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라. 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라. 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역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5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8,139만6,580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4페이지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에 2,480만원, 2015년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2,99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45억5,277만원입니다.
이 중 45억1,8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11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도정보도 지원에 1억6,594만원, 공보행정운영 지원에 1억2,5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간에 7억5,188만원, 지역신문 및 방송발전 지원사업 보조금 6억9,008만원, 도민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신문·방송 등을 통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11억9,310만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8,2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1억2,056만원, 인터넷 방송과 뉴스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4억7,281만원, 홍보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도정 뉴스와 홍보를 위한 도정종합정보홍보시스템 운영에 1,047만원, 홈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9,500만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1억3,8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사진DB 구축사업 공무직근로자 등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2억8,430만원,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5,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의 예산 차등지원 사유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선지원사업과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일반공모사업,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선지원사업만 시행하였으나, 영세지역신문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2015년부터 일반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원 중 우선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 일반공모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합니다.
우선지원사업은 필수지원조건 외에도 편집자율권 보장, 한국ABC협회 부수 검증,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등 우선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취재 인턴사원 지원 등 10개 분야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모사업은 필수지원조건인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 비중 50% 미만, 한국ABC협회 가입, 지배주주 등이 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등만 충족하면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 광고를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사업과 일반공모사업은 지원조건과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설명을 잘해서 질의할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옥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7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원이며, 그외수입으로 2015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161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6,146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3,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73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 267만원,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기술감사 지원 경비로 939만원을 집행하였고,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2,2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등 부패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2,147만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비 1,935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으로 600만원 등 총 5,1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등 1억2,462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직 기동감찰 운영 지원을 위해 기동감찰팀 차량 임차료 등 5,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경비에 2,114만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에 1,3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월정액 특정업무경비 3,619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9,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978만원, 감사관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9,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는 도중이라도 요청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10시 15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결산안 심사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임기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515억9,600만원으로 수납액은 6,515억7,800만원, 미수납액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800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178억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35억300만원, 국고보조금이 86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금 1,800만원입니다.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1,715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이 1조1,261억1,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억4,800만원, 집행잔액이 329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53억6,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70억2,700만원으로 지출액이 642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억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3억2,200만원으로 지출액이 519억2,100만원, 집행잔액은 4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228억7,900만원으로 지출액이 9,908억2,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0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1,500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2억9,300만원으로 지출액이 122억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서울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1,200만원으로 지출액이 8억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7,303억9,5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과 시·군 및 공사 등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08억200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한 매출 수입 657억9,100만원, 시·군 및 공사 등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05억8,900만원, 도 본청 융자금 원리금회수 수입 2,000억7,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269억6,300만원 중 3,064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04억8,7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금관리비 1,600만원, 사천·거제 및 개발공사기금 융자금에 26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융자금의 집행잔액은 융자신청 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자금조달 계획 변경으로 융자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 4,119억5,2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에 2,471억800만원,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에 324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채권소지자가 상환 청구를 하지 않아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남명학사 건립을 위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12억원과 관련하여 남명학사 준공일정 및 개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명학사 총사업비는 347억원으로 2015년 경남개발공사가 창사 최초로 경남도에 배당한 200억원의 재원으로 부지매입비 88억원과 건축비 112억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배당금 165억원 중 147억원이 남명학사 건립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남명학사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200실 400명의 수용규모로 공사기간은 14개월로 2018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6%로, 1층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접해 있는 시니어스타워에서 소음·진동, 일조·조망권 관련 민원 제기로 인해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민원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9월 말까지 외부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내년 1월까지 준공하여 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남명학사의 정상적인 개관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정하였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고, 다음 회기에는 남명학사 사무 민간위탁을 위한 도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남명학사 운영 준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내년 2월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설명서 85쪽 소송비용 미납액에 대한 체납사유와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징수결정액 6억4,174만원, 징수액 4억8,433만원, 미수납액 1,031만원이고, 2016년 징수결정액 7,642만원, 징수액 6,875만원, 미수납액 766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1,797만원입니다.
먼저 미수납 사유를 설명드리면 체납자가 무재산인 2건 348만원, 시효소멸 1건 32만원, 체납자가 사망한 4건 357만원 및 단순체납 10건 1,06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무재산, 사망 등의 이유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7건 737만원에 대해서는 6월 중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이고, 단순체납 10건 1,06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압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92년 이후 우리 도의 징수결정액은 298건 7억1,816만원으로 미수납률은 2.5%이고, 그동안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송비용 미납액 체납사유와 향후 수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등 일반운영비 쓴 것 있죠?
이것 집행내역, 결산 세부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소송비용 배상금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도가 패소해서 상대방이 지급 결정을 내릴 때 최근 3년간 추이, 결산 집행내역을 보면 추이가 나오겠죠.
3년 것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하면서 또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전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여야 하나 멀리서 온 서울본부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서울본부장님 먼저 하셨으면 서울본부장님 나가셔도 안 됩니까?
○위원장 이규상 나가셔도 됩니다.
올라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만 하나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교육지원담당, 제가 메모드릴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위원장 이규상 정책기획관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그냥 바로 요청할게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4억865만원 있죠?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받은 세입.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억865만원 지원받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양해영 위원 이것 국비 지원 받으면서 예산의 성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결산이라서 조금 동떨어지긴 하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매년 추가적으로 다시 국고 보조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가 여기 관련 추가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현재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내려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을 대신해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소관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장학기금 결산은 양 도립대학 총장께서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되나,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문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강춘석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춘석 반갑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강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거창대학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된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9페이지와 606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 장학기금은 경상남 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제30조에 의거하여 대학에 우수학생 유치와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1996년도에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대학회계 통합 및 장학기금 폐지 결정에 따라, 2017년 2월 9일자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에 장학기금이 폐지되고, 2017학년도부터는 대학회계로 편입되어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수입액은 5억6,449만6,000원으로 그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5억2,491만1,000원, 이자수입 1,011만3,000원, 기타수입 2,94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06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5억6,449만6,000원으로 교내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9,440만원, 교외 장학금 지급 2,408만2,000원, 대학회계 전출금 4억4,601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립거창대학 소관 기금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59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대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진 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상진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서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명문 전문대학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600페이지와 608페이지입니다.
우리 대학 장학기금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제30조에 따라 대학에 우수학생 유치와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1996년도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7년 2월 9일자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으로 장학기금이 폐지되고, 2017학년도부터는 대학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장학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수입액은 총 3억2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금인 금년도 이월금이 2억7,609만5,000원,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177만8,000원, 외부기관 기부금으로 구성된 기타수입이 2,41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지출액은 3억202만원으로 교내 장학금에 8,576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외 장학금으로 2,90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1억8,721만1,000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립남해대학 소관 기금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5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첨부서류 606페이지하고 608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는 거창대학이고 608페이지는 남해대학인데 중간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남해대학 봅시다.
지출계획현액이 4,500만원인데 지출을 1억1,400만원해도, 일반회계 처리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출액이 계획현액보다 훨씬 많아서.
○사무국장 서상진 장학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2억9,900만원입니다만 당초 기금예산 편성 시에 집행 예상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체 금액은 그런데 이 안에,
○사무국장 서상진 이 중 4,500만원은 장학금이고, 2억5,400만원을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고, 실제 지출된 금액은 장학금으로 1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학에 최종 전출금은,
○이종섭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서상진 예.
○이종섭 위원 지출계획현액이 4,500만원인데 지출에는 1억1,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회계 관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일반회계는 이게 안 맞잖아요?
현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왜 이렇냐는 말이죠.
거창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4,000만원인데 지출은 1억1,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책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사무국장 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 행정국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우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제해식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조3,550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2,97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79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7억원은 무재산, 공매시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492억원은 소송 계류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2조6,175억원이며 수납액은 2조5,597억원, 미수납액은 578억원입니다.
이 중 87억원은 결손처분하고 491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1조3,352억원, 지방소비세 등 5,415억원 등 보통세로 2조84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683억원, 지방교육세 4,055억원 등 목적세로 4,73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53억원 중 수납액은 252억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등 수수료수입 6억원, 이자수입 113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2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58억원, 기타수입 72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3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창원시 통합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5억원, 순세계잉여금 3,187억원, 전년도이월금 3,851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7,03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 6,849억원 중 6,742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7억원이며 이 중 8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0억7,991만원 중 142억1,4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6,536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 및 보궐선거 소요경비로 29억1,171만원, 지방자치박람회 도정홍보관 운영에 9,477만원,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료 및 연수 지원에 3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을 창원시로 교부하였고, 독서통신 위탁교육비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에 1,850만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1,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에 3,158만원, 정부 3.0 업무추진에 1억4,1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신년 인사회, 국경일 기념식 개최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1억7,290만원, 일·숙직비 등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5억5,1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에 18억3,013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억2,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597억8,399만원 중 1,586억6,7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1,69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2억6,063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추진에 9억9,3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지원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3억1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 지원비 등 공무원 복지운영 지원에 4억4,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험료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 73억3,491만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로 16억2,398만원,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441억5,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29억8,117만원 중 46억2,55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3억5,558만원입니다.
이 중 83억3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등 민간단체 지원에 12억801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5억2,346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실시설계비 등 기록물관리 운영 지원에 2억7,103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억4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사업예산 83억1,457만원 중 시설부대비 등 1,355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83억3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1억2,532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에 3억8,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1억8,964만원,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등 통일 관련 단체 육성에 1억3,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868억527만원 중 4,867억9,93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운영비 1억1,092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8,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75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지원에 6,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7,0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6,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596억2,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4,263억8,0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02억5,215만원 중 98억7,98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7,231만원입니다.
이 중 1억8,3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 지원에 2억7,6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예산 8억7,185만원 중 지방재정공제회비 등에 7억7,4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관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3,5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 추진에 9,629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계약업무 처리에 4,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 임차비, 연료비 등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6억1,5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예산 36억8,438만원 중 청사 공공요금 등 34억3,132만원을 집행하고, 청사 청소용역 등 연말까지 계약 건으로 인해서 1억4,8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등 도청 정원 및 온실 관리에 2억1,9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40억6,7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설명서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결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 및 도 전입 신규 공무원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2017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과 도 전입자 및 신규 공무원 역량 함양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편성된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유는,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로 예산 집행이 가능함에도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 해석을 잘못해서 오류를 하는 바람에 이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리추경 시 불용예산을 미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활성화사업 내 사무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한 시험관리 및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려는 판단으로 정리추경 시 삭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훈련 활성화 동일사업 내 국제화여비 잔액이 발생해서 부족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결국 부득이 행사운영비는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과 도 전입자 및 신규 공무원 역량 함양 교육 관련해서 2017년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은 당초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군 선거업무 등 현안업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하반기 9월 경으로 일정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 전입 및 신규 공무원 역량 함양은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산청군에 있는 환경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내실 있는 행사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결산서 400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건립 중인 경상남도 기록원의 총 사업비 세부 내역과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의 총 사업비 세부 내역은 기록원 전체 사업비 127억원이며, 건립 공사 84억원, 전산 장비 20억원, 서고 장비 20억원, 설계 등 감리비 3억원입니다.
건립비, 전산 장비 등 108억원은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서고 장비 구입 19억원은 2017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기록원의 모빌랙, 사무집기, 탈산소독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 5,676㎡, 증축 783㎡ 총 6,459㎡를 건축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약 40% 정도입니다.
현 진행상황으로 리모델링동은 내부 조적벽 쌓기 등 공정을 추진 중이며, 증축동은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바닥 작업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 시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결산서 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주요 미수납 사유와 결손처분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미수납 사유입니다.
지방세 주요 미수납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20억원, 납세 태만 102억원, 무재산 53억원, 결손처분 87억원, 법정관리 및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기타 189억원입니다.
이 중 취득세 286억원, 지방교육세 249억원으로 체납액의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징한 것으로, 취득세 추징 시점에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재산 또는 부도·폐업 등으로 취득세 납부 여력이 없어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취득세의 체납액 발생과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으로 부과세목인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사유입니다.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38억원, 공경매 시 배분금액 부족이 22억원이며, 시효소멸 및 행방불명 4억원, 사망·압류재산의 평가액 부족 등으로 인한 기타 23억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등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결손처분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 체납액 발생요인의 증가로 인한 체납 관리 비용 절감과 징수 가능한 일반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징수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손처분이 된 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 조회 및 출국 금지, 금융 자산 조회 등 사후 관리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57억9,000만원, 약 58억원 발생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상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 김봉태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 소관에 대해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대민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세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회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11시 40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마.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때 이른 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최인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8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2억9,927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숙소동 숙박료 등 3,13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경상남도 및 시·군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등 12억6,79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3억279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7,92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2,356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교육과정 안내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서 책자 및 교육안내지 제작 등에 5,3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남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로 1,3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 교수 연찬대회 개최 경비 등으로 8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의실, 기숙사 집기비품 유지 보수 등에 2,8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체력단련실 비품 및 기숙사 텔레비전 구입 등에 5,9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숙사 샤워실 설치 공사 등에 4,8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생 현장학습용 버스 유류대 등에 2,0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이버교육, 민간위탁비 등에 8,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책장 등 노후 기자재 교체 등에 1,3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비디오프로젝트 보조디스플레이 구입 등에 1,9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등에 11억7,4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우리 원 직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2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도서실 항온 항습기 구입에 1,9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도서구입비, 도서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등에 7,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박성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고준석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강춘석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서상진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지원과장 구인모
인재양성과장 최인옥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서은정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라. 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라. 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역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5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8,139만6,580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4페이지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에 2,480만원, 2015년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2,99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45억5,277만원입니다.
이 중 45억1,8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11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도정보도 지원에 1억6,594만원, 공보행정운영 지원에 1억2,5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간에 7억5,188만원, 지역신문 및 방송발전 지원사업 보조금 6억9,008만원, 도민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신문·방송 등을 통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11억9,310만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8,2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1억2,056만원, 인터넷 방송과 뉴스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4억7,281만원, 홍보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도정 뉴스와 홍보를 위한 도정종합정보홍보시스템 운영에 1,047만원, 홈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9,500만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1억3,8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사진DB 구축사업 공무직근로자 등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2억8,430만원,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5,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의 예산 차등지원 사유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선지원사업과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일반공모사업,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선지원사업만 시행하였으나, 영세지역신문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2015년부터 일반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원 중 우선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 일반공모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합니다.
우선지원사업은 필수지원조건 외에도 편집자율권 보장, 한국ABC협회 부수 검증,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등 우선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취재 인턴사원 지원 등 10개 분야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모사업은 필수지원조건인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 비중 50% 미만, 한국ABC협회 가입, 지배주주 등이 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등만 충족하면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 광고를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사업과 일반공모사업은 지원조건과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설명을 잘해서 질의할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옥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7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원이며, 그외수입으로 2015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161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6,146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3,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73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 267만원,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기술감사 지원 경비로 939만원을 집행하였고,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2,2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등 부패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2,147만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비 1,935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으로 600만원 등 총 5,1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등 1억2,462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직 기동감찰 운영 지원을 위해 기동감찰팀 차량 임차료 등 5,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경비에 2,114만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에 1,3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월정액 특정업무경비 3,619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9,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978만원, 감사관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9,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는 도중이라도 요청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10시 15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결산안 심사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임기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515억9,600만원으로 수납액은 6,515억7,800만원, 미수납액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800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178억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35억300만원, 국고보조금이 86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금 1,800만원입니다.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1,715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이 1조1,261억1,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억4,800만원, 집행잔액이 329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53억6,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70억2,700만원으로 지출액이 642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억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3억2,200만원으로 지출액이 519억2,100만원, 집행잔액은 4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228억7,900만원으로 지출액이 9,908억2,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0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1,500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2억9,300만원으로 지출액이 122억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서울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1,200만원으로 지출액이 8억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7,303억9,5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과 시·군 및 공사 등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08억200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한 매출 수입 657억9,100만원, 시·군 및 공사 등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05억8,900만원, 도 본청 융자금 원리금회수 수입 2,000억7,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269억6,300만원 중 3,064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04억8,7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금관리비 1,600만원, 사천·거제 및 개발공사기금 융자금에 26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융자금의 집행잔액은 융자신청 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자금조달 계획 변경으로 융자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 4,119억5,2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에 2,471억800만원,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에 324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채권소지자가 상환 청구를 하지 않아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남명학사 건립을 위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12억원과 관련하여 남명학사 준공일정 및 개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명학사 총사업비는 347억원으로 2015년 경남개발공사가 창사 최초로 경남도에 배당한 200억원의 재원으로 부지매입비 88억원과 건축비 112억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배당금 165억원 중 147억원이 남명학사 건립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남명학사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200실 400명의 수용규모로 공사기간은 14개월로 2018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6%로, 1층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접해 있는 시니어스타워에서 소음·진동, 일조·조망권 관련 민원 제기로 인해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민원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9월 말까지 외부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내년 1월까지 준공하여 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남명학사의 정상적인 개관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정하였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고, 다음 회기에는 남명학사 사무 민간위탁을 위한 도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남명학사 운영 준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내년 2월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설명서 85쪽 소송비용 미납액에 대한 체납사유와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징수결정액 6억4,174만원, 징수액 4억8,433만원, 미수납액 1,031만원이고, 2016년 징수결정액 7,642만원, 징수액 6,875만원, 미수납액 766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1,797만원입니다.
먼저 미수납 사유를 설명드리면 체납자가 무재산인 2건 348만원, 시효소멸 1건 32만원, 체납자가 사망한 4건 357만원 및 단순체납 10건 1,06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무재산, 사망 등의 이유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7건 737만원에 대해서는 6월 중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이고, 단순체납 10건 1,06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압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92년 이후 우리 도의 징수결정액은 298건 7억1,816만원으로 미수납률은 2.5%이고, 그동안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송비용 미납액 체납사유와 향후 수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등 일반운영비 쓴 것 있죠?
이것 집행내역, 결산 세부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소송비용 배상금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도가 패소해서 상대방이 지급 결정을 내릴 때 최근 3년간 추이, 결산 집행내역을 보면 추이가 나오겠죠.
3년 것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하면서 또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전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여야 하나 멀리서 온 서울본부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서울본부장님 먼저 하셨으면 서울본부장님 나가셔도 안 됩니까?
○위원장 이규상 나가셔도 됩니다.
올라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만 하나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교육지원담당, 제가 메모드릴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위원장 이규상 정책기획관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그냥 바로 요청할게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4억865만원 있죠?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받은 세입.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억865만원 지원받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양해영 위원 이것 국비 지원 받으면서 예산의 성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결산이라서 조금 동떨어지긴 하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매년 추가적으로 다시 국고 보조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가 여기 관련 추가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현재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내려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을 대신해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소관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장학기금 결산은 양 도립대학 총장께서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되나,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문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강춘석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춘석 반갑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강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거창대학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된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9페이지와 606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 장학기금은 경상남 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제30조에 의거하여 대학에 우수학생 유치와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1996년도에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대학회계 통합 및 장학기금 폐지 결정에 따라, 2017년 2월 9일자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에 장학기금이 폐지되고, 2017학년도부터는 대학회계로 편입되어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수입액은 5억6,449만6,000원으로 그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5억2,491만1,000원, 이자수입 1,011만3,000원, 기타수입 2,94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06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5억6,449만6,000원으로 교내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9,440만원, 교외 장학금 지급 2,408만2,000원, 대학회계 전출금 4억4,601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립거창대학 소관 기금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59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대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진 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상진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서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명문 전문대학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600페이지와 608페이지입니다.
우리 대학 장학기금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제30조에 따라 대학에 우수학생 유치와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1996년도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7년 2월 9일자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으로 장학기금이 폐지되고, 2017학년도부터는 대학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장학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수입액은 총 3억2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금인 금년도 이월금이 2억7,609만5,000원,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177만8,000원, 외부기관 기부금으로 구성된 기타수입이 2,41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지출액은 3억202만원으로 교내 장학금에 8,576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외 장학금으로 2,90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1억8,721만1,000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립남해대학 소관 기금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5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첨부서류 606페이지하고 608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는 거창대학이고 608페이지는 남해대학인데 중간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남해대학 봅시다.
지출계획현액이 4,500만원인데 지출을 1억1,400만원해도, 일반회계 처리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출액이 계획현액보다 훨씬 많아서.
○사무국장 서상진 장학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2억9,900만원입니다만 당초 기금예산 편성 시에 집행 예상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체 금액은 그런데 이 안에,
○사무국장 서상진 이 중 4,500만원은 장학금이고, 2억5,400만원을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고, 실제 지출된 금액은 장학금으로 1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학에 최종 전출금은,
○이종섭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서상진 예.
○이종섭 위원 지출계획현액이 4,500만원인데 지출에는 1억1,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회계 관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일반회계는 이게 안 맞잖아요?
현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왜 이렇냐는 말이죠.
거창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4,000만원인데 지출은 1억1,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책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사무국장 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 행정국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우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제해식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조3,550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2,97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79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7억원은 무재산, 공매시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492억원은 소송 계류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2조6,175억원이며 수납액은 2조5,597억원, 미수납액은 578억원입니다.
이 중 87억원은 결손처분하고 491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1조3,352억원, 지방소비세 등 5,415억원 등 보통세로 2조84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683억원, 지방교육세 4,055억원 등 목적세로 4,73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53억원 중 수납액은 252억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등 수수료수입 6억원, 이자수입 113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2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58억원, 기타수입 72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3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창원시 통합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5억원, 순세계잉여금 3,187억원, 전년도이월금 3,851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7,03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 6,849억원 중 6,742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7억원이며 이 중 8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0억7,991만원 중 142억1,4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6,536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 및 보궐선거 소요경비로 29억1,171만원, 지방자치박람회 도정홍보관 운영에 9,477만원,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료 및 연수 지원에 3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을 창원시로 교부하였고, 독서통신 위탁교육비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에 1,850만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1,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에 3,158만원, 정부 3.0 업무추진에 1억4,1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신년 인사회, 국경일 기념식 개최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1억7,290만원, 일·숙직비 등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5억5,1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에 18억3,013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억2,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597억8,399만원 중 1,586억6,7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1,69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2억6,063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추진에 9억9,3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지원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3억1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 지원비 등 공무원 복지운영 지원에 4억4,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험료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 73억3,491만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로 16억2,398만원,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441억5,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29억8,117만원 중 46억2,55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3억5,558만원입니다.
이 중 83억3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등 민간단체 지원에 12억801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5억2,346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실시설계비 등 기록물관리 운영 지원에 2억7,103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억4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사업예산 83억1,457만원 중 시설부대비 등 1,355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83억3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1억2,532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에 3억8,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1억8,964만원,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등 통일 관련 단체 육성에 1억3,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868억527만원 중 4,867억9,93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운영비 1억1,092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8,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75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지원에 6,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7,0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6,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596억2,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4,263억8,0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02억5,215만원 중 98억7,98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7,231만원입니다.
이 중 1억8,3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 지원에 2억7,6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예산 8억7,185만원 중 지방재정공제회비 등에 7억7,4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관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3,5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 추진에 9,629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계약업무 처리에 4,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 임차비, 연료비 등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6억1,5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예산 36억8,438만원 중 청사 공공요금 등 34억3,132만원을 집행하고, 청사 청소용역 등 연말까지 계약 건으로 인해서 1억4,8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등 도청 정원 및 온실 관리에 2억1,9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40억6,7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설명서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결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 및 도 전입 신규 공무원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2017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과 도 전입자 및 신규 공무원 역량 함양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편성된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유는,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로 예산 집행이 가능함에도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 해석을 잘못해서 오류를 하는 바람에 이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리추경 시 불용예산을 미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활성화사업 내 사무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한 시험관리 및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려는 판단으로 정리추경 시 삭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훈련 활성화 동일사업 내 국제화여비 잔액이 발생해서 부족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결국 부득이 행사운영비는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과 도 전입자 및 신규 공무원 역량 함양 교육 관련해서 2017년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은 당초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군 선거업무 등 현안업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하반기 9월 경으로 일정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 전입 및 신규 공무원 역량 함양은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산청군에 있는 환경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내실 있는 행사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결산서 400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건립 중인 경상남도 기록원의 총 사업비 세부 내역과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의 총 사업비 세부 내역은 기록원 전체 사업비 127억원이며, 건립 공사 84억원, 전산 장비 20억원, 서고 장비 20억원, 설계 등 감리비 3억원입니다.
건립비, 전산 장비 등 108억원은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서고 장비 구입 19억원은 2017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기록원의 모빌랙, 사무집기, 탈산소독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 5,676㎡, 증축 783㎡ 총 6,459㎡를 건축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약 40% 정도입니다.
현 진행상황으로 리모델링동은 내부 조적벽 쌓기 등 공정을 추진 중이며, 증축동은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바닥 작업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 시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결산서 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주요 미수납 사유와 결손처분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미수납 사유입니다.
지방세 주요 미수납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20억원, 납세 태만 102억원, 무재산 53억원, 결손처분 87억원, 법정관리 및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기타 189억원입니다.
이 중 취득세 286억원, 지방교육세 249억원으로 체납액의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징한 것으로, 취득세 추징 시점에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재산 또는 부도·폐업 등으로 취득세 납부 여력이 없어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취득세의 체납액 발생과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으로 부과세목인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사유입니다.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38억원, 공경매 시 배분금액 부족이 22억원이며, 시효소멸 및 행방불명 4억원, 사망·압류재산의 평가액 부족 등으로 인한 기타 23억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등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결손처분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 체납액 발생요인의 증가로 인한 체납 관리 비용 절감과 징수 가능한 일반 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징수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손처분이 된 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 조회 및 출국 금지, 금융 자산 조회 등 사후 관리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57억9,000만원, 약 58억원 발생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상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 김봉태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 소관에 대해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대민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세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회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11시 40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마.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때 이른 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최인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8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2억9,927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숙소동 숙박료 등 3,13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경상남도 및 시·군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등 12억6,79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3억279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7,92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2,356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교육과정 안내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서 책자 및 교육안내지 제작 등에 5,3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남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로 1,3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 교수 연찬대회 개최 경비 등으로 8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의실, 기숙사 집기비품 유지 보수 등에 2,8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체력단련실 비품 및 기숙사 텔레비전 구입 등에 5,9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숙사 샤워실 설치 공사 등에 4,8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생 현장학습용 버스 유류대 등에 2,0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이버교육, 민간위탁비 등에 8,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책장 등 노후 기자재 교체 등에 1,3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비디오프로젝트 보조디스플레이 구입 등에 1,9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등에 11억7,4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우리 원 직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2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도서실 항온 항습기 구입에 1,9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도서구입비, 도서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등에 7,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박성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고준석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강춘석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서상진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지원과장 구인모
인재양성과장 최인옥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서은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