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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3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균형발전단 소관
3.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60명 발의)
2. 2024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3.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26명 발의)
2. 2024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균형발전단 소관
(10시 10분 개의)
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60명 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건의안 3건 그리고 교통건설국,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먼저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안이 될 때까지 애써 주신 교통건설국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8##410_6_건설소방_3차 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9##410_6_건설소방_3차 2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 제6조 중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칙으로 약칭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진영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진영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바퀴 돌고 가세요.
○박동철 의원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향후에 더욱더 경상남도 행정과 경남 교육 행정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 함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교통건설국에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한 교통물류망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경남도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주남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입니다.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럼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교통정책과장 주남용입니다.
2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백승훈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24쪽, 도로과에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 6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만 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권원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갑진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종합적인 질의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의령군 초도순시 시에 말씀도 하셨고 또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대정부 건의안도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사님이 그때 분명히 의령에서 고성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우리 의령군민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또 제가 도정질문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4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이라든지 그걸 좀 제시를 해 주면,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를 의령~남해 고속도로나 고성까지 연결하는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이 부분을 도로공사나 국토부 쪽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진천~합천 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교통량이라든지 물류량이 진천~합천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물동량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저희들도 판단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26년도 계획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국가 계획에 일단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인 결정은 내년이 되어야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딱 뚜렷하게 성과가 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 관련해서 계속 정부 쪽에 건의를 할 때 이 사항은 꼭 하나의 꼭지로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게 국토부에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계획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원안에는 그게 포함될 수 없잖습니까, 그죠?
수정되어야 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 준비 단계를 우리가 거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합천에서 군북 IC까지 한다든지 고성까지 간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 타당성,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국토부 가서 이거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구간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확실히 하셨고 저도 도정질문을 계속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체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반영이 되지, 국장님 말로만 가지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에 대한 우리 도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천에서 남북 6축 부분도 한 꼭지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포함을 해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당성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는 이게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하시든지, 이 건에 대해서만 따로 할,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거 용역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용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남북 6축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포함해서 교통연구원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우리가 건의하는, 적어도 고성까지 가면 제일 좋지만 남해고속도로까지라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건 교통연구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하는 거기에 넣어 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국장님.
이 고속도로 계획 자체가, 합천에서 단절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정말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초에 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을 수립할 시에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합천에서 군북 IC까지 연장이 34㎞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에 드는 B/C를 계산하든지 해서 조금 남은, 쉽게 하면 70㎞,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때문에 그 지역이 빠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저번에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교통 해소 아닙니까, 효율?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남해 IC 군북까지만 연결하더라도 현재 합천에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거기에서 단절되어 버리는데 군북 IC까지만 연결해도 효과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과업을 한번 수행해 줬으면, 국장님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령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부터 양산·김해 이렇게 쭉 도로망 계획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국토부에 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주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옆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 봐야, 해도 안 해 주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 의령군이라든지, 일부 의령군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근 함안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진주라든지 해당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건의를 하면 다음에 수정 계획안을 할 때 그냥 넣어주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뿐만 아니라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던데, 올 초에 달빛철도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과장님, 330만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계획이나 업무 방향이나 이런 것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달빛철도 건설이 1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시행되는데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198.8㎞의 철도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달빛내륙철도법이 통과되면서 주요 쟁점 사항이 예타를 면제하는 부분이 사실은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면제됨으로써 당장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그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지금 당초에 경남연구원에 달빛내륙철도 관련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한번 시행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러면 3개 군 합천·거창·함양을 경유하는 군의 지역민들의 의견 그리고 각 군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에 대해서, 계략적인 노선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 계략적인 건의 노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도에서 달빛철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남에 역사가 세 군데나 들어서고 전체 노선 길이도 한2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 달빛철도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추진 의사도, 제가 볼 때는 의지도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여론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필요성·당위성 또 우리가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해서 달빛철도가 생긴다면 우리 경남에서는, 아까 트라이포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철도·항공·항만 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기반을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좀 부족하고 근시안적으로 대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이걸 파이를 키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경남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협의체를 일단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군과 저희 경남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1월 25일에 그렇게 통과가 되었다 해도 경남에서 누구 하나 환영한다는 문구 하나 없고 그 흔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 게재되지 않는데 정말 이거 다른 지역에서 보면, 도대체 저 집 뭐지?
정말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결정되었는데 정작 결정되고 나니까 ‘왜 하지?’ 이런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홍보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대국민 설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건립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부산신항 행정동 및 주차건물 건립 타당성 조사가 2012년에 나왔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 비즈니스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3억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했는데요.
현재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월경에는 발주를 하려고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저희 도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신항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우리 경남의 논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저희들은 저희가 와 가지고 그 상황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컬러로 우리 전 도의원들에게 자료 현황을 주시고, 지금 진행상황이 주차시설은 몇 개나 돼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이게 지금 조감도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규모가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조감 상태하고 지금 현재 발주 나간 것하고 거의 같습니까?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것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자기들이 미래에 비즈니스센터가 필요했을 경우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별도로 수요조사부터 해서 여기 규모를 결정해서 새롭게 구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비즈니스센터를 하면 그 신항의 어떤 모태가 되고, 여기 독일이나 벨기에, 네덜란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위상을 정립하는 그런 것도 한마디로 맞는데, 이 조감도에 대한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로서는 용역비만 3억원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재두 위원 지금 용역비만 나가 있다 이 말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2012년도에 해 가지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 상태는 그냥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한 단계였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적극 요청해서 비즈니스센터 관련 건립에 대한 용역비를 3억원 확보했습니다.
해서 올해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규모와 그리고 거기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규모를 결정하면 개략적인 기본구상 단계의 사업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됐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에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새로운 단계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지금 조감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비즈니스센터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조감도는 이것 한 개가 유일합니다.
○이재두 위원 이것 한 개가 유일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신항의 어떤 랜드마크로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경남도의 의견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렇게 조감도를 형성했으면 그에 대한 안이 어느 정도는 정립되고 그렇게 해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를,
○이재두 위원 지금 3억원 용역이 나갔다며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조감도가 정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현재 이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자료를 컬러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요청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박해영 우리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해신항만 기본계획이 3차 기본 계획입니까, 여기 있는 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3차 기본계획이 있고 나서, 이게 벌써 3차 기본계획을 통과하기까지, 지금까지 기본계획 설립 단계에서 10년이 넘었는데,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박해영 그 기본계획에 10년이 넘는 동안 변화가 있죠?
가덕도 신공항 들어오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항만국가로 제일 유명한 게 싱가포르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박해영 이게 어떻게 보면 등대 역할도 하고 또 상징물이기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됨에도 지금 현재, 항공 노선이죠, 이제 거의?
안 그렇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오셔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상반기 중에 마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난주에 저희들이 KDI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연구원이 지금 확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부내륙철도의 시급성을 설명했고요.
자기들 의견은 이게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특정 환경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됐는지, 1조9,000억원이 증액됐는지 아니면 물가상승 내지 공법 변경으로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를 따져서 결정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전기풍 위원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한 마당에 4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다시 추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좀 더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지역에 성주역이 하나 있고 나머지 5개 역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 기본계획 중에 역사의 면적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지금 합천역·진주역·고성역·통영역은 최대 15만 평, 작게는 6만 평 이렇게 돼 있는데 종착역인 거제역은 42만 평입니다.
그러면 42만 평을 전부 다 철도청이 매입을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면적 그 자체는 역세권 개발이라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구상 용역 면적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입 부분에 들어가면 역세권이 아닌 역 부분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매입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추진방안을 한번 보십시오.
합천역·고성역은 지역소멸상생기금 가지고 하고 진주역하고 통영역은 LH라든지 개발공사, 또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시 공영개발 그리고 통영시는 KR이 공동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제역은 민자개발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이 민자개발 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역세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들하고의 기본구상 용역에 불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록 거제 지역이 민간개발이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공개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의 여지가...
○전기풍 위원 저는 공공개발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도 통영에서 끊겼고 또 해양플랜트국가산단도 결국에는 추진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곳 밀양시나 진주·사천시는 LH가 추진을 했고,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만 실수요자조합으로 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경상남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공영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한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 부분은 거제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구역을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거제 여기 포함된 곳이 10공구인데요.
올해 적정성 재검토 끝나고 기본설계 마치면 착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착공식은 경북에서 합니까, 경남에서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직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올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공구별로 제일 빨리 추진되는 부분이 아마 착공을, 그러니까 1공구에서 10공구까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사업 발주가 제일 빠른 부분에 아마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식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 예타가 면제되고 추진했던 사업이 당초에는 2027년도에 개통 목표로 추진했다가 지금 3년이 더 늦어진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더 늦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부분하고 또 기본설계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서 거제 쪽에서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시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교통건설국 국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16페이지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련 우리 양산시 도시철도 관련돼서 잠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이나... 실무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사업을 태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양산시나 또 관계부서에서도 나름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 현장 방문을 다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여기 우리 국도비가 조금 줄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원래 계획이 2025년 말까지 완공해서 2026년도 1월 달 개통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질이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건설비용 자체가 주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부대비용, 그러니까 이게 7,776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좀 줄었다 그러면 내년에 최종 마무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는 다 확보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건설 부분에 공사비를 투입했을 때 그게 적정하게 들어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작년에 국비 이월사업비가 한 429억원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월된 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반기에 소화가 될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확보한 게 84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올해 말까지 건축공사는 마무리하는 걸로, 건설 노선 부분은 공사하고요.
내년에 들어가는 게 전기 부분하고 기타 부대시설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시운전을 통해서 목적하는 연도에는 개통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마 경남에서 여태까지 발주한 철도망이나 도로망 중에서 양산~부산 도시철도 구간이 민원도 가장 없었고 국도비가 투입돼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데, 일부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태영이라는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태영 쪽 공정을 보면 한 87% 정도 해서 기본적인 중요 구조물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구조 자체가 국비사업, 재정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영의 회사와 관계없이 지금 건설비용이 직불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들 현장 점검도 한번 했습니다.
해서 태영사 측과도 협의를 좀 했고요.
그런데 부산철도공단 측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급하는 방법 자체가 워크아웃 내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왜냐하면 내일모레 설 명절이고 또 이게 1차, 2차 하도가 진행될 건데 여기에 따른 근로자 임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점검할 필요도 있고 단단히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조직 부분 기본현황 1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정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할 수 있죠?
정원 185명에 현재 177명인데, 관련 과장님이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통건설국에 보면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이 5개 과·사업소가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185명인데 8명이 부족한 현재 현원이 17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8명이 지금 인원 충원이 안 된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게 적기에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갑자기 출산이나 육아 등을 통해서 휴직이 된다든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사 쪽에서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도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아마 인사부서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도 인사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 업무 플랜들이 다 있을 거고 업무 내용들이 다 있을 건데, 특히 민원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인원들이 8명씩이나 모자란다 하면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시든 안 그러면 도의 인사정책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인원 충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특히 인원 충원은 사업부서에 우선을 두고 배치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한시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일단 저희들은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정원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과별 도로과는 민원도 제일 많고 질의도 제일 많아서 2시간은 걸릴 건데 점심을 1시 반에 먹으러 갈까요, 지금 마칠까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조금 일찍 마치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김영삼 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1084호선 용계~덕암 구간 그게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 2022년 1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25로 엄청 낮게 나왔고 그리고 합천읍하고 해인사 간 기존 도로 국도를 활용해서 가더라도, 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통행시간이 1분 정도밖에 단축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연구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향후 도내 SOC 사업,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투자시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방도 추진사업 여부를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장진영 위원 이게 중앙투심위를 거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지 사실은 하고 말고는 우리 경남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진영 위원 물론 방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시간이 한 1분 정도 단축 효과밖에 없는데 돈은 한 700억원이나 들어간다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또 거기 설계 속도가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 단축 효과는, 한 5㎞ 정도까지 거리 단축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속도를 높이면 또 700억원에서 더 들어가니까 그것도 더 높일 수 없고, 하여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또 하나는 최대 용역 결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합천의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나 1월 25일 날 발표가 됐던 달빛철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대한 요소를 배제시킨 그런 기분도 있고 해서 차제에 다시 그걸, 우리 합천군에서는 무엇보다도 그게 굉장히 절실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또 우리 경남의 도로 중장기 계획에도 네 번째 순위에 올라가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걸 폐기시키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우리 양산 지역 도로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조금 질의하고 답변은 제 연구실로 와서 한번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지사님도 그 당시 출마할 때 공약사업이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들 다 똑같이 공약사업들인데, 1028 부분은 국토부하고 해서 아마 올해 4월, 5월 중에 국도 승격 부분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좀 놔두시고, 양산 물금 신도시가 한 320만 평이 조성된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여기에 따라서 인구가 정주여건이 한 14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면 사송 쪽은 별도였고.
그래서 한 20만 정도 인구가 새로 양산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날 건데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가지방도로라든지 배후도로가 사실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아침에, 우리 양산 전체 현황을 보시면 남부 쪽은 주거지역이고 중북부 쪽은 거의 공단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 말고 평소에 내가 거주 지역에서 공장까지 한 10분 정도면 가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 되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외지에서 경남으로 유입해 온 시민들이 아, 양산에 교통난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지금 현재 36만에서 딱 정체가 돼서 더 늘어나지 않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LH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배후도로 확보를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업가적인 측면에서만 했다라고 봐요, 시민 입장이나 이렇게 안 보고.
그래서 현재 국가지방 35호선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방도 35호선 배후도로 그게 20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지방도 60호선을 매리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여기 1022 있죠, 1022 지방도?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1022 도로가 사실은 굴곡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진행을 하시다가 난공사라든지 공사비용이 많이 드니까 1022 물금 가촌에서 토교까지 터널을 뚫는다고 연구용역을 줘서 BC가 그때 얼마 나왔죠?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BC는 지방도 치고는 한 0.7 정도로 좀, 0.5로 지방도 치고는 제법 잘 나왔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0.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BC가?
그래서 많이 나왔다라고 과장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BC가 그렇게 나와서 이 사업이 지금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가고 보류가 된 상태 같으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한 10년 뒤에나 그 굴이 뚫릴까 말까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이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이영수 위원 예.
○도로과장 김영삼 2021년 12월에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돼 있고 작년 1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작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양쪽이 다 터널로 지금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약 2.5km가 터널로 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금 신도시 쪽 그 부분들에 경구부 쪽으로 터널이 나오다 보니까 민원에 완전히, 아파트가 걸리고 그러니까 소음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추가보상비 등 그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다시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해서 하반기에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한번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도시에서 양산 공단으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보통 중소기업이 8시에 업무가 개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리직들은 한 7시 반까지는 보통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8시에 일을 시작하도록 만드는데, 집에서 6시나 6시 반 돼서 나간다니까, 새벽에.
그래서 양산시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예산 부족이다 기타 이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제1순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 노선으로 도로를 못 가다 보니 1022 산길로 해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차가 아침에 막혀요, 사실은.
교통난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022 아까 뭡니까, 굴곡개선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사실 위험해요.
그 도로가 옛날에 광산 지역이고 밑에 지하에는 또 터널이 막 있고 또 산에서 굴러온 돌이라든지, 특히 좀 있으면 우기가 닥칠 건데 거기서 오는, 1022 굴곡개선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물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 미리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조치를 안 취해 주면 나중에 안전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한 번쯤 틈이 나시면 특히 비가 올 때나 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의지를 집행부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확인은 했습니다.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24쪽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7건이 있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계속사업이 1건 있고, 6건은 신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이 계속사업은 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
○박성도 위원 2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비 전환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사업이 준공되면 그 부분들은 준공하고 나머지 구간들의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위험도로가 우리 도에 파악된 게, 위험한 도로가 몇 곳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의 대상 사업지는,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7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77개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게 행안부에 보고된 자료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 지금 자료 있죠?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파악된 자료, 행안부에 보고한 자료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하고 도로관리사업소 46쪽에 굴곡도로 개량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행안부에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방도도 포함이 되지만 시군도·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한 사업 대상지가 되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굴곡 개량 사업은 주로 지방도 내지는 국지도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완전히 차이가 있네요.
다르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량 사업을 하는 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위험도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여기만 투입할 수도 없고, 특히 농촌에는 이런 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사업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환 사업 2023년도에 6건을 시행했었고요.
2024년도 올해는 7건의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됐고요.
그 파악된 자료, 아까 행안부에 보고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46쪽에 굴곡도로 개량 사업 올해 4건 있지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이 완료됐죠?
기획재정부의 예타,
○도로과장 김영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전기풍 위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이게 예타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올해 예타를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게 예타가 면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를 어제오늘 건의한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저희들이 예타 B/C를 분석한 결과 0.32밖에는 안 나왔고 지금도 그렇게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단지 호재가 있다는 건 남부내륙철도, 신공항, 진해신항 등이 활성화되고 장목관광단지가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저는 예타를 오랫동안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구상을 다각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타를 기획재정부에서 아무리 한다손치더라도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이게 예타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그게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도가 간절히, 경상남도 도로과장이 간절히 원한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면 제가 국회에 가든지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하겠지만,
○전기풍 위원 어쨌든 방향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뜀박질을 뛰었는데 제자리걸음 뛴 것 아닙니까?
20년이 넘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제는 섬 아니겠습니까?
교량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부내륙철도도 교량 형태로 오지 않고 터널 형태로 온다 아닙니까?
이게 남부내륙철도도 결국에는 예타가 면제됐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실제 현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사업 타당성 완료하고 예타 신청했다 해 가지고, 대상 사업이 됐다 해서 우리 거제에는 현수막이 쫙 붙고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공사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예타 면제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힘들고 하지만 실제 본래 계획된 노선을 가지고 거제까지 오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2쪽에 제2안민터널 전부 다 3월에 준공이 된다 하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주 공정들은 거의 해결이 다 되었고요.
3월 말로 잡고 있는데, 3월 27일~28일경에는 준공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주 공정 외에 부대시설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거기 교통영향평가할 때 제2터널이, 원래 제1터널의 정체가 심해서 제2터널을 하고 물류비 절감하고, 교통영향평가했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재 봤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실질적으로 정체가 없다면 불과 10분 만에 통과해야 될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창원공단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진해신항 쪽으로 가면 물류 비용의 절감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때 파악했을 경우에.
○도로과장 김영삼 출퇴근 시간 외에 평상시에는 5분에서 10분쯤 단축될 거고,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면 한 30분 이상 단축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물류비 절감을 할 때, 그걸 평가할 때 물류비를 얼마나,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도로과장 김영삼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왜 파악이 안 되었죠?
○도로과장 김영삼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이재두 위원 그건 자료로 내 주시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이 준공 기한은 2024년 3월에 이상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에 일어난 그쪽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하고 물류비 절감하고 시간하고, 그리고 이거 전액이 국비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건 국비 사업이고 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동 구간의 보상비는 창원시에서,
○이재두 위원 창원시에서 하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대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돈은 부산에서 다 대고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국비입니다.
○이재두 위원 국비로?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주관 부서가 부산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국토관리청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그럼 우리는 서브하는 정도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도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래도 관내 국도니까 저희들이 현황만,
○이재두 위원 보고는 받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현황만 파악을 하고,
○이재두 위원 같이 협업해서?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준공 날짜가 차질 없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의 도로과는 예산도 많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도 5호선 연장으로 통영 도남동에서 한산도 관암마을까지 이어지는 한산대첩교 건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현재 국도 5호선은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국도의 노선 승격을 위한 국도 5호선의 기점을 남해 창선까지 연장하는 국도 승격 사업과 그리고 기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 국도 5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제에서 통영까지 한산대첩교 내지는 거기에 교량 2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2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요.
올해 혹시 실시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거까지는 아직,
○김태규 위원 힘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힘든 사항들입니다.
○김태규 위원 교통건설국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 벌써 몇 번 들었던 이야기만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산대첩교 부분은 저희들 국도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 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저희들이 한산대첩교를 포함해서 기 국도 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을 계속 방문하면서 한산대첩교 부분은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3월에 대통령께서 통영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설 계획 반영뿐만 아니라 예타 면제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현재까지 업무보고받는 순간까지 별 진행되는 건, 작년하고 지금 크게 별다른 건 없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용역은 최소 국토연구원에서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이 계획이 2025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거든요.
○김태규 위원 2025년도 하반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계속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가 준비를 하고 단계이니까, 그리고 아마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나올 텐데, 그건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국토연구원 쪽의 상황을 저희들이 주시를 하면서 계속 저희들 요구 사항도 건의를 하고,
○김태규 위원 국토연구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2027년도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만약에 예타가 면제가 되면 공사가 좀 빨리,
○김태규 위원 되면 2027년도에 설계가 가능하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빨리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일반 절차로 가게 되면,
○김태규 위원 설계가 들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도로과장 김영삼 기본 설계, 실시 설계는 이 해상 교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년은 보셔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2년?
○도로과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2027년에서 설계해서 2028년도까지 하겠네, 설계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네요.
중요한 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약속이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스케줄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이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런데 이건 시작이 되면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 시작이 설계를 하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고 시공을 하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건설 계획에만 저희들이 반영이 된다면 시작이, 착공이 좀 늦어질지라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연구원하고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김태규 위원 2026년도 말에 결과 발표가 제일 중요하겠네, 그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025년도,
○김태규 위원 2025년도 말에.
아, 어렵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한산도까지 다리 놔보려고 통영시나 우리 섬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 변동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업무보고를 좀 받고 싶었는데.
잘 알겠고,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창원 성산구 출신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애쓰고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TF 관련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속 요구했던 실태조사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TF를 운영하고 있고 용역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TF 운영 상황과 올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1월부터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은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2003년도 11월이죠, 그때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023년도 11월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는데, 이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까지는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재두 위원 아직까지 답변 요청 온 것도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재두 위원 또 한 가지 바우처 택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바우처 택시 운영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얼마나 추가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현재 8개 시군에 5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천하고 양산이 각각 2월에 50대씩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올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현장 반응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현장의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023년도 운영 계획 그러니까 실제 배차 인원을 보면 연간 40만 건이 넘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은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바우처 택시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버스를 타고 또는 택시를 타는데 BRT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버스 기사는 버스 기사대로 택시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불평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창원 홈페이지에 난리버꾸통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지,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더 심하다고 얘기하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뭔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현재 공정은 65% 정도 됩니다.
65% 정도인데, 2월 중에는 아마 중앙 정류장이나 분리 녹지대가 2월에 설치되고, 지금 우회도로 운행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3월 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버스 중앙 노선으로 해서 하면 단축 시간이 미미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회전·좌회전하는 택시가 양쪽 가로 가니까 도로 사정이 진짜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런 면도, 물론 전자에 허성무 시장이 설계를 하고 지금 홍 시장이 공사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원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심지어 저보고 어느 당이냐고, 국민의힘 거의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걸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사실은 전자에 허 시장이 설계를 하고 홍 시장이 좌우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거든요.
그것도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추진 중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의 정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분발해서 세세한 부분 촘촘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680억원, 사업비가.
그럼 주차 면이 671면이면 주차 한 대당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부지 선정은 다 결정이 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현재 부지 선정은 다 되어 있고요.
밀양시 같은 경우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통영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을 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준공을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을 하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차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화물차는 갖다 놓고 또 승용차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가는 게 통상 관례인 것 같은데, 조금 외곽에 가면 지가도 조금 낮은 데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땅값이, 3만 평 정도 되네요, 그죠?
3만 평 정도 되는데 680억원을 줬다 그러면 거의 다가 지가에, 땅값에서 차지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낼 것도 아니고 앞으로 화물 차고지를 더 신설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조금 외곽에 하시더라도 널널하게, 땅값이 저렴한 데 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 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맞습니다.
현재 땅값이 지가가 높은 경우, 창원 내서읍의 경우는 맨 처음 시작할 때 GB 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린벨트로 했는데도 해체할 때 그렇게 고생은 하셔도 지가가 많이 치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BRT 담당을 어느 분이 처음부터 이때까지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번에 승진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육을 가시고, 지금은 어느 담당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담당이 바뀌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1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바뀌었으면 우리 담당도 잘 모르시고 할 텐데, 과장님.
이거 예산을 공모 신청해서 S-BRT가 되었다고 해서 도비 25억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특위에서 부활을 시켜서 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실 때 2023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특위에서 예산을 부활시켜서 갔거든요.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25억원 도비 전액 삭감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추진해서, 특위에 가서 설득을 해서 본회의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더라면 계획대로 2023년도 연말까지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3월까지 공사가 연장이 되었고.
우리 시민들은 당장 불편하면 앞날의 그 비전이고 뭐고 다 생각할 여지도 없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상일 뿐이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창원시에서 주관하면 창원시에서, 또 우리 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도비를 보태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도비는 25억원이고 국비가 그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단계, 2단계 전체 합쳐서 584억원입니다.
584억원이고 국비가 292억원 도비가 83억원이고 시비가 209억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1단계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1단계 공사를 먼저 안 하고 1단계·2단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단계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도 시민들의 고충을 전달해 드렸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구간이라도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주시든지, 또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교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 말보다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도로가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광고라도 하든지 이렇게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그런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와 협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하여튼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우리 마창대교 민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장우 위원 국제중재 대응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 9월 28일에 국제상업회의소로부터 마창대교 경남도를 상대로 해서 재정지원금 약 34억원 정도를 못 받았다고 중재신청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현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동중재인으로 중앙대 교수를 선임하고 또 저쪽에는 이영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올해 1월 25일에 공동중재인 주재로 해서 의장 중재인을 선임했습니다.
해서 이 선임결과를 ICC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ICC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다 공동중재인들이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서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건 관련해서 양쪽의, 마창대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주장서면을 서로 2회 정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게 서면답변으로 왔다 갔다 서로 양쪽의 의견을 받고 답을 하는 기간이 2회 정도 걸리면 적어도 8~9월까지는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심리기일 지나서 비용 관련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러면 저희들 현재 예정은 내년도 중반기 한 6~7월 정도에 중재판정이 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마창대교가 제가 알기로 2008년도 저희들이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실시 협약 이런 것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초대로 했더라면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완전승소 시에 109억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쟁점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온전하게 다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만 확실한 것인지?
거기 보게 되면 부가통행료 부당이득금에 따라서 하는 것 하고 소비자물가지수 CPI 적용하는 것 한 개 하고 부가가치세 이 3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장우 위원 이 3개 다 그러면 승소 확률이 있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세 가지가 지금 주 안건이었고, 이 중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한 건이라도 승소하면 저희들은,
○이장우 위원 득이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득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가가치세 이 부분입니다.
전체 34억원 중에서 한 22억원 정도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법률대리인도 이 세 가지 중에 조금 전 말씀드린 부가통행료하고 CPI 소비자물가지수 이 부분은 서로 다퉈 볼, 양쪽 다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실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죠.
아무튼 상대 진영에서 법무법인이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고 잘 된 대응으로 인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 승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도내 재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물론 상대 김앤장이 국내 굴지의 최고 법률자문회사는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중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선임한 피터앤김이 세계에서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탑 클래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국내에서는 법률 부분에서는 최고이지만 국제 중재와 관련해서는 피터앤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제 중재와 관련해서는 피터앤김이 저희들 상당한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당장 33억원 청구한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소함으로써 향후에 상대 쪽에서 요구해야 될 돈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명확히, 하나의 판가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건설 39쪽요.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건설기술 진흥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 거기서 밑에 보시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기술위원회는 21개 분야에 250명이 저희들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두 위원 250명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전체 풀로 분야별로 25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최소한 월 1회 한다라고 정해져는 있는데, 최소한 월 1회는 무조건 하고 수시로 안건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14번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렸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회의 개최 수는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위원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없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직 5급 이상 되어야 되고,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이고,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우리 심의위원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기술심의위원회 250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에 250명 다 모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 해당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별로 해서 필요에 따라 7명에서 한 10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250명이 한 번도 참여 안 한 사람도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야가 21개 분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 분을 계속해서 쓰지는 않고요.
○이재두 위원 파트별로?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돌아가면서, 물론 토목·건축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는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야에 이렇게 썼으면 다음 회차에는 또 다른 분을 한다든지 해서 골고루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분들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이게 설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두 위원 심사를 하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저희들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 검토도 하시고 또 검토하신 것 가지고 현장에 와서 발주처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문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심의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라든지 심의 내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두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한 번 더 재임이 가능합니다.
○이재두 위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4년이네요.
4년 하면,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맥시멈이 4년입니다.
○이재두 위원 다음에 또 그런 인력 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래서 위원은 저희들이 경남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물론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울산·경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인터넷으로 전문 분야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이재두 위원 경남 지역을 벗어나서 부산도 옵니까?
대구도 오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경남·부산·울산까지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관리가 되나, 그렇게 하면?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원체 분야가 많다 보니까 도내에서 그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해서 그래서...
○이재두 위원 하여튼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명단도 좋습니다.
그 업무분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분장도 함께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몇 번입니까?
보통 행정처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정처분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국토부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국토부에서는 매월 또 연초에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받으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 제한이라든지,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자기들 소명도 해야 되고,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업체 자격 박탈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부실공사 시공이 몇 건 있습니까, 작년도에?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지난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처분 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한 결과 전체 149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149건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등록 말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49건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현장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주로 페널티를 주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가볍게 준다든가 영업정지라든지 뭐...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최고가 저희들 등록 말소이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재두 위원 등록 말소까지 가려면 그건 너무 멀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과징금을,
○이재두 위원 주로 과징금이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시정명령이고요.
현장에서 단순한 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재두 위원 이것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료집 45페이지에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강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 파손 방지에 과적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저희 지역, 경남에 바닷가에 있는 7개 시군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바닷물을 싣고 다니는 차, 흔히 말해서 물차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활어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들이 주로 보면 공차로 올 때, 그 안에 활어가 없고 차 안에 바닷물이 있을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주로 보면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차 사장님들이.
그 안에 활어가 없을 경우에는 그 바닷물을 아스팔트 도로에 의외로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물론 과적 때문에 도로 파손이 많이 나지만 이 과적보다 더 겁난 게 바닷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것은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조 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차 물이라든가 이런 주로 적재물 관련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단속은?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저희들도 도로 파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서하고 또 자치경찰 위원회하고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적단속 나갈 때 그 단속반원들한테 이런 부분도 계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단속 업무는 경찰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네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그것 혹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주시고, 그걸 왜 경찰에서 하지?
그것은 교통위반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데, 그 업무가.
도로 파손의 주범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바닷물 이게 엄청나게 도로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운행 제한 차량 단속하는 게 과적하고 그리고 차 규격입니다.
차 높이라든가 폭, 길이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아니라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는 그렇고, 여하튼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행건수와 금액 비교해도 금년도는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을 해서 할 계획인데, 혹시 올해 추경계획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15억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갖고 2월까지 다 발주하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규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확정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할 계획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일부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건의를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포장도 유지 같은 부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경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굴곡도로나 포장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사를 해서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데도 있고 작년에 조사를 해서 올해 다시 재포장 계획을 세웠는데 상태가 그렇게 급격히 안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순서도 바뀌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 부분 보면 사실 해야 될 부분은 너무 많은데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최대한 추경에 좀 많이 반영해서, 우리 도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길이 패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보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안녕하십니까?
○장진영 위원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도라든지 위탁관리 받아서 직선화 내지는 개선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합천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기간이 짧게는 한 5년, 보통 그런 사업들이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또 5년이 더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봉산 같은 들목재라든지 이런 데들은 한 5년에 걸쳐서 100억원 정도 들어갔고 또 초계 대동이나 율곡 문림 같은 경우도 돈이 한 5년에 걸쳐서 80억원, 묘산 같은 데도 80억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우리 촌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온갖 민원에 대한 원성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나도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좀 일찍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개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형식이 아니라도, 짧게라도, 조금 간소하게라도 개통식 내지는 이런 걸 잠깐 해 주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동안 사업들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했다는 내용도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중간에 주민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지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도민들한테 좀 전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걸 너무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고요, 좀 간소화해서라도, 주민들은 그런 사업 정도를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15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1##410_6_건설소방_3차 4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2##410_6_건설소방_3차 5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박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3##410_6_건설소방_3차 6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4##410_6_건설소방_3차 7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균형발전단 소관
(15시 25분)
○위원장 박해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균형발전국이 폐지되고 균형발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해 균형발전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단 전 직원들은 도민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균형발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처럼 건승하시고 건강과 함께 뜻하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균형발전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종 공공기관이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차양진 공공기관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주영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환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정명 서부민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진영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5##410_6_건설소방_3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단)#!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조 균형발전단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 않고 다만 국가에서 결정된 사항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작이 되면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지역을 분산해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국토부를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빨리 기본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4월 총선 이후에 윤곽을 드러낼 거라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오면 그와 마찬가지로 도내 공공기관들도,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본청에도 기획팀이 있지만 서부청사에서 균형발전단이 도에서 하고 있는 기획팀 역할을 거기에서 균형발전단에서 좀 해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서부청사의 핵심, 저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발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큰 플랜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물론 정부의 초안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서부경남 내지는 경남이 나아갈, 유치 기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지, 유리한지,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또 거기에 맞게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요.
마냥 정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떡 나누듯이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설령 그것하고 동떨어진 나중에 무슨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면서 또 경남 안에서 옮겨야 될 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단장님이, 용역비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1억원 정도만 하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면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싶은데, 단장님 하여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균형발전단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고맙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남이 우주항공 수도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전기풍 위원 서부경남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진주혁신도시가 일단 이뤄지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주요 부서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거 뭐가 되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국기연의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기연에서는 일단 중단을 한다고 했고 또 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국기연의 부장하고 실장하고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못을 박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다 해 놓고는 또 슬그머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문서화하든지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국기연뿐만이 아닙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전은 했지만 다시 주요 부서들은 수도권 또는 수도권하고 가까운 곳으로 자꾸 이전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진주혁신도시가 되고 나서 사실 좀 뭔가 큰 어떤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기연 사태를 목격하면서 정말 공공이전 한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기연 하나를 보고 한 건 아니고, 국토부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지침 개정을 건의해 놨습니다.
거기에 올라갔다 왔었는데, 왜냐하면 국기연의 사례를 그냥 쉽게 봐줘 버리면 다른 공공기관들이 모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 항목까지 넣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시기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방기술연구원, 국기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한 번 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기연에서 보도 자료를 내기로는 타 지역에 이전하는 걸 중단하고 차후에 이전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내일 한 번 더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걸 문서화하든지 아니면 그걸 확실히 못을 한 번 더 박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관련 부서장하고 구두로 확답이 오고 간 거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자기들 국기연에서 도민들한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기연에서 보도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차후에 이전하게 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우리 공공기관들 진주혁신도시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주해 있는데, 진주에 터를 잡고 있는 공공기관들 정착해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균형발전단은 크게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균형발전단을, 앞에 지역발전과에 있던 업무가 넘어와서 보니까 혁신도시에 기관들은 11개가 이전됐는데 클러스터 조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다 분양되었는데 건물이 착공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단체적으로 모아서 만일에 왜 착공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반발이 있을 거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착공을 좀 독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클러스터를 채워야만이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지, 어떻게 하든지 클러스터 부지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중요한 예산 확보도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 균형발전단에서의 역할, 국기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국기연 관계 때문에 박대출 의원님 쪽하고 저희가 바로 연락해서, 국회 입법 과정은 국회의원님이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도의원님들이 중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이번에는 국회의원, 도의회,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합작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마침 잘 끝내기는 했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국기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방산청 산하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일들은, 중앙정부에 관계되는 이런 일들은 균형발전단이나 밑의 작은 목소리로는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접촉도 자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균형발전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직원들도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양산 출신 이영수 도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도 기획적이거나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2차 수도권 공공부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재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으로 같이 기업들 이전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기업 회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인프라 정주조건이 안 돼 있다.
공장을 설립해서 사람을 모집해도 사람을 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최근에 충남·대전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우리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혹시 언론상에 보도된 것 봤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이영수 위원 국방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는 MOU 체결한 걸 혹시 아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기원이 수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간다라고 저는 봐져요, 사실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서부경남권이나 동부경남권이나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경우에 그런 정부기관들이 올 수 있는 정주여건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강원도 원주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였고 공공기관도 이전해 와 있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간 걸로 알고 있고,
○이영수 위원 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영수 위원 국민연금 말고 뭐죠, 무슨 기관인가 있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건강보험원요?
○이영수 위원 아, 건강보험공단 거기 갔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원주라는 도시가 말 그대로 혁신도시가 아니고 그게 뭐죠, 슬럼가 유령도시처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그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폈지만 결국은 그게 지금 미완성이고, 이게 지금 국토부 산하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2차 공공기관 부분을 26개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26개 타깃을 지정해서 경남에 올 총선 이후에 한번 전략적으로 균형발전단에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경남 18개 시군에 그만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저는 서부경남이 슬럼화되고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 보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전략적인 차원으로 가줘야 되고, 그런 인프라가 돼 있는 쪽에다가 공공기관을 이전해 왔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치가 더 수월치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창원·김해·양산, 특히 김해·양산 쪽에 경남의 3분의 1이 있고 또 3분의 1이 창원 쪽에 있고 나머지가 서부경남 그쪽에 있는데, 그 정도로 정주조건이나 인프라가 돼 있는 쪽도 사실은 우리가 18개 시군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경남이 선도적으로 26개 타깃 중에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걸 떠나서.
제가 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동부권 도의원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로 봤을 경우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는 다각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진주혁신도시가 갔으니까 거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령·합천이라고 해서, 시골이라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2차 공공기관이 오면 우리 도내 기관들을 어떻게 하든지 분산을 좀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영수 위원 단장님, 제가 분산을 하라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정주조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돼야만 온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목표점을 두면 아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경남에 많이 유치하지 않을까?
일단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경남에 갖다 놔 놓고 우리가 나중에 또 서포트를 더 할 수 있으면 나는 그 방법이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참고로, 지방시대위원장, 중앙회 위원장님이 한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군부대가 가라 한다고 해서 산속에 가서 근무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그 말을 하셔서, 그래서 지방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중앙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봐서도,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이, 지금 대전이나 수도권에 있던 기관들이 갑자기 시군에 가면 진주와도 시골이라고 못 간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더 시골로 가면 완전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 현실이.
○이영수 위원 공감하고, 현실이고 딱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맞는 말을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아까 제가 제언했던 부분도 우리가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는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재두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우리 정국조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재두 위원 하여튼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수고하는데, 여기 지금 업무분장에 보니까 정원이 36명이고 지금은 34명, 2명이 모자라는데 9급을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2명이 결원돼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수시인사를 도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는 충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원 대비했을 때 현원이 모자라는 턱입니다.
그래서 2명을 지금 인사과에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 그건 됐고요.
지금 균형발전단에서 4급 한 분, 5급 일곱 분, 6급 쭉 해서 돼 있는데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우리 단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부터 쭉 해서 전 직원의 업무분장을 자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업무분장이 얼마나 충실하게 돼 있는지, 혹시나 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각 단장님부터 해서 말단직원까지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3일 동안 진행된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박동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3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균형발전단 소관
3.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60명 발의)
2. 2024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3.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26명 발의)
2. 2024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균형발전단 소관
(10시 10분 개의)
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60명 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건의안 3건 그리고 교통건설국,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먼저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안이 될 때까지 애써 주신 교통건설국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8##410_6_건설소방_3차 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49##410_6_건설소방_3차 2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 제6조 중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칙으로 약칭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진영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진영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바퀴 돌고 가세요.
○박동철 의원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향후에 더욱더 경상남도 행정과 경남 교육 행정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 함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교통건설국에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한 교통물류망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경남도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주남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입니다.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럼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교통정책과장 주남용입니다.
2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백승훈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0##410_6_건설소방_3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24쪽, 도로과에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 6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만 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권원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갑진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종합적인 질의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의령군 초도순시 시에 말씀도 하셨고 또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대정부 건의안도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사님이 그때 분명히 의령에서 고성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우리 의령군민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또 제가 도정질문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4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이라든지 그걸 좀 제시를 해 주면,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를 의령~남해 고속도로나 고성까지 연결하는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이 부분을 도로공사나 국토부 쪽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진천~합천 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교통량이라든지 물류량이 진천~합천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물동량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저희들도 판단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26년도 계획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국가 계획에 일단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인 결정은 내년이 되어야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딱 뚜렷하게 성과가 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 관련해서 계속 정부 쪽에 건의를 할 때 이 사항은 꼭 하나의 꼭지로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게 국토부에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계획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원안에는 그게 포함될 수 없잖습니까, 그죠?
수정되어야 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 준비 단계를 우리가 거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합천에서 군북 IC까지 한다든지 고성까지 간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 타당성,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국토부 가서 이거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구간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확실히 하셨고 저도 도정질문을 계속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체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반영이 되지, 국장님 말로만 가지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에 대한 우리 도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천에서 남북 6축 부분도 한 꼭지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포함을 해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당성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는 이게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하시든지, 이 건에 대해서만 따로 할,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거 용역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용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남북 6축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포함해서 교통연구원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우리가 건의하는, 적어도 고성까지 가면 제일 좋지만 남해고속도로까지라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건 교통연구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하는 거기에 넣어 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국장님.
이 고속도로 계획 자체가, 합천에서 단절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정말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초에 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을 수립할 시에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합천에서 군북 IC까지 연장이 34㎞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에 드는 B/C를 계산하든지 해서 조금 남은, 쉽게 하면 70㎞,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때문에 그 지역이 빠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저번에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교통 해소 아닙니까, 효율?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남해 IC 군북까지만 연결하더라도 현재 합천에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거기에서 단절되어 버리는데 군북 IC까지만 연결해도 효과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과업을 한번 수행해 줬으면, 국장님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령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부터 양산·김해 이렇게 쭉 도로망 계획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국토부에 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주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옆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 봐야, 해도 안 해 주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 의령군이라든지, 일부 의령군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근 함안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진주라든지 해당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건의를 하면 다음에 수정 계획안을 할 때 그냥 넣어주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뿐만 아니라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던데, 올 초에 달빛철도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과장님, 330만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계획이나 업무 방향이나 이런 것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달빛철도 건설이 1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시행되는데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198.8㎞의 철도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달빛내륙철도법이 통과되면서 주요 쟁점 사항이 예타를 면제하는 부분이 사실은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면제됨으로써 당장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그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지금 당초에 경남연구원에 달빛내륙철도 관련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한번 시행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러면 3개 군 합천·거창·함양을 경유하는 군의 지역민들의 의견 그리고 각 군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에 대해서, 계략적인 노선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 계략적인 건의 노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도에서 달빛철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남에 역사가 세 군데나 들어서고 전체 노선 길이도 한2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 달빛철도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추진 의사도, 제가 볼 때는 의지도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여론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필요성·당위성 또 우리가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해서 달빛철도가 생긴다면 우리 경남에서는, 아까 트라이포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철도·항공·항만 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기반을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좀 부족하고 근시안적으로 대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이걸 파이를 키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경남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협의체를 일단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군과 저희 경남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1월 25일에 그렇게 통과가 되었다 해도 경남에서 누구 하나 환영한다는 문구 하나 없고 그 흔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 게재되지 않는데 정말 이거 다른 지역에서 보면, 도대체 저 집 뭐지?
정말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결정되었는데 정작 결정되고 나니까 ‘왜 하지?’ 이런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홍보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대국민 설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건립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부산신항 행정동 및 주차건물 건립 타당성 조사가 2012년에 나왔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 비즈니스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3억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했는데요.
현재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월경에는 발주를 하려고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저희 도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신항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우리 경남의 논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저희들은 저희가 와 가지고 그 상황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컬러로 우리 전 도의원들에게 자료 현황을 주시고, 지금 진행상황이 주차시설은 몇 개나 돼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이게 지금 조감도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규모가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조감 상태하고 지금 현재 발주 나간 것하고 거의 같습니까?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것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자기들이 미래에 비즈니스센터가 필요했을 경우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별도로 수요조사부터 해서 여기 규모를 결정해서 새롭게 구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비즈니스센터를 하면 그 신항의 어떤 모태가 되고, 여기 독일이나 벨기에, 네덜란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위상을 정립하는 그런 것도 한마디로 맞는데, 이 조감도에 대한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로서는 용역비만 3억원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재두 위원 지금 용역비만 나가 있다 이 말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2012년도에 해 가지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 상태는 그냥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한 단계였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적극 요청해서 비즈니스센터 관련 건립에 대한 용역비를 3억원 확보했습니다.
해서 올해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규모와 그리고 거기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규모를 결정하면 개략적인 기본구상 단계의 사업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됐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에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새로운 단계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지금 조감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비즈니스센터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조감도는 이것 한 개가 유일합니다.
○이재두 위원 이것 한 개가 유일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신항의 어떤 랜드마크로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경남도의 의견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렇게 조감도를 형성했으면 그에 대한 안이 어느 정도는 정립되고 그렇게 해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를,
○이재두 위원 지금 3억원 용역이 나갔다며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조감도가 정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현재 이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자료를 컬러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요청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박해영 우리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해신항만 기본계획이 3차 기본 계획입니까, 여기 있는 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3차 기본계획이 있고 나서, 이게 벌써 3차 기본계획을 통과하기까지, 지금까지 기본계획 설립 단계에서 10년이 넘었는데,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박해영 그 기본계획에 10년이 넘는 동안 변화가 있죠?
가덕도 신공항 들어오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항만국가로 제일 유명한 게 싱가포르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박해영 이게 어떻게 보면 등대 역할도 하고 또 상징물이기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됨에도 지금 현재, 항공 노선이죠, 이제 거의?
안 그렇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오셔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상반기 중에 마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난주에 저희들이 KDI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연구원이 지금 확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부내륙철도의 시급성을 설명했고요.
자기들 의견은 이게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특정 환경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됐는지, 1조9,000억원이 증액됐는지 아니면 물가상승 내지 공법 변경으로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를 따져서 결정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전기풍 위원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한 마당에 4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다시 추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좀 더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지역에 성주역이 하나 있고 나머지 5개 역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 기본계획 중에 역사의 면적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지금 합천역·진주역·고성역·통영역은 최대 15만 평, 작게는 6만 평 이렇게 돼 있는데 종착역인 거제역은 42만 평입니다.
그러면 42만 평을 전부 다 철도청이 매입을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면적 그 자체는 역세권 개발이라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구상 용역 면적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입 부분에 들어가면 역세권이 아닌 역 부분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매입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추진방안을 한번 보십시오.
합천역·고성역은 지역소멸상생기금 가지고 하고 진주역하고 통영역은 LH라든지 개발공사, 또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시 공영개발 그리고 통영시는 KR이 공동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제역은 민자개발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이 민자개발 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역세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들하고의 기본구상 용역에 불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록 거제 지역이 민간개발이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공개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의 여지가...
○전기풍 위원 저는 공공개발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도 통영에서 끊겼고 또 해양플랜트국가산단도 결국에는 추진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곳 밀양시나 진주·사천시는 LH가 추진을 했고,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만 실수요자조합으로 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경상남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공영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한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 부분은 거제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구역을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거제 여기 포함된 곳이 10공구인데요.
올해 적정성 재검토 끝나고 기본설계 마치면 착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착공식은 경북에서 합니까, 경남에서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직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올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공구별로 제일 빨리 추진되는 부분이 아마 착공을, 그러니까 1공구에서 10공구까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사업 발주가 제일 빠른 부분에 아마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식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 예타가 면제되고 추진했던 사업이 당초에는 2027년도에 개통 목표로 추진했다가 지금 3년이 더 늦어진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더 늦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부분하고 또 기본설계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서 거제 쪽에서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시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교통건설국 국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16페이지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련 우리 양산시 도시철도 관련돼서 잠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이나... 실무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사업을 태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양산시나 또 관계부서에서도 나름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 현장 방문을 다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여기 우리 국도비가 조금 줄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원래 계획이 2025년 말까지 완공해서 2026년도 1월 달 개통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질이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건설비용 자체가 주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부대비용, 그러니까 이게 7,776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좀 줄었다 그러면 내년에 최종 마무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는 다 확보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건설 부분에 공사비를 투입했을 때 그게 적정하게 들어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작년에 국비 이월사업비가 한 429억원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월된 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반기에 소화가 될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확보한 게 84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올해 말까지 건축공사는 마무리하는 걸로, 건설 노선 부분은 공사하고요.
내년에 들어가는 게 전기 부분하고 기타 부대시설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시운전을 통해서 목적하는 연도에는 개통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마 경남에서 여태까지 발주한 철도망이나 도로망 중에서 양산~부산 도시철도 구간이 민원도 가장 없었고 국도비가 투입돼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데, 일부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태영이라는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태영 쪽 공정을 보면 한 87% 정도 해서 기본적인 중요 구조물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구조 자체가 국비사업, 재정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영의 회사와 관계없이 지금 건설비용이 직불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들 현장 점검도 한번 했습니다.
해서 태영사 측과도 협의를 좀 했고요.
그런데 부산철도공단 측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급하는 방법 자체가 워크아웃 내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왜냐하면 내일모레 설 명절이고 또 이게 1차, 2차 하도가 진행될 건데 여기에 따른 근로자 임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점검할 필요도 있고 단단히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조직 부분 기본현황 1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정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할 수 있죠?
정원 185명에 현재 177명인데, 관련 과장님이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통건설국에 보면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이 5개 과·사업소가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185명인데 8명이 부족한 현재 현원이 17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8명이 지금 인원 충원이 안 된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게 적기에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갑자기 출산이나 육아 등을 통해서 휴직이 된다든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사 쪽에서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도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아마 인사부서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도 인사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 업무 플랜들이 다 있을 거고 업무 내용들이 다 있을 건데, 특히 민원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인원들이 8명씩이나 모자란다 하면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시든 안 그러면 도의 인사정책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인원 충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특히 인원 충원은 사업부서에 우선을 두고 배치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한시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일단 저희들은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정원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과별 도로과는 민원도 제일 많고 질의도 제일 많아서 2시간은 걸릴 건데 점심을 1시 반에 먹으러 갈까요, 지금 마칠까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조금 일찍 마치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김영삼 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1084호선 용계~덕암 구간 그게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 2022년 1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25로 엄청 낮게 나왔고 그리고 합천읍하고 해인사 간 기존 도로 국도를 활용해서 가더라도, 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통행시간이 1분 정도밖에 단축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연구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향후 도내 SOC 사업,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투자시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방도 추진사업 여부를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장진영 위원 이게 중앙투심위를 거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지 사실은 하고 말고는 우리 경남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진영 위원 물론 방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시간이 한 1분 정도 단축 효과밖에 없는데 돈은 한 700억원이나 들어간다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또 거기 설계 속도가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 단축 효과는, 한 5㎞ 정도까지 거리 단축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속도를 높이면 또 700억원에서 더 들어가니까 그것도 더 높일 수 없고, 하여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또 하나는 최대 용역 결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합천의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나 1월 25일 날 발표가 됐던 달빛철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대한 요소를 배제시킨 그런 기분도 있고 해서 차제에 다시 그걸, 우리 합천군에서는 무엇보다도 그게 굉장히 절실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또 우리 경남의 도로 중장기 계획에도 네 번째 순위에 올라가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걸 폐기시키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우리 양산 지역 도로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조금 질의하고 답변은 제 연구실로 와서 한번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지사님도 그 당시 출마할 때 공약사업이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들 다 똑같이 공약사업들인데, 1028 부분은 국토부하고 해서 아마 올해 4월, 5월 중에 국도 승격 부분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좀 놔두시고, 양산 물금 신도시가 한 320만 평이 조성된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여기에 따라서 인구가 정주여건이 한 14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면 사송 쪽은 별도였고.
그래서 한 20만 정도 인구가 새로 양산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날 건데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가지방도로라든지 배후도로가 사실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아침에, 우리 양산 전체 현황을 보시면 남부 쪽은 주거지역이고 중북부 쪽은 거의 공단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 말고 평소에 내가 거주 지역에서 공장까지 한 10분 정도면 가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 되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외지에서 경남으로 유입해 온 시민들이 아, 양산에 교통난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지금 현재 36만에서 딱 정체가 돼서 더 늘어나지 않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LH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배후도로 확보를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업가적인 측면에서만 했다라고 봐요, 시민 입장이나 이렇게 안 보고.
그래서 현재 국가지방 35호선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방도 35호선 배후도로 그게 20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지방도 60호선을 매리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여기 1022 있죠, 1022 지방도?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1022 도로가 사실은 굴곡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진행을 하시다가 난공사라든지 공사비용이 많이 드니까 1022 물금 가촌에서 토교까지 터널을 뚫는다고 연구용역을 줘서 BC가 그때 얼마 나왔죠?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BC는 지방도 치고는 한 0.7 정도로 좀, 0.5로 지방도 치고는 제법 잘 나왔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0.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BC가?
그래서 많이 나왔다라고 과장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BC가 그렇게 나와서 이 사업이 지금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가고 보류가 된 상태 같으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한 10년 뒤에나 그 굴이 뚫릴까 말까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이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이영수 위원 예.
○도로과장 김영삼 2021년 12월에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돼 있고 작년 1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작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양쪽이 다 터널로 지금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약 2.5km가 터널로 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금 신도시 쪽 그 부분들에 경구부 쪽으로 터널이 나오다 보니까 민원에 완전히, 아파트가 걸리고 그러니까 소음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추가보상비 등 그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다시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해서 하반기에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한번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도시에서 양산 공단으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보통 중소기업이 8시에 업무가 개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리직들은 한 7시 반까지는 보통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8시에 일을 시작하도록 만드는데, 집에서 6시나 6시 반 돼서 나간다니까, 새벽에.
그래서 양산시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예산 부족이다 기타 이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제1순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 노선으로 도로를 못 가다 보니 1022 산길로 해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차가 아침에 막혀요, 사실은.
교통난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022 아까 뭡니까, 굴곡개선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사실 위험해요.
그 도로가 옛날에 광산 지역이고 밑에 지하에는 또 터널이 막 있고 또 산에서 굴러온 돌이라든지, 특히 좀 있으면 우기가 닥칠 건데 거기서 오는, 1022 굴곡개선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물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 미리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조치를 안 취해 주면 나중에 안전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한 번쯤 틈이 나시면 특히 비가 올 때나 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의지를 집행부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확인은 했습니다.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24쪽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7건이 있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계속사업이 1건 있고, 6건은 신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이 계속사업은 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
○박성도 위원 2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비 전환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사업이 준공되면 그 부분들은 준공하고 나머지 구간들의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위험도로가 우리 도에 파악된 게, 위험한 도로가 몇 곳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의 대상 사업지는,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7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77개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게 행안부에 보고된 자료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 지금 자료 있죠?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파악된 자료, 행안부에 보고한 자료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하고 도로관리사업소 46쪽에 굴곡도로 개량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행안부에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방도도 포함이 되지만 시군도·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한 사업 대상지가 되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굴곡 개량 사업은 주로 지방도 내지는 국지도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완전히 차이가 있네요.
다르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량 사업을 하는 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위험도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여기만 투입할 수도 없고, 특히 농촌에는 이런 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사업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환 사업 2023년도에 6건을 시행했었고요.
2024년도 올해는 7건의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됐고요.
그 파악된 자료, 아까 행안부에 보고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46쪽에 굴곡도로 개량 사업 올해 4건 있지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이 완료됐죠?
기획재정부의 예타,
○도로과장 김영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전기풍 위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이게 예타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올해 예타를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게 예타가 면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를 어제오늘 건의한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저희들이 예타 B/C를 분석한 결과 0.32밖에는 안 나왔고 지금도 그렇게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단지 호재가 있다는 건 남부내륙철도, 신공항, 진해신항 등이 활성화되고 장목관광단지가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저는 예타를 오랫동안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구상을 다각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타를 기획재정부에서 아무리 한다손치더라도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이게 예타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그게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도가 간절히, 경상남도 도로과장이 간절히 원한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면 제가 국회에 가든지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하겠지만,
○전기풍 위원 어쨌든 방향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뜀박질을 뛰었는데 제자리걸음 뛴 것 아닙니까?
20년이 넘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제는 섬 아니겠습니까?
교량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부내륙철도도 교량 형태로 오지 않고 터널 형태로 온다 아닙니까?
이게 남부내륙철도도 결국에는 예타가 면제됐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실제 현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사업 타당성 완료하고 예타 신청했다 해 가지고, 대상 사업이 됐다 해서 우리 거제에는 현수막이 쫙 붙고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공사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예타 면제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힘들고 하지만 실제 본래 계획된 노선을 가지고 거제까지 오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2쪽에 제2안민터널 전부 다 3월에 준공이 된다 하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주 공정들은 거의 해결이 다 되었고요.
3월 말로 잡고 있는데, 3월 27일~28일경에는 준공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주 공정 외에 부대시설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거기 교통영향평가할 때 제2터널이, 원래 제1터널의 정체가 심해서 제2터널을 하고 물류비 절감하고, 교통영향평가했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재 봤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실질적으로 정체가 없다면 불과 10분 만에 통과해야 될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창원공단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진해신항 쪽으로 가면 물류 비용의 절감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때 파악했을 경우에.
○도로과장 김영삼 출퇴근 시간 외에 평상시에는 5분에서 10분쯤 단축될 거고,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면 한 30분 이상 단축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물류비 절감을 할 때, 그걸 평가할 때 물류비를 얼마나,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도로과장 김영삼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왜 파악이 안 되었죠?
○도로과장 김영삼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이재두 위원 그건 자료로 내 주시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이 준공 기한은 2024년 3월에 이상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에 일어난 그쪽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하고 물류비 절감하고 시간하고, 그리고 이거 전액이 국비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건 국비 사업이고 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동 구간의 보상비는 창원시에서,
○이재두 위원 창원시에서 하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대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돈은 부산에서 다 대고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국비입니다.
○이재두 위원 국비로?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주관 부서가 부산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국토관리청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그럼 우리는 서브하는 정도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도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래도 관내 국도니까 저희들이 현황만,
○이재두 위원 보고는 받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현황만 파악을 하고,
○이재두 위원 같이 협업해서?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준공 날짜가 차질 없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의 도로과는 예산도 많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도 5호선 연장으로 통영 도남동에서 한산도 관암마을까지 이어지는 한산대첩교 건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현재 국도 5호선은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국도의 노선 승격을 위한 국도 5호선의 기점을 남해 창선까지 연장하는 국도 승격 사업과 그리고 기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 국도 5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제에서 통영까지 한산대첩교 내지는 거기에 교량 2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2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요.
올해 혹시 실시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거까지는 아직,
○김태규 위원 힘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힘든 사항들입니다.
○김태규 위원 교통건설국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 벌써 몇 번 들었던 이야기만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산대첩교 부분은 저희들 국도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 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저희들이 한산대첩교를 포함해서 기 국도 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을 계속 방문하면서 한산대첩교 부분은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3월에 대통령께서 통영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설 계획 반영뿐만 아니라 예타 면제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현재까지 업무보고받는 순간까지 별 진행되는 건, 작년하고 지금 크게 별다른 건 없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용역은 최소 국토연구원에서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이 계획이 2025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거든요.
○김태규 위원 2025년도 하반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계속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가 준비를 하고 단계이니까, 그리고 아마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나올 텐데, 그건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국토연구원 쪽의 상황을 저희들이 주시를 하면서 계속 저희들 요구 사항도 건의를 하고,
○김태규 위원 국토연구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2027년도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만약에 예타가 면제가 되면 공사가 좀 빨리,
○김태규 위원 되면 2027년도에 설계가 가능하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빨리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일반 절차로 가게 되면,
○김태규 위원 설계가 들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도로과장 김영삼 기본 설계, 실시 설계는 이 해상 교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년은 보셔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2년?
○도로과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2027년에서 설계해서 2028년도까지 하겠네, 설계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네요.
중요한 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약속이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스케줄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이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런데 이건 시작이 되면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 시작이 설계를 하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고 시공을 하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건설 계획에만 저희들이 반영이 된다면 시작이, 착공이 좀 늦어질지라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연구원하고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김태규 위원 2026년도 말에 결과 발표가 제일 중요하겠네, 그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025년도,
○김태규 위원 2025년도 말에.
아, 어렵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한산도까지 다리 놔보려고 통영시나 우리 섬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 변동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업무보고를 좀 받고 싶었는데.
잘 알겠고,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창원 성산구 출신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애쓰고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TF 관련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속 요구했던 실태조사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TF를 운영하고 있고 용역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TF 운영 상황과 올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1월부터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은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2003년도 11월이죠, 그때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023년도 11월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는데, 이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까지는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재두 위원 아직까지 답변 요청 온 것도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재두 위원 또 한 가지 바우처 택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바우처 택시 운영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얼마나 추가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현재 8개 시군에 5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천하고 양산이 각각 2월에 50대씩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올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현장 반응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현장의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023년도 운영 계획 그러니까 실제 배차 인원을 보면 연간 40만 건이 넘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은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바우처 택시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버스를 타고 또는 택시를 타는데 BRT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버스 기사는 버스 기사대로 택시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불평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창원 홈페이지에 난리버꾸통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지,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더 심하다고 얘기하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뭔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현재 공정은 65% 정도 됩니다.
65% 정도인데, 2월 중에는 아마 중앙 정류장이나 분리 녹지대가 2월에 설치되고, 지금 우회도로 운행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3월 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버스 중앙 노선으로 해서 하면 단축 시간이 미미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회전·좌회전하는 택시가 양쪽 가로 가니까 도로 사정이 진짜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런 면도, 물론 전자에 허성무 시장이 설계를 하고 지금 홍 시장이 공사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원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심지어 저보고 어느 당이냐고, 국민의힘 거의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걸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사실은 전자에 허 시장이 설계를 하고 홍 시장이 좌우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거든요.
그것도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추진 중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의 정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분발해서 세세한 부분 촘촘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680억원, 사업비가.
그럼 주차 면이 671면이면 주차 한 대당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부지 선정은 다 결정이 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현재 부지 선정은 다 되어 있고요.
밀양시 같은 경우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통영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을 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준공을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을 하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차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화물차는 갖다 놓고 또 승용차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가는 게 통상 관례인 것 같은데, 조금 외곽에 가면 지가도 조금 낮은 데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땅값이, 3만 평 정도 되네요, 그죠?
3만 평 정도 되는데 680억원을 줬다 그러면 거의 다가 지가에, 땅값에서 차지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낼 것도 아니고 앞으로 화물 차고지를 더 신설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조금 외곽에 하시더라도 널널하게, 땅값이 저렴한 데 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 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맞습니다.
현재 땅값이 지가가 높은 경우, 창원 내서읍의 경우는 맨 처음 시작할 때 GB 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린벨트로 했는데도 해체할 때 그렇게 고생은 하셔도 지가가 많이 치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BRT 담당을 어느 분이 처음부터 이때까지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번에 승진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육을 가시고, 지금은 어느 담당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담당이 바뀌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1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바뀌었으면 우리 담당도 잘 모르시고 할 텐데, 과장님.
이거 예산을 공모 신청해서 S-BRT가 되었다고 해서 도비 25억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특위에서 부활을 시켜서 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실 때 2023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특위에서 예산을 부활시켜서 갔거든요.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25억원 도비 전액 삭감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추진해서, 특위에 가서 설득을 해서 본회의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더라면 계획대로 2023년도 연말까지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3월까지 공사가 연장이 되었고.
우리 시민들은 당장 불편하면 앞날의 그 비전이고 뭐고 다 생각할 여지도 없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상일 뿐이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창원시에서 주관하면 창원시에서, 또 우리 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도비를 보태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도비는 25억원이고 국비가 그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단계, 2단계 전체 합쳐서 584억원입니다.
584억원이고 국비가 292억원 도비가 83억원이고 시비가 209억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1단계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1단계 공사를 먼저 안 하고 1단계·2단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단계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도 시민들의 고충을 전달해 드렸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구간이라도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주시든지, 또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교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 말보다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도로가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광고라도 하든지 이렇게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그런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와 협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하여튼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우리 마창대교 민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장우 위원 국제중재 대응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 9월 28일에 국제상업회의소로부터 마창대교 경남도를 상대로 해서 재정지원금 약 34억원 정도를 못 받았다고 중재신청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현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동중재인으로 중앙대 교수를 선임하고 또 저쪽에는 이영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올해 1월 25일에 공동중재인 주재로 해서 의장 중재인을 선임했습니다.
해서 이 선임결과를 ICC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ICC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다 공동중재인들이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서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건 관련해서 양쪽의, 마창대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주장서면을 서로 2회 정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게 서면답변으로 왔다 갔다 서로 양쪽의 의견을 받고 답을 하는 기간이 2회 정도 걸리면 적어도 8~9월까지는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심리기일 지나서 비용 관련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러면 저희들 현재 예정은 내년도 중반기 한 6~7월 정도에 중재판정이 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마창대교가 제가 알기로 2008년도 저희들이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실시 협약 이런 것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초대로 했더라면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완전승소 시에 109억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쟁점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온전하게 다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만 확실한 것인지?
거기 보게 되면 부가통행료 부당이득금에 따라서 하는 것 하고 소비자물가지수 CPI 적용하는 것 한 개 하고 부가가치세 이 3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장우 위원 이 3개 다 그러면 승소 확률이 있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세 가지가 지금 주 안건이었고, 이 중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한 건이라도 승소하면 저희들은,
○이장우 위원 득이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득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가가치세 이 부분입니다.
전체 34억원 중에서 한 22억원 정도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법률대리인도 이 세 가지 중에 조금 전 말씀드린 부가통행료하고 CPI 소비자물가지수 이 부분은 서로 다퉈 볼, 양쪽 다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실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죠.
아무튼 상대 진영에서 법무법인이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고 잘 된 대응으로 인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 승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도내 재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물론 상대 김앤장이 국내 굴지의 최고 법률자문회사는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중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선임한 피터앤김이 세계에서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탑 클래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국내에서는 법률 부분에서는 최고이지만 국제 중재와 관련해서는 피터앤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제 중재와 관련해서는 피터앤김이 저희들 상당한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당장 33억원 청구한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소함으로써 향후에 상대 쪽에서 요구해야 될 돈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명확히, 하나의 판가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건설 39쪽요.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건설기술 진흥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 거기서 밑에 보시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기술위원회는 21개 분야에 250명이 저희들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두 위원 250명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전체 풀로 분야별로 25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최소한 월 1회 한다라고 정해져는 있는데, 최소한 월 1회는 무조건 하고 수시로 안건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14번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렸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회의 개최 수는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위원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없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직 5급 이상 되어야 되고,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이고,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우리 심의위원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기술심의위원회 250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에 250명 다 모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 해당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별로 해서 필요에 따라 7명에서 한 10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250명이 한 번도 참여 안 한 사람도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야가 21개 분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 분을 계속해서 쓰지는 않고요.
○이재두 위원 파트별로?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돌아가면서, 물론 토목·건축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는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야에 이렇게 썼으면 다음 회차에는 또 다른 분을 한다든지 해서 골고루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분들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이게 설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두 위원 심사를 하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저희들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 검토도 하시고 또 검토하신 것 가지고 현장에 와서 발주처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문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심의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라든지 심의 내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두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한 번 더 재임이 가능합니다.
○이재두 위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4년이네요.
4년 하면,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맥시멈이 4년입니다.
○이재두 위원 다음에 또 그런 인력 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래서 위원은 저희들이 경남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물론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울산·경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인터넷으로 전문 분야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이재두 위원 경남 지역을 벗어나서 부산도 옵니까?
대구도 오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경남·부산·울산까지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관리가 되나, 그렇게 하면?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원체 분야가 많다 보니까 도내에서 그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해서 그래서...
○이재두 위원 하여튼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명단도 좋습니다.
그 업무분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분장도 함께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몇 번입니까?
보통 행정처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정처분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국토부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국토부에서는 매월 또 연초에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받으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 제한이라든지,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자기들 소명도 해야 되고,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업체 자격 박탈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부실공사 시공이 몇 건 있습니까, 작년도에?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지난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처분 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한 결과 전체 149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149건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등록 말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49건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현장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주로 페널티를 주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가볍게 준다든가 영업정지라든지 뭐...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최고가 저희들 등록 말소이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재두 위원 등록 말소까지 가려면 그건 너무 멀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과징금을,
○이재두 위원 주로 과징금이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시정명령이고요.
현장에서 단순한 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재두 위원 이것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료집 45페이지에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강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 파손 방지에 과적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저희 지역, 경남에 바닷가에 있는 7개 시군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바닷물을 싣고 다니는 차, 흔히 말해서 물차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활어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들이 주로 보면 공차로 올 때, 그 안에 활어가 없고 차 안에 바닷물이 있을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주로 보면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차 사장님들이.
그 안에 활어가 없을 경우에는 그 바닷물을 아스팔트 도로에 의외로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물론 과적 때문에 도로 파손이 많이 나지만 이 과적보다 더 겁난 게 바닷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것은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조 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차 물이라든가 이런 주로 적재물 관련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단속은?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저희들도 도로 파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서하고 또 자치경찰 위원회하고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적단속 나갈 때 그 단속반원들한테 이런 부분도 계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단속 업무는 경찰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네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그것 혹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주시고, 그걸 왜 경찰에서 하지?
그것은 교통위반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데, 그 업무가.
도로 파손의 주범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바닷물 이게 엄청나게 도로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운행 제한 차량 단속하는 게 과적하고 그리고 차 규격입니다.
차 높이라든가 폭, 길이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아니라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는 그렇고, 여하튼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행건수와 금액 비교해도 금년도는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을 해서 할 계획인데, 혹시 올해 추경계획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15억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갖고 2월까지 다 발주하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규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확정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할 계획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일부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건의를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포장도 유지 같은 부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경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굴곡도로나 포장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사를 해서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데도 있고 작년에 조사를 해서 올해 다시 재포장 계획을 세웠는데 상태가 그렇게 급격히 안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순서도 바뀌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 부분 보면 사실 해야 될 부분은 너무 많은데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최대한 추경에 좀 많이 반영해서, 우리 도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길이 패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보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안녕하십니까?
○장진영 위원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도라든지 위탁관리 받아서 직선화 내지는 개선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합천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기간이 짧게는 한 5년, 보통 그런 사업들이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또 5년이 더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봉산 같은 들목재라든지 이런 데들은 한 5년에 걸쳐서 100억원 정도 들어갔고 또 초계 대동이나 율곡 문림 같은 경우도 돈이 한 5년에 걸쳐서 80억원, 묘산 같은 데도 80억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우리 촌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온갖 민원에 대한 원성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나도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좀 일찍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개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형식이 아니라도, 짧게라도, 조금 간소하게라도 개통식 내지는 이런 걸 잠깐 해 주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동안 사업들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했다는 내용도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중간에 주민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지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도민들한테 좀 전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걸 너무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고요, 좀 간소화해서라도, 주민들은 그런 사업 정도를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15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1##410_6_건설소방_3차 4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2##410_6_건설소방_3차 5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박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3##410_6_건설소방_3차 6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4##410_6_건설소방_3차 7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균형발전단 소관
(15시 25분)
○위원장 박해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균형발전국이 폐지되고 균형발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해 균형발전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단 전 직원들은 도민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균형발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처럼 건승하시고 건강과 함께 뜻하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균형발전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종 공공기관이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차양진 공공기관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주영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환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정명 서부민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진영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5##410_6_건설소방_3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단)#!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조 균형발전단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 않고 다만 국가에서 결정된 사항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작이 되면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지역을 분산해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국토부를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빨리 기본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4월 총선 이후에 윤곽을 드러낼 거라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오면 그와 마찬가지로 도내 공공기관들도,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본청에도 기획팀이 있지만 서부청사에서 균형발전단이 도에서 하고 있는 기획팀 역할을 거기에서 균형발전단에서 좀 해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서부청사의 핵심, 저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발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큰 플랜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물론 정부의 초안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서부경남 내지는 경남이 나아갈, 유치 기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지, 유리한지,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또 거기에 맞게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요.
마냥 정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떡 나누듯이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설령 그것하고 동떨어진 나중에 무슨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면서 또 경남 안에서 옮겨야 될 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단장님이, 용역비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1억원 정도만 하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면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싶은데, 단장님 하여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균형발전단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고맙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남이 우주항공 수도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전기풍 위원 서부경남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진주혁신도시가 일단 이뤄지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주요 부서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거 뭐가 되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국기연의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기연에서는 일단 중단을 한다고 했고 또 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국기연의 부장하고 실장하고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못을 박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다 해 놓고는 또 슬그머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문서화하든지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국기연뿐만이 아닙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전은 했지만 다시 주요 부서들은 수도권 또는 수도권하고 가까운 곳으로 자꾸 이전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진주혁신도시가 되고 나서 사실 좀 뭔가 큰 어떤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기연 사태를 목격하면서 정말 공공이전 한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기연 하나를 보고 한 건 아니고, 국토부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지침 개정을 건의해 놨습니다.
거기에 올라갔다 왔었는데, 왜냐하면 국기연의 사례를 그냥 쉽게 봐줘 버리면 다른 공공기관들이 모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 항목까지 넣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시기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방기술연구원, 국기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한 번 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기연에서 보도 자료를 내기로는 타 지역에 이전하는 걸 중단하고 차후에 이전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내일 한 번 더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걸 문서화하든지 아니면 그걸 확실히 못을 한 번 더 박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관련 부서장하고 구두로 확답이 오고 간 거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자기들 국기연에서 도민들한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기연에서 보도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차후에 이전하게 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우리 공공기관들 진주혁신도시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주해 있는데, 진주에 터를 잡고 있는 공공기관들 정착해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균형발전단은 크게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균형발전단을, 앞에 지역발전과에 있던 업무가 넘어와서 보니까 혁신도시에 기관들은 11개가 이전됐는데 클러스터 조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다 분양되었는데 건물이 착공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단체적으로 모아서 만일에 왜 착공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반발이 있을 거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착공을 좀 독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클러스터를 채워야만이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지, 어떻게 하든지 클러스터 부지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중요한 예산 확보도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 균형발전단에서의 역할, 국기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국기연 관계 때문에 박대출 의원님 쪽하고 저희가 바로 연락해서, 국회 입법 과정은 국회의원님이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도의원님들이 중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이번에는 국회의원, 도의회,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합작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마침 잘 끝내기는 했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국기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방산청 산하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일들은, 중앙정부에 관계되는 이런 일들은 균형발전단이나 밑의 작은 목소리로는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접촉도 자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균형발전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직원들도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양산 출신 이영수 도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도 기획적이거나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2차 수도권 공공부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재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으로 같이 기업들 이전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기업 회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인프라 정주조건이 안 돼 있다.
공장을 설립해서 사람을 모집해도 사람을 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최근에 충남·대전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우리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혹시 언론상에 보도된 것 봤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이영수 위원 국방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는 MOU 체결한 걸 혹시 아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기원이 수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간다라고 저는 봐져요, 사실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서부경남권이나 동부경남권이나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경우에 그런 정부기관들이 올 수 있는 정주여건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강원도 원주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였고 공공기관도 이전해 와 있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간 걸로 알고 있고,
○이영수 위원 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영수 위원 국민연금 말고 뭐죠, 무슨 기관인가 있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건강보험원요?
○이영수 위원 아, 건강보험공단 거기 갔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원주라는 도시가 말 그대로 혁신도시가 아니고 그게 뭐죠, 슬럼가 유령도시처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그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폈지만 결국은 그게 지금 미완성이고, 이게 지금 국토부 산하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2차 공공기관 부분을 26개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26개 타깃을 지정해서 경남에 올 총선 이후에 한번 전략적으로 균형발전단에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경남 18개 시군에 그만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저는 서부경남이 슬럼화되고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 보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전략적인 차원으로 가줘야 되고, 그런 인프라가 돼 있는 쪽에다가 공공기관을 이전해 왔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치가 더 수월치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창원·김해·양산, 특히 김해·양산 쪽에 경남의 3분의 1이 있고 또 3분의 1이 창원 쪽에 있고 나머지가 서부경남 그쪽에 있는데, 그 정도로 정주조건이나 인프라가 돼 있는 쪽도 사실은 우리가 18개 시군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경남이 선도적으로 26개 타깃 중에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걸 떠나서.
제가 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동부권 도의원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로 봤을 경우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는 다각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진주혁신도시가 갔으니까 거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령·합천이라고 해서, 시골이라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2차 공공기관이 오면 우리 도내 기관들을 어떻게 하든지 분산을 좀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영수 위원 단장님, 제가 분산을 하라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정주조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돼야만 온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목표점을 두면 아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경남에 많이 유치하지 않을까?
일단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경남에 갖다 놔 놓고 우리가 나중에 또 서포트를 더 할 수 있으면 나는 그 방법이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참고로, 지방시대위원장, 중앙회 위원장님이 한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군부대가 가라 한다고 해서 산속에 가서 근무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그 말을 하셔서, 그래서 지방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중앙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봐서도,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이, 지금 대전이나 수도권에 있던 기관들이 갑자기 시군에 가면 진주와도 시골이라고 못 간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더 시골로 가면 완전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 현실이.
○이영수 위원 공감하고, 현실이고 딱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맞는 말을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아까 제가 제언했던 부분도 우리가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는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재두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우리 정국조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재두 위원 하여튼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수고하는데, 여기 지금 업무분장에 보니까 정원이 36명이고 지금은 34명, 2명이 모자라는데 9급을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2명이 결원돼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수시인사를 도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는 충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원 대비했을 때 현원이 모자라는 턱입니다.
그래서 2명을 지금 인사과에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 그건 됐고요.
지금 균형발전단에서 4급 한 분, 5급 일곱 분, 6급 쭉 해서 돼 있는데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우리 단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부터 쭉 해서 전 직원의 업무분장을 자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업무분장이 얼마나 충실하게 돼 있는지, 혹시나 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각 단장님부터 해서 말단직원까지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3일 동안 진행된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박동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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