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 2025.11.12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의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서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건설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은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입니다.
송건호 도로과장입니다.
서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은주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119##42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각 과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119##42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표주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항만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입니다.
17페이지 신항만건설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119##42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신항만건설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도로과장 송건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119##42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송건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실현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도민 중심 교통 복지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119##42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병수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건설지원과장 조은주입니다.
보고서 41쪽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지역건설산업 내실화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업체 수주지원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 등 5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119##42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 서희봉 조은주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입니다.
4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강화 등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119##42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 서희봉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박완수 지사님 저희와 임기를 같이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지사님 출마 당시에 건설교통국에 공약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공약사항 이행 여부.
그러니까 완료된 것하고 현재 추진 중하고 추진을 해 보니까 불가한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3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14개 시군, 23개 사업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13페이지, 요구자료 293페이지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주업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표주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일전에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신 적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유선으로 제가 보고는 받기는 받았는데 대충 그런 요지였죠?
지하화는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소요 예산이 많이 든다.
2,200억 이상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2년 이상 늦어진다.
그런 주 내용이었죠,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철도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일부 속하는 게 있고요.
철도 자체가, 속도 자체가 320㎞/h로 달리는 노선이거든요, 남부내륙철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선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일정 구간에 어떤 민원이, 물론 민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죠.
그렇지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 자체를 검토하다 보면 상당 구간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구간 검토하는 과정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그러니까 최선책은 그 민원을 해소하는 게 최선책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차선책으로 보완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차선책의 보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상화로 한다고 봤을 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에 이현동 구간 그쪽 부분이 기본계획 때 토공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기본계획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토공은 단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때 교량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교량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교량이 지금 28m 정도니까 충분히 공간이 소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현동 쪽에서 이걸 교량도 안 된다, 터널로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단계 기본설계 단계 그리고 실시계획 단계 할 때마다 계속 변하니까 전체적인 노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좀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교량화 됐을 때의 문제점 그러니까 소음, 진동 관계가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성도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 적이 있는데, 올 연말 되면 공사 착수가 진행되고 한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차선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오셔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간담회식으로 설득을 한다든지, 집단 민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충분히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였음.
현재는 반영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진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민원을, 주민 집단 반발을 대처할 수 있는 차선책을 강구해서 최소화를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계획을 갖고 있다 했죠?
주민들 그냥 이래서, 위에서 돈이 많이 들고 공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민을 설득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물류공항철도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법정위원회가 지금 3개가,
○박성도 위원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정책 심의위원회하고 산업단지물류정책... 물류정책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물류정책위원회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시설 법이 생기면서, 법정위원회입니다.
○박성도 위원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2024년, 2025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만들기는 만들어 놨지만 무용지물이고 예산 편성한 것은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박성도 위원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청주의가 돼서 물류단지 신청이 있어야 그 신청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간 몇 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물류시설 법에 의해서 물류단지 신청을 하면 사업 시행자가,
○박성도 위원 원인 제공이 안 됐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5년도에는 신청 건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필요한 위원회인데 그럴 이유가 없어서 개최가 안 됐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유사하거나 중복돼서 통합하고 이런 필요는 없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원회가 따로따로 별도로 필요한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회별로 다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박성도 위원 2년간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진주 역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통영에 남부내륙철도가 들어올 때 원문마을 쪽에 역사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지대가 좀 낮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통영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것도 지하화가 되지 않을까, 역사가.
지상화를 해야 올바른 역사가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민원하고 의견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철도라는 것은, 사실 서울 가면 전부 다 지하에 역사가 있지만 알다시피 통영이나 남해안 쪽에는 기차라는 게 관광사업하고 바로 연관이 되거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게 지하화로 들어가 버리면 주민들도 그렇고 또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이게 서울에 있는 지하철인지 통영에 있는 철도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철도역이라 하면 한 번 세우면 아무리 안 가도 100년, 200년 가야 되고 이런 사업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천년지대계라고 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에 한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역사가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상을 오더라도 원문고개 쭉 밑으로 내려간다면 승차하시는 분들은 위치를 알지만 다니는 분들은 통영 철도 역사가 어디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화 말씀하신 부분이 선로가 지하화돼 있습니다.
터널로 해서 기차가 지나는 선로 자체가 지하화고요.
역사는 현재에 있는 지반, 지금 지반까지 역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역사 자체가 낮다, 지상인데도 불구하고 낮기 때문에 한 10m 정도 더 올려달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김태규 위원 거의 지하입니다, 지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죠.
지금 현재로 보면 푹 꺼져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10m 올라오면 안 보입니다, 역사가.
그게 지하지 지상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저희들 마침 통영 역세권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아닙니까, 선도사업으로 지정돼서.
그래서 LH하고 KR이 같이 사업 시행자로 들어와 있는데 KR 자체가 철도공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이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김태규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내년 상반기쯤, 2026년 상반기에는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현재 설계돼 있는 그 역사하고는 분명히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겠다, 거기까지는 협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용역회사와 조율한다 그 말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사업 시행자 LH하고 KR하고 추진하는 용역하는 그 용역 결과하고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통영이 역사하고 그다음에 무전동하고 용남면 도로건설사업하고 또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통영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형사업입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런 사업을 앞두고, 더불어서 원문 바로 옆에 전적비가 있습니다.
해병대 전적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통영시에서 공원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찌 보면 통영 전체로 보면 최대로 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개발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통영이 앞으로 먹거리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어떤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통영 미래도 좌지우지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역사는 최대한 도로 위로 올려야 된다.
아시죠, 현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현장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국도77호선인가 고성 동해면까지 가는.
그 선부터 해서 옆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 있습니다, 용남면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 마을이 지금 푹 꺼져 있거든요.
원문마을이라는 동네가.
햇빛도 잘 안 들어갑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워낙 낮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워낙 낮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이상에는 역사가 올라와야 상징적인 통영 역사가 되지, 그 도로보다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서울의 지하철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주변 상황을 잘 아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원문지역 자체가 워낙 저지대라는 건 저희들 알고 있고요.
남부내륙철도 자체가 전부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성토재를 이용해서 성토를 할 계획이거든요.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확인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최대한 높이는 게 적정합니다.
○김태규 위원 최대한 높이되 그 도로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 부분은 역세권 용역하는 거기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로보다 역사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것은 지하화하는 거나, 지상하고 완전히 차이 나거든요.
도로보다 밑에 빠진다면, 역사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원문고개 쪽 도로하고 그쪽 밑에 있는 낮은 부분하고 워낙 편차가 심해서 이쪽 도로를 그대로 확 높여버리면 또 이쪽 끝부분이 너무 확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태규 위원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적정한 평균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역사는 지금 예상키로 착공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역사 자체는 좀 늦습니다.
2026년 착공하더라도 터널 부분이 지금 노선 부분이 완료되기 때문에 2028년 정도 그쯤 들어갈 겁니다.
○김태규 위원 2028년 정도 착공 가능하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충분히 협의할 시간적 공간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그 안에 지금 마을이 많습니다.
원문마을이 있고 옆에 보면 기호마을이 있습니다.
기호마을은 역을 만드는 지역하고 벗어났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역세권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역세권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사업 말고 역사를 만드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마을이지요, 기호마을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거기는 이주 대책은 없네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주 대책 부분은 남부내륙철도 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역세권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부분입니다.
○김태규 위원 기호마을은 투자선도지구 사업하고 관계되는 지역이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 관계입니다.
○김태규 위원 원문마을은 역을 만들기 전에 다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을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물론 공청회도 여러 번 거쳤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나는 이 부근에 살고 싶다,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보상 받아서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건데, 이주 대책은 지금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원문마을이 71세대가 전입 기준 대상인데 이 중에서 이주 대책 대상이 49세대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되는 부분이.
○김태규 위원 그러면 보상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다 하고요.
○김태규 위원 다 하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주 대책 대상이 49세대고 기호마을 같은 경우는 30세대 중에서 18세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역세권 개발하면서 매립지 부분, 공유수면 매립하는 그 부분이 당초 계획상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전체적인 의견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주를 하신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주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김태규 위원 다른 데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매립지 말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매립지로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매립지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매립지로 이주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주를 원치 않고 그냥 보상을 받으셔서 끝나겠다면 가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매립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쪽을 지정해 주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원하시는 대로,
○김태규 위원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고 또 아니면 보상받아서 다른 데 가려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주 대책 수립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이주하려면 시기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게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상관계 전에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6년 중반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상반기에, 이게 투자선도 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2027년도 상반기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고시하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면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태규 위원 2028년 정도 되면 보상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가려면 아파트로 나갈 것이고 또 밑에 이주단지 만드시면 그리 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주단지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한참 걸려야 되겠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현재로서는 손을 안 대니까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10년 뒤를 봐야 되겠는데?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일정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매립해서 부지 만들어서 이주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겠는데?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하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게 매립지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철도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성토재,
○김태규 위원 그분들 받아서 역사 공사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것 언제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까?
잘못하면 이사를 두 번씩, 세 번씩 해야 되겠네, 시기적으로 보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먼저 철도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해서 매립지를 먼저 이주단지로 조성하고 그 뒤에 이주를 하신 다음에 거기 현재 거주하셨던 그 지역을 성토를 해서 역세권 개발하는 그런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주를 하신다면 이주에 대한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역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어디 다른 데 이전하기도 힘든 사업이고 한 번 만들어지면 100년, 200년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이주를 시키고, 지금 다른 지역에 한 가지만 더 묻자면 고성이나 진주, 그다음에 합천 여기도 역사 서죠,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그분들 이주하는 게 거의 없죠?
다 그대로 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대로 지금 하시는,
○김태규 위원 고성에는 논에다가 역사 만들 것이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거제는 어떻습니까, 종착역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거제도 지금 현재는 이주단지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없지요?
유일하게 보니까 통영만 역사를 만들 때 지금 마을을 없애고 다 이주를 시키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문제도 원활하게 우리 도에서 잘 해결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통영의 미래가 좌지우지된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보다는 역사는 지상에 올라와야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차들 다니고 사람 다니는데 역사가 저 밑에 서울에 지하철역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은 통영에서는 허용을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최소한은 그대로 지상에 도로보다는 위에 통영역이라는 간판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철도공단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물류공항철도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 부분은 꼭 인수인계해 주시고 꼭 남부내륙철도가 조만간에 착공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착공이 2028년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도시가 조성되는 데 있어서 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부분, 시설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시 전반적인 기반 시설 중에서도.
잘 챙겨 주시고, 2028년도는 이것 때문에라도 꼭 김태규 위원께서는 입성하셔서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간단하게 그러면 자료 요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동부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도시철도 연장, 그게 아주 동부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데 30분 정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발언권을 박탈당해서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철도 연장 문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 있죠?
그것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과장님 담당 질의 답변 시간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행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감사를 조금 일찍 중지를 하고 식사 이후에 다시 또 담당 과장님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을 놓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위원장 서희봉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남부내륙철도 10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발주 공구 10개소 가운데 1에서 9공구는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연내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반면 거제 지역 10공구는 올해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자료에는 남부내륙철도 10공구 거제 구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공구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종의 계약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1공구에서 9공구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2개 공구에서는 기타 공사라고 해서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기타 공사가 지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6-2하고 8-1공구,
○정수만 위원 6-2하고 8-2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8-1입니다.
1공구는 지금 해서 10월 15일 입찰 공고를 했고요.
개찰 일자가 11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찰 시기에 맞춰서 12월이면 사업자가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0공구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공사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게 대형 공사 발주 방식이라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하는 발주 방식으로 지금 입찰을 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지창하고 그다음에 이게 복합 공정이 들어있거든요.
철도노선 공사뿐만 아니고 철도 기지창이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 공정이 있어서 이것은 대안 설계로 해서 대형 공사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지금 일단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제가 듣기로는 10공구는 턴키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졌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용어의 차이인데 그게 턴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조금 다르지 않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대형 공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추세가 옛날에는 대안 공사가 있고 턴키 공사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입찰 방식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턴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를 마친 단계에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턴키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턴키 방식은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 10공구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 평가 기준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평가 기준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설계 계획,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공기 단축, 공사 관리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위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고,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시공사를 선정해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정식 명칭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설계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턴키 같은 경우에는 총액 변경이 없습니다.
총액 변경이 없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 변경이 없고요.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해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라고 할 때 이 기본설계는 누가 한 거예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것은 1공구에서 10공구 분할 공구로 해서 용역 발주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 시공사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했던 업체하고 지금 우리가 10공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사실은 별개가 되겠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별개로 지금 구분,
○정수만 위원 별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리고 이번에 기술형 입찰로 들어오는 거기 시공사가 용역사와 같이 들어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별개로 될 수 있고요.
단지 기본설계했던 그 팀이 거기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동일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이라는 것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다라고 할 때 이때 발주기관은 어디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것은 한국철도공단입니다.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정수만 위원 국가철도공단에서 제공한 기본설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춘 시공사가 요건을 갖추어서 필요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지금 11월 중에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돌발 상황은 없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것은 건설업체하고 지금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되고 나면 그 뒤에는 추진을 어떻게 하게 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 뒤에는 한 10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요.
그 결과물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낙찰자를 결정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착공은 최소한 1년 뒤쯤 되겠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래서 10공구는 2026년 말로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자! 여기에다가 소위 이것 하고 나면 남부내륙철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착공식을 할 것 아니에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착공식은 장소를 어디서 왜 하려고 생각하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우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착공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입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착공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게 실착공이 12월 되면 일부 지역이 공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의 입장은 남부내륙철도 자체가 전체 구간의 74% 정도가 지금 경남 구간입니다.
그리고 정거장 자체도 총 7개 정거장 중에서 5개 정거장이 저희들 경남에 있고요.
그래서 경남도 입장은 경남도 내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착공식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고 경남도 시군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도가 놓이면 말하자면 철도의 출발지가 있고 기착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그것을 봤을 때 종착역에 해당되는 것이 거제라고 할 때 거제가 착공식을 하는 장소로서 적절하지 않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것도 좋은 논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데 김천은 사실은 출발지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정수만 위원 그것은 경유지죠, 그냥.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경유지죠.
그래서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물론 중요한 의미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서울부터 거제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김천이 시종점으로 나오기에는 그 부분은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남 지역에 어떤 정확한 논리가 있다면 그 논리에 따라서 지정하는 게 맞다.
○정수만 위원 중간에다가, 철도가 지나가는 중간 도시에다가 그것 착공을 한다라는 것은, 착공식을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구별로 착공식을 따로 한다 하면 그것은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에 대한 착공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종착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논리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착공 시기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간별로 착공이 되고 실착공 구간이 지금 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의 또 어떤 그런 부분도 국토부에서는 한번 생각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국토부의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경남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착공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거제가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오히려 착공 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들리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부내륙철도가 갖는 상징성은 김천에서부터 거제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주에 하고 있으면 진주까지 가는 것밖에 일반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종착역인 거제에서 착공식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10공구가 다른 공구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10공구가 차량기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공구와 준공 시기를 맞추어야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 또한 착공식을 하는 장소도 거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세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여기 이 부분에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죠?
고속화 철도.
예상하셨죠,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 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고속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또 올해 9월에도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서 그 내용을 아마 저도 잘 알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 창원시와 또 경남도가 국토부와 기재부에 줄기차게 요청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혹시 당시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4차망에서는 전국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건의한 건의사업 노선 위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차망에서 이것만이 아닌 다른 광역철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선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달빛철도 특히나 이런 부분이.
이게 지역 안배 차원도 고려했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정쌍학 위원 지역 안배?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어떻든 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운행 중인 그런 철도노선이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쌍학 위원 복합적인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쌍학 위원 지역 안배도 물론 작용했을 것이고.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창원과 경남이 요구한 계획이 제4차 구축계획에 미반영될 동안 여수, 강릉, 삼척 등 다른 지방 거점도시가 혜택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받았고, 창원은 제외되어서, 그렇게 혜택을 받다 보니까 창원은 박탈감이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번에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다르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드실 것인데,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 등으로 당위성이 아마 전보다 이게 추진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현재 고속 전용선이 구축된 서울~동대구 287㎞ 구간은 이동 시간이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데 동대구~마산 구간은 108㎞로 서울~동대구보다 거리상 절반도 안 되는데 시간은 1시간 10분이나 소요된다.
그러면 거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긴 소요시간은 우리 경남 도민의 광역교통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노선은 경남도에서도, 지금 전체 5차망에 신청한 게 11건이거든요.
11건 중에서 제일 1순위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남 철도망의 동맥과 같은 노선입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현재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오는 게 1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것을 노선 조정을 하면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렇게 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이 30분을 단축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 효과나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반영시키느냐?
지금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국토부에서는 경제성 분석은 다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책성 분석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직접 동대구~창원에 대해서 촉구 대회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 외에도 지금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성 분석에서는 국가 정책에 그렇게 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 국가철도망 계획이 12월 말 정도 되면 공청회를 거칠 것이고요.
내년 3월 안에는 고시를 할 것인데 그 고시가 되기 전까지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고요.
이 고속화 철도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고속화 철도가 건설될 때 투입되는 사업비, 구간, 설계 속도 등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개요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동대구~창원~가덕도 고속화는 기존에 있는 일반 열차가 180㎞/h 평균 속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속화시키는 게 260㎞/h짜리 EMU-260이라는 기차를 투입해서 고속화를 시키려면 노선 자체가 직선화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사업량 자체를 보면 84.65㎞인데 이 중에서 신설 구간이 한 60㎞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선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2조5,000억, 3조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기대 효과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경남의 철도망을, 지금 저희들이 경남의 철도망을 3대 이음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거주지에서 철도역까지 10분, 시군에서 시군 단위로 1시간, 그리고 경남에서 수도권까지 2시간 이음 정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음 정책의 핵심적인 노선입니다.
이게 안 되면 2시간을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선이 확정되어야만 그 외 나머지 11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완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앞서 경남도의회에서도 의원님 전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 최근에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1일 만에 서명이 6만 명을 이미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만큼 창원 시민과 아마 경남 도민의 염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는 정부의 결과 발표는 조심스럽지만 언제쯤 알 수 있겠는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청회가, 현재 계획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12월경에는 공청회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공청회 할 때 나오는 노선이 사실은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확정되어서 고시하는 게 내년 3월 안에는 고시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는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동남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이라는 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도 창원시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창원특례시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고속화 철도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시기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 발주처는 정부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에는 언론에 보니까 뜸하게 나오던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현대건설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했다가 아마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공기를 제대로 못 맞춰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에 정부가, 그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포기를 하기 전에 공기를 한 1년 정도만 더 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1년 정도의 공기를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대우건설하고 정부하고 협약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직 특정한 건설업체를 규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입찰 조건,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간에 대한, 그리고 공법 자체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선행이 되면 지난번에 참석했던 현대건설과 컨소시엄 구성했던 대우건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것은 건설회사 측의 선택권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12대 도의회가 출발할 때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트라이포트 체제를 구축해서 물류와 교통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잘 진행해서 경남도의 어떤 먹거리 산업 또 기타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업무보고에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경남항만공사 설립 촉구안, 북극항로 개척, 집행부에서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관계를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게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같이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트라이포트 중에 하나가 가덕신공항 부분인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정치적인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공기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대우건설이라는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대우건설 최대 주주가 혹시 누군지 압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부위원장님, 현재 대우건설이 국토부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대우건설한테 원래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그 기간보다 1년을 연장해서 주면 할 수 있느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남 쪽에 기반을 둔 호반건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여부를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지분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이영수 위원 제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가서 우리 경상남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많은 도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너무 정치적 논리에 치우쳐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정치적인 것보다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에서 현대건설이라는, 사실은 공항 건설하고 특히나 매립 공사에 있어서 아주 특성화돼 있는, 특화돼 있는 그런 굴지의 그룹 아닙니까.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대건설이 요구했던 공기를 1년 연장해 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 국토부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부위원장님, 현대건설 컨소시엄 안에 이미 대우건설이 2대 주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1대 주주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니까 2대 주주가 승계해서 진행하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말씀을 담당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차 추경 예결위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부 이야기는 불요불급한 예산 또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정부가 진행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분석해 보면 복지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통건설국 예산이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복지를 빼면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 SOC 사업들 이런 사업, 특히 교통건설국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처라든지 기조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건소 위원님들도 내년도 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영수 위원 물론 다음 달에 예산안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서로 업무 교감을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밀접하게 서로 교감을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SOC 사업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게 중단이 된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과 교감해서 집행부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1일에 예산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픽스되기 전에 우리 건소 위원님들하고 사전 교감을 해서 꼭 확보하고 진행돼야 할 예산들, 특히 위원님들 지역구 예산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혹시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잘 활용해서 예산이 꼭 확보돼서 도민들도 그런 민원이나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하고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답변도 명쾌하게,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묻는 질문 요지에 답변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보면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받는 스타일이나 행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행태가 좀 아니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반 딱 이래서 감사반이 있어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딱 질문을, 두 분 위원이면 두 분 위원님이 철도에 관해서는 철도에 관한 것, 이렇게 시스템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행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행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걸 질문을 하면서...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그런 것은 저한테 건의 주시고,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서 의장단 회의 때나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잡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실질적으로.
○이춘덕 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물류공항철도과 표주업 과장님한테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가덕도신공항, 신문에도 ‘연내 착공 물 건너갔다.’ ‘가덕도신공항 재입찰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올 상반기 4월에 현대건설이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일단 발을 뺌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솔직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지난 6월 9일 조달청 수의계약 중지 통보를 현대건설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업자가 없는 형태죠.
없는 형태고, 10월 13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그때 최종적으로, 최근에 그게 나옵니다.
그때 현대건설 대표도 증인으로 나왔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때 직접 출석해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는 입찰 방식, 입찰 내용 이런 부분에서는 결정을 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는 일단은 입찰 조건이나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 예산 관계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교통부 장관은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견을 조정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견을 내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참 정치적 모호성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난도의 시공 방법을,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경청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연내 재입찰 공고는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연내 재입찰 공고가 아니고요.
연내에 어떻든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연내 재입찰 공고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 변경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정해져 있는 공사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고시 절차를 재이행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재고시하고 재입찰 공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사실은 입찰 공고를 하기는 불가능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다면 단계별로 했을 때 올해 말까지는 어떻든 이런 기본계획상의 어떤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시켜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다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덕도신공항 입찰 관계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줬고, 우리가 가덕도신공항하고 관계돼서 1시간 내 교통망 확충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우리 경남 쪽에서는 한 5조원 정도, 여기 신공항 연계교통망 확충 계획을 보면 도로교통망이 4개에 4조원, 그다음에 철도교통망 6개 사업에 12조 모두 16조가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본 사업이 지연되고 불투명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선후 연계된 사업들, 1시간 내 교통망 모두 16조원가량 드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전체적인 교통망 계획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철도망이나 도로망 이런 부분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개별적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 그리고 2차 고속도로 계획 이런 데서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지금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취소된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별개로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는 그런 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가덕신공항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없고 확정한 대로 쭉 가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님! 가덕도신공항이 다시 정쟁이 될 수 있다, 없다.
또 국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 도민들은, 부산·경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게 국가의 대 프로젝트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표류하고 불투명하면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희망 고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 건설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이게 현대건설에서 당초 84개월을 108개월로 늘린 것은 2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입찰 공고한 것하고 다르다 보니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은 물류공항철도과장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전문가하고 의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결국은 턴키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사업 기간은 확장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도 지사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공항 자체가 원래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 할 수 있는 공항이 건설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토부 2차관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다녀가셨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때 현장 확인 때 중리역 연장에 대한 부분도 혹시 건의가 되었을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때 중리역 관련은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건의를 못 드렸고요.
지난 426회 임시회 때 진상락 도의원님께서 중리역 연장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가 되었고, 혹시 그 이후에 처리결과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 이후에 저희들 대정부 건의안을 가지고, 그게 운영계획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부전~마산이 빨리 개통이 돼야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EMU-150이 투입되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건의서를 전달했고 철도공단에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희성 위원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어차피 150이 진주에서 목포까지는 다 운행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진상락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고 건의해 주신 그런 내용 부분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의견은 받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부전~마산 개통 전까지는 이 부분을 확정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긍정적인 답변과 우리 경남도의 의견도 동일하다 말씀이시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중간에 신월역이 김해시 요청으로 새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수반되는 예산은 김해시에서 많은 부담을 했는데,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중리역이 연장이 될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정희성 위원 예산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냥 정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의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조정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희성 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드리다시피 그쪽 부분은 물론 내서 중리, 삼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프라가 있을 예정이고 투입 대비 편익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이 부분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챙기고 두 번 더 챙기고 세 번 더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이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장 민원이 많고 또 도민들의 요구가 많은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관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까지 이렇게 질문드려서 미안한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항으로 인해서 지역 소음 피해가 많아서 거기에 따르는 주민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김해공항이 김포공항, 제주공항 다음으로 이착륙이 많고 이착륙에 따르는 징수 금액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지원사업비가 적네요,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것을 그냥 방관하지는 않았을 건데 우리 경남도에서 아마 공항공사나 이런 데 요구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타 공항에 비해서 확연하게 지원비가 떨어지는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어차피 공항공사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데 이착륙 비용이거든요.
소음 비용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운영 중인 11개 공항 전체를 가지고 소음 피해 지역을 분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화돼 있는 그런 인구 밀집 도시 안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소음 피해를 받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소음 피해 말고 간접적인 소음 피해를 맞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고시가 돼 있는 그걸로 보면.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국토부 입장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 징수된 착륙료가 한 614억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7% 정도인 한 168억 정도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피해를 보는 건 똑같은 입장인데 너무 비율이 적다.
그래서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14건 정도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했거든요.
해서 지금 건의를 했고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반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확인한 비율은 이착륙에 대한 숫자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항에 이착륙보다는 전체 면적 대비 예를 들면 간접피해 지역이 있고 직접피해 지역이 있고 따라서 수도권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이 이착륙에 관한 비율보다는 피해 인구가 많다, 이런 차원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비율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압니다.
소음피해 지역을 간접피해 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소음피해 지역에 들어가는 피해구역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이천 몇 년도고... 중국 민항기 돗대산에 떨어진 게 몇 년도입니까?
파악 안 돼 있죠?
이천...
(집행부석에서 – 2002년...)
2001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상당히 오래된...
○위원장 서희봉 오래됐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돗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떨어졌는데 그 일대는 원래 아예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소음피해 지역도 안 들어가는 이 지역에 왜 비행기가 떨어져 있습니까?
비행기가 수시로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증명 아닙니까?
이것도 소음피해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도 맹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서희봉 측정도 웨이클로 측정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비행기 소음피해 지역은... 통상 데시벨로 평가를 하는데 웨이클로 하는데 측정하는 시기도 다르고 동남풍이 부느냐 북풍이 부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훨씬 다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기준을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 겁니까?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타 지역 타 공항 대비해서 우리 경남에 소속인 김해공항 인근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역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 데이터를 보니까 확연하게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른 것도 있지만 장시간, 감정도 없는데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 마쳤으면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건설국이 참 애로가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감안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에 신항만건설지원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도 많고 애로를 많이 느낄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더 없을 건데.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영수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배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좀 주시죠.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요구자료 388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바우처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에는 광역교통약자 이용센터와 18개 시군별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총 18개소, 직원은 78명이 있는데, 현재 직원들의 채용 방식과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는 전부 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조합이라든지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 채용 방법을 강제로 일원화해 놓고 있지 않고 조합이나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가진 기준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18개 시군에 현재 432대에 이릅니다.
지금 시군별로 보면 차량운영, 점검비, 또 기준단가, 인건비 이게 편차가 엄청 심해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자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시하고 양산시가 차량 대수가 38대로 똑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자료 보시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 인력이 진주시에 56명, 또 양산시에는 62명, 김해시에는 59명,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진주시하고 양산시는 차가 38대밖에 없고 김해시는 차가 50대가 있는데 근무 인력은 진주는 56명, 김해는 59명, 양산은 62명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차가 12대나 많은 김해는 총 근무 인원수가 59명이고 진주나 양산은 38대, 12대가 적어요.
그런데 56명, 62명.
특히 양산은 3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기본 상식에서 차가 12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해는 59명, 양산은 38대밖에 안 되는데 12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62명이나 근무해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영수 위원 상식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편차가 나는 것은 근무가 62명이고 59명이 전부 사실 3교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1 하고, 그다음 그중에서 관리 인원을 뽑고 하면 한 조가 편성되는 것에 대해 인원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시군에서 자기들이 센터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것은 기금이나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차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단순하게 김해가 차가 50대인데 양산은, 김해는 59명이고 양산은 38대인데 62명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중에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차가 38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인력은 진주는 8명이에요, 8명.
그리고 김해는 2명밖에 없어요.
차가 12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 인력은 진주는 8명이고 김해는 2명밖에 없고 양산은 4명이에요, 4명, 근무 인력, 행정 인력이.
그러면 위탁이 잘못됐든지 관리 감독이 잘못됐든지 이것은 도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여기서 근무 인력은 운전원과 차량 관리하는 인력까지 다 포함된 인원인데요.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 비교해서 진주가 38대, 양산이 38대인데 행정 인력이 진주는 8명이고 양산은 4명밖에 안 돼요.
김해는 차가 12대가 많은데도 행정 인력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력 운영을 하든 차량을 지원하든, 어쨌든 간에 국비든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차량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중에 단가가 대당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영수 위원 잠시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력 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있고 단가 운영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할 것인데, 인력 운영이 이렇게 편차가 많다는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현장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자료 한번 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영수 위원 차량운영비 전체를 보시면 창원 같은 경우에 차가 110대가 있는데 11억1,104만원, 전체 운영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영수 위원 그리고 진주가 차가 38대가 있는데 6억8,000만원입니까?
6억8,000만원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다음에 김해가 50대가 있는데 6억5,800만원.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양산은 7억5,326만원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양산하고 김해하고 비교를 해 봐도 편차가 있고 또 진주하고 비교해 봐도 편차가 있는데 차량운영비 단가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저희들이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대당 950만원으로 일괄해서 대수에 비례해서 내는데,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운행 ㎞ 수가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정도 1년에 타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평균적인 데는 한 3만㎞ 정도 타고 있고, 더블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차량 기름값도 들어가고요.
톨비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소모품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운행하는 데에 많이 지출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력 관계에도 많이 콜 주는 데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운영 방식에 보면 대부분 18개 시군이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종사원 채용에 보면 다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영수 위원 공개채용 부분은 일선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위탁관리 받은 조합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인력을 채용할 적에 공개채용 형식을 취해서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차량 수가 432대인데 총 근무 인력이 몇 명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영수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자료에 보시면 근무 인력이 차량 운전원만 525명, 그리고 행정 인력이 77명, 토털해서 600명이 좀 넘습니다.
600명이 넘는 시스템에 의해서 채용 방식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8개 시군에서 위탁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차량운영비뿐만 아니라 차량운영 단가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 감독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찾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시정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꼭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600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개채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이야기가 시장·군수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 또 기금까지 지원되는 사업의 종사원 채용 방식이 여러분들이 위탁을 했다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종사원 채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8개 시군에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니고 꼭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계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업무적으로 도 차원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꼭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도민들의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행정의 공감대를 우리가 도민들한테 줘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실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사후 조치 후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오전에 행감 시작될 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교통건설국에 지사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여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지사님이 선거 출마하실 당시에 경상남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공약집에 들은 공약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도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18개 시군에 가실 때 “아! 저것 해야 되겠네. 저것 검토 한번 해 보자. 해 줄게. 저것 하나 해 줄게. 저것 검토 한번 해 봐라.” 그게 우리 도민들은 “아! 저것 해 줄 건가 보다. 지사가 한다는데 왜 못 하겠노?”, 그게 또 하나의 공약이라고 도민들은 믿고 있고 과장님, 실제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인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마산에서 유일하게, 특히 합포구에서 상권이 살아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신마산,
○정쌍학 위원 신마산 무슨, 월영동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신마산 월영동이 유일하게, 다른 데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상권도 침체되고 이런데 신마산 월영동이 그러면 왜 상권이 살아있느냐?
왜 상권이 살아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시장도 많고 거기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쌍학 위원 종합대학, 경남대학이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특히 거기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그런데, 마산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상권이 월영동이라고 보고, 월영동이 내서읍 다음으로 마산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월영동이.
제일 큰 동인데 거기에 공영주차장다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느냐?
과장님, 공영주차장다운 공영주차장이 없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대형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없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다운 공영주차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세울 만한 대형 공영주차장, 상권이 살아있는 반면에 내세울 만한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감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박완수 지사님한테나 지역구 정쌍학 도의원한테나 관할 시의원한테나 “너희 2022년도에 출마할 때는 지사 손잡고 도의원, 시의원 다 손잡고 거기 월영동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너희가 해 준다 안 했나? 임기 다 돼 가는데 뭐하노?”, “지사는?” 그러면 “지사는 공약 안 한 줄 아나?”, 저는 공약했다 할 것입니다, 지사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도민과의 대화시간이나 또 어떤 간담회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지사님도 “월영동.” 하니 “월영동 알겠다. 알겠다.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월영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지금 주차장 보급이라든지 확장사업은 시장·군수가 해야 될 고유사무입니다, 사실은.
○정쌍학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하지만 저희 도에서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거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선발하고 선정하는 기준은 먼저 시군의 보급계획 있지 않습니까?
수립계획에서 하는데 시군에서는 많은, 합포구 월영동 쪽도 주차,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올라올 적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해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양해가 아니고 과장님, 창원시에서 물론 선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창원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창원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경남도가 주도를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조사를 하고 과장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한번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18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같지만 현장을 가장 아는 것은 시장·군수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저희들이 일괄해서 획일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장·군수께서 수립해서, 자기 본연의 사무이기 때문에 수립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적의 안을 선정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민원에 대응하시는 속도도 빠르고 민원인들 상대하시는, 대응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만날공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마산 무학산이 전국 100대 명산 중에 하나 드는데 내륙에서, 경북에서 무학산을 등반을 와서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마산만 한번 쳐다보고 마산 어시장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식사하고 그렇게 가려고 무학산을 찾는데, 그러면 대형 버스 댈 공간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무학산에!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산은 명산이고 100대 명산에 드는데, 그것 심각성을 알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을 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 주차난 해소,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마산합포구에 무학산을 찾는 전국에서 오시는 등반객들 대형 주차장 문제, 금방 유일하게 마산합포구에서 상권이 살아있는 동, 월영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오늘 행감을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창원시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차기 선정에서, 검토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조성단가가 너무 높아서 재정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최근 3개년도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총사업비가 주차장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체 우리 도에.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저희들이 매년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올해는 548억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450억에서 550억 매년 이렇게 투입되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내년에는 한 540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매년 450억에서 550억 그 사이는 필요로 하고 있다.
주로,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박성도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사실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다 수용 못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로 농촌 쪽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김해, 양산, 진주, 도시 위주로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시부 지역에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군 지역도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군 지역도 읍 소재지 위주로 해서 거기도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내 18개 시군 주차장 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몇 개소에 몇 면이나 되죠?
주차장은 총 13만5,895개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갑자기 면수를 물어보시니까, 잠깐만요.
○박성도 위원 363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주차 면수는 210만9,432대, 맞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개방 주차장이라는 것은 뭘 개방 주차장이라고 하죠?
개방형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개방형 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설 주차장, 건축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이 부설 주차장인데 그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 관계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데 그것을 일반인한테 오픈하게끔 하는 게 개방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통칭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방형 주차장 유형을 보면 열린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다른 말로 열린 주차장,
○박성도 위원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등 이런 열린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한지 주차장도 있습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개인 소유 나대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
시군 소유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이런 부대시설, 개방형 주차장에도 일부 주차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많이 줘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450억에서 55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같은 데 나대지 많이 있어요.
몇 년째 집 안 짓고 건물 안 짓고 방치해 놓은 땅들 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이것 많이 있어도 접근을 안 해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 주차 면수 많이 만드는 지자체는 인센티브 줘서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경쟁을 붙여야 돼요, 경쟁을.
“자꾸 도에 예산만 기다리지 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 줘서 주차장 많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시내 나대지 활용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참 많이 하고자 하였으나 지주 같은, 소유주의 동의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었는데,
○박성도 위원 물론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주 동의가 있고 세금은 예를 들어서 관청에서 내준다든지 이런 것, 재산세를 내주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째 건물 안 짓고 집 안 짓고 방치해 놓은 땅 많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쪽에 진주 엠코아파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주에 엠코아파트, 더퀸즈웰가아파트.
주변에 예정된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 데는 아스콘 깔 필요도 없어요.
폐자갈 갖다 붓고 로프 주차선 표시하면 차 댑니다, 그렇죠?
돈 들어가는 것 아니죠?
도에서 지원할 것도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도 위원 돈은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1년에 450억~550억 도에서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런 소규모 주차장은 큰돈 안 들이고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지자체에 권장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진주 평거동에 엠코아파트, 더퀸즈웰가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4,000세대가 있어요.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전무합니다.
아파트 짓지만 요새 아파트 들어가면 둘이 살면 차 두 대입니다, 셋이 살면 차 세 대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 점 몇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차 어디 댑니까?
전부 불법주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쫓고 쫓기는 전쟁입니다.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지금 13년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을 못 하고 있어요.
13년째 풀만 무성한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소유는 LH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LH에서 세금, 재산세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교육청에 팔겠죠, 국가에서 수용하면?
이런 땅을 13년째 풀만 나게 놔두지 말고 LH와 서로 협의를 해서 “재산세는 우리가 낼게. 이 학교부지 우리가 좀 활용하자.”,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 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예산을 많이 주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지자체에.
거기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13년째.
어떤 때 쓰는지 압니까, 풀만 무성해 있다가?
진주 축제의 날 때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합니다, 라인 쳐서.
지금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 안 나고.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정책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차기 연도 주차장 선정할 적에 인센티브 항목으로 적극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참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모순도 있지만 다 비슷비슷 안 하겠습니까?
도에서 주는 예산 갖고 편하게 이렇게 주차장 만들고 싶지, 애써서 찾아다니면서 지주들한테 “이것 땅 좀 빌려주세요. 주차장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도 많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죠.
그러나 경쟁을 붙이면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제가 지금 정책제안 한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평거동에 학교부지 그것 LH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 학교부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 또 설립계획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옆에 있는데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몇 년 후에 4년이나 5년, 아니면 10년 후에는 그 학교부지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방치된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진주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엥꼬가 기름 다 된 게 엥꼬 아니가?
(웃음)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구자료 376페이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추진현황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저는 올해 입성을 하게 되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 10월이죠?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10월 17일에 있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 산정 관계에서 재산정해서 500억이 넘어선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후 투자심사를 의뢰해라.
그다음에 조사측량비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을 산정을 해라.
편익이 과다 추정된 것 같다.
경제성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과 함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 말은 재검토와 적정한, 그리고 합당한 이렇게 제대로 된 계획이 다시 수반이 되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맞습니다.
안 그래도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수행기관인 검토기관을 직접 찾아서 사전 검토받아서 자기들이 다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물론 시행주체는 당연히 창원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가 포함되고 수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전~마산 간 전철과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산역 뒤편에 있는 마산 도심생활복합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자체의 전체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전철의 중리역까지 연장과 그리고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건립과 그리고 뒤에 해제가 되었을 때 이것들이 다 맞아야 우리 도시재생이 살고 역세권이 다시 활성화될 거라 믿습니다.
철저하게 창원시와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0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보급은 갈수록 기술은 발전이 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선택지도 많아지고 그만큼 기술 개발이 되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한 안전 확보에 관한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시설 자체의 확충은 건의가 따로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보급된 전기차 수는 전국적으로 85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경남은 한 4만8,000여 대이고 전기차 충전기 전국은 44만7,700대 정도, 그에 반해 경남은 제공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만7,000대 정도로 확인됩니다.
전국에 전기차 1대당 1.8대 수준인데 우리 경남은 2.86대 수준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충전시설 확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초창기에 가장 어려움이 충전소를 찾는 거였고요.
지금은 도내에 충전소 보급률이 한 약 45% 정도, 상당히 올라와서 지금은 충전이 그만큼 불편한 요인으로서는 아니고 이제 안전 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충전기 보급 대수를 보면 서울 다음입니다.
서울 다음에 부산, 인천, 경남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2만6,000대 정도, 서울만 6만6,000대 정도 돼 있어서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게 하는데 경남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희성 위원 충전시설도 우리는 충분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충분하다기보다는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희성 위원 서울 이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보급과, 우리가 지금 보급 현황과 향후 계획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듯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충전시설이 필요할 거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가 보급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충전시설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에 대한,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면서 시설 자체가 사용이 좀 더디거나 어플로 봤을 때 된다고 갔는데 안 될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충전기를 처음 보급하기 시작한 게 한 2020년 정도 됐고요.
그때 보급할 적에 행정기관에서 협약 맺은 게 5년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서 조항도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에는 또 다른 브랜드사업이라든지 국토부에서 환경공단하고 같이, 한전하고 같이 하는 그런 보급사업이 있는데 그런 보급사업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말씀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충전소도 당연히 수요에 맞게끔 늘려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전에 생겼던 노후화된 충전시설을 재정비하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과장님한테...
○김태규 위원 교통정책과 아닙니까?
○이춘덕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이재두 위원 교통정책과 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남았습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서병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두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의령군 버스공영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최초 의령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초기 비용 47억원을 도비로 지원했는데 이게 국가하고 94억원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터미널을 매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의령군 버스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22년도 9월에 건의가 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연구 용역을 했는데 재정은 추가 소요는 있지만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같은 걸 다 하고, 지금 현재는 도비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고, 아직 실제 구입까지는 안 갔고요.
자기들 법인 내에서 주주 의결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종결된 상태고 앞으로 11월 정도 돼서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마무리가 될 그런 단계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의령 버스터미널을 완전 매입 단계입니까, 매입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지금 매입 절차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단계다.
공영제가 도내 최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의령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업체 등과 보상 협의나 노선 개편을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사전에 시행하면서 노선이라든지 버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내년 2026년도에 바로 공영제가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12월까지 조례라든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서 현재 계획상으로 2026년 1월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도내 첫 공영제인 만큼 준비를 잘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아마 공영제를 하면 농촌버스는 거의 다 공영제로 전환이 되지 싶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구자료 387페이지 보시면 DRT 버스 확산 사업 현황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버스는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알고 있는데, 목적은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도내에 있는 버스를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전화를 해서 타고 운행하는데 제가 이 버스를 보면 항상 운행은 하는데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데 버스요금은... 홍보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시군에서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창원에서 중앙역으로 해서 중앙동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함안까지 해서 5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진주, 남해, 함양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DRT 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기본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최소 한 세트가 3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3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두 위원 4개 지역에 3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3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12대네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수요가, 타는 승객하고, 우리가 콜 불러서 하는 거하고 같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시군에서 현황 자료는 다 집계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운영은 위탁 운영 방식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전부 다 위탁하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재두 위원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이 동일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요금은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시내버스하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2026년도 사업 수요 모집은 완료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모집을 완료했는데 지금 3개 시군이 참여했고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공문으로서 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시군이 신청하면 수요 조사를 실시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시군에서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지라든지 어떤 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선정하는 그런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DRT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처음 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2024년도 하고 올해하고 각종 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자체감사도 있고 정부합동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6개 과 중에 2024년도에는 거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유달리 올해는 도로과에 25건이 지적됐고 건설지원과 2건, 도로관리사업소 4건, 이렇게 지적됐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거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도로관리사업소는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김태규 위원 그거 말고 정부합동감사만 건수가 그렇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작년에는 6개 과 중에 아무도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대체적으로, 물론 3개 과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지만 특히나 도로과는 25건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정부합동감사는,
○김태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정부 전체적으로 각 부처별로 다 모였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어딥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정부 부처가 다 옵니다.
환경, 도로, 행정 전체 다 옵니다.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오는데,
○김태규 위원 국회의원들 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상임위 국회의원들 안 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행정기관에서만 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정부합동감사입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에서 국회 지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이번에 국정감사는 저희들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고 특별히 교통건설국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에 2025년도에 많이 지적된 사유는 정부합동감사가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2024년도는 없고 2025년도에 올해 첫,
○김태규 위원 몰아서 3년 동안 할 걸 올해 다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매년 안 내려오고 보통 2년에서 3년,
○김태규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몰아서 세 번 중에 한 번 할 건데 마지막에 감사에 많이 지적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감사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태규 위원 유달리 도로과가 많이 지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물류공항철도과는 거의 해당이 없었고, 신항만건설과는 물론 새로 생겼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교통정책과도 거의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에는 조금 지적사항이 많은데, 특히나 도로과는 25개나 지적됐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 기술인의 현장점검 지도·감독 소홀.
이런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뻔하게 아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송건호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반복되는 업무다 보니까 한 번씩 이것을 놓쳐서, 개인적으로 집에 무슨 사정이 있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한 번씩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하는데,
○김태규 위원 이것은 항상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이런 것은.
○도로과장 송건호 분기별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사실상 안 걸려도 되는 걸 지금 걸려서 직원들이 신분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하면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부적정 나왔는데, 암파쇄라면 공사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계는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다손 치지만 일률적으로 사면의 기울기가 급하지 않으면 그 기울기에 따라서 암파쇄방호시설 높이를 한 3m, 4m 해도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한 10m씩 이렇게 높이를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치는데 이것은 고치기 전에 감사가 나와서 저희끼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 들킨 거죠.
들켜서 시정을,
○김태규 위원 제대로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들켜 놓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아닙니다.
하다 보면,
○김태규 위원 들켜서 한 거지, 이게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다섯 건이나 걸렸는데.
○도로과장 송건호 사업장이 국지도 사업장 15개, 지방도 사업장 30개, 한 45군데 되다 보니까 일일이, 감리가 있는 사업장 없는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놓친 경우도 있고, 이것은,
○김태규 위원 이런 내용들 중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런 것은 사실은 지적당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잖아요, 물가 변동을.
그런 건 지적받을 수 있는데 뻔한 것들,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부적정 그다음에 비탈면 녹화공법 적용을 부적정하게 했다, 이런 것들 공사장에서 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환경영향평가 이런 건 다 이해하겠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뻔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정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지적이 많은데, 유달리 2025년도에 특히 도로과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3년에 한 번 하는 감사가 마지막 해에 걸렸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과에서 25개나 지적된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조치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다 교육시키고 업무연찬 실시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해 놨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좀 챙겨야 되는데 최근에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지적됐는데,
○김태규 위원 지적 안 되려면 지사님한테 인사이동을 한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든지.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지.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거의 다 토목직 직렬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업무연찬이 미흡한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업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도 좀 있습니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인수인계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합동감사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4건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소 직원들이 시군에서 갓 전입하거나 또 저연차 공무원들 위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 지도 또는 중견 간부로서 볼 때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부 잘못한 부분은 반성을 하고, 직원 교육과 더불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국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지적받은 것에 대한 사항을.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직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관례처럼 해 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이 바뀐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꼭 챙겨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또 앞으로는 뻔하게 아는 사항들 감사에 지적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약속된 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다른 일로 또는 질문 시간을 놓쳐서 질문 못 된 게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질의 시간을 다 마치고 차후에 다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왔다 갔다 했는데,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47페이지까지입니다.
그중에, 제가 사실 해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내용들이 사실 해마다, 제가 건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사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숫자는 증감에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경남의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간담회 등 대형 공사장,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 여러 차례 여러분들의 노고를 인정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회계법상 지방건설사들이 입찰제한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역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수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방계약법상에 100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100억 미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간담회나 또 대기업 본사나 공공기업을 찾아서 지역건설업계와 연계해 주는 방법도 좋으나,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 회계법에 제도적으로 지역건설업계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금액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하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15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제도 개선을 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영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검토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이 일요일인데... 검토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업무보고에, 또 감사장의 이런 방식보다는 그쪽에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다”라고만 대답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내수경기에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단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우리 산업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차입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지금 못 빌려서 PF가 안 이루어져서 모든 건설 업종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됐어요.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차 민생지원금, 2차 민생지원, 줄여서 ‘민지’라고 하는데 민지 가지고는 건설 내수경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지만 정부 회계법에 지방건설업의 참여를 완화할 수 있는 자격, 또 금액 확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전력투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내년이면 30년이죠?
내년에 지방자치 30년이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이렇게 예속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대기업, 공공기관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회계법을 바꿔서 지방 건설업이,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개정 반영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회계법을 바꿔서 지방 건설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고 국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이해되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지역 하도급이 100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워낙 오래됐는데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볼 때도 지금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으로 상향하고 전문 공사도 10억에서 13억까지 상향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영수 위원 아니 다른 사람 의견이 아니고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러니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가 적정할지, 저희들은 지역을 봐서는 150억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마 그 부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수 위원 저는 지방자치가 30년이 됐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 역할은 여러분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역 건설사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집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위원장 서희봉 어떻게 가집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저희들 건설협회하고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희봉 어떻게, 어느 정도로?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분기마다 한 번씩 정도는 하고,
○위원장 서희봉 분기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위원장 서희봉 연 네 차례 정도.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위원장 서희봉 현장에서 업체 대표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반영을 하고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한두 가지 꼽으면 주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분할 발주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위원장 서희봉 결국은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수주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어서 많은 그것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쪼개서 발주를 받아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요구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다른 것은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역 제한 입찰하는 것, 100억에서 150억,
○위원장 서희봉 좀 올려달라는 것.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대부분 지금 하도급기동팀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갈 때 어차피 건설협회하고 같이 가는 형상들이 많거든요, 주기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그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 많은 의원들이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아마 그런 의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나왔지만 건설 쪽에 관련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기가 무너지고 지금 현재처럼 어려워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비율이 크니까, 케파가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당사자들 이야기를 잘 반영을 해서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특허공법 적용 공사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허 이것을 설계 시에 넣어서 특허 부분을 반영을 하고 난 이후에 특허 보유자와 시공사 간에 책임 비율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위원장 서희봉 왜, 어떤 문제로 그렇다고 봅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위원장 서희봉 정확하게 잘 모르면,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발주청에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허공법이 선정이 되는데,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발주를 하다 보면 어차피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허업체에서 요구사항하고 원도급체에 계약 수주를 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애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참 이게 맹점이 있는데 기술특허라는 게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건데 자전거 바퀴가 있으면, 예를 듭니다.
바퀴가 있으면 촌말로 살이라고 하는데 그것 뭐라고 해야 되나?
(“살대”하는 위원 있음)
그게 직선으로 된 것하고 S자 된 것하고 이것을 특허로 반영을 한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효능이나 이런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특허를 넣어서 설계에 넣어버리면 특허 제품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역할이나 효능은 이거나 저거나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유의 특허는 발주, 설계를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의 특허 제품이 반영이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런 특허는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효능이나 효과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제품보다 확실히 그 성능이 뛰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는 게 그 취지일 것인데, 원래 취지가.
영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가지고 특허 제품을 설계에 넣어서 그 제품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고, 또 특허 제품을 쓰게 되면서 시공사에서 그 제품을 쓰려고 하니까 과도한 그런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지금같이 여유가 있을 때 잘될 때는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려울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시공사들한테 어려움이 가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저희들이 시군 간담회를 하거나 발주 부서 교육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남에서 발주했던 공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피해를 봤던 그런 업체에서 또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수주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경우가 어찌 하면 생길 수 있냐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그 업체에다가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여유 기간이.
그 기간 중에 엄연히 피해를 준 업체인데 페널티를 받는 기간이, 처분을 받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입찰이 뜬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입찰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지금 아직 페널티를 적용 안 받고 있는 회사지만 그런 사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은 도의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에 발주된 공사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피해를 준 그런 업체 같으면 분명히 제재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자료 403페이지 보면 건설업 등록 현황이 있는데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든 것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듣는데 과장님,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크게 답변해 주세요.
노력할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들어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건설협회 협회장을 만나보든지 가까운 관내 다 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과장님이 직접.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주기적으로 만나고는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분들이 만나면 죽는소리할 걸요?
혹시 국장님, 한번 만나봤습니까?
경남건설협회장이나 관계자분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건설협회 관계자들하고 지금 저희들 세 번 정도 만났고요.
○김태규 위원 다 죽는소리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언론에,
○김태규 위원 규제 해소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어려움이 있다는,
○김태규 위원 만나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종합건설업에 보면 작년, 올해 줄었어요.
종합건설업이 작년에 16개 업체, 올해 15개 업체 줄었는데 전문건설업체는 작년에 67개 업체가 줄고 계속 상승이에요.
2021년도 5,500개에서 2022년도 5,800개, 2023년도에는 5,900개, 올해 9월까지 6,000개를 돌파했어요.
다 죽는소리하고 힘든데 면허는 더 자꾸 많아져요, 업체가.
왜 이렇습니까?
약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은 힘들다고 협회에서, 우리도 만나봤어요, 특위 활동하면서.
다 힘들고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업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누수 문제, 싱크홀 문제가 누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누수에 대한 그런 공사를 실시하는데 힘을 써달라, 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데 그만큼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전문 업체들이 계속 많아져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실제 종합이 일단 폐업을 하면 종합에 있던 직원들이 전문 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은... 그게 종합을 하면 여러 개 면허를 갖고 있다가 전문건설업으로 분화되어 나오면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업이 지금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기본조건만 구비하면 면허를 주다 보니까 실제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종합에서 분과해서 나온 사람들은 기술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로 신규 면허를 내는 분들은 사실 기술력 없이,
○김태규 위원 이 현상들이 우리 도의 현상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조금 더 생긴다고 봐야겠네, 종합건설업이 줄수록.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종합건설이 줄면 전문건설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런 6,000개 넘는 도의 업체들이 관급공사 한 건 이상은 합니까, 계약을?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못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거의 다,
○김태규 위원 못 하는 업체 많죠, 6,000개 중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태규 위원 몇 %나 1회 이상 됩니까?
대충 볼 때 6,000개 중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김태규 위원 있다고는 확실하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못 하는 회사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무리 없어도 6,000개 중에 한 10% 정도 못 할 것 같은데, 내 예상으로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한 건도 못 하는,
○김태규 위원 10%는 한 건도 못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사법 계약 따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허를 내서 해라, 마라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문제도 협회하고 만나서 잘 풀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소장님, 요구자료 4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도로 현황에 의하면 지방도 47개, 위임국도 7개 등 총 54개 노선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2,891㎞인데 도로관리소장님이 도로 확인, 조금 전에 말씀 그것 확인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도로포장 내구연한은 1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0년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포장된 도로의 유지보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포장된 도로의 유지보수를,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포장된 도로의 유지보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대체로 몇 년이 지나면 포장도가 노후되었다고 판단되는지, 몇 년이 지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지방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포장도 보수 부분에 보면 공용 주기는 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눈이라든지 강우가 많은 지역, 도로 급구배 구간이라든지 경사가 급한 구간 여기는,
○정쌍학 위원 도로가 처해 있는 현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여기는 상태가 상당히 공용 주기가 낮고 또 과적 근원지, 대형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은 특히 파손이 심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 10년이라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다음 도내 지방도 2,541.3㎞에 대해서 매년 254㎞의 포장도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포장도 유지보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량 18.1㎞ 구간에 72억5,200만원 투입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2024년에 22㎞에 57억2,300만원 투입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올해 2025년 11㎞ 구간에 42억 투입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매년 포장도 유지보수에 사업량과 또 사업비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사실은 포장도 부분 파손에 보면 소성 파괴라든지 균열, 박리 이것에 따라서 포트홀도 생기고 그다음에 차륜에 걸리다 보니까 피해가 유발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 75억에서 최소 4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여태까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3개년 보면.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공용 주기를 보고 전체 연장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국도 수준 정도로 올라가려면 최소 한 해에 약 200억 정도는 포장도에 투입이 되어야 어느 정도 포장 상태가 공용 주기에 맞춰서 정비가 되어 가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도로 순찰이라든지 시군 건의라든지 민원 유발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복구 위주로 포장도 보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애로 사항은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평균을 내보면 평균 보수 실적은 17㎞, 사업비 57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매년 254㎞의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254㎞에 비해 17㎞면 비율도 몇 %, 6.7%밖에 안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10% 이내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매년 그러면 목표 대비 보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요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443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 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등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당초예산 거의 50%,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처리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잘 아시다시피 추경은 본래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나 긴급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동의하시죠, 추경이라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현재 우리 경남도의 도로관리를 보면 추경예산을 거의 상시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을 보면.
추경에 지나친 의존은 결국 말씀드리자면 예방적 관리보다 사후 복구에 예산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부채질한다고 할까요?
도로관리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도로시설 확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전체적인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순위에서 어느 정도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계획적, 예방적 측면의 도로 유지보수가 되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편성이 되면 복구 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쪽과 열심히 협업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더 이상 추경 중심의 관리방안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연차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그래야 예방 중심의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후적 도로 유지보수 체계를 이제는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로의 전환, 그러니까 도로 유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량 증가, 화물차, 대형차, 화물차가 대형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포장 손상과 균열, 침하 등 파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경남에서만 무려 7,500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여기에 최근 폭우, 폭염, 기후변화 상황까지 더하면 갈수록 도로 손상은 감소되기보다 보수해야 하는 도로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 체계를 본 위원은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데,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매년 당초예산에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에 못 미치게 확보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앞으로 사후적 보수에서 예방적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본 위원과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주고받은 질의와 답변 잘 들으셨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유지보수 체계를 전환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요구자료 463페이지, 확인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재두 위원 차량 운행제한 기준미달 교량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을 한 차례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의,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기준미달 교량은 현황 변화가 좀 있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재두 위원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지금 저희가 차량 운행제한 기준미달 교량에 대한 내용은 공용 내하력이 40톤 기준으로 교량이 40톤 통과 하중을 못 견디는 부분에 대한 교량입니다.
조서에 보시면 전체 지금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17개소 중에 464페이지 보시면 평가 미실시 및 기준미달 9개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하력 평가를 자료 제출 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소는 내하력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 9개소를 제외하면 현재는 기준미달 교량이 8개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9개 교량에 대한 내하력 평가가 지난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면 하동에 두전교, 하동에 횡천교, 하동에 대덕교하고 하동 북천에 직전교하고 하동에 대야교, 함양에 목상교, 함양에 가흥교, 산청에 향양교인데, 9개소인데 이것을 왜, 내하력 평가가 지난해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저희가 행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준미달로 되어 있었고,
○이재두 위원 그 시기가, 행감이 그러면 마감 날짜가 9월 30일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재두 위원 그래서 미달이 됐다 이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그 이후에 내하력 평가를 하니까 9개소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해소가 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재두 위원 별 이상이 없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9개소에는 지금 이상이 없고요.
전체 8개소가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40톤이 통과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추후 보수, 보강을 통해서 내하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만약에 40톤 이상의 차가 있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계근대 앞에서 제한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근대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재두 위원 여기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수시로 이동식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동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를 들어서 도로 순찰이나 나가면 보면 과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검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재두 위원 만약에 과적 차량이 9개소를 지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단속이 있다 하면 이것을 또 우회해서 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도로 파손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과적 차량이 예를 들어서 A검문소라든지 A이동지점을 우회해서 통과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평상시와 동일한 조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요즘은 40톤 이상 과적 차량은 계도가 많이 되어서 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과적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함안 태실교하고 진주 갈전1교·2교 공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지금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말 그대로 기존 교량을 철거를 하고 신설 교량으로 DB-24 이상으로, 그러니까 총중량 40톤이 통과될 수 있게끔 설계 기준에 맞춰서 가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함안 태실교하고 진주 갈전1·2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교량 건설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재두 위원 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확보 안 되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 재가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현재 함안 태실교하고 진주 갈전1·2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위원님 이 예산은, 원북~태실 선형개량공사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산~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저희들 사업비를 매년 확보해서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2025년도에 공사 예산을 확보 못 했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기존에 있는 도로 선형을 개량하거나 우회도로 우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재두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도 해당 안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때그때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재두 위원 지금 벌써 11월인데 아직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올해 못 하는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면요.
태실교하고 갈전 1교 이 2개 교량은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 중입니다.
아까 8개 중에 2개는 예산이 확보돼 서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6개는 방금 국장님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예산도 확보됐는데 공사 지연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공사 지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참 위험하고 주민들도 불안하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안전을 위한 검사와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특히 요즘은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열 사업소장님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고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번 감사에 지적됐다고, 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인지·증지 등이 관리 부적정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이 그 직을 가지고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까, 그전에 일어난 상황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감사는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감사를 받게 되면은 종전 2~3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감사기간 동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임 근무자가 했던 일도 현 근무자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물론이요.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 내용이 이동열 사업소장님이 계실 때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제가 2025년 1월 1일 자로 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대부분 지적은, 물론 서류는 대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종전 감사기간 안에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건 좋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왜, 1억8,000인가 물품구매 입찰을 안 붙여서 손실을 줬다 해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감사 지적받고 나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관급자재 구매 관련해서는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제품은 1억까지, 실제적으로 조달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000만원 이상 되고 5억까지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청하고 조달청하고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제한입찰을 합니다.
제한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5억 이상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 지적받은 내용은 뭐냐면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소규모 공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은 예를 들면 2,000만원부터 소소한 금액의 공사가 대다수고 또 발주 시기도 장기 큰 공사 프로젝트는 몇 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되는데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수해가 터지거나 또는 낙석이 떨어지거나 또는 시설물이 훼손이 되거나 하면 보수 공사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해서 묶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 건수는 10건이라도 자재는 동일 자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를 묶어서 한 2개월 만에 구매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구매 금액이 커지면서 제한경쟁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주가 되다 보면 공사 1건에 1건 자재를 구매하게 되면 금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지적을 받은 것은 뭐냐면 발주 시기가 겹치거나 어느 정도 동일 공정이고 이런 것은 묶어서, 공사는 2건이라도 묶어서 자재를 발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개선을 시킬 거라고 감사 쪽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 쪽에서도 그런 사업소 실정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대충은 알겠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사업소는 한 현장 현장마다 별개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묶어서 발주를 하다 보니 금액이 커지고 그걸 왜 이런 식으로 발주를 했느냐,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지, 이런 뜻이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는데 감사기관에서도 이해를 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지적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장 서희봉 지적하는 게 자기들 업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라.
○위원장 서희봉 개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별개로 별개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방금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발주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자재가 동일 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을 한다 이러면 가드레일 자재는 같으니까 그런 것은 묶어서 감사 지적받은 대로 개선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희봉 묶어서 하는 걸로 하겠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쭉 해 왔을 거 아닙니까, 업무를 그런 식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해 왔던 일이고 또 감사기관에서는 자기들 고유업무니까 또 뒤져봐서 효율이고 뭣이고 놔놓고 별개 별개로 하지 그렇게 했느냐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지적 사항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 예산 절감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이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쨌든 간에 집행하는 예산들이 우리 도민의 혈세니까, 피 같은 세금이니까 우리가 아껴서 긴요하게 잘 써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아! 지금까지 약속된 회의 진행대로 진행해 왔는데 혹시나 질문 시간에 잠깐 놓쳐서 추가적으로 질문할 위원 계시면,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물류공항철도과하고 신항만건설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창원 도시철도 3호선 노선 연장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연장은 우리 동부권의 최대 관심사이고 또 필요성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고시가 2000년 3월에 구축계획 수립이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1차 도시철도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 당시에는 진해 동부권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2만 겨우 좀 넘었습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당시에는 신항이라든지 배후도시가 형성된 것도 하나도 없고 또 공항이라는 이 말 자체도 안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쨌든 월영동에서 진해구청까지밖에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진해신항을 비롯해서 특히나 배후단지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211만 평이 추가로 주거나 아니면 물류단지가 새롭게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 중심에 3대 전략사업 안에도 그 지역이 들어갔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류공항철도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도시철도법상에 5년마다 철도망계획을 타당성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하는 시기가 도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민건의 사항을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2차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할 때 금방 말씀해 주신 용원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이 부분을 계획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고, 예산 관계가 있는데 내년 2026년 당초예산 안에 일단 창원시 그리고 김해, 저희 도 해서 각각 2억씩, 6억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부 다 합의되고 지금 편성된 것 상황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각 김해, 창원도 예산 부서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 도에도 지금 예산안에는 돼 있는데 상임위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주변 환경 변화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차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꼭 반영돼서 어쨌든 진해 용원까지 노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항만건설지원과.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진해항은 경남 중심의 항만 자치권 확보가 화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 중심에는 우리 경남의 항만정책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남항만공사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2025년 7월부로 신항만건설지원과가 신설됐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신항만건설지원과 예산이 7월부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추경 예산까지 합해서 3억1,200만원,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인원도 보면 11명.
예산은 7월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추경에 1,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더라고, 그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위원님, 저희 과는 말 그대로 신항만건설지원과입니다.
신항만이라 하면 부산신항하고 진해신항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이 사업은 100% 다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 경남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정부에,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는 아시다시피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15조원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그다음에 항만공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 쪽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업무라서 그렇고, 예산 부분에서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항만 인력, 전문 인력 양성 이쪽에 도에서는 필요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신항만건설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면 최근에 해양수산부 이전하고 북극항로 개척하고 진짜 중대한 변화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인력도 11명.
국장님, 11명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만드는 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현재 조직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7월에 만들어졌고, 지금 신항만 자체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사실은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봐서 필요한 부분들은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시키는 방안을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이게 보면 2030년, 2040년 단계적으로 진해신항 시대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진해신항이 준공되는 시점이면, 진해신항만 컨테이너 부두가 총 59석 맞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중에 36석이 경남에 위치하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무게 중심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옮기는 시점이란 말이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중에서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신항만건설지원과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역할이 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우리 경남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항만을 위주로 한 큰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양수산국 하나 자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편성돼 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 안에는 여러 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모든 신항만 그게 우리 경남 쪽으로 넘어오는 비중이 커지면 우리도 그에 대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과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규모를 크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항만 운영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명칭이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고, 사실 명칭이, 어떤 이는 명칭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맞습니다.
반드시 경남이,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항만공사하고 이렇게 옮기려면 물론 중앙부처와 협의도 필요하겠죠.
그게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항만 위원 동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하나로 돼 있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부산은 둘 우리가 하나.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 경남이 항만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중이 어떻다고 봅니까, 분명히 낮겠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요구가 관철이 거의 잘 안 된다고 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수 확보도 중요하거든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동수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 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에서 경남항만공사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사님께서도 9월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경남항만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해수부라든지 도의 해양항만과 부서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신항만건설지원과에서는 경남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지난 9월에 지사님 지시가 있으셨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 관련된 법령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 절차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항만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항만공사의 재원이라든지 재원 조달 규모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건지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2030년, 2040년 진해신항이 완공된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가 또 생길 거잖아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항만에 인력들을 보면, 본 위원도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이 보면 거의 부산 위주의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항만 물류 인재 양성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우리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눈앞에 두고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출이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스마트 항만 물류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맞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이 신항만건설지원과에서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을 한 과에서 다 못 하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필요한 게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이잖아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보면 거의 스마트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시고 또 경남항만공사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립 문제, 명칭 변경 이런 문제도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데, 요구자료 174페이지 보시면, 북극항로 개발이 국정 과제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현재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경상남도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신항만 발전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향후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전략 마련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 사항은.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극항로 관련돼서는 국정과제로 지난 9월에 확정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의 발전 정책 과제를 일단 요구했고요.
그 정책 과제로 말미암아서 8월에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모여서 세미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도 라운드테이블로 해서 전문가들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 경남도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북극항로 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북극항로 관련...
○이재두 위원 위원회에 인원 명단... 신항만건설지원과에서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발전협의회 위원은 15명입니다.
○이재두 위원 15명인데 지금 14명밖에 없네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창원 제2부시장이 퇴직을 하셔서 공석이라서 지금 14명입니다.
○이재두 위원 당연직이 경남도 행정부지사.
우리 경상남도는 교통건설국장하고 그러니까 두 분 빼면 열두 분이, 우리 이치우 위원님이 되어 있는데, 제2부시장이 공석으로 임명 시 추가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 국장급이 한 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신항만발전협의회라든지 세미나 그다음에 북극항로 진해신항 관련된 회의를 할 적에는 관련된 위원으로 참석이 없더라도 창원시의 담당 과장님 국장님은 항상 참석을 시킵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시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참석해야지, 참석한다 이 말이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진해신항을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상남도의 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것이 신항만건설지원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정부 국정과제로 북극항로 개발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현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8월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와 10월 도청에서 열린 항만협의회 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8월에 세미나를 개최했을 적에는 쉽게 말하면 북극항로에 대한 가장 러프한 방향으로,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대략적으로 북극항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어떤 산업이 필요하냐, 주로 그날 전문가들에서 나온 의견은 우리 경남에 가장 유리한 게 조선산업, 조선이 쇄빙선이라든지 내빙선 이런 건조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우리 조선산업에서 필요한 대응을 미리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창원지역이 제조기반으로서는 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해서 북극항로와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을 일단 육성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했듯이 땅도 우리 땅 내주고 그리고 명칭마저도 뺏기면 안 되고, 그리고 부산하고 우리 경남하고 동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만하면 사실은 세계적으로 부산항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진해신항이 있더라도 부산신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남이 앞으로 입지가 더욱더 곤란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항만공사에 대한 명칭과 그다음에 위원 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 그게 다 실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10월에 신항만발전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2년으로 되어 있고 1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이재두 위원 2년인데 1년 연장 가능하다고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기간이 2025년 1월 6일부터 2027년 1월 5일까지입니까?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2025년 11월 6일부터 2027년 11월 5일까지로 자료 나갔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나 행사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와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두 위원 잠깐,
○위원장 서희봉 또 한 번 더,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택시요금에 대해서 질문, 누가 답변하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택시요금이 경상남도는 2023년도 6월 10일에 인상이 됐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서울에는 얼마입니까, 택시 기본요금이?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서울은 기본이 4,800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부산은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부산도 4,800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김해는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4,000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4,000원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재두 위원 그중에 이것, 물론 이것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재작년 2023년도 6월 10일에 2년 만에 15%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후에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물가 상승을 해도 물가가 1년에 2% 정도 잡고 4%인데 이것을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저희들이 요율 조정 요령에 의하면 2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인상 요인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인상 요인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상, 타 시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년도, 최근에 2023년도 인상한 것하고 2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되어서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명곡로타리에 택시조합에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인근 부산이 4,800원인데 경남에는 4,000원 같으면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것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서민에 대한 것도 물가로 해서 2년 6개월 동안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인상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하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수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김경태
경영지원팀장 석준호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위원장 서희봉 앉으시죠.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이치우 위원 업무보고는 요구자료를 참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좋습니다.
몇 분 안 계시니까...
이어서 원장님, 간부소개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120##428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왜 특별히 이렇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건소위에서 평소에 감사기간 이전에 방문을 해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했고 많이 둘러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간부소개만 잠깐 해 주시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
잠깐만 발언대로...
아!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원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사무부장입니다.
석준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심보원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간부소개를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므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니까 소방공무원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이 안전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저희 연수원에서 공무원이 행정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공무원은 한 1,000명 정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3 대 1, 4 대 1, 상당히 율이 높고 또 교육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를 하면서 비상시에 출동하는 그런 운전직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소방공무원 운전직들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소방본부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비를 받고,
○김태규 위원 의무적으로?
(○사무부장 김경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의무교육은 아니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자기들이 교육공무원하고, 소방본부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받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육 내용이 주로 안전교육 이런 것인데 효과 이런 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못 했는데 운전직들은 바쁠 것인데,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위탁교육을 굳이 받아야 되느냐.
1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소방공무원은 4시간,
○김태규 위원 1년에 4시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1년에 4시간.
이게 교육하는 강사들이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김태규 위원 전문 강사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여러 가지 차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도 상당히 율이 높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에 대해서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 영 못한데, 현재까지 작년 대비해서 한 8회 정도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위원장 서희봉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교육과장입니다.
이 데이터는 9월 30일까지 데이터로 지금 11월 현재 데이터로는 어제까지 해서 21회 계획에 20회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회 하셨네요?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김태규 위원 거기 보니까 매년 하는 캠페인이 내나 그게 그거던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올해는 지금 고령 보행자분들의 사고율이 조금 높아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고령자 사고가 높은 시군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찾아가서 직접 현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보니까 여기 다중이용시설 캠페인, 출퇴근 캠페인, 어린이 안전 캠페인 주로 이런 것 같은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좀 아이디어를 내어서 연수원에서 다양한 교통질서 계도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거기 제가 첨언을 드리면 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을 한 13만 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을 찾아갔어요.
“교육감, 학생을 우리가 13만 명을 교육을 하고 있다.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해서 작년에 3,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볼펜하고 칫솔, 치약 같은 것을 기증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구입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을 시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나눠주면서, 특히 운전기사들을 다, 지난번에 고성은 장날에 가서 고성 차 기사들에게 싹 다 나눠드리고 또 시장에 오신 분들, 휴게소에서 이렇게 교통안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이 요즘 흔히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킥보드 있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김태규 위원 그것 고등학생들 타고 다니지요?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많이 타고 다니고 있고 사고율이 지금,
○김태규 위원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데 연수원에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홍보라든지 어떤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들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김태규 위원 했습니까?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능 이후에 다음 주부터,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능 후에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별개로 PM 전문교육을 사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적인 교육 사전조사 계획은 38개교에 6,8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PM 전문교육으로 한 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교육은 11개교에 1,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김태규 위원 11개교에 1,900명?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김태규 위원 실시 예정입니까?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실시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좀 더 확대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교육청하고 하는데 이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각도로 선생님들하고 되면 저희들이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연수원에서 의무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사업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냥 홍보 차원이 아니고 워낙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말씀 꼭 들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올해 것을 내년 1월에, 다음 달에 전국 교통문화지수, 17개 시도에 합니다.
2022년도에 전국 2위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전국 1위, 2024년도에도 1위를 해서 부산이 13위 하는데 우리가 1위 한 것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딱 나와서 전국 공표를 하는데, 그래서 도에도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도 현수막을 붙이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운영팀장한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11페이지, 요구자료 3페이지와 27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지역 권역별 현지 교육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총 32회에 6,355명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지역과 교육 장소, 현지 교육을 하는 장소 선택은,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다 전국에, 18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교육 수요를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권에 있는 경우에는, 동부권 같은 경우는 김해·양산은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북부권은 밀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창녕 같은 경우에 밀양.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지금 현재 진주 경상대학교라든지,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남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사천·남해·하동까지 아울러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그쪽에는 사천시청에서 빌려주셔서 지금 대관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거제, 통영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지금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교육 장소를 정하고 교육 수요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말씀 중에 하나 빠진 게 북부권은,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북부권은 거창에 거창문화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또 거제는 거제에서 하고 있고 일곱 군데 나가고 현지하고 여덟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수료교육생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설문조사도 하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이영수 위원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문 강사의 초빙 확대, 그리고 교육장 내 편의시설 확충, 그다음에 휴일에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것, 또 권역별, 쉽게 말하면 지금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조금 먼 지역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현지 교육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 아파하는 게 사실 김해가 6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김해에 지금 못 하는 것에 대단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김해는 우리 쪽에도 오고 양산 쪽에도 갑니다.
또 우리가 지금 수치적으로 낮은 이유가 우리 번호를 가지고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인천이면 인천에 있다 보니까 연말 되면 이렇게 되는데, 김해에도 만약에 주차장만 되면 언제라도 하겠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 교육은 지금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일반 화물이나, 일반은 다 괜찮은데 화물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교육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 해서, 많이 합니다.
지금 내일모레 일요일, 토요일도 하고 그다음도 일요일, 토요일 하고 많이 하는데 휴일에는 불만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 또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한 6시경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도 인센티브도 없고 이틀 하는데 하루만 연차를 봐주니까 그래서 달래고 달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혜 혜택을 일반 버스나 택시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데는 평일이 좋답니다.
그런데 화물이 휴일에 해야 자기들이 피해가 없다 그래서,
○이영수 위원 저도 원장님 말씀 중에 동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 내달라고 하면 집 앞에 대문 앞에까지 도로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다양한 의견들과 또 다양한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이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개선·요구사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또 그런 부분까지 수요를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원님들의 건의와 혹시 지역민들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수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해 쪽에 있는 운전자, 종사자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양산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창원 쪽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면 그분들이 불만도 안 줄어들겠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고지 사전에 다 합니다.
통보를 다 합니다.
○이영수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고3 학생 수능 후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에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교육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아닙니다.
시간을 별도로 완전 전문화해서 편성을 하지는 않고 일반 청소년들 같은 경우 보행 중에 사고도 많이 나고 다른 차 중에서도 위험한 사고가 많은 데, PM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후 교육에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별개로 PM 안전교육에 대해서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라든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사고 사례를 통해서 교통안전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수능 끝난 이 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11개 학교에 신청으로 그 학교들은 PM이나 픽시자전거에 대한 사고 예방만 수업을 하는 겁니까?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수능 후 교통안전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하는 거네요?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이번에 별도로, 한 시간짜리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PM 전문 교육 한 시간짜리인데 두 시간을 하실 분들은 두 시간, 전문적으로 한 시간만 할 경우에는 한 시간만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종류가 2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에?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사고 예방하는 교통안전교육이 그냥 PPT라든지 동영상 시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PM을 실습을 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하고의 의견이 있어서 동영상이라든지 사고 이런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실시를 하게 되면 그런 사고의 위험성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2025년도에 보니까 기술 발달에 따른 AI나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청이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어린이 같은 경우,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런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든지 픽시자전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실습을 하면 당연히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겠지만 요새 VR이라든지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한 그런 교육도,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병행합니다.
○정희성 위원 병행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합니다.
○정희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교육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전국 연합회하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미 하고 계시네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정희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와닿으니까 이런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연수원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3일, 즉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김경태
경영지원팀장 석준호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