자리가 비면 우리가 자리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점이나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없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예산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제가 이야기한 것은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기구, 인원에 대해서 한번 짚었는데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 답은 누가 하면 됩니까?
예산 부서에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간단한 것은 제가 대답하고 아주 자세한 것은 경영지원실장이 제일 잘 알고,
○권원만 위원 재단운영 이게 수입과 지출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재단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돈에 대해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재단운영은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합친 금액인데요.
○권원만 위원 수입에 대해서, 수입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수입도 마찬가지고 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권원만 위원 수입에 재단운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재단운영은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이게 프로젝트, 국비나 지방비를 따옵니다.
이 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있고 간접비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간접비에서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연구원들은 직접 인건비로 거기 프로젝트에 들어가지만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간접비라고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관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간접비 형태로 일정 비율을 뗍니다.
쉽게 이야기, 영어로 하면 오버헤드 코스트(overhead cost)라고 대학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나 다 떼는데 그 돈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재단운영수입이라고 해서 2,530억 안에서 인건비와 간접비에 해당되는 것을 이중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로 보내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내부전입제거라고 213억을 또 뺍니다.
지금 이것은 이중 계산된 내용이에요.
○권원만 위원 이게 이중 계산된 것만 뺀 거예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목적사업비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재단운영비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뺀 게 213억 왔다 갔다, 전출이 되고 전입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재단운영은 지금 다시 얘기하면 수입은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방금 조금 전에 재단운영비도 출자·출연기관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목적사업비하고 재단운영비하고 차이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목적사업비는 아까 말하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2,530억원을 땄다, 도가 없다고 가정하면.
2,530억을 프로젝트비로 SMR 제작지원센터에 500억, 뭐에 300억 이래 서 2,500억을 딴 거고요.
2,500억 딴 것 안에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연구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간접비가 편성이 돼 있고.
거기서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빼서, 그것은 회계를 변경해서 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에 관해서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별도로 또 지출하는 행위를, 회계상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상세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정규직 188명하고 기간제 75명 포함해서 테크노파크 총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180억 얼마... 18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총인건비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권원만 위원 복리후생비고 뭐고 총 포함해서, 싹 포함해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전체 얼마요?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순수하게 인건비만 한 180억 정도.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재단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권원만 위원 건물 세외수입은 연간 얼마쯤 됩니까?
사업수입 말고, 국도비 사업 매칭하는 인건비 그 사업 말고 TP에서 순수하게 사업 외 수입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수익사업.
○권원만 위원 수익사업?
사업 외 수입은 내용이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사업 외 수입은 재단 적립금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그리고 반환금 같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사업 외 수입은 현금...
○위원장 허동원 마이크 켜고 답변은 한 사람만 하세요.
경영지원실장이 하시든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실장님이 자세하게...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180억이다, 2024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권원만 위원 제외하고, 그냥 일반 급여만 한 180억 정도 된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싹 빼고 쉽게 이야기하면 본봉만 나가는 인건비 그것만 있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180억 안에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된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TP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죠?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서, 적자는 아니고, 영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안 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우리 입장에서는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몇 억씩 흑자를,
○권원만 위원 흑자로 돌아간 게 몇 년부터 흑자로... 매년 얼마 정도 적립을 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적립되는 금액이 5페이지 맨 앞쪽 위에 보면 102억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한 15억 정도 많았었는데 전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6,000 정도 적립이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적립금이 올해 2024년도에는, 금액이 연도별로는 안 나왔다 그죠?
2024년도는 얼마인지 모르죠?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2024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그럼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그런 출자기관이지 않습니까?
경남에 기업체라든지 지원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적립금을 쓰다 보니까 남는 걸 그냥 적립하는 겁니까?
남으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확장해서 예산을 더 쓰면 도민들한테,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올해는 사업 계획을 안 잡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상 전년도에 끝난 부분은 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는 도지사님이 출자·출연이 방대한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했고, 용역에 의해서 인원도 축소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그나마 좀 앞서가는, 지사님의 지시를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에 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공익적인 목표에서, 쓰는 전체가 도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어쨌든 행감 때 지적된, TP는 조직이 방대하고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지적은 늘상 있어 왔고, 또 작년 행감에 장비나 이런 것들은 지적이 돼서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좀 뛰어넘으려면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융합이 돼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R&D 기술화, 사업화 이런 단계별로 연계성 같은 거 또 잠재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단계별로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임철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통계로 잘 나와줘야 TP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도민들이나 위원들에게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고, TP가 기업들 지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는 기업들은 지원도 잘하고 준비를 하는데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기업들이, 특히나 군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P가 좀 선제적으로 기업지원단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18개 시군에 순회해서 지자체랑 연계해서 설명회,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선제적으로 나가셔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권원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조금 해 주시는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너무 중요하신 말씀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아까 임철규 위원님 현장 얘기도 하셨고 또 위원장님 18개 시군 순회해서 설명회까지 하고 하는 것을 준비해서 모르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또 탈락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TP가 경남도의 어떤 기업이든 모든 기업에 접근도 가능하고 또 설명도 해 주고 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께서 정말 중앙에 다니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들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시죠.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7시 04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원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서 질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알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파크운영본부장 최성보입니다.
다음은 박은영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상수 조성관리팀장, 이학용 로봇산업팀장, 신민정 교육콘텐츠 팀장, 김민성 파크지원팀장, 김병근 파크마케팅팀장, 황병규 파크운영팀장, 황원종 파크영업팀장, 유영민 파크시설안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석에 있는 주요 업무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8##420_5_경제환경_1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2025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컨벤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대관 현황이 2024년도에 39건입니다.
대관 현황이 지난 2024년도에 39건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대관했는지, 대략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저희가 거기서 행사를, 사실은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렸고요.
행사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수학, 영어 무슨 경시대회라든가 주산, 암산 그런 대회라든가, 대기업의 워크숍 이런 것들, 시장·군수님들 와서 정책회의도 하셨고요.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전국 지능로봇 경진대회도 있었고요.
상당히 다양하게, 여기서 일반 기업들의 주주총회 같은 것도, 왜냐하면 조용하고 거기가 아늑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감이 있어서 자꾸 구전이 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 활동하고 하니까 이런 대관 행사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경상남도나 창원시나 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사회대통합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면 보통 세코에서 하지, 이런 데서 이렇게 로봇랜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하면 도에서 하는 행사도 로봇랜드에서 할 수 있고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지금 도나 시에서 상당히 로봇랜드의 현실을 알아서 이용을 많이,
○유형준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하고 계셔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현재 크게 사업 경영을 보면 테마파크하고 로봇산업인데 정확하게 비중이 경영 비중을 원장님 보실 때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테마파크하고 로봇산업 경영 비중으로 볼 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작년에는 사실 테마파크 쪽에 거의 한 50% 정도는 집중을 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지금 2단계 사업에 한 30%, 로봇산업에 20%, 작년에는 그렇게 비중을 뒀고요.
사실은 작년에 테마파크가 나름 여러 가지 안에 내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도 갖췄고 해서 테마파크 쪽에 포지션을 조금 줄이고 2단계하고 로봇산업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원장님 답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까지는 테마파크 쪽에 집중했으면 앞으로는 아까 2단계 사업, 로봇산업 이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설명 들어보니까 2025년도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다른 것은 저희들 예산 설명 때 설명을 잘 들었고요.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원래 계획은 주요 내용에 1단계 테마파크, 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되어 있고 2단계는 숙박시설 506실, 호텔, 콘도, 펜션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 계획이죠?
제일 처음에 할 때 계획 잡힌 그 내용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당초 계획입니다.
10년 전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17년 됐는데 17년간 지금 겨우 이루어진 게 로봇랜드만 운영하고 있는데 원장님 오셔서 경영혁신을 사실은 많이 이루었습니다.
실적을 내가 높이 평가드리면서 민간위탁에서 직영까지 가져오는 과정에 수많은 애로 사항도 있었지만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요.
지금 현재 2단계를 꼭 굳이 우리가 숙박시설 여기에 두고 업무 변경을 추진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어디에 유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 당초 2단계 계획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사실 그전에는 다 숙박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분할 개발을 산업부 쪽하고 얘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의 구획으로 나누자면 호텔이나 숙박 이런 쪽은 한 개나 두 개의 블록으로 하고 나머지는 로봇이라든가 또 다른 것들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만5,000평에 숙박이 다 들어가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분할로 해서 분리 개발을 산업부 쪽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원장님,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이게 방금 원장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1단계 준공 처리하고 2단계는 분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게 되면 빨리 2단계가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원장님이 추진계획대로 추진해 갈 것인데 제가 여기서 충언을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단계도, 그렇죠?
부지는 조성이 다 되어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권원만 위원 저는 한 개, 왜 얘기를 하냐면 몇 번 저도 가봤는데 부지는 지금 조성이 된 상태고 가면 그냥 풀이 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엉망되어 있잖아요, 현장이.
호텔 조성지역은,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엉망은 아니고 그래도 관리를 해서 저희가 꽃길, 꽃도 심어서, 좀 부족하지만 유채나 코스모스 같은 식목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보니까 로봇랜드 2단계 사업부지 화훼 조성이라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권원만 위원 제가 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이 업체가, 투자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 구역을 단지를 진짜 정말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계절에 맞는 그런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하면 관광객이 실제로 많이 오지 않나.
저희 의령 낙동강변에 보면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가을꽃축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올해 잠깐 리치리치 그 기간에 한 20만 명이 왔다 갔거든요.
정말 20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랜드도 있고 여기에 꽃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홍보만 잘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부모와 아이들은 로봇랜드 즐기고 우리는 꽃을 즐길 수 있는 계절, 그런 것을 원장님, 여기 되어 있기에 내가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조성을 잘해 보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지금 현재는 적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력산업과에서 같이 해서 올해 5억 정도로 해서 조금 토지를, 거기에 돌들을 골라내고 관수시설도 하고 해서 5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핑크뮬리 하는 이런 것, 그렇죠?
다양하게 단지가 워낙 넓으니까 화훼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나, 그래서 그냥 놀리니 우리가 도민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더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원장님, 로봇랜드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조성관리팀장이 한번 보고를 했죠?
이게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때 산업부에 담당자가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추진경과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제가 설명드리자면 산업부 쪽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전체가 한 번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마파크, 컨벤션, 저희 연구센터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떨어져서 가준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지금 3만5,000평에 대한 숙박, 호텔 이런 것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산업부하고 계속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쪽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행정상 여러 가지 귀찮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통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서 그것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산업부 쪽이나 이쪽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더딘 것뿐이지, 그쪽에서 이해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로봇랜드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이 큰 규모에 숙박시설, 쪼개도 지금 숙박시설이 거기 들어와서 수익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한참에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묶어서는 어차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로봇랜드 정상화시키려면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정치권으로 국회의원들도 그쪽에 상임위원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조금 어렵지만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답답한 게 작년 1년 동안, 작년 업무보고서 아닙니까?
여기에 그것 하겠다고 계획서가 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그때 답변이나 7월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원장님 말씀이나 똑같거든요.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 푸는 게, 그것만 풀면 소유권 이전도 되고 투자 주체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원장님, 누가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일 애로 사항이 뭔지,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담당자가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 또 담당자가 그러면 그 위로, 아니면 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사실은 주력산업과하고 저희들이 하도 가니까 그쪽에 담당 과장을 해서 저희 뭐 별로 그렇게 하는... 지금 우기수 위원님 말씀이 저희를 좀 약간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되니까,
○우기수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애로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한데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2월이든지 1월이든지 팀장님, 한번 의논을 합시다.
○조성관리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것 해결 안 되면 정상화 어렵습니다, 2단계는.
우리 다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니,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자꾸 고정된 17년 전에 해 놓은 이 부분을 계속 고집하면 앞으로 10년 가도 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힘을 모으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로봇산업 진흥의 업무를 TP에서 로봇랜드재단으로 일원화시켜 달라, 기억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위원장 허동원 로봇산업 진흥의 업무가 로봇재단에 있지, TP가 로봇산업 진흥의 주 업무는 아니다 그런 얘기 제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사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P는 제조업 쪽 하고 저희는 서비스 쪽 하고 해서,
○위원장 허동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로봇랜드재단이 사실 로봇산업진흥원의 역할 아닌가요?
경남로봇산업 진흥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재단 아니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위원장 허동원 그렇지 않다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경남TP도 그런 제조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각자 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국 주력산업과에서 종합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맡아서 할, 재단에서 할 부분, TP에서 할 부분을 각각 이렇게 해서 협동할 부분은 협동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해서 잘 된다 이것은,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원장님은 서비스로봇, 제조로봇 분리해서 하는 게 로봇산업 진흥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하여튼 뭐,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지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 구분은 경남에서 한 것이지, 법상 구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재단의 목적사업은 로봇랜드하고 서비스로봇 관련된 연구, 정책이고 서비스로봇 콘텐츠 개발, 활성화 업무,
○위원장 허동원 아니 원장님은 서비스로봇, 제조로봇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제조로봇이고 뭐가 서비스로봇인데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지금 사실은 구분의 경계는 조금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런 구분도 안 되시면서 서비스로봇, 제조로봇을 구분해서 TP하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같이 하나로 일원화해서 산업을 한 기관에서 진흥을 가져가는 게 맞지.
어쨌든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해 주십시오.
라.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17시 44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기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조금 신규나 중요한 사항 위주로 아주 짧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일상적인 소개는 생략하고 저희들 간부소개하고 금년도 추진할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길영숙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구영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건희 실용화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19##420_5_경제환경_1차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연구원)#!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자료...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청 하시겠습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역특산물 활용 산업고도화 1차 연도 사업 현황하고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보고에 보면 11개 기업이 있잖아요, 11개 기업.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유형준 위원 이 기업들이 보면 기업 업체명이 그농부, 남양떡방앗간 이런 걸로 봐서는 가족끼리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현황이 좀 어때요, 11개 기업체 현황이?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11개 기업체 중에서 가족기업이 거의 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종업원이 가족끼리 하는 기업, 소기업.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2명에서 보통 한 4명까지 종업원 같이 하는 기업이 한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가족끼리 하는 기업이80%?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많이 영세한 기업, 이게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은 기업인데... 중견기업은 없습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중견기업은 인산죽염하고,
○유형준 위원 인산죽염이요?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함양산양삼...
○유형준 위원 함양산삼팜.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산양삼은 안 들어가 있나...
○유형준 위원 11개 기업 중에 중견기업이 어딥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인산죽염이 중견기업이고 함양산양삼은 올해는 없고... 아! 2023년도에 함양산양삼이 있었고, 여기에서 중견기업으로 따질 정도면 지리산마천농협하고 인삼죽염 정도.
○유형준 위원 지리산마천농협, 이건 농협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냥 가족끼리 하는 소기업.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선정된 이유가 이게 2차 연도입니다.
2023년도에 함양에서 중견기업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했고 2024년도에는 함양군과 협의한 결과 함양군에서 자금을 집행해 주면서 중견기업은 한 번 했으니까 좀 더 영세한 업체들을 다시 올리기 위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취지는 좋다고 보고요.
가족끼리 하든 어쨌든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한 기업 매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따로 받아서 설명 듣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의령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항노화연구원 여기에서 한 겁니까?
공모사업은 누가 공모를 한 겁니까, 신청은?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의령군하고 TP에서 신청을 해서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공모를 했고 거기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그 안에 내용에 저희 연구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예산이... 과연 공모사업을 여기에서 했는데 의령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 확정은 의령군으로 됐는데 사업은 항노화하고,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같이 하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의령군에서도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 있고 항노화연구소 여기서도 예산 집행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사업은 TP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권원만 위원 TP하고?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권원만 위원 내가 17페이지 자료를 요구한 게, 2024년도 사업실적을 TP에서 나한테 가져왔더라고.
2025년도 사업 확정된 거라고 들고 온 게 있더라고요.
2025년도 사업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월~4월까지 참여기업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확정됐습니까?
선정할 겁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작년에 된 업체를... 망개떡하고 동일한 업체... 작년에 줬는데 또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
확실히 아니다 그죠?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금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차 연도 사업 자료를 보고 제가 원장님하고 따로 보고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그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시군구 연고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인데 TP에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발굴해야 되니까 의령이나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함양군의 군비가 일부 들어가니까 그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TP는 이해가 가는데 항노화연구원 사업조서에 들어 있으니까,
○위원장 허동원 아마 참여를 시킨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사업이 동일 사업인지, 16페이지 보면 도라지 추출물 활용 고부가 상품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공모 추진현황 6번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명칭이 전혀 달라서.
내용이나 액수 금액을 보면 같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다르죠?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작년에 이게 확정되기 전에 추진현황을 작성한 거고, 16페이지는 확정 된 것을,
○권요찬 위원 그러면 23페이지 6번 이 사업명은 아니다 그죠?
정식 명칭은 16페이지 도라지 추출물 활용 고부가 상품개발 이게 정식 명칭이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도라지 추출물을 활용해서 상품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계속해 왔던 거고 다른 데서도.
어떤 특별한 개발을 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던가요?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산청군하고 함양군 그쪽에서 지역 내 도라지 재배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도라지 종묘를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 많이 생산된 이 제품을 원물만 가지고 계속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기업에서 장생도라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기술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라지를 가지고 연구개발 해 놓은 결과도 있는데, 향후에 재배 농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다음에 상품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한 3년에 걸쳐서 해 보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차별화시켜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품이 개발이 돼야지 경쟁력이 있는 건데,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특별히 뛰어나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책이 있는지?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위원님, 저희들이 이 기술을 이전해 줘서 해야 될 업체가 사실은 너무 또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장생도라지라든지 해 오던 기능성 음료까지는 안 돼도 보조식품으로 되어 있는 도라지 음료가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 기간 내에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해 보자 싶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하고 차별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특별한 어떤 비책이라든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현재로서 저희들 생각에는 유용 성분을, 그러니까 최종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도라지 성분에서 제형을 중요 추출되는 유용 성분이 나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B2B로 기업에도 팔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볼 궁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농가 수출을... 어쨌든 소비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라지가 많이 재배가 되고 생산이 되면 어쨌든 그걸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써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는 도라지로서 차별화를 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혀 새로운 상품이 아니고 제품 자체가 도라지를 활용한 제품이 기존에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 그 말씀이죠.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위원님, 거기에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라지에서 유용 성분을 추출해서 그다음에 천연물에서 유용 성분을 추출한 거하고 어떻게 복합화시켜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1차 연도에는 그런 연구개발을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감사합니다.
○권요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한상현 김구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조성룡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지능기계본부장 이은웅
우주항공본부장 옥주선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
경남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윤리경영실장 하승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
파크운영본부장 최성보
경영전략팀장 박은영
조성관리팀장 정상수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교육콘텐츠팀장 신민정
파크지원팀장 김민성
파크마케팅팀장 김병근
파크운영팀장 황병규
파크영업팀장 황원종
파크시설안전팀장 유영민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연구지원실장 이동현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연구지원팀장 김성수
연구개발팀장 이동열
산업소재팀장 길영숙
기업지원팀장 구영민
실용화사업팀장 고건희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