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교육위원회 제2차 (3) 2025.07.11

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1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래교육국, 행정국의 예산 심사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최인용 과장님, 지금 현재 양산에 물금고등학교 관련 진행된 것 잘했든 못했든, 지금 현재까지 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2차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 진행된 것까지만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못되면 못된다, 되면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학부형하고 면담을 할 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과장님 꼭 좀 챙겨주이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오전 중으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제아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비추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지원 예산이 77억원 규모로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시범운영 대상 학교가 97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축소로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 조정 금액에 정책 추진의 진정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97개 학교만 신청해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삭감 부분은 디지털교과서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97개의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97개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어제 중등교육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현장에서 1월에 교과서가 보급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안정화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올 한 해는 97개의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한 이후에 그 결과를 효과성 검증을 해서 차후에 2026년도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전 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7개의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남 박종훈 교육감님의 핵심 사업의 하나가 AI 디지털, 이게 좀 더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 가는 사업의 하나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AI가 좀 더 확산되어서 준비를 해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127억원 세워놨다가 77억원 또 빼버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결산에 보면 42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중에서도.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 17억원이나 되어 있고, 이월금은 넘어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에 77억원이 감액된 점은 살펴보면 경남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이 예산 갖고 한다면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될는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간단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감액 부분은 교육부에서 감액 처리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미집행한,
○강성중 위원 교육부에서 왜 반납 처리를 했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교육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을 전부 감액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배당을 해서 감액 처리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47억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해외유공교원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2월에 추진했을 경우는 학사 일정이나 학교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월에 유공교사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바람에 일정 금액을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미집행, 명시이월, 이월예산, 그리고 금번 추경 대규모 감액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청에서는 결코 이 사업을 안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들이 AI, 지금 우리가 AI를 논한다는 것은 미래를 논하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선도적으로 해 왔던 사업의 일환인데 정부가 바뀌므로 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생한테 가는 모든 정책은 근본적인 정책은 변하지 않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빠르다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 향후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우리 경남교육에, 특히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적인 선택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디지털 산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교육적 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이 기반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경남이 그나마 타 도시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남이 전국에 빠지지 않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변방에 남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언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것이 보여질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정책은 거나하고 아주 그냥 멋집니다.
그런데 껍데기밖에 없고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AI 디지털 정책을 교육부나 예산에 대해서 줄여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AI 예산만은 최대한 살려내서 미래 5년, 10년 뒤에는 타 어느 도시보다 경남의 학생들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학생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덧붙여서 한다면 지금 우리 경남도 내 인구 유출이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 딱 이거다라고 말하고 찍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나 어머님들은 자녀 교육열에 굉장한 열정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경남의 어머니들이 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이 선제적으로 타 시도보다 더 앞서가는 교육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줘야 이 친구들이 큰 도시 내지는 큰 학교, 시설 좋은 학교를 찾아서 외지로 안 나가죠.
우리 경남이 가지는 인재가 밖으로 안 나가고 우리 경남에서도 충분히 인재 양성이 된다는, 학생과 부모들한테 가야 이게 외지로 유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AI 교육은 좀 더 선도적으로 타 교육에 비교 꼭 하지 마시고 경남이 앞서갈 수 있는 정책을, 선언적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꼭 만들어 주기를 창의인재과 과장님, 핵심입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지금 선도·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 면에서는 교육부에서 책장이나 원패스 가입률이 전국에서 1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국 1위를 달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선언이 아니라 진짜 교육 현장에서 경남 교육이 전국 1등으로 갈 수 있는 교육 현장이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황성효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최동원 위원 어제도 AIDT와 관련해서 초·중등교육과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이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결국은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이 이 혼란으로 인해서 빚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작년 12월에 초·중등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학교 채택이 의무가 아니고 교육자료로 격하될 상황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의원 발의가 되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교과서로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엊그제 보니까 7월 3일 국회 교육 전체회의에서 이게 상정돼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상정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어제부로 아마 교육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통과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거의 신문지상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통과되면 이 개정안이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교육자료로,
○최동원 위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종료는 아니고, 교과서 지위만 잃는 거고 그 이후에,
○최동원 위원 교육자료로, 그냥 보충자료로 쓰겠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출판사하고 지금 보니까 이 문제, 개발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던데, 소송도 휘말려 있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교육부를 상대로 개발사에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경남은 초중등 디지털교과서 1종 이상 신청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수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 97개 학교하고 국립학교 1개 해서 총 98개 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2개 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운영하게끔 해 놨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업조서 페이지 340, 해외연수 위탁으로 5억2,500만원 특교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363페이지에 AIDT 교원연수, 연수 운영 선도교사그룹 연수비로 3억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합해서 8억4,000만원 규모인데, 이렇게 사업이 불투명해졌는데 이 해외연수가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것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이고, 그 안에 디지털교과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2년 동안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 도입되기 전에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을 운영한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공교원으로 선정해서 보내기 위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청당 10명 정도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8개 지역청입니다.
그래서 180명을 연수시키라고 내려와서 작년에는 지급이 됐고 올해는,
○최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불투명한데, 어찌 될지 잘 모르는데 120명을 인당 700만원씩 추계해서 8억4,000만원을 예산에 담아놨단 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특교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추진하실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것은 교과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AI나 에듀테크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그쪽에도 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AI와 에듀테크와 교육과정이나 평가 부분과 관련돼서 열심히 해 온 분들에 대한 유공입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해외연수를 권장을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권장보다는 저희들이 지침을 작년에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를 내려보내면서 지역청당 10명씩 보내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동원 위원 IT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보다 먼저 사실은 선도하고 나가는 나라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연수로 미국 LA, 시애틀 7박 9일, 영국 런던에 6박 8일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이곳 선정한 특별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디지털 관련해서 박람회 같은 게 베트(Bett)라고 해서 영국에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박람회를 참가를 해서 최신 트렌드를,
○최동원 위원 박람회 위주입니까, 아니면 학교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박람회도 가서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청 단위별로,
○최동원 위원 미국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영국 런던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영국에 지금 베트라는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고 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리고 저희들이 플랫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역별로 선생님들이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형태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혹시 방금 염려하신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에 따른 교육자료로서 충분히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곳에 대한 사전답사도 했고 또 정보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작년에도 1차로 갔다 왔고, 올해도 1차, 선생님들이 해외연수 부분은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주목적이 이 사업이 AIDT 아닙니까, 그죠?
연수는 이것 외에도 많아요, 다른 부분에 목적이.
그런데 이 목적이 AIDT를 위한 연수 목적이거든요.
여기 비중이 많이 실려야 된다는 건데 다른 것하고 섞어서 이야기해 버리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미국 가는 부분은 요즘 ESTA 비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국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 부분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저희들이 비자 발급되는 선생님들,
○최동원 위원 대상을 통해서 물론 그것을 확인하겠지만 거기 가서 현지에서 출입국대에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한다 그래요.
한번 알아보세요.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하는데 질문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절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지금까지 갈 때에 거부당한 적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작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검토를 해서,
○최동원 위원 왕복 항공권을 확인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체류 목적으로 왔나 해서 의심을 받아서 출국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가실 것 같으면, 예산 배정을 해 주실 건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가셔야지, 빠꾸해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철저히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SNS 하시는 분들 검열한다고 하니까 잘 좀 보시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재욱 위원 미래교육원에 교육정책연구 포럼 및 토론회 운영 행사운영비가 780만원 추가 편성된 것 혹시 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미래교육원에 오시라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언제 오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좀 이따 오시면,
○정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다 미래교육원인데,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별도로, 교육원 배석해서, 미래교육원하고 진로교육원 두 군데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면 별도로 하도록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일정을 다시 공지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아침에 했는데 늦게 오셔서, 아침에 내가 공지를 했는데...
○정재욱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방금 해외연수 관련은 최동원 위원님이 대신 해 주신 것으로 하고, 어제 진교지혜의바람도서관 설립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자료 준비 중에 찾아뵙고 말씀,
○손덕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최소한 오늘 아침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예산안 심사를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하동지원청에 연락을 해서 받은 상태고, 아마 저희 담당 사무관이 준비를 해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어제 늦게 제가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부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부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지금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고, 현재 나온 내용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하고 대지하고 전답하고 일부 있어서 거기 추정을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니까 한 17억원 정도 산정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예산이 그래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 같으면 과장님이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살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협약까지 했으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협약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손덕상 위원 오늘 안 했으면 어제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닙니다.
준비를 지금 다 지원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 자료가 지금 와 있다며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저녁에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밤늦게라도 해서 아침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끝나고 바로 제가,
○위원장 이찬호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혜의바다가 2018년도 4월에 개관한 거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을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8년 정도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2019년도 7월에 지혜의쉼터, 바다쉼터 해서 또 했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하는 사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혜의바다 할 때에 1층에 구암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기초공사만 하고 아마 예산이 부족했던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화를 안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곰팡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구조화가 되어서 지혜의바다에 있는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딱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일을 안 했던지, 맞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고민은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고민만 계속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거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일을 열심히 해서 아마 이번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면 이 현장을 저도 시간이 되면 점심 때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도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봤을 때 곰팡이가 옆에 벽면에 슬고 해서 위원님도 한번 다녀오시면 개선을 해야 될 거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추경에 담을 사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도서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담으면 안 되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담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 부분을,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 11월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돼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추경에 담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도 당초예산에 차라리 담든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도 계획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는 예산이 부재했는데, 지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시급성입니다.
○손덕상 위원 안 맞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너무 예산에 디테일함이 없어요.
그리고 1억원 이상 되는 것도 전부 다 한 줄 넣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육위 대충 해서 통과하면 예산 쓰고, 우선순위도 없고, 정말 내가 자료 요구를 따로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추경에 안 담긴 예산들 있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손덕상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산들 전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리모델링 늦게 한다고 도서관 지금 이용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본예산에 넣는 부분도 저도 실은 검토를 도서관에다 했는데 워낙 현 상황이 열악하고 해서 아마 추경에 설계비하고 1차적으로 건설비 일부를 담아서 빠르게 시행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 심의니까,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것은 아니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에서는 아마 시급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추경예산의 성격상 지금 맞지 않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급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계속 고민을 해서 올렸는데 아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담았으면 아무 문제없는 예산을 추경에 담아서 이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는 본예산에 담으라고 했는데, 아마 도서관 측에서는 그게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봅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창의인재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예,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박진현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 관련은 아닌데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3년까지는 정보과가 있어서 관리했고, 2024년부터 창의인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에서 하는데 담당자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주무관이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혼자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정보담당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무관이.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하냐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한 분이 업무를 맡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한 분이 전담하고 계세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진현 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다가 좀 의아해서, 아마 지금 휴대폰을 키셔서 도교육청 들어가 보시면 정보공개 이런 게 전부 다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들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게시판의 게시글 공개 기한은 게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3년을 썼는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누가 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진현 위원 아니,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휴대폰을 켜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 아마 개인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박진현 위원 개인정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명확하게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
○박진현 위원 타 시도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렇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게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게시글을 삭제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제가 찾지 못했어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폐쇄적입니다.
정보는 행정의 자산이자 도민의 권리이며, 공개는 투명행정의 핵심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게시 기한을 최소한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보존 기간을 좀 늘려주세요.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개인정보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없으면,
○박진현 위원 과장님, 개인정보 얘기하지 마세요.
타 시도하고 제가 비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게시 기한 기준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예전의 보도자료를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없어요.
최근 3년까지만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홈페이지가 아마 개편되면서 그런 부분이,
○박진현 위원 또 그런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안 올라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박진현 위원 그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과장님, 이거 늘려주세요.
도민들의 알 권리, 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확인해서,
○박진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우리 학생 골프장 환경개선사업 있다 아닙니까, 교육원에 있는 것.
아, 이것은 민주시민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AIDT 관련해서 그동안 연수 받은 교사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AIDT가 지금 수학, 영어 정보이기 때문에 1만1,000명이 작년까지 받았고, 올해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게 4,000명입니다.
저희들은 한 8,000명 정도 연수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선도학교 해서 97개 학교,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거기에 그러면 교육 받은 분들이 학교에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근무를 대체로 다 합니까?
지금 선도학교 지정된 학교에 그 교육을 연수하신 분들이 거기 다 배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배치 부분은 확인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도학교 안 하는 학교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물론 인사의 기준이 성격상 어떤 인사의 기준이 있기는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가서 현장에 선도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교육도 받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갔는데 안 가면, 나는 가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사할 때 그렇게 꼭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97개 학교에 현장 확인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제가 거제에 가서 수업하는 것을 관찰하고 4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찬호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더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선도 연구학교는 대체적으로 진행이,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저희들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한번 해 볼 생각인데, 교사들 배치된 것 관련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학생교육원에 한번 갔다 왔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손덕상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게 골프장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하는 것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아닙니다.
기존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시다시피 2022년도 태풍 힌남노 때 전주 하나가 넘어졌는데 나머지 11개를 똑같이 지금 노후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하고 망만,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가 보니까 시설도 좀 많이 노후되었고, 저는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골프장 안 맞습니다.
맞잖아요.
아이들 가는데 무슨 골프장을 합니까?
차라리 다른 좋은 것, 요즘 유행하는 것 있으면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지, 예전에 제가 모 유치원인가, 유치원에 어린 아이들한테 스크린을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교육자가 할 짓인가’, ‘행위인가’가 아니고 ‘짓인가’라고 합니다.
학교 시설에 골프, 몰라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선수로 하는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체험기관에 골프장 넣어서, 제가 가서 봤다 아닙니까?
그거 이용 안 합니다.
골프채 제대로 된 것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환경개선을 하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비 내에서 하든지, 나중에 모자라면 이런 것은 또 추가적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시설 가 보니까 빨리 철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지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되,
○손덕상 위원 빨리 철거하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말씀하신 대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연구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번 연구해서 우리 교육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사업조서입니다.
사업조서 409페이지 보니까 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비, 이게 2,000만원 이번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고성음악고등학교라고 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2017년도 개교했던 것 같고, 현재 아마 정원이 90명에 60명 남짓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 2, 3학년 3개 학년,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교직원이 한 스무 분?
스물아홉 분 계시네요.
저는 이게 행정이라든지 시설을 계획할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성음악고등학교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범할 당시에, 이게 음악이 무엇입니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오케스트라, 연주회, 또 배운 것을 시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개교할 때 이런 음악관 형태의 강당이 이제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짓는 목적은 체육시설로도 사용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음악고로서 연주회, 공연, 공연장으로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상당히 늦었다, 그렇죠?
사실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준비를 하시네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청 내에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에 대안치유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고, 영화고, 연극고 이런 대안교육기관이,
○박남용 위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고성음악고등학교는 대안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대안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특기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지금 정원 90명에 60명 남짓이면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창기도 아니고, 설립한 지 2017년 같으면 8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물론 지리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학교 운영을 잘해서,
○박남용 위원 이거 전국 단위 모집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국 단위의 모집에 음악 특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정원 90명도 못 채운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처음의 취지나 목적에 좀 반한다 생각을 하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악에 대한 수요도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기적성도 살리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또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학교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설립할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연주할 수 있는 강당조차도, 연습실은 겨우 구비를 했는데 강당조차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연주홀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목적강당 형태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시설로도 운영을 하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설계할 당시에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기초설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처음에 음악고에서 강당을 안 만든 이유가 물론 예산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 옆에 100m인가 200m 걸어가면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그 시민회관에서 무료로 그 아이들이 가서 강당도 쓰고 했었는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시민회관 활용 해서 1년에 200인가 400인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걸어가는 길이 한 200m 정도 되는데 길이 좀 안 좋아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도 상당히 곤란스러운 게 있어서, 그다음에 그 옆에 땅이 맹지가 있어서,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쨌든 강당도 필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공연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마 새로 생각을 해서 만들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37억원에서 40억원 가까이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근거리에 있는 예술회관을 이용할 때 연간 대부료, 연간 임대사용료 한 400만원 정도 같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그 전문화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소유의, 그 학교 소유의 한 4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 게 낫습니까?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런데 그 시민회관은 말 그대로 강당이고요.
이것은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목적강당으로 짓는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다목적강당하고 연주홀하고는 아무래도 다르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것만 짓는 게 40억원이 아니고 주차장하고 일반 되는 것을 다 같이 해서 아마 포함된 금액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실용성,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연간 임대료 400~500 정도 주고 사용하는 게 나은지, 셔틀까지 해서, 거기에 공간을 짓는 게 나은지, 항구적인 계획은 아마 짓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가능하고, 금액은 적지만 그 지역의 세입으로도, 기타수입으로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거기에 고성군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으로 학생들한테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까지 조성을 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하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강당을 만들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고성음악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고성 내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공연할 수 있는 기량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작년에 통영에서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차량 있죠, 학교에 차량이?
학교 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 단위로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휴대 가능한 악기도 있지만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타악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 이용해서, 거기 5분이면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그런 공간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음악적인 음향효과가 좀 부족하다면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그 공간을, 음향반사판을 포함한 음향시설을 좀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게 공간 활용도 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다양한 이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단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공유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유경제 복합시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근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못 하고 신축을 하느냐 말씀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까 말씀드린 학교 뒤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은 안 될 것 같고요.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엄청난 큰 북 또는 다양한 타악기들을 우리 학생들이 메고 이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걸어서 이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현장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음악적인 공간이 구비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의 10분의 1만 들여도 충분히 기부채납 형태로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이미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음악고등학교 자체 버스가.
그 버스를 활용해서 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이동할 때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절감도 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 학교 측에서도 고성군하고 최근에 유료화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대표단이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동거리 문제도 있지만 저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을 정해서, 시간표를 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시설도,
○위원장 이찬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남학생의회,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8월에 아마 리더십 연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들 학생의회 리더십 연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8월에 하는데, 아직 행사 계획이,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낙동강학생교육원 같은 데서도 해 왔고, 우리 교육시설을 주로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있을 것이고, 미숭산, 또는 고성복지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교직원을 위해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돌아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경남교육청에서 이러한 좋은 자산들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고, 그 홍보가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어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 생활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지원, 지역 지원이라든지 안전, 교육,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안건에 채택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조치해 주시고, 이게 회의 진행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만족감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학교 현장에 교육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387페이지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게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올해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대부분의 예산이 장비 구입입니다.
피해 예방이나 회복 지원보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에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한 5억6,000만원 중에서 3억8,000만원이 장비 구입이고, 기정 예산에서 5억6,000만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거의 8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장비 구입에 해당하는 것만 요청을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안인가, 이게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장비는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탐지 차단 장비입니다.
사실 이걸 지난 본예산에 담으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있고 해서 했는데, 재정 여건상 105개 학교가 신청했지만 48개밖에 못 하고 57개는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못 한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화장실인데,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실제 활용도를 보면 지금 단 한 건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방 효과가 있고, 또 만족도 면에서도 장비 구축 이후에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약 80% 되고, 만족도도 높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이게 불법카메라 감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을 외부에 용역으로 해서 학교들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상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2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학교들이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내용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 2회 외부용역으로 해서 불시점검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전현숙 위원 불시점검하는 것은 지금 새로이 개발해서 설치하는 이 상시점검, 상시차단시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보면 점차 이 시스템으로 바뀌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중복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지금 실제 운영을 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감지도 하지만 바로 감지가 되면 과거 같으면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서 담당자가 와서 차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업무 경감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장비 효과성도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체는 재정 여건상 못 하더라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특히 도서관이라든지,
○전현숙 위원 부연설명 말고 그냥 핵심만,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갈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하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시점검 차단 카메라가 설치되는 이 사업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담겨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설치가 되면 A/S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비 유지관리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 이용료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한 2,000~3,000원 정도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A/S를 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어지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확인 관리는 설치 업체에서 A/S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주기적으로 와서, A/S말고, A/S는 고장이 나야, 또는 필요해야 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것은 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업체에서 어떻게, 그런, 업체에서 하겠죠.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 건에 관해서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2억원이 조금 넘는 돈만 피해 회복이나 예방 교육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대부분의, 8억원 이상의 돈이 전체 올해 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감시카메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예산이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한번,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시간이 저한테 별로 없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392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전현숙 위원 여기에 우리 교육부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 제기나 어떤 사건들이 경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비수도권 이야기죠.
경기도, 서울은 이미 인구수 대비해서 보면 그쪽이 더 숫자로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수도권으로 보면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심의 건수가 많은 데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내부 통계에 의하면 자체 해결을 해도 될 사안들이 심의위원회에 쌍방 합의가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한 16%는 당연히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이 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전현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한 사안이에요.
옛날 같으면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서로 이야기해 봐라, 누가 잘잘못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고 서로 사과를 하게 하고 화해를 하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안들조차 다 학교폭력으로 올라오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는 맞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도 경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물리적인 양이 경남이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저희 통계에 따라서 말씀드렸고, 아마 타 시도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관계회복지원단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관계 회복과 자체 해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지원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전현숙 위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책임교사 지원이라든지, 학교폭력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이것은 이미 이야기가 됐겠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신규로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지원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사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가 꼭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보호관찰학생은, 여하튼 우리가 보호관찰 대상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을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일반 사회에 일단은 내보내되, 관찰이 필요하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주는 보호관찰관이 있는 거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보호관찰 대상인 학생인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보호관찰학생-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관찰학생-교사가 맞습니까, 보호관찰관이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제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운영되는 곳과 별도로 이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 멘토링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학교폭력책임교사하고 보호관찰학생-교사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기존에 교사가 이걸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지원인데 보호관찰학생-교사는 담임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주로 멘토링이,
○전현숙 위원 보호관찰학생-교사를 따로 모집을 하거나 따로 지정된 교사가 있는 게 아닌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이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이 아무래도 제일 잘 아시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매칭이 많이 되겠습니다.
매칭이 되면 법무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연수를 받아서 멘토링을 해서,
○전현숙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책임교사는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는 별도의,
○전현숙 위원 하시고, 보호관찰학생에 대해서만 담당하는 것은 또 따로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학교별로 없을 수도 있고, 1~2명 있으면 그 애만 특별히 매칭을 해서,
○전현숙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보충·보완 자료도 올라왔어야 맞고 보충·보완 설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담임에게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지원으로 뭔가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보호관찰학생을 지원하거나 보호관찰학생에 대한 교사 지원인 거라면 좀 다르게 고민을 하고 구성을 하셨어야지, 담임에게 지원이 된다,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학교마다 물론 꼭,
○전현숙 위원 너무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하고 교사 두 분이 있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는 게 맞나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정확하게 나중에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별도로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예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도 자료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해서 구축한다는데, 구축해서 불법 카메라를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고정 설치장비인데 그야말로 설치가 안 된, 설치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이미,
○최동원 위원 카메라 구축장비를 설치하고서 예를 들어서 구축 시스템이 불법 카메라를 적발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예방이 되어서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내고 카메라 부착을 안 했다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적발 건수가 제로라는 말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설치하고 나서는 적발이 되어서 보고된 건수는 없는 거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원 위원 그런데 설치를 요구한 학교에서는 그 이전에 불법 카메라가 부착된 것이 발견되어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것은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런 게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려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외부 출입이 많은 화장실이라든지, 저희들 교육청, 관공서는 물론이고 특히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학교도,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뭐라 했냐면 이 카메라가 대당 130 얼마 정도 하는데 이 불법 카메라 점검하고 찾아내는 게 부착이 어디 되어 있을 텐데,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면 어떻게 차단을 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불법 카메라가 어디에 부착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차단을 자동으로 한다는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이 그런 것 맞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화장실 같은 데 중계기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동원 위원 불법 카메라를 찾았으면 벨이 울려서 알려준다든지, 저기 불법 카메라가 있어서 벨이 울려서 알려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서 지가 고정 부착물일 텐데 차단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내가 이해가 잘,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최동원 위원님, 잠시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데이터를,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잠시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불법 카메라가 있는 탐지기를 가지고 확인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꾸 설치를 한다니까,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일단 답변 되십니까?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녹화해서 전파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전파 보내면 여기서 그걸 바로 차단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뜬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지, 자꾸 카메라를 설치한다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혼선을 하는 것 같은데.
○최동원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전송하는 것을 차단, 못 하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하자하자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신고가 바로 들어온다,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된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그 용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적발이 안 될 확률이 100%라는 거죠.
○최동원 위원 130만원 장비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네요, 그죠?
효과가 있는 거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고성청에 한 번 오인으로 나온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오작동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전파가 발송되면 바로 울리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최동원 위원 벨 울리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전송하는 걸 전파를 차단한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담당 회사에 바로 신고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역청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이 갑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의 시스템이 차단까지 할 정도 같으면 보니까 보통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7억 얼마예요?
올린 것은 제가 볼 때 시급성에 좀, 그 정도로 시급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사실 올리려고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최동원 위원 당초예산에 담으면 안 됩니까?
혹시 그게 적발돼서 그 학교가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무더기인데, 보니까.
595곳입니까, 신청한 곳,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595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손덕상 위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성음악고가 왜 지금 민주시민과 강당 예산에 올라왔는지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영화고, 음악고, 연극고는 무슨 학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음악, 연극, 영화 이런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대안교육기관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말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십니까?
이 학교 설립 배경을 보면 이 돈을 교육청에서 왜 부담을 해야 될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설립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아이들에게 다양한 특성화된 대안교육을 하기 위한,
○손덕상 위원 책에 있는 것 말고요.
설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성음악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음악 분야의 특성화된 교육을,
○손덕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교육위 지금 5년 차인데 그런 답변은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영화고, 음악고, 연극고 설립 배경이 다 동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폐교하면 안 되니까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한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것은 폐교 활용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교육 목적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그때 당시 만들 때는 우리 지역에 이거 폐교시키지 말고 다른 학교라도 만들어서 해 달라 해서 대안학교 넣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거 책임을 져야죠.
아까 돈 200만원, 400만원 이야기하던데 이 돈을 고성군에서 부담을 안 한다, 법적 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맞지도 않고요.
설령 맞다 하더라도 10년간 예산을 다 해 보세요.
이 돈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음악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걸 다시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아까 답변 잘하시던데 한번 해 보세요.
고성교육장 하셨다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는데, 다목적 강당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간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국장님답게 좀 답변하세요.
예산 한다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하는데, 내가 설립 배경을 이야기하고 지금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나머지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고성군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손덕상 위원 이때까지 학교시설, 처음부터 이걸 만드시는 게 맞지, 설립 배경부터.
처음부터 강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거창에 연극고입니까, 맞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손덕상 위원 거기도 기관 설립하고 계속 트릭을 써서 옆에서 건축물 계속 만들어 냈잖아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다 아닙니까?
거창에서 10억원 주겠다 해 놓고 안 줬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성군에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4억원 대응투자를 하기로,
○손덕상 위원 답변 됐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이번 추경안에 보면 정서행동문제학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학기 초에 실시하는 학생정서, 또 행동특성검사로는 ADHD 공황장애, 틱장애 등 임상적 수준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선별하는 검사도구가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명이라는 그 수는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1, 초4, 중1, 고1 대상으로 말씀하신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했을 때 정상군이 있고 관심군이 있는데, 이 관심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현철 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실질적인 수요하고 또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70명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270명으로 산정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통 안 가거든요.
실제로 해당 검사도 하는데 간이 자기진단 형식에 머무르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학생정서 위험군이 890명이고, 그 외에 또 270명을 더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들은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당장 말씀하기 어려우면, 지금 현재 극단적인 선택이나 또 사고를 일으킨 학생들이 여기 고위험군에 들어 있지 않는 학생들도 많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런 문제를 고위험군하고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학생들을 선정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제가 방금 1차 검사 결과 관심군 아이들에 대한 전문기관의 2차 검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고위험군 진단이 정확히 되면 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2차 검사를 기피하거나 이걸 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일치하는 현상이 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한,
○김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기가 검사를 꺼려한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꾸준히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교감이 형성되어서 이런 분들은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선생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2차 검사는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결국 이런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사하고 또 선생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 편달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때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그냥 형식에 그칠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식, 내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꾸준한 관심 속에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 인원을 좀 늘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단순히 개인의 희망에만 맡기니까 좀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2차 검사를 기피하기도 해서 이후부터는 학교의 상담사, 또 지원청의 Wee 클래스 상담사들이 직접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필요성을 상담을 해서 2차 검사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되도록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한 번에 예산 심의하고 그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여기 위험군 학생이 890명인데,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위험군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처음에 위험학생들 발굴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체계적인 방법을 어떻게 더 논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위험군 선정하는 부분도 지금 기존적으로 해 온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위험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성음악학교 관련해서 아까 손덕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약 3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목적 강당만이 아니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 밑에, 그런데 그게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된 특별한 법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법이 바뀌었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조례가 바뀌면서 되었고,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당시 음악학교를 유치할 때는 그 지역민의 요구나, 거기 사실 가는 아이들이 고성군 아이들이 아닙니다.
경남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금방 말했던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성군에서 적극 유치해서 폐교 학교를 다시 학교를 만드는데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 받는다, 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목적 강당이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요, 거기가.
얼마든지 학생들이 쓸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거리가 한 200m 이야기했는데 200m 가는 데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음악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다목적 체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내려가요.
사실 거기 소강당들이, 악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학교 내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학생 60명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용도가 뭐예요?
부지가 용도가 뭡니까?
거기 일대가 산인데, 전답인데, 땅 한 평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만원 정도 추정해 왔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역의 공시지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성군의회 조례로 다시 해서 사용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진짜 더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300만원, 400만원을 연간 군에서 받아야 된다, 세수를 받아야 된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아무튼 간에 다시, 지금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분만 쓰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 행사라든지 강당으로서 주민들의 용도도 있고, 또 저희들은 짜여진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고, 또 군청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4억원 정도 대응투자를 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담긴 예산은 사전기획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총공사비가 36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걸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폭넓게 타당성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산들만 있으면, 시설을 아이들을 위해서 바로 인접해서 있으면 좋죠.
활용도 좋고, 이동거리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바로 인근, 거기 거리가 얼마 아니잖아요.
그게 거리가 얼마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또 그게 주민들이 행사나 이런 게 있어서 중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골에 그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주말에 주로 하시지, 그게 하나의 핑계로 강당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없고, 아까 말씀대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계속해서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검토보고 설명할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집행부석에서 – 예,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예, 설명 먼저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과장 최인용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교육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8개 분야의 문화예술수업을 예술전문인으로부터 받으므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사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정서 함양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은 국악, 무용, 연극, 영화, 공예, 디자인,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수업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만족도는 최근 2년간 5점 만점에서 4.5점과 4.49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술강사는 매년 700여 개 이상의 학교에 배치되어 경남 전체 학교의 75% 이상의 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으며, 각 학교는 평균적으로 약 19만 시수의 수업을 신청합니다.
이는 예술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되는 시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19만 시수가 신청되었고, 9만 시수가 배정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9만9,000시수가 신청되었으나, 실제로는 약 3만 시수만 배치되어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가 및 지방비 포함 전체 사업비가 59억원이었고, 2024년에는 4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5억원의 예산으로 배치 시수가 대폭 줄어 학교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학생들의 심리적 감수성 함양 및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예술교육은 수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협력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는 예술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술교육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예술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장 조성하는 데는 크게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특히 진주여자중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과장님이 교장으로 계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성적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지금 전국에서 상위 클래스를,
○손덕상 위원 당연히 이렇게 인조잔디 조성해 주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남산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신규로 하는 것과 지금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게 제가 눈에 몇 가지 보이는데, 신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인조잔디 재조성이라는 것은 잔디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조잔디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 인조잔디로 한다, 지금 천연잔디로 되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7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경남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학교 각종 차량이라든지 진입로가 그렇게 확보되지 않아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현장에 학교를 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조잔디가 완전 움푹 파여서 어떤 데는 산처럼 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사실상,
○손덕상 위원 자, 그러면 그 공사 관련으로 해서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이 사실 훼손된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이것은 훼손된 부분은 훼손시킨 데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인조잔디 구장 조성 연도가 아주 오래되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사하면서도 차량이 그렇게 진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오래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보통 인조잔디를 새로 하게 되면 잔디 교체만 하지 옆에 보면 탄성 포장, 콘크리트 포장, 배수로 설치, 배수로는 다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배수로, 그 학교에서 보니까, 제가 현장을 보니까 배수로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과장님이 현장 갔다 오셨다 하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진영제일고등학교 환경 개선 관련해서, 여기도 제가 사업비를 쭉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조잔디도 아닌데 한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학교 현장 갔다 왔거든요.
여기도 현장 갔다 와봤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는 몇 번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10억원 들어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운동장 면적이 7,894㎡로 나와 있고,
○손덕상 위원 운동장은 좀 크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운동장이 상당히,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큰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시설과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다 받은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해야 되고,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을까 고민을 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과장님은 여러 번 나가셨다 하니까 운동장은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운동장은 이렇게 새로 환경 개선해야 될 시급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세부 내역을 한번 보시면 잔토 처리해서 지금 수량에 6,100㎥를 덜어내는 데 3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덕상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거기 진영제일고등학교는 최초에 농업계열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내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마사토 넣는 데 1억4,000만원 들어가는데, 기존에 흙 들어내는 데 3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안 맞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질토 그 부분이, 제가 거기 여러번 방문한 이유가 우수기에 가보니까 아예 진득진득한 그런 흙으로 되어서 일주일이 지나도 그게 마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걷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손덕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가만히 계시라 한 게 그런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가만히 계시라 한 것이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기술적인 부분 모르시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잘 모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예산이 들어올 때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맞다, 물론 현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일종의 예산 착오에 의해서 실수로 저는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제가 시설과 불러서 다 확인한 내용이고, 실제 6,100㎥ 정도 들어내면 일반 바깥에서 하면 한 5,000만원, 6,000만원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밑에 하도급 받고 하면 그 위에 금액은 커지겠지만, 상식적으로 한 6,000㎥ 들어내는 데 3억원이 들어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산이 해당 부서에서 올라올 때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8억원, 9억원, 7억원이 올라오는데 딱 한 줄 해 놓았어요.
이래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합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자료 받아 보고 현장 가 봐야 되고, 우리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인근에 또 물어봐야 돼요.
앞으로 1억원 이상 가는 것은 예산은 조금 펼쳐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예산서를 주셔야지, 어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세한 내역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청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예산을 추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000~2,000만원 정도 같으면 상관없지만 몇억원이 에러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인종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최동원 위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작년에 문체부에서 매칭해 오던 사업이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국비가 중단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분담함 금액이 2023년도에는 20억원 규모였고, 2024년도에는 22억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당초 심사 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81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무려 271.4% 증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은 학교에, 조금 전에 검토 자료 설명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최동원 위원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6억7,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죠,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25억원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편성을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그냥 단순히 25억원을 우리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학생 수 대비 전국 현황을 보고 그 규모로 편성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볼게요.
서울이 34억원이었고요.
경기가 7억5,000만원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부산이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24억원이었어요, 전남이 19억원이고.
그러면 저희는 그때 당시 편성 결정할 때 교육청 자체 예산은 25억원 정도만 하면 적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1억9,937만원을 또 편성해서 합계 25억원을 합치면 56억9,900 얼마 이렇게 규모가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 아까 사유를 대충 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하시는데 교사 분들이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도, 그것은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교육 예방 문제 있잖아요.
생존수영, 체육 건강과 주요 예산들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게, 삭감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삭감해서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 교육감이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정서, 학교 적응력 도모를 위해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정책에 반드시 이거 예술강사가 이렇게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공감이 저는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8개 분야입니다.
○최동원 위원 모든 학생들이 이걸 다 받아서 자기 적성에 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이게 다 그냥 점심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게 저는 맞나 싶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선발 지역, 학교, 강의 분야, 교급, 강사별 배치 시수,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 보니까, 수업 현황을 다 받아 봤어요.
보니까 국악, 연극, 만화 여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8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3개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안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요.
창원만 한번 살펴볼게요.
80% 정도가 정규 수업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학교 예술강사는 정규 교과시간에 코티칭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미술전담 교사도 있고 다른 예술 분야에 전공하는 교사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활용하면 될 텐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든 학교에 계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예술강사를 위한,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생의 편익보다는 예술강사 지원에 무게가 좀 실려있다 이렇게 자꾸 느낌이 들어요.
학생을 위한 것입니까, 예술강사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조금 전에도 목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요즘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윤활제가 될 수 있는, 체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그런 것은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의 목적에 보면 예술강사 지원에 관한, 예술강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이게 MOU를 체결해서 주관 부처로 운영해 왔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동원 위원 일부가 아니고 예술인들을 문체부가 요구를 했겠죠.
우리 예술인들, 문체부에서 당신들이 우리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져달라 했겠죠.
그럼 문체부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 책임을 부담을 교육청에다 떠넘기나 이 이야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지금 올해 조금 바뀐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2025년도에는 국고가 완전히 전액 감액되었지만 지난번 6월,
○최동원 위원 알아요, 그거 봤어요.
49억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니,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문체부에서 국무회의를, 추경이 편성이 되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얼마 통과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금액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최동원 위원 아니, 어제 보니까 49억원 통과됐더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문체부에서 지금 통과된,
○최동원 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49억원 편성해 줬다고, 아니,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든 각 지역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편성하는 금액이 49억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31억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사 관리라든지 이런 운영비 차원에서 되고, 강사비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강사비만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거 사실은 다른 데 지역에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추경에 편성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자료 받아 본 게 있습니까?
앞에도 작년 당초예산도 그렇게 편성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저는 조금 안심이 되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문체부에서도 그래도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추경까지 편성했다는,
○최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49억원이라니까요.
전국에 500몇억원을 편성하던 것을 49억원, 그냥 가까스로 살려놓은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좀 감액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일몰제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술인들은 단체가 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49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35억원을, 이거 얼마예요?
32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 추경 끝나면, 몰라요.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끝난 지역을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 금액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우리가 무리하게, 그때는 얼마냐면 경남이 81억원을, 전국 최대예요.
최고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의 예술인들을 우리가 다 부담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분담금을 어떻게 합니까?
예술진흥원으로 보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예술진흥원으로 보내서 분담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체 집행을 해서 예술강사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직접 강사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담금 형식으로,
○최동원 위원 그 예술강사 선정은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예술인들을 선발해서 올리는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최동원 위원 그럼 문체부에 좀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교육청 예산도 부족한데 자꾸 떠넘기고 그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들하고 수차례 많이 통화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전국 추경 된 데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충질의를 1분만,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중식이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만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준비를 좀,”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를 미리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질의하실 분 몇 분...
그럼 아예 식사하시고 하는 게, 체육예술건강과도 오후에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단하시고.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는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466페이지에 보면 실명 유발 암 질환 학생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암 질환 종류가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최근 2년간 경상남도의 학생 중에서 이것으로 치료를 한 학생의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저는 교육복지과에 미리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기, 쓰레기처리기 있죠?
그것을 임대 또는 구입 운영 중인 학교 현황하고 비용 내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인 학교에 지금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 비용, 전부 다 하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400명 이상 학교 기준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2025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 내역이나 변경 사유, 그리고 추경예산 산출 근거나 집행 계획, 거기에 예술강사 수당 단가 얼마입니까?
수당 단가 산출 기준, 적용 기준, 그다음에 7만4,404시간에 대한 시수 산정 근거, 거기 보면 시수 신청학교 목록이라든지 학교급별 운영 시수 현황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예술강사 인건비 및 기타 편성 내역 세부 항목, 그리고 최근 3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운영 현황, 그다음에 시행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지 않습니까?
협약 집행 관련 자료, 그다음에 정산서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별 편중 해소 및 형평성 관련, 아마 내부적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도 도내 읍면 도서지역 학교 예술강사 배정 현황, 소외 지역, 군 지역, 초소규모 학교 지원 보완 계획 및 지역 간 형펑성 평가 내용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는 가능하면 계수조정 이전에 해 주시고, 박남용 위원님처럼 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을 하십시오.
꼭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자료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주요사업조서 425페이지네요.
참고하셔서 여쭤보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 그다음에 이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중점스포츠클럽 운영, 그렇죠?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등스포츠강사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 체육활동을 지도를 하는,
○박남용 위원 체육수업보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체육수업보조를 하는 그런 신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20억7,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배치된 학교 강사 인건비 218명 분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10억4,000만원이거든요, 2024년도.
2023년 10억2,000만원, 423페이지 자료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12억9,000만원, 한 3억원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인상률로, 인건비 인상분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이게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이 한 4~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강사, 특히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증가되는 폭이 20% 가까이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증액 사유를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 협약에 따라서 통상임금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상분이 좀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건 조금 오류를 했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요구할 때 보험료 추계를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누락을 시켰네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반적으로 이 자료만 보면 20% 가까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관련 인건비 인상을 적용받는 직원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누락된 부분, 그다음에 단체협약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 그러한 부분만을 감안하더라도 좀 높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추계된 내용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초등스포츠강사가 과거에는 체육교사 한 분이 맡은 학년, 맡은 반을 책임지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조강사까지 두고, 그러면 우리 체육교사 교원들의 수업 부담도 줄어들었다,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초등스포츠강사는 단독으로는 수업을 하지만 코티칭이 가능한 강사입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나오죠?
자료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이번에 4,700만원 올라옵니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작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23억4,500만원 중에 88% 사용하고 2억8,000만원 반납했습니다.
그 사례 알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억원 썼는데 올해는 5억원 정도, 최종 금액 5억원 정도가 이 금액을 반영하면 25억원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용 가능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계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정확한 추계를 하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 실제 스포츠클럽 운영비가 기본운영비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예산을 이 스포츠클럽에 적용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집행률 저조에 따라서 각 학교에 다시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운영비가 반영이 되면 연말에 반영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25억원 정도 규모 예산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률도 작년에는 11%, 12% 가까이 남았는데 집행률도 제로에 가깝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률도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박남용 위원 사실은 제가 보는 자료 중에서 11.9%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금액도 상당히 적지는 않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3억3,000만원, 수학여행비 지원도 3억3,000만원 작년에 반납이 되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체육예술건강과가 2건, 금액도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참고하셔서 추계를 잘하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들 앞으로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구했던 학교운동부지도자, 또 학교스포츠강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학교운동부라면 말씀대로 교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학교운동부라는 것은 고등학교, 과거에 우리가 교기, 특기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송두진, 송광준 주무관이 보내주셨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금방 교기 말씀하신 학교운동부, 지금 마산용마고등학교 교기가 씨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용마고등학교 씨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야구도 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용마고 야구도 있습니다.
야구, 씨름.
○박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마산용마고 씨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농구가 있고 야구도 있지 않습니까?
용마고, 마산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지금 올리고 있고, 오늘의 NC가 있기까지 기반을 조성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야구라든지 그런 부분의 운동부지도자를 별도로,
○박남용 위원 또 별도로 관리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형적 운영이다, 그죠?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마산고등학교, 용마고등학교 야구부 감독한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순수 수익자 부담 경비 형태로 선수들이 부담해서 가져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들은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훈련비라면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예산은 들어가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들어가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기 대회비도 일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대회 출전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사실은 저도 교기를 다루고 있는 학교운동부, 소위 엘리트교육이었지 않습니까, 엘리트스포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쪽에서도 교육청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만 좀 더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거기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수들도 어떤 금전적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그러한 운동부도 있고 또 스포츠강사도 있고 또 보조교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 채용할 때 신원 증명이라든지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분들 신분은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이 서류 제출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정당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하지는 않는데, 정당 가입을 해도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정당 가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2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직 형태로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은 정당 가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단체교섭 활동은 가능해도.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정당 활동도 안 되고 정당가입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입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과장님은 모르신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채용 관련 제출한 서류에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당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지난 총선 때, 지방선거 때 일부 스포츠강사 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소위 거기 관련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정당 활동도 하기도 했고, 그 정당으로부터 위촉이나 임명장도 받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인 행위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신분에 따라서 제약을 좀 받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본인의 신분에 반하는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만약에 그렇게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 활동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정치적인 활동과 정당 활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아마 부서에서 환기를 시켜서 챙겨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각종 연수나 모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주의토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정당 가입 여부는 한번 확인이 되는 대로 다음 주 중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안 28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4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본예산에 안질환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총 3억원을 편성했다가 지원 대상 인원을 500명으로 축소하면서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대상자는 1,500여 명으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3억원 정도를 진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똑같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이 그때 당시로는 1,500여 명이었으나, 만 19세라든지 녹내장 의증 학생들을 제외를 하니까 500여 명으로 확인되어서 숫자가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박진현 위원 왜 차이가 났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만 19세라든지 녹내장 의증 환자들은 실명 유발 안질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박진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잘못 추계, 계산을 했다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숫자가 500여 명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할 때 조사를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박진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잖아요.
본예산에 1,500명이었는데 추경에 왜 갑자기 500명이 됐냐고요, 6개월 만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니까 이중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일 처음에는 1,500여 명을 했는데 보험공단에서 이런, 처음에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안질환 환자가 그렇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19세라든지,
○박진현 위원 과장님, 왜 똑같은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답을.
본예산 편성할 때 1,500명이었는데 추경예산 할 때 왜 500명으로 축소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중복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연된 이유를 한번 보면,
○박진현 위원 아니, 지연된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라 추경 편성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이 나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것을 공문을,
○박진현 위원 충분한 검토를 안 겪었다는 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공문을 통해서 그걸,
○박진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회복지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설되는 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할 때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기존 제도와의 관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복, 누락 이걸 방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지금에서 감액까지 해야 된 상황이 됐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전에.
2024년도 4월 15일에 발송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되지 않고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박진현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군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보건복지부, 쟁점이 되는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회신을 받고 보건복지부 최종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회신을 받은 경우가 저희들이 2014년 12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여기서 지연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1,500명으로 잡았고, 지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해서 500명을 한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이 500명 말씀이시죠?
○박진현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2025년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현황을 숫자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 인원을 제외하라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지원 대상을 500명 수준으로 축소한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인원 산출 과정이 충분한 검증이 없었다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충분한 검증을 못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 지원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박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현재까지 현황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실제 지원자 현황도?
제가 파악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파악했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인원은 10명입니다, 상반기까지.
그러면 7월 현재 10명 수준이면 500명 산출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점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진현 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몇 명인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한 50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실제 지원자 현황, 현재까지 지원했던 현황.
산출 인원이 500명이고,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집중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 접수한 인원은 10명이에요, 지원자 현황은,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계속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10명인데 500명 산출도 과다한 책정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500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정확하게 추계된 게 맞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현재 신청인원 수준으로 볼 때 하반기에만 500명의 수요가 채워지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다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들이 11월까지 접수를 할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 신체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를 할 때 아이들이 외부에 알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신청을 안 하는,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요, 과장님.
그런 것 충분히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원한 현황이 10명인데, 지금 5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왔잖아요, 감액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거기에 대한 500명을 앞으로 할 것이 추계 예산이 맞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안질환 학생 진료비 지원 예산이 2억8,000만원 감액하면서 실명예방캠프 운영과 학생 관리를 위한 교직원 연수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를 반영한 재추계 결과로 감액하면서 갑자기 실명예방캠프와 교직원 연수가 나와요.
왜 추경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그 부분을 앞으로는,
○박진현 위원 이거 시급한 사항입니까?
즉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실명예방 지원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박진현 위원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게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희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진현 위원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감액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이 사업을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안질환 학생 진료비 지원 2억8,000만원을 감액하면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사업을 신규로 2,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명예방캠프의 규모도 매우 제한적이고, 교직원 연수가 학생 눈 건강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예산 감액은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타 시도 추진 사업도 살펴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사업을 보면 인천에는 학생 눈 건강 관리와 연계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방법 안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요즘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아이들의 안구질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까지 도입하면서 아이들 눈 건강이 우려됩니다.
디지털 환경이 아이들의 눈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 지도, 학교 교육과정 내 안구건강교육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을 위해 경남도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잘 검토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운동장 보수 관련해서 지금 그린스마트나 학교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운동장 개선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예측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공사가 끝나면 운동장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재보수를 한다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그거 할 때, 물론 이게 시설과나 나중에 해당 부서에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아지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에 있는 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린스마트로 인해서 운동장 재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할 때 그 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시라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간단하게 하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제가 한 달 여 전에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에게, 지원청에도 그러고 그린스마트시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되는 것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과면 시설과, 미래환경추진단이면 추진단에서 그 예산을 이미 거기에 편성해서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허용복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양산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진행 현황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김현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26년도 신축공사 관련 예산이 약 10억원 든다고, 내년도에 지을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양산시와 그다음에 부영건축회사가 있어서 부영에서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잠정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게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김현철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면 예산 지원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김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법이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양산시하고 부영하고 해서 부영에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지어주는 쪽으로,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학생들 야구 연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에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김현철 위원 그게 10억원 예산 해 놨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김현철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각 시군마다 학생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한 종목씩 맡아서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김현철 위원 삼천포여고 같은 경우에도 농구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헐어서 좀 지어 달라고 그랬더만, 저번에 몇 번 재차 이야기가 됩니다만 안전진단을 확인하고 지어줄 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3,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D등급이 나오니까 그때 돼서 지어준다 그랬는데 기숙사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걸 못 지어준다 그래요, 또.
여기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다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기숙사를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것은 양산시하고 부영,
○김현철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데, 아무리 양산 하더라 해도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거 하는 데 10억원이 들 게 뭐 있나요, 여기.
교육청에서 10억원 예산을 지원할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직까지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건물의 규모에 맞는 비품들을 넣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내가 그거 이해가 안 가네.
기숙사는 못 짓도록,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이게 뭐냐면 삼천포여고죠?
거기에 농구부 관련 기숙사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금방 부영하고 양산시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가 10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집기하고 뒤에 펜스하고 이런 종류는 저희들이 좀 하기로,
○위원장 이찬호 하기로 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업무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업무 협약은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하면 양산시하고 부영에서 그냥 다 해 주고 기부채납을 하지, 집기는 우리보고 또 하라고 하면 되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운동부 기숙사를 설립을 못 하게 하면서 그러니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체육예술건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복지과 소관인데, 그전에 미래교육원에서 오전에 안 오셔서, 창의인재과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이 미래교육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원장님 답변석에 서셔서, 자리를 또 이동하려면 불편하니까, 앉아 계신 분들.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원장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욱 위원 미래교육원에 포럼 및 토론회 행사운영비가 780만원 추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맥락을 말씀드리면 1년에 네 번의 포럼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에서 4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포럼을 할 때 보통 150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지난 1월에 1회 포럼에서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책 한 권씩을 선물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평소에 저희가 편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된 상황이고, 앞으로 3회, 4회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오실 걸 감안해서 저희가 700여 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산 삭감은 어디서 삭감되신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작년에 본예산에서 포럼이 4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편성 자체가.
○정재욱 위원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희가 편성할 때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정재욱 위원 기획관실에서 삭감이 된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관련해서 계속 주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어저께 교육원에서 시연을 해 주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드렸던 AIDT 연계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학습 데이터가 AIDT에서 아이톡톡으로 원활히 이동되고 분석까지 되는 것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연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톡톡을 통해서 AIDT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연동인데, 이 연동이 바로 AIDT를 활용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아직 케리스와 교육부가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AIDT 연계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5년 차 개발 사업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 AIDT의 연동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좋은 콘텐츠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우리 교육청 자료에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이톡톡 접속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저께 교육원에서 보여주셨을 때는 상당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사용을 잘하시는 선생님과 사용을 안 하시는 선생님 편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커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정책을 의무 사용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개방형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접속자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양질의 학습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의 교수학습 플랫폼이 없다고 하게 되면 민간 영역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 생태계 공공성의 입장에서도 교수학습 플랫폼의 5년 차 개발이 완비되는 게 맞겠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침에 출발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접속자가.
점점 늘어날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격차에 대해서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용의 불편함,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톡톡에 대한 고도화는 5년 차 계획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단말기에 대한 고도화 계획이라고 할까요?
사용 연한도 있고,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 수행하는 전자제품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애가 단말기도 사용했고, 코로나 시절에 아이톡톡을 이용해서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에 대한 숙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말을 빌리자면 너무 늦다, 요즘에 애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간단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것은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아이톡톡이 담고 있는 게 광범위하게 고도화되면서 더욱더 고도화에 대한 문제는 단말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먼저 아이톡톡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가 120여 명의 TF를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점점 친화성을 높여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이북과 관련된 말씀인데, 단말기 사용이 낮은 것은 다 아시는 바일 테고요.
다만 AIDT를 연동했을 때 굴러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것은 확인이 된 바고요.
앞으로 3년 이후에 내구연한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다시 현장에 보급할지, 사양이 좋은 것들을 보급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 문제는 저희 기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재욱 위원 그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공감합니다.
○정재욱 위원 단계적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30만 대를 한꺼번에 가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걸 단계적으로 어떤 지침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애들한테 보급을 할 건지 그게 같이 수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단말기 관련 업무도 교육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희가 현황과 학교에 구체적으로 몇 대씩 보급되어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변화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관리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방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바우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좀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단추를 채울 때 정렬이 잘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이톡톡 5차년 계획이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계속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단말기에 대한 고도화가 또 보급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단순히 교육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0만 대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급했지 않습니까?
아이톡톡이라는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여러 가지 사고실험을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 행감 때 사회정서학습 분석 방법이 단순히 기분 체크로 확인하는 수준이더라, 그래서 AI 분석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 요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이라든지 보완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사회정서학습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이것을 좀 늘리는 면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학술이론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하고 업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정서학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감정을 표현해서 그 감정을 몇 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과 실제로 실행상에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에서 아이들이 작성한 과제를 선생님들이 직접 수기로 평가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장님께서 자동화되는 기술이 아직 한국 사회에 없었다는 당시에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같은 플랫폼을 발표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과제방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개별적 피드백을 줄 때 학생들의 상세한 분석이라 할까요,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게 가능하겠다, 다만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은 아직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수행평가와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기술적인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경기도에서는 AI 논술형 평가, 정확도와 객관성을 모두 잡았다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은 좀 오버워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 만큼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내년 8월이면 5년차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태워주시면 내년 8월까지 약속드린 5단계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는 업데이트하는 일상적인 운영의 단계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이톡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학습분석 이런 유효한 데이터가 1만 건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자신해 주시는 그런 성과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오전에 황성효 창의인재과장님 설명 좀, 질의하고 답변 잘하시리라고 기대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미래교육원 설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쪽에 보니까 미래교육원 설립 때 의령군으로부터 지원 받아야 될 돈, 3억 얼마입니까?
하여튼 3억원 가량 이 부분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게 미래교육원에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3억원 정도 되는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군에서 와야 될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데 그 비용을 일부를,
○박남용 위원 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설로 온다, 그렇죠?
시설로 온다는 말씀입니까?
시설 구축하는 사업비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로사업을,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진행 중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진행 중인데,
○박남용 위원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올해는 마무리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령 쪽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을 하기로 했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10%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3억원 정도면 가능한 것입니까?
처음에 약정한 금액이 3억원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정확한 수치는,
○박남용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약속한 금액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톡톡 이용자 수 실제 수업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5년차 정도 되는데, 현재 아이톡톡 이용자 수 하루 평균 4만 명 정도 집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좀 상회하는 수치가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수치가 실제 수업 활용자 수인지 단순 접속자 수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저희가 확인할 때 수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접속자 수가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가 10시나 11시가 됐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수의 인원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정확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6월 18일 최대 사용자가 8만8,000, 6월 누적 사용자가 166만9,000, 5월 대비 한 25만 명 정도가 단순 사용자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최근 개선된 기능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에 대한 변화들도 궁금하거든요.
사업 초기에는 오류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피로도, 다소 문제점도 지적이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다면 개선된 기능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선생님들이 좀 복잡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전히 하시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가 디자인을 새롭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변한 기능 중에는 톡톡클래스라고 하는 기능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습방도 많이 만드시고, 특히 그동안에 활용이 저조했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과제를 제출해서 선생님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설문이나 토론회, 지난 4월, 5월 아이톡톡지원단 또는 태스크포스 참여 교사, 그 안에 조사되는 내용들이 아이톡톡 플랫폼의 장점이나 단점, 현장 활용도, 동료 교사 인식 조사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불편함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5차 연도 사업 이후에 아이톡톡의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톡톡 5년차는 자율적 활용 및 현장 요구 반영 이런 부분들을 핵심으로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5년차 사업 이후에 아이톡톡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마 이 5년차 이후에는 경남교육청의 장학의 방향과 연동이 되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관에서는 5년차 개발된 이후에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 그다음에 버그가 발생될 때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 기술의 속도를 맞춰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둘 것 같고요.
장학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다만 쓰임에 있어서는 적정한 활용이라는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모든 학생이 모든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교육인가를 질문 던질 때는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끔, 교과의 특성에 맞게끔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장학 정책이 추진되는 게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남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아이톡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공부가 필요한 학생, 또 그렇지 않은 학생, 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극대화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 미래교육원의 또는 창의인재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최적화, 안정화, 상당히 그 기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유지보수 기능, 또 교원연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AIDT 적용 교원 연수 운영, 선도교사 그룹 연수 지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35억원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자체 연수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자체 연수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35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특교로 내려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전액 특교이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만 내려왔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수라는 게 순기능이나 역기능도 있겠지만 아마 순기능 또는 특징이나 장점을 잘 찾아서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대효과는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교사도 누락 없이 지원한 분이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이게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1인당 어느 정도 교부가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유럽 정도, 아까 유럽 일정들도 있던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연수비용에 대한 자부담 없는 것은 2023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교육 관련 직원들이나, 하여튼 교육 관련 교사나 직원들이 연수를 갈 때는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체 자부담 없이 간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정도 규모의 갈 정도면 한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어쨌든 이게 만능은 아님에도 아이북이 수리비에 대한 예산도 사실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2025년 상반기 아이북 수리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9억3,000만원 맞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19억3,000만원 중에 18억6,0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도는 얼마 썼습니까?
10억2,000만원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수리비용 증가된 주요 요인이 무엇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아이북 사용 연한이 늘어남에 따라서 파손의 부위가 좀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파손된 부위가 액정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활용을 하다 보면 파손도 되고, 고의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액정 부분의 파손, 또 파손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롯이 우리 교육청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습니까?
파손 빈도라든지 고장 빈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하게 듣고 애초에는 학생들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파손되는 경우에 학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20%에 한해서 학생 부담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교육활동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원장님 또는 창의인재과에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북 또는 아이톡톡 운영 안정성, 그리고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대응 부분, 그리고 장기화된 기기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계획들 중장기적으로 좀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미래교육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톡톡, 아이북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우리 미래교육원 또는 창의인재과 협심해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꾸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력은 하겠고, 애초에 설정했던 정책 목표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추가적으로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북 전자펜 구입 예산은 어디서, 원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이북에 전자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거를 받아서 양품화를 해서 보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자펜의 분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특교를 줬길래 그것을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7,139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7,139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재욱 위원 학생 수를 하신 것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학생 숫자가 초등학생 3학년 같은 경우는 2만8,0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우리한테 배정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3학년 같은 경우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어렵다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하신다는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아이톡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논란들을 하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5차년 계획이 끝이 나면 금방 말씀대로 우리 경남 아이들 개개인의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 분석해서 된다면 엄청난 개발입니다.
엄청난 자산이고, 그런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지도 사실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께서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개발되는 시점이 내년 8월 이후더라고요.
8월 이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분도 있고 안 계실 분도 있는데, 정말 잘해서 빅데이터를 잘 개발하셔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재욱 위원이 아이북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지금 30만 대를 동시에 교체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계실 때 고민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실 것이냐, 앞으로 이게 교체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톡톡과 관련해서는 북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탈디지털화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수학습 플랫폼을 잘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장차에는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이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이북은 저희가 초기에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저희도 괴롭죠.
그래서 차후에 이것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답변하신 분들은 꼭 업무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퇴청하셔도 됩니다.
안 앉아계셔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앉아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도를 빨리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시설 보완 관련된 거랑 음식물처리기 관련된 것하고 교육비 지원 관리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지금 보면 급식시설 보완 보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되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방학 때 공사해야 돼서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당초에 우리 2024년 본예산 때,
○이시영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대부분 99%가 환기시설 개선입니다.
○이시영 위원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대다수가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을 추경에 시급성을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질의인데, 지금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리셨다 보니까, 거의 302억원 정도 대규모로 예산 증액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한테, 왜 이렇게 과다하게 대규모 예산을 증액 편성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는 환기시설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대다수가 환기시설이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저희들이 2027년도까지 이 환기시설에 대한,
○이시영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들을게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편성했던 130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률하고 지원청별로 공사 진행률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고,
○이시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환기시설하고 이 부분은 거의 담지 못했었다 이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부터 최근 3~4년, 4~5년 정도 보면 예산이 이번에 확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환기시설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던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 시기가 온 것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환기시설 자체는 앞에 거의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었고, 조리흄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노후화에 대한 부분이면 지금 학교마다, 시설마다 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대적으로 이번에 무조건 다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 의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환기시설이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100%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사전 배경 설명이라든지, 30억원짜리도 아니고 300억원을 추가 편성하시는데 저 역시도,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한 번이라도 오셔서 설명하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실제 제가 앞에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시영 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그동안에 교육위원회 자리에서 많이 환기시설 부분은 언급된 것으로,
○이시영 위원 많이 상기시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다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 설명 없이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아닙니다.
앞으로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식시설 개선이 우리도 매우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 급식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더더욱 치밀한 수요 분석을 해서 단계별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중식시간 되기 전에 학교 음식물처리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특히 과밀학교라든지 1일 3식 하는 기숙형 이런 데 대해서는 음식물처리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주 많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들도 교육장님 하실 때라든지 다 이 이야기 다뤘던 거 기억하실 텐데, 환기시설이 그렇게 급한데 제가 본예산 때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그걸 얼마나 하시려고 하는지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처리기 계약이, 제가 학교에 한번 알아봤어요.
1년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공감을 했다면 연 계약이 끝나는, 도래를 하고 과밀학교라든지 기숙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태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예산 때라든지 추경에 이것은 안 올라와요.
이것은 급식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급식시설에,
○이시영 위원 음식물처리기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필요하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이시영 위원 첫 번째 환경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쓰레기 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이시영 위원 비용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 994학교 중에, 부교육감님, 이거 들으세요.
지금 이걸 임대하고 있는 게 4.8%, 구입이 16%입니다.
20%, 그래서 제가 400명 이상 학교 학생 수가 많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최근 본예산, 추경에 이거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환경이기 때문에 비용에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작은 학교는 아니더라도 과밀학교라든지 기숙형학교는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올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A/S, 그리고 설치 장소까지 잔반 이동, 그리고 음식물 투입 분리 작업,
○이시영 위원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이런 노동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진작에 우리가 행감에 지적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안 하신다 했었어야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래교육국장님이 고성에 교육장님 하실 때 같이 행감 질의했었죠?
국장님, 짧게 답변해 보세요.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이시영 위원 필요하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한데,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밀학교라든지 기숙형학교라든지 이런 게 음식물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환경적인 문제가 되더라도 올리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유도하고 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왜 안 올라오냐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이번에 본예산에 3대 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8대 해서 11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시영 위원 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희들은 도저히 안 느껴져서, 행감 때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어렵게 통과해서 다자녀교육 지원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이시영 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3억 몇천만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입니까?
1,200명인가?
지금 1,240명이죠?
다자녀에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갑자기 몇 달 동안 1,240명의 자녀가 추가로 생긴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저희들이 시군구하고 서로 할 때 시스템상으로,
○이시영 위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수요 예측이 조금이라도 차이 있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몇백명도 아니고 1,240명이나 이게 오차가 있었다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지금 지자체 시스템상으로 우리한테 다자녀 관계 자료가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이시영 위원 그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로 추이를 계산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저희들이 전년도 다자녀학생 비율 77.9%였습니다.
그 비율로 해서 올렸는데, 실제 적용을 해 보니까 79.2%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1,240명,
○이시영 위원 정리하자면 작년 비율로 해서 계산했고, 실제 계산해 보니 차이가 아주 많았네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1,240명에 대한,
○이시영 위원 그러면 작년 추계로 했던 조사가 안 맞았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실제 저희들이,
○이시영 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 올릴 때는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 똑바로 본예산 올리시길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박진현 위원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도 이어서 하는데, 급식시설 보완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는 48%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1회 추경을 하면 57%가 개선이 됩니다.
○박진현 위원 2024년도 연말 기준 해서 41%로 나오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이 302억1,0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130억원, 지금 본예산보다 232%예요.
뛰어넘는 금액인데, 추경에 증액 반영된 사실이 너무 큰 폭으로 반영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재정 어려움 때문에 본예산 다른 증개축이라든지 현대화 사업,
○박진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모든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그래 놓고 올해 본예산에 130억원을 반영해 놓고 대부분의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해 놓고, 갑자기 단일 사업 증액 예산에 302억원 이상이 반영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급식시설 보완 사업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24년도 442억8,000만원 중 238억원 집행되어 집행률이 53.94%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주요사업조서 488페이지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추경에 증액 반영된 302억원도 지금 7월에 반영되면 사실상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지금,
○박진현 위원 집행 다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월,
○박진현 위원 과장님, 집행을 다 할 수 있겠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좀 어렵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예산을 올리세요?
교육청에서 조리사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25년도 본예산에 연간 예산의 30% 수준만 반영한다는 자체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거기에 작년 예산도 다 집행 못 해 놓고 미집행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예산의 규모를 증액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검토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2025년에서 2029년 중기경남교육 재정계획에 대해서 2025년 급식시설 보완 사업 투자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제가 그 부분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책자 안 갖고 계세요?
책자 다 배부 안 합니까?
2025년도 중기 투자계획이 691억원이고, 올해 본예산에 13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18%만 반영된 거예요.
추경예산 반영해도 258억원 이상 적은 금액이고, 당해연도 편성하면서 작년에 제출한 중기 재정계획하고도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럴 거면 중기 재정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교육감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 마무리 해인 2026년도의 투자계획은 701억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제가 2026년도 본예산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9년도 중기경남교육 재정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는 691억원, 2026년도에는 701억원, 2027년도에는 159억원, 2028년도에는 300억원, 2029년 3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 추경에 교육청 세입 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그 부분도 제가, 전체적인 세입 규모,
○박진현 위원 세입이 증액되면서 추경에 302억원이나 반영됐는데 만약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없었다면 이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올지 알고 일부러 본예산에 반영 안 했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그것은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교육청 전체 재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현대화 사업, 급식을 이야기하자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증개축 이런 부분에 우선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리고 환기시설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한 것 때문에 실제,
○박진현 위원 조리실 종사자들이 폐암이 발생하는데 사회적으로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문제가 이슈화됐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저는 경남교육청이 발 빠르게 2023년도부터 각 단위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경남 예산 운영 형태를 보면 교육청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챙기는 데 진정성이 있는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되어 미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었던 미래교육지구, 예술강사 지원 같은 예산보다 이 사업이 후순위로 된 거예요.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올린 예산 전체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박진현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이것을 싣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합니까?
그러면서 과연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챙기면서 교육청이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후순위에 따라 미반영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300억원 넘게 편성하면서 시설사업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할지도, 지금 못 한다 하셨잖아요.
집행 다 못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겨울방학 공사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
○박진현 위원 집행을 다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2023년 교육청이 발표한 것처럼 2026년까지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지금 저희들이 환기 개선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계획을 했으나,
○박진현 위원 완료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예산 확보라든지,
○박진현 위원 시설사업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본예산 규모액 2배가 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세입 증액에 따라 남은 예산을 본예산에 미처 반영치 못했던 수요가 많은 세출금액에 무조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과 필요성,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대비 784% 정도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전혀 지금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추경예산에.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저희들이 현재 700%까지 증액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현 위원 전기인덕션 조리기계기구, 맞습니까?
급식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이번 추경 증액이 21억5,000만원,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사업을 특별히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사업도 결국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전기식인덕션 기계로 확충하는 등 조리실 종사자의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다른 사업 다 편성하고 나서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다시 세입예산 남았으니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세출사업에 남은 예산 다 쏟아부은 형국이에요.
본예산 편성 때 중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급식 종사자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주십시오, 시간.
조리종사자 건강권 확보가 본예산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추경예산 편성 시 700%가 넘게 증액 편성해야 될 정도로 급박하게 중요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2억7,400만원이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전년도 예산이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60억원입니다.
○박진현 위원 전년도 예산 60억원이고, 당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해 본예산.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2억7,400만원이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대비액 4.5%예요.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추경에는 21억원 넘게 편성하는데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예산 부족으로 말씀하시려고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감액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경남교육 재정계획에 2025년 급식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투자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얼마예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그 부분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송근현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중기경남교육 재정 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 부속서류입니다.
아무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진짜 안타깝네요.
2025년도 급식기계 교체 등 확충 사업 투자계획은 51억1,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1억5,000 증액하면 총예산 24억2,000만원, 총액을 한 번 더 증액해도 2025년도 중기교육 재정계획 투자액보다 적습니다.
2025년 중기경남교육 재정계획은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부속서류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에는 2025년도 투자액을 51억원 규모로 제출을 하면서 실제 본예산은 2억7,000만원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재정계획을 왜 하며, 재정계획 대비 5%예요, 본예산 반영을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 700% 넘게 증액된 예산을 제출하는데 그래도 중기 재정계획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청 예산 편성이 얼마나 계획성 없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도 다행히 이 사업은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이라 추경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일관성, 계획성 없게 편성되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세출 수요는 본예산 편성 시 학교로부터 세출 수요를 받아 다음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던데, 맞아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이 사업의 세출 수요는 본예산 편성 시 학교로부터 세출 수요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연차별 계획 없이 1년 단위 세출 수요만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아닙니다.
저희들도 방금 이야기했던 중기 재정계획을 받아서 수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연차별로 1년 단위로 해서 수요 받아서 하시죠?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그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박진현 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주요 증액 사유가 전기식인덕션 기계 확충, 기타 노후 급식기계 교체입니다.
전기식인덕션 교체 목적은 환기시설 개선처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가 중요한 사유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교체 실적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교체 실적 자료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몇 개를 하기로 했는데 몇 개를 샀고 몇 개를 안 했다, 총 몇 개를 학교에 대해서 교체했는지 실적이나 통계도 없이 그러면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저희들이 급식기계기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현 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총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교체했는지 실적이나 통계도 없이 당해연도 세출 수요만 받아서 다음해 예산 확보해서 바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전기식인덕션이라든지 주요 급식기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신청받기 이전에 몇 년을 보유했고 교체시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교체 수요만 받아 예산액에 맞춰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주기 등을 반영해 연차별 교체 물량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한 다년간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기교육 재정계획도 수치를 연차별로 금액이 점점 높아지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세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그 물량을 예산액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예산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위원회 온 지가 딱 1년 가까이 넘었는데, 지금 교육복지과장이 세 번째입니다.
아직 업무가 완전 파악은 안 되셨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7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 번째 복지과장을 대면을 하고 있거든요.
조서에 보면 조리실무사 인건비 보면 한 50억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단체협약하면서 인건비 인상된 부분이죠?
조리실무사 인건비 보면 예산이 한 50억3,800, 내가 볼 때는 조서에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김현철 위원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리실무사 형평이 안 맞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학교가 1식을 하는데 2식, 3식 하는 학교가 한 19%에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 차이가 1식 하는 데하고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식, 3식 하는 학교에서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 일이 고되고 힘들고 인건비는 적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맞춰 주라고 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2·3식 조리종사자에게는 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 5만원이 지급되고,
○김현철 위원 한 달 하는데 5만원 남짓 가지고, 그것은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1식 하는 것하고 2식, 3식 하는 것하고 만족을 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 하면 실제 근로시간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약 100만원 정도의 급여 인상 요인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1식 하는 것하고 2식, 3식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좀 맞춰주셔야 애들이 더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급식 때 해산물 자체가 육류보다 타 시도에 비해서 급격히 적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특히 수산물 잘 안 먹는 이유가 조리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애들이 기피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리실무사들도 직제교육을 하죠, 한 번씩?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맛봄에서 조리실습을 하고 있고,
○김현철 위원 교육만 시키고 강의 듣고 가는 그런 식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아닙니다.
맛봄에서는 실제 식단에 따라서 조리를 바로 실습을 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해산물이 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시식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수산물이 애들의 식탁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것은 챙깁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맛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영양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애들의 급식에 수산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손덕상 위원 단장님, 7월 1일 자이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사업조서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지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뭡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주된 업무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기후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을 하고, 또 생태환경교육 기반시설, 학교 숲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반 조성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절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사업들이 지금 주된 사업인데, 요즘과 같이 이런 폭염에 학교 현장이 지금 어떤가 한번 가봤어요?
애들 수업하는 여건이 어떤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제가 발령 받고 중위 심사하고 업무 파악한다고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업무 파악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단장님 맡고 계시니까 그 직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폭염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업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지, 기후환경추진단장으로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
○손덕상 위원 질의가 너무 어렵습니까?
에너지 절감하고 이런 교육도 하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손덕상 위원 기후환경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폭염에 우리도 여기 에어컨 틀고 있지만, 에어컨 많이 틀고 이러면 어차피 또 에너지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손덕상 위원 전기를 생산하려면 또 우리 지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맞죠?
그러면 사업들 보면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환경도 있고, 많다 아닙니까?
에너지 절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태양광도 있을 거고.
태양광도 여기서 하는 것 맞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태양광은 저희들이 하고요.
사실은 에너지 절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재정과 물어본 것은 아니고, 갑자기 재정과로 가면 안 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블라인드 내려놨다 아닙니까, 햇빛 때문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손덕상 위원 사실 블라인드 열면 뜨거워서 못 앉아 있거든요.
블라인드를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바깥을 또 못 봅니다.
그리고 커튼을 내리든지 블라인드를 내리면 거기 먼지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책사업으로, 폭염이 올해만 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오고 내후년, 앞으로 계속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해 주려면 열차단 필름을 해서 신재생, 그거 하면 에너지 효율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일단 가정에서도 단열 필름을 하면 충분히,
○손덕상 위원 차도 선팅 한다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손덕상 위원 열차단 선팅을 하는데, 열효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비용 대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단열 필름을 붙이는 그,
○손덕상 위원 필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을 하는 목적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질의를 좀 어렵게 해서 그런데, 나도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신재생에너지 부분, 태양광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손덕상 위원 혹시 과장님 잘 아는가 싶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에너지 절감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 부서하고는 조금 또,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사업조서 52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사업 내용이 우포생태교육원 개축 사업입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박남용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과거에는 비정상적이었고, 앞으로도 비정상적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뭡니까?
그때 부지 문제로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우포생태교육원은 예전에 창녕군 소유 부지하고 우포생태교육원을 교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박남용 위원 그게 차질이 좀 생긴 것 같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경남도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포늪 보존 가치가 더 높다 해서,
○박남용 위원 개축해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현재 위치에서 개축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억6,500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박남용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또 좀 있습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박남용 위원 6,500.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383㎡인데 창녕군 소유 부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창녕군 소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박남용 위원 이 소유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박남용 위원 당초에 이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지금 사업부지는 현재 우포생태교육원의 부지인데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박남용 위원 일부 사유지가 있었다는 부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작년 9월에 본예산 편성 시점에 세부 추진계획을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실은 세울 때는 우포생태교육원 부지가 다 우리 부지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맡기다 보니 건물도 철거하고 나서 개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창녕군 소유 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사실은 용역 정밀진단하기 전에는 전체 다 교육청 소유의 부지로 생각을 했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9월에 세부 추진계획 할 때는 우리 부지인 걸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포생태교육원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지금 개축 사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창녕군 부지가 지금 현재 우포생태교육원 서편 측 귀퉁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축을 하려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유가 아니면 철거작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창녕군하고는 개축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창녕군하고는.
대상지가 지금 창녕군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녕군하고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비롯해서 절차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지에 대한, 부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불거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하고 진행하다가 추가로 예산 6,500이 들어가는 부분하고의 느끼는 차이는 다르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하고 우리 교육청 부서하고 조금 더 주도면밀한 사전 설명, 사전 협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녕교육장, 그다음에 창녕군수 역시도 지금 우리 의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에 단장님,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기초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성이 2028년도입니까?
2028년 3월에 다시 재개원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2028년 3월 개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개원할 때까지 협의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누락해서 사후에 조치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경남교육사랑체육대회 예산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감액 편성해 주신 것, 예산서 540페이지 지방공무원 단체 관리 사업 중에 경남교육사랑체육대회 예산 감액 편성해 주셨는데, 감액되지 않은 지원청도 있고 감액된 지원청도 있고, 본예산 할 때는 노사 화합과 발전을 위한 취지로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대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 편성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노사과장님이,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거 총무과 아닌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노사협력과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은 답변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제일 처음에 도에 예산 올린 것부터 쭉 연도별로 다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처음 할 때 총사업비하고 지금 총사업비가 많이 늘었죠?
○총무과장 김환수 당초 총사업비와 지금 총사업비는 그렇게, 500만원 제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처음에 2022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올린 자료에는 이게 145억원입니까?
맞습니까?
2022년도에,
○총무과장 김환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500만원 올렸다, 지금 추경에 올린 이게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장 김환수 당초 제일 처음,
○손덕상 위원 제일 처음에 2022년도에 우리가 기록원 설립하겠다고 해서 아마 4억3,000만원 올린 것,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45억원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190억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늘어난 사유가, 2022년 본예산, 2022년 2추, 2023년 본예산, 그리고 조금 쉬다가 2024년 본예산, 2024년 1추, 2024년 2추, 2025년 본예산, 또 1추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중간 세세하게 보면 감도 많이 됐다가, 이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게 당초에 저희들 2020년도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록관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도시관리 변경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초 폐지학교가 되다 보니까 학교용지였습니다.
그 부분을 기록관이라는 기관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부분이 틀려서, 그것을 저희들은 당초에 학교만 해제를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공청사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시일이 조금 많이 걸렸고요.
○손덕상 위원 이게 보면 2019년도부터 최초 이야기가 나오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했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원래 계획은 2024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설계용역비도 3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2022년도에는 다 삭감해 버렸어요, 예산 잡아놓고.
○총무과장 김환수 그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늦다 보니까,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예상 못 했나요?
○총무과장 김환수 예, 사전 기획 단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사업비 중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본예산, 1추, 2추, 본예산, 1추 이렇게 담아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환수 그게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사유지 부분이 또 발견이 되어서 그 사유지 소유자와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토지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시설사업 부분 같은 것은 토지를 매입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나중에 토지를 매입한다 보고 시설사업비를 다 책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렇긴 한데, 창원시에서 토지를 우리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등재가 안 되면, 등기가 안 되면 시설 허가가 안 나서 그 부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래서 시설비를 못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추라든지 본예산에 계속 남아있어서 이번에 마지막 선금이나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설비를 못 담았다고요?
○총무과장 김환수 시설비를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잡을 때 52억원 잡고요.
이번에 20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기관 설립을 하게 되면 사실 최소 4~5년 걸린다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나중에 개관까지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문제가 나버리면 2~3년 또 늦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 우리가 할 때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보면 이거 너무, 이런 자료를 내가 보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스케줄 한번 보세요.
OX 게임도 아니고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것은 미흡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이게, 지금 1추에 들어온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지금은 선금하고 잡혔고요.
내년 본예산에 마지막 부분이 잡혀야 시설비는 다 잡히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히고,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환수 이게 계속비다 보니까,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추, 2추에 계속 담았다니까요.
지금도 1추에 또 담고, 이게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이 내용을 못 담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때 당시 2025년 본예산에는 아직 건축공사가 계약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담았고요.
○손덕상 위원 건축공사가 계약되고 안 되고 우리는 총사업비를 이렇게 진행 스케줄에 대해서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유지가 완벽하게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매입한 후에 잡는다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신설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그런 스케줄하고 지금 이 스케줄이 틀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극히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기록원 설립이 지연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 스케줄대로 마무리되겠네요.
내년 5월에,
○총무과장 김환수 예, 지금은 공사가 들어가서 사유지도 매입 다 되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 5월 되면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이 스케줄로 쭉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학교지원과장 이동춘입니다.
○강성중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통폐합학교 지원에 대해서 사업조서 574쪽, 예산안 516쪽을 보시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통폐합학교 지원 내용 관련 세부 편성 내역을 하나 자료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통폐합학교 지원 내용 관련 세부 편성 내역을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아시겠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강성중 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통폐합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학교 지원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24억4,000만원 정도, 정확히 말하면 4,468만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내용에 보면 사업조서나 예산안에 보면 학교전출금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세부 내역을 현재 이 도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통합학교 전출금은 학교가 중학교·중학교든지 초등학교·중학교든지 통합이 될 때 주는 소위 말하면 지원을 좀 해 주는, 통합학교에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게 통합이 되면 통합될 때마다 지원 금액이 대충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많게는 100억원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강성중 위원 1건에 100억원?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들 통합중학교 같은 경우에 5개교가 21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해 왔던 학교들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24억원까지 된 것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통합되는 그 1건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때그때 규모나 학생 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그리고 폐지되는 학교에는 학생 개인한테도 일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해당 재원은 학교전출금을 회계로 격상되어 학교로 바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저희들이 통폐합지원금이 사실상 그 금액대로 내려오면 연도별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워딩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이 기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저희들이 총액을, 총 파이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매해 연도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가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인지 통폐합지원금으로 편성될 예산인지도 구분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 치면 이 내려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통폐합 건당 격상이 되어서 돈이 내려가잖아요, 학교로.
그러니까 그 예산을 소비하는, 배분하는 과정은 그 학교에서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교로 바로 내려가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학교 발전을 위하고 내지는 이런 데 배분이 되어서 가면 되는데, 학생 위주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건물 내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위원님께서 방금 총액만 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역을 받을 때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교육활동지원 사업 구분해서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총 파이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학교에서 이 예산 통합지원금이 허술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쓸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원금이 내려가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학교에서도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학교 편의적으로 쓸 수 있는 과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원칙적으로는 학생 복지로 써야 되는 게 그 목적인데, 밖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이 내려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고 쓰는 것은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육청에서 컨트롤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보면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576쪽이고, 예산안 516쪽, 통학편의의 경우 비용과 서비스의 질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학버스 운행이 고비용 저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청장년층의 이탈이고, 그중 하나가 열악한 교육환경인데, 원거리 학생의 통학 역시 그중 하나라고 사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인원이 많지 않은 곳은 차라리, 이 통학 제도가 우리 경남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서 민원을 들으면 전남 쪽에는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택시 등을 이용하고 바우처 형태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이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학버스가 시간 맞춰 돌기보다는 작은 데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시라든지 다른 교통편의를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움직임에 편리하지 않을까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시스템에서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사립학교 통학 지원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지금 저희들도, 아까 전남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 경남에서도 도서벽지를 예를 들자면 하숙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라든지 하숙비, 교통비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앞서지 않았나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교육의 현실이 기본이 되어야 우리 경남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만약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강성중 위원 앞으로도 쭉 우리 경남교육청은 특히 농어촌, 또 농어촌은 그래도 소위 말해서 육지랑 붙어있으니까 좀 낫습니다.
섬 지역은 불가항력으로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경남의 섬 지역에 작은 학교 살리기 계획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과장님이 세워놓은 대책이 있거나 앞으로 할 것이라고 구상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례로도 도서벽지 학생들의 하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냥 과장님, 대답은 간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간단함 속에, 말이 우리가 이론적인 이야기지 섬 생활권 자체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경남은 제가 출신이 통영이라서가 아니라 남해, 사천, 고성, 거제, 통영 이렇게 5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 중에 섬이 제일 많은 데는 통영입니다.
통영은 섬을 두고 면으로 있는 행정구역이 세 군데나 돼요.
그런데 그 세 군데 섬이 다 과거에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사는 섬에는 2만 명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3개 섬 중에도 다 초중을 보태도 20명 학생이 안 되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섬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교육청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교통비 주고 이런 것을,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이, 교통비가 없어서 섬에 들어가서 학교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차원이 다른 어떤 대책이나 구사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이전에 저희들, 지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통영에 두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이 1명이 있는데, 거기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하숙비 지원까지도 유도를 했지만 부모님께서 고사하셔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중 위원 혹시 하숙비 지원이 아니라 아까 말한 두미도 그 일은 경남 통영에서도 이슈가 된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아예 교통비가 아니고 욕지에다가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지원 의사도 표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가정학습을 하시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셔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방금 말하는 두미도가 욕지면 소속입니다.
욕지면에 반가운 얘기가 근간에 들려오고 있어요.
도시에서 4개 가족이 욕지유치원으로, 욕지초등학교로 가기 위한 과정을 전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섬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노력을 한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꼭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있는 대안이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런데, 만약 그런 사례가,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있으면 저희들 지금 학교지원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등과나 협업을 통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곧 현실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도 가서, 오늘 사실은 그 섬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업무 보느라고, 섬은 정말로 불편한 게 3시 되면 섬에 들어가는 배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제가 못 내려가서 그 현장을 못 봤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주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매개로 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도시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하나의 매개체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업무 파악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노력하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이 아니라 결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546페이지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 보니까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반납이 있고, 거기에 또 통합사업 운영비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박남용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하면 사립학교 쪽에 학교 기본운영비 보조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학생, 저희들이 인가학급과 편성학급에 따라서 예산을 학급당 배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자 학급이 확정적으로 편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인가한 학급과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9학급이 감소되고 학생 수도 164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 결과를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저출생, 또 학령인구 감소, 또 소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나 사업은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는 고민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이러한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다른 어떠한 큰 사업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달리고 있는 기차를 멈춰세우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느냐, 그다음 2학기 되어서 전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학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섣부른 반납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객관적인 자료로 한다면 저희들의 기준이 맞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학기 중간에 금액을 감교부하는 것은 학교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해연도만 이렇게 예산을 감액 배분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박남용 위원 해마다 이 시점에서는?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그런 사항이고, 또 학급도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학급 수를 보고 판단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렇게 했었는데 2학기에 학생 수가 좀 증가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증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이게 연말에 가서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특정한 학교에서는 2학기 대비해서 학생 수를,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보조금조차도 반납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또 다른 불편이 호소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폭넓은 의미로 큰 예산도 아닌데 연말까지 충분히 활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게 오히려 열려 있는 행정이고 선진화되어 있는 행정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구 조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죠?
학교지원과에서 학구 조정에 관한 업무는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교육지원청 학구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업무는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총괄 감독을 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창원교육청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학구가 1·2학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박남용 위원 성산·의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경지역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전후로 해서 학구를 좀 확대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특성상 지역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학생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2학기 개학할 때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는 지역의 민원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박남용 위원 창원교육지원청에도 파악해 보시고,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박남용 위원 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2학기 시작할 때부터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학생이 학교의 선택권이 법과 제도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기만 좀 조정하면 내년에는 가능한데, 이 시기를 2학기로 당길 수 있는 건지 확인,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혹시 위원님, 그게 어저께 도정질문에 나왔던 신·이설 학교에 대한,
○박남용 위원 신·이설 학교가 아니고, 지금 창원남중, 창원중앙중 인근 지역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예.
○박남용 위원 그 인근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므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거리가 근거리에서 원거리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그게 학교지원과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2학기부터 해당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2학기부터 조기에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업무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591페이지인데,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 관련해서 보면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본예산 편성 때는 선정이 안 됐다가 1회 추경에 4개를 추가 선정한 사유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이 사업은 일단 먼저 저희가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문서를 내는데, 본예산 때는 거의 전년도 사항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누락된다든지 했던 걸 추정치를 잡는 것이고요.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추경은 수요를 조사해서 희망 학교가 들어오면 저희가 컨설팅을 구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이시영 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충분히 답변 됐습니다.
승하차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내 승하차 구역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선정하는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여기 승하차 구역은 초등학교만 되는 이유가,
○이시영 위원 초등학교만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신청 받고 수요를 어떻게 받는지,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수요는 모든 학교에 승하차 구역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내는 저희가 여건이나 컨설팅 결과 타당성이 있을 때 되는데, 학교 외에 승하차 구역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못 하니까 이게 힘듭니다.
○이시영 위원 맞습니다.
그 제도 알고 있고,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이 관계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저도 제 지역을 비롯해서 다 보면 몇 차례 현장을 많이 나가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이런저런 여건상, 사정상 이게 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학교장의 의지나 학교 구성원들 간에 의지가 있는 곳은 거의 수십년 전에 지어진 학교들이 설계라든지 교내, 교외 환경이 차이가 있는 것도 같지만, 또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금 보면, 제가 특정 학교를,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를 오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우암초라든지 지금도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내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랑 거의 유사한 학교가 저는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십년이 지나도 신청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다 계시다 가시는데 그 지역 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출퇴근하시다 보면 그 사정을 잘 파악이,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하신다고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결론은 실제로 필요한데도 제가 보기에는 신청이 올라와 있지도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을 너무 학교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걸 다 돌아보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방법과 방식론을 한 번 더 고민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지원망 구축해서 학생교통안전용품 보급 사업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일단 이번에 담아주셨고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저도 수차례 했는데 이렇게 반영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노력과 수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안전모 보급 사업하고 보관함 소독하고 이렇게 일단 사업을 구축하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소모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담배를 보면 담배를 피우면 안 좋잖아요.
굉장히 몸에도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고, 담뱃갑에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됐을 때 질병의 유발이라든지 생명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안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모를 안 쓰는 것을 안전모를 보급하는 사업이 다가 아니다, 안전모를 안 썼을 때의 위험성이나 생명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애들한테 교육을 해 주고 캠페인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인지를 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을 사업을 너무 보급 사업에만 국한하실 게 아니고, 저는 생각에 저 나름대로 뿌듯해 하고 있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지금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업비가 곧 과장님 의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 감사함을 전달과 함께 또 더 방법과 방식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위원님들이 설득이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장유 대청계곡에서 중학생이 아직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것 말고도 지금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물놀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만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명조끼라든지 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지자체와 다 연결될 것 같고 한데, 애들이 지금 너무 사고가 빈번하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도 고민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지금 사실 수난사고도 그렇고 폭서도 그렇고 기후가 갑작스럽게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자전거를 비치하는 공간에 혐오스러운 사진은 붙일 수 없지만 포스터든 뭐든 그 아이디어도 지금 검토해서 제작 중이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수난사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픽시자전거하고 PM 모든 걸, 아파트 공동주택시설의 게시판에도 다안전해 경남교육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거기까지도 붙여서 일단은 홍보를 좀 하고, 학교에서도 한 번 더 교육시킬 수 있는, 시기에 맞는, 여름 같으면 수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까지 화재 때문에 애들끼리 있다가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화재와 관련된 것을 갑자기 낸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학교에 당부하는 문서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쩌면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관심 가질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애쓰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앞서 교육복지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쉽지 않다 이런 답변으로 계속 하시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과장님 위치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실수록 사업은 더 눈에 보이실 게 많을 거니까 어쨌든 추경에 이렇게 담아주신 부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입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지원망 구축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박남용 위원 가방덮개하고 안심우산 등등 이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학교에 잊을 만하면 나오는 화재사건 거기에 대한 예산, 화재 예방에 대한 예산들은 편성을 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가 안전총괄에서 모든 안전에 대해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화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과 관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전기시설이든지 이런 데는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박남용 위원 재정과 쪽에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화재에 대해 가지고 근래에 2개 학교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수습은 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는 화재가 나기 전에 화재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양한 안전 구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과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동절기가 오기 전에 학교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자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박남용 위원 일단은 재정과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문정숙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급식업무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오늘 다양한 질의가 들어오던데, 인수인계 잘하고 오셨어요?
○재정과장 문정숙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595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 업무, 재정과 업무도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숙지했다고 기대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니까 종이부터 너덜너덜합니다, 그죠?
숫자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박남용 위원 덧붙여 놨습니다.
부서에서 인쇄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탈자 정확하게 보고 인쇄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 업무 추진할 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결산 업무에 9,600만원입니다, 그죠?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2배 가까이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부 내역을 보니까 결산서 인쇄라든지 검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건데,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결산 라이선스 및 웹한글 기안기 구입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뭡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저희가 지금까지는 결산설명서나 이런 부분들을 수기로 해 왔습니다.
수기로 한 담당자가 결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에서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달 구매해서 결산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정확도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아이톡톡, 아이북, 플랫폼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그래서 저희도 수기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더라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되면 비용도 큰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왜 늦어졌죠, 이게?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제품이 이제 출시되는 겁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건 되지 않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건데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구만.
○재정과장 문정숙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파악하셔서 구체적인 시스템이 뭔지,
○재정과장 문정숙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현재 결산설명서나 그다음에 예산·결산서에 있는 부속서류들을 자동으로 입력하면,
○박남용 위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결산 해서,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장단점이라든지 또는 취약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저희가 바로 이 시스템을 그대로는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원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1억원 들여서 시스템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사람을 또 들여야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그렇지는 않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1억원에 가까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한두 사람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만 내가 사용한 예산들 넣어주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결산해서 나오고 사후 대책까지도 나와서 내년도 예산 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감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규 사업으로 또는 이런 부분들은 소멸하고, 이렇게 가능할 시스템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TF지, 따로 인력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2026년도 예산 수립하는 것은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재정과장 문정숙 결산,
○박남용 위원 결산만?
○재정과장 문정숙 예, 결산만 됩니다.
예산은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결산에 있어서는 좀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죠?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내년 결산도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정은 주무관으로부터 받았는데, 성인지 성과분석표 재정과에서 하죠?
성과지표 관장하고 있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성과분석표 달성 안 되는 부서는 독려를 하고, 또 달성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 주는 노력도 부서에서, 돈만 관리하지 마시고, 지금 성과 분석하는 것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급식에서 성과를 냈으니까 재정과에서도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내덕도시초 토지 매입비 알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재정과장 문정숙 어제 계약을 했고, 오늘 등기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 계약했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어저께 조합하고 계약을 했었고요.
150억원 조금 넘게 한 상태고, 저희가 계약 조건이 등기 이후에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이게 작년의 예산을 오롯이 올해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어렵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이월했는데 공교롭게도 7월 10일에 할 수 있었네요.
과장님 오셔서 성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률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불용액.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보니까 재정과 소관입니다.
특수학교 신·이설 관련해서 이 사업비도 진해나래울학교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 24억3,000이죠?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넘어왔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아마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
○박남용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재정과장 문정숙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과다 계산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가감정이라든지 실제 감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금액 계상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채권 있죠, 채권하고 결손.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채권 회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부서에 와서 한번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채권 회수율이 5%입니다.
5.8%인데 지금 방법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지금 TF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법률자문단하고, 채권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채권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 있지만,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어떤 어떤 불납 결손에 대한 시효가 있지만, 이분들이 거소 불명이라든지 재력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노력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시청에 38기동대라든지 또는 도청도 일부 유사한 형태로 가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도,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과적으로 불납 결손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어느 시점에 도래하면.
채권 회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손 처리하기 전에.
○재정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 중에 추심제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신용 채권추심제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지만 저번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가는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가 직접 전화로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최대한,
○박남용 위원 독촉도 해 봐야 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이 확인된 경우 법원에 압류추심 신청, 그래서 채권 회수도 하고, 재산이 확인 안 됐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방법들도 법적인 제도 내에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비롯한 다양한 징수금에 대해서는 의무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의무를 회피하는 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과장 문정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음에 여쭤볼 때 채권 회수율 6%에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결과를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문정숙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뒤에 계실 때 잠시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게 1회에서 2회로 확대를 했다가 추경에서 감액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원래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위원장대리 정재욱 지원청별로 1회 하던 것을 2회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540페이지, 지방공무원단체 관리에 경남교육사랑 체육대회 예산, 이게 당초 1회 하다가 올해 본예산 잡을 때 2회로 확대를 해서 확대 편성한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교육사랑 체육대회 행사가 하나 있고, 야구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2개 행사가 확대가 되었고, 지금 추경에 경남교육사랑 체육대회 감액된 부분은 사실 날짜까지 확정을 했는데, 4월 5일로.
산청, 하동에 산불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번에 감액된 내용은,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경남교육사랑 체육대회 이 행사가 산불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이 행사는 취소를 하고,
○위원장대리 정재욱 감액되지 않은 지원청도 있던데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 지원청은 사실상 11개 교육청은 감액을 다 했는데, 나머지는 이미 행사 날짜가 확정되다 보니까 행사준비물품도 구입하고, 또 하반기에 부득이 자체 행사를 수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7개 교육청은 삭감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꼭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이번에 각 지원청 것 다 쭉 살펴보다가 조금 특이한 게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사업명은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가, 물량, 단위 해서 금액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한 줄짜리 예산을 보다 보면 지원청에는 최소한 통일을 시켜줘야 이 예산이 우리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데, 지원청에서도 예산이 여기 이랬다가 여기는 이랬다가,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산을.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예산이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네이버 지도를 다 위성사진을 띄워서 체킹을 다 했어요.
체킹을 하다 보니까 면적 단위 해서 예산금액이 좀 상이한 것들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에 제가 요구를 해서 스스로 현장에 내가 몇 군데 이상한 데 있다, 가서 느그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다시 뽑아와 달라고 하니까 또 고맙게도, 창원청입니다.
시설1과에서 해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담당하신 분들 치하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제 예상이 딱 들어맞았더라고요.
예산이 과하게 요구된 게 몇 군데가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보면 한 4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제가 크게 할 것은 아닌데, 2,000~3,0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절반 정도가량이 예산이 뻥튀기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단가, 물량을 통일을 시켜주셔야 직원들도 고생 안 하고 보는 저도 편하고, 저도 학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굳이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요구 답변서를 가져오셨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진전초 같은 경우는,
○손덕상 위원 보고 받으셨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손덕상 위원 타당하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타당합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시설과장 김철환 지적해 주신 단가 이 부분들은 향후에 가급적 같은 공정에 대해서는 지역청에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현장이 학교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난간대를 실제로 해야 될 곳도 있고, 15㎝가 모자라서 그 1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체 공정이 다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좀 과하다 싶은 사업, 아까 전에 진영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새 것 갖다 놓는데 헌 것 들어내는 데 더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거 문제 있다 아닙니까?
진영제일고도 보고 받으셨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손덕상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진영제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레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설과장 김철환 진영제일고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상식적으로 봐서 운동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과하게 잡혔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그런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운동장하고는 확연하게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 학교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나가면 비가 조금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사토를 위에 포설을 해서 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마사토만 걷어내고 교체를 해도 되는 상황도 아니고, 흙 자체를 치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여기에는 진영제일고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거리가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이 거리는 그 학교에, 동일 학교에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외부로 반출을 하면서,
○손덕상 위원 누구한테 보고 받았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여기는 담당했던 담당자하고,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이 자료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손덕상 위원 저도 담당자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잔토 처리 부분이 6,100㎣가 반출되는데 이거 들어내는 데 3억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저한테 와서 이 정도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설명 듣는 것은 아닌데,
○시설과장 김철환 운동장 자체가,
○손덕상 위원 그건 오전에 했고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설명도 들었고, 자기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럼 예산이 이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하더라도, 그 이야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위원님한테 아마 담당자가 잔토 처리 부분에 대한 거리 조정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설명을,
○손덕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잔토 처리 6,100㎣입니다, 여기 자료상에.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들어내는 데 3억2,000만원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3억2,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시설과장 김철환 예, 이 3억2,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에서 잔토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특히나 이 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에 토질이 좋지 않아서 시내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토재로써 흙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은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라고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이 부분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닙니다.
담당자 다시,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건데, 오시라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과장 김철환 예,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박남용 위원 주요사업조서 619페이지에서 6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예산안 537에서 562까지 걸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학교 신증설, 과밀학급 포함해서 739억원, 학교시설 확충 93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294억원, 행정기관 시설 121억원, 총 2,247억원이 시설사업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방학에 실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방학 외에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예산들이 또 활용하지 못하고 연말에 반납하든지, 반납은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든지 그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지금 7월 1일 자 보도자료 보셨겠는데, 전국 초중고학교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30년, 우리 경남 지역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 올 2월 기준으로 43%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시설과장 김철환 30년 이상,
○박남용 위원 올 2월 기준으로 43%, 이게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인데,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건축물 4,942개 동, 그중에 40년 이상 된 게 1,217개, 30에서 40년 미만이 914개,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29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물 안전진단이나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D등급 받은 건물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D등급 현황은 현재 의령에 의령여중과 그리고 진주에 경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진주 경진여중?
○시설과장 김철환 경진고등학교입니다.
○박남용 위원 경진고등학교, 그렇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일단 파악은 그렇게 하시고, 의령여중이 1963년도에 개관을 했고, 그렇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D등급 받았지만 구조안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고, 지금 의령여중 별관, 그다음에 경진고등학교 이것은 폐쇄 조치 내릴 예정이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폐쇄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죠?
○시설과장 김철환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용 안 합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40년 이상 D등급 경우에 이런데,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도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해양학생교육원 설립 예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해양학생교육원,
○박남용 위원 이것은 창의인재과,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설과에서는 관장하지 않고 창의인재과에서 한다, 그렇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해양학생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 관리, 신증설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들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보강, 또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고민들이 좀 깊어갈 건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들도 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유지보수 관리 보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노후 건물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합정보망이 있습니다.
그 통합정보망에서 오래된 시설들 투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시스템 정보망만 믿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호소하면 현장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때그때 바로 즉시 조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설과에 있으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본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외주를 줍니까?
정밀안전진단 대부분을 어떤 업체에다 위탁해서 점검합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이 점검은, 안전점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용역에 의한 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 세 가지를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정도는 우리 도내에 용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도내에서, 이게 지금 도내 업체들로만 제한하지는 않죠?
○시설과장 김철환 금액에 따라서, 여기는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도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신설학교 하자 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받았지 않습니까?
거제용산, 증산중학교, 사송중학교, 증산고등학교, 창원북면고 이런 부분들도 최근 2년간 신설학교 하자 현황인데요.
지금 하자 내용에 보면 반복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닥 구배라든지 누수라든지 바닥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시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 불량인데, 준공정산해서 기성을 통해서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준공정산하면 어쨌든 사업비는 다 전달하는데, 사후에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보증기간에 들어가는 하자 항목에 대해서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수리를 받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김철환 하자기간 내에,
○박남용 위원 하자기간 내에는 그래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자 발견은 그러면 사용자들이 발견을 할 것이고,
○시설과장 김철환 예, 하자 발생은,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에서 준공검사 이후에는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사후 점검,
○시설과장 김철환 사후 점검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사용자들이 갓 들어와서 사용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발견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누수라든지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는 시설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건축허가과에서도 같이 합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준공검사는 검사 자체는 건설사업단에서 하고,
○박남용 위원 하여튼 최종, 준공검사 확정은 시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시설과에서 합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기술직공무원들이,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건축허가과는 상관없다,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과에서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학교 시설이 어느 정도, 전 스마트학교 시설이 통영에 통영고등학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오늘 공문이 왔는데, 준공 예정 공문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다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준공 예정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7월, 날짜는 7월 며칠쯤 준공검사 가서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거 하고 나서 보고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깐만,
○위원장대리 정재욱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럼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은 잠시 보류하고,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로 상정된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93##425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3594##425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 자유학기제 중학생 대상으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그다음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학년제로 또 바뀌어 버리고, 또 다시 자유학기제로 바뀌고, 학교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저는 참 이게 보면, 부교육감님 안 계시네요.
부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예산, 사업, 정책, 조례 보면 너무 특정인이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위정자들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관계자들이 반성을 하고, 이게 제가 아는 자유학기제가 자기의 특기적성 또는 체육 취미활동, 학교수업과 상관없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부터 자유로운 한 학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교육환경에 제대로 적응해서 자신의 진로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참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막상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또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또 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6개월 해 보니까 짧다, 그래서 자유학년제로 돌려서 1년을 해 보니까 1년 이후에 또다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반복이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중등교육과장님도 학교 현장에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과정 개편하고 제정하는 데 제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이게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고시 있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진 편이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결론적으로는 2025년 3월 1일 자 새 교육과정이,
○박남용 위원 마이크를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개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사실은 작년 10월, 2024년 10월까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유학기에 관한 규정이 한 학기로 바꾸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입법예고된 대로 상위법령이 바뀌고 나면 조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법 개정 예고되었던 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국회 계류 중이죠, 44조가?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게 계류 중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 법령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고 나면 바뀐 것에 맞춰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상에 자유학기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바꾸는 내용은 한 학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학기는 확대되더라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조례 개정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후에는 조례 정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한 학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용 위원 자유학기제든 학년제든 어떤 형태로든 법령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의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하고, 이게 모범적인 사례들도 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자유학기제는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으로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교들이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시험을 치는 일제고사는 없지만 공부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들을 선생님들이 기록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평가가 없다면 너무 자기학습에 대한 성취도라든지 또는 계량화되어 있는 성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월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은, 특기적성을 살려서 자기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또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좀 지도해서 이 친구는 학기제가 필요하고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 책임감 있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1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로 상정된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95##425_3_교육_2차 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3596##425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1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97##425_3_교육_2차 5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A23598##425_3_교육_2차 6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전국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권 보장과 학교 복귀 프로그램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중간에 보니까 가족 지원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가족 지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부모의 고충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해 주는 것도 있고, 학부모와 함께 학교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학부모 상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심리정서 지원 상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고충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도 원격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우리가 종합적 프로그램 안에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학교의 수업들은 대부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이고, 그다음에 대면 프로그램으로 학교 복귀나 심리정서 학부모 지원 같은 것은 대면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상담선생님이나 교사가 출장을 가기도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거기에 상주도 하면서 근무하는데 심리상담 전문가도 같이 1명 업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에,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에 상담사가 상주하는 것은 여기 인력, 인원수 구분에 나와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1명이 배치가 되는데 이 심리상담사 1명이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하게 되는지 아니면 출장도 가게 되는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필요할 경우에 출장도 갑니다.
○전현숙 위원 가게 됩니까?
학교에서만 상주하면서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가족심리 지원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인 경우에는 내가 보호자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나의 심리상담을 받거나 아이의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시간들도 많이 필요한데,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듣지 못했지만 학생 수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의 분담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의 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동의가 되는, 또는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내용들인 것인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맞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 치료나 치유를 하면서 입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의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 조례의 제목에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신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나이가 가면서 치료 또는 치유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원래, 지금 만들어지는 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전에 경남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던 단체에서는 그러한 아동들도 케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는 일부,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생이 아닌 신분인 학령기 아동도 여기에서 수업을 듣고 싶다 또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어쨌든 열려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것은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현숙 위원 지금 말씀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그들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대상은 있다, 필요로 하는 대상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각지대로 나가게 되는 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지금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 부분도 수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현숙 위원 장치를 마련해서 하시겠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고, 위원님들 계속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테니까 앉아 계시면 되고, 집행부 이석하셔도 돼요.
이석하시고 국장님들 다 들어오세요.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7시 29분)
○위원장 이찬호 계속해서 이어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라든지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동원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할게요.
하면 되죠?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홍보담당관 들어오셨어요?
다 퇴근하셨나, 언론은.
(○홍보담당관 박한규 집행부석에서 – 홍보담당관입니다.)
2억5,700 올라왔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박남용 위원 여기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예산 당초에 6억3,400이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한 3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30% 정도 집행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 4억원 정도 남았네, 그죠, 예산이.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앞으로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인데 충분히 가능 안 합니까, 지금 갖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
○홍보담당관 박한규 광고 홍보 수요는 다른 일하고 달라서 그렇게 기간으로 일률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주로 광고를 집행하는 시점이 신년 기자회견, 다음에 취임 기자회견, 그리고 연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행해 온 선례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난 11주년 관련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관련되는 광고가 곧 한 1억5,000 내지 1억7,000 정도 집행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달리 그렇게 기간별로 나누어서 균일하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이 화면을 보고 계시겠지만 언론의 공정성, 편파 보도에 대한 지양,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을 상당히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방송 또는 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고, 거기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억3,400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2억5,000을 올리는 것은 저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여 개월도 5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5개월 정도 같으면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언론에 비추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몇몇 분들의 홍보나 홍보 활용용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언론도 동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최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을 했습니다만,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교육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AIDT랄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랄지 이런 부분에 관한 큰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즉각적으로 우리 교육 공동체에 알려야 될 긴급한 사항이고요.
길게 두고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일들은 다른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주 밀도 있게 많은 다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돈이 드는 광고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년 못지않은 수요가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지금 광고료 외에는 특별히 행사보조금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순수하게 광고료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나 홍보가 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이.
제가 보고 있는 팝업에도 경남교육청 뉴스가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해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시대에 맞는 광고를 하고 있고, 광고를 또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은 예산을 광고비로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 AIDT와 관련해서 출장비와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근현 국외연수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기 국외출장비용의 예산편성목 관련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요청으로 해서 공무원 국외출장비용의 예산편성목 설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별표4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일반업무의 용역계약 대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외여비 이게 목이 220-02인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출장여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해외시찰, 견학 등의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 편성은 국외여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공문이.
지금 용역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목을 바꾸어서 오셔야 되는데, 용역비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이찬호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나요?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이고, 의회에서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 아마 비목 편성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셔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비목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0목, 200목 포함해서.
이건 220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비는 220목에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있고, 하지만 집행에 우선권을 둬서 집행을 할 때 개개인한테 출장여비를 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여러 명이 움직일 때는 계약하는 형태로 1 대 1로 가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아마 거의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들이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교육부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계속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는 달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갔다 왔다가 반환하게 생겼어요, 그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저희들도 올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비목을 다 흔들 수는 없으니까,
○최동원 위원 통으로 가져오니까 금액이, 우리는 세부적으로 나타나지만, 통으로 용역비를 줘버리면 근거자료에 있잖아요, 쓴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다고 보고, 저희들 추후에 의회와 의논해서 비목 설정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쟁점이 된 예산 중에 미래지구 이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정상으로 우리가 당연히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도농 간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 심사에서 조례 폐지를 근거로 해서 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것에 대한 편성 의결을 한 것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야 되는, 사실상 재심사가 된 거예요.
지방자치 조례 아시지 않습니까?
편성해야 될 기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개선의 의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재심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해 드리고 싶어도 지금 될 수 없는 이유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 스스로 부정을 해야 돼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지원 근거도 사라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소를 대법원에 취소한다고 해서 지금 폐지된 조례를 또 보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감사원에서 권리행사로, 직권남용으로 걸면 우리가 오히려 의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사업 방식을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면 미리 4월이나 3월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우리가 지적한 게 있었잖아요.
조례 폐지의 원인이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결을 저희한테 개선 방안을 주셨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 없이 느닷없이 슬그머니 실어버리면 이것은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번복해야 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기존에 삭감한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밖에서 보면 조롱거리가 돼요.
자기 스스로 폐지하고 자기 스스로 삭감해 놓고 아무런 사유가, 개선책이, 의지가 없었는데 이걸 다시 편성을 한다 이러면 밖에서 뭐라 하겠어요?
참 조롱거리가 돼요.
인정은 저희 충분히 알아요.
어떻게 반영해 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비목, 다른 늘봄이나 돌봄이나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여지가 있겠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도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위원장 이찬호 이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최동원 위원 예, 이야기는 하고요.
예술강사와 관련해서 아직 추경에 다른 데 서울밖에 결정된 게 없네요.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추경을 통해서 추가한 것은 서울,
○최동원 위원 아직 심의 중이다, 그죠?
○부교육감 송근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다수 교육청들이, 이번에 정부 추경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교육청 추경이 다른 데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다 보니까 정부 추경이 없을 걸 전제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안 한 걸로 간주,
○최동원 위원 그러면 추경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맞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최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부교육감 송근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과 손덕상 위원님, 그리고 박진현 위원님, 오늘 최동원 위원님까지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집행부가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데 좀 부족했고, 특별히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가 감안해서 오후에 법적 근거를 올해 1월 25일에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 기반해서 세부 사업들을 저희가 수정 보완해서 다시 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지난 8년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진정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대승적인 결단에 부응하고자 집행부도 가처분을 포함한 대법원에 대한 소 제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하하고, 앞으로 의회와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시간은 취합되는 대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위원회 박남용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 중에서 의안번호 제1123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1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6개 사업 63억3,110만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재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추경예산은 예측이 어려운 긴급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등 부대의견 21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99##425_3_교육_2차 7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박남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1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수치상 착오, 오타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근현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근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문정숙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