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본회의 제1차 (1) 2018.07.18

영상 및 회의록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주요업무보고
5.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주요업무보고
5.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40분)
○의장 김지수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정은희 팀장 외 다섯 분과, 경남 행․의정감시단 성덕주 님 등 여섯 분이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우리 의회 관례상의 의석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의석 배정은 후반기 원 구성 때까지 현재의 상태로 유지해 나가되 의원님들의 소속 위원회 변경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호대 의원님 등 스물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송순호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이옥선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등 여섯 분이 4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67##356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4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11대 도의회 처음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먼저 제11대 경남도의회 개원을 경남 도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저도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합심해서 도의회의 위상 정립과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먼저 하게 된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인 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이 그만큼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km 노선에 5조3,000억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66년 기공식까지 개최했으나 추진되지 못한 경남 도민의 50년 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부경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관광 산업 활성화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지역공약으로 채택을 했고, 김경수 도지사도 제1호 선거 공약으로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2014년부터 진행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께서 최근 취임 후 서부청사를 처음으로 방문해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진주상공회의소와 사천상공회의소, 통영상공회의소, 거제상공회의소 등 서부경남권 상공계도 최근 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최근 조선 산업 등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시아의 첫 관문 물류기지 역할을 위해서 정부 재정 사업이든 민자 사업이든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서부경남 KTX는 현 정부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서부경남의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고 호남고속철도 확충, 원주~강릉 철도 건설 등과 같은 면제 사례가 있듯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고려하는 등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기에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11대 도의회에서도 서부경남 KTX의 조기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도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2016년 2월에 남부내륙철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년 반 가량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바도 있습니다.
이에 이번 11대 도의회에서도 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부내륙철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임기 동안 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부의장인 제가 직접 서부경남KTX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남도와 도의회는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과 남해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부경남 KTX가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부경남 KTX는 경제성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을 적극 고려해 조기에 건설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총력전을 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지닌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통영항 강구안 친수 시설 사업이 하루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41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통영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2016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7월 착공이 되었습니다.
기존 강구안에 드나들던 어선 등 선박의 접안을 위한 선행 사업으로 138억원이 넘게 투입된 어선 대체부두는 당동과 미수동에 2014년 조성을 이미 완료하여 이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선 대체부두 선행 사업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정작 본 사업인 통영항 강구안 친수 시설 사업은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 즉 민원사항 때문으로 그동안 통영시에서는 사업 추진실무협의회를 거쳐, 구성․운영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두 번이나 통영시의 의견을 경상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영시의 해양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물론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친 가운데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 취소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한 마디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계획에 의한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거나 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조금씩 양보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통영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통영의 지역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선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산과 관광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영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예산을 신청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도 통영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기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머리를 쥐어짜고 중앙 관계 부처에 한발 더 뛰어 다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절차를 거쳐 정부에서 승인하여 국비가 100% 확보된 기존의 사업마저 원활히 추진하지 못해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중단되어 있는 강구안 친수 시설 사업이 이제는 하루빨리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경제의 중심이었던 전통 제조업 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성동조선해양과 한국GM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현 도정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 12만6,000개의 대부분이 조선, 자동차 분야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파에 의해 우리 경남 또한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있고, 거제․고성․통영․진해 등 고용 위기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도 산업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의 경기 하락은 수많은 부품사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경남지역 경제의 크나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한국GM이 해고한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판단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운운하며 직접고용 의사를 보이지 않을뿐더러 지원받은 혈세로 77억4,000여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8,100억원을 GM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정부가 15만 개의 일자리와 3,000개 협력사들의 줄도산을 우려하여 10년간 철수하지 않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GM의 약속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해고로 노동자의 일자리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GM사에 대해 경남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서 강력한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문제도 생산직의 80%, 관리직의 40% 이상 해고만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 모순에 의해 산업의 위기가 되는 것을 제거하거나 보완해 주는 것이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정부와 법원은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보다는 회사가 어려워진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앞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있고, 지난 7월 5일부터는 14일째 강기성 지회장이 단식을 하면서 김경수 도지사께서 성동조선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9일 만인 지난 13일 노사정위원장과 함께 천막을 방문하셨습니다.
취임 이후 바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방문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취임 전부터 도청 앞에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도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가장 먼저 찾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문 후에도 언론상에서는 도지사께서 성동조선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대응책은 검토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 식 방문이 아니었다면 도지사로서 성동조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는 모습이었기를 바랍니다.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통해 성동조선 회생을 위해 미약하나마 노력해 주시기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GM 창원공장 앞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컨테이너 농성이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행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노동자만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던 도지사의 말씀을 새기면서, 도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경남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단상과 마이크를 봐주십시오.
이 단상의 높이는 비장애 남성의 표준 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키가 더 작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다소 높고 불편하지만 그동안 별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 마이크는 신체 상태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가리지 않고 마이크의 높이를 변형시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줍니다.
다양한 조건의 사용자를 대하는 차이입니다.
정책은 이제 스탠더드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정책의 주요 사용자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지 관점입니다.
우리 도민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직업별, 성별, 연령별, 장애와 비장애 등으로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 중심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지 못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른바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이 혁신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이겠습니까?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 합니다.
누구나 신체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곳에 신경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픈 곳보다는 세속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 돈 문제에 더 집중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가 경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성평등입니다.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 북유럽 국가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난 반면 일본, 이탈리아, 한국 등은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에서도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경남 경제 살리기 신경제 지도, 뉴딜 일자리 사업 등 주요 과제에 반드시 빈곤 여성의 문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남 지역 여성 경제 활동이 낮은 이유, 20대 청년여성의 취업 어려움 문제, 한부모 여성 가장, 빈곤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이주 여성 등을 잘 살펴서 경남 여성 종합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경남 지역 여성의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 정책 연구기관을 즉각 설립해야 합니다.
성평등 지수가 만년 하위권이면서도 전국 최초로 폐지된 경남도양성평등기금은 반드시 다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경남도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실·국장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각각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경남도도, 교육청도 함께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역시 여성가족정책관만이 아니라 각 부서 실·국장 주도로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부터 관계부서 합동으로 성희롱 예방과 성폭력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 물결로 우리 사회는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디지털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이후 피해자는 조직 내 왕따, 비난, 보복 행위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위드유’라는 개별적 지지 행동은 공공 정책으로 수렴하여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라는 요구는 촛불 이후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5분 발언은 전혀 새로운 의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요구되었으나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아주십시오.
이제 바로 실행할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기자, 방청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13선거에서 본 의원을 경남도의회로 보내 주신 거제시민들께 감사의 인사와 그 성원에 꼭 보답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무너진 경남 경제를 되살리고 경남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선산업과 조선 노동자, 그리고 해당 지역의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조선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근래 들어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소 현장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흘러내리는 땀으로 소금꽃을 피워가며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작업현장으로 되돌려 달라는 조선 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정문,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지금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외침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거제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인근 지역의 조선산단은 폐업 또는 휴업으로 조업을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으며,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작금의 구조조정을 멈추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미래가 불투명한 조선 노동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경남도 행정이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남도내 조선산업단지,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합니다.
조선산업 불황은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어려워질 것이라 예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장들의 단기성과를 내기 위한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난무하였고, 이후 조선 산업단지 형성, 중단, 계획 중인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일선 지자체의 희망에서 절망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일선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들의 표심 때문에 해당 지역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경남도 행정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선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견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소극적 또는 무대응의 미숙함이 온전히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현재 경남도내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조선산업단지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향후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지난 최대 호황기 때의 70~80%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점진적 조선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해당 지역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의 유치와 유휴산업단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선 노동자들만 사지로 내모는 작금의 구조조정과 일선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들의 표심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 임시방편의 처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안목의 처방만이 조선산업 부활, 경남 경제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경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산업의 정상화에 정치․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경남 발전에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동료의원님들하고 똑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취임사에서 밝힌 실용과 변화, 참여와 소통은 경남도정의 운영 원리이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상과 편을 갈라 싸우는 도지사는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공감하며,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김경수 도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자유한국당 박삼동 의원입니다.
특검중인 보도에 따르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 총책인 ‘파로스’ 김 모 씨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종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경수 지사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고, 파로스가 지난해 9월 김경수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 모 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는데, 이 돈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의 대가인지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9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 김동원 씨는 김경수 지사와 매달 만났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출판사에 김경수 지사께서 매달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경공모의 핵심회원인 우 모 씨, 양 모 씨도 김 지사가 느릅나무출판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이때 여론조작 자동화 시스템인 킹크랩 즉,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댓글 조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 그 시연을 보여주었으며, 경공모 회원들과 고기도 구워먹었다고 하며, 김 씨와 경공모 핵심회원 3명이 2016년 6월부터 당시 김경수 국회의원 사무실을 18회 방문한 것으로 국회 출입기록에 나타난 것을 볼 때 김 지사와 경공모는 보통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윳빛깔 김경수’라는 인터넷 팬카페 운영자가 드루킹 김동원 씨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댓글조작 사건이 터지자 팬카페를 폐쇄한 것입니다.
더욱 해괴한 것은 총영사 임면권은 외교장관께 있는데, 김 지사는 작년 12월 28일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 임명을 제안했고, 드루킹이 한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께서는 처음엔 드루킹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중의 한 명으로 잘 모른다고 하다가, 지난 4월 14일 기자회견 때 드루킹에 감사인사만 했다고 전했다가, 또 4월 16일에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 링크를 주위 분들에게 보냈는데 드루킹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 씨의 인사청탁도 무리한 요구라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의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만 했다고 말을 또 바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 씨는 지난 1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측에 자신들의 경공모 모임을 소개하기 위해 보낸 자료에서 운영자금이 연 11억원이나 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건물 3개 층, 총 280㎡를 임대해 사용을 했는데, 임차료만 월 485만원, 연간 5,825만원이고, 여론조작을 위해 사용한 휴대폰이 압수된 것만 하더라도 170여 대라고 하는 등 지금까지 나타난 김경수 지사의 말 바꾸기와 드루킹과 경공모의 친밀도, 경공모의 운영자금 등 여러 사안들을 볼 때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공범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김경수 지사님께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혐의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 성공하는 경남도정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 경남도민을 살맛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20분)
○의장 김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68##356_0_본회의_1차 2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2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69##356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별 추천에 의하여 도청 소관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0##356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업무보고
5.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2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상남도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주최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18 농업기술박람회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김하용 부의장님, 그리고 농해양수산위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입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민정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장민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강호동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석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경상남도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원 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하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데 대해서 35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민선7기 도정 방향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도정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박삼동 의원님께서 무려 5분 동안이나 제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경제와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를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여 주신 350만 경남도민들의 하늘같은 민심이었음을 다시 한 번 함께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7기 도정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 방향 설명에 앞서서 이번 업무보고와 도정 설명은 아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남위원회의 업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정 운영 4개년 계획의 중간보고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의회에도 도정 운영 4개년 계획을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경남도정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사람 중심의 경남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 경제를 새롭게 바꾸고, 도민들의 삶은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실용과 변화, 도민에 의한 참여와 소통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실용과 변화는 거대한 구호나 요란한 치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이 원하는 변화를 내실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도민과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남의 경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경제는 대단히 위기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행을 통해서 경남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남 신경제지도를 선거기간 중에 발표했습니다.
그 비전이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릴 확실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신경제지도의 비전을 실천해서 제조업을 혁신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제조업 혁신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미래 신성장동력도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중소제조업과 ICT를 융합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확산하고, 경남형 R&D 체계를 구축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의 기반 위에 항공우주산업, 바이오, 지능형기계 등 경남의 대표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는 경남 경제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대륙과 해양이 시작되는 동북아의 관문 경남에 새로운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그리고 물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 없이는 경남의 발전도 없습니다.
김진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신 서부경남 발전의 핵심인 서부경남 KTX는 반드시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경남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현재 복선 2차선으로 되어 있는 호남‧경부고속철도의 평택~오송 구간에 대한 4차선 복복선 확장을 검토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부경남 KTX에 대한 정부 재정사업 추진 결정이 반드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를 지금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는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희유금속, 세라믹 등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서부경남에 육성하고, 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해서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경남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지리산권, 그리고 영남알프스권, 남해안권의 힐링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스마트농장을 포함하는 6차 산업을 연계해서 경남을 고루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남 신경제지도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 이외에 별도의 국비 1조원 이상을 확보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청년, 여성, 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의 제조업 침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도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남페이, 경남소상인사랑상품권 등을 도입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남에서 만큼은 이 보릿고개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시장경제질서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 그리고 가계경제 회생을 지원해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누리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요즘은 저출생이라고도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원스톱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출산과 보육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이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노인 일자리와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좋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시설, 편의시설 보강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안전하고 쾌적한 경남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재 방재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해서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경남에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경남도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도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정이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 속에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책과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노동과 농업, 문화 등 각 분야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도정 참여가 확대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서 경남도정이 혁신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정책결정을 강화하고, 행정 내부의 기존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경남도의 감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파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도민들이 신뢰하는 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비관론자들은 기회 속에서 위험을 찾고, 낙관론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남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지만 도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중요한 사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경남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경남,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경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서는 경남을 도민들과, 그리고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경남도의 5,000여 공직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1##356_0_본회의_1차 5 업무보고(도청 소관)#!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용과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과 경남의 위기에 빠진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정경비 부담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량 감소로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갈수록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출은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않은 미부담금 반영과 정부 추경에 따른 도비 부담,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수요 발생 등으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채무제로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경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 상황입니다.
법정경비 부담과 함께 경남경제와 민생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차입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채무제로 재정 운용은 제가 이어 받은 경남 재정에 4,200억원의 부채가 있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런 재정 운용이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413억원이 증가한 7조9,21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조2,686억원, 특별회계가 6,52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7억원, 지방교부세 2,312억원, 국고보조금 등 1,117억원, 순세계잉여금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 보전수입 2,6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4% 증가한 6,26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장 먼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비와 이에 대한 도비부담분 등 6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경제위기 극복에 3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52억원, 조선업체 다각화 지원에 4억원을 포함해 조선업 지원예산과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보급사업 28억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에 5억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46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18억원 등 청년일자리 사업에 1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5억원 등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들과 약속했던, 그리고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36개 사업, 6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30억원을 비롯해서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그리고 동북아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각 3억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을 신규채용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30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94억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재원부족으로 미뤄졌던 법정경비와 의무적 경비 3,74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8개 시․군을 지원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1,509억원,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444억원과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등 1,7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만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원과 도비부담 전입금 108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30억원을 증액하고, 본인부담금 지원비 28억원을 감액하는 등 10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5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소방력 보강사업에 17억원, 화재안전특별조사 15억원 등 4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경남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도의 재정운영을 정상화하고, 경남에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남을 준비할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건설하기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5만여 경남교육가족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상남도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며, 경남도청 및 기초자치단체와 더 깊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립니다.
일이 많아서 저희 간부들을 도청만큼 많이 모시고 데리고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8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경남교육 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국, 2관, 2담당관, 1단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과 14개 직속기관이 유치원을 포함한 1,663개 학교와 약 43만7,000여명의 학생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8년도 경남교육 방향과 8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아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배움중심 수업 확산, 맞춤형 대안교육,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형 지식정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운영을 통해 진정한 배움과 협력이 있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개의 행복학교와 136개의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 지역을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어 시작한 행복교육지구가 양산, 밀양, 남해 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역민이 참여하는 마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건립한 경남수학문화관과 양산, 밀양, 김해, 진주수학체험센터 개관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거제수학체험마루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신개념 독서문화공간 ‘지혜의바다’를 개관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관리를 강화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고, 선진화된 특수교육 및 전환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특수교육을 펼치며, 맞춤형 진로지도, 해외인턴십의 확대 운영으로 특성화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운영으로 학교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학생 자치활동 내실화와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통해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교육감이 함께하는 원탁 대토론회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등 지역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육과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제이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호국‧보훈 및 역사‧지리 교육을 강화하여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배움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가방안전덮개 19만9,000개를 보급하고, 노후시설 개선, 재난대응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생명존중 교육과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학교 폭력 없는 공감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학교급식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고, 올해 3월 개교한 2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온돌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통학 버스를 통합 관리 운영하고, 농어촌지역 1:1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교육 살리기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소양 증진과 복지 지원 증진을 통해 교직원 복지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위해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조직과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운동과 학교자율감사 운영, 교육시설 공사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비리를 예방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와 교육역사문화 기록관리 체계 구축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교육재정 기반 조성,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사학 운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래사회는 우리아이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업혁신으로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로 배려와 존중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어 1,000개의 학교가 1,000가지 빛깔로 빛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경남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책임교육, 보다 새로운 혁신교육, 희망으로 수놓는 미래교육을 펼쳐 우리 아이들 모두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2##356_0_본회의_1차 6 업무보고(교육청 소관)#!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경상남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전체 세입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외부의존도가 높고,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63%를 차지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도민과 학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은 날로 높아가고, 학교와 교육기관의 역할 증대에 따른 운영 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은 수업혁신입니다.
수업은 교육의 본질이자 미래교육의 핵심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실수업이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아이들의 미래역량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미래교육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3,4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58억원을 늘렸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339억원, 자체수입 336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이 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은 2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행복교육지구 운영, 기초학력향상 지원, 영어체험교실 및 미래형컴퓨터실 구축, 직업계고등학교 비중 확대 사업 등에 190억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00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미세먼지대책 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02억원,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증·개축과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115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하여 지방채 원금 1,476억원을 갚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정부의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등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늘려서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8분)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과 장종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