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본회의 제2차 (1) 2022.11.16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11월 16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5.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5명 발의)
3.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0명 발의)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등 스물 분이 6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국비 확보 관련 국회 방문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5##400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진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내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 이치우 의원입니다.
BNK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동남권 인구는 최근 10년간 총 28만8,000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11만4,000명, 울산 5만5,000명, 경남 11만8,000명으로 나타나 경남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가 걸린 20대 젊은층 순유출이 62%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층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보다 나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인구 유출과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층 유출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렛츠런파크와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경남 지역의 공기업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공익사업을 통해 도민의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남 공기업들 중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렛츠런파크는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도 김해시에 절반씩 걸쳐 있습니다.
1999년 5월 부산시와 경상남도, 한국마사회 삼자 합의로 한국마사회가 4,627억원을 들여 2005년에 개장했습니다.
렛츠런파크는 개장 이후 꾸준히 부산·경남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도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상생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경마 관련 세법에 따라 경마 매출액의 14%를 지방세로 납부함에 따라 렛츠런파크는 경상남도 재정 확충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렛츠런파크의 고용 실태를 조사해 본 바, 총 직원 수 471명 중 부산 지역 직원 295명, 경남 지역 직원 145명으로 경남 지역 사람은 30.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경남은 주력산업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타 시도로 유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역 인재 채용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 상담 프로그램, 현장 실습과 같은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렛츠런파크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경남도정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원인도 복합적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는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 대학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의 출발이 될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적극 도입하는 경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박주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홍수,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인류 복지와 지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이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재생에너지 전환, 산업 분야 저탄소화, 에너지 효율화로 대표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분야 중에서는 제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인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제조업을 기반하고 있어 전국 두 번째로 제조업 기업이 많습니다.
때문에 경상남도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산업 구조와 특수성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RE100 참여, 탄소 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동참하면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은 기업의 ESG경영, 탄소배출권과 직결돼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 애플과 구글 등의 세계적인 기업은 협력 업체에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환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상남도 내 대기업은 20%에 불구하고, 80% 정도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거나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능동적인 자세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정책적인 지원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기업과 상생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발시대에 기업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용인해 왔다면 이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하고 기후 탄력적인 발전 경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최대 도전과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분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산업 구조의 전환 등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도내 18개 시군의 특수성과 기업 규모 및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 체계 구축 등 경상남도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보다 큰 책임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부자들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의 명칭을 고향사랑e음으로 정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정보의 제공과 편리한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답례품 제공을 통한 기부금 유치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기부 자격, 기부 지역, 세제 혜택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기부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정하여 고액 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고, 고향의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발생하여 많은 출향 도민들이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품의 답례품 개발과 생산 및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앞서 지난 8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TF담당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 답례품 발굴,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도 제도 도입 후 정착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현재의 준비 상황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전담하는 직원의 확충과 함께 홍보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 지원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올바른 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률은 9.5% 수준으로 경상남도 본청 및 18개 시군 전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연간 85억원 정도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률을 30% 수준까지 높일 경우 연간 2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용 용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기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모금액의 규모, 우리 도의 상황,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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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계기로 지방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조기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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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식사나 찻값 어떻게 결제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로페이로 결제했거나, 상품권을 구입 못 해서 카드로 결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로페이는 경남 도민에게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로페이를 비롯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수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지역 제로페이 누적 실적이 사실상 1위입니다.
경남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경남의 제로페이 누적 결제 실적은 총 1조2,260억원이었습니다.
실제 1위는 서울입니다만, 인구나 경제 규모로 봐서 서울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실상 1위’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면 3은 연도별 가맹점 수와 이용자 수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경남은 전국에서 제로페이 효능감이 가장 크다.’라는 방증입니다.
둘째, 159억3,800만원입니다.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가 없었다면 지난 3년간 카드사에 갖다 줬어야 할 수수료입니다.
16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소상공인 주머니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입금도 빨라서 가맹점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라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제로페이 관련 예산은 400억원인 반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액은 500억원,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관리비용 절감액은 610억원입니다.
QR기반 공동가맹점 구축에 따른 비용 절감을 제외하더라도 400억원 넣고 1,110억원 효과 봤으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난 사업이 있었습니까?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수백억원 들여
아케이드 만들고, 간판 정비하고,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각종 특화거리를 만들어 이벤트를 벌여도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형마트나 다이소 같은 매장 하나 들어오면 그나마 돈 들인 효과도 일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에다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돈이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1,000억원의 세금으로 공원 같은 건설 사업을 벌이면 특정 산업, 그것도 대형 업체 중심으로 전후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역화폐는 농민부터 시작해서 도소매업 영세상인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는 겁니다.
셋째, 57%입니다.
제로페이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지역화폐가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입니다.
2021년 기준 경남도 및 17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액 중 국비 지원 비율은 57%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고, 앞서 말했듯이 이렇듯 지역에서 실효가 있는 사업의 예산을 없애는데 경남도와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에 저는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우선, 정부에 이런 상황을 적극 알려 누적실적 1위인 경남도만이라도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경남 지역화폐에 도비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사업 비용을 줄여서라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을 보는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셋째, 그조차 안 되면 청년 혹은 노인 정책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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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해 일부 연령대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운용 방안을 궁리해야 합니다.
경남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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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북아 중심 도시로 부상하는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시에 견제와 경쟁의 주체입니다.
민선8기 경남 도정 출범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의회와의 협치는 커녕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는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을 사실상 파기하고 행정통합 추진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특별연합을 출범시킨 당사자이자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입장을 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무직 인사과정에서 임명된 지 사흘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회되었고, 최근 도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측근 인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원안대로 임명되는 등 집행부의 독단적인 인사 강행으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7일 이내의 촉박한 검증기간과 의원 1인당 20분의 짧은 질의시간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지난 8월 25일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먼저 출범시킨 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사회대통합위원회 역시 출범 사흘 전에서야 관련 조례 추진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잇단 불통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상임위 심의도 하지 않은 조례가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단체장의 공약사업이고 시급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12대 경남도의회와 민선8기 경남도정은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도민 본위의 신뢰받는 의회와 도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입장이 다르고, 책무가 다르고, 의사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행정 지원 조직이 아닙니다!
경남도의회는 340만 도민을 위해 정책을 논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이어오는 민선8기 경남 도정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도정의 중요 정책 결정 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강력한 협치 모델을 구축하여 사전 설명이나 설득 없는 행정통합 결정과 같이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셋째, 임명권자의 판단이 훼손되거나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인사담당 부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철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수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기대보다는 우려와 염려 속에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란’ 도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분에 충실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기관대립형 구조하에서 단체장의 권한과 비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의회 구조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K-조선업의 명성을 만든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산업집적화로 그 중심지가 바로 거제입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협력 업체가 있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쳤던 거제는 조선 호황기 경남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조선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와 생계곤란 가구는 폭증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건물은 비고 사람들도 떠나 거제 인구는 최근 5년간 6% 이상 감소했고, 특히 청년 유출이 많았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최근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서 거제에도 회생의 불씨가 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 우려 고조와 불확실성 확대,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신규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이 뛰어난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새롭게 도약할 시기임이 틀림없는데, 침체기에 무너진 기반 회복이 쉽지 않은 탓에 수년 만에 돌아온 활황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전국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5년 18만7,000명에서 2021년 9만8,000여 명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에 거제지역 조선업 종사자도 7만6,000여 명에서 3만4,000여 명으로 55%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사 연구 결과 한국 조선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향후 5년간 4만3,000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악의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의 경우 현장을 떠났던 숙련공들이 돌아오지 않고 청년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났으며, 기존 인력은 고령화하여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주 훈풍에도 매서운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원청·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고위험, 고용 불안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원청·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의 구조 개선, 인력 유입, 재직 유인, 숙련 형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산재와 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력난 개선책으로는 외국 인력의 최우선 배정 및 허용 인원 확대, 특별연장근로 기간의 한시적인 연장을 내놓았으나 현장에서는 땜질식 임시방편이라는 우려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와 강력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경상남도도 정부 대책에 발맞춰 서 거제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구조 혁신에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거제로 돌아오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육성 등 조선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K-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환경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제399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성 결의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1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6##400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4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내 지역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각계각층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7##400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0명 발의)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친환경어업의 장려와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규범을 거스르지 않고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8##400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20089##400_0_본회의_2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14시 4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간 도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사업들을 말씀드리면서 도민과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경제의 계속된 침체와 주력 산업들의 위기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성장은 멈추었고, 도민들은 경남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취임 후 지난 4개월 동안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비전 아래 경제 활성화와 과감한 도정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도청과 공공기관을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해 가고 있습니다.
도청 조직을 도민과 일 중심의 조직으로 정비하고, 담당제를 폐지하여 중간 관리자도 업무를 직접 챙기는 책임 행정 조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 도 산하 17개의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역시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 역량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기 경영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경쟁력 있는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경제가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우리 경남 경제는 조금씩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우리 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이후 감소세였던 수출실적이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경남의 핵심 산업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던 원전 산업의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공사를 수주해서 도내 협력업체의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30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앞으로 현대로템·한화디펜스·KAI 등 방산 기업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 원전 산업과 방위 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에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서 1조5,700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역대 최대인 6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도 거뒀습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도지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투자유치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많은 복지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남형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현장 전문가와 일선 시군을 포함한 범경남복지TF를 구성해서 위기 가구 찾기 사업,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긴급 구호 사업 등 우리 경남의 순수한 복지 사각지대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지난 역대급 규모의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의 직격에도 우리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도민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 재해를 비롯한 중대 재해 발생 시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전부터 약속드린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도 착실하게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응급의료지원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가 민선 8기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도민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경제 회복과 도민 중심 도정’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내년도 도정 운영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인 원전과 방위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기술 개발, R&D 지원, 관련 연구기관 유치, 수출지원단 운영 등 원전과 방위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지자체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합니다.
경남이 우수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 항공 교통, 차세대 원자력, 항공우주 등 국가 전략 신산업 분야에서도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민생 안정의 기본 조건입니다.
도내 주요 거점에 창업 관련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업타운을 조성해서 창업 활성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전담 기관도 새롭게 설치해서 경험과 일할 능력을 가진 신중년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복지・안전 분야 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이 자립하여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가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경남형 복지 사각지대 종합 대책’이 마련되면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과 같은 신규 시책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 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이전 등 공공 의료기관 설치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권역별 산부인과,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도 속도를 내서 도민들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 대비에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도 재난상황실, 소방 119상황실, 경찰 112상황실, 그리고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응급의료종합센터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정보와 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해서 모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또 다른 우리의 미래 산업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에게 돌려드린다고 약속한 도민의 집과 도지사 관사는 현재 도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전시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많은 도민들과 청년들이 찾아서 도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인근 야산과도 창원시와 의논해서 단계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도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등 도민의 수요가 많은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문화가 일상이 되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 산업을 우리 도의 제2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은 남해안과 지리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등의 남해안 해양관광, 레저관광, 지리산 중심의 트레킹·항노화·힐링 체험 관광 등 우리 도의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 관광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관광 상품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민을 지원하고, 미래에 대비한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가 상승, 전기세 인상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와 농사용 전기세 지원, 그리고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정책보험 지원 등을 통해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스마트 팜 조성과 스마트 양식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미래 농어업 분야에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젊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미래 농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석면 건축자재 제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발전입니다.
동부・중부・서부지역 도민들이 하나의 경남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 아일랜드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그리고 트라이포트 연계 광역교통망 등 도내 전역의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교통망의 국가 계획 반영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부경남을 위한 정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단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상업 공간이 포함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서 명실공히 우리 서부경남이 대한민국 항공우주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도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일하는 도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출범 후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도정 과제 실행 계획도 마련했습니다만 이 모든 약속의 실천은 재정적인 뒷받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전체 세입은 늘어났지만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취득세·등록세 감소가 예상되고, 법정 의무 경비 등 필수 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경남도 채무가 1조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것이란 점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복지 증진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은 안정적 재정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 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준칙 도입,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719억원이 증가한 12조1,0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7,355억원, 특별회계는 1조3,667억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SMR 기술 지원 4억원, 미래 항공 교통 생태계 조성 2억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자 액셀러레이팅 및 창업아카데미 조성에 8억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는 등 산업·경제 분야에 4,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5조1,753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의 43%를 차지합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SMR 기술 지원 4억원, 미래 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2억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자 액셀러레이팅 및 창업아카데미 조성에 8억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는 등 산업·경제 분야에 4,4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2%가 증가한 5조1,753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합니다.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경보기 보급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221억원, 내년 초에 설치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6억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응급의료에 대한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소득 개선과 경영 안정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2,300억원을 지원합니다.
경남형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 양식장 확산 등에 총 79억원을 편성하고,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및 친환경 개체굴 전환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 8,045억원, 문화·관광에 3,418억원을 편성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71억원,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12억원, 여가캠핑장 조성 21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1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총 8,7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에 1,615억원, 광역 BRT 구축 및 광역환승센터 조성 등 교통체계 개선에 1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도시재생 지원과 도시정책 기획, 스마트 도시 조성 등에 812억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안전 분야에 총 3,080억원을 편성하는 등 철저한 예방으로 재난과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당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과 도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푼의 빚도 내지 않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은 확 달라진 도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경남의 위상을 회복하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경남,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의 변화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확산, 직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당면한 기후 위기 등은 우리 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통해서 더 나은 경남 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남 교육이 지향하는 두 가지 가치와 세 가지 방향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남 교육은 지금의 시대정신이자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가치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립과 공존입니다.
한 개인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힘과 다른 존재와 협력하여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공존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남 교육이 펼쳐갈 미래 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사회의 자원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의 개별성 발현을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남 교육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배움과 성장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빅데이터-AI 기반 아이톡톡은 23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합학습관리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초학력담당을 신설하여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준비하고, 공립 온라인학교를 개교해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남 교육은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개별 학생의 교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학습으로,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공이 되어 끝없이 상상하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입니다.
코로나19는 책임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교육계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은 올해 돌봄과 방과후학교 통합 운영 모델인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2호를 개원했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비 확대 및 통합교육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신도시와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의 해소, 그리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도 함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회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현안을 반영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학생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집중 지원과 교사 회복 지원 등으로 학교의 교육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은 모든 학생의 공정한 출발선 확보를 위해서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고, 마을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입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배움과 관계의 교육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공존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일이며, 학교와 마을이 삶의 공간으로 통합되는 일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복마을학교를 확대해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지혜의바다, 주민 참여형 학교 도서관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변화와 사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단을 구성해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남학생의회 구성과 학생 자치활동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경남은 바다와 산, 강, 습지까지 천혜의 생태환경교육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습지를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생태전환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를 위한 우리 도교육청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에서 1조1,370억원이 늘어난 7조1,86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이 7조1,090억원입니다.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이 175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600억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0.6%가 늘었고, 자체수입은 86.2%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기관운영비 항목의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59.1%인 4조2,456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20.3%인 1조4,637억원입니다.
기관과 학교 신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예산액의 16.5%인 1조1,861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90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 수요와 탄력적인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 전출금은 예산액의 2.8%인 2,0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교육 회복, 기초학력과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학습지원에 6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안·학교 밖 누리교실 지원을 확대해서 초등 전일제 학교 지원과 방과후 학교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학습 공백이나 학습 결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서도 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학습 결손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신체 건강까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교 단위 상담 지원, Wee센터와 외부 상담 기관 연계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상담으로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학여행과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와 건강 체력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건강과 체력 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행복교권드림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배움이 즐거운 학교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 시작인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 3,0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를 통해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습니다.
공립 단설유치원도 지속적으로 신설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내겠습니다.
능력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용품 지원으로 학생들의 실습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준비지원금 사업인 꿈디딤 카드 등을 통해서 직업고 학생들을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계한 도제교육 운영, 대학과 협력한 지역 인재 양성 플랫폼 운영으로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학생들의 사회 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1,8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전자칠판과 같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2023년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개원하여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과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연계 활성화를 위한 경남 온라인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안전망 구축에도 6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 인력과 방역 물품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전체험교실 구축을 추진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며, 세 번째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복지의 대전환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와 기관 시설 개선에 1조1,8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시설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내진 보강, 석면 교체 등으로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설립과 의령교육지원청 이전 등 기관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 본질과 미래교육환경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향력 또한 강화되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도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낸다는 도전정신과 강한 의지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 본질을 위하여 교육 회복을 계속 지원하고 미래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안전망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남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이번 수험생들은 코로나와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해서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또한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내일 수학능력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육 공동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학교 방역을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 그 자체가 경남의 미래 교육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립하고 더불어 공존하는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이 생활하는 모든 곳이 학교가 되는 경남의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청가 의원(2인)
박해영 허용복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유상호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