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본회의 제1차 (1) 2017.09.12

영상자료

제3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9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17일자로 새로 부임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경호 도시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한경호입니다.
먼저 경남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32년간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도정을 위해 쏟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선진 일류 경남을 만드는 데 밀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공직생활 기간 중 많은 기간을 의회·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경남도 기획관 3년 5개월간 의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행자부 재정기획관,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재임 시 대국회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2년 재임 기간 동안에도 의회 관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저의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현안은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과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과도기 경남 도정이 직면한 많은 과제들,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 도의회 개원 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도정의 주요 현안과 상정 안건을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회의 불참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유선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불참할 경우에는 본회의를 연기시켜서라도 참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장 승인 없이 불참을 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올 때까지 회의를 연기해서라도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강민국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박동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등 11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2017년 경상남도 재정공시 결과보고,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 결과보고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성애 의원님 등 19명이 도 및 시·군의 시행 중인 서민 의료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내용 등 83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7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진주 부흥 프로젝트 사업이 홍 전 지사의 퇴임 이후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밝히면서, 진주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은 1925년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한 뒤로 쇠퇴일로를 걸으면서 지금까지 90년간 만년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확정하면서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이후 서부경남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진주에 개청하면서 진주와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도청 진주 환원이라는 숙원을 해결하고, 진주 초장동 일대에 진주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선언하면서 진주시민들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옛 영광을 뒤로하고 갈수록 낙후되어 가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발전을 이끌어 경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진주 부흥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재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소재한 초전 일대에 신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은 초전동 일원 42만2,000㎡를 진주의 강남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현재의 농업기술원 이전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농업기술원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올해 1월 이전 대상지를 진주시 일반성면·이반성면으로 정하고, 그 일대 90만㎡의 면적 788필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내년 초에 후속 용역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이라는 경남도의 구상이 목표하는 대로 경남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진주와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서부경남의 미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주 부흥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도 관계자 여러분께 촉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인 3·1운동이 오는 2019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1운동은 지식인과 학생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비폭력적인 만세시위운동이었으며, 대내외적으로 민족의 독립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곧 중국의 5·4운동과 인도 간디의 비폭력·불복종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민족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더 이상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은 통치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1919년 4월 11일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어서 우리의 독립을 가져온 단초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에도 물러서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결행했던 100년 전 3월 1일 우리의 민족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3·1운동처럼 온 민족이 하나 되어 단결하였던 예가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자 했던 그 3·1운동이야말로 민족혼의 대단결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00년 전 그때의 민족정신을 고스란히 인식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가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은 국가적인 성대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자주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3·1운동 100주년·대한민국 100주년 사업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이 교과서 속 역사 또는 기념일 행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삶과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고 서울시민 독립군 학교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기획 강좌를 개설하는가 하면 우리의 3·1운동과 일제의 폭압을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외국인 엘버트 테일러가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당하기 전까지 20년간 살았던 빨간 벽돌집 딜쿠샤(DIL KUSHA)를 원형으로 복원하고 문화재로 재정비해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기리는 기념 공간이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29일 충북에서는 충북삼일운동백주년기념사업회가 발기인 총회를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 등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까지 충북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10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와 시·군의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 현황을 모니터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계획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100주년 기념행사의 종류나 규모 등도 중요하지만 100년 전 그날처럼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선조들의 일깨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이 발언으로 100년 전 삼천리 방방곡곡을 뒤흔든 만세 소리가 2019년 3월 1일 대한민국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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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남의 미래를 여는 포유로 다시 한 번 울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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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도민의 단결과 화합의 스포츠 메카인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에 대한 원활한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번지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4만9,199㎡, 관람 수용 최대 인원 2만2,000명 규모의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공사가 지난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전에 맞춰 한창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창원 마산야구장이 완공되고 나면 명실상부한 경상남도 도민 구단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2011년 3월 창원시와 주식회사 NC소프트가 프로야구단 창단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에 프로야구 신규 야구장 건립을 위해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3년 3월에 모자이크 사업 재평가 시 경제성과 사업 효과가 높으며, 통합창원시민의 화합과 경상남도의 대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으로 인정되어 도비 예산 지원 결정이 된 바 있으며, 2014년 11월에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비 총 200억원 규모로 도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창원 마산야구장 재원 조달 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150억원(12%), 도비 200억원(16%), 시비 790억원(64%), 민간 100억원으로 총 사업비 1,240억원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 도비를 제외한 국비, 시비, 민간 자본은 계획대로 잘 반영되고 있어 도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2016년 6월 1일 경상남도는 재정 건전화 원년을 선포하였고, 재정개혁, 행정개혁만으로도 1조4,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경남미래 50년을 준비해 왔던 홍준표 전 지사님과 경상남도의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업적이었습니다.
전국 최초 채무 제로를 달성한 경상남도는 이제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눈을 돌려야 할 시기입니다.
오는 2019년 2월 창원 마산야구장이 완공되고 나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정부 핵심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경상남도의 청년 실업률 감소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써는 생산유발 효과 2,79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89억원, 또 1,00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킨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경상남도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한경호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처럼 도민의 단결과 화합의 상징인 창원 마산야구장이 국내 최고의 야구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도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도비 지원을 통해 창원 마산야구장이 완공되고 나면 창원 마산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NC다이노스 구단은 사회복지시설 후원, 소외계층 지원, 학교 스포츠 문화 활동 지원 등 경상남도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다른 어느 구단보다도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NC다이노스 홈경기 연간 관람 인원은 2013년 52만9,000명, 2014년 45만7,000명, 2015년 52만3,000명, 2016년 55만명의 도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람하였으며, 야구 관람 수요 분석 결과 경기당 평균 1만4,036명의 관중이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게 되고, 관중들의 먹거리 및 인근 숙박시설 비용 등 다양한 직접적인 소비와 지출로 이어지는 생산 파급 효과와 부가가치 상품들로 인한 효과로 인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부쩍 늘어날 것이고, 프로야구를 통한 광고 미디어 시장의 발전과 함께 경상남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므로,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관련 해당 상임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예산 심사 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관련 창원시의 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도 경상남도에 적극적인 설명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도비 지원을 통해서 창원 마산야구장이 적기에 완공되어 경남도민이 함께 누릴 공공 체육시설물로써 야구 스포츠를 통한 문화 욕구 해소와 도민의 단결과 화합의 명실상부한 도민의 야구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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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구단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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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함을 양해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한 이후 지역주민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히 워터플렉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호소하는 등 연일 경남도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사업 기대에 대한 상실감으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경상남도의 5대 도정지표 중의 하나인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인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은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에 걸쳐 전체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오토캠핑장, 탐방로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레저·생태·휴양이 어우러진 수변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총사업비의 74%에 해당하는 201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본 사업은 조금도 지체됨이 없이 아주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본 사업 추진 시 창녕함안보 일대 녹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내려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전임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창녕 워터플렉스 사업에만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일관성이 없고, 정권 눈치만 보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낙동강 중류 수변공간에는 대구시 달성군 사문진, 경북 칠곡군 오토캠핑장과 강변수영장 등이 조성돼 많은 이들이 유람선을 타거나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민들은 본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되자 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경남도가 조기에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갈등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성지 내 대부분의 시설은 사업 추진 전부터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하는 수준이며 우려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은 없을 것이며, 낙동강의 녹조 발생 원인은 샛강으로 유입되는 분뇨와 비료 잔여물과 생활하수가 주범인 것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은 우포늪과 화왕산 그리고 부곡온천과 연계한 힐링 관광 중심지가 될 것이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친수 환경을 전 국민과 공유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써, 생태·레저·휴양이 이루어져 창녕군과 경남도를 떠나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여 최고의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만약 본 사업이 무산되어 수년간 사업 추진에 바친 열정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면 과연 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가 지방자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지역주민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지난번 회기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경남도에서는 조속히 창녕군과 대책을 협의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반갑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되어야 하는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말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폭행과 금품 갈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하여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과 법 적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처리함과 동시에 보다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도 학교폭력의 심각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학교 현장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학교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가해 청소년 1만2,80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5,125명으로 10명 가운데 4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에서는 소년범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를 더 높여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의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와 교육이 가지는 선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학교 울타리 안에서 집중적인 상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17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 경상남도의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9만8,864명 중 98%에 해당하는 28만9,099명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318명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경험하였다고 답하여 0.8%의 피해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의 평균 피해 응답률 0.9%에 비해 0.1% 낮은 수치이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양적 수치 감소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9%, 중학교 0.4%, 고등학교 0.2%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이 높고, 장소로는 학교 안이 69.8%, 시간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55.5%, 같은 반이거나 동급생이 77.6%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신체 폭행이나 금품 갈취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3.7%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과거의 학교폭력 처리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가해․피해학생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회복적 정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피해학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회복,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회복, 공동체와의 관계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공동체가 모두 피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가해자일 수 있으나 이 학생도 공동체 속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교육적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최근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지식보다는 인성이, 독립보다는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와 이런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회복을 위한 교육을 해 주십시오.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 주십시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열어갈 소중한 인재들을 길러 주십시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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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 모두가 노력해 나간다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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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한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판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친 파도 속에서 선장 없이 항해하는 경상남도 호의 순항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그리고 정권의 교체는 국민 모두에게 혼란과 걱정을 불러일으킨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4개월여 간 류순현 권한대행이 어려운 형국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 오다 지난 달 17일, 한경호 권한대행과 자리바꿈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그동안 고생하신 류순현 권한대행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신임 한경호 권한대행의 금의환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원만히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류순현 대행을 굳이 보내고 한경호 대행으로 교체해야만 했는지, 과연 그로 인한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구나 행정부지사는 정무적인 업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임에도 정권 교체를 이유로 지방의 고위 공무원까지 바꿔야만 했는가 하는 우려도 컸습니다.
아울러 도정 내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공무원노조에서조차 기존의 권한대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도정과 부딪혔던 세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체했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한경호 권한대행의 취임 후 ‘소통과 협치’를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많은 도민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도민과 소통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통의 대상이 그동안 도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 위주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지켜보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권한대행의 소통 행보가 ‘도의회 패싱’이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이 바뀌었으니 도내 출자·출연기관장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가 하면, ‘누가 어느 기관장을 맡는다더라’하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기우에 불과한 것인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나는 굴뚝의 연기인지는 지켜볼 일입니다만, 본 의원은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권한대행은 도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권한대행의 업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행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출자·출연기관장들을 권한대행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경우 약 10개월 뒤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 같은 파동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들의 효율성 저하와 정체성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현 정권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개선한 장군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흔들림 없는 도정을 이끄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난 4일 열린 실·국 간부회의에 노조위원장과 도민들이 배석한 행보는 신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의도 없이 흔들림 없는 도정을 위한 과정이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권한대행님!
지금의 경남도정은 정권의 입맛 맞추기와 인기 영합에 힘쓸 겨를이 없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MRO 사업의 유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제재와 경남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도 시급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으로 인하여 SOC 관련 예산들이 모두 칼질을 당할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경남의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 갈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사드 배치를 넘어 전술핵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등 격변하는 한반도의 갈등 양상 속에서 여야의 대립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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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달 돛을 올린 한경호 경남도정은 진정한 소통과 협치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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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표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 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까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6·25참전 유공자에 준하는 참전수당 지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건국되었으며, 조국 근대화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공산주의와 싸운 월남 파병 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고귀하고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번 조우성 의원님과 박우범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참전수당을 받고 파병된 군인”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을 받고 파견된 것은 맞지만 이분들의 파병으로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연합군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었으며,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파병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총 2억3,556만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중 83%에 달하는 1억9,511만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이것은 다시 내수산업과 수출 성장으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196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103달러였던 것이 국군장병의 철수가 끝난 1974년에 541달러나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월남전 참전 이전에 재래식 M1 소총으로 무장하였던 우리 군이 신식 소총인 M16 소총으로 무장하는 등 군용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로 이어져 산업현장에서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아무런 부담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기여한 공이 이러한데도 정작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이분들의 유공에 대한 예우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현재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 나이가 70세라고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참전 유공자들은 늙고 병들어 경제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살피지 않으면 상당수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말 것입니다.
옛말에 자욕양이 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식이 봉양하려고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효도도 살아계실 때 필요한 것이지 사후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듯이, 지금 당장 이분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때늦은 후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 선진국에서 원조를 받던 후진국이 아닙니다.
내년도 정부의 당초예산 규모가 429조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상남도도 작년 결산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조8,356억원의 예산 규모입니다.
제가 보건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조그마한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경상남도의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박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1일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7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7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7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가물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기운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을의 풍요와 여유를 느끼기에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니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력산업이었던 조선과 기계산업의 침체로 도내 조선업 종사자가 3만명이상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경남의 청년 실업률은 경남 전체 실업률 2.9%에 비해 세 배나 높은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로 소득을 올리고 내수를 살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중앙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도가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전 용역비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78억원 증가한 7조5,88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430억원, 특별회계는 5,45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53억원, 국고보조금 68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94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에 5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32억원 등 중앙지원 일자리 사업에 442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도 자체 일자리사업에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추진을 위한 항공 ICT 융합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3억원 등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48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 89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437억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약 8,000여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 도 예산 4조5,98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였듯이 새 정부의 SOC 예산 20%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비 예산보다 3,5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경남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해 온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된 우리 도의 숙원사업들 또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반영 단계별로 저를 비롯한 전 간부들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승인을 앞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과 항공 MRO 사업자의 조속한 지정,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등을 위해서 도민들의 뜻을 모아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정판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귀한 말씀 깊이 새기면서 저부터 흔들림 없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집중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 인권친화적인 교육복지 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남미래교육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시행,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수시평가 등 미래핵심 역량을 높이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진로진학 선택을 돕고자 경남교육설명회와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절대평가 도입 등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진학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학문화관과 수학체험센터 설립은 정부와 타 시·도의 관심이 높은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기대에 부응해 갈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 살리기,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인권친화적인 교육정책도 강화합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기회도 늘리고 있습니다.
돌봄의 교육적 범위를 확대하여 나 홀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계속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화질 CCTV를 설치하며, 학교시설 증개축, 체육관 신축, 급식시설 현대화, 석면 천장 교체,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속하여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2017년 7월 22일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건강·안전관련사업 2015개정교육과정 관련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학생안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체육관 신축, 학교 도색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교육환경 개선 등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도하고,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1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36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1,410억원, 특별교부금 20억원, 국고보조금 5억원, 기타이전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미세먼지 대책, 고화질 CCTV 교체 등의 학생건강·안전관련사업 25억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컴퓨터실 노후 PC 교체 30억원, 수학클리닉 전문센터 구축,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과밀학급 해소에 128억원, 학교체육관 신축, 급식소 증개축 및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227억원, 학교 냉난방시설과 교실 석면 교체, 화장실 개보수, 찜통 급식소 냉난방기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534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하여 지방채 원금상환 252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2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재원으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건강과 안전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여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최근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도민과 학부모님,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비위 당사자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으로 엄벌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 모든 간부들의 긴급 비상 회의를 개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사무관·장학관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주말에 10시간의 성인지·성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성비위자 징계를 심의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내·외부위원 각 4명 중 내부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관련 전문가 및 법률, 인권, 교육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상설대책기구를 운영하여 성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7분)
○의장 박동식 박종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준 의원님과 김부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류명현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