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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8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1月 7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
1. 第20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o 議員(朴英一)宣誓
1. 第20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0時 12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林昌浩 議員 외 20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하동군 제2선거구의 도의원 재선거 결과 朴英一 議員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자 우리 의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농어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학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경상남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창원, 마산, 진해시와 마·창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 내용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삼성산청연수소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교수 등을 초청하여 경남 여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성인지 정책분석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으로써 의장님과 경제환경문화위원장께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상남도의 시장개척단과 함께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 활동을 위하여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0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議員(朴英一)宣誓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하동군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朴英一 議員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등원하신 朴英一 議員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朴英一 議員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朴英一 議員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一 議員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7日
慶尙南道議會 議員 朴英一
○議長 金奉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마친 朴英一 議員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一 議員 하동 제2선거구 朴英一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뜻 모아 경남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第20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8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0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1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상남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7회 임시회에 이어서 수해복구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사 등 당면현안사항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재선거에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하동군 제2선거구 朴英一 議員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金奉坤 議長님과 함께 지난 10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여 농수산물 수출상담회와 공산품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0월 2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73건에 1억1,000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경남을 아시아의 네덜란드로 육성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의 중심지로 개척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본 바이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이 빠르고 시설투자 수요가 높은 중국의 대련, 청도, 상해, 광주 등지에서는 대대적인 공산품 수출상담활동을 전개하여 총 75건에 약 8,2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한 산동성과의 경제교류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고, 11월 4일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상해 경남통상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상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F1을 유치한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3개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F1경기 중계료, 광고료, 운영수익금 배분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 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이고 다양한 시장개척활동을 추진하여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2일을 전후한 태풍 매미호로 인하여 우리 경남지역에는 65명의 인명피해와 3만6,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액만도 1조8,700억원이 넘고,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속에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온 도민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해를 입은 도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도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실태 확인과 수재민 위로에 노력을 해 오셨고, 저와 함께 우리 지역을 방문한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에게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태풍 매미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제1회 추경시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재해복구비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기정예산 중 입찰잔액과 불용예상액, 축소집행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태풍피해복구 도비 부담금 부족액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2,311억원 보다 1조7,474억원이 증액된 4조9,78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3,762억원, 특별회계가 6,02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조7,3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 등에 지방교부세 34억원과 국고보조금 1조6,1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150억원 등 세외수입 171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기채액 5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기채액 4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기채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226억원을 포함, 420억원의 기정예산을 절감,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피해복구비로 도비 부담분 1,218억원을 포함하여 1조7,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통사고 개선사업비 15억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36억원과, 정보화마을 조성에 9억원, 소방청사 태풍피해복구비 1억원과 선진방재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57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7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87억원과 시·군 부담금 12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109억원이 증액된 1,9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전문대학특별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비 감소에 따라 대응투자비도 1억8,000만원 감액하여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 매미호로 인한 수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한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2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李秉熙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李秉熙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208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이며, 2003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8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명 이내,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207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본 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3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에 선서를 하신 하동군 제2선거구 출신 朴英一 議員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朴英一 議員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黃圭鎬 前 議員의 의원직 상실로 재적의원 수가 감소된 교육사회위원회에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3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열여덟 분으로 하였습니다.
선임대상 열여덟 분은 지금까지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이 안된 의원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을 대상으로 추천하였습니다만 선임대상의원의 포기의사와 함께 교체요청에 따라 이미 예결특위 위원을 하신 일부 의원을 부득이 포함하여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선임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0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3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제2선거구 金基浩 議員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張貞子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金基浩 議員과 張貞子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4時 3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4일부터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禹順德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1月 7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
1. 第20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o 議員(朴英一)宣誓
1. 第20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0時 12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林昌浩 議員 외 20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하동군 제2선거구의 도의원 재선거 결과 朴英一 議員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자 우리 의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농어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학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경상남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창원, 마산, 진해시와 마·창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 내용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삼성산청연수소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교수 등을 초청하여 경남 여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성인지 정책분석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으로써 의장님과 경제환경문화위원장께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상남도의 시장개척단과 함께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 활동을 위하여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0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議員(朴英一)宣誓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하동군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朴英一 議員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등원하신 朴英一 議員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朴英一 議員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朴英一 議員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一 議員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年 11月 7日
慶尙南道議會 議員 朴英一
○議長 金奉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마친 朴英一 議員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一 議員 하동 제2선거구 朴英一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뜻 모아 경남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第20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8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0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3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1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상남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7회 임시회에 이어서 수해복구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사 등 당면현안사항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재선거에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하동군 제2선거구 朴英一 議員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金奉坤 議長님과 함께 지난 10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여 농수산물 수출상담회와 공산품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0월 2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73건에 1억1,000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경남을 아시아의 네덜란드로 육성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의 중심지로 개척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본 바이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이 빠르고 시설투자 수요가 높은 중국의 대련, 청도, 상해, 광주 등지에서는 대대적인 공산품 수출상담활동을 전개하여 총 75건에 약 8,2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한 산동성과의 경제교류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고, 11월 4일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상해 경남통상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상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F1을 유치한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3개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F1경기 중계료, 광고료, 운영수익금 배분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 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이고 다양한 시장개척활동을 추진하여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2일을 전후한 태풍 매미호로 인하여 우리 경남지역에는 65명의 인명피해와 3만6,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액만도 1조8,700억원이 넘고,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속에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온 도민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해를 입은 도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도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실태 확인과 수재민 위로에 노력을 해 오셨고, 저와 함께 우리 지역을 방문한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에게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태풍 매미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제1회 추경시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재해복구비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기정예산 중 입찰잔액과 불용예상액, 축소집행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태풍피해복구 도비 부담금 부족액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2,311억원 보다 1조7,474억원이 증액된 4조9,78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3,762억원, 특별회계가 6,02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조7,3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 등에 지방교부세 34억원과 국고보조금 1조6,1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150억원 등 세외수입 171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기채액 5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기채액 4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기채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226억원을 포함, 420억원의 기정예산을 절감,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피해복구비로 도비 부담분 1,218억원을 포함하여 1조7,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통사고 개선사업비 15억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36억원과, 정보화마을 조성에 9억원, 소방청사 태풍피해복구비 1억원과 선진방재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57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7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87억원과 시·군 부담금 12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109억원이 증액된 1,9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전문대학특별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비 감소에 따라 대응투자비도 1억8,000만원 감액하여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 매미호로 인한 수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한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2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李秉熙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李秉熙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208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이며, 2003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8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명 이내,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207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본 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3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에 선서를 하신 하동군 제2선거구 출신 朴英一 議員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朴英一 議員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黃圭鎬 前 議員의 의원직 상실로 재적의원 수가 감소된 교육사회위원회에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3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열여덟 분으로 하였습니다.
선임대상 열여덟 분은 지금까지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이 안된 의원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을 대상으로 추천하였습니다만 선임대상의원의 포기의사와 함께 교체요청에 따라 이미 예결특위 위원을 하신 일부 의원을 부득이 포함하여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선임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0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3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제2선거구 金基浩 議員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張貞子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金基浩 議員과 張貞子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4時 3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4일부터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禹順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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