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본회의 제1차 2006.03.21

제2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김종율 의원)
1.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3분 개의)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개최되는 2006년 제1차 예산 자문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6년 3월 10일, 박영일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조문관 의원과 이수영 의원께서는 지난 3월 18일과 3월 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납석 인가에 따른 절차와 내역 및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 현황 외 6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체육회 소속 순회코치 현황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제238회 임시회의 도정질문 의원수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삭제하고, 제3차 본회의를 제2차 본회의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2일간으로 계획되었던 도정질문은 오늘 제1차 본회의 하루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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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김종율 의원)
(10시 16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율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벚꽃과 웅천 이도자완의 멋을 간직한 진해 출신 김종율 의원입니다.
8년 전인 ’98년 6월 진해 도의원 1선거구에 당선되어 2002년 6월 재선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는 8년의 세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7대 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원칙을 준수하는 경직된 상임위 운영으로 집행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딱딱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년의 의정활동 가운데 저의 부족함으로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다면 지워주시고 좋은 일은 간직할 가치가 있는 것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인생의 황금기인 40대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정든 의회를 떠납니다.
더 넓은 곳 더 많은 일을 하고자 떠날 뿐입니다.
마음만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진해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안녕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8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4선거구 이태일 의원과 함양군 제1선거구 임창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이태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일 의원 대신에 우종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우종표 의원과 임창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진종삼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방식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과 진종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에 진력하시는 김태호 도지사님,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기계공업단지 요람인 창원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 10월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람사총회 로드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석유연료의 부산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빙하가 녹아내리고 쓰나미에다 지진, 화산 발생이 빈번한 작금의 불안한 기후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지축을 흔드는 불규칙한 천재지변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파괴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절박한 시점에 세계습지보존대회, 즉 람사총회를 우리 경남일원, 창녕, 창원 등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람사총회를 대비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고, 막대한 재원조달방안, 사업별 재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람사총회 개최가 국제행사 유치의 쾌거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람사총회 개최지인 창원시의 경우 주남저수지 주변 토지매입비 등 국비지원이 불투명하고, 환경부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와 환경부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상당한 예산을 경남도가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즉 도와 창원, 창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포늪, 주남저수지, CECO 회의장, 각국 대표단의 영접계획, 부대시설 보강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 조직위원회 구성, 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는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국비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진척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애환과 낭만이 깃든 우리의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이 고사 직전에서 신음하며, 생존의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따로 없다고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5일장의 아련한 추억은 말 그대로 한 토막의 추억으로 남겨야 할 지경입니다.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진해 등지의 도시에는 대형마켓이 거대한 공룡으로 등장하여, 지역 내수경제의 블랙홀이 되어 유통경제의 함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최저의 가격, 최고의 품질, 최고의 레저, 문화·복지시설, 편리한 주차장, 아예 불편함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의 좋은 환경으로 고객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재래시장이 무려 186개의 2만389개 점포 2만8,719명의 상인들이 생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명물 어시장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어딜 가도 파리를 날려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외자를 앞세운 대형유통업체에다, 토종대형업체까지 전국을, 아니 세계를 체인으로 해서 재래시장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의 순기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들은 언제나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대형마트는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부과되는 세금은 본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전액 본사로 송금하는 구조적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구매하는 물품 하나도 본사에서 계약하므로 지역 농산물이 입하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만 자금유통의 연쇄적 효과가 나타나므로 지역경제의 역동적 활성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경제원칙에 반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한계라인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기존 재래시장의 시·군별 분포와 5일장, 상가시장, 전통 골목시장을 포함한 번영회 조직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개선, 친절교육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에 산재한 대형마트에 본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특산품을 입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 마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대로나 시내 간선 도로를 통과하면 정말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30년만에 이룬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나 시에서 엄청난 노력과 지혜를 모은 결단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와 창원, 마산, 진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한정된 버스, 약 400대의 버스로 직선화, 환승제, 저상버스 도입 등 다양하고 편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하는 형국이라 불편한 시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노선 조정을 하다 보면 자기 집 앞에 오던 차가 없어지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직선화 시스템이 필요하며, 러시아워에는 버스전용차선제가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시스템 개편에 당초 시민들의 노골적인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획기적 개선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예산지원입니다.
무려 2,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물류비용, 시간절약, 경비절감, 교통체증 해소 등등 경제효과는 수조원에 이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창원, 마산시가 각각 5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창·진 3개 도시가 연계 운행하다 보니 보조금 부담, 증차 문제, 노선 문제 등 많은 이견이 노출되고 합의단계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최적의 대안으로 접근하고 마는 것입니다.
도내 시·군 대중교통 지원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005년 그리고 2006년 계획을 도시별,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별로 밝혀 주시고, 만약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잠정 규모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의 최선책인지 자못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준공영제가 완전한 처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과 같이 간선도로에는 대중교통수단을 2〜3분 간격으로 투입하고 환승시스템을 활성화한다면 나 홀로 자가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현 시스템에서 버스를 증차하고 운전기사나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준공영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행 제도와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개선에는 시뮬레이션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서 완벽한 시책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창원과학고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공대가 있으므로 포항은 국제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기업인들도 지역대학에 많은 기금을 출연하여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교육재정 지원사업 선정 시 특목고 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설립 추진은 만시지탄의 경우지만, 이제라도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며, 시의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사랑도시답게 기업의 인프라 중에서도 인재 육성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공장이 내수용이 아닌 수출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재난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나 중국에서 초빙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기술인력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원과학고 설립은 물론 카이스트 같은 최고급 수준의 이공계 대학을 범도민 운동 차원에서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당면한 창원과학고 설립의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도지사께서는 교육재정지원과 관련한 향후 인재교육프로그램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백년대계의 장기 비전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박차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의원 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진종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여념이 없는 김태호 지사와 경남 교육의 알찬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창 출신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 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권이 이렇게 지겨운 적이 있었습니까.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소리는 물론, 언론과 야당의 소리에 귀조차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참여정부지 독설과 엄포, 어깃장, 싸움걸기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상극의 정치로 내닿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불’, ‘대 연정’등 공허한 비전만 풀어놓고, 백화점식 정책 나열만 읊고 있어 언제부터인가 “NATO(no action tolk only)정권”이라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서 숨진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30만명을 넘고, 월 2〜3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한전이 전기를 끊은 집이 48만 가구에 이르며, 빈곤층은 716만명으로 국민 7명중 1명이 극빈층이랍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자 또한 40만명을 넘어섰답니다.
살기 힘들 때는 시장에를 나가보라고 합니다.
고단하고 힘들지만 세상사는 냄새가 그 속에서 묻어나기 때문이지요.
땀 흘려 일하는 현장으로 한 번 나가보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불안하고 가슴 답답해하지는 않았답니다.
이젠 이름을 부르기도, 욕을 하기에도 지쳤다 합니다.
아직도 2년이나 남았냐며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5년 임기는 길다고 실토를 하더군요.
노무현 정부 최대 목표는 골고루 잘사는 사회, 즉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이었습니다.
비교적 정부의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소신을 지켜온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력과 그 기대에 국가 경영을 맡겼고 또한 시대의 화두인 양극화의 간극을 좁히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위적 수도분할, 강제적 공기업 지방이전 추진은 아직도 벽에 부딪힌 채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린 것도 없고 지지부진하고만 있습니다.
오히려 하루에도 수 십대씩 관광버스로 청계천에 구경 온 사람들조차 수도 서울을 왜 촌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끌끌 찬다고 합니다.
공기업 역시 본사 간판은 내려와도 서울지사가 본사 노릇을 한다며 기업 내부에서도 콧방귀만 뀌고 있다고 합니다.
싸움을 말려야 할 정부가 갈등만 부추겨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진해신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했습니까.
신항이 무슨 명명법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국사를 논하는 자들의 망발인지 모르겠습니다.
뻔히 보이는 속을 감춘다고 속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판에 내보낼 경력관리용 장관들이나 키우는 이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는 다함께 망하고 맙니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장관은 지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큰 코 다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우리의 이름 “진해”를 찾아와야 합니다.
경남인의 기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수라 중에서도 천만 다행인 것은 중앙정부의 코드권력과 정책에 부화뇌동치 않고 제자리들을 잘 지켜온 지방정부와 공직사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허리띠 졸라가며 생산현장에서 땀 흘린 근로자 여러분!
시달림에 하도 지쳐서 이제 면역이 잘 된 우리 든든한 경남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65일간이나 물러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라가 잘 돌아 갔다하니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까.
해외 순방 나가며 ‘나 없는 동안 나라가 조용할거라는’ 예언 또한 그냥 맞아 떨어졌었나 봅니다.
하도 맞장 뜨자는 우격다짐에 이젠 국민들 스스로 민주적 자발적 극복 시스템이 잘 가동되어 완전자동으로 나라를 잘 지키고 있는가 봅니다.
양극화의 시작이 어디인지 진단도 하지 못하는 현 정권의 안이한 태도와 처방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양극화의 근본은 균형 잃은 정책에서 비롯되었고 그 가장 큰 획이 도농간의 불균형에 있다고 봅니다.
농가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미만으로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농업농촌은 고사 일보 직전입니다.
못살아 도시로 이주하는 저소득층은 역시 도시빈민으로 전락을 하고 밀집지역 해소를 위한 도시재원 투자의 악순환으로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농업인 역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상위 농가소득 20%와 하위 농가소득 20%간의 격차가 무려 9배 이상이나 벌어진다고 합니다.
양극화 속에서 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의 우리 농업농촌을 완전 말살이나 하려는 듯,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한·미 FTA협상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재경부 차관 박병원이라는 자는 계속되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계화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라 전제하고, “전체 인구의 8%에 달하는 농가인구 비중은 현재의 구조라면 과다하다”며 그리고 ”낙후된 농업이나 서비스산업을 개방해서 경쟁에 내맡겨야 국제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뿐인가 하면 농어민, 저소득근로자, 영세업자들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세금면제나 감세제도를 없애고 이들의 세수를 늘려 양극화 해소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의 돈을 거둬 다시 그들에게 복지정책을 펴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심한 노릇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봉급은 미국이나 일본, 칠레에서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시장경제의 세계화야 말로 권력과 자원을 소수의 손아귀에 집중시킬 뿐입니다.
도시 의존도를 심화 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라고 봅니다.
도시집중 정책은 지금이라도 수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하루속히 농촌 공동체를 위한 획기적 투자와 정책 방향의 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극화의 해법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농정은 희망 찾기의 틀을 짜고 방향 제시를 마련한데 성과를 얻었다고 자찬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천만에 올시다.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구상을 하겠지만 농업 지역이 넓은 우리 경남도에서도 집행기관, 의회, 농민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FTA를 뛰어넘는 경남만의 독특한 농정 수립을 위한 실질적 기구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이어서 남부내륙의 사각지대에 놓인 88올림픽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남해안 시대 구상이야말로 도시중심 구도를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경제교역의 해안벨트를 형성하는 국책사업이 분명합니다.
서둘러 남해안 시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후도시와 내륙의 농촌공동체인 산악지역을 버리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와 쾌적한 공간에서 친환경적으로 길러낸 먹을거리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외면하면 오로지 실패할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되 항상 뒤를 튼튼히 하라는 교훈을 잘 새기시길 권고하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을 잇는 백두대간 주능선 아래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가 조기 착공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와 동서간의 원활한 교통·물류이동을 통하여 서해안 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1985년 왕복 2차선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대구에서부터 10개 시·군을 거쳐 광주를 잇는 내륙교통의 대동맥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중앙분리대도 없는 왕복 2차선인 고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국도도 거의 4차선이상이며 중앙분리벽을 만들어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사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경사와 선형, 공법 등의 결함은 이루 다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치사율을 보면 88고속도로가 100건당 사망 32명으로, 구마 18.9명, 남해 12.2명, 경부 9.9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규위반 역시 모든 도로에서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의 사고 순인데 비해, 88올림픽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율이 59.6%로 정면 충돌사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로만도 못한 고속도로입니다.
사실 이 길을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앙분리대도 없는 길을 사선을 넘나들 듯 달려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생명을 담보로 이 길을 달려 왔습니다.
다만, 사흘이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사고현장을 목격 할 때마다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물구나무를 선건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속도로는 방치한 채 신규 고속도로만 뻥뻥 뚫고 있으니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3조4,000억원의 대 역사이며, 201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금년에 겨우 용지비 예산 3,400억원 중 100억원 편성한 것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며 어느 세월에 공사가 완료될지 요원키만 합니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죽어나는 건 우리 농민들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호남 교류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안정적 포석의 수순으로 지사께서 책임지고 영순위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역차별이란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시원하게 뚫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생존 애국지사 및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방안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2004년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언론의 관심도 주요했지만 도청직원들이 생신 때나 국경일에 직접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고, ‘생존 애국지사님들 장례식이라도 자치단체장으로 치르자’는 주장이 실효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타 광역시·도에서도 우리 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 예우와 지원책을 만들고자 많은 문의와 자료요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소한 사안이라 할지 모르지만 민족이란 개념조차 뭉개버리는 현 세태와 3.1절이 골프데이가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의 뿌리와 민족정기를 곧추세우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여덟 분의 생존 애국지사님이 계십니다.
모두 82세에서 93세의 고령이고 부양의무를 진 가족이나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선양사업에 앞으로의 추진일정 및 상시적 활동과 지원계획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쓰러져가는 우리의 농촌교육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혁신평가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부패방지 종합평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부문에서 최우수 등의 성과를 올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동교육의 현장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한 달 전 일입니다.
지역 내 모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라는데 가슴이 아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 했습니다.
농촌 붕괴의 가속페달은 흔적조차 없앨 기세로 조금도 늦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졸업생이 4명이고 남은 학생이 19명인데, 무슨 말로 빛나는 졸업을 축하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도무지 아이들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도내 군 지역 초등학교가 모두 172개 학교인데, 금년도 신입생이 5명 이하인 학교가 무려 77개교이고 그중에 11개 학교는 아예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5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자그마치 61%나 되는 105개 학교에 달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이고 교육 강국을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2년 전 농림부 실태조사에서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것이 교육서비스였습니다.
농촌의 해체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텅 빈 농촌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기 마련이고, 교육의 질이 낮으니 또 인근 도시로 몰리고,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아이들이 찾아들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늘어나면 농촌이 다시 살아나고 농촌이 살아나면 웰빙족들이 모여들고...이건 단순한 저의 역발상에 그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조국의 미래를 준비해온 경남교육의 수장께서 정녕 소규모 농촌 학교를 아름답게 꾸려 낼 특단의 길은 없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춘분입니다.
새봄처럼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도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백신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천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에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도의회에 등원하였는데, 벌써 제7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본 의원에게 제7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어렵다 못해 생존위기를 느낄 만큼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폭풍으로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가 하면, 지역의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날로 높아져 가는 실업률이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농어민들은 쌀값 폭락, 농가부채의 급증, 초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수없이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320만 도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도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공무수행에 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창‧진권 중추도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 봉암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 봉암교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난 제232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님의 5분 발언에도 강하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 봉암교는 마산시 봉암동과 창원시 신촌동을 연결하는 기존 봉암교 옆에, 폭 25m, 길이 820m, 접속도로 460m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351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제2 봉암교 건설은 2004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내고 2005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경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건설사업에 지원하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245억7,000여만원의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되어 제2 봉암교 건설사업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500억 이상의 사업에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제2 봉암교 건설사업비를 당초 사업비에 비해 2배 가까운 74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건설교통부에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국비 지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비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우리 도내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극심한 지역을 손꼽으라 하면 마산시와 창원시를 잇는 봉암교 일대를 들 수 있습니다.
봉암교 일대의 교통 체증은 출ㆍ퇴근시간대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주간시간대에도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제2 봉암교 건설사업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당초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시가 주관이 되어 창원시와 사업비 부담을 협의하여 제2 봉암교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양 시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책임 회피성 행정으로 판단되는데, 용역 당시에는 도에서 제2 봉암교 건설을 추진했다가 마산시가 사업주관이 되어 창원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는 과연 타당한 지시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 봉암교 건설을 위하여 마산시가 주관이 되어 창원시와 협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10년 가까이 계속된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난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이라고 볼 때, 우리 도에서는 마냥 재정 타령으로 이러한 어려운 생활고를 강 건너 불 보듯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2 봉암교 건설사업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 일대의 교통난을 하루 속히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고성의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의 학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관광경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2일 동안 경남 고성 당항포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행사 주최측에 의하면 관람객 유치목표는 150만명으로 입장료를 비롯한 직접 수입은 130억, 특산품 판매 등 간접 수입은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엑스포 기간 동안 고용창출 효과도 7,000여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룡엑스포 행사가 성공을 거두면 고성군이 상표 등록한 마스코트 ‘고룡이’와 각종 캐릭터를 지역상품과 연계된 브랜드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3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의 몇 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고성군으로서는 이번 행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2005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홍콩에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세계 3대 공룡박물관 화석을 한 곳에 유치하여, 세계 공룡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충무공의 얼과 자연과 낭만이 어우러진 당항포 관광지, 주행사장인 주제관 등 23개 전시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고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차별화를 내세워 해외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처럼 고성군에서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나라 안팎으로 뛰어 다닐 때 우리 도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행사 개막을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행사의 비중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언론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룡엑스포 행사는 5.31 지방선거와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에 밀려 자칫하면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2006년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는 행사자체의 성공여부가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 유치하신 2008년 람사총회 성공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우리도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과 방과 후 교육 실시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을 마치는 시간대에 교문 앞에 가보면, 도·농간의 교육현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학교수업이 마칠 때가 되면, 교문 앞에는 봉고차들이 줄을 선다는 점입니다.
봉고차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자동차로,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나자마자 각종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이점은 특기적성교육과 방과 후 활동 현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학교에서 학교가 마칠 때쯤이면 많은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 두 종목의 특기 적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강자도 거의 없어 말 그대로 소그룹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사를 구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현상을 종종 보았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특기적성교육의 교육적 효과 내지 경제적 효과는 차제에 두고라도, 그 운영은 수강자의 규모와 수익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제로 도·농 구분 없이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인성 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그 대상의 범위와 일탈·비행현상의 다양화 경향 속에서 학교 교육의 독단적 과제라기보다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연계된 총체적 개념 속의 청소년 문제라는 교육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수련활동, 청소년 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방향에서 각종 수련원에서 아니면 뒤뜰 야영 형태로 이벤트성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 교육의 실태라 할 수 있습니다.
수련활동이라는 이름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인솔교사로 전락하고, 뒤뜰 야영을 할 때는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이벤트회사와 교섭하는 교섭자 정도로 활동하는 등, 청소년 활동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온데 간 데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1년에 1회 정도의 수련활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한 달에 1~2회 정도의 모임과 교내외 활동을 갖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 봉사활동, 노작활동, 과정활동, 탐구활동, 탐험활동, 모험활동 수련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의 근본바탕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과 동고동락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주관의 야영수련활동지도자 연수회는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극소수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 활동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적십자, 청소년연맹, 우주과학소년단, 환경소년단, 포돌이·포순이 등 청소년단체는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단체들을 이끌고 운영할 지도자는 없는 현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오늘날에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흡인력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 현장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지도자 즉, 체계적으로 청소년지도자로 연수를 받은 스카우트 대장, 걸스카우트 대장, 청소년연맹 지도자등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단체들의 활동을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 활동을 의무화하고, 활동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며, 단체의 활동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책임감, 연공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인사고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을 다시 청소년단체 활동에 정열을 쏟게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김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양 출신 임창호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건만 지금 우리 사회는 봄기운을 느끼기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골프 사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발전대책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성과물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양을 비롯한 서북부 경남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곡지구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은 사업비 7,56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해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일원에 419만평의 규모로 스키장, 골프장, 건강 휴양시설, 문화 상업시설, 교육 서비스 시설 등의 규모로 7년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승인을 받아, 현재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작년 연말부터는 편입 토지 보상착수 및 실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어 개발 면적이 419만평에서 306만평으로 113만평이나 축소되고, 사업비도 6,030억원으로 1,500여억원이나 감액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의 변경사항으로는 스키장 개발 면적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초 419만평의 개발 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생태자연도 1등 급지를 제척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당초 스키 슬로프 부지인 113만평이 제외되어 스키장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사실상 다곡지구의 스키장 개발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스키장 사업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사업이며, 낙후된 서북부 경남권의 개발을 위한 최선의 대안 중 하나가 스키장 건설이라고 사료됩니다.
인근 무주리조트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예측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리조트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정규직 450명 중 80%를 지역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시설경비와 청소미화 및 환경 조성의 투입 인력 200명 중 90%를, 스키강사 및 아르바이트생 등 1,000여명 중 70% 이상을 지역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렌탈 사업과 관련한 82개소의 스키샵과 10개소 50명에 달하는 스키강사, 그리고 무주리조트 관련 상주 인원만 해도 1,60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납니다.
숙박과 요식업소의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방세수의 증대,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특산물 판매증가 등을 포함하여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스키장 건설은 단일사업으로 추진해도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인 것입니다.
다곡리조트의 개발 면적에서 스키장 부지가 절반 이상으로 축소됨에 따라 다곡지구의 스키장 건설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시 되며, 또한 다곡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한국토지공사에 검토를 의뢰한 함양개발 촉진지구 입지 경쟁력 비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스키장 부지의 입지 조건은 다곡보다 백운지구가 훨씬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스키장 개발사업에 민감한 기상과 지형조건 모두 백운지구가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용수공급의 용이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다곡지구 보다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으로 개발촉진지구내의 평가 항목별 선호도를 기준으로 두 지구의 신중한 재검토를 통한 각 지구의 경쟁력 있는 시설을 수용하는 종합적인 개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처음부터 백운지구를 배척해 놓고, 다곡지구만을 검토대상으로 삼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스키장 건설사업이 만약 좌초된다면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일 이러한 사태가 온다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스키장 건설의 입지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백운지구를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수동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와 지방도로 함양~장수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지방도 1084호는 함양읍 이은리에서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구간의 연장 5.54㎞, 넓이 18.5m로써 총사업비가 34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15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으나,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일부 구간의 노선변경과 물가상승 및 민원사항 등의 현지 여건 변화로 인해 공사비가 13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미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이 도로의 노선은 함양군 수동면에서 함양읍 이은리의 지방도 1001호선까지만 접속되어, 전북 남원 방면의 국도 24호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며, 우회도로의 사업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늘어나는 산업물동량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의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노선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노선의 연장을 통해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늘어난 교통량의 시가지 진입을 차단하여 교통 흐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우회도로 본연의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함양~수동간 지방도로 준공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함양군에서도 본 노선을 국도 24호선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장수간 도로개설 사업은 경남 함양군 백전면과 전북 장수군 번암면 간의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낙후지역 개발촉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경남과 전북간의 다각적인 교류를 증대시켜 동서화합에도 한 몫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742호 임실〜백전선으로 명명되는 이 사업은, 총 연장 4.2km, 넓이 9.5m로 사업비가 113억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이 도로의 개설 사업을 올해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경예산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남도는 지난 2000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2007년에 추진계획 지구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사업 추진만으로는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과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기술적인 측면과 예산 문제 등 양 도간에 긴밀한 협조가 우선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남도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체결에 따른 우리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창원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회 특강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쌀은 개방 예외품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쌀 문제는 국가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 없는 시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확대 강화되는 세계 국가와의 FTA체결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국가간 무한경쟁,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무역장벽과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 권오복 연구원의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규모가 1조1,552억원에서 2조2,830억원에 이르고, 또한 쌀이 개방품목에서 제외되더라도 대체 생산 대체 소비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쌀 산업도 1,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쌀 시장의 개방에 맞서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쌀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합니다.
둘째 시장개방 확대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쌀 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과 같은 소득 안정 방안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정착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입쌀과의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확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부 수매기능 위축에 따라 산지 유통업체 경영혁신을 통한 민간유통기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외 여건변화로 쌀 산업은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가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확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안과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를 확대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수출 의존도가 70% 이상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통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96년부터 지역 내 생산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본 시모노세키, 중국 상해와 산동, 베트남 호치민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해외 현지에서 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 교역활동 지원, 경남관광 및 문화소개 등 명실상부한 경남의 외교통상, 홍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수출 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 단위에서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시장 개척에 한계를 지닌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은 대부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순으로 수출의존도의 국가간 편중이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인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11억에 육박하는 인구에 7%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소득상위계층 5%가 우리나라 전체인구 보다 많으며, 전 세계에서 2050년까지 5% 이상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유일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와 예외적인 핵 협정을 체결하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등 일부 선진국 대통령의 잇단 인도 방문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도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의 육성과 무한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통상사무소의 확대 설치와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내 외국기업의 투자와 이전 유치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역외 이전과 도산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마련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아마 7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에 마지막 주자인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도약의 발판 마련과 선진 경남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21세기 앞선 교육 창달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규탄 집회 때마다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7대 의회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도정 질문을 갖게 된 소회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채 좌표 없이 지나온 것 같아 많은 아쉬움과 회한마저 갖게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해신항 명칭 결정 과정의 의혹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3월 8일자 한국일보, 지금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3면 “이 총리 신항 이름 결정 청탁 받았나” 라는 기사에 의하면 “명칭 결정 당시, 실무 책임자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해양수산부가 항만 정책 심의회를 열어 신항 명칭을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명칭은 사실상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이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했으며, 결정 사항을 해수부가 발표했다. 총리실이 명칭 결정과 관련 책임선상에서 비껴서 있으려했던 정황으로 읽힌다.” 라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 할 명칭 결정 과정을 보면 지난해 12월 16일 16시 국무총리실에서 개최했다는 관계 장관회의도 이해찬 총리, 문재인 청와대수석, 신항에서 급거 상경한 오거돈 해수부 장관 등 3인이 참석하여 결정하고는 문재인 수석의 참석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관계 장관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 것은 부산 출신 권력실세와 범법자와의 사전 야합에 의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며, 청와대 정순택 교육문화수석의 신항 명칭 결정에 대한 보답 차원의 골프 회동이었다는 회견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월 19일 오거돈 장관이 14시에 발표한 신항 명칭도 10시에 개최한 항만 정책심의회 의결 결과라고 밝히고 있으나, 항만 정책심의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서류 조작에 의해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항만 정책 심의회 개최 2시간 전인 당일 아침 8시 본인과 부산일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항으로 명칭이 확정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인터뷰 기사와 신항 명칭 최종 확정 의미와, 첨부2에 나와 있습니다.
당일 부산일보 조간 3면에 기사화 된 점이며, 또 하나는 지난 1월 6일 해양수산부를 기습 점거할 당시 항만 정책심의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참석수당 지급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6시간 뒤에야 날조된 명단과 회의록만 제시되고, 지금까지도 수당 지급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4월 28일 3만 도민이 참석한 진해 제덕만 규탄 궐기 대회에서 오거돈 장관의 퇴진과 중립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자, 청와대가 명칭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8개월 동안 국무 총리실이 취급하다가 아무 사유도, 청와대의 지시도 없이, 다시 해양수산부로 넘겨 개최하지도 않은 항만정책심의회 결정이라고 오거돈 장관이 발표한 점이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 선상에서 비껴가기 위해 청와대의 지시도 없이 해양수산부가 결정하고 발표까지 한 사실은 국민마저 우습게 본 만행이자 이 정부의 난맥상이며, 지휘체계와 절차까지 무시한 실권자들의 안하무인적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명칭 문제는 이미 해도에까지 표기하여 사용했던 부산ㆍ진해항으로 하겠다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총리가 부산 출신 문재인 수석, 오거돈 장관의 공모와 부산 경제계 범법자와의 야합에 의해 절차까지 무시하고 12월 16일 결정된 사실까지 은폐하여, 합리화 시키고자 개최하지도 않은 관계 장관회의, 항만정책심의회까지 날조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320만 도민을 우롱한 실체가 확인된 이상 정상적 절차에 의한 속지주의와 객관성이 보장된 진해신항으로 재결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허탈과 분노로 가득찬 320만 도민의 기대를 외면할 경우, 상기 3인의 검찰 고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까지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국민 대통합과 경남과 부산이 힘을 모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의 허브항이 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진해신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명칭 및 실리 쟁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참고로 3월 23일 10시 신임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 진해신항과 관련 참고인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면적, 항계, 환경피해 등 왜곡된 문제들을 강력히 제기할 예정임을 말씀 전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선정 문제로 정부와 지방, 도와 시ㆍ군간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심화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경남도가 발표한 혁신도시의 선정이 변경될 경우, 그 결과가 몰고 올 파장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해 보았는지, 심히 우려되는 문제임을 먼저 지적코자 합니다.
혁신도시 선정 목적이 특정 지역의 집중화와 쏠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낙후 지역을 우선하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남해안시대와 연계하여 미 선정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과 특단의 지원 대책, 중·장기 계속 사업의 완성년도 단축 등 향후 경남의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구상 하에 정상적인 절차와 혁신도시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 발표된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미 선정 시·군이 혁신도시를 웃도는 성과를 가져 올 개연성이 오히려 높다는 사실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이번 발표가 공공 기관 이전 11개 광역단체들이 안고 있는 균형 개발 차원의 난제들을 정부를 대신해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도가 먼저 해소 시킨 것으로서 오히려 높이 평가됨이 마땅하나 목적과 시대에도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앞세우고,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까지 되돌리겠다는 것이야말로 지역간 통합과 균형 개발, 지방화 시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에도 상반될 뿐 아니라, 엄청난 문제의 파생이 예상되는 바, 우리 도의 결정을 정부가 수용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문제 확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20개 시·군 또한 분열과 갈등 요인을 화합과 결속으로 용해하여 앞선 도정과 남해안시대 개막의 당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제안드리면서, 지역간 균형 발전 전략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진해신항과 남해안시대에 대비한 도내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개설과 지원 대책이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는 선진국 수준의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도의 실정을 보면 거창과 함안을 제외한 군부들은 이미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여타 시·군도 크게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며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60~’70년대 개발의 주역인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은 당연한 것이며,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삶의 보장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의 노인들이 자식과 떨어져 살기를 원할 뿐 아니라, 대다수 자식들의 외면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구정을 지내고 본인 관내 32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니, 개개인의 실질적 복지보다는 단순한 노인 복지회관·경로당 건립, 운영비·채난비 지원, 교통비 지급 수준이고, 독거노인이나 거택보호자 관리가 고작인 실정에다 모든 노인들이 온종일 무료함을 달래다 못해, 경로당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십원짜리 고스톱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90%이상이었고, 이도 못하는 노인들은 잠을 자거나 구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 작금의 생활상이었습니다.
2만불 시대에 진입하기도 전에 우리는 저출산·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의 대변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동력과 사회 활력마저 잃어가고 있어,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예상되는 바,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수준의 지엽적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2만불 시대에 대비한 선진국 수준의 종합 복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강 문제와 황혼기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노인 종합 복지 센터의 지역별 건립을 제안코자 합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기도 전인 20~30년 전에 복지 차원에서 종합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도 경로당 문화에서 탈피하여 건강관리, 의료·체육·문화·생활공간이 확보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보장되는 21세기 선진 복지 종합시설에다, 중식 한 끼의 무료제공과 순환버스까지 배치하여 수송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복지 체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복지 센터에는 목욕탕, 찜질방, 실내 수영장, 수면실 등 휴식 공간, 한방, 내과, 치과, 안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1차 진료 담당, 2차 진료는 시내 유관 병원들과 진료 라인을 구축하는 진료 시설, 영화관, 오락관, 노래방, 공연장, 강당, 매점, 식당 등 위락 문화 시설, 가벼운 산책로,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개설 등 체육 시설, 일거리 공동 공급 및 작업장 설치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GB를 해제하여 시설할 경우 소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농촌과 도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범 운영 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획기적 개선과 신기원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의 특단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박차봉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와 우리 도의 지원에 힘입어 몇몇 대형 시장들은 아케이트와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 중·소시장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며, 심지어 아케이트나 주차장 시설이 완료된 시장들도 대형 할인매장의 무차별 입점으로 생존의 귀로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실정을 지난해 도의회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으로 도내 많은 시장을 둘러보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도 대형시장들에 한정되고 있어 국가나 경남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소시장이 너무 많고,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할 경우, 지역 경제는 물론, 생존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임을 직시하셔야 하며, 지금까지 지원한 시설 현대화 사업조차도 1차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형 할인매장들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공장도 이하 가격의 상품 구매와 저가 공급,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각종 편의 시설과 배달서비스, 밝은 조명과 다양한 상품진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고객만족 판매기법 교육, 주기적인 교양 강좌 등 문화 행사 개최, 진·출입 동선과 대형 주차장 등 무엇 하나 그들을 앞지를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매출액의 80~90%가 본사가 있는 서울이나, 외국으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이에 편승한 재래시장은 설 곳을 잃은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는 절박하고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국의 CEO로 선정되신 도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난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지원과 접근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 살리기 특별 지원단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 소방본부장, 부시장, 부군수, 지역 상공인 및 기업체 대표, 재래시장 대표, 도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도내 전 중·소시장의 실태 파악과 대형 매장들의 입점 상황까지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며, 시장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시장은 현대화 하고, 주상복합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장은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모든 시장 규모의 주차장 확보와 진·출입 동선 확보, 시장별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연합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와 상품의 공동 구매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 유도, 상품 진열, 판매 기법 개발, 합동 배달 서비스 방안 강구, 지방 은행인 경남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통합 상품권 개발 보급 및 활용, 대형 할인매장 입점 제한 및 판매 시간 조정 등을 위한 도·시·군 조례 제정과 불이행시 불매운동 전개, 유통기간 경과 식품 연합체별 공동 처리, 시설 현대화 후에도 지속적인 보수, 지원 체제 유지, 금융 및 세제 지원 대책 수립,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각종 편의 시설, 육아 시설, 놀이방 등 무료 개설, 공무원, 기업체, 주민 자치 센터, 새마을, 바르게, 자유 총 연맹, 재향 군인회, 해병 전우회, 의용 소방대 등, 도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 재래시장 활용 및 캠페인 전개와 구매 실적 대비 지원금 조정, 포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신 지사님의 구상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공년도가 10년이 경과하고, 교통량이 많아 매일같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마산 내서와 함안 가야간 지방도 1004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최초 공사 기간은 ’95년 8월 15일부터 2000년 8월 14일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799억5,000만원으로 양여금 지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총 사업비의 7% 수준에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11년째 시공되고 있고, 이 수준이면 향후 4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계획 당시의 우선순위와 차량 통행량, 사업의 필요성 등에 의해 계획된 사업임에도 이와 같은 조건이 전혀 무시된 채, 지역 주민의 엄청난 불편과 물동량 수송의 제한, 인근 주민의 고통, 잦은 설계 변경과 사업비 과다 증액 등, 수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어, 본 사업을 포함한 도내 10년 이상의 장기 공사를 조기에 완공시키고, 신설 사업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단의 대책 촉구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마산 자유무역지역 통과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서도 차량통행이 가장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체증 심화로 매일같이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마산시 도시계획 도로라는 한계 때문에 경남도와 창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유무역지역 제2공구 1,540m의 개설은 완료 되었으나, 부분 개통으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어 역내 도로 수준이고, 한진중공업 구간 642m의 개설 지연과 자유무역지역 역내 통과 구간 615m는 보세 구역 특성과 역내 교통 체증 등의 사유로 개설조차 불가한 실정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물론 마산시 도시계획 도로이긴 하나, 진해, 창원, 마산 간을 연결하는 지방도이면서 최단거리 구간으로 인구 100만 명이 통행하여 매일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창대교가 건설되어도 비싼 통행료 등에 기인, 본 도로의 통행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창원·마산의 물동량 수송에도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도 본 도로의 개설은 시급한 실정이기에 지방도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수립되고 조기 개통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의 요구사항인 자유무역지역 사거리 교통 소통 대책 강구와 제1공구 별도 교량 신설, 역내 기업체의 주차 공간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조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봄과 함께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날씨도 유난히 추웠습니다.
또 그 추운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정말 열의를 보여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국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도는 이런 폭설 피해도 또 지나갔고 대형 산불도, 큰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8대 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소의 어려움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를 넘어 한결 성숙된 모습으로 자기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유급제 시행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2일 프로축구 경남도민 구단인 경남FC 개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여 도민들이 처음 출발하는 도민 구단에 열띤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단 과정과 개막 경기에서 도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은 경남FC가 단순히 도민에게 프로축구의 즐거움을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도약을 위해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경남FC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참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환경경남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키우는 계기가 될 람사총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람사총회 준비기획단 신설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람사총회 준비기획단은 단순히 행사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국가적 이슈와 정책을 선점하고, 우리 경남의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여러 차례 전문성 검토를 거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4월까지 특별법안에 대한 지역공청회 개최 및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해안시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될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박차봉 의원님, 백신종 의원님, 김천호 의원님, 임창호 의원님, 이태일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정책방향과 관련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차봉 의원님께서 2008년도에 개최될 람사총회를 대비한 로드맵과 재원조달 방안, 사업별 재원대책, 국비확보 계획 및 진척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람사총회 개최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람사총회 준비 T/F팀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총회 준비체제에 돌입했는데 이번 도의회에서 기구정원조례 통과가 되는대로 준비기획단을 정식으로 발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초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람사총회 개최시기를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해서 람사 사무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국람사습지센터를 발족했습니다.
4월까지 습지보전 로드맵 중간 보고회와 총회 준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중으로 세부적인 총회 개최 로드맵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구상 중인 로드맵은 금년도에 총회 개최 종합계획 수립과 총회관련 국비 확보, 민·관·NGO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총회 개최 회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습지보전 대책에 중점을 두어 완벽하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또 사업별 재원대책, 국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람사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회 본 행사, 부대행사비해서 63억원, 회의시설 보강 188억원, 주남저수지 및 우포늪 보전사업 836억원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3월 중에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대책본부도 구성하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산APEC 당시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위가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람사 총회를 위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박차봉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지방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 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께서 88올림픽 고속국도 확·포장사업의 우선시행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사실상 영·호남의 화합과 또 동·서간의 원활한 교통, 물류비 절감을 위해 건설된 도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현재 중앙 분리대가 없는 그런 도로의 관계로, 제가 6대 의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실험하는 도로다, 이렇게 제가 악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IC가 양 방향으로 진입하는 그것까지 갔습니다만 아직도 백신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조기착공에 대한 건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현재는 전남 담양 IC에서 대구 성산 IC까지 총 연장 142.4㎞에 대해 지난해 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4차선 공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금년에도 예산이 1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코끼리 비스킷 정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100억원 계상으로, 이제 계속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대폭적인 예산반영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준공이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산업적 물동량 또 여러 가지 교통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정말 0순위로, 최우선적으로 준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노력 또 건의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천호 의원님께서 2006년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우리 도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무엇이며, 행사가 끝난 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4월 14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아마 경남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자연사 엑스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성군은 물론이고, 우리 도를 비롯하여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각고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혹시 경남도가 이런 엑스포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충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지원한 도비가 130여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해서 이 공룡 엑스포에 대한 홍보,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올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실상 우리 도에서 실·국장이 15개 시·군에 바로 홍보활동과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의 활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금 발족되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도 우리 도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시·군간의 협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조정과 지원 차원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외부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없도록 교통·음식·숙박, 여러 가지 전염병 등 종합적인 대책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 걱정되는 것이 육로교통 문제입니다.
지금도 평상시에 고성과 마산간의 이 도로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도 걱정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현재 마산과 진해에서 개최지인 당항포로 연결될 수 있는 해상교통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규모나 또 실제 지원 면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이 엑스포를 2년마다 이런 이벤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5일제가 거의 일반화 되었고 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만큼, 현재 공룡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특히, 2008년도 람사총회를 연결해서 또 세계적인 하나의 관광명소로 계속 육성·발전 시켜갈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양 출신 임창호 의원님의 FTA체결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급격한 시장개방에 따른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처방안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호 의원님께서 FTA체결에 따른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먼저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FTA와 관련한 쌀 협상은 UR협상에서 결정된 관세화 유예기간이 ’04년도에 만료가 되고, ’05년도 이후부터 추가로 10년간 유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수입쌀 1만톤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쌀값이 ㎏당 10원이 떨어집니다.
올해 수입물량이 5만7,000톤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시장에 반영시키면 20㎏ 한 포대에 1,150원 정도 하락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 벼랑에 선 농업의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해서 실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는 소득안정과 재해관련 또 농촌개발 관련 여러 가지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당, 여러 가지 환경보전 또 직불제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정도의 인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산업의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서 우선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쌀 재배에 현재 85억원을 투입하여 품질 고급화에 진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쌀의 가공·저장·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대외경쟁력도 높여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올해 친환경지구 7개 단지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2,000ha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RPC의 시설현대화 또 경영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유통기능도 더욱 확대·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한·미간 FTA협상에서 쌀은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우리 경남도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동시에 점차적으로 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쌀 외에도 축산물이라든지 과실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위해 2월에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고 또 5월 말경에는 이 결과가 나오면 도 생산품목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출신 이태일 의원님의 혁신도시 선정은 경남도의 결정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미 선정 시·군이 혁신도시를 웃도는 성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오히려 높다는 사실의 홍보 필요성과 우리 도의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혁신도시 또 준혁신도시에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준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은 ‘준혁신도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민의 정이 솔직히 느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별이전지로써 이미 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따진다면 준혁신도시는 있지도 않는 혁신도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개별이전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상 중요한데 우리는 개별이전된 회성동 지역에 혁신도시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도시로 만들겠다는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능적으로 주택기능군은 마산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산밸리 또 로봇산업, 주택기능군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지능형 홈 산업 등 이런 산업적 시너지를 고려해서 이것이 실제 결정되었는데 준혁신도시 이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우리 도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진주부분의 혁신도시는 실제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수조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프라를 위해서 수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얼마든지 대외적 기업유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배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체도 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도 저는 웃을 일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허위다, 거짓이다 이런,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도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위, 그리고 13개 시·도가 공동 서명한 이전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전기관의 혁신도시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 한다’ 이렇게 못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허위다, 허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여기 경남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 기관들하고 다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과정에서 이전기관과 협의하여 개별이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이미 원주에 혁신도시 하나가 인정이 되었고 강릉, 태백, 춘천 3개 지역에 개별이전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음성·진천군에 혁신도시를 정했고 개별이전지를 제천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김천으로 정하고 영주, 영천, 경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정부에서 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도가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이 부분에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의 논리와 색깔이 반영 안 된, 그야말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관료주의, 정말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개별이전을 통한 준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정부하고 다소 갈등적 관계가 있더라도,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 도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라면 싸워서 쟁취하고, 지도력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도지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을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서 어떻다, 지침에 어긋나지도 않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도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저는 이제 마산이다, 진주다 이렇게 지역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정략적, 정책적 언사나 행동은 정말 우리 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정전을 정말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도 조만간 이 개별이전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쟁점화 되는 것을 사실상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균형발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솔직하게 이렇게 지역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이 혁신도시 과정을 정부에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서, 저는 오히려 빨리 발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실제 우리 도민들이 너무나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을 할애합니다만 앞으로 6,7년 후에, 공식적으로 2012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하나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서 오히려 흩트린다면 저는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논리에, 우리 특성에 맞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라서 된다, 안 된다 편성하는 이 내용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을 채워서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진주도 잘 되어 가고 또 마산도 정말 성장 동력이 잘 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머지는 또 혁신도시 개별이전지인 준혁신도시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안된 지역이 지금 더 서운한 것이지요.
그래서 남해안발전프로젝트, 우리 이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은 지역에 고루 배분되고 특히, 지금 당장에 1,000억원 정도를 준비하고, 올해 300억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씩 혁신도시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이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도의 전체를 위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도의 원칙은 확고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태일 의원님의 답변 또 나머지 네 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성원 아래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실현’이라는 혁신 비전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혁신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경남교육의 기본방향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박차봉 의원님, 백신종 의원님, 김천호 의원님께서 경남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국가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연계한 첨단과학 영재교육과 평생학습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영어마을과 과학고등학교를 복합적으로 설립하고자 ‘학습타운’조성을 추진하면서, 설립경비 일부를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립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진주지역에 ‘경남과학고등학교’가 있으나 창원을 비롯한 중부경남지역의 수월성 교육수요뿐만 아니라,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 협동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중부경남지역에도 과학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은 약 3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수정예 학생에 대한 많은 교육예산 투자 문제, 평준화 교육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과학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문제점 모두를 큰 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창원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소규모화 되거나 폐교되어 교육환경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지역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그리고 농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개선의 3개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용역비 5억원, 통학버스 탑승보조자 86명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육시설 현대화와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 학생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자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하기 위해 1교당 국고지원금 8억원과 교육청 부담 8억원,총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2005년도에는 함양고등학교가 선정되어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4개 군지역, 2007년에는 5개 군지역으로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계획입니다.
또한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 제정, 급식관련 및 인재육성 등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외부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BTL사업으로 농어촌지역 80여개교에 강당 및 체육관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들이 농어촌으로 되돌아와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기적성교육과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인성 교육방안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지금까지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분리된 것을 2006학년도부터 통합하여 방과 후 학교로 지칭하고 전 학교에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에 비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관심도와 강사채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 교육청은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및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와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하여 도내 전 특수학급 학생들의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비 18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6년도 방과 후 학교예산 총 35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소규모학교는 인근 학교와의 프로그램 및 강사 공동운영, 사회시설의 활용 등을 통한 도·농간의 격차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30개교로 운영하던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대폭 늘려 금년도에는 도내 총 85개의 학교를 거점학교로 육성하고, 도시형과 농어촌에 알맞은 모델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오늘날 인성교육은 일반 지식교육이나 창의성교육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보조금 지급, 하계수련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참여 권장 및 격려, 유공지도자 및 우수대원 표창, 지도교사들의 연구실적 인정을 위한 실천사례연구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담당교사에 대한 업무와 출장 등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향후 깊이 연구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균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균 경제통상국장 이정균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는 박차봉 의원님, 임창호 의원님, 이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차봉 의원님과 이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고, 임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 통상사무소 확대 설치 의향과 지역중소기업의 역외이전과 도산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차봉 의원님, 이태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대형 유통점의 확산으로 우리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박차봉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의 한계라인 설정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의 한계라인 설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인들은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선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입점제한을 하기 위해 도 단위 종합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지난 3월 2일 시·군에 조례 개정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권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약 600평입니다.
미만인 유통점은 건축이 가능한 것을 1,000㎡, 약 300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만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던 것을 3,000㎡, 약 900평 미만의 유통점만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강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형 할인점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령의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물론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에 대하여 진척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존 재래시장의 시·군별 분포와 5일장, 상가시장, 전통 골목시장의 번영회 조직 현황과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86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33개, 마산시 33개, 진주시 19개로 전체의 46%인 85개의 시장이 3개 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17개 시·군에 평균 6개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상인회는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현재까지 도내에 75개가 등록하여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9,624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인회가 설립되지 않은 111개의 시장은 대부분이 시골 5일장으로써 상인회 조직 구성이 어렵거나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도내 202개 시장에 총 1,163억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240억원을 비롯하여 2014년까지 향후 10년간 2,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개선 등 서비스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은 대형할인점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 재래시장을 순회하여 친절서비스, 마케팅 기법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20여개의 시장에서 1,000여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재래시장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재래시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은 도 주관으로 지난해 7월에 도의회 경제살리기특위 위원님과 상인대표 등 16명이 일본 교토, 오사카, 키타규슈 등의 시장을 견학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서울 중앙시장, 수원 팔달시장, 포항 죽도시장 등을 견학하여 우수 사례를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에 산재한 대형마트에 본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 특산품을 입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대형할인점 13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한우고기, 신선채소, 쌀, 과일, 생선 등 도내 생산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할인점 대표, 지역 특산품 생산자 대표,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많은 지역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열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대학교수 등 유통분야 전문가와 시·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면 그 자료를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장 재건축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거 재건축 추진 주체에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품공동구매, 진열·판매기법 개발, 합동배달,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은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지침을 시·군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도내 5개 시·군에서 발행 판매중이며, 도내 통합상품권은 지난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군지역의 반대로 시·군별로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조정은 조례로 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관계자간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특별지원단 설치, 금융 및 세제지원 대책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반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도의 구상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대규모 할인점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는 물론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과 마케팅 기법 개발 등 자구노력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상인교육, 선진지 견학, 위생청결 점포 운영, 공동작업장 설치, 고객 휴게쉼터 조성 등 시장경영 현대화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할인점 등과 차별화된 틈새시장 육성을 위해 시·군별로 1개씩을 특성화 시키기로 하고 도내 20개 시장에 토종한방 약초, 제수품 전문, 혼수전문, 특산품 전문 등 특성화 시장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어 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내 25개 시장에서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재래시장 살리기 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의 10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상담, 시장개척을 위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통상사무소 확대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96년부터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산동·상해, 베트남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국제통상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광역 시·도와 4개 시·군에서 35개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하여 국제통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지난 2003년 감사원에서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KOTRA와 국제화재단 등에 위탁 또는 폐쇄방안을 강구토록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도의 중요성과 인도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계 52억 인구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1억 인구가 살고 있으며,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IT업체 지식 인력의 50%이상이 인도인이며, 지난해 이들이 인도에 송금한 돈이 27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인도의 해외기술자들이 보낸 돈 덕분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힘입어 내수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시장의 선점과 교류를 위해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인도의 한 지역을 조속히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비롯한 교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하여 금년 11월 인도, 파키스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하바로프스크주와 자매결연으로 통상업무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브라질 등 수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소기업의 역외이전과 도산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글로벌 경영전략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이전 사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시장개척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중소기업의 역외이전과 도산을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인이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으며, 해외시장 개척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용지의 적기공급, 중소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계, 로봇, 지능형 홈, 생물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비교우위에 있는 항공산업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조 존경하는 의원님, 좀 쉬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깁니다.
그래서 요지만 간단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백신종 의원님, 임창호 의원님, 이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임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백신종 의원님과 이태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종 의원님께서 도농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농촌 공동체를 위한 획기적 투자 정책 선회의 필요성과 경남만의 독특한 농정 수립을 위한 실질적 기구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농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농촌 공동체를 위한 획기적 투자정책 선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어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도농간의 양극화 문제를 상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과 어촌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도민 모두 정말 현재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올라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극화 문제는 소득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도농간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선 인구면에서 지난 1965년에 농촌과 도시의 인구 분포는 72대 28로 농촌 인구가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8.5% 대 81.5%로 40년이 지난 오늘 도시가 5분의 4를 차지할 정도로 완전 역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과 농가 소득 격차는 1985년에는 100 대 113으로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1995년에는 100 대 95로 역전되기 시작한 후 2000년에는 100 대 80으로, 2002년에는 100 대 73으로 크게 벌어졌고, 2004년에는 100 대 77.6으로 약간 좁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도에서 분석한 2004년과 2005년의 2년간 도농간 출생과 사망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출생자는 100명 중 도시에서 61명, 농촌에서 39명이 태어난 반면, 사망자는 100명 중 농촌에서 64명, 도시에서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도농간에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도농간의 격차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1차산업의 비중이 2, 3차산업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도 농어촌의 어려움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어업 로드맵 연구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한창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농·어업·농업촌지원조례’ 제정을 올해 상반기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농어촌 총 투자 규모는 6,77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에 해당하는 85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매년 그 증가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산업인 농축수산업은 투자에 대한 회임 기간이 길어서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시책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어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만의 독특한 농정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의 설치 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경남만의 독특한 농정 수립을 위한 실질적 기구를 만들어 상시적 운영 제안에 대하여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비상설 자문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농정심의회를 비롯해서 7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어촌과 농어업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성격으로써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경남 농정에 혁신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일 의원님께서 향후 진해신항과 남해안시대에 대비하여 도내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우리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신항은 남해안시대의 중추적 사업의 하나로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매우 중요한 혁신사업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명칭과 행정구역 문제는 권한 쟁의와 헌법 소원, 가처분, 행정소송 등 모두 9건을 법원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구역 관련이 3건이고, 명칭 관련이 6건입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산업은 유동 인구가 많이 유발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도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신 항만 전문인력 양성문제는 도내 대학측과 계속 협의를 해온 결과 2006년도 신학기에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15명, 김해 가야대학교 학사 과정 40명으로 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발전적인 대안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수요 판단을 하면서 학생수를 늘려 나가는 한편 지원 방안을 대학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금년중에 항만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임용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물류 아카데미 과정을 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개설하여 항만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항만 물류 전문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진해 지역에 가칭 해운물류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신설키 위하여 도와 도교육청, 진해시가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해신항 명칭과 관련하여 그동안 큰 역할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 마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금액은 2004년도에 154억원, 2005년도에 141억원 해서 2년간 29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버스 업체 경영지원을 위한 재정지원금이 260억원, 그 다음에 오지·도서지역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3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157억원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잠정적인 예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창원, 마산시에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4월중에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4월중에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에 따른 개괄적인 소요예산은 얼마정도인지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중인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가 제도 도입 이전 보다 재정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민영제를 할 때는 한 1,200억원이 1년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준공영제 도입하고 난 뒤에 2,500억원 무려 배 이상 재정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대전시는 70억원 지원하던 것이 170억원, 그러니까 두 배 반 가까이 재정지원금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현행 민영제와 준공영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영제의 장점으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업체간의 자율 경쟁 체제로 업체의 자구 노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재정지원금을 일정 한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버스업체가 수익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이런 데서는 공공성 확보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교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때 버스 운행에 파행을 초래할 그러한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공영제의 장점으로는 버스 노선을 공공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보다 쉽게,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버스가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는 준공영제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앞서 참고로 서울, 대전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업체의 손실보상 이렇게 해서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업체의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의 저하와 준공영제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것 또한 재정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천호 의원님, 임창호 의원님, 이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과 마산을 연결하는 제2봉암교 건설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봉암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2봉암교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04년 4월에 제2봉암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봉암교 일대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D~F급 수준입니다.
F급이라고 하면 첨두, 출근시간에 시간당 8,000대의 교통량을 말하고, D급이라고 하면 3,000대의 교통량을 말함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2봉암교 건설 네 가지 안의 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교량 좌측편으로 25m 4차선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분석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2봉암교 건설사업을 마산시가 사업 주관이 되어 창원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라는 지시의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예산 확보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 예산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도와 창원시, 마산시 관계자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산시장이 도시계획도로의 관리권자이고, 도로의 시점부에서 교량을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로 잠정 결정되어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봉암교 유지관리는 양 시 공동 부담으로 마산시에서 집행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이기도 한 제2봉암교 건설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이 계획도시로 건설될 당시는 인구를 30만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미 50만이 넘었습니다.
창원과 마산간의 교통 동선이 현재 봉암교와 소답 육교를 통하는 동맥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두 시간대인 출·퇴근 시 가장 많은 교통 유발 요인은 두산중공업과 창원공단 출·퇴근 차량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2봉암교 건설사업 추진 외에 양곡에서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적현로 3㎞가 개통됨으로써 현재 약간의 교통 분산 효과로 봉암교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첨두 시간대의 교통량 보다는 현재 증가는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남천로 개설공사와 봉암교 창원측 선형 개량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이면 마창대교가 개통 계획으로 봉암교측의 교통체증은 교통 분산으로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근원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창원과 마산간 2개의 간선 교통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산 양덕에서 창원 팔용동을 관통하는 터널 계획 이러한 사항들을 조심스럽게 재정사업, 민자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방안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2봉암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1차 대상 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우선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 순환망 노선 위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본 사업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도시권 혼잡 교통도로 개선 사업과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 등에 반영해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수동간 우회도로를 국도 24호선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함양읍 통과 차량을 우회시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노선을 국도 24호선까지 연장 시공하기 위해서는 연장 1.5㎞를 별도로 발주해서 시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본 노선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노선 연장의 불가피성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함양~장수간 도로 개설 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경남 함양군과 전북 장수군을 연결하는 지방도로써 동서화합과 산간 오지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노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에 우리 도 구간 3.5㎞ 구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와 동시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구간은 실시설계 계획이 현재 수립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으로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07년 계획지구로써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북도에 확인한 바 이번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추적 관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차에 걸쳐서 질의,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마산 내서와 함안 가야간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95년 공사 착공을 해서 07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에 10년 이상 된 3개 사업장 중의 한 사업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도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특단의 조치로 지방채를 확보하여 조기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이 약 10㎞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77%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228억원을 금년도에 모두 투입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유무역지역 통과 도로 개설의 조기 완공을 위해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통과 도로 개설 공사는 그동안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8㎞중에 2.2㎞는 기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잔여 자유무역지역 내 한진중공업 구간 600m는 2004년 10월부터 올 9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산시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역내 통과를 보세구역의 특성, 기업의 생산성과 역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시가지 도로화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기업협의회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지역교 사거리, 구 가야백화점까지의 4차로 지하차도 설치 문제, 자유무역지역에 별도의 신설 교량 설치 문제, 그리고 자유지역교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주차 공간 확보 등 요구사항에 총 투자사업비가 한 4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요구 조건 수용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통과 여부는 협의될 전망입니다마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 한진중공업 구간 600m의 공정은 57%로 순조롭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타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기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마산시에서 현재 각종 용역, 그리고 현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통과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아도 마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문화관광국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관광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임창호 의원님께서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다곡리조트 사업은 의원님께서 그 경위를 소상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년전인 ’95년 3월 서북부권 개발 사업의 구심 관광단지 지역으로 확정되어서 이후에 보전임지 해제라든지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함양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해서 지난 해 11월 다곡리조트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마치고 11월달 ‘도시와 사람’이 함양군으로부터 민간 투자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부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업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10월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당초 419만평에서 113만평이 감소된 306만평이 되었고, 문제가 된 스키장은 당초 계획 면적 31만3,000평에서 7만6,000만이 준 23만7,000평으로 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스키장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마는 함양군의 개발계획과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서에서는 조정된 규모로 스키장을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마는 민간 사업자가 지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제외된 잔여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스키장을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함양군에 실시 계획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감소된 113만평에 대해서 함양군에서는 2004년 11월달에 국립환경연구원에 생태자연도 재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등급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스키장 규모도 다시 변경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말씀하신 백운지구는 ’99년 12월달에 주식회사 함양백운리조트 박문호 씨로부터 480만평을 개발하는 계획을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다곡지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11년 동안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유사한 개발계획의 내용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간 함양군과 도에서는 우선 다곡지구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5월달에 함양개발촉진지구 관광 개발 후보지 입지 경쟁력 비교 연구라는 용역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시켰습니다.
이 용역 결과 백운지구는 당초 함양군에 제시된 계획 면적 480만평에서 181만평이 감소된 299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다곡지구는 419만평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서 입지 경쟁력을 비교했는데 14개 평가 항목 중에서 선호도 분석 결과 다곡지구가 0.557, 백운이 0.443의 선호도로 전체적으로 다곡지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스키장 건설은 기상, 지형, 접근성 등의 항목에서 백운지구가 다곡지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의견과 정책 건의사항으로 평가 항목별 선호도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다곡리조트 개발은 스키장과 함께 골프장, 호텔, 콘도 등 복합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스키장만 빼서 백운지구로 옮겼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추진되었던 조성 계획 전반의 변동,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사업 추진 근간이 새로 접근되어야 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백운지구 개발예정지 480만평 중에는 보전임지가 69%인 333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의 협의 결과 보전임지 해제 불가 통보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이 지역이 백두대간 마루금 능선 주변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계 변화 관찰 지역 227만평, 전체 면적의 47%가 포함되어 있어서 당초 480만평 규모라든지 전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지 군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다 작년 5월달에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80만평 중에서 206만평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핵심구역 93만평, 완충지역 113만평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불리한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관해서 임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스키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실시계획이 함양군에 접수가 되고 검토과정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스키장이 되어서 서북부권의 관광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양군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 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백신종 의원님과 이태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종 의원님께서 생존 애국지사님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 등 보훈관련 정책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성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현재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가 여덟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들 여덟 분 모두가 전부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연세도 많으신데다 젊은 시절에 옥고를 치르신 이런 경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중고로 인해서 신체적인 아픔과 함께 생계 또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6월달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사님께서 관내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듣고 하는 마당에서 지사님께서 뭔가 도 단위 차원의 조례로서 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저희한테 지시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에 관한 조례를 작년 12월 29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생존 애국지사, 그리고 그 유족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은 생존 애국지사의 생신 때 직접 방문해서 위문, 격려를 하고, 또 관내에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 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가 이미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애국지사님들에 대한 장제비 지원, 그 다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또 유족에 대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애국지사 묘역과 각종 현충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일 의원님께서 선진국 수준의 노인종합복지 정책 수립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정책 중에서 당면한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당면한 화두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약 1.16명으로써 OECD 30개국 중에서 최저 출산 국가이고, 또 우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50년대에 가서 생산인구의 1.4명이 노인 한 분을 봉양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현실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2004년말 현재 평균 77세입니다.
남자가 73.4세 정도 되고, 여성이 80.4세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도만 하더라도 노인인구가 전체적으로 10.25%입니다.
다만 시부를 제쳐두고 군부만 할 때 함안, 거창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20%를 넘었습니다.
20%가 넘었다는 뜻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와 향후 추이를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의 노인복지 정책은 임시적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 여가 시설, 또는 주거 의료 복지 시설 등 이러한 현 실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2025년까지의 보건복지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고, 금명간에 완성품이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해서 9개 분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수용될 것입니다.
이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상남도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가운데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일 의원님, 김천호 의원님.
두 분이십니까?
김천호 의원님과 이태일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김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의원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육상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마산과 진해를 통한 해상 교통방안을 강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간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자가 수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포기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객 수송을 위한 여객선 임대료 급등으로 인하여 임대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업자가 포기를 했을 때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특별하게 김천호 의원님의 세계공룡엑스포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경영상 적자를 봐가면서 이런 것을 참여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상 수송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천호 의원 한 달도 안 남은 일정인데 불을 보듯이 뻔히 마산을 통해서 당항포까지 가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진해와 마산의 항만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수송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안 나오면 상당히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입니다.
그점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질문은 아주 길게 했는데 답변은 간단해서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방과후 학교,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방과후 학교라고 통칭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고, 학교 예산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2006년도 방과후 학교 예산 총 35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고, 소규모 학교는 인근 학교와 프로그램 및 강사 공동 운영, 사회시설의 활용 등 도민간의 격차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강사를 확보해서 방과후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안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감사합니다.
요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가 크게 부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는 사실 금년에 새롭게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확립, 양극화 해소 이런 공통적인 차원에서 시도하는 하나의 학술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으로 정착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작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종 강사 확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해서 합니다.
단위 학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 단위에서 강사를 선임합니다.
○김천호 의원 특기 적성 교육은 시행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여러 가지 부분을 묶어서 결국은 방과후 학교로 개칭을 했다는데 그러면 더 보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감 고영진 그렇습니다.
○김천호 의원 기존 하고 있는데 뭔가 미비해서 더 보강을 했다는데 지금도 준비중이고,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방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습니다.
○김천호 의원 그러면 그 학교장 보다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것, 또 학생이 뭘 병행해서 나는 배우고 싶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연구를 해서 수요자는 학생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고,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아껴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 주십시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단위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학교에 선생님들 교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단위 학교에서 합니다.
○김천호 의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접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갖고 계시는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호 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을 담고 계시면서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인성교육을 지금 상당히 교육 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입니다.
영어로 하면 퍼스낼리티입니다.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아이에게 어떤 인격을 만들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각 학교 급별에 따라서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짜여지는가 하면 그 시대의 환경에 맞추어서 그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나 사회학자,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모여서 중학생이면 중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과정을 짜는 것이 좋다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교육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잘 한다고 해서 인격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천호 의원 아주 교육감님이 적시를 잘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기는 인격도 있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조금 미완성된 학생들은 옆에서 가르치고 보조를 해 주어야만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학생들은 초등학교가 지나고 나면 중학교부터는 거의 매일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달 보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인격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보이스카우트를 보면 대원 숫자가 약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경남에 있는 대원 숫자가.
그런데 초등학교 대원 숫자가 1만1,600명 됩니다.
중학교 대원 숫자가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봉사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중학교에 가면 뚝 떨어집니다.
고등학교는 1,4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대학교는 65명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인성이라는 것은 공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반 학생을 괴롭히고, 자기 학교 학생을 괴롭히고 테러를 하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인격 형성 과정에서 잘못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한테도 다 책임이 있겠지만 1차적인 큰 책임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겠지만 청소년 단체에 보조금을 조금 주신다, 야영 활동을 조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청소년 활동과 학교에 매여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결국 인성이 쌓여가고 동지애가 쌓여가고, 여러 가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학교 행사입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어떻게 철저히 준수해 나가느냐, 그 외 청소년단체에 가입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의에 맡깁니다.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에 들어라, 걸스카우트에 들어라 뭐 하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의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할 때 의외로 단위 학교의 지도교사가 설득을 해서 참여를 시키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잘 따라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무래도 학업에 전념하려는 부모들의 의도도 많이 반영되고, 본인들도 실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교육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회유해서 전 학생들이 1개 이상의 청소년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꽤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천호 의원 지금 현재 학교의 청소년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이 된 것이 한 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8개 내지 9개 단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평생교육과인데 평생교육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교육감 고영진 평생교육과가 그런 사회교육이라든지 실업교육을 주로 합니다.
○김천호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인성교육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과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교육과라든지, 별도로 청소년에게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평생교육과라는 것은 사실은 재교육을 담당해야 될 그런 것이 과의 의미에 더 내포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청소년단체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학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 나가는 청소년단체면, 사설 단체 같으면 나 몰라라 하셔도 되겠지만 공인된 단체고, 또 초등학교에는 모든 단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단체를 통해서 좀더 미래에 나아갈 젊은 새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주시고, 또한 지도교사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할 것입니까?
자기 자녀는 두고 일요일, 토요일날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년단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청소년단체를 가르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공부의 연장도 되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셔서 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좀더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또 경남의 청소년들을 더 열심히 지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김의원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초등학교 보다는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해야 될 운동도 많고, 각종 사이버상 컴퓨터에 관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내서 획일적으로 지시해 나가는 이런 것은 어렵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단위 학교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나 청소년 육성단체 활동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상당히 횟수를 많이 늘여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가 하면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모델을 정해서 하기 보다는 많은 모델을 제공해 놓고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학교가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천호 의원 이왕에 교육감님께서 청소년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도 학교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습니다.
경남에 9개 지역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울 지역대 육성단체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 내역을 보면 보통 선서식 한 번 내지 뒤뜰 야영 한 번 하고 1년에 행사를 마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그 외 지역대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을 짜서 1년 열두 달을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성교육이라든지 호연지기를 정말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지역대라고 봅니다.
지역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서 대를 이끌어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확대를 하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끝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두 분만 달랑 남자분이고, 나머지는 98%, 100%가 거의 여자 선생님인 학교가 우리 경남에도 상당히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간에 체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남자 선생님이 없어서 체육을 못 가르치고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현재 교원 임용 제도라든지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남녀 불평등 입학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원 임용 방법이라든지 교원 승진, 전보 제도상으로는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천호 의원 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아들들이 여성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100% 여자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나중에 이 애들이 다 중성화밖에 안 됩니다.
○교육감 고영진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에 과거 어느 때에는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줬는데 지금 남자에게 일정한 비율을 주자 하는 것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서 왜 경쟁을 하는데 이러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 교육계에서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김천호 의원 과거 여성한테 우대를 줬는데 지금은 남자 선생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교육계의 하나의 공동 관심사항입니다.
○김천호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조 김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4시 30분에 어디 가시는데 질문사항이...
○이태일 의원 질문이 아니고 지사님과 의논할 일이 있어서...
○부의장 김영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지금 우리 지사님 혁신도시 문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도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 선정문제가 당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혁신도시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심의위원회가 19개 시ㆍ군을 직접 방문하고 또 현장확인을 하면서 서류심사나 또는 정부와의 협약서 등을 참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가 임의로 직권에 의해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일부 후보자들이, 5월 31일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도지사 혼자서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도가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여는 사람이 없다, 그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혁신도시선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형식적이었고 또 도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다른 여타 70여개의 우리 도에 있는 심의위원회 결정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추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사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도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참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은 지역간 갈등이라든지 상당한 불안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하튼 모양새가 안 좋다, 저희들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마산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시설 확충의 인식은 공감을 하지만 과다한 예산부담 등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 전후 독일이 말이죠, 제일 먼저 착공한 것이 관공서나 파괴된 철도역사가 아니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노인종합복지센터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관공서를 먼저 짓습니다.
우리 도청 앞에 즐비한 관공서나 많은 단체들의 그 웅장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그네들의 위세이고 또 어떻게 보면 허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시ㆍ군에 가면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옛날 군청, 시청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선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근무 못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또 동가성 원칙에 의해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어떤 실제적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로드맵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로드맵에 이와 같은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21세기 선진조국을 대비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이것은 꼭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이 단계에서 늦다는 거죠.
아주 늦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 단위의 형태, 또 군 단위의 형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로드맵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제나 장기계속공사, 마산자유무역지역 통과도로 등, 이와 같은 문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영조 이태일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이정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조기호
감사관,박권제
기획관,배종대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