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본회의 제2차 (1) 2018.07.27

영상 및 회의록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11.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2.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3.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부 의원 외 15명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9명 발의)
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2.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천시 사남면에 거주하는 이성민 님 외 두 분이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7월 19일자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철우 의원님이 호선되셨으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원성일 의원님, 부위원장에 옥은숙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등 세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제환경위원장 제안으로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김호대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8건은 원안 가결,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황재은 의원님 등 여덟 분이 4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3##356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 내용을 서면으로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4##356_0_본회의_2차 2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한 밥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한창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이들의 밥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도지사 시절의 무상급식 파동 때는 아이들의 밥을 되찾기 위해 경남 전체의 어머니들이 나서기도 한 기억이 또렷합니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이들의 밥까지 영향을 미친 지난날의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은 물론, 이제부터는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전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구축한 학교급식지원전자조달시스템 즉 EAT를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본 의원은 지역 내 식재료의 구입과 공급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센터가 전 지자체에 구축이 된다면 로컬푸드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농·수산업 가구의 수입 증대와 농어촌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란 지역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농·수산물을 말하며 먹거리가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도 익명성을 벗어나 얼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밥상 안전을 지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네덜란드의 그린 케어 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거리 이동을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감소시키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전체의 학교급식에서 1년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비는 38만6,000명에 대해 약 1,900억원입니다.
거제 지역만 본다면 식재료 구입비가 1년에 약 200억원 가량 됩니다.
생산할 수 없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식재료비의 80%만이라도 거제 지역에서 구입을 한다면 한 달에 거의 16억원의 돈을 지역에서 지출한다는 것이 됩니다.
매달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올리는 농수산가구가 530가구나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은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가 주변에 널려 있고, 심지어는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만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를 할 수만 있다면 농지의 효율적인 사용은 물론 귀농을 장려하여 점차 줄어드는 농촌의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도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생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신 농어촌의 어르신들은 물론 생명산업인 농업에 과감히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수입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급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제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키운 시금치로 손자 학교급식의 시금치나물을 만들고 아버지가 잡은 생선으로 자녀 학교급식의 생선구이 반찬을 만드는 더불어 행복한 경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지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연일 폭염 경보가 발령되어 낮 최고기온이 36.5℃를 웃돌고,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로 인해 불면증, 불쾌감 등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사병,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우리 도에서만 3명의 사망자를 포함 220여명이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8명이 사망하고 1,650여명의 인명 피해가 속출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많은 위험을 받고 있으며, 폭염으로 노후 전통시장은 직격탄을 맞아 고객이 텅 비는데 반하여 냉방 시설을 잘 갖춘 대형마트는 고객으로 북적이는 소비 패턴까지 바뀌는 등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아스팔트 침하 및 솟구침 발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농가의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와 더불어 양계 산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그 예로 신호대기 중인 교통섬에 파라솔 설치, 도내 무더위 쉼터 5,499개소의 안전점검과 재난 도우미를 통한 노인과 취약계층의 특별 관리와 한낮 야외수업 및 체육활동을 자제하고 도로 위의 살수와 건물 지붕의 쿨루프 설치 그리고 다중집합소 그늘막 설치,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폭염에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재난대응을 지양하고 선진국 형 재해예방 시스템과 전문조직과 장비를 갖추고 폭염피해 관련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와 경남도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시급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강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경남에 있는 2년제 경남도립대학의 4년제 대학승격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내 2년제 도립대학은 거창, 남해 2개 대학으로 지난 1996년 오지지역 고등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의 고등직업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고 현장 적합형 전문 인력양성에 매진해 왔으며 그 결과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전국적인 명성도 상당히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기존 산업의 인력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 지능 및 빅데이터 등 기존 산업과 융복합된 신산업분야의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학령인구 대비 대학 진학률이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산업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생존율은 그리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통폐합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22개 전문대학 가운데 19개 전문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또는 산업대학과 통합하여 4년제 일반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3개 전문대학은 자체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하는 현상을 보이며, 역으로 4년제 일반대학 등이 전문대로 학제를 변경한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와 인근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인 모든 과학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4년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학령인구의 감소 해결 및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기능 잠식 등의 이유로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문대학이 감소하여 20년간 무려 280개 전문대학이 폐교되었으며, 남은 전문대학도 학생 수가 전성기의 30% 수준도 안 되고 있어 폐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볼 때 경남의 낙후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2개의 도립대학을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고립 시킬 것이냐 아니면 4년제 대학으로 출범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이냐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융복합산업의 교육의 경우 최소 4년 이상의 교육과정이 필요함으로 4년제 도립대학으로써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빠른 판단이 지역의 오지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거창 오지에서 온 무소속 강철우 촌놈이지만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남도립대학 4년제 승격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본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다가 회의 중에 발언 신청이 있는 경우 발언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24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9월 제35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5##356_0_본회의_2차 3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진부 의원 외 15명 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두 건의 제안설명과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 10명이 발의한 것으로, 제357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6##356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에 따라 의원을 윤리심사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구성 인원은 총 7명으로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제35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7##356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진부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항공, 항노화, 관광 등 경남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 방문, 자치단체 및 도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각종 활동들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8##356_0_본회의_2차 6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제11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79##356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열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0##356_0_본회의_2차 8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9명발의)
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건전한 생활을 계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도내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명예경찰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1##356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제와 민생 위기 상황 대응과 경제·산업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한 경제혁신 추진 동력 확보 등 경제혁신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부부지사의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2##356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장 표병호 의원입니다.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대규모 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가칭 중동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 및 교사 신축의 건 취득 13건과 폐교 후 향후 개교 가능성 및 교육시설 활용 계획이 없는 폐지된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 매각의 건 등 처분 3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3##356_0_본회의_2차 1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거제 지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거제시를 제5학군으로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4##356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원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3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19호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조선 수주율이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였음에도 도내 조선소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조선산업 위기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6차례에 걸쳐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에 송부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조선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부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라도 무너져가는 조선산업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급 휴직과 임금 동결, 통상임금 등을 삭감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마저 뿌리치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 사태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조선산업을 살리는 길이 현 정부의 어떠한 고용 정책보다 우수함을 천명하면서 성동조선 사태의 즉각 해결과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5##356_0_본회의_2차 13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의원입니다.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 부산, 전남, 제주의 4개 시·도로 구성된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를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난 2017년 12월 규약으로 제정하였으나, 이후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명칭, 회장 직무대행자 등에 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 사무 인수인계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6##356_0_본회의_2차 14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창원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호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호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7##356_0_본회의_2차 15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과 총괄 보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9,21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265억원이 증액된 7조2,68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8억원이 증액된 6,524억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 204억원, 지방교부세 2,347억원, 국고보조금 등 1,09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71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주요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641억원, 교육 분야 464억원, 사회복지 분야 1,59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5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6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14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60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08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8년도에 변경 운용할 7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6,814억원으로 수입·지출 총계는 변동 없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성 사업비 300억원과 예치금 900억원이 각각 줄어들고 예탁금이 1,2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17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9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대민봉사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전 도민이 통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2019년 당초예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성일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2017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관련 사업, 학교 신증설 사업, 실내체육관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소중한 재원들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편성됐는지, 혹은 낭비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688##356_0_본회의_2차 16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7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이 제출되어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58억원이 증액된 5조3,44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311억원, 자체수입 336억원 등 총 3,6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2,154억원, 교육 일반 부분에 1,499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보고서 111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는 세입 부분은 법정이전수입 444억원을 증액하고 세출 부분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외 444억원을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전반에 대한 두 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전입금과 전출금이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원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세출 항목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은 어려운 경남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민생을 살리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부대의견과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여러 정책 대안과 조언은 도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도 또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폭염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번 폭염이 끝나고 나면 폭염 피해실태를 미리 분석해서 경남의 현실에 맞는 폭염대책 또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조만간 4년간의 도정운영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정 4개년 계획은 우리 도민들과 그리고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공유해서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단계에 따라서 8월 말까지는 정부에 대한 설득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국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 원 구성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협치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경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찜통더위 잘 이겨내시고 9월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경남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첫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의욕적이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폭염에도 불구하고 적조․고수온 방제대책, 조선산업 회생과 고용 노동문제, 매각대상 공유재산 등에 대하여는 현장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거론된 문제점과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도청과 교육청 두 집행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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