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2차 2003.10.24

第207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0月 24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ㅇ 休會決議의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6分)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되는 경남과학대전 개막식 참석 및 중국산동성 서기 영접관계로,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창녕 관내 명덕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보고회 참석 및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단안정화토론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時 07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10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安永大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大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安永大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여파로 투자나 소비가 모두 기운을 잃어버린 가운데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평가지수는 \'98년 11월 조사가 시작된 후 58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피해에 환율과 유가불안까지 더해지면서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추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으로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의 정국혼란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모두가 위기에 처한 나라 현실을 직시하여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고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전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태풍「루사」수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함안과 합천의 제방 세 곳이 붕괴되었는데, 세 곳 모두 배수장의 배수로 박스하단에서 누수가 일어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처럼 똑같은 지점에서 누수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설계의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연약지반인 배수로 하단을 시트파일로 시공한 결과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압력에 의해 배수로 하단으로 유입된 물이 제방을 붕괴시켜 이런 엄청난 재해를 가져왔습니다.
배수로 박스 구조물은 시트파일 위에 고정되어 있고 제방 안팎의 수위차에 의한 수압이 높아져 연약지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제방붕괴를 초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공법은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트파일을 시공하는 공법은 실패하여 일본 내에서도 폐기하고 그라우팅공법으로 대체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누수가 일어나는 곳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라우팅공법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토목설계의 잘못을 바로 잡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지난번 건설교통부와 교수 6명의 전문인력과, 지역의 수해주민 중 선정된 6명이 참여해서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조사내용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급을 요하는 부분만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배수로 하단 시트파일 위치에 그라우팅으로 대체하고 배수로 옆 상단을 황토나 그라우팅으로 시공하여 완벽하게 누수현상을 막아 다시는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시킬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위상승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태풍「매미」 수해 복구를 위해 힘쓰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해현장을 돌면서 담당 공무원께 번번이 부탁도 하고 상임위원회 중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너무나 광범위한 일이라 잘 이행이 되지 않아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낙동강수위는 잘 아시다시피 30여년만에 최고치이며 위험수위보다 1미터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제방을 숭상하고 도로만 높이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수해를 보면서 많은 과제를 얻었습니다.
태풍에 따른 폭우는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250㎜가 내렸는데 9월 13일 오전까지는 경남의 낙동강 수위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오후 4시경부터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창녕 두 곳, 의령, 합천 등 경남 일원을 침수시켰습니다.
이 원인은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임하댐에서 방류된 물이 낙동강 중·하류지역인 경남 일원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24시간의 시간차가 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함께 낙동강유역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난해 수해복구 및 보상비 집행이 약 1조9,000여억원에 달하고 금년은 약 3조1,000억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대책이 과연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낙동강 폭은 한정돼 있고 유입되는 유량이 증가하는데, 유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경남지역의 249개소의 배수장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시간이 3년 전에 비해 3배나 빨라짐에 따라 제방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으며, 더 큰 문제는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을 비롯한 5곳의 댐이 만수위를 견디지 못하고 방류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류 5곳의 댐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의 각별한 협조 아래 수위조정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와 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유역에 많은 유수지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폭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증가되므로 홍수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인 유수지를 인공적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는 낙동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여 홍수위 조절 등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5월 23일 주택 안정대책 및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98년 2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최근 도내에서도 분양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데는 건설사들이 신규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잡아 기존 집 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이에 질세라 투기꾼들도 한 몫 거들어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였습니다.
물론 저금리와 과잉유동성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가의 고가책정이 이상급등을 초래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가에 대한 규제방법은 미약하고 다만, 턱없이 분양가가 높은 경우는 다시 산출하도록 권고하지만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그 뿐이며, 국세청에 관련자료 통보 등의 규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 등은 분양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청약자격까지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창원, 마산, 김해 장유, 진해, 양산 등지로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어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 분양가 상한선, 불·탈법 아파트 거래 단속 등의 규제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張玉連 議員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한 것은 답변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학교 신설이 늦어져 교실증축으로 2부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실 증축 후 신설학교가 뒤늦게 준공됨으로써 이중투자로 지적되고 있어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2003∼2005년까지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가 신축 중이거나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교가 신축 중이거나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신축학교들은 부지매입 등의 이유로 신축이 늦어져 교실 증축으로 응급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년간 도내 초·중·고 교실 증축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학생수 대비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수 교실수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2부제 수업을 한 학교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신설학교가 늦어져 2부제 수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학교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군 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행 학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정해져 광역시에 인접한 도민들은 위장 전입을 시켜 인근 광역시에 학교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양산에서 창원, 진주에 학교를 보낼 수 있지만 10∼20분 통학거리에 있는 타 광역시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인근 광역시에 두고 있어 각종 세금납부는 인근 광역시에다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단위로 정해져 있는 학군을 통학가능 학군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320만 도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시 출신 제 3선거구 崔震德 議員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은 기계 산업이나 조선 등 제조업을 통해 전국 최대의 수출을 일구어 내고 있고 지역내 총생산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의 거대도시로, 이 나라의 수출 산업을 견인하고 희망을 만들어 내는 도의 위상을 전국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폭풍 매미로 우리 320만 도민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고, 65명이 사망하고 1조8,700여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는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고, 나의 일이라는 심정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신적 모든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320만 도민 한 분 한 분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어버이시고 가족이시기 때문입니다.
金爀珪 知事님!
「경남비전 2010」의 원대한 계획과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도정을 펼쳐나가시는데 간과되어서는 안될 하나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남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도정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남 소방본부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소방헬기 운영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은 전국 제1의 국립공원 지리산을 끼고 있고 많은 수목의 밀생과 퇴적물에 의한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우, 홍수와 같은 자연적 수해를 입는 피해가 해마다 적지 않고 또 수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구조나 병원이송, 구호활동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320만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남해안 곳곳에 산재한 유인도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구급환자의 신속 안전한 이송 체제 구축과 재래 시장이나 공장, 비닐 하우스 등 도심의 밀집 지역이나 농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우리 경남 소방본부의 헬기 운용의 필요성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이 헬기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 소방헬기 보유현황을 보면 서울 4대, 경기 3대, 부산 2대, 강원도 2대 등이며 지역이 너무나 좁은 대전광역시와 도세가 취약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충북은 올해 구입 예정 단계에 있고, 유일하게 우리 경남만이 자체 헬기가 없어 임기응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3년 9월 현재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 인명구조, 구조훈련, 적조예찰, 항공촬영, 행정지원 등과 관련된 운항현황을 보면 2001년의 경우 산불진화 38건, 인명구조 22건, 적조예찰 6건, 행정지원 21건 그리고 2002년의 경우 산불진화 45건, 인명구조 24건, 적조예찰 7건, 행정지원 50건 등이며 2003년 10월 현재 이러한 운항내용이 점차 증가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득 2만불의 시대는 한 마디로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도정이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추세인 것입니다.
도정은 최소가 아니라 최대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과감한 의지의 표현으로 도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뢰와 존경의 한 징표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남은 소방헬기를 매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을 보면 지난 \'96년 12개월, \'97년 12개월, \'98년 7개월, \'99년 7개월, 2000년 7개월, 2001년 8개월, 2002년 10개월, 2003년 12개월이며 비임차 기간에는 인근 부산, 경북, 전남, 전북 헬기를 원정 요청하여 인명구조나 산불진화, 예방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서 2003년까지 임대 비용만 56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20만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도정의 현 주소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크게 나라의 안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의 근본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안전에 있는 것입니다.
도정의 체계에 이러한 도정근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것보다 먼저 재정적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도정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320만 도민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일찍부터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을 피해서도 안되고 이제보다 더욱 적극적인 도정으로 무언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도정의 촌티는 벗어야 합니다.
도정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근본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형편이라도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경남 소방본부의 헬기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사고의 접근을 요청하면서 우리 경상남도도 소방헬기를 보유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지사님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남은 향후 일차적으로 도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대열의 전면에 서서 어렵지만 열심히 길을 닦고 길을 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메카노21의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주 바이오 생물산업은 오는 2008년까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와 이곡리 일대 15만㎡에 총 640억원이 투입되어 지식복합산업을 중심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에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형 국책사업이 동일지역에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공사기간 지연은 물론 이미 착공해 놓은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관공서로 항의 방문하는 사례로 인해 새로운 사업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 특히 도정의 일차 책임을 맡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의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추진 지역 내에 국가가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추진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동안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이해의 부재로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 바이오센터 인근 지역에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경전철 복선화사업 계획 노선 제9공구 구간이 진주 문산읍 삼곡리와 이곡리 지역의 바이오센터 벤처 지원 시설과 인접하게 되어 문산읍 대호·제곡 마을로 노선을 변경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경전철 복선화사업은 지역발전의 직접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철도청 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입하여 진주∼삼랑진 간 고속전철과 경전선을 연계하는 것으로 2005년 착공 2011년 완공 예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관련하여 그 틀을 세워 나가는 것이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수립과 도 차원의 지역발전 계획의 상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차원의 사업이나 도차원의 사업구상에서 애 궂은 도민이 일차적 피해 당사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면밀한 사전검토 작업이 병행되었더라면 그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바로 도정의 태만과 방심, 도정의 공백 사례입니다.
이 점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문산 지역 경전선 선로 변경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전선은 당초 진주 문산읍 삼곡·이곡지역에서 가칭 3안인 대호·제곡 마을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노선 변경 지역의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국가가 사업 시행자라는 이유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지역주민의 권리행사나 재산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사님께서는 바이오21센터 계획 수립 당시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인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8·9일자 지역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진주지역의 경전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갑작스런 노선 변경은 바이오21센터 건물 신축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경전선 복선화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상 잘못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 문산읍 지역주민 몇 사람을 부추겨 철도 노선을 문산 외곽 지역인 대호·제곡 마을 인근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도차원의 소극적인 대응은 없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랑진 진주 경전선 복선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안은 2000년 12월 철도청에서 확정하였고 바이오21센터 건립은 2001년 초 확정하였는데 이 문제는 시차의 문제가 있는데 도의 계획 수립과정에 철도청 경전선 복선화 사업의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하였다면 우리 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개진과 참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노선변경 과정과 향후 지역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해답을 찾아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께 묻겠습니다.
세상 이치를 밝혀주고 그 생명력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상식이고, 이 상식이 뿌리를 내릴 때 투명성과 신뢰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의 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 존중되고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교육감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8월 22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나타난 시·군 교육청 수장이나 본청 국·과장의 짧은 임기, 짧은 수명의 문제가 교육계 안팎에서 상식의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인사라는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 본 의원이 이 인사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도정질의에서도 경남 도교육청의 특정 인맥과 지역에 근거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인사 문제에 대해 그 부당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식과 교육행정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임을 우선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본 의원이 表瞳鐘 敎育監이 도교육감으로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던 교육 일선 현장에서 이제 공식적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점이 교육감의 지난 9월 정기인사에서 오해를 살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일반 상식과는 다른 인사 난맥상을 표출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교육 인사 원칙이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2000년 후 1년 이내 전보된 본청 과장, 시·군 교육장 명단 자료에 의하면 강인섭 (현)경남과학교육연구원장의 경우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교육정보화과장으로 6개월 근무하시다가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중등과장으로 근무하셨고 2003년 3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창원교육장으로 근무하시다가 2003년 9월1일부터 현재 경남과학교육 연구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며, 이기원 (현)진주시교육장의 경우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6개월동안 교육정보화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2003년 3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중등과장으로 근무하셨고 2003년 9월 1일 현재 진주시교육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며, 강국일 (현)교육국장의 경우 2003년 3월 3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마산교육장으로 근무하시다가 2003년 9월 1일부터 현재 교육국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이미 퇴임하신 이송재 (전)교육국장의 경우 2003년 3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근무 후 정년퇴임 하셨으며, 최낙인 (전)교육국장의 경우도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6개월 근무하신 후 역시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6개월 단위 인사 이동이었습니다.
이외에도 6개월 근무하시다가 교체된 교육장도 다섯 분이나 되며 10개월, 1년 단위의 인사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6개월이라는 인사 기간은 있을 수도 없지만 이제 일할 만 하면 자리를 바꾸어 옮겨가는 졸속 인사의 표본입니다.
도대체 이런 인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입장으로서는 그 인사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고도의 정치성과 전략성이 엿보이는 인사이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의 의중을 긍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사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막가파 인사\" \"배 째라 인사\"라는 냉소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행정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지켜져야 될 신뢰와 존경에 상처를 주고 위화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또 당파성을 띤 교육계를 만들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단기의 잦은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일선 현장의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선 교육계의 장이 대체로 교육시책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까지에는 최소한 2∼3년간의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6개월 인사의 대표적 표교육감의 교육 인사의 상식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잦은 인사상의 교체는 일차적으로 일선 교육계의 수장이 위로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건전하지 못한 교육 행정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 둘째는 일선 교육계 장으로서 지닐 수 있는 오랜 교육경험에 나오는 교육적 소신이나 철학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계에 건전한 상식이 발붙이지 못하고 불신과 냉소를 스며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表瞳鐘 敎育監님!
투명성이 엿보이는 인사행정은 어떤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이라는 변수가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그 분야에 적합한 원칙과 상식과 언어가 있습니다.
교육계는 어느 부서보다 선한 양식과 신뢰와 존경, 그리고 상식과 투명성으로 이 혼란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식을 키우는데 반하는 그 어떤 것도 배격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계에 고도의 정치성과 정략적 발상과 어느 한 개인의 이해관계로 득실을 따지는 풍토로 전락하게 될 때 그 폐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원칙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경우 그것은 자제되고 절제되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모든 것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현재·미래의 설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의 일차적 관심사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남 모를 고민과 고뇌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원칙, 신뢰와 투명성을 지킬려고 하는 그 의지와 흔적의 확인으로 우리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변화의 씨앗은 자그마한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데서 비롯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향후 경남도 교육청의 인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대체로 6개월 단위의 인사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교육을 강력하게 개선·혁신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연말까지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양식과 건전한 비판은 공존의 터전을 넓히고, 투명성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약이자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수해 때 보여준 320만 경남도민의 단합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申鉉輔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輔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과 사과의 고장 거창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申鉉輔 議員입니다.
먼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경남비전2010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작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도 미처 끝나기도 전에 금년 9월 12일 내습한 사상 유래 없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금번 우리 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피해의 내용을 보면, 인명피해 65명, 재산피해 3조1,259억원으로써 경상남도 1년 예산을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해 전체를 천재로 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속히 복구토록 하여 피해주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를 건의 드리면서, 이후에 일어날 재해에 대비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 걸쳐 몰아닥친 수해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등으로 국민경제는 국가의 위기상황이었던 IMF 직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져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거리를 방황하고 조국을 버리고 이민을 떠나야 하는 이 현실에, 현 정치권에서는 경제회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몫 챙기기와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현 시점에서 경영행정을 착실히 추진하여 10년동안 경남행정의 수장으로서 타 시·도에 비하여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계 일류 경남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펼쳐나가고 있는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산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을 계산하여 경상남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분야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배분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함이 당연함에도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2001년도 회계연도 총예산 3조1,077억원을 편성하여 2조4,659억원을 지출하고 6,417억원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20.7%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002년도 회계연도 4조6,827억원을 편성하여 3조8,309억원을 지출하고 8,518억원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18.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2개 연도에 1조4,935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함은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을 밝혀 주시고, 이후부터 불용예산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균형발전과 쓰러져 가는 농촌의 회생대책에 사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립종합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립종합미술관 건립사업은 도민의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 문화의식 고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코자 1998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도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4,740평, 연건평 2,700평을 신축토록 계획하여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97억원을 확보하면서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확보하여야만 함에도 2002년도까지 197억원을 확보, 49억원만 집행하고 148억원을 이월함은 집행계획은 전혀 무시하고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될 예산이 5년동안 사장된 데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자금 중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2,000억원 이상을 기채를 해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각종 대형사업에 사장된 자금을 우선 수해복구비로 충당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개관시 전시될 작품 확보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해농산물유통센터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과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방식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김해시 장유면 김해관광유통단지내에 총 사업비 545억원을 투입, 부지 2만412평에 연건평 9,222평의 대형 농산물백화점를 건설하는데 있어 본 지역은 농경지로서는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있으나 기초 지반이 아주 불량한 지반으로써 대형 건축물 설치 위치로는 부적합한 지역임에도 지반 개량공사를 위하여 123억원의 거액을 투입하여 개량하였는데, 건축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한 사유와, 준공 후 지반 변동이나 침하 등으로 하자 발생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유통센터 위치를 처음 선정한 후보지에서 본 단지에서 제일 조건이 불량한 위치로 변경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통센터 건설공사가 2002년 1월 31일 턴키 입찰방식으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기간을 15개월 앞두고 현재까지 실시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400억원의 공사비를 언제까지 집행할 것이며, 공기내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한내 준공치 못할 경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유통센터의 규모와 시설이 유사한 창원, 진주, 마산 등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영실태와 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유통센터만 준공되었을 때 경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관광유통단지 조성은 (주)롯데에서 조성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준공될 것인지에 대하여 지사님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2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 및 이후 수해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로 김해시 한림면, 합천군 청덕면, 함안군 법수면 등에 많은 농경지와 재산이 침수 또는 유실되었으며, 또한 8월 31일 내습한 태풍 루사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의령 등이 골짜기마다 산사태 및 하천범람으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하였으며, 2003년 9월 12일에 내습한 태풍 매미로 경상남도 전역에 65명의 인명피해와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수해 우심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사태로 인한 수해피해를 살펴보면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건설현장에 동발 및 비게목으로 사용코자 낙엽송을 대대적으로 식재토록 권장하면서 뿌리와 가지는 자라지 않고 키만 자라도록 밀식을 하여 적당한 규격에 도달하면 벌채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사용처가 없어짐에 따라 그대로 방치하여 천근성인 낙엽송이 뿌리는 발달하지 않고 키만 10내지 20m씩 성장하여 적은 비와 바람에도 넘어져 골짜기를 가로막아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자연적인 소규모 저수지가 형성되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많은 물이 유출됨에 따라 산사태를 유발하여 하류마을과 농경지를 매몰시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골짜기 하류부에 마을이 위치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집단이주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 각종 하천 횡단 교량피해 및 교량부근 피해를 살펴보면 교량 경간이 좁아 첫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류부 수목이나 기타 부유물이 떠내려오면서 교대와 교각사이를 막아 물이 교량을 월류하여 교량이 붕괴되고 부근 가옥 및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음에도 교량 재가설 시 교량 타입을 수해 이전 타입인 라-멘조 또는 슬라브조로 설계하여 수해전과 똑같이 가설함으로써 이후에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 시 수해가 되풀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서, 이후 시행부터는 경간 길이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프리플렉스 또는 스틸박스 공법을 적용 가설하므로써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수목이나 기타 부유물이 교대와 교각사이에 차단하여 수해를 유발치 않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시설물 중 준공을 하였거나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이 2003년 9월 12일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다시 수해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농업 기반 확충에 관련된 재정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제 李炳文 議員하고 金永助議員께서 언급한 사실이고, 또 어제 지사님의 네덜란드, 영국 방문 귀국보고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준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이 특이하게도 강우량이 평년에 비하여 많고 일조시간이 적으며, 기온도 평년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병해충 발생도 많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의 기상에서도 풍년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풍년을 향한 꿈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농업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WTO 체제하의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개방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행히도 우리 도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전통농업을 첨단기술농업으로 탈바꿈시켜 산업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수출농업을 전개하여 지난해 농가소득 2,546만5,000원으로써 10%가 신장되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타도에 비교하여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7∼8위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 지난해 부터 3위까지 생산성이 올라간 것은 金爀珪 知事님의 지도력과 농업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의 거센 시장개방 확대요구 등으로 농업의 장래가 지극히 불투명하고, 농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어찌해야만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지식기술정보의 개발육성과 이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으며, 또한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첨단화 된 장비 확충과 전문화된 기술력이 어우러져야만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및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 및 농업기술원의 금년예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 전체예산 대비 농정부문은 6.2%, 농업기술부문은 0.8%에 불과하며,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 예산과 타도 농업기술원 예산을 비교해 보니 경기도는 우리 도 보다 266%, 경상북도는 117%로써 타도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금후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도·농의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우리 도가 추구하는 수출 5,200만불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달성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우리 도가 앞장서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먼 장래를 내다보는 농업발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올해 벼 냉해 피해 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며칠전 본 의원이 지역구인 거창군 가북면 수해현장을 돌아보던 중 벼를 수확하는 현장이 있어 찾아가 \"올해 수확량이 평년에 비하여 어떠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 신의원 큰일났네! 작년에 비하여 소출이 절반도 되지않고, 그나마 도정을 하면 미질이 아주 형편없을 것 같네\" 하면서 \"내년 농사를 지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거창군을 중심으로 금년 기온은 평년에 비하여 평균기온이 1.5°내지 2.0°가 낮았고, 일조시간은 평년대비 33시간 내지 50시간이 적었으며, 강수량은 평년대비 400mm 많았습니다.
농작물 생육후기에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및 저온현상으로 출수가 지연되고 수정이 불량하였으며, 또한 병해충 발생이 심화되는 50여년만에 발생한 저온현상으로 생산량이 격감되고 상품성이 저하되어 많은 농가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거창군 벼 냉해 피해 조사결과 3,508농가에 1,949ha로써 복구액이 23억4,900만원으로, 그 중 농약대 및 생계비가 5억3,700만원, 영농자금 18억1,000만원으로써,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구액 중 농약대 및 생계비 5억3,700만원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도에는 합천, 남강, 밀양 등 대형 댐이 축조되어 각 설치목적에 맞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생산기반 정비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의 목적으로 남강댐에는 143개 사업에 300억원, 밀양댐에는 88개 사업에 21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천댐 주변 정비사업은 전무한 상태이며, 댐 축조로 인하여 상류부 거창군 내에는 안개나 온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가축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 상류 주변 하천 및 도로 등이 물이 빠진 후에는 밀려온 쓰레기 등이 하천에 쌓여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하며, 밀양·남강댐 보다 먼저 축조한 합천댐 주변 정비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치 않는 사유와 이후 시행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F-1월드챔피언십대회 유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金正權 副議長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총 사업비를 2,000억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 중에 부지정지사업비로 1,4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농산물유통센터 2만평 지반조성 하는데 123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0만평을 사고, 김해농산물유통센터보다 더 지반이 연약한 그런 지반을 개량하는데 1,400억원의 사업비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충실히, 지금 처음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 것이며,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하여 우리 320만 도민한테 알려서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음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성공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裵鍾亮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경남교육의 발전에 힘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해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裵鍾亮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면한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는 신뢰상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체감불능 또는 마비상태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과 함께 지난 IMF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인 89.3%가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IMF 사태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최악의 실업사태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외환위기때 이상으로 어렵다고 한숨쉬고 있으며, 경제연구기관들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연초의 예측 5% 수준에서 지금은 2%대로 대폭 하향 전망하고 있는 등 경제가 최악의 불황인데도 많은 이익집단들은 타협을 통한 민주적 해결보다는 투쟁을 통한 쟁취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나라 전체가 소란스럽기만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중 경남의 실업률은 2.7%, 실업자는 4만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노동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정 도민에게 용기를 주고 정신적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며,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된 실업자 대책, 2000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IMF이후 우리 도에서 중점 추진한 실업대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고 세계최대 농산물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내년말로 타결예정인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 시행되면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크게 인하되고 각종 농업보조금도 대폭 줄어드는데다 외국산 수입농산물의 홍수와 쌀값하락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우려와 시름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피땀흘려 일 해도 남는 것은 빚더미 뿐이고, 차라리 도시빈민이 될지라도 더 이상 농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농촌을 떠나는가 하면, 빚 독촉을 참지 못해 목숨까지 끊는 암울한 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한평생 농사일 밖에 몰랐던 전통농가 뿐 아니라 젊음을 농촌에 투자한 농·축산인,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인까지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처지에 몰린 절박한 농촌부채의 실상입니다.
외국농산물을 마구 수입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폭락을 불러왔고, 재료비는 계속 올라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연대보증을 조건화 하고 연체이율을 적용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 1월 8일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경영개선자금으로 도내 5,200여 농가에서 2,500억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다고 합니다.
법제정 당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하던 것을 2003년 5월 27일 법 개정으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이 다소 완화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태풍 루사로 농사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올해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가계가 파탄직전에 있는 가운데 도내의 많은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현행 6.5%에 달하는 이자율의 하향조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20년으로 장기화 하고 금리는 1.5%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농민들의 늘어나는 주름살과 커져가는 한숨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시고,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의 하향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출연기금을 조성하여 지난 \'95년부터 농협과 협약을 맺어 농협에 예치하고 농협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다수가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자금으로 개인에게 융자되는 2,000만원을 지급받아 1∼2년간의 벼농사와 채소 등의 경작으로는 상환 도래시 변제능력이 없어 일반대출을 통해 변제한 결과 일반대출에 따른 높은 이자와 원금상환 독촉이 반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관리되는가 하면, 농사짓는 것보다 막노동이라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농업을 내팽겨침으로써 농어민후계자의 탈락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이름만 가지고 있고 농어민후계자로서 활동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현실입니다.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도 상환기간의 장기화와 이자율의 대폭 경감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경남도가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2003년 10월 24일 현재 연도별 융자현황과 미회수 현황, 미회수 사유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 우포늪을 비롯한 곳곳의 수려한 관광자연경관과 해인사, 통도사를 비롯한 수 많은 문화유적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남은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이 어느 지역 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 관광산업은 주요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최신 숙박시설은 통영과 부곡에 다소 있을 뿐 그외 지역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실현 불투명한 거제 장목관광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에만 매달린 나머지 이렇다할 시책조차 없어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남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만 머무는 관광보다 지나가는 관광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37억7,000만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 5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2001년의 9위에 비해 악화되었고, 국내총생산에서 여행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개 회원국 중 26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각국의 여행수지는 그 나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포함한 도내 주요관광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을 밝혀주시고 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어촌인프라의 핵심인 국가어항을 종전의 수산업 기반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교통, 문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어항시설을 산책로, 낚시터, 바다체험 등 친환경적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등을 검토, 대상지를 선정하여 2005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남에는 마산, 통영, 사천, 거제, 남해, 고성 등에 18개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주변풍광이 빼어나 해양관광의 전진기지로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지사님께서는 다기능 종합어항의 도내 유치를 위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해, 하동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월초 인천의 송도 신도시와 영종, 청라지구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경남도는 경계가 맞닿은 부산, 전남과 함께 진해 1,324만평, 하동 380만평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북항 배후지구에는 물류, 유통기능, 웅동 매립지구에는 여가ㆍ휴양, IT중심의 신산업단지조성 등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사실상 임야이거나 매립이 안된 지역이어서 일부지역은 매립완료시점이 2020년이나 돼 즉시 사업에 착수하기 곤란한 점도 있으며, 현재 통과된 법안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개발계획 정도를 담은 것으로, 지자체에 과도한 비용과 행정부담이 되고, 10년 단위의 단계별 개발안이 지가상승으로 불가능해 질 수도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허가제 도입이 요구되며, 문화예술 복지시설에는 국가지원이 없고 사회간접시설에는 50%만 국가가 지원하므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 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이 소수자의 배려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조차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희생, 경제적 손실, 공교육 및 공공의료체제의 붕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확정 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일정 인원은 지역연고와 사정에 밝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광역단체의 패권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도내 진해, 김해, 양산 일부지역에 대해 부산편입의 필요성을 끝없이 제기하며 언론을 호도하는 등 지역패권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 땅이 부산으로 편입된 사례를 보면 1988년 당시 김해 녹산면과 의창군 천가면이 편입되었고, 1995년 녹산국가공단 조성 시 진해시 용원 일원에 조성된 28만7,000여평의 매립부지에 대해서도 행정구역 일원화의 논리를 주장하여 부산 강서구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10월 1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편입 옛 김해 시민들은 김해로 돌아가고 싶다\'며 복귀서명 등 공론화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과, 김해 모단체에서는 옛 김해의 땅을 환원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행정구역을 비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해 땅만 말할 것이 아니고 \'88년 이후에 부산으로 편입된 전 지역을 환원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의 무분별한 개편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게되고 도민들에게도 커다란 상실감을 주게 됨은 지난 7월 하순경 창원, 마산, 진해 통합 광역시 분리검토, 진해, 김해, 양산 일부지역의 부산편입 검토 등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기사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부산광역시의 허무맹랑한 지역패권주의에 사로잡혀 경남 땅의 일부 편입 필요성 주장에 대해 그동안의 대처한 내용과 아울러 편입거론 지역주민들의 민심동요 예방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해시 웅동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금년 8월 초순경 도교육감님께 지역주민의 관심사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와 부산광역시와의 경계이자 동부경남의 관문이기도 한 웅동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알려 2006년 3월에 반드시 개교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웅동지역은 인구가 3만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용원지역은 주민의 80%가 부산에서 이주한 세대이며, 이중 약 700여세대 2,600여 주민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원,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초시설이 없어 주민불만 또한 팽배해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부재로 대부분의 학생은 창원, 마산과 인근 부산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해 용원에 고등학교 신설이 절실하여 주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교과서적인 행정으로 이 지역 학생들이 부산으로 유학을 가야하는 딱한 처지에 있고, 진해시는 2006년이 고등학교 유치의 절실한 시점으로 판단, 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설립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어 자칫 이 지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시 인근 부산지역으로 학군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예견되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용원일대에 대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 용원지역은 부산지역과 인접하고 있을뿐 아니라 신항만 건설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열악한 교육시설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되어있는 고등학교 예정부지의 매입시기 및 신설학교의 개교를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도서관 등 공익시설의 건립예정 시기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6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 오전에 참석하셨으나 몸이 불편하여 병원 치료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인사권 관계는 부교육감이 하시는 겁니까?)
답변,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아까 질문내용에 보니까 인사권 관계가 많이 있던데 그러면 교육감이 답변을 하는,)
예, 답변에 대해서는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이 이야기가 좀 안 됐겠습니까?
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상당히 몸이 안 좋은 모양입디다.
(14時 03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正權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어제 도정질문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의 채찍질인 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오늘은 安永大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申鉉輔 議員님, 그리고 裵鍾亮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安永大 議員님께서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하여 창원, 마산, 김해 장유, 양산 등지에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어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 분양가 상한선 등 규제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가격조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8년 12월 30일 경기활성화 및 주택건설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시행한 주택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주택의 질도 상당히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7년 평당 280만원, 2001년 평당 402만원, 2003년 들어와서는 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급격히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의 일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유입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예상 투자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급격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국 64개 시·군 지역을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우리 도내에도 창원과 양산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이 자율화되어 직접적으로 관에서 규제를 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창원, 김해, 양산 등 우리 도 주요도시 일원의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몇 가지 중에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아파트 분양가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분양가 조정을 권고하는 방안, 둘째로 위장전입자, 떴다방들에 의한 투기과열을 막고, 거주지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청약가격을 6개월 내지 1년 전 거주자로 제한하는 이러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당 전매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이러한 방안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2006년까지 1만1,000호를 공급하여 주택난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1만1,000호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임대아파트료를 내는 만큼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주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지원을 할 계획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관리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 분양 표준건축비 상한선 지정, 원가연동제 부활 등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崔震德 議員님께서 우리 도는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방헬기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의 제1차적인 목표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산지면적이 넓고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또 해마다 발생해서 많은 재산의 피해를 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적조 예찰이라든가 인명구조·구급활동 이런 점에서 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993년 12월달에 소방헬기 1대와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남소방항공대를 출범시킨 후 산불진화, 태풍 및 홍수 시 인명구조, 위급환자의 병원 이송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8월 9일 지리산 써리봉에서 인명구조활동 도중 급격한 기상 악화로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4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사후 수습과 소방공무원 유가족의 소송제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소방헬기 도 자체 보유 대신 임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1996년 8월 9일 써리봉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소송이 제기되어서, 이제 소송이 끝나서 저희 도에서 5억원이라는 보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법무담당관 사무실에서도 많은 노력과 고통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헬기가 추락되고 난 이후에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당시 80억원에 약 10%의 이자를 치면 1년에 8억원입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를 운영 관리하는데 약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약 15억원, 그리고 소방항공대의 인건비를 약 1억4,000만원 하면 약 16억4,000만원이 1년에 소요됩니다.
그러면 임차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지금 내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 계약을 했는데 1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5억원 정도 임차를 하는 것이 더 도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 헬기가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한, 도의 소송부담이라든가 또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판단 하에서 헬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가 거의 6%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는 것이나 임차를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경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험부담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도 우리 소방헬기 80억원 주고 사서 \'경남소방\' 이렇게 붙여서 하늘에 다니면 도지사도 상당히 빛이 나고 또 여러 가지로 좋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마음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푼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소방헬기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차해서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 저희들이 사서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는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헬기구입 문제는 우리가 격납고도 또 만들어야 되고, 격납고 만드는데 돈이 몇 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崔震德 議員님께서도 도지사가 헬기를 안 사는 이유를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申鉉輔 議員님께서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남강댐·밀양댐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댐 주변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보다 먼저 축조를 한 합천댐 주변지역에 정비사업은 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댐 주변개발은 국비 90%, 지방비 10%의 재원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산기반 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또 공공시설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999년 9월 7일 이 법 제정 당시에는 건설 중에 있는 댐에 한해서 개발하기로 이렇게 법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31일 이 법이 개정되면서 기 준공된 기존 댐에까지 개발을 확대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1989년 준공된 합천댐이 2001년 준공된 남강·밀양댐에 비해 댐주변 정비사업이 늦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513억원을 투자해서 301건의 사업을 남강댐·밀양댐에 지금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2001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비 300억원, 국비 270억원, 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하는 154건의 정비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 8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합천댐 주변지역인 거창군과 합천군에 22억3,600만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댐 순환도로 개설 등 2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300억원에 대한 주변개발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과 실업문제를 염려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그동안 경남도에서 추진한 실업대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9%로 하락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소비와 투자부진, 신용불량자 증가,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2%대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낮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이러한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는 수출과 투자유치로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약 12.4% 증가한 144억불입니다.
무역수지는 63억불로 전국의 76%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지난달 발표에 의하면 2.3%로 전국 평균 3.2%보다 약 0.9%가 경남의 실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 도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저를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과 또 도민들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업률 2.3% 이것은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약 3% 실업률 이것은 적정수준의 실업률이다, 경제논리로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즘 아시다시피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각 가정에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아들, 딸을 공장에 일하는 공원으로 보내는데는 부모도 그렇고 또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부하는 형편입니다.
제가 마산자유수출지역에 외국인 수출업체의 사장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주 수월한 그런 일인데 60명을 모집했답니다.
그런데 1명도 신청자가 없었다, 60명은 24살 이하의 사람을 구했는데, 주로 카메라 렌즈 같은 이런 최첨단 기술을 하는데 눈이 좋아야 끼울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또 나이를 28세로 올려서 모집을 해도 그렇고, 이래서 상당히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해 볼 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로 하고 구하는 일자리의 수준과 지금 사회에 고용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실업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하나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사무요원을 증가시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 회사들이 전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을 줄이는 형편에 있고 또 노동력의 유연성이 지금 매우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모집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 이거죠.
근로자를 내 보내고 또 취업을 시키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로우면 사람을 좀 많이 모집해서 젊은 사람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기업체에서는 사람 모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도 현실적인, 실제 내막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일인데, 우리 경남은 지금 현재 젊은층의 실업률이 약 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는 7%되는, 아! 6.8%네요.
6.8%이고, 전국적으로는 7%인데 전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년에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로써 일단 청년실업층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공공근로사업 즉, 사무직에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약 5,000여명 정도 내년에 월급을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취업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의원님들 도정질문 자료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 또 하루종일 앉아서 남의 이야기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泰 副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먼저 교육감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永大 議員님께서 학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구역단위로 정해져 있는 학군을 통합가능 학군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가 재학하는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의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당해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평준화지역은 교육감이 되고 비평준화지역은 당해학교장이 됩니다.
이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인접한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로의 지원은 관련 시·도교육감이 상호 협의해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 거주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실업계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과 울산광역시 상남면 방기리, 삼동면 보온리·금곡리·조일리·웅촌면 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해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 단위로 정해져 있는 학군을 통학가능 학군으로 일부 조정하는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교육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일괄해서 모두 다 통합가능 학군으로 고치는 문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震德 議員님께서 본도 교육청에서 6개월 정도의 단위로 교육국장과 본청 과장님, 교육장의 잦은 인사를 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李議員님께서 인사는 교육감님의 문제인데 부교육감이 답변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답변서는 오전에 교육감님이 만드셔서 오후에 답변할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사태와 1999년도의 정부의 갑작스러운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경륜과 전문적 식견을 지닌 능력 있는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가 어려웠고, 시·군교육장, 국·과장 등 중요 직위에 임용된 인사 가운데에서 해마다 퇴직자들이 생겨나 결원된 직위에 임용될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적 자원이 희소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보직에 있어서의 단기간의 교체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 보직에 조금이라도 더 적합하고 더 능력 있는 인사를 임용하여, 교직사회의 안정과 교육행정의 지도력을 한층 강화시키려는 충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느 한 개인의 이해나 정략적인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2004학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교장, 교감, 행정관리직의 정년퇴직자가1999년 정년단축 조치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그간 인사상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바람직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진해 용원지역의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 예정부지의 매입시기 및 신설학교의 개교를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도서관 등 공익시설의 건립 예정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는 장기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진해 용원지역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해 용원지역의 토지개발공사 소유 고등학교 예정부지는 진해시 용원동 1185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만3,6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예정부지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생수용계획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안골포중학교 졸업예정자가 2005학년도 167명, 2006학년도에 338명으로서 2006년 3월 1일 또는 2007년 3월 1일,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설계 용역비를 먼저 확보한 후, 2004년 9월경 교육인적자원부에 진해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부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고등학교 신설 교부금이 교부되면 2005년도에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06년 3월 1일쯤 개교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이 교부됨을 전제로 드리는 답변이나 이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등 공익시설의 건립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으나 이 부분은 추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申鉉輔 議員님께서 2001년과 2002년 회계연도에 1조4,935억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불용예산을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촌 회생대책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2001, 200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월과 불용 사유를 하나 하나 살펴본다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결코 부당할 정도로 많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월과 불용 사유를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과 2002년 이월액은 7,060억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89억원, 특별회계가 171억원이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600억원, 사고이월이 1,048억원, 계속비이월이 2,412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2,412억원으로 34.1%, 2회계연도 이상 장기계약에 의한 계속비이월이 2,163억원, 설계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이월이 1,101억원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지연과 자금 미송금으로 인한 이월이 899억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유에 의한 이월액은 485억원인데 이는 제2회,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외자구매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단 등에 의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과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7조7,903억원의 10.1%에 해당하는 7,874억원으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저희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의 76.5%인 6,029억원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이 예산은 법령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미집행액이 1,194억원으로 15%,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0억원,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32억원, 기타 계획의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이월이 209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과 예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2년간 합쳐서 총 예산현액의 0.8%인 651억원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은 1%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운용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申議員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농어촌 회생대책 등 우리 도 전체의 일반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형사업에 사장된 자금을 우선 수해복구비로 충당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립미술관과 같이 도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예산이 사업추진 지연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주요 대형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예산 99억원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되지 않을 30억원은 다음 달에 있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해서 재해대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피해 복구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비 외에 경상경비, 인건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등 절감이 가능한 모든 예산을 재해대책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裵鍾亮 議員님께서 부산시의 패권주의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에 2001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1억2,000만평을 부산시에 편입시킴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약 130배 이상의 우리 경남 땅이 잠식이 되어졌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지난 2001년 부산시가 또 다시 양산시 일부를 부산시로 편입하기 위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즈음에, 지사님께서 부산지역의 방송사에 직접 출연을 하셔서 단 1평의 땅도 부산시에 더 이상 넘겨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여론이 다소 잠재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서 신항만 명칭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던 지난 5월 7일 김해, 양산, 진해 일부 지역을 부산의 부심도시와 전원도시로 거점 개발하겠다는 부산광역권도시계획안을 부산시가 우리 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어서 6월 9일에는 시민연대 광역포럼을 통해서 경남 땅 편입 움직임을 노골화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 도는 즉각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임원, 그리고 도내 대학교수 및 언론인 등 각계 인사와 대응책 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경남 땅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6월 23일 창원대학교 국제홀에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주관으로 분권운동본부 또 의회, 언론사, 시민단체 및 진해, 김해, 양산지역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의 대도시 패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경남 땅 편입 의도에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는 참석자 전체의 의지를 결집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시 출신 그리고 또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부산시, 시민단체에 송부를 하고 강력한 도민들의 의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 진행 상황을 녹화, 편집해서 도내 유선방송으로 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의도적으로 이런 편입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역사성과 정체성을 들어서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생활권에 인접한 양산지역 일부 주민과 기업체에서 교통여건, 그리고 교육문제 등의 이유로 해서 부산편입 여론에 다소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경남에서 부산으로 편입된 강서구 가락동의 경우 잘못된 행정구역의 편입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옆에 있는 김해시청이나 김해경찰서를 두고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강서구청과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는 쓸데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편입지역 주민들의 솔직한 불평입니다.
또한 지역동향에 의하면 부산시에 편입된 김해지역 주민들이 부산편입으로 지역의 발전을 크게 기대했으나, 개발이나 발전은커녕 오히려 혐오시설의 대상이 되는 낙후지역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도·농 복합시의 종합행정으로 계속 발전하는 김해시와 대조적인 모습에 심한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해당 주민들은 다시 김해로 복귀를 위해서 서명작업을 하고, 그리고 김해시 복귀운동을 공론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시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으로서의 애향심과 긍지를 더욱 느낄 수 있도록 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양산시와 공동 노력해서 부산대 캠퍼스 유치와 연계한 교육여건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단 없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리내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과 시외버스 증차, 그리고 정류소 추가 등 전반적인 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용원을 포함한 웅동, 웅천지역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시와 비교해서 지역주민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할, 진해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리고 미리부터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김해와 진해를 연계한 광역도로망 구축, 그리고 물류·유통, 산업단지 육성 등 단계별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道와 市간의 긴밀한 유대와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 도와 시의 공무원간 대폭적인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조직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양산, 김해, 진해시가 대도시에 인접한 위성도시로써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白重基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崔震德 議員님과 裵鍾亮 議員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震德 議員님께서 바이오21센터 부근 경전선 전철선로 변경과 관련해서 노선 인근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국가사업이라 하여 지역주민의 권리행사나 재산권 보호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바이오21센터 계획 수립 당시 경전선 복선화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인지 경위와 도차원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선 복선 전철노선 건설사업과 바이오21센터 건립사업은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연구역량을 산업화해서 지역혁신과 지역경제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문산읍 삼곡리·이곡리 일원에 바이오21센터를 비롯한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00년부터 R&D자금을 여러 의원님의 배려 속에 30억원씩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崔議員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바이오21센터 입지선정과 센터 부근 경전선 복선전철 노선변경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에 철도청이 경전선 복선화를 위한 기본계획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01년 4월 철도청의 기본노선을 피하여, 철도소음이 없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금의 위치에 바이오21센터 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철도청에서는 경남도와 진주시에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노선을 대폭 변경해서 바이오21센터에 18m까지 근접하는 기본설계안을 제시한 대우 컨소시엄을 경전선 9공구 즉, 군북과 진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행자로 선정한 후 2003년 1월 철도청에서 우리 도와 진주시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와 진주시에서는 바이오21센터 부지가 연약지반인데다가 시험생산동의 고가장비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뿐 아니라 바이오연구의 핵심대상인 미생물은 소음과 진동에 민감해서 바이오21센터 기능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기본설계안을 다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해 줄 것을 철도청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과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고려해서 기본설계안을 변경해 대호·제곡마을 인근을 통과하는 현재의, 의원님도 말씀하신 제3안의 대안 노선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 기본설계안대로 추진이 됐더라면 철도소음이 미생물과 바이오연구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음시설 등의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유망 바이오기업의 입주 기피현상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따라서 2010년 기준으로 8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과 1조원 이상의 매출액으로 지역경제활력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본 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것입니다.
한편 노선결정 권한을 가진 철도청이 대안노선을 마련하면서 문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 차례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무산되고, 한 번 가졌었는데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호·제곡마을은 최근접거리가 각각 100m와 130m이상 떨어진 거리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대호·제곡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민원의 소지로 아직 남아있어, 우리 도와 진주시에서 철도청과도 협의하고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후 우리 도와 진주시에서는, 우리 도에도 주민들이 한번, 여러 차례 찾아와서 제가 면담을 했고 진주시에 약 5회 정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서로 대화를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사업의 중요성, 지역주민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 열기 이런 것을 다각적인 토론과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사실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철도청과 진주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첫째는 최소화되어야겠고, 진주지역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 바이오밸리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崔震德 議員님께서도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실업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책, 그동안 경남도에서 추진한 실업대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대책을 물으시고, 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추진과정,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확정시 민원처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경제위기상황과 실업문제에 대해는 앞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으신 내용 중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그간의 추진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5월 진해 신항만과 하동 갈사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최초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해와 하동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 용역을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금년 4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003년 9월 23일 그간의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진해 1,324만평, 하동 380만평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하게 되었으며, 오늘 정무부지사께서 현재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도와 부산시, 전남도가 공동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구역 지정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해·하동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첫째, 부산·진해신항이 세계 교역시장의 중심항만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제적인 물류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로써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첨단화를 추구하여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70년도 지정 개발된 이후 매년 40∼50억불의 수출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41억불의 수출을 거뒀는데, 이 수치는 마산시 전체 수출액의 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IMF극복의 견인차 등 경남 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우리 자유무역지역에서 했듯이, 경제자유구역도 도민소득 2만불시대 조기실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하동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개발효과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는 추진해 왔으나, 향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裵鍾亮 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상승과 그에 따른 보상관련 민원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해소 대책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서로 고민을 하면서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억제정책과 함께 보상·개발·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지역주민 참여 하에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용여부, 공교육 및 공공의료 개방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과 관련되는 입법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裵議員님 뜻과 같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회간접시설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으신 경제자유구역 확정시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일정 인원은 지역의 연고와 사정에 밝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오늘 사실상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내년초 약 2월로 계획합니다만,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발족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개발에 따른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보상 등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지역사정에 밝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裵議員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진해시, 하동군 공무원 중심으로 어학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근무토록 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다만, 구역청에 대한 행정기구와 인원책정 문제는 구역이 지정되면 부산시·전남도와 협의를 첫째는 해야 되고, 행정자치부의 검토 이런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얼마만큼이냐 하는 이런 것은 말씀드릴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崔震德 議員님과 裵鍾亮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碩勳 農業政策課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政策課長 金碩勳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申鉉輔 議員님께서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등 6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다음으로 裵鍾亮 議員님께서 3건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申鉉輔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裵鍾亮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鉉輔 議員님께서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위치가 연약지반으로 건축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한 사유, 지반변동이나 침하 등 하자 발생시 대책과 유통센터 위치를 조건이 불리한 현 위치로 변경한 사유와 두번째, 현재실시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400억원의 공사비를, 공기내 준공 가능한지와 기한내 준공치 못할 시 그 대책과 세번째, 창원·마산·진주 등 대형도매시장의 경영실태와 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만 준공시 경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네번째는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언제 준공될 것인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부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계획 수립시 농산물유통센터를 포함하여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소비권인 부산권을 겨냥 우리 도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농산물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해관광유통단지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부지는 연약층이라 할 수 있는 점토층이 평균 16m정도로 분포되어 있음에 따라 지반개량공사를 시행하였고, 포장면은 향후 잔류침하에 대비 덧씌우기 등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였습니다.
침하 등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내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연약층 밑에서 건축물이 지지될 수 있도록 파일기초를 적용하되 적용파일도 콘크리트가 아닌 강관파일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기능상 물류의 집·배송이 24시간 이루어짐으로써, 대형화물차 진·출입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방지 및 교통안전이 요구됨에 따라, 독립적인 지역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시행자인 롯데 측과 운영주체인 농협과의 협의를 거쳐 본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계획시에도 화물차 진·출입로와 고객이용 통로를 완전 분리하여 직판장 이용 내방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장유∼김해간, 후포∼수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부산∼김해권에서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현재 실시설계가 10월 20일 완료되어 조달청에 설계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턴키공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턴키입찰시 시공사에서 18개월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 순공사비는 300억원 정도로써, 시공사는 반드시 기간내 준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11월중 착공하여 대부분의 공사가 2004년말까지 완료되어 인테리어시공 등을 거쳐 200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산물유통체계는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선호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유통업체에서는 매장의 확충보다는 물류기지의 건설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우리 도 생산 농산물의 물류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S.O.C시설로써, 향후 수입농산물의 개방 확대 등에 대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창원, 마산, 진주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영실태는 금년 6월말 현재 연 거래량이 10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했습니다.
거래금액은 1,1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유통방법도 현장직판이 약 30%정도이고 나머지 70%는 부산·경남의 농협매장을 통해 집·배송 형태로 판매됨으로써, 관광유통단지가 조성되기 전이라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외국 유통업체와 경쟁하고 유통업의 대형화·정보화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27만평 규모로 1조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8년까지 어려운 행정절차와 연약지반 토질을 파악하기 위한 85공의 토지를 조사하여 연약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였고, 342억원의 예산으로 25만평 부지를 매입 완료한 후 1999년 8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연약지반 25만평 중 15만평을 완료, 총 공정은 5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약지반 개량은 2006년 6월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유통단지의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되는 부분부터 롯데컨소시엄의 단계별 일정에 따라 2005년부터 백화점, 쇼핑몰, 농협관련시설, 할인점, 호텔, 실내스키장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관광유통단지가 개장되면 1일 1만3,000여명의 영구고용 효과는 물론, 연간 2,000여억원의 지역소득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유통단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우리 도가 앞장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업발전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3년 우리 도의 전체 총 예산은 3조644억원으로 농정부문 예산은 6.2%인 1,913억원이며, 농업기술부문은 0.8%인 28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농림사업 국고지원 예산은 생산기반시설 투자비는 줄이고 직불제, 복지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정부 직접 시행사업비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고신청 4,180억원의 56%인 2,362억원이 현재 우리 도에 지원될 계획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 도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친환경브랜드쌀 가공시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등의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대미 단감 수출단지 시설보완과 과채류 수출농가 연질 강화필름 지원, 소규모 화훼분화 단지, 특화농업단지, 특용작물 전문단지, 사과수출단지 조성 등에 신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도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2010경남비전의 연차별 농업 투자계획에 따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축·수산물 수출전략 사업 추진과 고품질 쌀 생산, 수출촉진 유통구조개선, 생물산업 육성 등의 소득원 개발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정부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법적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비는 물론 우리 도비도 훨씬 많이 투자될 것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 이자를 원예산업육성자금으로 집중 투자함은 물론, 도비도 별도 추가 편성하여 해외 실전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조기에 적극 육성 농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내 금년 기상 일조량 부족과 저온현상으로 냉해를 입은 데 대한 복구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거창 냉해 피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창지역에만 냉해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금년의 도내 기상을 보면 벼 생육기인 7월부터 8월말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8℃가 낮았습니다.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124시간이나 짧았습니다.
거창지역에 조생종 출수기인 7월 중순 평균기온이 17℃이하로 일주일 가량 지속되었고, 중생종 출수기인 8월 중순에도 17℃이하로 지속되어 저온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08농가에 1,950㏊의 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농약대 9,700만원과 생계지원비 4억4,000만원 등 총 5억3,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국고지원과 영농자금 대출 원금도 18억1,000만원으로 집계되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농림부에 요청, 금명간 확정되어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미만 경작농가로서 50%이상 피해농가 189세대에 대하여도 특별재해지역에 주는 특별위로금 2억1,400만원을 지급토록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도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申鉉輔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裵鍾亮 議員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어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하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와 두번째,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기간 대폭 연장에 대한 견해와 2003년 10월 24일 현재 연도별 융자현황과 미회수 현황, 미회수 사유, 세번째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어항에 대하여 수산기반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교통, 문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경남도에도 국가어항이 있고 해양관광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18개 국가어항 중 다기능복합어항의 도내 유치 견해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8일자 특별조치법 제정시,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연 6.5%금리로 5년 이내에 상환토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연 6.5%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 5월 법을 개정하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토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농어민들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8,800억원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2,50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중·장기로 바꾸고 특히 경영회생 지원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하향조정을 중앙에 건의하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연장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혜택에서 제외된 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가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상환도래액 1,166억원을 2년간 연장하여 주었고, 이에 따른 총 이자 117억원을 매년 29억원씩 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 2004년까지 이차보전하게 됩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810억원이며, 매년 400억원씩 융자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금액은 906억원으로써, 정부 정책자금과 같이 장기저리로 전환하여 줄 시에는 해마다 58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고,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수혜를 바라는 대다수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기금지원이 어렵게 되므로 상환연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1차 연기기간이 끝나고 부채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융자현황은 \'95년에 854억원, \'96년에 736억원, \'97년 733억원, \'98년 612억원, \'99년 489억원, 2000년 117억원, 2001년 159억원, 2002년에 101억원이며 금년에는 288억원이 대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총 4,09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 현황은 상환기일 미도래가 800억원이고, 연체가 11.7%인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사유는 태풍 피해와 경기하락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와 시설자금 할부금 도래 등으로 상환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연체가 될 경우 18%정도의 고율의 이자와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므로, 도에서는 농협에 협조를 요청 8% 이자의 대환대출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연체농가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서는 종전의 수산업 기반시설 위주의 어항 기능을 친환경적 친수공간과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전국 105개의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어항개발은 도시민의 왕래가 용이하도록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기능 복합어항이 건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고, 도내에는 18개의 국가어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어항의 개발은 기존 어항의 기능과 사업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기능종합어항으로 선정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38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도정질문 둘째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는 安永大, 申鉉輔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安永大 議員님께서 하천제방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그라우팅시공 제안과 낙동강 수자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붕괴된 하천 제방의 일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배수장의 배수로 구조물에 연접해 있는 곳으로 누수가 붕괴의 주원인이었습니다.
함안 백산제의 경우 한국수자원학회의 피해원인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구조물 기초 강관파일 부분에는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방의 노후, 지반 지질의 불량 또 낙동강 홍수의 장기 정체 등의 복합적인 것으로 규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천제방에 구조물 설치시에는 누수현상이 없도록 차수벽 설치와 그라우팅을 하는 등 적정한 공법을 선정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자원관리대책으로 제시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와 유수지건설방안, 수자원공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낙동강 하류댐 건설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낙동강 유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홍수상황과 수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해예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낙동강 치수종합대책 용역을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말까지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 유역내 기본 홍수량과 또 홍수분담량을 설정해서 하천으로 흐르는 유량의 일부를 유수지역과 홍수조절지로 저류하도록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등 유역별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유역의 댐은 5개로써 홍수조절량은 5억4,600만톤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르면, 신규 댐 5개소를 건설해서 2,500만톤의 홍수량을 추가 조절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 개최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기에는 우리 도와 낙동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申鉉輔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대비와 관련하여 골짜기 하류 부락에 대한 대책, 또 교량 재가설시 경간길이를 조절하는 공법적용,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去年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로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천근성 수목송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푸른산을 가꾸기 위한 조림에만 주력을 하였으나, 앞으로 조림시책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심근성이고 또 수원함양 기능이 월등한 참나무류를 확대 식재하고, 낙엽송 등은 솎아베기 하는 것으로 조림시책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가가 있는 마을 상류 낙엽송 임지에 대해서는 솎아베기와 참나무류 식재를 우선 실시해서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횡단 교량 재가설시 장경간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떠밀려온 수목 등이 교량 교각에 걸려서 유수 등이 안 돼서 교량을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박스를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의 길이 폭이 4∼5m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군수 회의시에는 또 시·군에 공문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박스시공을 지양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맞춘 경간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교량은 총 2,633개가 있습니다.
그중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이라든지 또 하천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교량이 현재 약 470여개가 있습니다.
이들 교량을 앞으로 재가설한다거나 새로운 교량을 신설할 때는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최소 경간장이 12.5m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금번 태풍 \"매미\"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복구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루사\"피해로 인한 대부분의 하천은 개량복구를 시행해서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는 일부 공사장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공사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의 재정형편과 올해 수해복구비의 부담규모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지원이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지원 규정상에도 준공분이 아닌 시행 중인 공사에는 복구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수해예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申鉉輔 議員님, 裵鍾亮 議員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申鉉輔 議員님께서 도립미술관 개관 전시작품 확보와 F1경주장 지반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립미술관과 F1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내년 6월 개관 전시작품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총 연면적 2,688평 중 전시공간은 6개 전시실에 약 799평입니다.
소장작품은 2009년까지 500여점을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51점의 작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내년 6월 개관 전시를 위해서 개관기획전과 국·공립 미술관 그리고 작가·유족 등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작품을 대여해서 전시계획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장작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독지가로부터 기증작품을 유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도립미술관이 전국에서 특색있는 미술관으로 자리잡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申議員님께서 진해 F1자동차경주장 확보지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착공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해지역에 건설할 F1자동차경주장은 준설토를 매립해서 조성되는 40만평의 항만 배후지로써 현재 평균 수심은 5m내외이고, 매립 완료된 준설토의 평균 높이는 12m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만평 전 구역에 대한 27개공의 정밀 지반조사 결과에 현 해저면에서 지하로 평균 9m까지는 점토층이고 그 이하는 모래지층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준설토 하중에 의한 원지반 점토층의 침하량 산정과 설계 침하량 그리고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압밀침하기간의 검토, 그리고 지반 개량 후의 단면 검토에 따른 최적의 공법을 선택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경주로, 관람석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부지 약 10만평에는 959억원, 경기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부지 약 22만평에 277억원,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될 부지 약 9만평에 164억원으로 잠정 구분하고, 3개 구역별로 적합한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총 1,400억원을 지반조성공사비로 개략 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申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지반조성공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포함한 도내 주요관광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전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광진흥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발전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아시다시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의 사업으로써 진해, 통영, 거제 등 10개 시·군 28개 지구 공공부문에 5,257억원, 민자 1조2,434억원 투자계획으로 금년까지 3,696억원이 투자돼서 진해 해양공원조성 등 21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84년부터 2012년까지 고성 당항포관광지 등 22개 지정관광지에 공공부문 3,069억원, 민자 1조5,3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9개 지구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99년부터 2010년까지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등 13개 지구에 1,40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국토이용변경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제반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프라 조성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과 또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 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경남발전연구원과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 삼성 에버랜드가 공동참여하는 중·장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의 경남종합관광개발계획을 지난해부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해서, 정말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경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裵鍾亮 議員님께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의한 자활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범위는 첫째, 조건부 수급자,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 자활수급특례자, 그 다음 차상위 계층 이렇게 네 단계로 지금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활사업은 주로 집 수리 사업, 간병인, 청소, 음식물 수거, 폐자원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주로 단순 노무, 인건비 위주로 지급되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금년도에는 월 평균 1,800여명이 참가하고 있고, 사업비는 92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18억원 정도 증액된 110억원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 또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在浩 農業技術院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농업기술원장입니다.
申鉉輔 議員님께서 농업분야의 지식과 정보활용의 중요성을 적시하시면서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 예산이 타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 예산의 총액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우리 도의 266%, 경상북도가 우리 도의 117%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각각 400억원, 또는 40억원 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금년도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금년도에 들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연구시설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고, 종합연구동 건립에 따라서 370억원, 그래서 예년 보다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우리 도 보다 17%, 돈으로 약 40억원이 더 많은 것은 경북의 농업규모가 우리 보다 워낙 클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특화작목시험장인데 3개밖에 없고, 경상북도는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억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예산이 적고, 농업현실이 어렵지만 申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근 경남농업의 생산성은 확실히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농업의 장래입니다.
참고로 농업 선진국의 연구개발비는 농업 총 생산액의 약 4% 정도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농업분야 R&D 수준이 1 내지 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즉 4% 수준으로 올려야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장도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돌리고, 앞으로 농업도 지식과 정보가 돌리게 됩니다.
다행히 지난 주에는 지사님께서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결과를 토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진기술과 정보를 적극 도입해 가지고 경남농업이 그동안에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는 워낙 부족하고, 훨씬 한 단계, 우리는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3만불 시대에 과연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처럼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바꾸면 충분히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히 농업 생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國一 敎育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國一 교육국장입니다.
崔震德 議員님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기구와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저번에 잠시 언론에 안을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능점수를 지금처럼 하지 않고 등급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학원강사는 아무라도 학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조금 어렵게 해서 면허제로 하겠다, 또는 학원의 수업료를 표준제로 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제가 지금 6, 3, 3제인데 이것을 6, 4, 2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완책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등등의 안을 선보였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이해 관계자들끼리의 이견이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나중에 모양이 탄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공교육이 사교육비 문제와 아주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부진하다 하고 자꾸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의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문제를 그 내용이나 방법을 한 번 더 저희들끼리 일단 한 번 새로 점검을 하고, 또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 문제, 효과적인 연수를 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인다든지, 또 우수 교원들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제도라든지, 또 학교시설 설비 문제 이것도 예산확보가 선행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현재 학교 현장의 갈등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조직의 운영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도 교육연수원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대 주제를 가지고 학부모 대표나 또는 교직 현장에 있는 초·중·고의 교사, 교장 대표, 또는 각 교직단체 대표, 대학교수, 그리고 언론, 그 외 교육 원로 이런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단에서부터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보충수업을 하자, 하지 말자, 그 다음 특기적성 교육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 지난 9월 하순경에는 우리 도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교육정책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를 저희들은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좀더 우리 경남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믿고, 또 학부모들도 믿어 주고, 또 우리 선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질 높은 교육을 해 나가면 바른 공교육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자정과 솔선적인 의식개혁, 내 자식만 차별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安永大 議員님께서 최근 5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실 증축 현황과 학생수 대비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수는 몇 개교이며, 교실수는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고, 5년간 2부제 수업 학교와 사유 및 향후 신설학교 개교 지연으로 2부제 수업이 예상되는 지역 학교는 어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감축 추진하기 위해서 5년간 교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기존 학교 85개교 449교실, 신설학교는 31개교에 956교실, 중학교는 기존 학교 61개교에 265실, 신설학교 15개교에 265실, 고등학교는 기존 학교 65개교에 405실, 신설학교는 7개교에 207실, 총 264개교에 2,550실로써 시설기준에 의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잉여교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2부제수업 학교는 1999년도 김해 경운초등학교와 2001년도 양산 웅상초등학교, 2002년도에 거제 중곡초등학교 3개교가 있었습니다.
2부제수업 사유로는 김해 같은 경우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6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 양산 웅상초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연으로 인해서 6개월 지연되었고, 거제는 토지보상 문제 미해결로 인해서 6개월 지연되어서 6개월간 지연된 이후에 수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정상 개교가 되어서 현재로써는 2부제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설을 추진하는 학교 중에 예상되는 학교는 창원 성주주택 택지개발지구 삼정자초등학교로써 개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근 대암초등학교와 성주초등학교의 여유 분 교실을 이용해서 분산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2부제수업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신설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申鉉輔,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申鉉輔 議員님과 崔震德 議員님, 두 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崔震德 議員님과 申鉉輔 議員님,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바로 할까요?
崔震德 議員님!
○崔震德 議員 먼저 소방본부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경남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직전에 부산소방본부에서 2년 6개월 근무하고 왔습니다.
○崔震德 議員 더 전임지는 어디였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행정자치부 구조구급과 구급계장으로 3년 근무했습니다.
○崔震德 議員 부산에 근무하실 때 부산에 혹시 헬기가 없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부산에는 헬기가 BK117, \'96년도에 지리산에 추락한 헬기가 2대 있습니다.
○崔震德 議員 단도직입적으로 의원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보지 마시고.
지금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구입용 헬기와 임차용 헬기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崔震德 議員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구입용 헬기가 좋습니다.
○崔震德 議員 맞죠?
지금 지사님께서는 1999년 8월 9일날 지리산 써리봉에서 사망이 7명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7년이 넘었는데 그때 보험에 들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때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보험은 적었습니다,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보험에 들어서 3억원이 보험에서 나오고, 나머지 5억원이 도에서 생돈이 나갔습니다\")
○崔震德 議員 사고를 한 번 당했으니까 만약에 헬기를 구입하신다면 더 큰 보험에 들면 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명당 2억5,000만원을 대부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震德 議員 헬기구입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헬기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백로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중앙 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로콥터형은 80억원인데 40억원을 국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崔震德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헬기를 구입하는데 아마 50%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실 때 80억원의 이자 계산을 다 하셨는데 그것에 반을 자르면 4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자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40억원 정도, 아니면 35억원 정도를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崔震德 議員 본 의원은 레간자 차를 가지고 있다고 도의원이 되면 진주에서 도청까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일부러 그랜저로 바꾸었습니다.
제 형편에 무리가 되지만 왜 바꾸었느냐, 제 목숨때문에.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승차감도 문제가 있고, 시간도 바쁘고 해서 그랜저로 바꾸었는데, 바꾸고 보니까 역시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비용이 더 들지만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돈은 들겠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헬기를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연간 드는 소요경비가 있을 것인데, 본부장님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漢龍 소요경비를 지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입하는데 40억원이 들고, 그 다음에 격납고하고, 부산에는 지금 현재 부산항공대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8월달에 완공식을 가졌는데, 건물 짓는데만 해도 24억원이 소요되었고, 부지는 5,500평을 마련해서 별도로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비용 지출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崔震德 議員 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올 6월달에 의원님들 텔레비전 뉴스를 보셨을 것인데 청와대 비서관 세 분이 가족들과 같이 소방헬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결국 세 분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만큼 이 헬기는 중요하고, 공익에 이용되어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직원들이 승용차를 가족들과 같이 타고 갔었다면 사표를 냈겠습니까?
그만큼 민감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지사님 눈치 보지 마시고 직언하십시오.
지사님께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 꼭 사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드리면서 본부장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자가용 헬기를 구입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신속한 출동과 인명구조 및 산악 진화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도간의 응원 협정체계도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헬기를 다 응급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장비가 장착되지 않으면 응급의료용 헬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으면 응급의료용 헬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본인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崔震德 議員 지금 이게 차로 치면 렌트카에 해당됩니다, 우리 경상남도 헬기 운용이.
렌트카를 쓰면, 현재 의원 여러분이 시내에 가면 많이 보겠지만 사업을 해서 부득이 장기적으로 많이 뛴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경남 허\'라는 렌트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상남도도 道勢는 전국에서 3위를 돌고 있는데 이렇게 렌트를 해서 헬기를 쓰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사님에게 직언하셔서 반드시 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강조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崔震德 議員, 또 질문있습니까?
○崔震德 議員 있습니다.
다음 경전선 전철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경제통상국장입니다.
○崔震德 議員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철도청과 그리고 진주시, 주민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 또는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진주지역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학·연 또는 지역주민들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의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 도와 진주시, 철도청과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崔震德 議員 답변됐습니다.
다음 교육청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교육청 어느 국장님.
학사문제입니까, 건설,
○崔震德 議員 지금 이 상태는 맥주로 치면 김 빠진 맥주가 되어 있어서 사실 교육감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야지.
부교육감께서 얼마나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본 의원이 2002년 10월 23일 194회 3차 본회의 시에 질문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장 인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력이 짧다고 할 수 있는 1951년생 이후의 인사에 중등 242개교 중 1951년생 이후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은 모두 6명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1명을 제외하고는 교육감님과 학연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을 시작하기 전부터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 그 다음은 재정, 예산 쓰는 것을 국가를 위해서 공평하게 쓰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지금 열심히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공정 공평하게 합니다.
단, 앞으로는 공정, 공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멋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혹시 저에 대해서 인사에 관한 잡음이 있다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타 부처에서 인사청탁을 할 때 제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가 청탁을 해도 한 건도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곤혹도 치르고, 말썽을 듣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지키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우려하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잘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副敎育監 崔秀泰 제가 알기로는 청탁하는 건에 대해서는 단호히 청탁을 배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震德 議員 청탁을 배격하셨기 때문에 능력있고 지도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라면 6개월만에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副敎育監 崔秀泰 아까 제가 답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직사회에 \'99년도에 교원 정년 단축으로 상당히 많은 원로 교장선생님이나 원로 교원들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인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震德 議員 얼마 전 경상남도교육위원 박종훈 위원께서 보도자료를 내신 것 알고 있습니까?
○副敎育監 崔秀泰 예, 알고 있습니다.
○崔震德 議員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은 우리 경상남도의원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박종훈 위원께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지역교육장 인사가 너무 잦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장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잠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하로 재임한 과장도 7명, 24개월 이상 재임한 과장은 4명밖에 없고, 과장들의 지난 10년간 평균 재임기간은 23.9개월인데,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과장의 평균 재임은 평균 13.4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원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의 이렇게 잦은 인사 중의 하나가 혹시 들은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유행어가 떠 돕니다.
\'진골\'이라고 합니다, \'진골\'
교육감님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면 \'진골\'입니다.
\'선골\'이 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대학교 동문이면 \'선골\'입니다.
또 \'근골\'이 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같이 근무하신 분은 \'근골\'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분야에 배치되어서 지금 곳곳에서 주요부서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인사한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거명을 못합니다.
교육장님도 창원교육장 2000년 9월1일부터 2001년 2월 18일 최낙인 6개월 근무, 최용봉 1년 근무, 이송재 1년 근무, 강인섭 6개월 근무, 마산교육청 이순휘 1년 6개월 근무, 조수광 1년 근무, 강국일 6개월 근무, 진주교육청 이용성 2년, 고영진 1년, 보통 큰 도시는 1년밖에 임기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사를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이 인사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副敎育監 崔秀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점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崔秀泰 議員 사정 나아지자 교육감님 그만 두시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맞죠?
○副敎育監 崔秀泰 앞으로 교원 수급이 조금 교원 정년의 여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결 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崔秀泰 議員 지난 지방지에서 일 할만 하면 자리바꾸기 해서 \"교육장 짧은 인사, 짧은 수명 도마 위에\"해서 신문마다 다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또 다시 9월 1일자 인사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진골\', \'선골\', \'근골\'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시, 경상남도교육장이 스물 분이 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님 대학 동문이 다섯 분입니다.
사천교육장 김일랑 교육장님 동문이십니다.
의령교육장 윤달근 교육장 동문이십니다.
창녕교육장 이옥자 교육장님, 전 이송재 교육장님 사모님 되시는데 교장발령 받아서 1년 근무하시다가 전격적으로 교육장에 발탁되셨습니다.
거창교육장 박종락, 합천교육장 김영수 도합 다섯 분이 묘하게도 교육감님과 동문입니다.
이런 인사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동문들 챙겨주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본청에 있는 분은 힘이 날지 모르겠지만 도서벽지나 또는 하위층에 근무하시는 일선 선생님들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하시지만 많은 분들, 더 많은 분들 요직에 앉혀도 일 다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마지막 남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崔震德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鉉輔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輔 議員 시간이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님, 어제 오늘 한 번도 마이크를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할까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이 아니고 의논을 해 보면 싶어서 제가.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목처리 관계.
지금 산림녹화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무절제하게, 요행스럽게도 낙엽송을 주로 부락 뒤에 많이 심었습니다.
인근에 심어서 빨리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게 금방 부락 뒤에, 옛날에 삼 알죠?
삼밭 모양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다 쓰러지고, 눈이 와도 싹 다 쓰러집니다.
그런 입장이고,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다가 작년, 올해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올해는 거창에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낙엽송으로 인한 근본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서 떠내려와서 조그마한 계곡 병목현상이 있는데 와서 걸쳐서 하나의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일시적으로 터지면 물이 확 내려와서 하천이 견디지를 못해서 부락 쪽으로 터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이 간벌을 하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심근성 나무로 대체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참나무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참나무로 대체해서 심고 있습니다.
참나무라든지 소나무 같은 것은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申鉉輔 議員 아니, 그것보다도 낙엽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빨리 할 것이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당장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그 사업은 솎아내기 간벌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530㏊를 했는데 42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간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변 위주로 소나무 뿐 아니고 낙엽송도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申鉉輔 議員 그런데 수해를 대비해서 부락 뒤에는 간벌을 안했죠?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아직까지.
○申鉉輔 議員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간벌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지, 미리 수해를 대비해서 부락 뒤나, 도로 쪽에 차가 들어가기 용이하고, 작업하기 용이한, 그러니까 하산하기가 용이한 그런 부분만 했지 부락이 위치한 그런 부분은 안 했죠?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申鉉輔 議員 그러면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돌릴 용의가 있습니까?
발로 돌리겠습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8월 4일 집중호우하고, 태풍 \'루사\', 그리고 금년에 \'매미\'로 인한 산사태 현황을 쭉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사태는 강우량과 바람의 풍속, 지형, 지질,
○申鉉輔 議員 국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200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그런 부분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申鉉輔 議員 조사할 것도 없이 이번에 당장 수해에,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태풍 후에 합천과 거창을 가니까 도로변에 낙엽송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지역도 낙엽송이 많이 쓰러져 있고, 거창지역도 그런데, 하여튼 도내에 낙엽송이 많이 심겨져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하고,
○申鉉輔 議員 내년부터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예.
○申鉉輔 議員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간벌이나 벌채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내년에 또 이런 태풍이 안 온다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거창, 합천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거창, 합천을 제외한 산이 있는 지역은 작년, 올해 태풍이 오면서 산에 전부 균열이 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산에 금이 많이 가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년에 이것 보다 약한 태풍이 오더라도 또 산사태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가서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다른 데, 이미 계획된 도로변에 간벌을 하고, 벌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수해 우심 마을을 조사를 빨리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알겠습니다.
申議員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申鉉輔 議員 시간도 없고 한데,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아까 말씀이 申議員님 질문한 시간만 10분 안에 포함되고,
○申鉉輔 議員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루하고 하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사님도 계시고 한데, 거창에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申鉉輔 議員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관리는 하고 안 있습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예.
○申鉉輔 議員 여러 가지 정서로 봐서 이것을 거창군으로 이양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거창군에서 금원산자연휴양림 내에 단풍림 조성 계획을 세워서 100만 그루 단풍림 조성이라 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이 휴양림 내에는 거창 군유림이 50만평이 있습니다.
군유림을 제외하면 휴양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단체인 거창군으로 이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내년 3월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재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몇 년전부터 그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申鉉輔 議員 그러면 지사님한테 답변을 한 번 들어 볼까요?
답변하시렵니까, 지사님!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재산을 시·군에 마음대로 넘겨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아니면 금원산을 거창군에서 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준다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 곤란하고, 금원산이 1년에 道로 세입이 1억1,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수리하고 3∼4,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의원님들이 줘도 괜찮다 하면 저도 줄게요\")
(일동웃음)
지사님, 땅 자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경영권만 거창군으로 이관해 주시면 됩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경영권을, 연구를 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副議長 金正權 申鉉輔 議員님, 본 질문이 없고, 추가질문을 갑자기 해 놓으니까 도에서 갑작스럽게.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아닙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申鉉輔 議員 우리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봅시다. 군에서 하더라도 1억 얼마는 도에다 내야 됩니다\")
(일동웃음)
거창군의 여론이 거창군의 땅을 가지고 도에서 경영,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하니까 거창군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주민들도 관리권을 가진 사람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데모를 한 번 해 가지고 한참 영업을 못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이 되어서 3,000 몇 백만원 체납이 되어서 지금도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그것 거창군으로 이관시켜 주면,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유림은 그대로 놔두고 경영 관리권만 거창군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거창군에서 잘 조성을 해서 우리 전체 도민들이 잘 이용을 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여하튼 지사님께 거창군으로 이관해 주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正權 申鉉輔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매미\'로 경남 전역이 피해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복구를 하는 가운데도 심도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셨고, 또 집행부는 밤낮없이 복구에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도정질문 기간동안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집행기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적사항이나 제안한 내용들을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農業政策課長 ,金碩勳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徐銀正 禹順德 朴美敬 李奇玉
柳尙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