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부의된 안건
ㅇ 의원(정희성)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2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수명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창원시 제12선거구 정희성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재두 의원님,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상락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인제 의원님,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만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경제 의원님,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치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수만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께서 모두 3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4##422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부의장 유계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창원시 제12선거구 정희성 의원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희성 의원님께서 선서를 하실 때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성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원(정희성) 선서
(14시 13분)
○정희성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희성
○부의장 유계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선되신 정희성 의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제12선거구 출신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마산회원구 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해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부의장 유계현 정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의 군항도시, 진해신항으로 세계와 통하는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법정기념일이 아닙니다.
경남의 18만, 전국의 260만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되새겨보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행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신장이 기대되는 경남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남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2020년 2,850억원에서 2025년 4,655억원 규모로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장애인을 보듬고자 하는 경남도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 방식은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운 복지 욕구나 사각지대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 모델이 장애인 개인예산제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 주체가 전환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성 높은 복지제도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개인마다 장애의 정도와 생활 방식이 다르며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복지정책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상 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 활동 지원, 이동 지원, 물품 구매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서비스 주체로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은 물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여러 복지 선진국들이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6년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사업모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보다 선진화된 복지정책 유형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함은 물론 경남형 개인예산제의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별도의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정책 이해도 제고 등 경남만의 정책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증빙과 정산 방식, 당사자의 주도성 실현, 제공 인력의 처우 안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등 개인예산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정책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고 포용적 사회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정희성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산불 관련 순직자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불진화대 및 의용소방대 대원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허동원 도의원입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증가 등으로 주유소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휴업이나 폐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기준 전국 휴폐업 주유소는 총 722개소입니다.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휴폐업 주유소가 있습니다.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면 위험물 저장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은 철거 비용 부담으로 휴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폐업 후 주유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00평 기준으로 시설물 철거와 토양오염 복원으로 사용되는 총비용은 약 2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폐업 점포 철거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정부의 철거지원금 400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민 안전과 소중한 경남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통해 방치되는 주유소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철거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주유소 폐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폐업 주유소 한 곳당 약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 후 전기차 충전소 또 수소충전소, 물류 거점, 공공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약 5,000곳 이상의 방치 주유소가 정비, 재활용되었습니다.
미국은 폐업 주유소 토양정화 및 활용 정책을 통해서 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복원과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약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8,000곳 이상의 폐업 주유소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철거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방치 주유소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강화와 대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방치 주유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주유소에 대한 ‘강제 이행명령제’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서 조속한 정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충전소와 같은 신산업 연계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전환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휴폐업 주유소의 방치는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토양·지하수 오염을 비롯한 화재·폭발 위험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별 사업자의 문제를 넘어서 경남도민의 삶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주유소 휴폐업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과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따라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휴폐업 주유소 방치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허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도 5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해상구간 건설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등 동남권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교통인프라 시설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등과 연계한 복합 교통망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경남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2023년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경남·부산·전남이 함께 남해안 관광산업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창원 측 육상부는 개통됐지만, 거제 측 육상부와 해상구간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십수 년째 답보 상태이며, 올해 거제 측 육상부 건설사업비 300억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수립 중인 해상구간 기본계획에는 예산 절감과 대형 선박 이동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해저터널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해상 교량입니다.
국도 5호선의 해상구간은 남해안의 수려한 절경을 뽐내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시작점으로서, 이 구간을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하게 된다면 관광자원으로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눈앞의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런던의 타워 브리지, 시드니의 하버 브리지 등 세계의 유명 다리들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공학적 설계와 미적 감각을 겸비한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은 대형 선박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높이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동교로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동교란 선박 운행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교량의 중앙부를 위로 올리거나 좌우로 이동 가능하게 만든 교량을 말합니다.
가동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타워 브리지’와 러시아의 ‘궁전다리’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스케일 레인 브리지’는 좌우로 움직이는 스윙교로 다리가 회전하는 동안 보행자가 다리 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혼 브리지’는 다리가 영문 N자로 접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퐁 자크 샤반 델마스’ 다리입니다.
다리가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상승해 그 밑으로 큰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의 영도대교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영도대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평가되어 2006년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복원·확장공사 후 2013년에 재개통을 하면서 영도대교가 가진 역사와 상징적인 의미로 도개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도개현장을 보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가동교는 높은 건설비용과 지속적인 가동 운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 가동교로 건설될 경우 기술적 혁신과 발전의 상징으로 경남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잇는 물류 교통의 중심지이자 남해안 관광벨트의 주요 거점으로써 관광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에서도 강력히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도 5호선 해상교량 건설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남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교육의 대변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교육재정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공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경남교육은 학생들의 인권 강화와 지속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양적 성장과 별개로 공교육의 질은 하향 평준화되고, 사교육의 역할은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치열한 교육시스템이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하는 딥시크 쇼크 등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길러내는 동안 우리 교육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경남교육!
이제는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경남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현장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5만 교직원과 40만 경남학생, 330만 경남도민을 위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교육행정의 분리를 통해 교사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행정조직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학교 운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취임사에서 국정의 세 가지 우선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유럽, 미국 등 교육 선진국처럼 교육과 학교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교사의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위기의 시대!
경남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경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교육, 경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천포항 수출입 부두 및 삼천포화력발전소의 1‧2호기 화력발전 부두의 발전 중단에 따라 해당 부두를 활용하여 미 해군 함정의 접안 및 정비를 허용하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군함의 건조 및 수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이 통상적인 관세 규제 대상 품목과는 달리, 전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 해군 함정의 수리 및 정비 MRO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함정의 접안이 가능한 적절한 시설과 장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 함정, 구축함은 총 10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함정으로, 이와 같은 함정이 항만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수심 10미터 이상의 해역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략적 안전성을 고려할 때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진해기지사령부를 보유한 경상남도 창원시와 거제시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나, 최근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감안할 때 기존 시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천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과 기반 시설을 갖춘 2개의 주요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천포항 일대로, 이 지역은 현재 오션비스타호가 삼천포와 제주를 오가며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대형 함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신항 인근의 진널전망대 절벽과 방파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함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삼천포화력발전소입니다.
해당 부두는 평소 석탄 운반을 위한 대형 상선이 드나드는 항만으로, 삼천포 신항과 마찬가지로 깊은 수심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방파제가 위치해 있어 태풍 등 악천후에도 안전한 정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최근 준비 중인 발전소 우회도로를 통해 외부에서 수급되는 조선 기자재를 교통 혼잡 없이 원활하게 2개의 거점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국 내에서 충분한 군함 건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식 연설을 통해 동맹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방위산업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미 해군 함정 정비 물량을 대규모로 유치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국내 조선 기술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미 해군 함정의 입항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축함 1척에는 약 3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승조원이 탑승하며, 정비 기간 동안 다양한 정비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들이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활동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군의 군함 건조 및 정비 사업은 2054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숙원 과제입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는 현시점에서 방위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 인력 및 기반 시설의 확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포 지역은 이미 입증된 군함 정비 및 수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방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천포신항 수출입 부두와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부두 일부를 전략적으로 개방하여 미 해군 함정이 안정적으로 입항하고 원활한 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무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김현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허동원 의원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지원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보건의료 체계는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3년 기준 경남의 18개 시군 중 응급의료 취약지는 무려 14곳에 달하고,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와 치료 가능 사망률 등 보건의료 관련 각종 지표에서 우리 경남은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의료수가 체계, 열악한 근무 환경, 의료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경상남도 차원의 주체적인 역할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보건의료 체계 안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정한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와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감염병의 잦은 출현 등으로 도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의 수급 불안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하락과 사회안전망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와 함께 논의 중인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경남만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수급 관리 대책 마련과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으로 첫째,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추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둘째,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장기근속 지원.
셋째, 의료 취약지 배치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마련.
넷째, 인권 보호 대책 마련과 시행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조직 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경남도와 도의회, 지역 보건의료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응답하는 길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대한 더욱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경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경남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산청과 하동군의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에 노력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쉰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현행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남도민들이 납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944억원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우리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수입인데도 944억원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 일반적인 나라 살림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이 비용을 대고 국가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 책임은 지자체가 지면서 권한은 정부가 갖는 구조는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교통안전 정책 하나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심야시간대에 한해 스쿨존의 단속 속도를 상향하는 사업은 예산이 없다, 시스템 호환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행조차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경남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인 주정차 단속도 심야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몰리는 평일 등하교 시간이나 어린이가 보행할 일이 없는 주말 새벽,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심 스쿨존이나 전교생이 통학버스로만 다니는 시골 도로나 무조건 똑같은 속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이 제안한 정책 60개를 추려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순위를 매기게 했는데, 독보적인 1위가 바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었다는 점은 일률적인 스쿨존 속도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상 정부가 지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의 도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청 중심의 천편일률적 행정이 아닌 지역민 삶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탄생한 것이 지금의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도의 시행 취지를 생각한다면 스쿨존 속도위반 탄력적 단속과 교통 위반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문제야말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가 스쿨존 탄력적 속도 단속 시범 사업의 전면적 시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에 적극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범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과 학교, 학부모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 사업의 결과가 본 사업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범 사업 시행지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정착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책은 추진해야 합니다.
더구나 많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동참을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계현 김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의창구 명곡·봉림동 지역구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동1지구는 2008년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골프장 조성 외에는 개발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고시만으로 사업이 순항한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2029년 웅동1지구의 상부 개발 착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전략 수립과 실행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는 경자청과 LH공사가 협력해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협력하면 행정 신뢰도와 사업 추진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신뢰를 회복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경남도, 경자청, 창원시, 개발공사 등 개발사업에 관련된 기관들은 그동안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창원시를 포함한 모든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갈등을 조율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다섯 번의 도지사가 바뀌는 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행정의 연속성 부족으로 사업이 표류해 온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변화 속에서도 목표와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최근 창원시의 정치적 변화로 시장직 공백이 발생했지만, 행정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남도와 창원시가 행정 대 행정으로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과거 민선 6기 당시 웅동지구 매립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려다 기회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남도의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웅동1지구가 더 이상 ‘멈춘 땅’으로 남지 않도록 경남도는 전력을 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박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두 건의 안건을 먼저 심의한 후에 신종철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부의장 유계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5##422_0_본회의_1차 2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일 재선거에 당선되신 정희성 의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6##422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14시 59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종철 의원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회의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 포함 15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산청·하동 산불의 진화와 피해 수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김명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및 각 시군 공무원, 산림청, 소방대원, 군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 모든 동원 인력 여러분과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 현안 질문을 준비하셨던 한상현 의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거센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주신 많은 분의 땀과 헌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창녕군 공무원, 산불 진화 대원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하동군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아픔에 함께하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께 산불 원인과 대응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 대응에 헌신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 및 산림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원인 조사 및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 단계에 와있으며, 인위적 요인 여부에 대한 확인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현장에서 자리를 함께하시면서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불 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하동 산불은 3월 21일 15시 26분경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번지 일원에서 발생하여 인근 하동군 옥종면까지 발생되었으며, 3월 30일 13시부로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한 불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원인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3월 30일 산청군에서 산불 실화자 수사 관련 자료를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하였으며, 4월 1일에는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산불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 감식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한 산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취기 사용 등 인화물질 취급 관련 안전관리 지침 강화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총 소요된 시간과 동원된 인력, 장비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산림청, 소방본부, 군부대, 지자체 등 기관별 인력 규모와 역할, 투입된 헬기, 소방차, 진화차, 드론 등의 장비 종류 및 수량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번지 일원에서 발생된 산불은 3월 30일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고, 진화에 소요된 총시간은 213시간입니다.
우리 도, 산림청, 산청군 등 관련 기관에서는 산청·하동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진화 장비를 동원하였습니다.
먼저 산청·하동 산불에 투입된 진화 인력은 총 1만8,926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3,373명, 산불진화대 2,356명, 군인 2,943명, 경찰 2,718명, 소방과 의용소방대 6,043명, 산림조합 437명, 국립공원 516명 등입니다.
다음 산불 진화에 동원된 장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림청 헬기, 임차 헬기, 군 헬기 등 산불 진화 헬기 379대가 투입되었으며, 진화차 및 지휘차 376대, 소방차 1,500대, 기타 드론 등 288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불 진화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불이 야간 시간대까지 지속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향후 야간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인 진화 장비, 특수 진화 장비 등의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진화 장비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헬기 지원 없이 인력으로 진화 작업은 한계가 있으며,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야간 진화의 어려움이 반복되어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시설과 장비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5억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장비 확충 12억7,000만원을 이번 경남도 추경 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도와 시군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5,000리터급 대형 임차 헬기 지원, 원활한 야간 진화를 위한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야간 산불 진화 AI 드론 시스템 개발, 산불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진화 임도시설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4,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부와 국회, 정부 추경예산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여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대형 산불 대응 장비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경남 산청·하동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산불 대응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장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간 드론 진화 시스템 구축, 대형 헬기 임차 확대, 진화 장비 고도화,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야간 진화 가능 헬기 구매 등 실제 장비와 인력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집행 일정이 도민에게 명확히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전문 진화인력, 산불 전문진화대, 특수진화대 등의 현황과 확충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먼저 산불 대응을 위한 전문 진화인력 현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전 시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83명을 산불조심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소속의 산불 재난 공중 및 특수진화대는 현재 양산, 함양국유림관리소 등에 5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전문 진화인력 확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불 진화대원은 산불 진화의 필수적인 진화인력으로 이번 산불 진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다만 산불 진화대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고 산불 진화대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젊은 분들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산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예화된 산불 진화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공무직화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시도 기준인건비 책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 소속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통해 경남권에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추가 배치를 건의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에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인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경남 설립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진화인력 운영, 공무직 전환 추진, 산림청 특수진화대 전진 배치 건의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인력의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운영 시기도 한정적이어서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산불의 연중화·대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전문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른 복구 일정과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조림 대상지와 자연 회복 대상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에 따라 설정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사 및 복구 일정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858㏊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림청에서 구성한 산불 피해지 조사·복구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산불 피해지 조사·복구반의 조사는 지난 4월 9일 시작하였으며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될 산림 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조림 복원과 자연적 회복을 유도하는 자연 복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림 복원 대상 구역은 피해 정도, 식생 피복도, 평균 경사도, 임지 생산력, 산림의 기능, 산주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연 복원 대상 구역은 조림 복원 대상 구역 외 구역으로 산림 피해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나 평균 경사가 높은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획된 모든 대응 방안과 복구 대책이 현장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드리며, 복구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결과에 대해 도민 대상 공개와 설명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훼손된 산림 지역에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이번 산불 피해 영향구역 1,858㏊ 내 314개 유역에 대해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산림공학 기술자로 구성된 긴급 진단반 11개 반을 투입하여 긴급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청·하동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지사방이 필요한 면적은 35㏊, 계류보전 대상은 8.79㎞,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지점은 3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 복구 물량 및 복구 계획은 산림청과 경남도, 산청·하동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가 인접지의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복구할 계획이며, 향후 산사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좀 긴급한 부분이라서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께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종철 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 진화에 헌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발생한 주택 및 농업시설 등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 총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이번 산청·하동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산청·하동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인명 피해는 안타깝게도 사망자 네 분 또 부상자 열 분입니다.
사망자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이고 또 부상자 중에서 중상자 다섯 분은 산불 진화대원이시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농업시설 등 재산 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신고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시설은 지난 4월 8일에 완료되었고 사유시설은 오늘까지 피해 신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재산 피해 신고 현황은 전체 약 277억원입니다.
공공시설은 산림시설, 문화유산, 도로 등 182억원의 피해가 접수되었고 또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 농작물 등 95억원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로 인한 막대한 산림·주거 피해와 안타까운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특히 헌신적으로 진화에 나선 창녕군 공무원과 진화대원님의 희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고귀한 책임감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 후 주민 대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먼저 주민 대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에서 시작되어 하동, 진주까지 확산된 산불로 인해서 산청·하동, 진주시 주민 총 1,309세대 2,158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주민 대피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산불 발생과 동시에 각 시군에서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산불 발생과 진행 방향 또 그리고 대피장소를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신속히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통장, 공무원, 소방, 경찰 등과 협력해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또 대피를 독려하면서 고령자 등 안전 취약층의 경우에는 대피를 지원하고 또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로 대피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매우 다행이며 잘 대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야간 대피 대응, 정보 전달 수단의 다양화 등 보다 정교한 대피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피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은 어떻게 확보·운영되었으며, 물자 지원, 생활 편의 제공, 의료 지원 등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임시주거시설 선정은 숙박시설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외에 인근 경로당 또 마을회관, 학교 강당 등 사전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청군의 경우에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연화경로당 등 12개소 또 하동군에서는 옥종불소유황천모텔, 옥종초중고등학교 등 14개소, 그리고 진주시의 경우에는 진서고등학교 등 2개소에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운동복과 세면도구, 생필품 등이 포함된 응급구호세트와 다양한 품목의 기부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쉘터, 그리고 매트, 담요 등을 보급하였고, 급식차 또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하였고, 빨래 차량 또 현장 응급의료소, 재난심리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후에 일시 대피자는 현재 대부분 귀가하셨습니다.
다만 주택 전소 등으로 귀가를 하지 못한 이재민 20세대 29명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민간 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원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시주거시설 확보와 구호 물품, 급식, 의료, 그리고 어제 제가 시천면사무소 앞에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산 피해 보상, 생계 지원, 주거 안정 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 확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산청군과 하동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55억원을 긴급하게 먼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과 하동군에 가장 피해가 큰 시천면, 삼장면, 옥종면 등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일인당 3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경남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주택 설계비 등 감리비를 50% 감면하고 건축 자금 융자 시에는 이자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재산 피해 보상은 오늘까지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 현황을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에 4월 말경에 최종 심의·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산불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도와 경북도에서는 이재민 주거비 등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종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청·하동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재정 지원, 그리고 이재민 주거 회복을 위한 설계비 감면, 이자 지원 계획 등은 도민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현장에 반영되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민안전본부 소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 다음은 박완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도지사입니다.
○신종철 의원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특히 이번 산청·하동 산불 대응 과정에서 민가까지 번진 긴박했던 산불 현장에 저와 함께 있었기에 더욱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천·삼장 주민들이 와서 지사님께 고마움을 전하려 했으나 오늘이 조사 확인 마감날로 인해서 자리를 못 해서 인사를 대신 좀 전해주라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고온·건조 현상으로 대형 산불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산불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진화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은 물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 고도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과 준비 상황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신종철 의원님께서도 산불 기간 내내 현장에 있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진화가 될 때까지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후 변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대형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강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최근에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강풍이 일어 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 국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육지든 산이든 해상이든 강이든 지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 제가 싱크홀 부분도 생겨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 부분은 사실 지금 산불 진화가 장비가 투입되지 않고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헬기 없이는 끌 수 없는 것이죠, 인력만으로.
그런데 나중에 헬기가 진화하고 난 뒤에 마지막 정리는 또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든 산림청이 진화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 전문진화대를 자치단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특수진화대를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처우 문제라든지 또 신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전문성 문제라든지 체력 문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산림청에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자치단체 도와 시군에서 신분 문제하고 또 전문화된 어떤 숙련된 기술 문제, 연령 문제, 또 처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진화 장비 문제는 헬기가 이번에 많이 동원됐습니다마는 그 헬기들이 대부분 소형 헬기고 5,000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헬기 임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헬기가 다 노후된 헬기고, 또 심지어 우리 경남에 지금 7대를 매년 임차해서 18개 시군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헬기들이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도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헬기 공급 체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이상,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더 많은 헬기를 임차하고 싶은데 헬기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신종철 의원님도 잘 보셨다시피 제일 문제가 야간 진화 체계입니다.
낮에 힘들여서 불 끄고 나면 야간에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니까, 야간에 그냥 확산돼 가지고 앞날 중간에 껐던 불이 내나 그대로 또 확산이 되고 해서 앞으로 야간 진화를 위한 장비, 야간 진화 헬기, 또 열화상 드론이라든지 조명타워라든지 서치라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야간 진화 장비가 보강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보다는 외국과 같이 고정익 항공기도 이제 산불 진화에 투입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산불에 탄 면적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책임지는 부분, 또 좀 더 많이 타면 도지사가 관리해야 될 부분, 또 그 이상 타면 산림청이 관리한다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체계도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임도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저수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국민의힘 정당협의회, 또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도 저와 부지사가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고, 거기에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를 해서 아마 양당에서도 전부 특별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담기게 되고 피해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재난안전본부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현실화 시켜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도민들에게 추가로 피해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우리 도의회 예산 심의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국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도 일부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정부 추경을 통해서, 이번 정부 추경이 어젠가 발표됐는데 이번 산불 피해에 3조원 정도 규모로 추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지원에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화 인력 운영과 첨단장비 등 향후 대응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신종철 의원 이번 산청·하동 지역의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재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후 속에서 산불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소중한 산림자원과 주민의 삶의 터전이 무참히 훼손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닌 산불의 원인규명과 철저한 조사, 진화 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 무엇보다도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실행 계획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경남을 위한 정책에 뒷받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2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병영 의원님과 허동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구연 최학범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김희경 백나해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부의된 안건
ㅇ 의원(정희성)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2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수명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창원시 제12선거구 정희성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재두 의원님,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상락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인제 의원님,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만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경제 의원님,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치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수만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께서 모두 3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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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유계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창원시 제12선거구 정희성 의원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희성 의원님께서 선서를 하실 때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성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원(정희성) 선서
(14시 13분)
○정희성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희성
○부의장 유계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선되신 정희성 의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제12선거구 출신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마산회원구 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해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부의장 유계현 정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의 군항도시, 진해신항으로 세계와 통하는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법정기념일이 아닙니다.
경남의 18만, 전국의 260만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되새겨보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행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신장이 기대되는 경남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남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2020년 2,850억원에서 2025년 4,655억원 규모로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장애인을 보듬고자 하는 경남도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 방식은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운 복지 욕구나 사각지대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 모델이 장애인 개인예산제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 주체가 전환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성 높은 복지제도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개인마다 장애의 정도와 생활 방식이 다르며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복지정책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상 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 활동 지원, 이동 지원, 물품 구매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서비스 주체로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은 물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여러 복지 선진국들이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6년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사업모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보다 선진화된 복지정책 유형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함은 물론 경남형 개인예산제의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별도의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정책 이해도 제고 등 경남만의 정책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증빙과 정산 방식, 당사자의 주도성 실현, 제공 인력의 처우 안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등 개인예산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정책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고 포용적 사회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정희성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산불 관련 순직자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불진화대 및 의용소방대 대원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허동원 도의원입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증가 등으로 주유소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휴업이나 폐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기준 전국 휴폐업 주유소는 총 722개소입니다.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휴폐업 주유소가 있습니다.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면 위험물 저장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은 철거 비용 부담으로 휴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폐업 후 주유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00평 기준으로 시설물 철거와 토양오염 복원으로 사용되는 총비용은 약 2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폐업 점포 철거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정부의 철거지원금 400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민 안전과 소중한 경남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통해 방치되는 주유소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철거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주유소 폐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폐업 주유소 한 곳당 약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 후 전기차 충전소 또 수소충전소, 물류 거점, 공공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약 5,000곳 이상의 방치 주유소가 정비, 재활용되었습니다.
미국은 폐업 주유소 토양정화 및 활용 정책을 통해서 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복원과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약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8,000곳 이상의 폐업 주유소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철거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방치 주유소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강화와 대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방치 주유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주유소에 대한 ‘강제 이행명령제’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서 조속한 정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충전소와 같은 신산업 연계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전환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휴폐업 주유소의 방치는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토양·지하수 오염을 비롯한 화재·폭발 위험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별 사업자의 문제를 넘어서 경남도민의 삶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주유소 휴폐업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과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따라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휴폐업 주유소 방치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허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도 5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해상구간 건설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등 동남권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교통인프라 시설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등과 연계한 복합 교통망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경남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2023년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경남·부산·전남이 함께 남해안 관광산업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창원 측 육상부는 개통됐지만, 거제 측 육상부와 해상구간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십수 년째 답보 상태이며, 올해 거제 측 육상부 건설사업비 300억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수립 중인 해상구간 기본계획에는 예산 절감과 대형 선박 이동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해저터널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해상 교량입니다.
국도 5호선의 해상구간은 남해안의 수려한 절경을 뽐내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시작점으로서, 이 구간을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하게 된다면 관광자원으로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눈앞의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런던의 타워 브리지, 시드니의 하버 브리지 등 세계의 유명 다리들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공학적 설계와 미적 감각을 겸비한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은 대형 선박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높이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동교로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동교란 선박 운행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교량의 중앙부를 위로 올리거나 좌우로 이동 가능하게 만든 교량을 말합니다.
가동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타워 브리지’와 러시아의 ‘궁전다리’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스케일 레인 브리지’는 좌우로 움직이는 스윙교로 다리가 회전하는 동안 보행자가 다리 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혼 브리지’는 다리가 영문 N자로 접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퐁 자크 샤반 델마스’ 다리입니다.
다리가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상승해 그 밑으로 큰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의 영도대교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영도대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평가되어 2006년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복원·확장공사 후 2013년에 재개통을 하면서 영도대교가 가진 역사와 상징적인 의미로 도개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도개현장을 보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가동교는 높은 건설비용과 지속적인 가동 운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 가동교로 건설될 경우 기술적 혁신과 발전의 상징으로 경남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잇는 물류 교통의 중심지이자 남해안 관광벨트의 주요 거점으로써 관광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에서도 강력히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도 5호선 해상교량 건설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남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교육의 대변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교육재정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공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경남교육은 학생들의 인권 강화와 지속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양적 성장과 별개로 공교육의 질은 하향 평준화되고, 사교육의 역할은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치열한 교육시스템이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하는 딥시크 쇼크 등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길러내는 동안 우리 교육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경남교육!
이제는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경남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현장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5만 교직원과 40만 경남학생, 330만 경남도민을 위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교육행정의 분리를 통해 교사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행정조직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학교 운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취임사에서 국정의 세 가지 우선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유럽, 미국 등 교육 선진국처럼 교육과 학교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교사의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위기의 시대!
경남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경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교육, 경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천포항 수출입 부두 및 삼천포화력발전소의 1‧2호기 화력발전 부두의 발전 중단에 따라 해당 부두를 활용하여 미 해군 함정의 접안 및 정비를 허용하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군함의 건조 및 수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이 통상적인 관세 규제 대상 품목과는 달리, 전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 해군 함정의 수리 및 정비 MRO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함정의 접안이 가능한 적절한 시설과 장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 함정, 구축함은 총 10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함정으로, 이와 같은 함정이 항만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수심 10미터 이상의 해역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략적 안전성을 고려할 때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진해기지사령부를 보유한 경상남도 창원시와 거제시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나, 최근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감안할 때 기존 시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천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과 기반 시설을 갖춘 2개의 주요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천포항 일대로, 이 지역은 현재 오션비스타호가 삼천포와 제주를 오가며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대형 함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신항 인근의 진널전망대 절벽과 방파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함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삼천포화력발전소입니다.
해당 부두는 평소 석탄 운반을 위한 대형 상선이 드나드는 항만으로, 삼천포 신항과 마찬가지로 깊은 수심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방파제가 위치해 있어 태풍 등 악천후에도 안전한 정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최근 준비 중인 발전소 우회도로를 통해 외부에서 수급되는 조선 기자재를 교통 혼잡 없이 원활하게 2개의 거점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국 내에서 충분한 군함 건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식 연설을 통해 동맹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방위산업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미 해군 함정 정비 물량을 대규모로 유치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국내 조선 기술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미 해군 함정의 입항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축함 1척에는 약 3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승조원이 탑승하며, 정비 기간 동안 다양한 정비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들이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활동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군의 군함 건조 및 정비 사업은 2054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숙원 과제입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는 현시점에서 방위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 인력 및 기반 시설의 확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포 지역은 이미 입증된 군함 정비 및 수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방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천포신항 수출입 부두와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부두 일부를 전략적으로 개방하여 미 해군 함정이 안정적으로 입항하고 원활한 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무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김현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허동원 의원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지원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보건의료 체계는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3년 기준 경남의 18개 시군 중 응급의료 취약지는 무려 14곳에 달하고,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와 치료 가능 사망률 등 보건의료 관련 각종 지표에서 우리 경남은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의료수가 체계, 열악한 근무 환경, 의료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경상남도 차원의 주체적인 역할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보건의료 체계 안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정한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와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감염병의 잦은 출현 등으로 도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의 수급 불안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하락과 사회안전망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와 함께 논의 중인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경남만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수급 관리 대책 마련과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으로 첫째,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추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둘째,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장기근속 지원.
셋째, 의료 취약지 배치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마련.
넷째, 인권 보호 대책 마련과 시행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조직 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경남도와 도의회, 지역 보건의료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응답하는 길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대한 더욱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경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경남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산청과 하동군의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에 노력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쉰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현행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남도민들이 납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944억원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우리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수입인데도 944억원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 일반적인 나라 살림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이 비용을 대고 국가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 책임은 지자체가 지면서 권한은 정부가 갖는 구조는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교통안전 정책 하나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심야시간대에 한해 스쿨존의 단속 속도를 상향하는 사업은 예산이 없다, 시스템 호환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행조차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경남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인 주정차 단속도 심야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몰리는 평일 등하교 시간이나 어린이가 보행할 일이 없는 주말 새벽,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심 스쿨존이나 전교생이 통학버스로만 다니는 시골 도로나 무조건 똑같은 속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이 제안한 정책 60개를 추려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순위를 매기게 했는데, 독보적인 1위가 바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었다는 점은 일률적인 스쿨존 속도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상 정부가 지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의 도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청 중심의 천편일률적 행정이 아닌 지역민 삶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탄생한 것이 지금의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도의 시행 취지를 생각한다면 스쿨존 속도위반 탄력적 단속과 교통 위반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문제야말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가 스쿨존 탄력적 속도 단속 시범 사업의 전면적 시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에 적극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범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과 학교, 학부모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 사업의 결과가 본 사업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범 사업 시행지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정착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책은 추진해야 합니다.
더구나 많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동참을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계현 김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의창구 명곡·봉림동 지역구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동1지구는 2008년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골프장 조성 외에는 개발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고시만으로 사업이 순항한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2029년 웅동1지구의 상부 개발 착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전략 수립과 실행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는 경자청과 LH공사가 협력해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협력하면 행정 신뢰도와 사업 추진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신뢰를 회복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경남도, 경자청, 창원시, 개발공사 등 개발사업에 관련된 기관들은 그동안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창원시를 포함한 모든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갈등을 조율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다섯 번의 도지사가 바뀌는 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행정의 연속성 부족으로 사업이 표류해 온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변화 속에서도 목표와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최근 창원시의 정치적 변화로 시장직 공백이 발생했지만, 행정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남도와 창원시가 행정 대 행정으로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과거 민선 6기 당시 웅동지구 매립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려다 기회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남도의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웅동1지구가 더 이상 ‘멈춘 땅’으로 남지 않도록 경남도는 전력을 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박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두 건의 안건을 먼저 심의한 후에 신종철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부의장 유계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5##422_0_본회의_1차 2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일 재선거에 당선되신 정희성 의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76##422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14시 59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종철 의원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회의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 포함 15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산청·하동 산불의 진화와 피해 수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김명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및 각 시군 공무원, 산림청, 소방대원, 군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 모든 동원 인력 여러분과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 현안 질문을 준비하셨던 한상현 의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거센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주신 많은 분의 땀과 헌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창녕군 공무원, 산불 진화 대원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하동군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아픔에 함께하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께 산불 원인과 대응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 대응에 헌신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 및 산림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원인 조사 및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 단계에 와있으며, 인위적 요인 여부에 대한 확인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현장에서 자리를 함께하시면서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불 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하동 산불은 3월 21일 15시 26분경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번지 일원에서 발생하여 인근 하동군 옥종면까지 발생되었으며, 3월 30일 13시부로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한 불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원인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3월 30일 산청군에서 산불 실화자 수사 관련 자료를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하였으며, 4월 1일에는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산불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 감식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한 산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취기 사용 등 인화물질 취급 관련 안전관리 지침 강화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총 소요된 시간과 동원된 인력, 장비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산림청, 소방본부, 군부대, 지자체 등 기관별 인력 규모와 역할, 투입된 헬기, 소방차, 진화차, 드론 등의 장비 종류 및 수량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번지 일원에서 발생된 산불은 3월 30일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고, 진화에 소요된 총시간은 213시간입니다.
우리 도, 산림청, 산청군 등 관련 기관에서는 산청·하동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진화 장비를 동원하였습니다.
먼저 산청·하동 산불에 투입된 진화 인력은 총 1만8,926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3,373명, 산불진화대 2,356명, 군인 2,943명, 경찰 2,718명, 소방과 의용소방대 6,043명, 산림조합 437명, 국립공원 516명 등입니다.
다음 산불 진화에 동원된 장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림청 헬기, 임차 헬기, 군 헬기 등 산불 진화 헬기 379대가 투입되었으며, 진화차 및 지휘차 376대, 소방차 1,500대, 기타 드론 등 288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불 진화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불이 야간 시간대까지 지속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향후 야간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인 진화 장비, 특수 진화 장비 등의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진화 장비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헬기 지원 없이 인력으로 진화 작업은 한계가 있으며,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야간 진화의 어려움이 반복되어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시설과 장비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5억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장비 확충 12억7,000만원을 이번 경남도 추경 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도와 시군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5,000리터급 대형 임차 헬기 지원, 원활한 야간 진화를 위한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야간 산불 진화 AI 드론 시스템 개발, 산불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진화 임도시설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4,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부와 국회, 정부 추경예산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여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대형 산불 대응 장비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경남 산청·하동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산불 대응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장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간 드론 진화 시스템 구축, 대형 헬기 임차 확대, 진화 장비 고도화,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야간 진화 가능 헬기 구매 등 실제 장비와 인력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집행 일정이 도민에게 명확히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전문 진화인력, 산불 전문진화대, 특수진화대 등의 현황과 확충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먼저 산불 대응을 위한 전문 진화인력 현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전 시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83명을 산불조심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소속의 산불 재난 공중 및 특수진화대는 현재 양산, 함양국유림관리소 등에 5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전문 진화인력 확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불 진화대원은 산불 진화의 필수적인 진화인력으로 이번 산불 진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다만 산불 진화대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고 산불 진화대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젊은 분들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산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예화된 산불 진화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공무직화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시도 기준인건비 책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 소속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통해 경남권에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추가 배치를 건의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에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인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경남 설립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진화인력 운영, 공무직 전환 추진, 산림청 특수진화대 전진 배치 건의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인력의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운영 시기도 한정적이어서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산불의 연중화·대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전문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른 복구 일정과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조림 대상지와 자연 회복 대상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에 따라 설정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사 및 복구 일정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858㏊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림청에서 구성한 산불 피해지 조사·복구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산불 피해지 조사·복구반의 조사는 지난 4월 9일 시작하였으며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될 산림 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조림 복원과 자연적 회복을 유도하는 자연 복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림 복원 대상 구역은 피해 정도, 식생 피복도, 평균 경사도, 임지 생산력, 산림의 기능, 산주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연 복원 대상 구역은 조림 복원 대상 구역 외 구역으로 산림 피해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나 평균 경사가 높은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획된 모든 대응 방안과 복구 대책이 현장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드리며, 복구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결과에 대해 도민 대상 공개와 설명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훼손된 산림 지역에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이번 산불 피해 영향구역 1,858㏊ 내 314개 유역에 대해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산림공학 기술자로 구성된 긴급 진단반 11개 반을 투입하여 긴급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청·하동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지사방이 필요한 면적은 35㏊, 계류보전 대상은 8.79㎞,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지점은 3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 복구 물량 및 복구 계획은 산림청과 경남도, 산청·하동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가 인접지의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복구할 계획이며, 향후 산사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좀 긴급한 부분이라서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께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종철 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 진화에 헌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발생한 주택 및 농업시설 등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 총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이번 산청·하동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산청·하동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인명 피해는 안타깝게도 사망자 네 분 또 부상자 열 분입니다.
사망자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이고 또 부상자 중에서 중상자 다섯 분은 산불 진화대원이시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농업시설 등 재산 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신고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시설은 지난 4월 8일에 완료되었고 사유시설은 오늘까지 피해 신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재산 피해 신고 현황은 전체 약 277억원입니다.
공공시설은 산림시설, 문화유산, 도로 등 182억원의 피해가 접수되었고 또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 농작물 등 95억원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로 인한 막대한 산림·주거 피해와 안타까운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특히 헌신적으로 진화에 나선 창녕군 공무원과 진화대원님의 희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고귀한 책임감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 후 주민 대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먼저 주민 대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에서 시작되어 하동, 진주까지 확산된 산불로 인해서 산청·하동, 진주시 주민 총 1,309세대 2,158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주민 대피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산불 발생과 동시에 각 시군에서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산불 발생과 진행 방향 또 그리고 대피장소를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신속히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통장, 공무원, 소방, 경찰 등과 협력해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또 대피를 독려하면서 고령자 등 안전 취약층의 경우에는 대피를 지원하고 또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로 대피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매우 다행이며 잘 대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야간 대피 대응, 정보 전달 수단의 다양화 등 보다 정교한 대피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피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은 어떻게 확보·운영되었으며, 물자 지원, 생활 편의 제공, 의료 지원 등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임시주거시설 선정은 숙박시설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외에 인근 경로당 또 마을회관, 학교 강당 등 사전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청군의 경우에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연화경로당 등 12개소 또 하동군에서는 옥종불소유황천모텔, 옥종초중고등학교 등 14개소, 그리고 진주시의 경우에는 진서고등학교 등 2개소에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운동복과 세면도구, 생필품 등이 포함된 응급구호세트와 다양한 품목의 기부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쉘터, 그리고 매트, 담요 등을 보급하였고, 급식차 또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하였고, 빨래 차량 또 현장 응급의료소, 재난심리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후에 일시 대피자는 현재 대부분 귀가하셨습니다.
다만 주택 전소 등으로 귀가를 하지 못한 이재민 20세대 29명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민간 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원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시주거시설 확보와 구호 물품, 급식, 의료, 그리고 어제 제가 시천면사무소 앞에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산 피해 보상, 생계 지원, 주거 안정 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 확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산청군과 하동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55억원을 긴급하게 먼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과 하동군에 가장 피해가 큰 시천면, 삼장면, 옥종면 등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일인당 3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경남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주택 설계비 등 감리비를 50% 감면하고 건축 자금 융자 시에는 이자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재산 피해 보상은 오늘까지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 현황을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에 4월 말경에 최종 심의·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산불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도와 경북도에서는 이재민 주거비 등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종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청·하동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재정 지원, 그리고 이재민 주거 회복을 위한 설계비 감면, 이자 지원 계획 등은 도민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현장에 반영되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민안전본부 소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 다음은 박완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도지사입니다.
○신종철 의원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특히 이번 산청·하동 산불 대응 과정에서 민가까지 번진 긴박했던 산불 현장에 저와 함께 있었기에 더욱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천·삼장 주민들이 와서 지사님께 고마움을 전하려 했으나 오늘이 조사 확인 마감날로 인해서 자리를 못 해서 인사를 대신 좀 전해주라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고온·건조 현상으로 대형 산불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산불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진화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은 물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 고도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과 준비 상황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신종철 의원님께서도 산불 기간 내내 현장에 있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진화가 될 때까지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후 변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대형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강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최근에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강풍이 일어 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 국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육지든 산이든 해상이든 강이든 지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 제가 싱크홀 부분도 생겨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 부분은 사실 지금 산불 진화가 장비가 투입되지 않고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헬기 없이는 끌 수 없는 것이죠, 인력만으로.
그런데 나중에 헬기가 진화하고 난 뒤에 마지막 정리는 또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든 산림청이 진화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 전문진화대를 자치단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특수진화대를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처우 문제라든지 또 신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전문성 문제라든지 체력 문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산림청에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자치단체 도와 시군에서 신분 문제하고 또 전문화된 어떤 숙련된 기술 문제, 연령 문제, 또 처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진화 장비 문제는 헬기가 이번에 많이 동원됐습니다마는 그 헬기들이 대부분 소형 헬기고 5,000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헬기 임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헬기가 다 노후된 헬기고, 또 심지어 우리 경남에 지금 7대를 매년 임차해서 18개 시군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헬기들이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도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헬기 공급 체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이상,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더 많은 헬기를 임차하고 싶은데 헬기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신종철 의원님도 잘 보셨다시피 제일 문제가 야간 진화 체계입니다.
낮에 힘들여서 불 끄고 나면 야간에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니까, 야간에 그냥 확산돼 가지고 앞날 중간에 껐던 불이 내나 그대로 또 확산이 되고 해서 앞으로 야간 진화를 위한 장비, 야간 진화 헬기, 또 열화상 드론이라든지 조명타워라든지 서치라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야간 진화 장비가 보강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보다는 외국과 같이 고정익 항공기도 이제 산불 진화에 투입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산불에 탄 면적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책임지는 부분, 또 좀 더 많이 타면 도지사가 관리해야 될 부분, 또 그 이상 타면 산림청이 관리한다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체계도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임도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저수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국민의힘 정당협의회, 또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도 저와 부지사가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고, 거기에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를 해서 아마 양당에서도 전부 특별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담기게 되고 피해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재난안전본부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현실화 시켜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도민들에게 추가로 피해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우리 도의회 예산 심의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국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도 일부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정부 추경을 통해서, 이번 정부 추경이 어젠가 발표됐는데 이번 산불 피해에 3조원 정도 규모로 추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지원에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화 인력 운영과 첨단장비 등 향후 대응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신종철 의원 이번 산청·하동 지역의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재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후 속에서 산불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소중한 산림자원과 주민의 삶의 터전이 무참히 훼손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닌 산불의 원인규명과 철저한 조사, 진화 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 무엇보다도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실행 계획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경남을 위한 정책에 뒷받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2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병영 의원님과 허동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구연 최학범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김희경 백나해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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