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08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1月 15日(土) 午前 11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3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
2. 2004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4.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學事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韓航空의韓國航空宇宙産業(株)經營權引受反對決議案
8.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2003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4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5. 慶尙南道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學事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大韓航空의韓國航空宇宙産業(株)經營權引受反對決議案(姜起潤議員外14人提案)
8.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1時 06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 부위원장에는 하동군 제1선거구 李長根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姜起潤 議員 외 열네분의 의원으로부터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그라우팅공법 시행공사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경남도청 및 각 시·군 사회복지사 근로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도내 사립학교 시·군별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경남교육청의 사무관 승진 심사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태풍 \"매미\"로 인한 도내 각 시·군별 어항시설 피해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상위 20개 상장기업 사외이사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2004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농업, 복지, 도로, 문화예술 부문의 도 및 시·군별 사업별 국·도비와 시·군비 부담내역,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최근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한 현황 외 4건,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농업직, 임업직 공무원 현황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회에 수재의연금 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일본 야마구찌현의회로부터 수재의연금 50만엔(￥)이 답지되어 관계기관을 통하여 수재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0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1時 1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천시 제2선거구 朴東植 議員입니다.
일류 경남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9년 10월에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3사가 항공부분을 통합하면서 경영상의 책임을 공동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정부 산업 전문화 업체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경남 사천시에 20만평의 부지에 3,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소로서 우리 경남을 명실공히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항공산업의 요람으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설립 당시에는 1,100억원의 대규모 적자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과 500여명의 인원감축, 임금동결, 성과금 반납 등 피나는 노력과 서산공장 매각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T-1기본훈련기, F-50고등훈련기, 헬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02년 165억원의 흑자와 2003년에는 114억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고, 세계최대 항공업체인 보잉사가 인정할 정도의 항공기 핵심기술 개발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완제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현재 10여개국과 수출 상담을 진행 중이어서 항공기 수출국으로 그 위치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항공이 대우종합기계 지분 28.1%를 인수하여 한국항공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방침이 발표되자 한국항공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노조가 크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은 매출과 자산규모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의 자산은 1조3,000억원, 매출이 9,300억원, 자본회전율이 70%이며 1인당 매출액도 3억원인데 비하여, 대한항공은 자산이 5,400억원, 매출이 1,800억원, 자본회전율이 30%이며 1인당 매출액도 1억원으로써 한국항공보다 모든 부분이 열악하여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의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사천과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항공관련 물량 대부분을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공장으로 이관할 염려가 크고, 사천과 창원공장 중 하나 정도는 폐쇄가 불가피하며 이 지역에 계획된 모든 투자도 부산공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현재 사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항공 본사도 부산으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부산공장에 1,8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사천, 창원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대량 감축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도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우리 경남의 항공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항공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항공의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자구책으로 대우종합기계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퇴직금 중간 정산금액과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통하여 1인당 평균 4,000만원 상당의 자금 조달계획을 준비하여, 근로자 96%가 확약서를 제출하여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가 경영을 흑자로 전환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단계에서 경영권 이전은 12만 사천시민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핵심기반 특화사업인 첨단항공우주산업 도시건설은 물론, 우리 경남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3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4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時 16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姜起潤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9호 2003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입은 피해복구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의 부족분에 대해 2003년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 계획은 태풍피해 총 복구 사업비 3조42억원 중 도 부담분 1,367억원에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 3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980억원 중 580억원은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을 연 이율 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400억원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자금을 연 이율 4%,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2003년 10월 20일 및 11월 5일자로 각각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196호 200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재해대책 복구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데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해 연 2.5%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지역개발공채 50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이며, 이는 발행 규모 면에서는 2003년도 발행액과 동일하나 역마진 발생에 대처키 위해 2004년도에는 이율을 연 4%에서 2.5%로 대폭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197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통영소방서의 인명구조용 소방정이 선체 누수와 엔진의 결함 등으로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수리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새 소방정을 건조하려는 것이며, 산림환경연구원의 수목원 기능 강화와 도민들에게 자연학습 및 최적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국 제일의 수목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영소방서 소방정 대체 건조 계획은 현재 운항중인 33톤 918마력 선박 1척을 30톤 1,000마력 규모의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려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도비 13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부지매입안입니다.
취득 재산은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561-1번지 외 7필지 7,769㎡으로 매입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7,100만원이며, 산림환경연구원은 동 부지에 상록·활엽수 등의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원을 조성하여 수목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희소가치가 있는 식물자원 보존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A30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1時 2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職務代理 河晶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2호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이설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274번지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59번지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0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學事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大韓航空의韓國航空宇宙産業(株)經營權引受反對決議案(姜起潤議員外14人提案)
(11時 2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학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반대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사용증가로 자동차 정비 및 폐차하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용기잔류가스 처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정비업의 기술인력 확보 기준을 기존 자동차정비에관한기능사보를 기능사로 하는 것이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잔류가스회수장치 및 소각시설 등을 갖추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정하는 것과 자동차폐차업자는 가스용기의 잔류가스회수장치 또는 소각시설 등을 갖추고 그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학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창원·마산지역 대학의 기숙사 신축 및 증축 등으로 인한 경상남도학사 입사 희망 감소가 예상되어 입사 대상자를 현행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입사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사자격을 현행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조례 개정으로 입사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우선으로 입사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별책 의안번호 제229호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영권 인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 외 14명으로부터 2003년 11월 12일 결의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대우중공업 외 2개사를 합쳐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도내에 3,200여명의 근로자를 둔 중견기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경영권 확보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함께 창원·사천지역의 항공관련 주력사업을 대한항공 부산공장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어 근로자들의 직장 실직 위기와 대다수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등 도내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정부측의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학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반대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1時 3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徐丙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徐丙泰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徐丙泰 議員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8명의 전 의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열여덟분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안 개요,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계속비 사업조서, 일반회계 예비비, 국고보조사업, 중점투자 내용,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11월 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1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는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1회 추경시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조9,784억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조7,474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2조6,395억원 보다 1조7,367억3,400만원이 증액된 4조3,762억3,400만원이며, 세부내용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15억6,500만원 보다 106억9,300만원이 증액된 6,022억5,8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1,389억6,3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의 계속사업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78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의 1.24%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9페이지 중점투자 내용, 10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해서 수행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4조9,784억9,200만원 중 3,700만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외래강사수당 소요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절감분으로 삭감한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미삭감하고, 미삭감에 따른 차액 3,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차액분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종합심사과정에서의 주요질의, 답변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 42分)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추경예산안과 지방채 발행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신 徐丙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태풍 \"매미\" 피해복구 위주의 특별 추경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피해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복구공사를 시행한 부분에서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완벽을 기하고 모든 공정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피해 재발시에는 그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감시관이 공사 전반에 참여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구의 수해복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재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재해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선진국의 재해방제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선진 재해예방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해복구에 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기울이는 한편, 1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포뮬러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散會)
○出席議員數 3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文洙
金奉坤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1月 15日(土) 午前 11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3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
2. 2004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4.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學事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韓航空의韓國航空宇宙産業(株)經營權引受反對決議案
8.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2003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4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5. 慶尙南道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學事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大韓航空의韓國航空宇宙産業(株)經營權引受反對決議案(姜起潤議員外14人提案)
8.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1時 06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 부위원장에는 하동군 제1선거구 李長根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姜起潤 議員 외 열네분의 의원으로부터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그라우팅공법 시행공사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경남도청 및 각 시·군 사회복지사 근로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도내 사립학교 시·군별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경남교육청의 사무관 승진 심사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태풍 \"매미\"로 인한 도내 각 시·군별 어항시설 피해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상위 20개 상장기업 사외이사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2004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농업, 복지, 도로, 문화예술 부문의 도 및 시·군별 사업별 국·도비와 시·군비 부담내역,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최근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한 현황 외 4건,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농업직, 임업직 공무원 현황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회에 수재의연금 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일본 야마구찌현의회로부터 수재의연금 50만엔(￥)이 답지되어 관계기관을 통하여 수재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0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1時 1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천시 제2선거구 朴東植 議員입니다.
일류 경남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9년 10월에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3사가 항공부분을 통합하면서 경영상의 책임을 공동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정부 산업 전문화 업체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경남 사천시에 20만평의 부지에 3,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소로서 우리 경남을 명실공히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항공산업의 요람으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설립 당시에는 1,100억원의 대규모 적자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과 500여명의 인원감축, 임금동결, 성과금 반납 등 피나는 노력과 서산공장 매각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T-1기본훈련기, F-50고등훈련기, 헬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02년 165억원의 흑자와 2003년에는 114억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고, 세계최대 항공업체인 보잉사가 인정할 정도의 항공기 핵심기술 개발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완제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현재 10여개국과 수출 상담을 진행 중이어서 항공기 수출국으로 그 위치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항공이 대우종합기계 지분 28.1%를 인수하여 한국항공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방침이 발표되자 한국항공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노조가 크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은 매출과 자산규모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의 자산은 1조3,000억원, 매출이 9,300억원, 자본회전율이 70%이며 1인당 매출액도 3억원인데 비하여, 대한항공은 자산이 5,400억원, 매출이 1,800억원, 자본회전율이 30%이며 1인당 매출액도 1억원으로써 한국항공보다 모든 부분이 열악하여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의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사천과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항공관련 물량 대부분을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공장으로 이관할 염려가 크고, 사천과 창원공장 중 하나 정도는 폐쇄가 불가피하며 이 지역에 계획된 모든 투자도 부산공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현재 사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항공 본사도 부산으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부산공장에 1,8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사천, 창원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대량 감축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도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우리 경남의 항공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항공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항공의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자구책으로 대우종합기계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퇴직금 중간 정산금액과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통하여 1인당 평균 4,000만원 상당의 자금 조달계획을 준비하여, 근로자 96%가 확약서를 제출하여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가 경영을 흑자로 전환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단계에서 경영권 이전은 12만 사천시민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핵심기반 특화사업인 첨단항공우주산업 도시건설은 물론, 우리 경남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3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4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時 16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姜起潤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9호 2003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입은 피해복구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의 부족분에 대해 2003년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 계획은 태풍피해 총 복구 사업비 3조42억원 중 도 부담분 1,367억원에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 3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980억원 중 580억원은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을 연 이율 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400억원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자금을 연 이율 4%,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2003년 10월 20일 및 11월 5일자로 각각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196호 200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재해대책 복구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데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해 연 2.5% 복리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지역개발공채 50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이며, 이는 발행 규모 면에서는 2003년도 발행액과 동일하나 역마진 발생에 대처키 위해 2004년도에는 이율을 연 4%에서 2.5%로 대폭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197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통영소방서의 인명구조용 소방정이 선체 누수와 엔진의 결함 등으로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수리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새 소방정을 건조하려는 것이며, 산림환경연구원의 수목원 기능 강화와 도민들에게 자연학습 및 최적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국 제일의 수목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영소방서 소방정 대체 건조 계획은 현재 운항중인 33톤 918마력 선박 1척을 30톤 1,000마력 규모의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려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도비 13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부지매입안입니다.
취득 재산은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561-1번지 외 7필지 7,769㎡으로 매입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7,100만원이며, 산림환경연구원은 동 부지에 상록·활엽수 등의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원을 조성하여 수목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희소가치가 있는 식물자원 보존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A30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1時 2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職務代理 河晶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2호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이설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274번지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59번지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0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學事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大韓航空의韓國航空宇宙産業(株)經營權引受反對決議案(姜起潤議員外14人提案)
(11時 2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학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반대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사용증가로 자동차 정비 및 폐차하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용기잔류가스 처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정비업의 기술인력 확보 기준을 기존 자동차정비에관한기능사보를 기능사로 하는 것이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잔류가스회수장치 및 소각시설 등을 갖추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정하는 것과 자동차폐차업자는 가스용기의 잔류가스회수장치 또는 소각시설 등을 갖추고 그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학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창원·마산지역 대학의 기숙사 신축 및 증축 등으로 인한 경상남도학사 입사 희망 감소가 예상되어 입사 대상자를 현행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입사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사자격을 현행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조례 개정으로 입사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우선으로 입사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별책 의안번호 제229호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영권 인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 외 14명으로부터 2003년 11월 12일 결의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대우중공업 외 2개사를 합쳐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도내에 3,200여명의 근로자를 둔 중견기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경영권 확보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함께 창원·사천지역의 항공관련 주력사업을 대한항공 부산공장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어 근로자들의 직장 실직 위기와 대다수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등 도내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정부측의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학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항공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반대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1時 3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徐丙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徐丙泰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徐丙泰 議員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8명의 전 의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열여덟분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안 개요,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계속비 사업조서, 일반회계 예비비, 국고보조사업, 중점투자 내용,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11월 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1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는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1회 추경시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조9,784억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조7,474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2조6,395억원 보다 1조7,367억3,400만원이 증액된 4조3,762억3,400만원이며, 세부내용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15억6,500만원 보다 106억9,300만원이 증액된 6,022억5,8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1,389억6,3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의 계속사업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78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의 1.24%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9페이지 중점투자 내용, 10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해서 수행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4조9,784억9,200만원 중 3,700만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외래강사수당 소요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절감분으로 삭감한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미삭감하고, 미삭감에 따른 차액 3,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차액분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종합심사과정에서의 주요질의, 답변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1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 42分)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추경예산안과 지방채 발행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신 徐丙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태풍 \"매미\" 피해복구 위주의 특별 추경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피해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복구공사를 시행한 부분에서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완벽을 기하고 모든 공정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피해 재발시에는 그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감시관이 공사 전반에 참여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구의 수해복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재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재해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선진국의 재해방제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선진 재해예방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해복구에 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기울이는 한편, 1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포뮬러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散會)
○出席議員數 3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文洙
金奉坤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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